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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랑 동아랑 골라잡은 사설이 똑같다.
조선 http://news.chosun.com/editorials/
"문 판사는 유모차를 앞세운 젊은 어머니와 죽기 싫다는 어린 여학생들이 거리를 메우고 정체불명의 선동자들이 '청와대로 가자'를 외쳐대던 2008년 5~8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동아 http://news.donga.com/Column
"일부 법관이 아집에 사로잡혀 상식과 사리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것은 독재권력 이상으로 위험하다."
중앙은 두 개를 뭉개서 한 방에 끝냈다. 그래서 순위에서 제외.
중앙 http://news.joins.com/article/346/3977346.html?ctg=2001
조선과 중앙은 PD수첩 사건에 대해 특정 판사를 거론하고 나섰다. 판결을 비판하기 위해 법리가 아닌 판사 개인의 이름를 거론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사법부에 특정한 이념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을 일부 판사들이 조장 및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누구누구가 대표적이다, 라는 인과관계로 묶는 일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 다만 신영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개입행위의 경우에는 다르다. 그 때는 '누가'가 중요하다.
사설은 결국, 잘쓰면 思說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死設이 될 뿐이다. 그러나 조중동의 사설은 사설이라기 보다는 "설사"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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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는 완전 공감합니다만, 판결 비판에서 법리와는 별도로 판사 개인을 거론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한 이념이니 세력이니 하는 말은 선동일뿐이지만요. 법과 양심에 따른다는 판결 그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는 점, 저작물은 저자의 경험의 산물이므로 판결문도 마찬가지라는 점, 따라서 우리 사회가 판결 밑에 복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조중동의 사설이 의도와는 다르게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 싶어서 므흣합니다. 판도라의 상자의 손잡이를 걔네들이 건드려서 ㄳ.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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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패소한 노동자 사건의 판결문을 읽노라면 마지막 판사들의 이름을 꼬옥(!) 확인 하지만서도. 근데 특정 판사들을 거명하는 방식이면 피차 여론 재판이라는 굴레에서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만.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다르겠지요.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사법부의 독립에 개입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거니깐. 신영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한 것이겠지요(언소주에서는 얘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처자식의 이름도 함께 공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입법부와 행정부.....특히 발광하는 검찰의 주요 관계자들도 함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정신적 치료를 무료로 해주실 분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인도적인 생각에서....
여하간 문제제기 충분히, 82% 정도 공감합니다. 감정은 피할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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