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한전이 원망스럽다. 전력노조가 더 원망스럽다. 발전노조도 원망스럽다. 어짜피 촛불켜놓고 죽을 목숨이라면 이미 죽었어야 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촛불을 산 그녀가 가엽지도 않은가?

예전에 내가 누차 얘기한 적이 있었다. 한전과 노조가 함께 단전된 생계빈곤형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자고 말이다. 이제 회사도, 노조도 같이 사는 기본 전제라고 했다. 특히, 전력은 우리나라 산업의 기간산업자 동시에 필수공익사업이다. 이만큼 공익을 위해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더 공격을 받게 되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프랑스는 에너지에 대한 기본권을 인정한다. 내용은 이렇다.

'곤궁 상태로 특별한 곤란에 직면해 있는 이들은 국가로부터 가스, 수도, 전기, 전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는 전력 회사, 가스 회사, 수도 공급 회사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 '에너지 연대 기금'으로 빈곤층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사례들 필요도 없다. 법적 근거를 찾으려면 프랑스에서 찾을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찾으면 된다. 그리고 산자부 돌망치들은 별로 신경쓰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만 개소리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 헌법 10조는 기본적인 인권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인간답게 살게끔 국가가 보장해주도록 의무 짓고 있다. 이건 좀 추상적이라면, 헌법 34조는 아예 더 구체화된다. 1항부터 5항까지는 인간답게 살게끔 해주겠다. 바로 이소리다.

3, 4항의 경우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누가? 국가가. 헌법 35조도 인간이 건강하게, 쾌적하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 37조 1항은 이외에도 열거되지 않는 권리를 보장한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보장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산자부는 없다고 한다. 돌탱크들이다. 상식적으로 봐라. 못사는 사람 사회부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빈곤층 지원하고. 이게 전부 자원봉사활동인가? 소위 우리가 맨날 이 나라 조선을 좆같이 안되어 잇는 것 중에 하나를 꼽는 바로 '사회보장'이다. 사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보장해주겠다는 거다. 물론 세금내면 말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세금 낼 형편이 안되면 갂아주거나 면제해주기도 한다.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돈이 생긴다 싶으면 세금을 얄전없이 거두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민주노동당에 의문이 있다. 이게 정당이니깐 법안발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법안 발의를 하려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한전과 노조 불러놓고 기금조성하자, 안그러면 국정감사때 한 번 보자, 이렇게 조져야 먼저 시스템을 만들 조건을 완성시킬 것이고 그에 따라서 법제도로 온전히 정립될 수 있다. 그런데 될 지 안될지 모르는 법안 던져놓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선동밖에 안되는 것이고, 선동도 제대로 안되는 것이다.

여하간 오늘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하고, 나는 눈물이 난다. 너무나 슬프다. 룸쌀롱에서 돈지랄하는 인간들이 뒤지는 것은 그랬구나 해도,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전의 올해 전기요금 체납액이 340억 정도다. 이건 큰 액수가 아니다. 제발 다른 것에 비교하지 않도록 해달라. 나는 이것이 더 갑갑하다. 참고로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방법이 있다. 도저히 안되면 이 방법을 쓸수는 있다.

"로또 기금을 활용하라."

20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