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민주노총의 “산별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 결의는 무효’결정에 즈음하여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산별운동 발전과 탈퇴 결의 지부의 조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민주노총이 지난 2월 13일 중집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 건>에 대해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 활동의 원칙을 올바로 세운 중요한 결정”이라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2.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98년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산별노조를 창립하면서 집단탈퇴를 허용하지 않고 개별가입과 개별 탈퇴를 원칙으로 하는 산별노조의 규약을 전체 조직원이 함께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한 산별노조 규약을 준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산별노조 탈퇴 결의지부의 공공연맹 가맹 문제로 그동안 민주노조운동과 산별노조운동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이번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임을 확인한 결정은 조직원 스스로 결정한 산별노조의 규약을 존중하도록 강제하고, 우리나라 산별조직을 강화하고 산별노조운동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결정이다. 또한 현재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들은 산하 지부나 분회의 집단탈퇴 금지를 산별노조 조직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못박고 있으며, 금속연맹 법률원과 진보적인 법조인,법학자들도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3.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으로 집단탈퇴 결의 지부가 명확히 보건의료노조 소속임을 확인한 이상 공공연맹은 보건의료노조 소속 집단탈퇴 결의지부의 가맹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공공연맹은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따라 공공연맹 가맹요청을 하였던 탈퇴결의 지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규약을 존중할 것을 설득하고, 보건의료노동자 총단결의 원칙아래 보건의료노조 속에서 함께 할 것을 권고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산별운동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고, 공공 노동자들이 지향하는 공공 산별운동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며, 민주노조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연맹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을 존중할 것과, 우리나라 산별운동의 발전을 위해 통일단결운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4.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를 집단탈퇴한 지부들이 산별규약을 위반한 결정을 철회하고,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로서 정상적인 활동에 복귀하여 의료산업화 저지, 무상의료 실현, 미조직 조직화,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진심으로 동지애를 담아 요청한다.

5. 지난 2006년 1월부터 4기 집행부 임기를 시작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현장강화를 바탕으로 산별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조직혁신운동을 펼치고 있고, “보건의료노동자 총단결운동”의 원칙아래 4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포괄하는 강력한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또한 산별노조 9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8년간의 산별노조 활동을 총화하고, 조직 대통합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산별운동의 발전과 조직 대통합을 위해 집단탈퇴 결의 지부들과 간담회 개최, 산별협약의 올바른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등 집단탈퇴 지부들이 보건의료노조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월 23~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와 같은 사업방향을 세부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6.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집단탈퇴지부들과 함께 하기 위한 과정에서 민주노총 및 공공연맹과 함께 동지애적 신뢰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다.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사관계 로드맵, 의료산업화정책에 맞서 ‘민주노조 총단결’과 ‘산별노조 건설과 강화’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그 어떤 조직적 분란과 어려움도 민주노총 안에서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7. “강력한 산별노조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등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노동운동의 희망이자 미래”라는 확고한 신념아래 1998년 2월 27일 우리나라 최초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 전환하여 온갖 어려움을 돌파하며 억척스럽게 산별노조시대를 개척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건강한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혁신하고 전진할 것이다.

2006년 2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