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비정규직들도 현재 기간제법의 2년 기간 제한을 반대한단다. 노동부와 기업들은 좋겠다.

그러나 통계의 함정은 이 조사에서도 발견된다. 왜 그들이 기간제법 폐지나 3-4년의 사용기간 연장을 원하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현재 기간제법이 문제있다, 바꾸자는 외연만 나타날 뿐이다. 더더군다나 유의해야 할 것은 기간제법 폐지를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가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폐지의 이유는 너무나도 다른데 말이다. 하나의 법을 폐지하면 양자가 주장하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노동부의 설문조사를 반박할 때, 현 기간제법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지는 안된다, 3-4년 연장은 안된다,는 주장을 펼 때 결국 현행 기간제법을 그대로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기간제한은 법률의 몫이지만,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정책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