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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공식 일정들을 따라 가면서 생긴 일들과 찍은 사진들

6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1/03/15
    숨은 그림 찾기?(1)
    손을 내밀어 우리
  2. 2010/06/30
    오리지널 보수?(2)
    손을 내밀어 우리
  3. 2009/08/07
    [담화문] 쌍용자동차지부(4)
    손을 내밀어 우리
  4. 2009/05/07
    5일째...(4)
    손을 내밀어 우리
  5. 2009/03/12
    변화를 위한 실천계획 세우기(16)
    손을 내밀어 우리
  6. 2009/02/19
    좌담회 속기록(7)
    손을 내밀어 우리
  7. 2009/02/19
    허걱, 매일노동뉴스...(3)
    손을 내밀어 우리
  8. 2009/02/16
    도움말 요청(9)
    손을 내밀어 우리
  9. 2009/02/13
    유구무언(3)
    손을 내밀어 우리
  10. 2008/12/15
    김이태 조합원 징계 추진에 대한 성명서
    손을 내밀어 우리

숨은 그림 찾기?

전자신문 기사를 읽다가

내가 며칠 전에 썼던 문장과 똑같은 걸 발견했다.

어랍쇼?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썼던 원문(성명서)을 다시 찾아다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문에는 1), 2), 3)......으로 번호를 붙이고 밑줄을 그었고

전자신문 기사 중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것들은

1-1), 2-2), 3-3)....으로 번호를 붙이고 역시 밑줄을 그었다.

 

기사의 골격과 내용을 거의 우리 성명서에서 베껴놓고도

우리 노조 성명서나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개하지 않다니,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내일 출근해서 동지들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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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노조 성명서(2011. 3. 8)

 

http://kuprp.nodong.net/notice/notice3_read.php?code=13&idx=1116&CPage=1

<성명서> MB! 과학기술을 포기하는가?

- 국과위 기능 강화 실패와 출연연 개편 좌초에 부쳐 -

 

1) 정부는 지난해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출연연 현장의 요구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재편하기로 하고 2010년 12월 8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날치기)했다.

 

그보다 앞서 10월 1일 제32차 국과위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청와대는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대통령이 국과위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 부위원장에 독립 사무처를 설치하며, 14조8,740억원에 이르는 정부연구개발예산 중에서 국방예산 등을 제외한 75%에 대해서 국과위가 배분과 조정권을 갖게 된다고 했다. 2) 새로 국과위가 출범하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에 대해서 과학기술 단체들은 환영 일색이었다.

 

3)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의 후속 작업으로 청와대가 주관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한 ‘출연연 선진화 추진기획단’은 지난 1월말까지 열띤 논의를 거쳐 현재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대부분을 국과위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했고, 한나라당은 그러한 흐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지 불과 3개월만에, 아직 본격 출범하지도 않은 국과위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교과부와 지경부의 고위 관료들은 국과위의 운명을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을 흘리고, 4) 국과위 사무처의 절반을 민간 전문가로 채우겠다고 하던 계획은 120여명 중에서 40여명을 할당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5) 더 큰 문제는 국과위 재편의 핵심사항이었던 예산 조정과 배분에 관한 권한조차 불확실해지고 출연(연)의 이관 또한 불투명해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주무부처 장관이 과학기술현장을 찾아 여러 차례 약속하고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던 일들이 졸지에 껍데기만 남게 된 꼴이다.

 

6)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지경부와 기재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지경부는 최중경 장관 취임 이래 국과위 기능 강화와 출연(연) 국과위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주무과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의 약속과 당정합의 사항과 반하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정도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7) 대통령실의 몇몇 과학기술참모들 외에는 정부 내에서 국과위 출범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과연 지경부가 이런 입장을 취할 자격이 있는가?

 

14개 출연(연)을 관할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비만 수십억원을 사용하고도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민간매각을 결정했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같은 출연(연)이면서도 유독 지경부 산하 기관들의 한숨과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오죽하면 출연(연)현장에서는 전문성은 떨어지고 권위만 판을 치는 지경부에서 벗어나는 것이 큰 소망이 되어 버렸을까?

 

이명박 정권은 황폐화한 출연(연)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 출연(연) 이원화, 국과위 형해화 등 지난 3년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최소한이라도 만회하고자 한다면 국과위 재편과 관련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8) 지경부와 기재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말미암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확립과 출연(연)의 올바른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이 무산된다면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3월 8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 전자신문 기사(2011. 3. 14)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3110133

[과기 관제탐 '국과위'가 흔들린다]<하> 국과위 바로 세워야

지면일자 2011.03.14 윤대원기자 hbpark@etnews.co.kr

 

1-1) 정부는 지난해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출연연 현장의 요구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재편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8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했다. 2-2) 정부는 상설 국과위가 출범하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이 장담은 크게 빗나갔다. 3-3)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의 후속 작업으로 청와대가 주관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한 ‘출연연 선진화 추진기획단’이다. 기획단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4-4) 국과위 사무처의 절반을 민간 전문가로 채우겠다던 계획도 120여명 중에서 40여명을 할당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국과위 파견 공무원의 질도 문제로 대두됐다. 각 부처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소위 ‘찬밥신세’에 놓인 공무원들이 대거 이동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민간 전문가 부문은 비정규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위를 제대로 가동하려면 실력 있고 뜻있는 그러면서도 의식 있는 공무원과 민간위원의 적절한 배치전환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5-5) 특히 국과위 재편의 핵심사항이었던 예산 조정·배분에 관한 권한조차 불확실해졌다. 최근 국과위가 관련부처 실무자와 협의해 법제처로 넘길 시행령에는 과기계가 요구했던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권 확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각 사업별로 ‘협의’에 의해 조율한다는 식으로 정리돼 여전히 부처 간 이견의 불씨를 남겼다.

 

6-6) 내용이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지경부와 기재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지경부는 최중경 장관 취임 이래 국과위 기능 강화와 출연연 국과위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다.

 

국과위가 R&D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다음으로 미뤄졌다. 출범하는 상설 국과위의 일부 기능이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과기계는 국과위호의 연착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상목 한국과총 사무총장은 “과기계는 국과위가 당초 구상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내달 14일 국과위 출범이후의 기능과 역할을 확인·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과기단체장은 “김도연 내정자가 존경받는 인물임은 분명하지만 지경부와 기재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당초 기대했던 국과위의 역할이 위상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다시 한번 국과위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8-8) 지경부와 기재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말미암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확립이 무산되면 안 된다는 얘기다.

 

7-7) 동시에 청와대의 몇몇 과학기술참모들 외에는 정부 내에서 국과위 출범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출연연의 한 기관장은 “솔직히 말해 출연연구기관의 국과위 이관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며 “이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 과학기술 예산의 분배 및 평가라도 부처 협의를 잘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의 분배 및 평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인물이 나서서라도 조율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6월말까지 연구원정년을 65세로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희범·윤대원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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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보수?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목숨걸고 공부?] 에 관련된 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08388

"목숨걸고 공부하자는 게 왜 문제인가?"

 

오마이뉴스에서 유양초등학교 교장과 인터뷰를 하고 나서 위 기사를 썼다고 한다.

사람들의 항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세상이 한심해서' '눈물을 머금고 현수막을 뗐다'고 한다.

 

착잡하고, 말문이 막힌다.

참 '한심한' 사람들을 도리어 저토록 당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우울한 시대의 뒤집혀진 가치관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진짜 '오리지널 보수' 좀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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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쌍용자동차지부

어제,

"영혼의 상처는 메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곱씹으며 내내 아팠다.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3927

 

나는 무엇을 했던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조차 하지 않았다.

http://blog.jinbo.net/aumilieu/?pid=649

 

그리고 오늘 아침, 아래 담화문을, 그것도 우연히 읽었다.

차마 다 채우지 못하는 행간의 처절한 절규들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비가 지금 오네요...'라는 마지막 구절에서

눈물 한자락 뿌리고 만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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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쌍용자동차 지부는 ‘대형 참사’를 막아야 하기에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르는 ‘죽음의 행렬’을 끝내 막지는 못했습니다!

1. 오늘(6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는 “점거 파업농성 77일차, 굴뚝 고공농성 86일차, 공권력 전면투입 18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화약고라고 불리는 도장공장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노사교섭을 제안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고 대형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에 최종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르는 정리해고, ‘죽음의 행렬’을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이점 전국의 동지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쌍용자동차 지부는 그동안 쌍용자동차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쌍용자동차 자본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상실하고 탄압과 폭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특히 농성 중인 조합원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물과 부식, 가스와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매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처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7일 동안 주먹밥으로 연명하던 노동자들은 전기가 끊긴 도장공장의 암흑 속에서 촛불을 켜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의료진 출입마저도 거부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인지 몇 번을 의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의 광기와 폭력에 치를 떨었습니다.


3. 특히 어제는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공권력 등의 침탈로 150여명의 농성 조합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3명의 조합원이 추락하였고, 그 중의 한 명은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회사의 용역과 구사대는 평택공장 밖에 있는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테이저 건과 고무총을 소지한 경찰특공대는 용산참사 때처럼 컨테이너 3대를 상공에 올려 진압을 하였습니다. 이미 상식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투쟁은 불법폭력으로 매도되고, 정부와 자본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합법으로 위장되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 절망과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왜곡하고, 확대해석하여 불법과 탈법의 ‘딱지’를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마녀사냥도 이런 마녀사냥은 없습니다.


4. 분명히 밝힙니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지금까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정리해고 투쟁은 ‘함께 살자’는 노동자의 절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앗아가는 극단적인 정리해고가 아닌,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지부의 소중한 바램은 버려지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쌍용자동차 자본에게는 ‘소통’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노사 간의 문제라고 외면했던 이명박 정부는 대형 참사의 시작을 예고하는 경찰특공대를 파견하면서 폭력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가 투입해야 할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공적자금’이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서 즉각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5. 쌍용자동차 지부는 점거 파업투쟁 77일 동안 목숨을 걸고 투쟁했지만, 힘이 부족해 정리해고를 끝장내지 못했습니다. 강고한 투쟁을 이어왔기에,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쌍용자동차 자본의 사람 죽이는 정리해고의 벽을 넘지 못하고 투쟁을 마무리하게 되어 더욱 그렇습니다. 전국의 연대 동지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남겨지고 부족한 몫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쌍용자동차 지부의 투쟁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함께 살기’ 위한 길을 만들어 내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땅, 그 어느 곳에서도 죽음의 행진을 만드는 정리해고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점거 파업투쟁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도부를 믿고 함께 해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정말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6. 쌍용자동차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께 그동안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어야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1%의 자본만을 살찌우기 위해 사람을 자르는 정리해고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슴이 메어지는 안타까움은, 이번 정리해고 투쟁과정에서 6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충격으로 평생을 한과 설움과 한숨과 절망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유족들에게 진심을 담은 위로를 보냅니다. 또한 회사가 갈라놓은 해고자와 비 해고자의 갈등은 한 가족이었던 조합원들에게 짊어져야 할 커다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지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 또한 평생 짐으로 안고 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진출두 하면서 어떠한 처벌과 대가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노동자의 투쟁이 너무도 정당했고, 여전히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7. 끝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달픈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지부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등세상을 향해 올곧은 투쟁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쌍용자동차 투쟁을 엄호하고 사수해 주신 모든 연대 동지들에게 동지적 애정을 보냅니다. 동지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이 투쟁이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치권, 사회 원로, 종교계, 시민단체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더욱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비판보다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듬뿍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민주노총의 조합원입니다. 한분 한분의 동지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비가 지금 오네요.


2009년 8월 6일(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한 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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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째...

"눈을 감으면 깜깜할 겁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저는 보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아쉽고 억울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이런 식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한 발짝이라도 전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속상하고 분합니다.

 

이름을 거론하자니 너무나 많은 동지들이 떠오릅니다. 저를 이만큼 건강한 간부로 활동가로 있게 해 준 소중한 분들. 저를 믿고 따라준 형님, 동생, 친구들. 이 의미있는 투쟁, 힘겨운 투쟁에 끝까지 남아 준 동지들 모두가 저에겐 희망이었습니다."

 

고 박종태 동지의 유서 중에서 눈에 밟히는 대목이다.

 

처음 문자로 그의 죽음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그저 우리나라 자살율 1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사건인 줄로만 알고

곧바로 달려가지 못했다.

둘째날 아침 박 동지의 죽음의 의미를 뒤늦게 알고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촛불집회에 다시 가고 집회에 뛰어갔다.

 

유서를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살아서 투쟁할 수 있는 동지가 죽음을 택했다는 것이 화가 났고

결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특별한 죽음으로 몰아세운 것이 아팠고

관짝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는 말뜻을 새삼 확인하면서 진저리쳤고

동지의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동지가 죽지 않았을 때보다 아주 쬐금밖에 더할 수없다는 것이 슬펐다.

 

이런 감정조차 

이미 여러 동지들의 죽음을 통해 익숙해진 것이라는 것도

나를 매우 부끄럽게 하고

하던 일을 자꾸 멈추게 한다.

 

...........

아무 것도 쓰지 않고 넘어가려 했는데,

마음이 일렁거려서 몇 마디 끄적거려 본다.

오늘은 그의 주검이 발견된 지 5일째 되는 날이다.

 

빈소 앞

 

촛불집회 첫날, 5월 4일, 대전 중앙병원 앞

 

용역들과 경찰들, 5월 5일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촛불집회 둘째날, 5월 5일 저녁,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화물연대 투쟁결의대회, 5월 6일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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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실천계획 세우기

그저께 아침부터 어제 저녁까지
연맹에서 하는 대표자교육에 참가했다.
휴대폰도 모두 한곳에 모아두고
강의보다는 토론과 공동작업으로 이어진 프로그램, 괜찮았다.
준비하고 진행한 동지들이 고생한 흔적이 생생하게 배어있었다.
암튼, 그 마지막 시간에 제시된 숙제가
'변화를 위한 실천계획 세우기'였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고민하다가 간신히 아래 3개를 궁리해냈다.
자기한테 편지를 쓰면 두달후에 보내준다고 해서
아래 내용을 그대로 나에게 보내는 편지에 담았다.
나중에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아래 내용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을까?
그 때 내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없도록
동무들이 틈틈이 잘 감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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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실천계획 세우기
 
1. 자기 관리
 
37번 항목
주기적인 운동을 하거나, 지나친 술 담배를 삼가며 건강관리를 한다.
=>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1) 주 3회 이상 30-40분 반신욕을 한다.
2) 술자리는 3차 이상 가지 않으며, 12시 이전에 끝내도록 한다.
3) 주중에는 하루 최소한 3킬로미터를 걷고, 주말에는 6킬로미터 이상 걷는다.
 
2. 지도력
48번 항목
항상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1)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점검표를 만들어 일주일 단위로 평가한다.
2) 완성된 일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서 공개한다.
 
3. 조직관점
55번 항목
활동의 관행이나 관성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1) 매월 한번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반 시민(비조합원 포함)의 견해를 듣는다.
2) 창의적 사고를 위하여 분기별로 한번은 일과 무관하게 여행을 다녀온다.
3) 인문학과 관련된 책을 한달에 한권씩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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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속기록

다른 동지에게서 16일 좌담회에 관한 기록을 메일로 받았다.
곧 수련회가 시작되기 때문에(여기는 괴산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일단 전문을 여기 남긴다.
내가 기록/기억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수련회 끝나고 살펴봐야겠다.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사진도 그냥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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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최근 민주노총 사건의 근본 배경과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폭력 같은 극단적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전과 달리 단위노조와 그 상급단체, 최상급단체의 간부 및 활동가들의 흐트러진 모습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70~80년대 군사독재시절 민주노동운동 간부 및 활동가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했나요? 1990년대와 2000년대, 노조간부의 태세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하부영)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보면서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위상을 차지하는지 확인했다. 우리의 수준보다 너무 과도하게 인식되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비해 내공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민주노총이 높은 사회적 위상만큼 공명정대한 처리방식이 확립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번 사건이 접수됐을 때도 정교한 표준매뉴얼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이 느슨해지고 초기의 기풍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 결과다. 전반적으로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의 의식이 많이 흐트러졌다. IMF사태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대응능력 부족과 전망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성란) 개인의 실수나 과오 측면도 있지만, 조직이 강력하고 탄탄하면 그 구성원들의 긴장도가 다르다.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는 민주노총이 허약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전과 다른 견결치 못한 모습이 다종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거야!’라는 한국노동운동의 목표와 확신, 자신감이 혼미해진 데 그 배경이 있다. 대안사회를 자신 있게 제시하지 못하다보니 일꾼들이 자기 활동에 대한 보람과 자존감, 미래에의 낙관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복잡다단한 현실과 결합해 민주노총을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총을 포함한 진보운동 전체가 열성적인 토론을 전개해 대안을 찾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성우)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문제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가 일상적으로 민주주의, 와 진보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우리 운동권에 1970년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질서가 그대로 지배하고 있으며, 이로 부터 발생하는 억압이 우리 안에 살아 있다.

대표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노동자, 원-하청 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우리 운동이 얼마나 깊이 천착하고 있나. 87년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것이 확실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노조간부의 행세는 어떠한가. 이 사건을 특정간부의 돌출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현재 운동권 문화와 토양을 되짚으면서 우리 내부를 혁명적으로 파헤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야말로 노동운동이 외형적 성장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자정노력이 부족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많은 문제를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돌리고 스스로에게는 너무 관대한 게 아니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몇 년 전 성폭력 방지 100인 위원회 때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등 매뉴얼도 만들었다. 당도 민주노총도 성 평등 교육한다. 그런데 이런 매뉴얼이 기능하지 못하는 구조화된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참담하다. 굉장히 심각하다. 활동가들의 반성을 이야기에 앞서 우리 안의 이런 것들로 상처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존재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피해자를 위해 운동진영이 일할 수 있을 때, 이 문제는 풀릴 것이다.

(최순영) 70년대는 어려운 때였다. 노동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다. 간부교육을 실시하는 노동조합도 드물었다. 4박 5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여기에 참석했다. 당시 무슨 이야기가 중점이었나 하면,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작은 거라도 꼬투리를 잡히면 우리는 탄압받고 매장된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각인했다. 심지어 미인계를 써서 우리를 탄압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집 가는 것도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또 나는 아이를 낳지 말자고 남편과 합의하기도 했다. 만약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 아이로 인해 회유협박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70~80년대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은 모든 극단적 상황을 상정하고 생활을 관리했던 것 같다. 자기 무장과 각오가 없으면 노동운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사측 관리직들이 노동자를 성추행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지만, 노동조합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수련회 때 혼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요즘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의 정신이 해이해졌다고 본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민주노총은 뭔가 다르다’ ‘나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 민중이 함께 잘 살자고 하는 운동단체’에 대한 기대에 민주노총이 과연 얼마나 부응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새로운 각오로 재무장해야 할 시기다.


(하부영)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22년이 흘렀다. 현재 노조간부의 구성 비율을 보면, 87년 이전 민주노조가 없을 때부터 현장생활을 한 사람은 20~30%뿐이다. 어쩌면 나머지 70~80%는 민주노조의 귀중함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장에서는 민주노조와 어용노조의 경계가 없어졌다. 아주 심각하다. 조합원의 올바른 지적이 노동조합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노조간부들이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2005년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노조간부 혁신과제에 대해 백지 설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사무실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조합원의 응답이 36%나 나왔다. 정말 놀랬다. 당시 사측 사람을 만나 회유, 야합이 있을 것이라는 조합원의 인식이 정확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다수 간부들은 ‘조합원들이 실리주의, 개인주의에 빠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간부들의 자세가 문제다. 많은 조합원들이 현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와 단절하고 ‘제2의 민주노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산별노조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2의 민주노조운동’을 해야 한다. 관성화되고 입에 발린 결의대회 등이 아니라 근본을 바꾸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성희)노동운동의 질적 발전, 특히 대 공황기 변혁 지향적 민주노조운동,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위해 간부와 활동가들의 관점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올바른 노조간부의 태도와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사상교양과 생활총화와 실천투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현장 제 조직들이나 정치조직들이 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저도 84년 말부터 현장 활동할 때 3시간 잔업 끝나고 소모임에 참석해 활동 보고 및 토론, 교양학습, 자기비판과 상호비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에 일어나 유인물을 집집마다 돌리고 아침식사 반드시 챙겨먹고 정시 출근하는 강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활동가들의 생활은 어떤 가요?
    

 


 (최순영) 70년대는 간부교양 프로그램, 소모임 활동 등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이 많았다. 어쩌다가 연휴가 생기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숙박이나 토요일 프로그램이 안 되는 분위기다. 개인주의로 흐르는 단면이다. 물론 일상 활동도 시대적 추이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저는 ‘노조간부 부부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다. 노조간부의 부부관계가 심각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남편이 노동운동을 하면 아내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노동운동을 하니까, 노동운동이 더 싫다’는 등 집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부부프로그램이 잘 안 된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같이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 자신들의 부족함이 탄로 날까봐 겁을 낸다. 아내들을 모아놓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당시 조합원교육도 참 많이 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교과서적 이야기를 강하게 믿었다. 예를 들어, ‘임금을 간부 몇몇의 20% 인상이 아니라 조합원과 함께하는 10% 인상이 더 중요하다’, 늘 조합원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숙제였다. 그러다보니 일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합원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70년대 YH 조합원들은 중학교 가는 것이 모두의 꿈이었다. 그래서 야학을 했다. 교복을 입고 싶다면 교복을 입혔다. ‘뺏지’를 달고 싶다면, 한자를 배우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라고 했다. 물론 요즘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다르다. 문제는 조합원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금은 수백 명 모여서 의례적인 교육한다. 당시는 20~30명씩 모여서 토론식으로 진행했다. 교육이 가장 유력한 무기다. 집중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부영) 80년대 그 어려운 시기에도 뜻있는 노동자들 스스로 상황극(촌극),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등을 만들어 노동문화제를 개최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빠르게 건방져졌다.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자를 타락시키고 회유하는데 말이다. 현재 현장조직들 일부는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90년대 초반까지 치열했던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 심하게 말해 지금 현장조직들은 노조 발전의 해악이다. 사실상 현장조직이 노조선거 조직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 민주노조운동 발전을 저해시켰다. 현장조직을 개혁하고 정파갈등을 완화하는 방안 을 빨리 찾아야 한다.

경제위기로 조합원의 70% 이상이 빚쟁이가 됐다. 제조업 노동자 임금은 이미 30-40% 삭감됐다. 앞으로 신용불량, 이혼, 노숙, 자살의 증가 등 가정 파탄이 우려된다. 조합원들이 각자 살 길을 찾다보니 부동산투기에 빠져 든 것이다. 조합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과연 우리 노동조합은 무엇을 했나? 이러한 조합원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실패했다고 본다. ‘제2의 민주노조운동’, 그들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인간다운 길을 다시 내세울 때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감은 새로이 싹을 틔울 것이다.

 



(김성란) 70~80년대와 지금의 운동조건은 다르다. 87년 이전 운동은 소수 선각자의 운동이었다면, 87년 이후는 대중주체의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요지는 노조간부들이 변화된 조건, 즉 자본의 지배방식과 조합원들의 정서가 달라진 점을 감안해 현장을 강화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물어봐야 한다. 간부와 활동가들이 실력을 떠나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자본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헤게모니싸움에서 점점 수동화 되었다.
간부들은 노동운동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자본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는 키워드를 찾지 못하고 철학의 빈곤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현장은 아침선전전, 시장선전전 하는 간부들 있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을 욕하면서도 유인물을 받아 챙겨 간다. 결국 운동의 기본이라는 ‘간부들의 현장성’, ‘조합원과의 결합도’를 높여내는 것이 관건이다. 현장조합원과의 결합, 대중노선을 전면화해야 할 때다. 이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답을 찾아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대중 속으로’, ‘현장 속으로’가 정답이다.


(이성우) 간부들이 단위노조 위원장 되면 교육과 담을 쌓는다. 간부들이 그렇다. 교육을 조합원에게만 강조한다. 현장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하며 이를 내면화해야 한다. 간부들은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핑계를 댄다. 그런데 같은 노조 내에서도 집행부가 바뀌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 조합원은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다. 따라서 현장이 안 움직인다는 말은 거짓이다. 간부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조합원교육에서 했던 말을 간부 스스로에게 그대로 대입해야 한다. 자기 자신부터 바꾸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나와 우리를 분리시키고, 조합원을 대상화하는 것이 이미 일상화되었다. 오늘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재조직하는 길은 무엇일까?
나를 재조직하고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도 간부들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간부 단련은 총연맹에서부터 체계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 간부를 하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인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자기만족적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어떤 목표와 전망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평가도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 평가다. 객관을 앞세우며 안이한 평가를 진행한다. 그래서 짧게는 IMF사태 이후 10년 만에 헤게모니를 자본에게 넘겨줬다고 생각한다. 무수한 투쟁이 있었다. 그런데 자본에게 타격을 가한 투쟁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현장조합원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의 자족적인 운동이 1500만 노동자의 커다란 전진을 가로막지 않았나 자문해본다. 2008년 촛불정국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정성희) 지난 문민 3대 15년의 신자유주의 시대는 사이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앞세운 외세와 정권과 자본의 저강도전략이 관철되어 노조운동의 양은 커졌으나 질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공황을 맞고 MB가 파쇼화되고 있다. 간부와 활동가들을 도덕적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으로 단련시키고 대중노선을 철저히 구현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조직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단위노조와 상급, 최상급 단체 안에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써클과 같은 소모임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상교양과 생활총화와 실천투쟁을 결합해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을 훈련하는 ‘혁신소모임’이 가동되어야 한다.
그 다음 소주제로 넘어가서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까? 또 이번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민주노총의 혁신과 단결에 도움이 될까요? 3월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에서의 통합지도부 구성이나 연말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우) 지난 20여 년 동안 노조 조직률은 하락했다. 반면 노동자는 1,000만 시대에서 1,500만 시대로 왔다. 이미 제1노총이 되었다. 이전에는 조합원 쪽수 보다 활동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세력이라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역시 민주노총은 다르다’고 할 만큼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무섭게 처리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깊이 해부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 비대위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밝혀 공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에 깊숙이 들어박혀있는 운동권의 억압된 구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지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했을 때 다시 거듭날 수 있다.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반성하고 헤쳐 나가야 한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현실과 혁신과제를 찾아내야 한다.
 

 

 

(하부영) 저들이 갈라놓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간 논리를 극복하고자 산별시대에 맞는 민주노조운동을 준비해야 한다. 산별노조와 총연맹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고, 상호 발전시켜야 한다. 성폭력사건, 이것부터 잘 해결해 민주노총은 뭔가 다르다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처럼 자정결의, 교육 등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중장기적 과제일 수 있는데 정파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부위원장 제도를 바꿔 소수파 참여를 보장해줘야 한다. 정파가 달라도 상호 침투와 배려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당장 4월 8일 보궐선거가 있는데 경쟁하지 말고 자숙하는 의미로 통합지도부를 구성하고 임기 연장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합지도부를 통해 현장조합원에게 단결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이성우) 노동기본권이 퇴행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노조결성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교사 공무원 단결권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자본이 조장한 측면과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자본은 노동의 위기로 전가시키고 자기들은 빠져나가 있다.

우선 연대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별, 업종별끼리 연대가 아니라 ‘차이를 극복한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산별구조가 공고화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연대성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간부들끼리의 연대가 아니라 현장조합원들끼리의 연대를 위해 간부들이 헌신해야 한다. 산적한 당면 과제도 이러한 기본정신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최순영) 당과 노조 현장을 순회하며 정파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70년대는 동지애가 가장 우선이었다. 80년대 이후 학출 활동가들이 현장에 들어오면서 현장을 망쳤다고 본다. 지난 1월 일본에 갔다 왔는데, 지지정당별로 여러 개 노총이 나눠져 있는 꼴을 보았다. 정파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욕심이다. 사상과 노선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다. 욕심을 극복해야 한다. 자기 탓보다는 남 탓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언젠가부터 간부들의 활동 수단이 되어버렸다. 말로는 조합원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주인대접 하고 있는가?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정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나부터 바뀌는 것이다. 용어도 중요하다. ‘조합원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조합원은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지 따라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다. 자본가들의 분열책동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끼리는 함께 나누고 같이 행동해야 한다. 국민들에게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쟁취하는 모습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시켜야 한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길을 닦는 사람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내 삶의 즐거움’과 ‘조합원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 간부들부터 노동운동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야 주변을 감동시킨다.

(이성우) 대전에서는 ‘행복게릴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활동가들부터 행복해야지라는 취지 로 지난해 12월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김성란) 이번 사건으로 80만 조합원이 받는 고통과 아픔이 크다. 조합원의 마음을 바꿔야 대국민 이미지 개선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간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석고대죄’를 포함해 진심으로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조합원의 무너진 자긍심을 다시 세워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기간의 이미지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성을 가지는 것이다. 국면전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간부들이 자기 정리를 빨리 해 방안을 찾아내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보다 훨씬 강력한 연대와 단결가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 당위와 구호가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 연대와 단결을 이뤄낼 것인가가 고민이다. 정파는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희망은 상당수 현장 제 조직 동지들이 민주노총 위기상황에서 정파운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주체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현재의 위기국면을 돌파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커다란 전환이라 생각한다. 연대와 단결의 방향으로 향후 선거도 잘 해보자는 흐름이 있다. 현재 비대위를 믿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정성희) 그 밖에 하실 말씀은? 끝으로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산별노조와 지부, 지회, 분회의 간부 및 현장 제 조직의 활동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하부영) 첫째, 나부터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나의 거짓과 위선을 걷어내야 만이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설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번 사건은 제2의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바로 ‘전태일 열사 정신 배우기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직설적으로 ‘전태일 열사가 술 먹고 사고 쳤냐?’ ‘전태일 열사가 상갓집에서 노름했냐?’고 물어야 한다. 전태일의 삶과 투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 부흥회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을 혁신하고 제2의 민주노총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최순영) 세상의 변화의 중심축은 역시 노동자다.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짊을 지고 가는 이들이다. 노동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 대내외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민주노총에 기대를 걸고 있다. 노조 간부, 활동가들 또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개인이 아니라 함께 라는 인식을 하며 동지적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정파 간에도 발전이 가능하다. 삶의 가치를 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누구인지 뒤돌아보고 나를 찾는다면 길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희망을 갖고 힘을 내시기 바란다. 

(이성우) 희망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간부들부터 ‘일신우일신’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되자. 현실은 어렵더라도 의지로 낙관하자.


(김성란) 2월 28일 민주노총 5만 조직 목표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자의 직관력이 대단하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노동 계급적 본성으로 현장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다. 현장 간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주노총의 혁신강화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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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매일노동뉴스...

그저께 내가 참석했던 좌담회 기사가 매일노동뉴스에 18일자로 실렸다.

하루 종일 서울에서 일정이 이어졌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무실에 들러서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3쪽짜리 기사를 읽어봤다.

 

허걱, 이럴 수가....OTL

연맹에서 일할 때 여러번 매일노동뉴스의 편파적 기사로 인해서

항의도 하고 다툼을 벌이기도 해서 별 기대는 없었지만

내가 했던 말의 요지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것을

막상 직접 보니까 현기증을 느낄 정도이다.

 

내가 했던 말은 간추리면 대강 이랬다.

'성폭력 같은 극단적 경우'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나 일부 간부들의 일탈행위가 아니고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문제이며, 노동운동권, 더 넓게는 운동권 전체의 문제이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운동권의 문화는 끊임없이 성폭력 피해자를 만들고 수많은 가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은 민주노총 안에서도 버젓이 벌어진다.  간부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번 성폭력 사건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민주노총이 도리어 2차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것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분석해야 한다. 내가 가해자와 공범이라는 생각을 갖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조직을 바꾸어야 한다............(다른 사람들 얘기는 노트북으로 받아적었지만 내가 한 얘기는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네...하필 밧데리가 없어서 평소 잘하던 녹음도 못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에서 내가 놀란 부분을 두 개만 뽑아보면...

"성폭력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일상화되고 구조화된 문제가 있다....."

"성폭력 사건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에 민주노총과 운동사회의 어떤 문제가 함축돼 있는지 찾아내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성폭력이라는 극단적 형태?

내가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성폭력 사건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고?

나는 이번 성폭력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기사 제목도 참 잘도 달았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태와 노조 간부의 혁신

"스스로에 관대한 노조간부가 노동운동 좀먹어"

 

전체 노동운동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일부 노조간부들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를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

간부의 자세를 탓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의 전망을 새롭게 하고 조직 전체를 혁신하는 일이거늘,

매일노동뉴스 기사는 소제목들조차도 일관되게 헤매고 있다.

'우리 스스로에 너무 관대', '탱자탱자 놀기만 한 것도 아닌데...'

 

차라리 좌담회 내용을 간추리지 말고

기자의 개인 생각을 글로 썼으면  이해하기는 쉬웠을텐데...

 

허나, 이런 분위기를 뻔히 알면서도(아래 덧글 단 동지들의 생각들처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불려간 나도 정신 좀 차려야겠지.

(그래도 내일 아침에 항의전화는 한번 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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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요청

주말에 난데없이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노조 간부 혁신에 대해 얘기하는 좌담회에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엔

못한다, 서울에서 사람 구해 보시라, 하고 버티긴 했지만

맘이 모질지 못해서 결국은 가게 되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여기 오시는 동지들께서 좀 도와주셔야겠다.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고

어떤 얘기든 한 마디씩 해 주시면 정말이지 감사하겠나이다.

꾸우벅......

 

아, 오후 4시 30분부터는 일정이 이어지니까

의견은 가급적 4시 이전에 주시고 그 후에는 전화나 문자로 주세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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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좌담] 노동조합 간부의 혁신을 위하여


1. 취지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모 간부의 성폭력사건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인 민주노총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2005년 몇몇 대기업노조간부 채용비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뇌물수수 이후의 세 번째 대형사고인 셈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같은 사건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이라는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적 우월성을 사정없이 땅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의 이완되고 해이한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런 극단적 경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멀리는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가깝게는 95년 민주노총 창립 이래 노동운동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질적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인 중심주체의 도덕적,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운동이 지난 3대에 걸친 민간정권들의 사이비 민주주의에 방심하고 신자유주의에 농락당한 때문이지요. 


이에 최근 민주노총의 불미스런 사건을 계기로 단위노조와 그 상급단체, 최상급단체 등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의 흐트러진 생각·생활·활동 모습을 살펴보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면서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 특히 대 공황기 변혁 지향적 민주노조운동을 위해 간부와 활동가들의 관점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노조간부의 자세 확립을 위해 어떤 사상교양과 생활총화, 실천투쟁이 필요한지, 민주노총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민간파쇼로 가고 있는 이 때,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국의 노조 간부를 비롯한 노동운동의 모든 활동가들이 자신을 불태워 전 민중을 구하는 노동운동의 대의에 충실하고 진정한 운동가로 거듭 날 수 있는 자정 결의, 정신재무장을  도모합시다.    

   

2. 일시 및 장소


- 2009년 2월 16일(월) 19:30~22:00

- 민주노총 9층 교육원

 

3. 참석자


사회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토론 : 최순영  70년대 YH노조 지부장

       김성란  민주노총 기획국장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4. 주최 : 소통과혁신연구소

   후원 : 각 언론사(좌담내용 기사 게재) 



질 문 지


1. 최근 민주노총 사건의 근본 배경과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폭력 같은 극단적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전과 달리 단위노조와 그 상급단체, 최상급단체의 간부 및 활동가들의 흐트러진 모습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70~80년대 군사독재시절 민주노동운동 간부 및 활동가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했나요? 1990년대와 2000년대, 노조간부의 태세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2.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 특히 대 공황기 변혁 지향적 민주노조운동,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위해 간부와 활동가들의 관점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올바른 노조간부의 태도와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사상교양과 생활총화와 실천투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현장 제 조직들이나 정치조직들이 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3. 땅에 떨어진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까? 또 이번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민주노총의 혁신과 단결에 도움이 될까요? 3월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에서의 통합지도부 구성이나 연말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 밖에 지적하실 말씀은? 끝으로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산별노조와 지부, 지회, 분회의 간부 및 현장 제 조직의 활동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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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무언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나을 것도 없는 나 자신과 많은 남성 활동가들의 반성을 위해서
바닥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을 거듭하는
우리네 조직들의 자화상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
같은 날 잇따라 발표된 두 개의 입장을 여기에 남긴다.
아무 할 말도 없고 참담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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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대리인의 입장

 

1. 오늘 일부 언론은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상완(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역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당사자와 대리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폭행 미수”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사건은 명백한 “성폭력과 강간 미수”사건임을 밝힌다.

1. 피해자 A씨는 민주노총 산하 연맹 소속의 조합원으로 같은 연맹 산하 소속 조합원 B의 부탁으로 도피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석행은 A씨의 자택에서 지난해 12월 1일 늦은 밤부터 경찰에 검거되던 12월 5일 밤까지 5일 동안 머물렀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연맹 소속 조합원 B의 다급하고도 간곡한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웠다. 이석행등은 어려운 처지이니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 도움은 잠시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이석행은 지방으로 옮길 계획이니 잠시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A씨는 이를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A씨의 자택에서 이석행이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1. 이석행이 검거되자, 민주노총은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혐의로 경찰수사가 예정된 A씨에게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상완, 재정국장 박민, 그리고 이석행의 도피를 부탁했던 B씨를 보내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다.

김상완 등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에게 이석행의 도피가 B씨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1일 밤 집으로 들어가는 도중 이석행과 김상완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미 경찰이 이석행의 도피 과정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허위 진술 강요는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선의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 대해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 범행 일체를 혼자 책임지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부도덕한 일이었다.

1. 민주노총이 A씨를 ‘보호’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파견한 김상완 등 3인은 지속적으로 A씨를 감시하고, 그의 활동을 통제하였다. A씨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오창익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오창익은 경찰 수사에서 허위진술은 매우 위험하며, 경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완 등은 오창익 등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욕설, 폭행 위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A씨의 소속 연맹 차원에서 A씨에 대한 집중적인 설득작업이 진행되었다. 설득작업의 주요 내용은 외부의 지원을 받지 말고 조직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1. 문제의 사건은 이석행이 검거된 바로 다음날인 12월 6일 발생하였다. 대책을 논의하자고, A씨를 불러낸 김상완 등 3명은 영등포 등지에서 A씨와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A씨는 대화를 마치고 귀가하였다. 이때 김상완이 A씨의 자택에 침입하여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강간도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A씨의 완강한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완은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당시 김상완이 피해자 A씨의 자택에 침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찍힌 CC-TV 동영상 등을 보면 김상완은 만취 상태도 아니었으며, 매우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이 사건 발생 이후 민주노총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반인권적, 성폭력 옹호적 행보를 반복하였다. 민주노총은 사무총장 이용식 등 고위 간부들과 민주노총 지도위원등 민주노총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파견하여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주된 논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싸워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조·중·동에 의해 대서특필되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의 반복이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해왔다. A씨의 소속 연맹 위원장과 같은 연맹 소속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A씨는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였다. 이러한 가해는 민조노총이라는 조직이 조직적으로 한 개인에 대해 감행된 것이었다.

1.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용식은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피해자 대리인과 만나(지난해 12월 29일 등)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사태 해결을 지켜봐달라고 요청하였고, 민주노총을 대리한 한 저명인사는 올해 1월 2일 대리인과 만나 1월 12일까지 징계를 하는 등, 사태를 마무리하겠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대리인은 민주노총이 진정성을 갖고 사태 해결을 해나가는지 지켜보기로 하였으며, 고소 등의 대응은 민주노총의 진상조사와 사태수습과정을 지켜본 다음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 대리인은 민주노총의 진상조사 과정에 협조하였다.

1. 민주노총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기자들의 복수 증언과 전언에 따르면 다수의 민주노총 간부들은 최소 3-4주전부터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술자리 등에서 기자들에게 여과없이 말하기 시작하였고, 끊임없이 소문을 만들어냈다. 이 소문은 이미 언론을 비롯하여 노동부, 노사정위, 한국노총, 경찰 등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러던 차, 어제밤(2월 4일) 복수의 모 언론 기자들과 만난 민주노총 관계자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론에 확인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게 되었다.

1. 민주노총은 피해자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진상보고서를 아무런 여과없이 민주노총 임원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이 진상보고서가 지금 민주노총 주변과 언론 주변을 떠돌고 있다.

1. 또한 민주노총은 사태의 진상파악과 그에 맞는 사태 수습노력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피해자 대리인에게 어느 정도 선에서 징계를 하면 만족할 것인가라며 징계수위에 대한 조정을 시도해왔다. 이에 대해 대리인은 징계여부와 수위는 민주노총이 판단할 문제라고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거듭하여 조정을 요구해왔다. 또한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을 대리한 저명인사가 제시했던 징계완료 시점인 1월 12일을 넘겨서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1. 우리는 민주노총이 이번 사건의 발생과정과 이번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20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 바탕한 조직으로서의 최소한의 무엇도 갖추지 않고 있고, 선의의 협조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한낱 술자리 안주감으로 전락시켜버리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강요한 점에 대해 분노한다.

1. 민주노총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오늘(2월 5일) 오후 1시경 [입장]을 발표하여, “여러 언론이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그 어떤 입장이나 사실확인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관련 내용과 피해자 관련 정보 및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입장]을 통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공식적인 입장발표나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이사건 보도는 대변인을 통해 취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매우 많은 복수의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하였고, 심지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진상조사문건마저 유포시키는 반인권적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1. 우리는 이번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최소한의 양식도 없고, 민주노조운동을 진행할 도덕적 근거마저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 김상완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본부 간부들과 피해자 A씨 소속 연맹의 위원장과 핵심간부들의 전원 사퇴도 요구한다. 민주노총과 피해자 A씨 소속의 연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소한의 상식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009년 2월 5일
피해자 A씨를 대리하여
김종웅(변호사),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임태훈(여성의전화 前 정책위원)

[긴급보도]중앙일보,경향신문,참세상 등 언론의 민주노총 간부 해임사건관련보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먼저 이 사건이 민주노총 관계자의 이름으로 보도가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발생한 사실은 민주노총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언론이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그 어떤 입장이나 사실확인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관련내용과 피해자관련정보 및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피해자 측 김종웅 변호사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와 함께 언론보도 관련대책회의를 하고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와 허위사실유포, 인격권침해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언론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변호사와도 확인한 바, 피해자의 의사확인도 없이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정보가 공개되어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에 대해 피해자확인 및 민주노총공식 확인도 없이 보도된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언론의 선정적보도로 인해 피해자 및 민주노총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피해자 측은 이후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09년 2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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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태 조합원 징계 추진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

정부는 김이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외압을 중단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빙자한 대운하 재추진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5월초부터 시작하여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협상과 무모한 대운하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 과정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는 대운하’라고 폭로한 김이태 조합원의 양심선언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다. 따라서 김이태 조합원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진작 끝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조용주)은 오로지 김이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감사를 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김이태 조합원을 중징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행위이고, 공공기관이 대외적으로 했던 약속을 뒤집는 비도덕적인 행위로서,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의 배후에는 정부와 권력기관이 도사리고 있음은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논란을 자초하고 저항을 무릅쓰면서도 정부가 징계를 강요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2009년도 4대강 정비사업 예산 7910억원을 한푼도 깎지 않고 통과시키고, 2012년까지 무려 14조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제2, 제3의 김이태 조합원이 양심선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라면 학문적 객관성과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주어진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데, 정부가 과학기술자들에게 곡학아세와 견강부회를 강요하고 연구원들의 양심을 유린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김이태 조합원에 대한 어떠한 징계기도와 징계 외압도 용납할 수 없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온몸으로 막을 것이며, 징계를 강요하고 있는 권력기관을 밝혀서 국민 앞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아가 4대강 정비를 빙자한 대운하 추진에 맞서 6천여 조합원들, 그리고 모든 양심적 국민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한다. 대운하에 반대하는 국민이 여전히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소신있고 양심적인 과학기술자에 대한 보복이나 징계가 아니라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는 것, 즉, 대운하 포기 선언이라는 것을.


2008년 12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지난 여름에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려고 준비했던 자료 중에서

김이태 조합원과 관련한 내용만 여기에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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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의 양심선언


1987년 12월 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최초로 노동조합이 출범한 이래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연연구소의 노동조합은 연구자율성 쟁취, 연구소 운영의 민주화, 처우 개선 등을 위한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획득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의 존재만으로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들을 모두 조직적으로 파헤치거나 개혁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그 와중에 용기 있는 연구원들의 양심선언과 공익제보가 크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낡은 제도 개선, 비리 척결,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의 경우<주1>


(1) 양심선언문: 5월 23일 오후에 <다음 아고라>에 본인이 직접 게시한 글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 연구실에 근무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부족”, “성의 없음” 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

추신1 /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였다면 아이피 추적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에서 찾으세요.

http://www.kict.re.kr/division/advanced_environment/people.asp

그리고 불이익 감소하겠습니다. 한참 입시준비중인 고3의 딸과 고1의 아들만 아빠를 믿어주면 됩니다.

추신2 /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본 건으로 인해 언론에 사소한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원하지 않는 정보가 공개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실명과 소속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여하시는 공무원, 관련연구원, 기관의 책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정부의 올바르지 못한 의사결정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절차와 추진방법(연구결과의 도출 시기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음 고생을 하시는 관련자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노동조합의 대응: 성명서와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간추림.


과학기술자의 양심에 반하는 연구결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주2>


우리 노동조합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책임연구원의 글을 보고 충격과 경악,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추진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라 함)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기본적인 과학기술자적 양심마저 저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과학기술자는 전문가적 판단과 학문적 객관성을 토대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연구에 임하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바와 같이, 취임 3개월이 채 되지도 않은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연구자의 전문가적 판단과 양심에 반하는 결과를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정권차원의 대응논리 개발에 출연(연) 연구자들을 동원하였으며 억지 논리 개발을 강요하였다.

대운하 관련 T/F팀을 없애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계속 운영을 해 온 사실도 최근에 확인되었다. 이 T/F에는 출연(연) 연구자들이 대거 동원되어 ‘정권의 나팔수’가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과학기술자로서의 판단은 접어 둔 채 오직 대운하 추진을 위한 찬성논리의 개발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우석 사태를 겪으며 정부는 연구윤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 스스로 연구윤리를 뿌리 채 흔들고 양심마저 저버리라는 강요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출범부터 주요 정부기관장들과 출연(연)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강요, KBS 사장 퇴진 요구, 각종 방법을 동원한 언론 통제 시도와 비판적 언론 재갈 물리기를 마치 점령지에 들어선 군사정권처럼 아무런 부끄럼 없이 자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이제 출연(연) 연구자들의 전문가적 판단과 양심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정권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적 주요 과제와 목표에 대하여 전문가적 판단과 학문적 객관성에 근거하여 정책대안을 개발해야 하는 출연(연)의 막중한 공공적 임무와 연구풍토를 황폐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30억 원의 대규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대운하 추진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연구용역임에도 연구자체를 대외비에 준한 내용으로 분류하고 연구자들에게 강력한 보안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내용에 대해 철저히 함구할 것을 연구진에게 강요하고 있다. 정부연구용역을 군사작전 하듯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자 이명박 정부는 최근 대운하를 ‘치수’로 포장해 국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으며 이 논리의 개발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출연(연) 연구자들을 대거 동원하고 있다. 동원된 연구자들은 그 동안 이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려 왔으며 김이태 책임연구원의 결단은 이런 정신적 고통의 과정에서 나온 일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양심적 국민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저항의 선봉에 나설 것이다. 또한 정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용자측이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김이태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압박이나 불이익을 강요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이태 책임연구원의 과학기술자로서 양심과 용기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


국책연구기관이 ‘폴리페서’ 교수보다 못한가?

김이태 박사를 근거 없이 비난한 박석순은 공개 사과하라!<주3>


얼마 전 이화여대 교수 박석순씨는 우리 연구원의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에 대해 ‘무능고백’이라고 매도했다. 마치 자신이 하천수질 전문가인 척하면서 자신에게 강의를 요청하면 해결될 듯이 말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박석순씨가 그동안 보여온 전형적인 폴리페서의 행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최근까지 운하반대 입장을 계속 보이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자신의 소신마저 뒤집은 대표적인 폴리페서 교수가 바로 박석순임은 잘 알려져 있다. 수질 전문가라는 사람이 ‘선박을 운행하는 배의 스크류가 돌면서  산소가 공급돼 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가 하면 ‘운하는 사실 별로 큰 공사가 아니라니까요. 댐이나 몇 개 짓고 강바닥 파내고 산에 터널 뚫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라는 수준 이하의 발언을 거듭해온 인사가 박석순이다. 운하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커녕 학자의 자질을 의심할 만한 발언을 계속하는 인사가 바로 박석순씨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무능력하다 하며, 박석순씨에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에 와서 강의 운운한단 말인가? 박석순씨는 남을 가르치려 들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학자적 소양을 갖출 것을 충고한다.

또한 우리는 전형적인 정치꾼 교수의 김이태 박사 비난에 대해 연구원이 침묵하는 것에 분노한다. 김이태 박사에 대한 비난은 우리 연구원에 대한 비난인데도 그 흔한 반박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다.

노동조합은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을 지지하고 성원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박석순 교수의 사과를 촉구한다.


정부는 거짓해명으로 과학자를 두 번 죽이지 마라!<주4>


대운하 양심선언을 한 김이태 박사의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김 연구원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며 김이태 박사의 주장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는 거대한 정치적 압력에 견디다 못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견을 피력한 과학기술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연구자에게 양심을 저버리고 영혼 없는 연구를 계속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파악한 바로 김이태 박사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며 추가인 사실도 밝혀 지고 있다.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대운하를 한다는 전제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14개월의 과업기간을 무시하고, 1개월여 만에 결과를 내놓으라고 강요 했으며,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연구팀을 모아 놓은 별도의 합동사무소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안각서를 쓰지만 이 용역의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안강화 지시를 여러 차례 해 왔으며, △대운하의 국민적 반대를 모면하기 위해 ‘5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왔다는 것 등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고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정부의 처사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출연기관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를 제출하도록 끊임없이 압력을 가해왔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김이태 박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원인인 국토해양부의 부당한 강요와 압력 등 연구 자율성 침해에 대해 겸허하게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이 정치적인 논리를 버리고 자신의 양심적 판단과 학자적 양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박석순 교수의 주장에 대한 김이태 연구원의 반박<주5>


박석순 교수님,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인터넷 뉴스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냥 대꾸할 가치도 없어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하고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석순 = 그런데 국책연구원의 이름도 없는 이상한 연구원 하나가 양심고백이니 하고 나오는데, 이거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이건 양심고백이 아니고 자신의 무능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이태 = 박석순 교수님이 저를 알아야만 유능한 사람입니까? 수자원환경분야 및 하수고도처리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환경관련 교수님들이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참여 위원분들 등에게 물어보세요, 저를 모르는지.)

박석순 = 제가 이야기 했듯이 김이태 박사님의 이야기는 말입니다.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어요. 또 그 분 올린 글도 보면, 맞춤법이 다 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려놓고 한 거 보니까.

김이태 = 예 글을 쓰다 보면 맞춤법도 틀릴 수 있고, 오타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춤법이 좀 틀리면 자기주장도 못합니까? 박석순 교수님 쓰신 원고에서 제가 틀린 맞춤법 찾아서 한번 보여 드릴까요?

박석순 = 한국수자원학회에서도 운하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운하가 좋은 치수 대책이고 홍수 방지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한테 강의 한번만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요청도 하지 않았다. 

김이태 = 박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현장에 가서 거의 다 들었고요. 정 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인터넷 생중계(오마이뉴스)를 통해 100% 다 들었습니다. 매번 같은 주제에 말씀을 계속 바꾸시더군요. 교량 때문이라면 1,500톤 바지선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 까지도요. 사실 2,500톤급도 바다로 나가면 나뭇잎입니다. 경제성도 없고요. 그런 엉터리 주장까지도 확실히 들었습니다.

박석순 = 김이태 박사라는 사람이 하천의 수질을 연구하는 것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 분야에 그대로 하천 수질을 제대로 하는 그런 전공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이태 = 박 교수님께서는 환경분야 중 하천수질모델링 부분인 것 인정하시죠? 적어도 지금 정부용역 연구자 중 환경분야는 "하수, 상수, 생태, 수질모델링"으로 나누고 하수나 상수도 사실 분야가 다양하며 저는 하수고도처리 부분을 맡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히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께서는 환경분야 중 하천 수질모델링을 전공 하셨음에도, 환경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홍수, 경제성 등 모든 분야를 다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름도 없는 이상한 연구원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박석순 = "이 사람이 이 분야에 그대로…", "그런 사람이 왜 수질 연구를 했고…", "왜 이런 사람이 이런 것에 참여 했나…"  

김이태 = 저보다 한 3살 정도 연배이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공적인 언급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때 알았습니다. 박 교수님이 학문적 소양은 저보다 높을지라도 인격적 성숙도면에서는 저보다 한참 어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웃으며 무시하려다 우리 연구원 노동조합에서 박 교수님께 사과요청 성명서를 보냈다 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박 교수님께서 운하 얘기하실 때는 제발 본인의 전공분야인 수질모델링만 얘기 하십시오. 그리고 대학원생들과 같이 작업하여 보니 물이 더 깨끗해지더라는 Qualko모델 입력조건과 경계자료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수질모델링을 전공하는 분들이 한번 검증하게 해주십시오. 원래 운하를 건설하면 초속 0.07m/sec 조건에서 WASP모델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대운하, ‘논의중단' 아닌 ’백지화'를 촉구한다!<주6>


청와대는 최근 운하 추진 ‘논의 중단’을 얘기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온 국민의 반대에도 예정대로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밀실추진에 대한 비난여론이 부담스러웠는지 공개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전 국민의 70%가 넘는 압도적인 반대여론 속에서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가나다순) 등 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용역을 발주하여 그 동안 비밀리에 대운하 관련 연구를 실시해왔음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운하의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경제성, 지역개발, 법·제도 등 운하와 관련된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물 관리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 운하를 위한 대책을 말하는 것이며 연구의 대부분이 운하와 관련된 내용으로 운하를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그 동안 정부가 민간의 제안서를 받은 뒤 운하를 검토하겠다는 말은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정부는 이미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하여 운하에 필요한 모든 연구를 하고 있으며 건설사는 시공만 맡으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사전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예산 투입이 없다는 말 역시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5개 출연연을 동원하여 추진되고 있는 대운하 관련 연구용역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출연연은 정권이 추진하는 ‘대운하’를 위한 용역기관이 결코 아니다. 출연연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발전을 고민하고 장기발전전략을 연구해야 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대행해주는 기관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5년이면 끝날 정부지만 출연연은 그 이후에도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가 ‘민간 건설업체들이 알아서 할일’이라는 자신들의 공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출연연을 대운하의 늪에 끌어 들이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대운하 관련 연구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연구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4개월의 과업기간은 무시되고 1개월여만에 결과를 내놓으라고 했으며, 과업지시서는 운하를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 이메일은 물론 연구추진의 모든 내용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왔으며 국토해양부의 어떤 용역보다 보안이 강조되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자율성이 침해된다면 연구결과의 신뢰도는 추락하게 되고 그 부담은 온전히 출연연 연구자들이 지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연구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 연구는 중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전 국토에 생태적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 뻔하고 물류효과도 거의 없어 경제성을 찾을 수 없는 대운하 추진 자체를 중단하여야 한다. 대운하 추진으로 득을 볼 세력은 건설사와 일부 지방 토호들 뿐이다. 대대손손 우리는 생태파괴자로 낙인찍혀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논의 중단’ 따위의 꼼수로 전 국민적인 저항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대운하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경제인문사회계와 과학기술계 출연연,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들로 구성된 우리 노동조합은 8천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대운하의 즉각 중단과 연구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는 종사자들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출범 100일만에 20%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명박정부가 운하추진을 백지화하지 않은 채 국민을 속이면서 대운하를 추진하려 든다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에 이어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대운하 백지화를 위해 운하추진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주1> 김이태 박사는 한국건설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환경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후신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의 조합원입니다. 2008년 5월 23일 정부의 4대강 유역정비 관련 연구는 대운하 관련 연구임을 폭로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대운하 추진에 우호적인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와 대운하 관련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하여 공개 논쟁을 하였습니다.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 이후 온라인상에서 '김이태 박사 지키기' 서명운동이 벌어졌는데, 단 하루만에 3만 5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은 위키백과에 실린 것을 보완한 것입니다.


<주2>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즉각 긴급회의를 갖고 5월 24일에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김이태 연구원을 지지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포기를 촉구하며,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한국건설연구원지부는 사용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김이태 연구원을 보호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주3> 한나라당 운하정책환경자문교수단 단장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에 깊이 관여해온 박석순 이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양심선언 다음날(5/24)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을 매도하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가 5월 27일에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주4>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실 왜곡에 항의하여 5월 27일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주5> 박석순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김이태 연구원이 <다음 아고라>에서 직접 반박한 내용입니다. <다음 아고라>에는 본인이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서프라이즈>(http://www.seoprise.com)에서 옮겼습니다. 박석순 교수의 발언 부분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 내용입니다.


<주6>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6월 9일 오전 11시 청와대 근처에 있는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김이태 연구원 공익제보 지지, 한반도 대운하 철회, 연구 자율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운하 추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김이태 연구원을 앞장서 지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 때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미 확인된 국민의 여론은 80% 이상이 대운하를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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