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수정 2026.08.15 09:41

• 최혜린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이 지난 5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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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은 사태는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계엄군을 멈춰 세운 건 국회였다. 국회는 계엄 이튿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1시2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당시 표결에 참석한 의원 190명 모두가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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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참석한 의원 19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다. 전체 의원 108명 중 90명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당시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에 참석한 것과는 대비된다. 특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중 50여명은 국회 내부 또는 본회의장에서 10분 거리인 당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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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혼선을 만든 게 원인이었다고 봤다. 추 시장은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번 바꿨다. 한동훈 의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 먼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공지를 했는데,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추 시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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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찬성’ 해놓고 “위헌 판단했던 건 아냐”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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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추 시장의 표결 방해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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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표결에 참석했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증인으로 나와 “개별 의원의 (본회의장)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라며 “특별히 (원내대표가) 담을 넘어라 마라, 지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150석은 훌쩍 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도 차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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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태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소집한 장소가 달라 의원들이 어수선해진 상황은 맞다”면서도 “그런 상황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의원들은 모두 헌법기관이고 바보가 아니다.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각자 판단하는 건데 그게 (본회의장에) 못 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직원 등이 격렬히 막아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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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원들이 각자 정무적 판단을 했을 뿐, 계엄의 위헌성을 분명히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한다. 결국 표결 전에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나, 표결에 불참한 다른 의원들이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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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은 자신도 표결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있어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쉽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후에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걱정됐다”고 했다. 본회의장에 도착한 뒤에는 ‘당사로 오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지켰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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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어 “(표결에 참여할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가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150석을 넘어서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라도 참여하는 게 계엄 수습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를 정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저는 법리적 지식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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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빨리 모인 민주당이 더 이상해…국힘이 정상적”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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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국회 출입문이 통제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본회의장에 집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민주당을 에둘러 공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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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표결에 참여했던 박수민 의원은 지난 12일 법정에서 “(우리 당은)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빨리 모여서 굉장히 의아했다”며 “당시에는 정치적 대치가 극심해서 대통령이 뭘 해도 반대하던 때”였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모이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고, 국민의힘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4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YTN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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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정족수인 150명을 넘긴 지 한참 됐는데도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출석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들어온 뒤엔) 빨리 하려다 보니 사실상 고지 시간보다 본회의를 앞당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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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사에 있던 의원들은 왜 본회의 시간을 공지받은 뒤에도 오지 못했느냐’는 추 의원 측 질문에는 “(국회 앞에) 일반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 등 여러 시민 모여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길에서 상의할 수 있는 상황 아니어서 어디서 상의해야 하느냐고 텔레방에 물었고, 그래서 의총 장소가 당사로 변경됐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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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계엄이지만 위헌은 아니다?…“12·3 계엄은 내란” 말 못하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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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위헌” 또는 “내란”이라는 언급은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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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은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내용을 보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현실적이지 않고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1980년대에나 볼 수 있는 문구인데, 이게 뭐지? 했다”면서도 “이걸 왜 했지? 하는 상식적인 궁금증만 꽉 차 있었고 위헌, 내란,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회자됐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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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의원은 지난해 6월5일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하며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는 사과문을 냈던 것에 대해서도 “정권을 잃은 것에 대해 사과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 시장의 변호인이 “정치적 반성일 뿐이고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의미는 아니죠?”라고 묻자 박 의원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엄 전후로 정국 관리에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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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 상공에 있는 헬기를 보고 “이 계엄은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계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냐’는 물음에는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보다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다”며 “법률적으로는 종국적으로 판단이 나오겠지만,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다”고만 말했다. 이에 특검팀이 ‘적어도 헌법 질서에 반한다고는 생각했냐’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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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의원도 계엄 이튿날 새벽 SNS에 올렸던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는 자신의 글에 대해 “법적인 내란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런 뜻에서 한 얘기”라며 “(내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심우삼기자

• 수정 2026-08-15 01:10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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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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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은 이 대통령이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전날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부 강경파 사이에서 ‘분권형 개헌=내각제’를 의미한 것이란 반응이 나오자, 기존의 ‘4년 중임제 구상’을 재확인하며 논란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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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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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심우삼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심우삼 기자입니다

• 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선 공약…임기 단축 필요시 수용 가능”

• 이 대통령 “청년, 충분히 배려했나…노인 정책은 압도적으로 늘어”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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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6.08.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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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대책과 금융대책 등이 포함된 8·13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23만 호의 주택을 추가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의 착공을 최대한 당기겠다는 것이 공급대책의 골자다. 파격적 공급대책은 없었다. 대신 각종 금융지원책이 잔뜩 들어갔다. PF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대거 늘렸고, 가계대출총량 증가율을 배로 상향해 정비사업장과 청년 등에게 대출을 크게 늘렸다. 39세 이하 청년들이 저가주택 매수에 나서 시장을 도미노식으로 밀어올리고 사업성이 개선된 정비사업이 지금 보다 더욱 활성화돼 전월세 가격과 매매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부쩍 높아진 것이다. 사실상의 감세개편안이라고 해야 할 8·2세제개편안과 맞물려 서울 등 의 수도권 주택시장이 더욱 요동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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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감흥이 없는 23만호 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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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의 주택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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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로는 서울 강서지구(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 등 약 2만 7000가구가 우선 발표됐다. 정부는 추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나머지 7만 3000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올해 중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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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등의 요지에 파격적인 물량 공급을 기대했던 시장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신규 공공택지 착공 기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 외에 주목되는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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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규 택지는 부지 조성을 거쳐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발표시부터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모델을 구축해 공급 속도 높이기에 주력한다. 단순히 공정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부터 각종 영향평가와 조사, 보상에 이르는 택지 조성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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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급 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앞서 올해 초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총 6만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 부지는 인허가 절차 병행, 부지 조성 신속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착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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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동어반복 수준의 얘기로 새로울 것이 없다.

부동산PF사업자 등을 위한 공급자 금융 대폭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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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사업자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PF 보증을 3년간 평균 28조 70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정상 사업장 자금 지원은 강화하고 캠코PF정상화 지원펀드,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으로 부실 사업장은 정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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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비아파트 매입 또는 신축을 위해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주담대를 내준다. 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도입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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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 한 적이 없으면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 중인 ‘비거주 1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보고 보증을 제한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에서 내년부터 각각 10%포인트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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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유형을 고액·고DSR, 고가주택·고LTV로 확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도 도입한다.

청년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인가? 대출권하는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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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선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시 대출을 지원하는 등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자가 주택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아파트나 더 큰 집으로 옮기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수도권·규제지역 70%, 그외 80%) 혜택도 유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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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가 대출, 주택 청약 등에서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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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500만 원 이하여야 했는데, 여기에 ‘1인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조건에 추가해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추가해 대출 문턱을 낮췄다.

정비사업장의 숙원을 해결해준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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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비사업 관련 대출인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실수요로 보고 은행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해 정비사업 관련 집단대출의 어려움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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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는 이주비 대출 LTV에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게 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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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1.5%까지 조여둔 가계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치를 3.0%로 풀어준다. 증가율 목표치를 배로 상향하면 30조 원 안팎의 증가분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이를 이주비 및 집단대출,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등을 위해 쓴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금 깎아주고 대출 풀고…어쩌려고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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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정부는 8·2세제개편안을 통해 초부자들을 제외한 주택보유자들에게 감세 선물을 안겼다. 이는 방송에 출연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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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30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 이게 99% 정도 된다”며 “상위 1%만 과세를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도 줄어들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줄여줬다. 둘 다 올린 게 아니라 둘 다 내려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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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주택보유자들의 기대수익률을 높여줄 감세 드라이브를 건 것도 모자라 부동산 투기의 뇌관이라 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출대책을 발표했다. 정비사업의 문턱에서 주저하던 서울의 많은 곳에서 정비사업이 동시에 가열차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순증효과는 미미하면서 전월세난과 주택가격 폭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수혜대상이 부쩍 늘어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빚내서 저가주택을 사라고 권장 중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경험했듯 저가주택에 매수세가 대거유입되면 저가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기존에 저가주택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시세차익을 얻은 후 대출을 받아 상급지로 이동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이들이 대거 유입된 해당 상급지의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이는 결국 최상급지까지 도미노의 연쇄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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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외친 이재명 정부는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하고 용산을 비롯해 상상가능한 국공유지에 수십만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천명했어야 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태풍전야의 불안한 고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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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여기서 더 폭등하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도, 3대 메가프로젝트의 힘있는 추진도, 지방주도성장도 모두 허사가 될 것이다. 이미 그 길로 들어선 조짐이 사방에서 출몰하는데 정작 청와대와 민주당만 이를 외면하는 것 같다.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수정 2026.08.14 07:03

• 김병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 참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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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38기 동기회가 3군 사관학교 통합을 공개 지지한 회원의 제명을 추진했다가 중지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육사 총동창회 차원에서도 회원 제명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육사 38기 동기회와 총동창회는 12·3 내란을 모의·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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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육사 38기 동기회 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최화식 전 육군기계화학교장(예비역 준장) 등 동기 3명에 대한 제명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38기 동기회는 오는 19~21일 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날 동기회 측은 “제명 논의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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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회는 지난달 20일 최 전 학교장 등이 국회에서 열린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이 동기회 회칙이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기회 회칙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시 투표를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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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논의가 최종 중단된 것은 아니다. 한 동기회 관계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다시 표명할 경우 제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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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총동창회는 회원 제명을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총동창회 차원의 회원 제명 절차는 없고, 각 기수 동기회에서 제명되면 총동창회 회원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를 두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지지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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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38기 동기회와 총동창회 모두 육사 38기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제명 논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육사 41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 12·3 내란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제명 등의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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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김 전 장관 등 제명에 대해 이날 통화에서 “각 기수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육사 총동창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 논의는 있었다”며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처벌하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 회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사관학교 통합 정책 관련 논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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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대해서 그간 육사 총동창회는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박판준 총동창회장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세력 때문에 사관학교 통합을 진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육사 출신들의 계엄 연루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통합을 물러 달라고 하겠다”고 해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회장은 12·3 내란 사과와 관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취소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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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또 전날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해서 “쿠데타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처벌은 이미 다 받았다”며 “돌아가신 뒤에도 국립묘지에 못 가고, 화장한 유골을 집에 그냥 단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도 “집에서 단지에 넣어 유골을 모시는 극악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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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기자

정치부

김도삼 전 경기도의원, 동료 의원에게 직접 신천지 가입 권유

정청래 배우자 오빠 김도삼씨, 복수 증언으로 신천지 신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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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이재명 캠프 자문위원 합류 시도…주변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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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용호 장로 찾아와 "정청래 섭외" 부탁한 친인척도 김씨로 확인

2026-08-14 06:30:1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처남이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삼(1951년생) 전 경기도의원이다. 김씨는 정 후보의 배우자 김인옥씨의 오빠다. 김씨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려다 주변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진은 김씨와 함께 도의원을 지낸 인사, 같은 지역에서 활동한 전직 시의원 등 복수의 증언자로부터 김씨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교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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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김도삼씨, 복수 증언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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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기업 대표를 거쳐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했다. 1998년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돼 2006년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지역구는 경기 광명이었다. 광명에서 함께 활동했던 전직 시의원은 김씨를 두고 "신천지 신도가 맞다"고 답했다. 이 인사는 김씨가 도의원을 마친 뒤 선거에서 거듭 낙선했고 그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신천지와 연결된 것으로 짐작한다고 밝혔다. 가입 시점은 2006년쯤으로 기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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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인 증언은 김씨와 같은 시기에 경기도의회에 있었던 인사에게서 나왔다. 이 인사는 김씨가 도의원 시절 자신에게 직접 신천지에 다닌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가입하라고 권유까지 했다는 것이다.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겪은 일이다. 취재진은 별도 경로로도 같은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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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는 문서로 뒷받침됐다. 2014년 부고 기록에 정 후보의 장모인 노향심씨의 유족으로 김도삼씨의 이름이 올라 있다. 광명의 전직 시의원은 김씨를 "정청래 대표 부인 언니의 남편"으로 기억했지만, 부고 기록상 김씨는 노씨의 아들이다. 매제와 처남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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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캠프에 들어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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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행적은 2006년 이후 한동안 흐릿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이 20대 대선이다. 김씨와 함께 도의원을 지낸 인사는 김씨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가려 했다고 증언했다. 직책은 실버 분야 자문위원으로 기억했다. 누군가 김씨를 추천했으나 캠프 안에서 반대가 많아 무산됐다는 것이다. 반대 이유는 하나였다. 김씨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 막았다. 이 인사 역시 당시 캠프에 있었고, 반대편에 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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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를 캠프에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 후보가 처남의 캠프 합류 시도를 알고 있었는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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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용호 장로를 찾아온 '정청래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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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핵심 간부를 지낸 국용호 장로는 앞선 단독 인터뷰에서 정 후보의 친인척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를 신천지 쪽으로 끌어들일 방법을 상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국 장로는 그가 자신을 "동생 남편"이나 "누나 남편"으로 소개했다고 기억했다. 다만 이름은 떠올리지 못했다. 증언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당시 보도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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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이번에 김도삼이라는 이름을 확인해 주자 국 장로는 자신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그 이름이 저장돼 있다고 답했다. 연락처도 알려줬다. 허재현 기자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국 장로가 기억한 촌수는 정확했다. 김씨 입장에서 정 후보는 여동생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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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장로는 방문 시점을 정 후보가 2016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뒤 다시 국회에 들어가기 전으로 기억했다. 찾아온 목적은 정 후보를 신천지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신천지를 편하게 대하는 정치인, 우호적으로 대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2019년 마포 노벨길 명명식보다 앞선 시기다. 국 장로는 그 행사에 신천지 신도 약 1000명이 동원됐고 행사 영상이 시몬지파의 교세 홍보물로 쓰였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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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동생과도 통화가 이뤄졌다. 형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잘 모르는데요"라고 답했다. 형의 신앙에 대해서는 "신앙 없어요"라고 했다. 동료 의원에게 본인 입으로 신천지를 이야기하고 가입까지 권유했다고 전하자 "좋은 일도 아닌데, 전화 끊어야죠"라며 통화를 마쳤다.

광명 유세 현장, 정청래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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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 후보가 광명 전통시장에서 유세를 하는 동안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다. 정 후보는 그동안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고 보좌진을 통한 질의에도 답한 적이 없다. 이날 취재진은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접근을 저지당했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반대편으로 돌아가 기다린 끝에 정 후보와 마주 섰고, 처남의 신천지 가입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면전에서 물었다. 정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이 시간까지 아무런 반박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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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리에 있던 한민수 의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한 의원은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되물었다. 남의 일 대하듯 한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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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지금까지 신천지를 향해 경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차례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광주에서 만난 한 신천지 신도는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를 탄압한다는 이유로 정 후보를 찍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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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로비스트가 아니다"…이희자 육성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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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를 둘러싼 신천지 논란의 또 다른 축은 한국근우회 회장 이희자씨다. 취재진은 이씨를 직접 인터뷰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가 쓴 이씨 인터뷰 기사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구 기자는 이씨를 신천지와 엮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고, 페이스북에 "단언컨대 이희자 회장은 신천지 로비스트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정청래 후보와 이씨가 함께 찍힌 사진을 두고는 "조작이 아니라 편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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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시도한 끝에 이씨와 두 차례 통화했다. 두 번째 통화는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씨는 스스로를 "시골 아줌마"라고 했지만, 통화 내내 자신의 정치적 무게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과의 친분을 묻자 "마포에서 58년을 살았으면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와 모두가 모르고 지낼 수 없다"고 답했다. 자신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 시절 마포에서 출마한 적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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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선이 달랐다며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가 공식적으로 축사를 하러 온 것은 노벨길 행사가 처음이었고, 그 뒤 마포의 개인 사무실을 한 번 찾아와 차를 마셨다고 말했다. 사진 한 장으로 엮는다는 반박과 달리, 본인 입으로 사무실 방문 사실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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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려나간 사진, 촬영 경위를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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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출발점이 된 사진부터 짚을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희자씨가 함께 찍힌 사진에서 정청래 후보만 잘려나간 채 유통된 그 사진이다. 이 사진을 처음 페이스북에 올린 사람은 권혁부씨다. 전 KBS 이사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사다. 박시영씨가 이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방송에 쓰면서 논란이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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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이희자씨 사무실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직접 카메라로 찍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통화에서 여백 없이 사진 부분만 정확히 잘라 찍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자 권씨는 이렇게 답했다. "젊은 애들 보고 레이아웃을 잘 해서 찍어달라고 내가 카메라를 줬어요." 유리 액자면 빛이 반사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방송국에서 평생 사는 사람인데, 그런 건 표나게 찍지 않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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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도 맞지 않는다. 권씨는 사진을 올해 2월 또는 3월쯤 처음 봤고 그때 찍었다고 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7월이다. 다섯 달 가까이 보관하던 사진이 지금 휴대전화에 남아 있느냐고 묻자 지웠는지 어떤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저장 공간이 돈이라 사진을 자주 지운다는 설명이었다. 글을 올린 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왜 그 사진만 사라졌느냐는 물음에는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라며 대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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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가 아니다. 사진 속에 본인이 등장하지도 않는다. 이씨 사무실에는 역대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는데, 하필 올해 2월 새로 걸린 이재명 대통령 사진만 촬영했다는 설명이다. 권씨는 별도의 편집 작업을 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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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옥중 편지와 윤석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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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센터에서 공부한 적도, 신도 등록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입교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센터 수료와 시험 합격을 거쳐야 교회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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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주장과 어긋나는 자료는 이미 공개돼 있다. 이씨가 2020년 9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다. 편지에는 이만희 총회장의 병보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말미에는 "한국근우회 이희자"라고 적혀 있다. 구 기자의 기사에는 이 편지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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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는데도 길게 설명했다. 2022년 1월 16일 손자들을 데리고 신촌의 단골 식당 거구장(케이터틀)에 갔다가 우연히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회 자리와 마주쳤다는 것이다. 45년을 드나든 단골집이라고 했다. 방 안에는 10~11명이 있었고 밖에는 경호원이 줄지어 있었다고 했다. 이씨는 이를 근거로 "열 명, 열한 명 있는데가 독대냐"며 독대 보도를 반박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태영호 전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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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설명대로라면 태 전 의원이 찍은 사진이 신천지 간부 손에 들어간 것이 된다. CBS가 입수한 신천지 텔레그램 대화에는 "오늘 잘 만나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호원이 통제하는 방에 들어간 인사 대부분은 국민의힘 관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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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2024년 거구장 1층 통로에서 밥을 먹다 우연히 마주쳤고 딸이 찍었다고 했다. 이씨는 윤 전 대통령 사진 때문에 망신을 당해 사진 찍기가 꺼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의 사진이 공개된 것은 2025년이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진보다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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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에서 출마하려면 내가 얼굴을 알아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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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이씨는 묻지 않은 이름을 하나 더 꺼냈다.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다. 통로를 걸어온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대목에서 이씨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정청래 후보, 그리고 이지은 위원장 세 사람을 짚었다. 우연히 마주친 자리라면 대표와 유력 정치인은 기억해도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또렷하게 남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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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 위원장과의 관계도 직접 설명했다. "이지은하고는 뭐 잘한다기보다, 그 마포에서 출마하려면 내가 얼굴을 알아야 하니까요"라고 했다. 마포에서 정치하려는 사람이 자신을 모를 수 없다는 앞선 발언과 같은 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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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위원장의 설명은 다르다. 이 위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이씨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린다. 이 위원장은 2024년 이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이씨와 포옹했고, 목에는 천지화 이름이 달린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천지화는 이씨가 무궁화를 가리켜 쓰는 말이다. 이씨는 통화에서도 "우리 무궁화를 천지화라고 불렀어요"라며 근우회 활동의 뿌리로 이 표현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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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신천지와의 관계를 부인하면서도 정 후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방어에 나섰던 것과 달리, 이 위원장을 감싸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자신을 몰랐다고 밝힌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나오기 어려운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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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우회에 모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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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한국근우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도 직접 밝혔다. 무속신앙을 가진 경천신명회를 비롯해 대종교, 천도교, 증산도, 통일교, 불교, 기독교가 다 들어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도 몇 명 있지요"라고 덧붙였다. 근우회 서울지부 부회장의 간증이 한국SGI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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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우회 최고위원이자 대한민국 노벨재단 이사를 맡은 인물 중에는 '영통대사'로 불리는 이도 있다. 취재진과 통화한 영통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이씨와 함께 활동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에서 소개를 받아 만났고, 대선이 끝난 뒤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통화 도중 그는 지난 대선이 "100% 잘못됐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연락이 왔지만 응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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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신천지가 자신을 속여 행사에 들어온 것이라면 신천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한 건 없어요. 그래서 법적 대응은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답했다. 기자들에게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신천지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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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설립한 근화실업 문제를 묻자 이씨는 대화를 끊으려 했다. 당시 근우회 회원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한 뒤 청소용역 계약으로 전환해 용역비 일부를 가로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씨는 자신이 만든 회사가 아니며 3개월 만에 없어졌다고 했다. 국회의원 비서관 이력을 묻자 "그까짓 게 따까리 노릇하던 것이 무슨 비밀이야"라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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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통화 내내 오마이뉴스를 반복해서 치켜세웠다. "이 시대에 바른 글을 쓰는 데는 오마이뉴스가 거기예요"라고 했고, "전체를 보면 오마이뉴스가 더 정확합니다"라고도 했다. 이씨가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한 기사가 곧 구영식 기자의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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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우회는 2008년 한나라당 공천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행진에 나섰고,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며,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그 지지 선언이 단체 이름이 아니라 개인 자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기사에는 근우회 명의로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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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jk4free@newtamsa.org

뉴탐사 선임기자

前 더탐사 대표이사

前 경향신문 기자

한국기자상 4회 수상

現 공인노무사

前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

Signal ID : jk4free.67

권지연 sprite@newtamsa.org

- 시민언론 더탐사 해직기자

- 기독교 교회 문제 탐사기자

- 전 CGNTV 보도팀장

- 전 YTN라디오 취재리포터

- 전 TBS 취재리포터

- 전 CBS 취재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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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주택 23만채 추가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조선일보 “세부 내용 보면 실효성 의문”

한국일보, ‘막말’ 민주당 전당대회 가리켜 “아무리 당권 잡더라도 민심을 잃는다면 얻는 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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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철운 기자

• 입력 2026.08.14 07:34

• 수정 2026.08.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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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당 안팎의 반대에도 극우 인사들을 국회로 불러 5·18 관련 토론회를 강행했다. 이날 이 의원은 축사에서 “5·18이 과연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문을 하고 싶다”며 “특히 5·18 유공자 명단과 관련해 유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한 몸 던져 투쟁한다는 게 항쟁인데 광주 시민은 무엇에 대해 항쟁했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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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당 안팎 만류에도…이진숙, 5·18 재조명 강행 ‘아수라장’> 기사에서 “포럼 현장에선 참석자들 사이에서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참석자가 포럼 개최에 반대하며 ‘왜곡된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다른 참석자가 ‘나가라’고 응수했다. 사태가 몸싸움으로 번지자 경찰도 출동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토론회”라며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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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5·18 왜곡 세력 국회 부른 이진숙, 엄중히 책임 물어야> 사설에서 “참석자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는가 하면,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씨를 부국과 민주화를 이끈 지도자로 치켜세우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 의원은 5·18의 가치와 의미를 부정하는 궤변과 억지 주장이 국회에서 울려 퍼지게 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2019년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 등이 5·18 관련 토론회에서 ‘광주 폭동’ ‘5·18 유공자 괴물’ 등 망언을 쏟아냈다”며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공식 입장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번만큼은 엄중히 책임을 묻고 5·18 왜곡 세력과 확고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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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국회에서 5·18 폄훼 토론회 연 이진숙, 이러려고 의원됐나> 사설에서 “토론회는 5·18 재조명이란 미명하에 5·18 왜곡을 학술 토론회로 포장한 행사나 다름없었다. 5·18을 격하하려는 세력을 끌어들여 국회를 역사 왜곡의 무대로 만든 이 의원은 이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5·18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눌러 공분을 샀고, 자신의 유튜브에 ‘5·18 단체는 이권단체’라는 영상을 올리더니 이젠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 지침을 내렸다지만, 행사 강행을 사실상 방관한 국민의힘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날 지면에 이진숙 의원 주최 토론회 논란을 싣지 않았다. 사설로 비판한 종합일간지는 한겨레와 경향신문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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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내놓은 정부…언론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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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23만 채를 추가 공급하고 기존 공급안은 2028~2029년으로 착공을 앞당기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20-30 청년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해 늘어난 대출 여력을 주택 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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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수도권 택지 영끌…주택 23만채 추가 공급>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달 3일과 7일 열린 총 13시간 반의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대책”이라며 “23만 채 가운데 10만 채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라고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신규 후보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고려대 덕소농장) 그린벨트 해제 2만1700채 △경기광주역세권 4500채 등 2만7000채다. 이 신문은 “나머지 7만3000채 규모 후보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남양주 그린벨트 등 수도권 23만호 공급> 기사에서 “이날 발표에선 서울 강남 송파, 경기도 하남 등 그간 거론돼 온 주요 그린벨트 후보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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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 속도가 관건이다> 사설에서 “‘최단기 착공 모델’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공급 절벽 우려에 ‘영끌’로 내몰리던 잠재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는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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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주택 공급·금융 지원 총력전, 속도와 시장안정 둘 다 잡아야> 사설에서 “신규 택지 조성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 가계대출 증가폭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급등하며 불안감이 고조되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공공은 물론 민간 공급도 최대한 늘리는 총력전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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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의 현실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가 ‘속도전’을 선언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면서도 “부동산 대출 확대는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가계부채의 폭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부동산 대출이 투기적 수요로 흐르지 않고 온전히 실수요자들에게 가도록 정부의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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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초강력 세제는 내년부터, 추가 공급은 빨라야 2030년 착공> 사설에서 “공공 개발을 우선시하고 민간 공급에 부정적이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가계 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확대한 것도 고무적”라고 밝혔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대책의 핵심인 남양주 지역은 2027년 지구 지정을 거쳐 빨라도 2030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값 불안 진원지인 서울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 추가된 서울 택지는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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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정부 대책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느냐도 문제”라며 “정부는 작년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다. 올해 목표는 26만9000가구지만 상반기 실적은 수도권 24.2%, 서울 19.3%로,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기존 계획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숫자 부풀리기로 공급 목표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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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잡더라도 민심을 잃는다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막판까지 거친 네거티브와 막말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당대회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호남(15일)과 수도권(16일) 일정을 거쳐 17일 새 당대표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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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금붕어 아이큐” “독특한 인간성”… 끝까지 ‘막말 대잔치’> 기사에서 “경선 초반부터 과거 행적과 각종 의혹을 놓고 충돌해 온 당권 주자들은 종반부 들어 상대 후보의 체구와 지능지수(IQ)까지 거론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주고받았다”며 “후보들은 경선 이후 화합을 다짐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감정의 골이 차기 지도부 운영에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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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당대표 경선 주자인 송영길 후보는 13일 CBS라디오에서 정청래 후보를 겨눠 ‘금붕어 IQ처럼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즉각 페이스북에 ‘김민석이 시켰나.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어 “당대표 후보 간 전선이 최고위원 후보들의 계파 대리전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최민희 후보와 득표율 1, 2위를 다투는 박선원 후보는 SBS라디오에서 최 후보를 겨눠 ‘축의금 받아서 우리 당에서 20·30대들이 다 떠나게 한 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최 후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시절 국회에서 치렀던 자녀 결혼식을 거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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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이런 식으로 한 번 싸우고 난 뒤에 생긴 감정은 풀리기 어렵다. 영영 못 풀 수도 있다. 20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때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그랬다”는 민주당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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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진숙 즉각 제명해야, 국회를 5·18 폄훼 장으로 전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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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진흙탕 싸움만 하다 끝나는 민주당 대표 경선> 사설에서 “거대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끝나는 형국이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갈 길 바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국정을 운영할 정책과 비전 경쟁은 애초 보이지도 않았다. ‘배신’이나 신천지 의혹 등으로 윤리 감찰이나 징계가 거론되는가 하면, 이른바 ‘불법 전화방 의혹’처럼 사법 리스크로 번질 사안까지 불거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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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이번에 선출된 집권당 대표는 국정 운영의 한 축을 책임져야 하지만 계파 간 ‘갈라치기’와 ‘낙인찍기’로 비방전을 벌이기 시작해 후보 간 네거티브가 나날이 격화했다. 누가 당선되든 선거가 끝난 후 당내 분열을 수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면서 “아무리 당권을 잡더라도 민심을 잃는다면 얻는 게 뭔가. 당대표 선출 이후의 민주당이 걱정되는 까닭이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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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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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커쳐로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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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생각

• 입력 2026.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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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사가 감당해야 했던 가장 큰 고통이자,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뼈대다. 여야를 막론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그 역사적 정당성과 민주적 가치를 헌법으로 공인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록 전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5·18이 일궈낸 민주주의의 가치는 결코 정치적 합의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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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최근 이진숙 의원의 행보는 5·18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상식과 공동체의 윤리마저 가차 없이 내팽개치고 있다. 그는 이전 광주를 찾아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 앞에서 고개 숙이기는커녕 갈등을 키우더니, 급기야 이번에는 ‘새역사국민운동’이라는 극우 단체를 국회로 불러들여 5·18을 폄훼하는 난장을 주도하고 있다. “광주는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될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라는 패륜적 망언이 국회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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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단순한 무지나 개인의 소신으로 치부하는 일은 너무 비겁하다. 헌법 개정을 통해 역사의 진전과 국민 통합을 이루려던 공동체의 노력이 좌절된 틈을 타, 이 의원이 오히려 그 균열을 정치적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라는 법적 경고가 엄존함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극우 세력의 입을 빌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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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한 진영의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면, 역사적 정의와 국민적 통합쯤은 얼마든지 제물로 바쳐도 된다는 식의 정치라면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 퇴행이다. 5·18을 둘러싼 역사의 진실을 다시 갈등의 도구로 끌어내는 순간, 정치가 무너뜨리는 것은 과거의 합의만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이 어렵게 쌓아온 공동체의 신뢰까지 함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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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 의원의 무리수가 단지 한 정치인의 일탈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내 극우 세력의 맹종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적 힘에 기대는 나약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이런 일탈을 키우는 토양이 되고 있다. 공공의 이익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제1야당 지도부가 극우 세력의 확산을 외면하고 방조하는 사이, 당은 어느새 역사의 퇴행을 품어주는 피난처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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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공적 공간이다. 극우적 역사 왜곡에 배양토가 되거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혐오와 선동의 장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역사의 진실에 눈을 감고 헌정 질서를 조롱하는 이들이 공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지도부가 이를 묵인한 채 극우의 그늘에 기대는 일을 방치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걷잡을 수 없는 퇴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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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의 무모한 정치적 각개전투도, 이를 방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겁한 침묵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5·18을 다시 정치적 갈등의 한복판으로 끌어내려는 행위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다. 아쉬울 때만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헌법 전문 수록에 찬동하는 척만 하며, 5·18을 더 이상 정략적 소품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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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 국제 농담이 정치가 될 수 있을까?

수정 2026.08.13 08:31

• 최경윤 기자

헝가리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MKKP) 관계자가 “무료 맥주를 나눠주겠다”는 공약에 따라 ‘무료’라는 글자가 적힌 맥주캔을 들고 있다. MKKP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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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맥주와 영원한 삶을 드립니다.”

선거철 정당들이 앞다퉈 20~25% 수준의 임금 인상 공약을 내놓자 헝가리의 한 이색 정당은 풍자에 나섰다. 모든 정당이 무엇이든 더 많이 주겠다고 나서자 ‘좋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료로, 영원한 것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MKKP)’이 기성 정치의 포퓰리즘을 비판한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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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었다. 2022년 총선에서 빅토르 오르반 당시 총리가 이끄는 여당 피데스를 꺾기 위해 성향이 다른 6개 야당이 연합하자 이들의 ‘어색한 동거’도 풍자의 대상이 됐다. 실제로는 서로 반목하던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그대로 흉내 내며 기성 정치의 모순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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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KP는 2006년 거리의 풍자 운동으로 시작해 오늘날 구청장과 시의원을 배출하는 실제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3일 MKKP 지도부의 일원이자 세게드 시의원인 차나드 토트베네데크(46)와 화상 인터뷰했다.

헝가리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의 지도부이자 세게드 시의원인 차나드 토트베네데크(46)가 지난 3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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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대상은 ‘모든 기성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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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 MKKP의 출발점은 여느 기성 정당과 달랐다. 로고 역시 타이포나 진영을 상징하는 동물을 앞세운 일반적인 정당과는 사뭇 다르다. ‘빨간 눈에 줄무늬 넥타이를 맨 꼬리가 두 개 달린 회색 강아지’다. 행복한 강아지가 꼬리를 빠르게 흔들면 마치 꼬리가 두 개처럼 보이는 모습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MKKP의 출발점은 해학, 즉 사람들을 웃게 하는 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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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게르게이 코바치는 대학생이던 2006년 헝가리 남부 도시 세게드에서 첫 활동을 시작했다. 도심 한가운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은 공터에 “이곳은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지 20년이 됐다”는 취지의 표지판을 세운 것이 초기 활동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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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들의 풍자는 기성 정치권을 본격 겨냥했다. 2010년대 중반 오르반 전 정부가 “헝가리에 온다면 헝가리인의 일자리를 빼앗지 마시오”라는 취지의 반이민 광고판을 내걸자, 이들은 같은 디자인에 문구만 뒤집은 광고판으로 맞섰다. “헝가리에 온다면 영국으로 가서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으시오” 당시 더 높은 임금을 찾아 영국 등 서유럽으로 떠나는 헝가리인이 많았던 현실을 떠올리며 이민자를 ‘헝가리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으로 묘사한 정부의 선전을 비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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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토트베네데크 의원은 MKKP를 단순한 ‘반오르반’ 운동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권력이든 견제하는 것”이라며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킨다. 넘지 말아야 할 선도 결국 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정 정파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권력이 한계를 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MKKP의 이념이자 출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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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치’로 나아간 농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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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KP는 활동 시작 8년 만인 2014년 정식 정당이 됐다. 토트베네데크 의원은 “예술단체나 사회단체 같은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적었다”며 “정당이 되면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도 더 많아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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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시 당국은 정당명이 성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후보 등록을 막았다. 토트베네데크 의원은 이를 “황당한 이유”라고 했다. 그는 당시 오르반 정부가 사실상 “‘권력은 내가 갖고 있으니 너희는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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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KP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제도권 정치에 도전했다. 2022년 총선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운동 자금의 약 3분의 1을 지역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주민들에게 “동네를 더 좋게 만들 의견을 제안해달라”고 공모한 뒤 선정된 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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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세게드의 한 주민은 놀이터에 탁구대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 지역 놀이터 약 5곳에 탁구대가 들어섰다. 선거 관련 스티커가 붙은 시설이면 선거 홍보물로 인정하는 규정을 틈새 활용해 선거자금을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만드는 데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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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 MKKP에 정식 가입한 토트베네데크 의원은 정당이라는 제도적 지위를 활용해 “실제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자신이 MKKP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였다고 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거리에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의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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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MKKP는 제도권 정치에 한발 더 깊이 들어섰다. 지방선거에 500여명의 후보를 냈고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을 배출했다. 설립자 코바치는 수도 부다페스트 12구 구청장에 당선됐고, MKKP는 부다페스트 시의회에서도 3석을 확보했다. 같은 해 낙선했지만,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도 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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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베네데크 의원은 이 시기를 “MKKP가 더는 ‘농담 정당’에 머무르지 않게 된 때”라고 규정했다. 그는 “실제 (선출직) 정치인을 배출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유머를 활용해 권력을 풍자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정치 사안에 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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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토트베네데크 의원 역시 시의회 연설에서 헝가리 어린이 동요를 인용하는 등 유머를 활용하면서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다룬다. 그는 최근 어린이들의 대중교통 이용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무료 트램을 탈 수 있다면 부모는 매일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줄 필요가 없어진다”며 “이건 농담이 아닌 실제 정치이자 많은 가정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진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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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KP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당 차원의 공식 정책집도 발간했다. 경제와 교육, 세금, 청년·노인 정책 등 주요 정치 의제에 대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토트베네데크 의원은 “그간 우리는 스스로를 진짜 정당이라기보다 농담 정당으로만 생각했다”면서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며 정치적 의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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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머물 수 있는 ‘평범한 이들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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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최근 아시아에서 부상한 새로운 농담 정당 ‘바퀴벌레국민당’(CJP)의 실험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두 정당은 출발한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기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활동을 조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CJP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풍자 이미지를 만들어 SNS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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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KP 역시 최근 풍자의 무대를 메신저 앱 디스코드 등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토트베네데크 의원에 따르면 세게드에서는 약 15~20명이 디스코드에 모여 지역 활동을 논의한다. 최근에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달할 학용품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이전에는 유기견·유기묘 보호소에 전달할 사료를 모았다. 당내 의사결정 소프트웨어와 투표 프로그램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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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MKKP의 성장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농담도, 기술도 아닌 ‘사람’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동이 이미 시작된 뒤에는 기술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언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충분히 오래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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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MKKP는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MKKP의 정식 당원은 창당 이래 한 번도 100명을 넘긴 적이 없고 현재도 70여명에 불과하지만,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은 약 7000명에 달한다. 당은 구성원들에게 특정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지 않으며, 세대별 조직을 구분하지도 않는다. 헝가리 정당 대다수는 청년조직을 별도 운영하지만 MKKP에서는 10대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성인들과 함께 활동한다. 최근 열린 여름 캠프에서는 10대부터 70대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했다고 토트베네데크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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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다채로움 아래 MKKP는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 다수의 시민사회 활동 경험이 있던 토트베네데크 의원은 MKKP를 만나고서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집배원으로 일하는 한 관계자는 그간 학교 등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MKKP는 “집 같은 곳”으로 느껴진다고 그에게 말하기도 했다.

헝가리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MKKP) 관계자들이 도로에 페인트칠하고 있다. MKKP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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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맞서 붓을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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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KP의 다음 목표는 국회 진출이다. 토트베네데크 의원은 MKKP가 “평범한 사람들의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 주변에 억만장자도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소수에 맞설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힘은 결국 ‘숫자’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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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만드는 세상보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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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베네데크 의원은 마지막으로 ‘손에 권력이 없다면 붓을 들어라’라는 MKKP의 구호 중 하나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붓으로 벽에 평화 표식을 그릴 수도 있고, 혹은 낡은 벤치를 다시 칠할 수도 있다”며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하면서 기성 권력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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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비어 있던 공터에 표지판을 세우는 일에서 시작된 MKKP의 ‘농담 정치’는 이제 국회로 향하고 있다.

최경윤 기자

국제부

[정욱식 칼럼] 정부 아닌 민간에서부터 '조선' 공감대 형성해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6.08.13. 06: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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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줄여서 '조선'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지 2년 반이 흘렀다. 이러한 제안을 내놓은 이유는 조선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여긴 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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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호칭을 출발점으로 삼아 조선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흡수통일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들을 하나둘씩 취할 때, 남북(한조)관계의 가장 큰 병폐인 적대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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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제안은 '선민후관(先民後官)'이었다. 먼저 민간에서 공식 국호 사용을 늘려 국민적인 수용성을 높여야,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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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에 한국의 정권이 교체되었고 '조선'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을 언급할 정도로 '공론화의 영역'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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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에서 이 논의를 주도해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공식 국호 사용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를 갖고 정쟁 대상이 되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선의는 이해하지만, 호칭 변경에 관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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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공식 국호 사용한 건 딱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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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호칭 문제를 둘러싼 신중론을 존중하면서도 한 단계 논의의 진전을 위해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본다. 먼저 역대 한국과 조선의 합의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했고, 국제무대에서도 영문명인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가 통용되어왔다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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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다. 남북 합의문에 공식 국호가 병기되었다는 것이 곧 우리가 조선의 공식 국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양측의 서명자가 공식 국호를 사용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공식 국호를 사용해왔다는 주장 역시 검증을 요한다. 일례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연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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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조선의 유엔 동시 가입 이후 한국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공식 국호를 언급한 사례는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이 유일했다. 그 이후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연설에서 '북'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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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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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북한'이라는 호칭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며, 굳이 호칭을 바꿔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호칭 문제를 떠나 이미 남북관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일리 있는 진단이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호칭이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조선 여자축구팀의 기자회견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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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2023년 7월부터 '남조선' 대신에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호칭하면서 한국인이 '북한'이나 '북측'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례로 조선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은 2023년 9월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한국과의 8강전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과 2024년 2월 '파리 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일본과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가 '북측'이나 '북한'이라고 표현하면서 질문하자 공식 국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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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할 사례는 5월 하순 내고향여자축구단 우승 기자회견 자리이다. 기자회견 막바지에 한국의 한 언론사 기자가 "북쪽, 북측"이라고 부르면서 질문하려고 하자, 내고향팀 감독, 통역관, 주장은 연이어 공식 국호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고향팀은 자리를 떴다. 그리고 상당수 언론은 조선이 '적대적 두 국가'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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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럴까? 내고향팀은 여러 기자회견에서 국호를 '무음'을 처리한 질문에 모두 답했다. 이는 "북쪽, 북측"이라고 표현한 기자가 내고향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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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선민후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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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호칭 문제를 둘러싸고 짚어봐야 할 문제들은 많다. 나 역시 '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공식 국호 사용이 당장 남북대화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제 스포츠 기자회견 등으로 마련된 접촉의 기회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발판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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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러한 사례가 축적되다보면 '북한'이라는 표현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남북대화 재개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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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 차원의 공식 국호 사용이 반발과 정쟁을 낳을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우려에도 동의한다. 다만 이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하자'고 제안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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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이제부터 호칭 문제를 둘러싼 생산적인 공론화를 본격화할 때이다.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 논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하나둘씩 만들어야 한다. 언론사도 검토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한(조선), 혹은 조선(북한)이라고 병기하는 것도 과도기적 방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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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최근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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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준태 생명평화아시아 회원·녹색당원

livejunta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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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8.12 08:20

• 수정 2026.08.12 08:41

• 댓글 1

내가 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약 10년 전이었던 것 같다. 그 말이 미군기지 주변 기지촌에서 국가의 주도로 진행된 미군 대상 성매매 정책에 동원된 여성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는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만연해 있었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불법으로 공인된 행위였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처럼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던 식민지 시절 전시상황도 아닌데 한국 정부에 의해 그런 야만이 1990년대까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야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 일본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광정책이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됐다는 사실도 비슷한 맥락에서 충격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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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에서 옛 성병관리소를 지키기 위한 지역 및 평화단체들의 투쟁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약 2년 전이었던 것 같다.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즈음 동두천 시에서 옛 성병관리소를 철거하고 그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운영한 성병관리소는 성병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거나 성병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이른바 ‘낙검자’)을 국가가 감금하고 끔찍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공간이다. 가부장제 국가폭력과 식민주의가 교차하는 기지촌 성매매 정책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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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이 몇백일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에 알려져 있던 글들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멀리서나마 연대의 마음만 보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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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평화아시아와 함께한 동두천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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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내가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생명평화아시아(생평아)를 통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지키기 위한 투쟁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폭염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직전인 지난달 25일 토요일이었다. 출발하기 전 그 방문여행에 대한 부담을 느꼈지만, 그곳에 다녀온 그날은 이제 내게 너무나 값진 하루가 됐다. 그 강렬했던 경험은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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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미군 기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온 동두천의 수난과 투쟁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면서 그 공간을 지키려는 이들과의 연대감도 키울 수 있었다. 또 생명과 평화의 의제가 겹치는 현장과 성실히 연대해 온 생명평화아시아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겐 큰 의미가 있었다.

미군 ‘위안부’와 성병관리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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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우리 일행이 소요산 자락의 옛 성병관리소 인근 농성장에 도착하니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번 평화기행의 안내는 최희신 경기북부평화행동 전 사무국장이 맡아 주었다. 그는 1990년대 초반 기지촌 여성 윤금이 님 살해사건 대책위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와 관련한 평화운동의 산증인이라 할 만한 삶을 살아온 활동가다. 천막 안에서 최희신 활동가는 미군 성매매 정책과 성병관리소의 역사를 개괄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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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는 해방 후 폐창운동을 통해 1947년 ‘공창제폐지령’,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을 통해 법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성매매와 무관해 보이는 ‘전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의 하위 명령과 규칙, 지방정부의 성병관리소 조례를 통해 미군 기지촌의 성매매를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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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헌법의 기본권 보장 규정과 상위 법령으로 금지하는 성매매 행위를 법령 아래의 규칙과 조례 등을 통해 허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합법적인” 미군 대상 성매매가 허용되는 “예외상태”의 공간으로서 기지촌과 성병관리소 체제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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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병사에게 여자친구를 사귀도록 독려하고, 동시에 여군 파병과 가족동반 파병 증대 정책을 추진하여 성매매 수요를 줄여온 유럽의 미군 기지와는 다르게,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 미군기지 주변의 성병 문제를 주재국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 책임을 다시 성병의 전파자인 미군이 아닌 성매매 여성에게 철저히 전가시켰다. 공식적으로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한국 정부는 안정적으로 외화를 확보하고 미군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쾌락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과 통제가 허용되는 ‘묵인-관리 체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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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당시 양주군 성병환자 수용 연인원 7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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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간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기지촌 성매매 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미군에 의한 성매매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였다. 미군 위안부들에게 성병검진 증명서(“보건증”)를 발급하고 주 1~2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하였으며 기지촌 주변에서 수시로 불심검문을 하여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검진을 거부하는 여성, 성병 양성이 나온 여성을 강제 연행하여 성병관리소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원초적으로 박탈하였다. 성병관리소에서 페니실린 과다 투약으로 쇼크사하는 경우도 상당했다고 한다. 경기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마지막 해인 1970년 당시 동두천이 소속된 양주군의 성병환자 수용 규모는 실인원 1300여명, 연인원 7800여명 정도였다. 여성 1명이 연 평균 6회 가까이 수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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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 기지촌들이 쇠락하면서 동두천을 포함한 성병관리소 운영도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기지촌의 규모가 줄며 수용 인원은 줄었지만 그때까지도 성병관리소의 폭력적 운영방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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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산 발전계획으로 철거 위기 처한 성병관리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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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신 활동가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성병관리소들은 1990년대 모두 폐쇄 및 철거되었는데 유독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 철거되지 않은 이유는 동두천 시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주변지역을 개발하지 못한 우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현재 연임한 박형덕 시장이 2022년 취임하면서 ‘소요산 발전계획’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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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소요산 일대를 놀이시설로 개발하고,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2023년 2월 부지를 매입하고 꾸준히 철거 시도를 계속해 왔다. 특히 2024년 10월에는 두 차례나 대형 굴착기(포크레인)를 동원해 철거하려 했으나 활동가와 주민들이 굴착기에 올라타는 등 몸으로 막았다고 한다. 제각기 사정이 다르긴 했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점에서 다를 게 없었던 밀양과 강정, 기륭전자 같은 곳들에서의 싸움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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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평화 및 여성 단체들이 주축이 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철거에 반대하고 있다. 대안으로 이곳에서 벌어졌던 인권침해와 폭력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일이므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여성·인권·평화 기억관”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여성인권 기억관은 아직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전국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곳이야말로 국가가 식민주의, 군사주의, 가부장제의 논리 속에서 여성의 몸에 직접 자행한 폭력을 반성하고, 국민들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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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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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에서 설명을 들은 뒤 점심식사를 위해 대책위 활동을 지지하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주변 음식점으로 갔다. 이곳의 사장님은 농성장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비난과 불매정서라는 역품을 맞고 오랫동안 운영해 온 막걸리 양조장까지 폐업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변함없이 대책위의 싸움을 지지해 주었다. 그런 분들 덕에 계속 싸울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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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뒤 오후에는 성병관리소 지역을 벗어나 동두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번 기행은 대책위 농성장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부터 ‘위안부’ 제도의 토대가 된 식민주의와 국가주의, 그 이전부터 공고했던 가부장제와 억압적 민족주의의 실상을 현실로 목격할 수 있는 군사기지 도시 동두천 전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짜인 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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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면적의 미군기지 캠프 케이시 주둔 보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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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문한 곳은 한국에서 가장 큰 미군 전투부대 캠프 케이시(Camp Casey)의 주둔지인 보산동이었다. 원래 양주군에 속해 있던 동두천 시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의 남진 경로였으며, 유엔군이 북진 과정에 통과한 지역이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미군은 동두천을 비롯하여 파주, 포천, 고양, 평택 등지에 주둔하였다. 그중 동두천은 지금도 국내 미군기지 중에서 면적으로는 가장 크고, 주둔 병사 규모로는 평택 다음으로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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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와 서비스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미군기지의 특성상 이 지역에는 미군을 상대로 온갖 종류의 영업을 하는 기지촌이 형성됐다.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역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동두천을 포함해 6개 지역의 성병관리소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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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비자로 들어온 필리핀 여성들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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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동의 캠프 케이시 기지촌 일대를 걸으며 최희신 활동가는 마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해 줬다. 미군 위안부의 상당수는 기지촌 주변에서 미군에 의해 강간을 당한 후 ‘더러워졌다’고 비난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미성년인 상태로 성매매 일을 하게 되었다, 오늘날 이 지역에서 성매매는 주로 1996년경부터 연예인 비자를 갖고 유입된 필리핀 여성들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포주의 강요나 착취 없이 일한다고 했다, 2003년 이라크전쟁 이후 보병부대인 캠프 케이시의 병사 상당수가 이라크에 파병되며 단기간에 기지촌 경제가 와해되어 동두천 세금이 급감하기도 했다. 활동을 하며 알게 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기구한 사연들도 여럿 들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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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동의 길거리는 외국의 여느 관광지 상점거리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희신 활동가가 벽에 그래피티가 가득한 한 클럽 건물을 가리키며 1층은 클럽으로, 모텔처럼 작은 창문이 일렬로 뚫려있는 2, 3층은 여성들이 생활하며 미군과 성매매를 하던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그때 어떤 식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을지를 상상했고, 마음이 아파왔다. 윤금이 님이 살았던 집도 확인할 수 있었다. 1992년 당시 참혹한 살인 사건 이후 범인인 케네스 마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됐고 제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는 이 집을 매입하여 ‘기억과 평화의 집’으로 만들기 위한 모금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노상으로 창과 문이 그대로 드러난 아주 작은 공간이었는데, 그의 처연한 삶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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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호비 인근 군사기지 도시의 상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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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간 곳은 또 다른 동두천의 주요 미군기지인 캠프 호비(Camp Hovey) 인근 쇠목마을의 ‘미군 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였다. 1996년 미군은 이 지역 개인 소유 농토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투기 사격 목표물로 사용할 고장난 장갑차를 배치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기지 반경 5㎞ 안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한미군 공여지”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지역 주민이 동두천민주시민회(현 동두천시민연대)와 힘을 합쳐 3년간 천막농성을 비롯한 투쟁을 전개하고 그 결과로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 600만여 평을 반환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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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하게 이 기념비는 원래 양주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고(일명 “효순·미선 사건”) 추모를 위한 기념비로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 운동사에서 촛불집회의 시초가 된 투쟁을 형상화해 기념비가 촛불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저런 연유로 기념비가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가 되었고, 고 신효순, 심미선의 추념비는 양주시 효순·미선평화공원에 별도로 설치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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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 주변에서 인상적인 것은 정성들여 쌓아올린 돌탑들이었다. 그중 하나는 원뿔이 아니라 전통적인 전탑과 같은 형식으로 쌓아 올린 제법 규모 있는 돌탑이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 돌탑들은 주민들이 정부나 미군이 주민들 투쟁을 분쇄하기 위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 만든 것으로, 말하자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엄연한 사유지 소유주들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실탄사격으로 폭파 훈련을 했다니, 그 황당함은 미군의 폭력과 범죄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어 온 우리 일행에게도 참으로 섬뜩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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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목마을에서 나오며 미군기지 캠프 호비 때문에 원래 있던 길이 막혀 수십년간 거의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던 걸산마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마을 안까지 들어갈 시간은 없었다. 지금도 새로 생긴 길이 험해 마을 어귀에서 마을까지 차로 20분가량 걸린다고 한다.

청소년 사랑방이자 독립서점 ‘더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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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의 마지막 장소인 더불어꿈(더꿈) 갤러리를 방문하였다. 그곳에는 재일교포 3세 예술가 하전남 작가의 종이공예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여느 교포 3세, 4세처럼 정체성 혼돈을 겪은 하전남 작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조합한다는 의미로 우리의 전통 한지와 일본의 전통 화지(和紙)를 붙여서 한 장의 종이로 만들고 그것을 가공하여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경기 북부에서 스스로 ‘파견예술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실천적 예술을 고민하는 전미영 작가가 주변 청소년들의 사랑방이자 독립서점, 갤러리를 지향하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차를 마시면서 작가들의 설명을 듣고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하면서 기행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평화인권공간 조성 범시민대회과 ‘비욘드 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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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마치고 나오자 주변 지행역 앞에서 “동두천 시의회 의장 배신 규탄 평화인권공간 조성(옛 성병관리소) 범시민대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어 일부 회원들은 집회 현장에 합류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임현숙 의원이 시의회 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탈당하여 국민의힘과 야합하여 의장에 선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함께 성병관리소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집회에서는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규탄하는 연극 공연을 하고 있었고 상당수의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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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지켜보며 동두천을 군사기지의 도시에서 평화와 치유의 도시로 만든 것은 이런 시민들의 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됐다. 또한 기행 내내 동두천에 관한 슬프고 원통한 사연도 많이 얘기해 줬지만 동두천을 희망과 치유의 공간으로 기억해달라고 했던 최희신 활동가의 당부가 기억이 났다. 그가 보산동 기지촌에서도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협동조합이자 지역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동네 박물관 비욘드보산’을 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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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안에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서 간단히 적은 것처럼 현재 윤금이 님 거주처를 ‘기억과 평화의 집’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금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평화와 희망의 도시 동두천과의 인연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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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박정미 2015.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 년: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 한국사회학 49(2): 1-33

<한겨레신문>, 2014. 7. 4. ““조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소녀들의 충정은…”: 기지촌 여성과 국가 책임”

‘기억과 평화의 공간’ 조성 모금 캠페인 팸플릿을 덧붙인다.

34년 전 차디찬 방에서 참혹하게 짓밟힌 윤금이 씨. 피눈물의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저앉지 않았지요. 분노한 시민들의 결연한 연대로 철옹성 같던 미군 가해자를 끝내 법정에 세우고 단죄했습니다. 시민운동의 힘으로 주권을 바로잡은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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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다짐이 서린 집을 우리 손으로 사려 합니다. 지금 붙잡지 않으면 이 눈물의 현장은 사라집니다. 작은 손길의 간절함을 모아 비극의 공간을 ‘기억과 평화의 집’으로 바꾸는 기적을 가꾸어주세요. 당당한 평화 인권의 역사를 이어갈, 공동 주인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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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태 생명평화아시아 회원·녹색당원 livejunta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