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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대선이 압승이었다구?"
이렇게 제목을 달면 너무 선정적이다 싶어서 그냥 "압승?"이라고 썼다.
오늘 민중연대 간부수련회에 갔었다.
철도웨딩홀에서 연맹 중집위 마치고
곧바로 철도노조에 가서 급한 공문 하나 기안해서 연맹으로 보내고
느긋하게 대전 동구청소년수련원으로 달려갔더니
예고한 것보다는 빨랐지만 지각은 지각이다.
한쪽 구석에 앉아서 발제를 듣는데,
한 동지가 나와서 시군구민중연대 건설과 10만 아펙투쟁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다.
무심히 듣고 있다가
우리 역사에서 항쟁은 반드시 선거에서의 압승으로 이어졌고, 87년 대선에서도 그랬다,
대통령은 노태우가 되었지만 김영삼과 김대중의 표를 합치면 압승이었다,
하는 대목에서 귀가 번쩍 열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얼른 자료집을 찾아 보았다.
1. 10만 아펙투쟁의 역사적 의의
1) 투쟁의 측면: (생략)
2) 조직의 측면:
- 10만 아펙투쟁은 집권태세를 확립하는 투쟁이다.
민주노동당이 공식 선언한 ‘2012년 집권’은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토론회에서 어떤 참가자가 “2012년 집권은 황당개그 수준의 발상이다”고 염려하는 등 집권경로를 둘러싼 연구, 토론과 실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 집권경로는 과연 무엇인가?
<<상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선거와 항쟁 수준의 대중투쟁을 결합하는 것이다. 항쟁은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 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여 선거에서의 압승을 보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항쟁은 반드시 선거에서의 압승으로 이어졌다. 1987년 6월 항쟁과 789노동자 대투쟁 이후 치러진 12월 선거를 보자. 물론 노태우가 800만표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표를 합치면 1200만표, 압승이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우리의 당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투쟁의 성과가 고스란히 가짜 야당으로 사라졌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 2012년에 집권하겠다는 선언은 2012년 전에 항쟁 수준의 대중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선언이며, 시급히 항쟁의 태세를 갖추겠다는 선언이다.>>
-100개 시군구에서 1,000명씩 조직, 동원하는 10만 투쟁태세를 갖추자.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세계 최강이다. 우리나라 농민운동도 세계 최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중은 왜 집권을 하지 못하는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투쟁에 힘을 합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하 생략, << >>표는 내가 임의로 표시한 것임)
푸하하하-
착각도 유분수지 이 정도면 거의 맹목적인 신앙 수준이다.
논리는 관변학자들의 궤변을 능가한다.
그러니까 11월의 아펙투쟁을 제대로 해치우면 내년 5월의 지방선거는 따놓은 당상이렸다?
‘2012년에 집권하겠다는 선언이 2012년 전에 항쟁 수준의 대중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선언’이라면, 2007년에 집권하겠다고 하고서 그 전에 항쟁 수준의 대중투쟁을 조직하면 되지 않나?
‘민중진영의 상설공투체’라는 민중연대, 실망이다.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나쳤는데 민주노총만큼 눈여겨 지켜봐야겠다.
이런, 오늘 수련회의 주된 쟁점이 민중연대를 발전적으로 재편하여 ‘단일연대연합체’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는데, 사소한 일에 트집이나 잡고 있다니, 나도 참 불쌍하구나. 쩝.
단일연대연합체가 뭐냐고?
-민중연대가 ‘민중진영의 상설공투체’로서 자리잡았고 이제 정치투쟁의 구심으로 가야 하는 길목에 서 있는데,
-기층의 결합이 취약한 상층연대의 한계로 조직발전이 지체되고 있고,
-기층을 대상화시키는 구조적 한계와 지도집행력이 취약하며,
-사안별 연대체의 난립으로 집중과 분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투쟁의 성과가 유실되고 있으니
-민중연대 강화를 넘어 연대연합운동의 질적 발전을 준비해야 하는 때이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의 강화’라는 양적 발전을 넘어 새로운 질적 발전을 위한 연대연합의 발전적 재편 전망을 내와야 하므로,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질서를 발전적으로 재편하여 ‘단일한 투쟁의 구심’으로서 ‘단일연대연합체’를 건설하자고, 자료집에 써 놓았다.
이런저런 문건들 꽤나 읽었지만 이거 참 조악하다.
누군가, 단일연대연합체라는 것이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를 통합하자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문건에는 꼭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하더라. 눈가리고 아웅-
아, 전국연합도 있구나.
그러고 보니, 민주노총과 전빈련은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에 가입하고 있고,
전농은 민중연대, 통일연대, 전국연합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
각종 연대단위들의 족보를 읊어보니 성경 읽기 못지 않구만-^.^
단결도 어렵지만 연대도 이리 어려우니 투쟁은 언제?
(진보넷 에러로 두 번 쓴 글; 술술 내려갈기던 첫 번째와는 달리, 너무 힘들었다. 근데 아래한글에서 써서 옮겼더니 글씨체가 뒤죽박죽이네-.-)
해마다 조금씩은 바뀌지만
우리나라는 1월 초순 앞뒤로 걸쳐
12-13일쯤 아침 7시 47분에 해가 뜬다.
그리고 6월 중순쯤이면
또 그만큼의 기간 동안은
아침 5시 10분에 해가 뜨곤 한다.
지난 1월에
내가 처음으로 서울로 출근하던 날은
해가 가장 늦게 뜨는 기간이었다.
아침이면 늘 엇비슷한 시간에
허겁지겁 집을 나서서 부리나케 역으로 달렸는데
처음엔 음주단속이나 하는 밤길이었다가
눈부신 햇살이 앞을 가려 차를 멈추게 하더니
비 내리고 바람 불고 어떤 날 노란 유채꽃이 넘실대며 내게로 왔지.
대전천과 유등천을 흐르는 물도
해뜨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물었다가 넘쳤다가
하상도로를 따라 늘어선 키큰 코스모스와 이름모를 꽃잎들이
철도 없이 피고 지고, 진줄 알면 또 피고
해뜨는 시간이
하루 또는 이틀에 1분씩 빨라지고 늦춰지면서
오늘 아침 해뜬 시간은 다시 6시 24분이다.
그렇게 세월이 간다.
2년을 어떻게 서울로 다니냐고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는데
일년 중 사분의 삼이 지나고 있다.
힘들겠다 힘들겠다 남들은 자주 묻고 걱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6개월을 버티는가 보자고 큰소리쳤는데
그게 무어 대수랴,
나의 여전한 고민과 숙제는
세월은 가는데
나는 변할 줄 모르고
내 일도 변함없이 지지부진하다는 것,
하루하루 해뜨는 시간의 변화만큼씩이라도
내 자신을 죽기로 반성하고 살아있는 이유를 찾아볼 일이다.
금요일(23일)에 수안보 사조마을 대강당에서 민주노총 제35차 대의원대회가 있었다.
주된 안건은 하반기 사업계획(안), 조직혁신(안), 규약개정(안)이었고,
사업계획안은 원안 통과,
조직혁신안은 혁신에 대한 결의문 채택하고 산별노조건설특위 구성은 하되
혁신안에 대해서는 각급 회의단위에서 토론을 더하기로 했고,
규약개정안은 유보되었다.
끝 순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결의문 채택 순서였다.
자료집에 실린 대의원대회 결의문이 기본 주문사항이고,
이날 특별결의를 요청한 것이 네 가지가 더 있었다.
-교육공공성 강화, 교원평가 반대, 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특별결의문
-건강은 국민의 권리이다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산업화 정책 즉각 철회하라!
-(주)크라운제과 전 제품 불매투쟁 동참을 적극 결의한다
-화물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생존권 쟁취! 제도개선!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해 총력투쟁하자!!
결의문을 주문한 조직의 대표자들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수호 위원장(의장)이 특별한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보고와 심의안건을 다루면서 여러 차례 발언을 했던 나로서는
더 이상은 손들지 말자며 나 자신을 달래고 있었는데
내 손이 참지 못하고 올라가 버렸다.
어지간하면 그냥 끝내고 싶어하는 여러 대의원들의 탄식과
의장의 곤혹스런 눈길을 부담스럽게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내가 말한 것을 대강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었다.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우리는 여러 장기투쟁노조들의 투쟁 보고를 들었다. 그 투쟁들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미리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꺼번에 결의문 채택 주문이 들어왔는데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것 아닌가. 결의(라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의의 내용에 대해서 대의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함께 하는 투쟁의 결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결의만 해 놓고서 이 결의문들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의원대회는 거의 한달 전부터 공지되었고, 이 결의문을 미리 자료집에 넣어서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후 대의원대회에서는 그렇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다.
의장이 그제서야 한마디 거들었다.
맞는 얘기다. 국제회의에 가보면 결의문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결의문 하나하나 미리 심사를 한다. 우리가 관심을 덜 가졌는데, 앞으로는 미리 제출받아서 자료집에 싣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결의문은 채택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그랬던 것 같다.
의장의 말씀대로 될지, 몇 달이 지나는 사이에 또 잊게 될지, 알수는 없지만
암튼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5가지 결의문들은 내용에는 전혀 이의없이 통과되었고
(전교조에서 제출한 결의문은 전교조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면서 결의의 내용을 수정하기는 했다)
끝까지 남은 대의원들은
전교조가 제안한 특별결의문에서 여덟번,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특별결의문에서 여섯번,
화학섬유연맹이 제안한 특별결의문에서 두번,(해당 노조가 자리에 없다고 사무총장이 네 개의 결의내용 중에서 하나만 선창했음. 물론, 5가지 결의문 모두 본문 내용 낭독은 생략되었음. 시간관계로...)
화물통합노조준비위에서 제안한 특별결의문에서 여섯번,
(자료집에 실린) 대의원대회 결의문에서 열번,
이렇게 32번의 '결의한다'('정부는... 발표하라'는 것도 있었지만^^)를 외쳐야 했다.
그 19개(외치지 않은 것 3개 포함해서)의 세부 결의 중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이 몇 개를 기억해낼지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전교조가 제안했던 것을 빼고는
나머지 중에서 단 한가지라도 기억하고 실천해야지 하고 다짐은 했다.
전교조꺼는 왜 제외했냐고?
1. 정부는 초등학교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2.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중학교 학교운영비 부담을 폐지하라.
3. 교원평가를 통해 학교를 살릴 수 없다. 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육재정확충, 교원정원 확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
4.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을 이행하여 질 높은 공고육 실현의 토대를 구축하고 유아에서 고교생까지 질높은 무상교육 확대하라!
보다시피 내가 결의할 것이 없지 않은가. 물론 열심히 투쟁하고 쟁취해야 할 것들임을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투쟁하거나, 아직 쟁취하지도 못한 '질높은 무상교육'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투쟁하는 게 내 당면하고도 절실한 일이 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쩝-
참, 내가 앉았던 자리에서 주섬주섬 줏어모아 내 가방에 넣어왔던
이 날 뿌려진 유인물들이 위 사진의 주인공들이다.
(사진을 클릭하면 내 발가락은 사라지고 사진은 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소개하면,
-꿩먹고 알먹고!!! 정치도바꾸고 돈도돌려받고 2장 (민주노동당) : 10만원 세액공제 관련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하고 싶다 3장(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 폐업/해고..그리고 투쟁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 유인물 2장 :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전주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대의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동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들과 대화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지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전제조건도 달지 않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완전 탈퇴를 결의해 주십시오!!"
-교육공공성 강화, 교원평가 반대, 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특별결의문 2장 (전교조 제안 결의문) : 내용은 위에 소개함.
-건강은 국민의 권리이다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산업화 정책 즉각 철회하라! 1장 (보건의료노조 제안 결의문)
-화물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생존권 쟁취! 제도개선!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해 총력투쟁하자!! 2장 (화물통합노조 준비위 제안 결의문)
-전국노동자 투쟁을 촉구한다! 1장 (하이텍알씨디코리아조합원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대위) : 2005. 9. 30. 오전 8시부터 500인 동조단식... 참가신청 한주태희 016-9711-1136
-(주)크라운제과 전 제품 불매투쟁 동참을 적극 결의한다 4장 (화섬연맹 제안 결의문)
-근조 고 김동윤 열사 6장 (김동윤 열사 정신계승 및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제도 개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투쟁대책위원회) : 열사의 영정과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후원계좌 부산은행 225-12-035231-4 예금주 김종인...
=어제 오후 3시 45분에 민주노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
[보도] 근로복지공단 불법행위 관련 고소장 접수 기자브리핑
일시: 9월 21일 10시
장소: 서울지방검찰청 앞
참석: 민주노총 임원 및 공공연맹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월 7일 국가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과 도청 등 인권을 유린행위가 발생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9월 7일 산재처리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고자 공단을 방문한 공공연맹,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간부 등과의 회의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고 몰래카메라로 촬영과 도청을 한 것입니다.
4. 이러한 불법행위는 민주노총에서 폐기를 주장한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은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불법행위를 고소함과 더불어 이에 앞서서 기자브리핑을 하고자 하오니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브리핑 개요
* 일시: 9월 21일 10시
* 장소: 서울지방검찰청 앞
* 일정: 경과에 대한 간단한 보고 및 기자회견문 낭독 후 피해 당사자들과 고소장 접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민주노총 임원이 아무도 못온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기저기 전화를 때렸다. 민주노총 임원들 모두가 바빠서 기자회견장에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관련된 일이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기막히고 화가 난다. 안그래도 하이텍알씨디 동지들 13명 모두에게 산재 불승인이 떨어졌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열받고 있는 터인데 말이다.
=당초에 이 사건을 민주노총 기자회견으로 가야 한다고 추진했던 것은 민주노총 실무자의 판단이기도 했다. 게다가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보도 관련 공지사항에도 버젓이 '민주노총 임원과 공공연맹'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말이다. 그것도, 지난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민주노총 일정에 다른 기자회견이 미리 잡혀 있어서 연휴가 끝나는 오늘로 변경했던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화를 억누르고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했다. 오늘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었더니, 어제 들었다면서, 상가집도 있고 해서 임원들 시간이 안된단다. 본인도 지금 사무실 가는 중인데, 차가 꽉 막혀서 야단이라며 말끝을 흐린다. 전화로 한바탕 하려다가, 그래 낼 모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도 있는데 거기 가서 얼굴 마주 보고 한판 하자고 맘을 바꾸었다.
=내가 알기로는 그저께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김모 국장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어제 민주노총 임원들 여럿이 거기에 문상가서 술도 마시고 현안문제로 논쟁도 하고 했단다. 그 술자리의 어떤 이는 술이 과하기도 했고... 사무총장도 조금 전 전화통화에서 말하기를, 임원들 (지금) 뿔뿔이 흩어졌노라고...
=무릇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이다. 총연맹의 임원들이, 초상집에서 밤새고 난 다음날에 쉬는 일과 근로복지공단의 불법 감청에 대응하는 기자회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급한지 설마 모를까?
=어쩌면 내가 이 노동(운동)판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일까?
오늘 검찰청에 제출할 고소장을 첨부한다. 근로복지공단의 감청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참고하기 바란다.
고 소 장
○ 고 소 인 : 1. 2. 3. 4.
○ 피고소인 : 1. 방 용 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267
2. 성명불상자들(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근로복지공단 6층 회의실에 녹음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인들과의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한 자)
○ 고소죄명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고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5. 9. 7. 14: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267 소재 근로복지공단 6층 호실불상의 회의실에서 고소인들이 고소인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요양부의 라** 부장 및 김** 차장 등과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 고소사실
1. 고소인들과 피고소인들의 지위
(중략) ......고소인들은 모두 피고소인들로부터 대화의 비밀을 침해받은 자들입니다.
피고소인 방용석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서 근로복지공단 건물 내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지시한 자이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위 방용석의 지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 건물 내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들입니다.
2. 사건 내용
고소인 ***은 2005. 7. 22. 수술업무로 인한 퇴행성 척추증 및 요추부염좌,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에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위 서울본부에서는 20여일 동안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업무관련성에 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본부(이하 ‘공단 본부’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사건을 이관받은 공단 본부에서는 정밀평가라는 명목으로, 2005. 8. 24. 노동조합 추천 평가위원의 참가 요구를 거부하면서 공단 상근자문의가 추천한 평가위원 2명만으로 약 1시간 동안 서울대병원 소아수술장을 둘러보는 방법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단 본부가 위 환경평가를 기초로 2005. 9. 5.(월) 작업환경평가위원회 토론을 종결하고 2005. 9. 9.(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자 고소인들은 위 환경평가가 정당한 정밀평가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위 환경평가 직후 평가위원들이 재해자인 고소인 ***에게 산재신청 취하를 권유한 사건에 관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면담을 요청하여 공단본부 요양부 라** 부장과 면담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면담 약속에 따라 고소인들은 2005. 9. 7. 14: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267 소재 공단 본부 6층 요양부 사무실로 찾아갔다가 회의실로 안내를 받아 호수불상의 회의실에서 요양부 부장 라**, 차장 김**, 대리 성명불상자와 면담을 시작하였습니다.
공단 집단요양처리규정상 고소인 ***의 산재신청 사건을 공단 서울본부에서 공단 본부로 이관하여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부당함을 설명하고 지난 8. 24.(수) 실시된 환경평가에서 평가자로 온 교수 2명가 재해자에 대해 한 언행(“산재를 취하해라”, “취하하면 잘 중재해 주겠다, 병가를 받고 치료비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그냥 혼자 산재신청했으면 쉽게 처리될 것을 노동조합을 끼고 신청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 등)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면담자 중 한사람인 ***이 외부에 세워둔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고 잠시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위 ***이 다시 면담이 진행되고 있는 회의실을 찾던 중 대화 소리가 들리는 곳을 회의실로 알고 가보니 6층 작은 방에서 공단 직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가 앉아서 회의실에서 면담하는 장면을 CCTV를 통해 모니터로 녹화하고, 회의실의 대화내용을 모두 청취하면서 녹음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 ***이 회의실로 돌아와 위 사실을 알리자 고발자 전원이 위 작은 방을 찾아가 녹음 및 녹화 상황을 확인하였고, 당시 라** 요양부장도 녹화 및 녹음 사실을 시인하고 고소인들에게 미리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피고소인들의 처벌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르른 것입니다.
3. 관련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4. 결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공단 본부 건물 내 회의실에 설치된 녹음시설을 이용하여 민원인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몰래 불법으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부디 이들을 엄벌에 처하여 공공기관 내에서 민원인들의 대화와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2005. 9. .
고소인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진보평론 가을호를 대충 읽었다.
<생명공학과 줄기세포 연구의 담론구조>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천천히 읽어가는데,
어렵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글이 어렵다,
생물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나 개념들을 아주 잊었거나
아예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의대 교수인 필자로서는 참 쉽게 쓴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쓰고 싶은 얘기는 다 쓴 듯한데,
글의 결론도 미적지근하고 명쾌하지 못해서 또 불만이다.
어쨋거나, 그 중에서 특히 맘에 안들었던 표현-
우리가 그것을 '복제'라고 부르고 그렇게 생산된 세포를 조직거부반응없이 난치병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모든 미래가 유전자에 들어있다는 환원적이고 기계적인 결정론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방식을 버리고 대안적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만큼 체세포핵이식 기술에 대한 기대만을 확대 재생산하는 정부와 언론, 그리고 관련 과학기술자들의 태도는 부당한 것이 된다."(92쪽)
따옴표 한 부분을 읽어보시라.
우리가 ...하다고 믿는 만큼 ...하는 정부 등등의 태도는 부당한 것이 된다?
트집잡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진보평론을 읽은 독자들 중에서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할 계기를 주려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는 말이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이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특별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데, 그것은 정치권력과 언론과 자본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이 기술의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나 복제를 허용하면서도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국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정치권력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폭적인 지원만을 약속한다.(98쪽)
앞 문장도 좀 걸리지만,
뒷 문장에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한
부시가 마치 진보진영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듯이 고무찬양했다.
천만의 말씀, 내가 알기로는,
부시는 자신을 지지한 보수적 교단의 생명복제에 대한 반대주장을 받아들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것도 황우석처럼 여성의 난자들을 마구 모아서
무분별하게 배아복제연구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라
인공수정과정에서 남은 배아를 연구용으로 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영국도 마찬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배아복제문제에 우리나라 못지 않게 너그럽고
감시카메라가 런던 곳곳을 샅샅이 비추고 있지만
그런 걸로는 범죄발생율을 줄이지 못하고 풍선효과만 가져온다는 것을
일찌감치 우리에게 알려준 나라가 영국 아니던가.
일부 내용만 갖고 비판하는 것은 참 쉬운 것이지.
그래도 영 찜찜한 기분을 참을 수 없어서 잠들지 못하는 밤에 끄적거려 본다.
(필자께서 혹시라도 이걸 읽게 되시면, 에유, 글은 제쳐두고 배아복제 문제 갖고 술마시며 얘기나 합시다^.^)
이것도 파일 정리하다가 발견했다.
한글1.2판으로 쓰여진 것을 보니 91년쯤에 저장한 모양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참 많은 시나 글들이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마음에 드는 글귀를 보면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그 때의 내 습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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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제 노래를 부르리라
김 준태
강 건너 마을에
그대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어
꼭 언젠가는 찾아올 것만 같아
내 파도처럼 노래를 부르네
쏟아지는 밤비 속으로
악몽처럼 기차가 달려가고
불붙은 호랑이처럼 그렇게
밤 11시의 기차는 달려가고
흐느낌과 아우성이 뒤범벅되어 달려가고
그러나 나는 창가에 서서
키이타를 퉁기며 노래하네
강 건너 미류나무숲 가시밭에
맨발의 사랑과 평화의 여인이여
강 건너 마을에
그대 아름다운 꿈과 희망이
꼭 언젠가는 찾아올 것만 같아
내 파도처럼 노래를 부르네
내 파도처럼 노래를 부르네.
지금은 쓰지도 않는 5.25인치 FDD와 3.5인치 FDD가
여전히 내 방 한 구석에 가득히 쌓여 있다.
버리자 버리자 하면서도 쉽게 버리지 못하다가
지금부터라도 틈틈이 되새김질도 하고 버리기도 하기로 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것은 분명히 내가 썼는데도 너무 낯설고
또 어떤 것은 나와 관련된 사건인데도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금세 잊어버리며 사는 삶이라는 거,
이럴 때 확연하게 드러난다.
암튼 4시간쯤 컴퓨터 앞에 붙어있었고,
쓰레기통 하나 가득 3.5인치 FDD로 채웠다.
아직도 많이 남았고,
한쪽에 던져둔 5.25인치 플로피 드라이브를 다시 살려야 읽어낼 수 있는
5.25인치 FDD까지 다 정리하려면 까마득하다.
그냥 버려도 될텐데,
혹시라도 소중한 옛 기억 하나라도 건질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궁상을 떤다.
아, 어떤 글들은 암호를 걸어두었는데
오늘과 같은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가급적 단순한 법칙을 적용했는데도
몇 개의 파일들은 암호가 잘못되었다고 한다.
읽을 수 없으니 더 궁금하다.
한글 3.0 이전 버전의 암호를 푸는 방법이 있으려나.
워낙 많은 파일들이 쓰레기처럼 쌓여있어서 모두 읽지는 못했지만
10년도 더 지난 옛날의 파일들을 통해
당시의 내 사는 모습을 꺼집어내고 보니 참 우습다.
예나 지금이나 내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래도 지금보다 매사 진지하고 부지런했던 것 같아서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미안해졌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일들'을 했을 때 나는 노조 전임자가 아니었다.
낮에는 실험실에 있고, 시간내서 노조 일도 하고,
밤에는 이런저런 조직도 하고 술도 펑펑 마시고,
그래도 제법 살맛나는 날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뭔가 쫓기듯이 하루하루 급하게 산다.
이유가 뭐지?
...오늘 파일 정리는 여기에서 일단 끝.
<1993년 11월의 메모 하나>
1993년 11월 22일 월요일 이후 성우가 할 일
1. 조강특위 관련
- 이인영, 전재흥 씨 등 전 조합간부들에게 돌릴 조강특위 제안서 및 조합활동 관련 의견서 작성 배부(이인영씨께는 조합원 분포 알려 줄 것)
- 각 직종별 조합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넘겨 직종별 대표 추천 받을 것
2. 생명지 편집관련
- 아래의 기사들 중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 발췌하여 생명지에 보충할 것
남녀고용 평등법 관련 기사모음: 338호 13쪽
’93년 3/4분기 노동동향: 336호 19쪽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법의 성격: 335호 11쪽
국제학술회의 : 한국의 노동조합 기본권: 335호 17쪽 (누락)
<국제학술회의> 노동관계개혁 : 민간부분 -341호 10쪽
- 편집위원장과 생명지의 편집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할 것
3. 기타 조합활동 관련
- 가족 수당 규정 개정안 받을 것
4. 그 밖에 할 일
- 이진성에게 쓴 편지 마무리
- 손은숙에게 fall.hwp의 카피여부 확인할 것
11월 23일로 넘어가면
1. 생명지 관련
- 얘기 셋, 사족 한마디 다듬을 것
- 노동관계개혁; 민간부분 요약해서 생명지에 연재할 것
- 조강특위 제안서 요약해서 실을 것
- 위원장,사무국장,규웅형 글 실을 것
- 연말정산 자료 대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요약해서 생명지에 실을 것
2. 들꽃소리 1만원 입금할 것
3. 여울에 줄 자료 정리할 것(노동뉴스 기획자료 포함)
4. 한글2.0 전문용 실행화일 손볼 것
5. 연구소 직원 현황 파악(소속별, 직급별, 직종별)
<1994년 초에 작성한 학회 발표 초록>
오수유(Evodia officinalis)로부터 항암활성성분 탐색
이성우。, 김영호, 김환묵, 노재섭*, 이경순*, 이정준
KIST 유전공학연구소,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목적) 천연물로부터 항암활성물질을 개발하려는 연구의 일환으로서 NCI의 human tumor panel 9군 50여종(leukemia, non-small cell lung cancer, colon cancer, CNS cancer, melanoma, ovarian cancer, renal cancer, prostate cancer, breast cancer)을 이용하여 각종 생약으로부터 항암활성물질을 탐색한 결과 Evodia officinalis의 미성숙 과실인 오수유의 MeOH ext.가 특히 colon cancer와 CNS cancer에 강한 활성을 보여 그 활성성분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방법) 오수유의 MeOH ext.와 각 용매분획에 대하여 SRB assay를 이용하여 50여종 암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과 성장저해작용 spectrum을 얻고, 여기에서 활성이 집중되는 CH2Cl2층으로부터 시작하여 활성추적분리법을 써서 SiO2 column chromatography와 재결정법을 통하여 활성성분을 분리, 정제한 결과 침상결정 EO-f40을 주활성성분으로 단리하였다.
(결과) 단리한 화합물 EO-f40은 각종 이화학적 성질과 UV, NMR, IR, MS 등의 spectral data를 검토한 결과 indole alkaloid의 일종인 evodiamine으로 동정하였고, 이 evodiame의 각 암세포주에 대한 활성을 측정하였다.
오수유(Evodia officinalis)로부터 항암활성성분 탐색
KIST 유전공학연구소: 이성우。, 김영호, 김환묵, 이정준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노재섭, 이경순
분과학회: 천연물
포스타 발표
하루에 장보러 세번 가고
저녁에는 동생들과 함께 술 한잔 마시고
돼지 사태를 큰 덩어리째 익히려다가
지금껏 1시간 반을 궁시렁거리며 주방을 드나들고
이제는 허영만의 만화 '식객' 전집을 펼쳐들고 잠을 외면하고 있는
막내 동생과 가문비에게 합류하기 직전.
내일은
아침에 차례지내고 나서
김천에 갔다가 광주에 가야할지
광주부터 갔다가 김천으로 가야할지 목하 고민중.
김천에는 왜?
아버지께서 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오늘 대전에 오시지 못했음.
어머니께서는 동생들과 여기 와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차타기 불편하시다고 홀로 김천에 계시는데
연세가 제법 드셨기 때문에(29년생) 예후가 걱정됨.
광주에는 왜?
2주 전에 결혼한 이윤주 동지의 시어머님께서
오늘 돌아가셨다고 하고, 빈소는 광주라는데,
추석 연휴에 갑작스런 교통수단을 누가 쉽게 확보할 수 있겠나
서울에서 광주까지 문상들 오기가 쉽지 않은 듯하여
그래도 광주에서 조금은 가까이 있는
내가 다녀오겠다고 했음.
지난 주에 근로복지공단 항의방문 중에 발생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갖고
21일에 총연맹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이건, 시간 나면 별도로 쓰겠음),
이게 어찌 내가 고민해야 하는 바가 많이 생겨나서 쩔쩔 매고 있고,
집안 일도 조직 일도
술술 풀리는 일 좀처럼 없으니
(그래도 죽암휴게소투쟁이 끝나서 얼마나 다행이냐, 또 리베라 박홍규 위원장이
난데없는 구속영장 기각당한게 또 얼마나 다행이냐...)
.
.
.
마음이 괜시리 바쁜 추석전야.
주방 일 빨리 끝났으면
동생들이랑 소주 한잔 더하러 나갔을텐데,
기다리다 지친 사촌동생이 그만 잠들고 말았네.
여기 오신 동무들, 동지들 모두,
추석 잘 보내고, 공과 사, 무엇이든 잘 싸우기 바랍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2시에 근로복지공단 규탄집회를 한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갔다가
폭우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해서 툴툴대면서 곧장 돌아왔다.
비내리는 강변북로를 따라 달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삼성전자 에이에스입니다.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했죠?
아, 네...!
바빠서 잊고 있었던 어제의 작은 충격(?)이 다시 살아났다.
하루 전으로 돌아간다.
어제 오후 5시쯤이다.
전날에 우리집 냉장고의 냉동실이 고장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쁘다고 한다.
114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번호를 알아보고 전화를 걸었다.
통화중 대기 안내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지금은 모든 상담원이 안내중이오니 기다려주시면 곧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가끔 들어봤다.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나를 경악하게 했다.
=27초 후에 고객님께서는 상담원과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27초?
10초도, 30초도, 1분도 아니고, 27초?
(기다리라는 메시지는 참 많이 들었지만 초 단위로 줏어섬기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니 각 상담원들이 전화통화하는 것을 일일이 통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초 단위로 예측을 한다는 말인가?
다행히도! 27초가 되기 전에 상담원과 통화가 이루어졌다.
=예, 고객님, 상담원 누구누구인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냉장고가 고장이 났거든요.
=어떻게요?
-냉동실이 작동되지 않아요. 얼음이 얼지 않거든요.
=앞면에 있는 냉동실 조작 스위치를 눌러보았습니까? 깜빡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구요. 암튼, 고장난 건 확실해요. 에이에스 부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011-451-7760 이성우 고객님이시죠?
-예...(내 휴대폰으로 전화했으니 놀랄 일은 아니지 뭐...)
=주소는 한빛아파트 112동이구요?
-(휴우..^^) 어, 아닌데요. 107동으로 이사했어요. 107-101호...
=예, 주소를 변경합니다. 가장 빨리 고객님 댁에 갈 수 있는 기술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고객님, 내일 오후 1시쯤 박모모 기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는 오늘 점심시간에 박모라는 기술자가 방문하겠다고 전화가 왔고,
이어서 오후 1시에 전화가 다시 내게 전화를 해서는
다른 기술자가 와야 고칠 수 있는데 아마 내일이나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집회 취소되고, 영등포에서 뚝섬으로 오는 길에 받은 전화는
두번째 기술자의 전화였다.
-내일 온다고 하셨는데?
=예, 그런데 다른 일들 서둘러 처리하고 오늘 할 수 있을 듯해서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와서 잘 챙겨봐 주셔요.
초 단위의 시간관리에 기술자들에 대한 완벽한 위치파악,
이건 친절이라기보다는 숫제 공포 아닌가.
아, 대단한 삼성이여.
무섭다 무서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싸워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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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들이 있었군요.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전선체로서 민중연대롤 놓고 그 밑에 민주노동당을 놓겠다고 합니다. 뭐하자는 것인지 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동당에서 2012년 집권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일도, 선언한 일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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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끈이짧은사람으로서는도통무슨말인지?다음에뵈면알려주셔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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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정동영 계획데대로 아펙에 김영남이 오고 이북이 업저버가 된다면 ...아마도 민중연대가 바라보는 아펙의 상은 바뀌곘죠.내 참 그래서 김영남 한 번 와바라 싶기도 하고 오면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길까 싶기도 합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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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소리>> 그 '답답한' 사람들의 표정은 얼마나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던지, 그게 그날 이후 내내 저를 짓누르고 있답니다.알라딘>> 어제, 비속에서 고생많으셨죠. 제가 광주가는 바람에 길게 얘기할 틈도 없었네요. 다음에 얘기하죠-^^
몰롯>> 내 상식과 상상력을 비웃는 일들이 한두가지라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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