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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조 노무법인들이 사실상 시장독점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친노조 성향의 노무법인들이 노조사건을 대부분 수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어제 만난 한 노무사의 얘기다. 그녀는 독점이라는 말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정치경제학적 용어로 '독점'이라는 말.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분명히 경제학이 그 대상과목이므로 독점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다소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독점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단체)이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는 '자본'이다.
내가 배추 1억 포기를 들고 청과물 도매시장에 가도 청과물 도매시장을 독점하기 힘들다. 그러나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청과물 도매시장의 배추코너를 완전히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윤을 2억을 남기든 3억을 남기든 그건 그 인간의 몫이다. 그게 독점이다.
따라서 시장을 독점한 개인이나 집단은 가격결정자(price maker)가 되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시장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친노조 성향의 노무법인이 어떤 자본으로 노무사 시장계를 장악하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된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은 이미 말이 안되기 때문에 설명도 안되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치경제학적 용어로 독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수사학적으로 사용한 '독점'이라는 말. 친노조 성향의 노무법인들이 노동자 사건(해고, 체당금 사건등)을 떼거지로 몰아서 수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가능하지도 않은 말이다. 또한 노동자 사건은 어떤 노무법인이라도 다 수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조에 대한 자문, 노동조합 사건(부당노동행위 등)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걸 의미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특성상 노조 사건은 노무법인이 가지는 정체성(identity)과 관련되어 있다. 사용자 사건을 전담하는 노무법인에 노동조합 사건을 의뢰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갖다 맡겨도 그들은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의뢰하는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 가능하면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을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감안해 볼 때, 노동조합 사건이 그들에게 왕창 몰리고 있다는 경향만 발견되면, 더군다나 그런 독점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건 일단 수사학적으로 독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체 노무사 시장에서 그들이 거의 90%이상을 독점적으로 수임한다면 그녀의 수사학적 독점은 사실상 독점과 다름없게 된다. 더 쉽게 생각해보면 다른 노무법인들이 노조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수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친노조 성향의 노무법인들이 다른 노무법인들이 노조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여, 노조 사건 수임과 관련된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게 공구리쳐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석적으로 증명하면 된다. 이 대목은 가뿐 숨으로 말할 수 밖에 없다. 여하간!
여기까지는 설명은 지루하고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 짜증난다. 먼저 독점을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독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친노조 성향의 독점적인 태도나 시장지배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한다. 그 피해는 누굴까.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면 친노조 성향이 아닌 노무법인들이 되겠지만 다세포적인 인간의 두뇌로 생각해보면 '소비자' 즉, 노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려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가격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박리다매식으로 헐값의 수임료를 경쟁을 부추긴다면 모를까 이런 사실은 발견된 적도 없고,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역선택을 할 수 있다. 여하간 소비자들은 그들의 독점적 행태로 인해 다양하게 노무법인에 의뢰할 사건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녀는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친노조 성향의 노무법인이 독점시장을 형성해 자기들끼리 등따수운 과식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 결국 본질은 이렇다. 그녀는 그들을 잘 모르고, 잘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행태나 하는 모양새들이 꼴사납게 보였기 때문이다(사실 수임료의 규모로 볼 때 쪼잔은 노조 사건보다는 산재사건이나 체당금 사건이 더 크다). 그건 그녀의 정신상태, 즉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물론 그들의 실력이 그녀보다 수준미달이나 함양이 미달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실력미달, 함량미달을 이야기 해야지 독점 운운하는 것은 자신은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소리에 불과하다. 짓껄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웃자란 보리는 밟아주어야 하지만 내 발이 더럽혀질까봐 그 생각의 한 부분이 말라죽기를 기대할 뿐이다. 안만나는 게 대체적으로 옳을 것으로 보인다.
안나와서 삭제. http://mplay.donga.com/dkbnews/2005/09/mecanderV.wmv
드라마든 뭐든 테레비 프로. 챙겨보는 법 없다. 테레비 자체도 거의 보지 않을 뿐더러...그러나 어릴 적, 유일에게 챙겨 본 프로는 '메칸더 브이'와 '검은별'은 죽어나 사나 꼭 챙겨봤었다. 이 두 프로는 묘한 정서가 교차된다.
바로 주제가..
안개 속에 바람인가. 검은 별 검은 별 검은 별 검은 별 나타났다 잡히고 잡혔다가 사라지네. 뒤를 쫒는 그림자는.....
메칸더 메칸더 메칸더 V.
이 두 주제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녀가 죽었다. 나이가 드니깐 죽는 것은 당연한다.
빠스칼(pascal)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는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만으로도 죽일 수도 있으나 어짜피 인간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단다.
그러나 그게 위대한 것인가. 실존철학의 실존도 사실 가정에 불과한 것이니 말이다. 그런 말이 하나의 레토릭이니 그냥 빠스칼의 말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의 힘과 느낌을 강하게 받으리라.
여하간 그녀는 나에게는 식초같은 존재였다. 식초의 새큼하고 자극적인 맛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온 몸을 깨우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인터뷰나 글들을 보면서 좌우파에 걸쳐 권력과 권위를 비판하는 자세는 교과서를 읽으면서 감동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나의 분노, 나의 자긍심"은 내가 돈을 주고 사 읽을 필요가 없는 책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녀의 문제제기와 주장을 읽으면서 나는 김용옥이 생각났다. 그들은 그들의 글쓰기가 신이 범접하지 못하는 고귀하고 '숭고'함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면 숭고한 글쓰기가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말해주어야 하는데...노망이라는 단어가 불현듯 스쳐지나 갔다. 노망...나쁜 것일 수 있지만 사실 노망은 잘난 척이 극에 달해도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녀가 죽어도 난 별 느낌이 없다. 안타까울 뿐이다.
교보문고에서 유연히 보다.
강유원은 무림고수처럼 책을 몇 권 디비다가 사라져 버렸다. 아는 척이라고 할랬더만.
다행히 이광택 교수님은 아는 척을 하였다. 인권법 강의 때문에 교재를 구하러 오셨단다.
좋으신 분이다. 다음에는 밥을 먹자고 해야겠다.
- 조지 레이코프의 저작. 미국 민주당의 선거전략 지침서라고 해서 얼마전 국정홍보처가 국무위원들에게 뿌려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그건 나와 상관없다.
- 이 책의 제목이 코끼리가 의미하는 바는 미국 공화당의 상징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제(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 the essential guide for progressives)에서 처럼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뜻.
- 다시 말하면 공화당의 정책, 담론의 구조(코끼리)에 휘말리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중요한 주제임. 민주노동당이 취해야 할 정책이나 전략에서도 고려해 볼 부분이 있음.
- 저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언어학자. 강유원씨의 설명에 의하면 노엄 촘스키의 제자라고 함. 이 둘은 언어학에 대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함. 지금은 둘은 생까는 사이. 촘스키는 합리주의에 기반해 있고, 레이코프는 경험주의적 입장에 서 있음.
- 노엄 촘스키가 언어생득설(innateness hypothesis)과 같이 경험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통사원칙이 있다고 함. 그러나 레이코프는 경험을 통해서 언어가 습득된다고 봄. 그러나 대세는 언어생득설로 무게가 실림. 별 거 아닌 것 같음.
- 레이코프는 일단 방법론상 왁꾸(frame)를 규명해내는 방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기준이 있음. 이를 통해 외부세계를 판단함. 이러한 얼개는 선입견과 같이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과 인지, 그리고 판단기준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일반적(계몽주의적)으로 볼 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실을 C라고 알고 있었을 경우, C는 B라고 사실을 말하면 교정된다고 봄.
-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얼개는 구조가 아님. 따라서 얼개를 좌우하는 구조가 있다면 사실이 B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C를 선택하고 고수함. 레이코픈 ㄴ계몽주의적 입장과 반대편에 있음. 여하간 왜 그럴까?
- 두번째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전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가령 150만원 월급을 받는 아저씨가 왜 민주노동당이 아닌 한나라당을 선택하는가. 레이코프는 이익이 아니라 정체성과 관련해서 행동한다고 봄.
- 공화당 아이들(우익)은 영구집권 프로젝트를 위해서 약 40여년간 기획을 하여 미국의 정치적 지형을 바꾸어 놓았음. 따라서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논객, 엘리트를 포섭하여 20억달러가 넘는 선전, 선동을 통해 우익의 정치적 언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듦.
- 자, 그러면 '세금구제'. 이것은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덜 내도 별 의미가 없으나 부자들은 엄청난 효과가 있음. 이것은 사실은 부자들의 감세정책임. 그러나 사람들은 세금구제라는 말에 유혹됨.
- 그러면 미디어, 프레임 전략을 짜는 미국의 우익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먼저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하면 이에 대한 반론을 펴는 경우 그들의 프레임, 즉 언어구조에 말려들어가는 것임. 따라서 세금을 왜 내야하는가부터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함.
- 레이코프는 언제나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함. 제일 큰 프레임을 건드리면서 타인이 나의 프레임에 들어오게끔 해야 함. 가령 황우석이라고 하면 자기가 조작을 안했다, 몰랐다, 알 수 없었다 등등 이런 것을 이야기 해봐야 이미 황우석=조작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상황에서 어떠한 반론을 제기해도 헤어나기 어려움. 그 때야 진실을 말해도 의미가 없음. 이미 구조에 대한 주도권싸움에서 구조에 휘말리게 되면 게임오버.
- 여론을 형성하는 주된 매체, 조중동은 우익임. 공교육도 우익. 보수적임. 이런 상황에서 좌파, 진보진영에서는 어떠한 고민을 해야하는가. 문화적 내전을 가져야 함. 노동운동 진영에서 임금상승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 만약 연봉 5,000만원이라고 하면 노동운동진영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조중동이 만든 부정적 구조를 넘어서지를 못함. 애초 전략부재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미디어싸움에서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함.
- 결국 문화내전을 통해 구조를 바꿔내야 함. 노동운동진영이 먼저 주5일근무제라고 이야기한 것을 경영계 쪽에서 주40시간제라고 제기했음에도 주5일이라는 말이라는 틀을 시민들이 사용.
생각해 볼 것이 있는 책, 초벌이라 거침.
동생과 대화(메신져) 중에 기억나는 일. 그이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동생: 아빠가 갑자기 막 미친듯이 웃다가 나중에 우리 가족 영문도 모르도 다 자지러지게 웃은거 기억나나?
나: 언제?
동생: 오래됐다... 그래서 왜 갑자기 그래 미친듯이 웃었냐니까...대답이 먼지 아나
나: 모르겠는데...그런 적이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여하간 뭔데?
동생: "우리가족이 요즘 너무 웃음을 잃은 것 같아 다 같이 웃어 보자고 함 웃어봤다"
동생말로는 어이가 없었다고 하나, 지금도 가끔씩 그렇게 웃을 기회가 적지 않아 좋기는 하다. 직접 만나서는 아니지만. 전화가 있다는 것은 때로는 정신을 이어준다는 차원에서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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