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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첫 번째 문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결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있어야 하는데 그 효력이 규정된 바가 없으니까 사법부에서는 그냥 지침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행정명령으로, 단순한 훈시적으로 규정이지 강행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무효가 아니다. 그것이 법의 맹점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최악의 제도다.
우리나라 역사상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하여 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위원회는 없었다.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다. 노동위원회도 아니고 노동부 산하에 집단적 노사관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한 전례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 최저임금심의위원회도 정부에 있고. 그런데 최저심의위원회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근로자 보호이기 때문에, 이건 집단적 노사관계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해석을 할 근거가 없다.
유일하게 남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인데, 근로감독관들을 동원해서, 나에게 중노위 사건이 오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지배·개입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노사 간 합의로 한 것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배·개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은 노동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이것으로 인해 전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다. 구체적인 법해석과 법률투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세계 자본주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의 노조들이 국경을 넘어 노조원 수 6백만 명의 거대 노조로 통합된다.
12월 31일자 <가디언> 인터넷 판은 영국의 제조업부문 최대 노조인 아미쿠스(Amicus)가 독일금속노조(IG-Metall)와 미국의 전미금속노조(USW) 및 전미기계공노조(IAM)와 조직을 통합하는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이를 이번 주에 공식 발표한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국경을 초월한 거대 단일노조의 출현이 노조 지도자들에게는 다국적기업에 맞선 노동자의 연대 전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풀이했다.
데렉 심슨 아미쿠스 사무총장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적 자본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 국경을 뛰어넘는 강력한 단일 노조를 만드는 것이며, 느슨한 연맹체의 성격을 가질 경우 향후 십년 안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는 5월 영국의 운수일반노조(TGWU)와 통합하여 2백만 규모의 거대 노조로 탈바꿈하는 아미쿠스가 노조원 240만명인 독일금속노조와 노조원이 각각 120만명과 73만명인 전미금속노조 및 전미기계공노조와 통합할 경우, 노조원 수가 630만명에 달하는 다국적 거대 노조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화 국면에서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맞서는 세계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는 영국-독일-미국을 잇는 거대 노조의 출현이 다국적노조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노동운동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레디앙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4544
p.s 덩어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기를.
프랑스를 ‘거대한 시위장’으로 만들었던 최초고용계약(CPE)이 10일 결국 철폐됨에 따라 프랑스 정국은 일단 안정을 되찾을 전망이다. 학생·노동계로서는 안정적 고용제도 유지에 성공했지만 실업률 23%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제는 숙제로 남게 됐다.
CPE를 주도했던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와 레임덕에 빠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치명적인 상처를 안게 됐다. 반면 학생·노동계와 물밑협상을 벌여온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니콜라 사르코지 총재는 더욱 부상하게 됐다.
◆백기 든 정부=프랑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유로 내세운 CPE가 거센 반발을 사는데도 한동안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 ‘검은 화요일’로 불리는 총파업으로 공공기능까지 마비되고, 지난해 10월 이민자 소요와 같은 폭력 사태가 재연되자 시라크 대통령은 뒤늦게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생과 노동계가 CPE가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시위와 파업을 계속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자 정부는 백기를 들고 말았다. CPE 철폐는 있을 수 없다고 버티던 빌팽 총리도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을 사과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CPE 철폐 발표 직후 프랑스 전국학생연합(UNEF)과 노동총동맹(CGT) 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시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오는 1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은 취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대학생과 고등학생 대표들은 새 고용법이 나올 때까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11일 파리에서 시위를 하는 등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독주체제 열리나=이번 사태로 가장 상처를 입은 것은 빌팽 총리다. 지난해 6월 총리가 된 빌팽은 엘리트 이미지로 인기를 끌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CPE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지도가 사상 최저인 25%까지 곤두박질쳤다.
시라크 대통령 역시 결정타를 맞았다. CPE를 고집하는 빌팽 총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무능력하다는 질타를 받은 데다가 대통령 직권으로 CPE를 철폐하라는 여론조차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 노동법은=UMP는 일단 청년 근로자 고용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증가, 레스토랑 등 일자리가 많은 분야의 인턴제 증가 조치 등을 담은 대안을 이날 의회에 제출했다.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은 새 고용법이 만성적 실업사태에 직면한 젊은이, 특히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이 졸업한 18∼25세의 구직자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1..........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
20미터의 고공 작업로에서 인간의 중력과 몇 방울의 가연성 물질을 담보로 자신들의 처절하고도 지극히 단순한 요구를 11일간 주장했다. 아니 그 요구를 같이 얘기해보자고 했다. 그리고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는 인정해 달라고 했다.
2.........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요구와는 무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경찰은 어떻게든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방패와 곤봉, 도끼로 무장하고 언제든지 위태로운 저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었다. 나는 미시적으로 사측과 경찰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최소한 지킬 것만 지켜주면 나머지의 것은 우리가 책임지기 마련이다.
나는 사측이 인간적인 욕구를 담보로 농성에 들어간 노동자들에게 인도적 배려는 커녕 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의 방문까지도 깡그리 무시한 것도 현대와 동종업계의 자본의 이해가 달려있는 사안에 대해 "협상의 벼랑끝 전술"이라 이해하면 백번 만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현대하이스코 자본의 벼랑끝 전술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벼랑끝 전술은 물리적 위치에서도 차이가 났다.
3. 의문발생
과연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게 시혜적으로 베풀었던 것들을 철회하라고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에게 실력을 쌓으라 한다. 그만큼의 힘을 가졌으니, 법이 더이상 후견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짱구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 어떠한 관념으로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의 시선에는 대기업 노조와 오버랩되는 총파업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막대한 손실만, 그것도 정확히 계산되지 않은 추정치에 불과한 손해만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지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입는 노동자 개인의 손실과 노동조합의 손실, 그리고 사회적 비난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노동조합이 힘을 가졌다고 치자, 그래서 국가의 후견을 더이상 기대하는 것은 노사의 힘의 균형에 반한다고 하자. 그러면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노동조합의 인정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또한 힘의 균형은 힘으로 싸울만한 상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목숨을 담보로 싸우고 있고, 하나는 사무실에서 음식 배달해가며 버티고 있는데 이 둘이 결과적으로 대화에 성공했다고 해서 양자는 대등하니깐 국가의 후견은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의 위기논쟁과 관련해서도 일부 학자들이 노동조합의 공공성과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나는 그것을 노동조합이 꼭 해야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영원히 근로조건 개선투쟁에 천착해서는 안되지만 근로조건이 도저히 조건이라기 보다는 족쇄에 가까우면 일단 먹고살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조금 살만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챙겨가면서 투쟁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 잔 사고, 노동단체나 시민단체에 가입도 하고 기부도 좀 하고, 이게 규모가 커지면 노동조합 차원에서 공공성 투쟁을 통해 민중의 삶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조금씩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 따위 얘기는 나같은 돌머리도 하는데, 문제는 노동조합만 책임을 묻고 왜 사용자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묻지않는지 궁금하다. 물론 학자가 아닌 활동가는 문제가 다르다. 학자는 적어도 노동조합과 자본가 양자에게 동일한 무게의 질책과 동시에 동일한 양의 책임과 숙제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건 솔직히 노조만 하구잽이인냥 이리치이고 저리 치이니 나도 한 숨 밖에 안나온다. 솔직히 이건 노동조합이 이제껏 책임을 그리 많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발적 이익에 집착했다는 것이다. 솔직히!
현대하이스코 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꼬리표에 씨팔 무슨 정규직 비정규직 이 따위를 언제부터 달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얘기가 딴 쪽으로 샐까봐 입을 틀어막는다. 나는 또 백번 천번 양보해서 정규직 노동조합이 "고용불안"때문에 아무런 투쟁을 하지 못했다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같이 나서서 싸우면 자기 일도 아닌데 내가 피해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상은 결국 두 가지의 사고가 전제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는 같이 투쟁하면 같이 죽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일이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건 상식인 듯 보이지만, 상식과 거리가 멀다. 이는 같이 투쟁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든 정규직 노조의 근거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노동조합은 자기 일에 대해서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게 된다.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이다. 고용안정을 어떻게 단단히 약속받았는지는 몰라도 나는 고용안정이 이 땅의 노동운동을 강고하게 만들어 줄거라고 생각치 않는다. 문제는 차별이다. 차별없는 것이 단단한 고용안정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차별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평등 프로젝트는 안하겠다는 것이지 뭔가!
이처럼 모든 것은 형평성의 기술없이는 어느 하나의 비판은 정당하지 못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청에서 나오는 금속성의 카랑진 목소리는 한 때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위해 투쟁하였던 과거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같이 투쟁할 동지가 있었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같이할 동지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다.
파업을 지원하는 100명의 학생들도 고맙지만, 정규직 노동조합이 1명이라도 나와서 그들에게 빵과 우유를 지원하고, 경총에서 1명이라도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한 방화수를 준비해 왔다면 오늘날 남한 사회의 저거들 잘묵고 잘살기 이데올로기 공세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은 틔일 거라는 볼멘소리를 해본다.
2005.11.5
노동조합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누구는 개소리하지마라, 누구는 위기다 준비하자 등등 많은 얘기들이 나온다. 물론 술자리에서는 더욱 이러한 얘기들은 극에 달한다. 내가 보기에 위기라고 하는 소리나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소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은 둘다 똑같으니깐....말이다.
먼저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유일무이한 변혁단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니 나도 어쩔 수는 없다. 다만, 머리 속의 지식도 아이디어도 고갈되어 가니 별 수 없는 모양이다. 사실 과거 10년 전, 우리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투쟁을 부르짖는 것만큼 사회보장을 함께 외치고, 하청구조의 개선을 위한 투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지금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 지도 모른다. 이것도 개소리다.
여하간 나 또한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고, 닭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미래에 대한 구상이 전제되지 않는 현재의 비판과 반성을 한마디로 개소리다. 반대로 현재의 비판과 반성은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보험이라는 얘기다. 비판과 논쟁은 무조건 필요하나, 무슨 이익에 의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목소리만 큰 놈들이 악악대면 결국 게임오바니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 소리도 노래를 불러봐도, 시를 써봐도 아무런....아무런 힘이 없는 걸 어쩌겠는가.
그래서 미래를 고민하면서 나는 과감하게 민주노총이 비정규기금으로 모으고 있는 50억의 기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지금, 미래에 대한 도전이고 준비이기도 하다. 그것을 어디에 투자하라고 하면 또 거품 무는 사람이 많기에 투자한 이후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그래야 나를 몽상가로 판단하고 딴지 걸지 않으리..
뒤에 이어서....
2005.10.21
한 번 물어보자. 지난 청구성심병원 이후, 성심이든 성모든 이런 성(聖)자가 들어가는 거룩하신 자본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다.
나는 병원 파업에 주목하기 보다는 병원이라는 자본조직 내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가 주님의 보호 아래서 탄압받는 노동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주목하고 있다. 결국 수녀도 신부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발놈에 시발년일 수 밖에 없다.
예수님도 마귀와 협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성모자애병원 병원장 수녀 시발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지기에는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모르는 국회의원이 없고, 모르는 부자가 없다. 자기 자신도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노동자는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자 개인은 질 수 있어도 노동자들, 노동조합은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동영상을 보는데, 아무런 자극적이지도 않은 이 동영상을 보는데, 눈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눈물이 비집고 나오는데, 그 안압을 견디자니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픈 사람은 들은 정작 내가 아닌데, 왜이렇게 감정이 이입되는지 모르겠다. 청구성심 이후 또 여지없이 내가 생각한 노동정책이든, 노동법이든 간에 상식없이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없이는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내 어머니라고 생각해보라. 내 이모, 고모라고 생각해보라. 내 누이라고 생각해보라. 투쟁이라는 낯선 글자를 주먹에 움켜지고 그들이 벽보를 붙이고 시발 수녀들은 떼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한 아직도 우리 노동의 희망은 없다. 결국 루신이 말한 것과 같이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셈이다. 다만 그것은 땅위의 길과 같이 걸어가면 생기는 것이고 걸어가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걸어가고 있다. 노동자들도 이제는 더이상 마귀와 협상하지 않는다. 다만 투쟁으로 돌파할 뿐이다.
뱀발: 관련 동영상이 아직도 살아있다.
mms://media.cast.or.kr/kndic/movie/05_0809_cmc100.wmv
이 사건은 이후 인천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된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투쟁은 끝이 나지 않게 된다.
20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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