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어제 비정규악법 날치기 하는 바람에

국회 앞에서 집회하고 비상 대기하다 보니까 외박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정신없었고,

내일 오전에라도 집에 잠시 다녀올까 하고

철도 예매사이트에 가서 KTX운행 현황을 보니

경부선만 하더라도 하루에 편도 60회가 넘게 다니던 것이

1/3 정도로 팍 줄었다.

내일이면 거의 0% 가까이로 줄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철도파업 확실하게  해서

나쯤이야 오도가도 못하게 해달라고

지난 번에 김영훈 동지에게 농반 진반 너스레를 떨었는데

허헛 참 뿌듯하다.

지하철노조 동지들이 모인

지축기지 상황이 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민주노총의 “산별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 결의는 무효’결정에 즈음하여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산별운동 발전과 탈퇴 결의 지부의 조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민주노총이 지난 2월 13일 중집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 건>에 대해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 활동의 원칙을 올바로 세운 중요한 결정”이라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2.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98년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산별노조를 창립하면서 집단탈퇴를 허용하지 않고 개별가입과 개별 탈퇴를 원칙으로 하는 산별노조의 규약을 전체 조직원이 함께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한 산별노조 규약을 준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산별노조 탈퇴 결의지부의 공공연맹 가맹 문제로 그동안 민주노조운동과 산별노조운동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이번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임을 확인한 결정은 조직원 스스로 결정한 산별노조의 규약을 존중하도록 강제하고, 우리나라 산별조직을 강화하고 산별노조운동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결정이다. 또한 현재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들은 산하 지부나 분회의 집단탈퇴 금지를 산별노조 조직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못박고 있으며, 금속연맹 법률원과 진보적인 법조인,법학자들도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3.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으로 집단탈퇴 결의 지부가 명확히 보건의료노조 소속임을 확인한 이상 공공연맹은 보건의료노조 소속 집단탈퇴 결의지부의 가맹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공공연맹은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따라 공공연맹 가맹요청을 하였던 탈퇴결의 지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규약을 존중할 것을 설득하고, 보건의료노동자 총단결의 원칙아래 보건의료노조 속에서 함께 할 것을 권고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산별운동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고, 공공 노동자들이 지향하는 공공 산별운동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며, 민주노조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연맹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을 존중할 것과, 우리나라 산별운동의 발전을 위해 통일단결운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4.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를 집단탈퇴한 지부들이 산별규약을 위반한 결정을 철회하고,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로서 정상적인 활동에 복귀하여 의료산업화 저지, 무상의료 실현, 미조직 조직화,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진심으로 동지애를 담아 요청한다.

5. 지난 2006년 1월부터 4기 집행부 임기를 시작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현장강화를 바탕으로 산별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조직혁신운동을 펼치고 있고, “보건의료노동자 총단결운동”의 원칙아래 4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포괄하는 강력한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또한 산별노조 9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8년간의 산별노조 활동을 총화하고, 조직 대통합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산별운동의 발전과 조직 대통합을 위해 집단탈퇴 결의 지부들과 간담회 개최, 산별협약의 올바른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등 집단탈퇴 지부들이 보건의료노조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월 23~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와 같은 사업방향을 세부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6.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집단탈퇴지부들과 함께 하기 위한 과정에서 민주노총 및 공공연맹과 함께 동지애적 신뢰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다.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사관계 로드맵, 의료산업화정책에 맞서 ‘민주노조 총단결’과 ‘산별노조 건설과 강화’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그 어떤 조직적 분란과 어려움도 민주노총 안에서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7. “강력한 산별노조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등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노동운동의 희망이자 미래”라는 확고한 신념아래 1998년 2월 27일 우리나라 최초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 전환하여 온갖 어려움을 돌파하며 억척스럽게 산별노조시대를 개척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건강한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혁신하고 전진할 것이다.

2006년 2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아    래 -

(1)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주노총은 규약 제24조 4항 ‘조직관할범위 등 조직간 분쟁 처리’를 근거로 하여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이 조직관할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온 사실이 없고, 다만 보건의료노조가 이른바 집단탈퇴가 무효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규약 제24조 4항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며, ▶보건의료노조의 2004년 산별협약을 둘러싸고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명백히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다. 또한, ▶2004년 당시 서울대병원지부가 민주노총에 이 문제에 대한 중재를 간곡히 요청했을 때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개입하기를 극구 거부했다는 점에서 뒤늦게 민주노총이 나설 문제가 아니며, ▶백번 양보하여 조직관할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라고 치더라도 규약의 정신은 관련 조직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조직관할범위를 강제로 획정하거나 조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며 그러한 전례도 없다는 사실을 두루 살펴볼 때, 민주노총의 규약과 규정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5년도 제16차 중집위(2005. 6. 20)와 제19차 중집위(2005. 8. 24)에서 연달아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장시간 토론하였고, 특히 제19차 중집위에서 상정된 안건은 “보건의료노조 규약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항에 따라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보건의료노조에서 집단탈퇴한 것은 보건의료노조 규약에 위반한 사항이므로 무효이다” 하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제19차 중집위는 밤샘토론 끝에 이 의결주문사항을 폐기하고,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며, 그리고 ▶우리 연맹에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중집위 결정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2006년 제2차 중집위(2006. 2. 3)와 제3차 중집위(2006. 2. 13)를 거쳐, 전년도의 같은 회의단위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던 내용을 재심의하여 되살려 냄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다. 산별노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한다. 산별노조에서 집단탈퇴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 오히려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산별협약 10장 2조 등)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을 숙고하고 실천하지 않고 민주노총이 진작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10여개 지부가 잇따라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산별노조의 사례를 살펴볼 때 보건의료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만 옹호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조직들의 견해까지 두루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산별운동의 원칙과 전망을 바로 세워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들의 문제는 보건의료노조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길 일이다.

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42명의 중집위원 중에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하여 처리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운동의 원칙과 소신에 관한 문제, 양심의 문제를 다수결 원칙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은 대중적인 포탈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식에 속한다.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경험해 왔다. 더군다나, 찬성표를 던진 19명 중에서 10명은 민주노총 제37차 대의원대회(2006. 2. 21 예정)에서 새로운 임원이 당선되면 보직사임을 하겠다고 결의한 사무총국의 성원들이다. 이렇게 무리하고 무모한 결정이 대중적인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해당 조직이 협의해 나간다”고 민주노총 중집위가 덧붙여 결정한 것은, 집단탈퇴를 무효라고 규정했어도 여전히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고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표결을 강행한 중집위원 자신들도 감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마. 한편,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 이후 보건의료노조의 행보를 보면 과연 이 문제의 본질을 헤아리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여, 이미 우리 연맹에 가맹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보건의료노조 소속이라고 강변하면서 우리 연맹의 규약에 따라 중집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가맹승인조차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집위는 “산별탈퇴가 무효”임을 확실하게 결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끝끝내 표결까지 강행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도리어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 사이에 본격적인 조직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아가 보건의료노조에서 추가로 탈퇴하는 조직이 생기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어떤 변명을 할 것인가.

바. 결론적으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은, ▶규약상의 근거도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가맹조직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결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가맹 조직간의 더 큰 분쟁을 야기하고, ▶산별운동에 커다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효”이다.

(2)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결정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

가. 법률적 근거 또는 규약 및 규정에 따른 근거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달라.

나. 이러한 결정이 가맹 조직과 산하 조직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 달라.

(3) 우리 연맹은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집단탈퇴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보건의료노조의 입장만 대변해 왔다.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탈퇴한 노조들의 주장도 같이 듣고, 산별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조직들의 견해도 두루 모아, 올바른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의 틀과 내용을 만들 계기를 달라. 민주노총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닌가.

(4) 우리 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대한 총연맹 대의원 배정이 정당함을 재확인한다.  민주노총 규약 제17조에 따르면 민주노총 대의원은 가맹조직 재적 조합원 중 대회일로부터 30일전까지 납부된 1년간 월평균 맹비 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에 비례해서 조합원 500명당 1명씩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는 2005년 6월 20일 이래 우리 연맹의 가맹조직으로서 민주노총과 우리 연맹의 맹비를 납부해왔고, 우리 연맹은 민주노총과 연맹의 규약에 따라 2명의 대의원을 배정하였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하는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우리 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배정된 2명의 민주노총 대의원의 자격에는 하등 의심할 나위가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양경규 (직인)

(1)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주노총은 규약 제24조 4항 ‘조직관할범위 등 조직간 분쟁 처리’를 근거로 하여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이 조직관할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온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직간 분쟁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건의료노조의 2004년 산별협약을 둘러싸고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명백히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며, ▷2004년 당시 서울대병원지부가 민주노총에 이 문제에 대한 중재를 간곡히 요청했을 때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라고 개입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뒤늦게 민주노총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백번 양보하여 조직관할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라고 치더라도 규약의 정신은 관련 조직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조직관할범위를 강제로 조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며 또한 그러한 전례도 없다는 사실을 두루 살펴볼 때, 규약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5년도 제16차 중집위(2005. 6. 20)와 제19차 중집위(2005. 8. 24)에서 연달아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장시간 토론하였고, 특히 제19차 중집위에서 상정된 안건은 “보건의료노조 규약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항에 따라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보건의료노조에서 집단탈퇴한 것은 보건의료노조 규약에 위반한 사항이므로 무효이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제19차 중집위는 밤샘토론 끝에 의결주문사항을 폐기하고,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며, 그리고 ▷우리 연맹에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중집위 결정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2006년 제2차 중집위(2006. 2. 3)와 제3차 중집위(2006. 2. 13)를 거쳐, 전년도의 같은 회의단위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던 내용을 재심의하고 되살려 냄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다. 산별노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한다. 산별노조에서 집단탈퇴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 오히려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산별협약 10장 2조 등)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 제19차 중집위의 결정사항을 숙고하고 실천하기보다는 그 때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10여개 지부가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산별노조의 사례를 살펴볼 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만 옹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산별운동의 원칙과 전망을 바로 세워서 조합원들이 살아 숨쉬는 산별노조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노조들의 문제는 보건의료노조가 해결하도록 맡길 일이다.

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42명의 중집위원 중에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하여 처리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운동의 원칙과 소신에 관한 문제, 양심의 문제를 다수결 원칙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은 대중적인 포탈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식에 속한다.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경험해 왔다. 더군다나, 찬성표를 던진 19명 중에서 10명은 민주노총 제37차 대의원대회(2006. 2. 21 예정)에서 새로운 임원이 당선되면 보직사임을 하겠다고 결의한 사무총국의 성원들이다. 이렇게 무리하고 무모한 결정이 대중적인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본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해당 조직이 협의해 나간다”는 제3차 중집위의 또다른 결정은 집단탈퇴를 무효라고 규정했어도 여전히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고 새로운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표결을 강행한 중집위원 자신들도 감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마.

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