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본문

내가 공부한 바로는 법치주의란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싶다.

법치주의는 법조문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한다. 만약 15세 미만의 자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사회적인 비난을 별론으로 하고 일단은 법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인가.

가진 자의 법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법의 의미와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법을 이렇게 적용하라 마라고 말하는 것은 사법부의 주둥아리가 되겠다는 태도에 불과하다. 검찰이 중립적이든 사법부가 삼성에 절절 매든 간에, 이건 법치주의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의 기술이 없으니 법만 얘기한다. 법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정치를 포기하는 권력적 행위일 뿐이다. 정치는 조정행위도 될 수 있으며, 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그런 실력이 없으면, 없는 자의 불법행위만 조질 뿐이다. 그것 이겨내는 힘이 법을 하는 사람에게 대한 기대에 있었으나, 법은 이제 너덜한 휴지조각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