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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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6.10.07 07:30

• 수정 2026.10.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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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에 1차 투표를 마친 브라질 대선은 곧 있을 미국 중간선거 다음으로 국제적으로 큰 파급력을 낳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로 주목받아 왔다. 그리고, 브라질 대선 1차 투표는 결국 극우적 성향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르의 약 2%P 차이 승리로 나타났다. 플라비우는 마찬가지로 극우이면서 임기 막바지에 친위쿠데타까지 시도했던 자이르 보우소나르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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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0월 말에 있을 결선 투표에서 플라비우의 승리가 확정되면 그것이 낳을 치명적 후폭풍들은 끔찍할 정도이다. 쿠데타에 실패하면서 27년형의 가택연금 처벌을 받고 있는 자이르는 사면받고 석방될 수 있다. 쿠데타 모의에 동참했던 공범들도 마찬가지다. 또 이미 대부분 극우나 우익 정부들이 들어서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우경화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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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국가인 브라질에서 극우 정부가 들어서면, 위기에 처해있던 트럼프 정권은 강력한 동맹과 큰 선물을 받게 된다. 라틴아메리카를 미국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트럼프의 '돈로(먼로) 독트린'은 더 강한 날개를 달게 되고, '기후 위기'에 큰 관심이 없는 플라비우 정권은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 밀림을 거침없이 파괴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글로벌 남반구를 대표하며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을 규탄하고 반대해 온 룰라 정권의 퇴장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도 큰 타격과 쓰디쓴 손실이 아닐 수 없다. 2년 전만 해도 브라질의 극우 진영은 심각한 위기와 분열 속에서 끝까지 완주할 대선 후보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보우소나르의 부인과 자식들 간에도 아귀다툼이 벌어질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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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대자본가들 속에서도 룰라 정권의 대중국 무역 의존 정책을 지지하는 제조업과 금융 자본가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 사망자 숫자로 상징되는 보우소나르 정권이 엉망으로 만든 나라를 물려받은 룰라와 노동자당 정권은 사실 의미 있는 개혁과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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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노동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아마존 난개발을 상당 부분 중단시켰다. 미국과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도 자주적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시간 단축이 추진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사회복지가 확대되면서 빈곤층이 줄어들었다. 경제가 회복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도 낮아졌다. 하지만, 그 성과들을 과장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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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삶의 고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막대한 가계부채에 의존해서 부족한 임금과 소득을 메우며 주거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문제도 여전했다. 낮은 실업률도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통해서 유지되는 위태로운 성과였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더 과감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했지만, 룰라와 노동자당은 그것을 주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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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우파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개혁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략이 그 바탕이 됐다. 더구나 주 정부와 의회에서 소수파인 노동자당으로서는 중도우파들(민주운동당, 사회민주당, 공화당 등)의 지지를 얻어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다. 나아가 룰라 정권은 중도우파적 인사들을 부통령이나 주요 장관직에도 받아들이며 균형을 추구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당 내부에서도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무슨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논쟁과 갈등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노동운동, 도시와 농촌의 빈민들, 진보적인 중산층들로 구성돼 있던 룰라의 집권 연합도 느슨해지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룰라의 지지율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지지보다는 반대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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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문제는 룰라와 노동자당이 차기 주자를 성장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노동자당은 이번 대선에서 이미 6번이나 대선에 출마했던 80세의 룰라를 다시 후보로 내세우는 길밖에는 없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도우파 정당들의 다수는 룰라 정권에게서 등을 돌리며 보우소나르 진영과 다시 가까워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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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보우소나르 가문과 극우진영은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이라는 강력한 기반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힘을 모으고 회복해 나갔다. 더구나 이들의 뒤에는 거대언론과 대자본, 군부와 검찰이라는 전통적 권력 카르텔이 자리잡고 있었다. 여기에 트럼프 정권의 외교적 지원 사격까지 더해지면서 브라질 극우의 힘은 다시 회복되고 사회 곳곳으로 뻗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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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브라질의 극우는 소셜미디어와 뉴미디어에서도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온갖 가짜뉴스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게시물을 통해서 아젠다를 주도하고 프레임을 설정해 나가며, 청년(남성)들 속에서 의미 있는 기반 확대를 이루었다. 브라질의 극우는 기술 혁신과 SNS의 발달을 매우 잘 활용하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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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프레임이다. 원래 브라질의 우파는 언론-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룰라와 노동자당을 '부패 세력'으로 몰아가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그 덕분에 룰라를 '부패 범죄자'로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고 자이르 보우소나르가 대통령이 됐었다. 하지만 그것이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인한 정치 공작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정권은 다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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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번 만들어진 프레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룰라와 노동자당이 '뇌물이나 받는 부패하고 위선적인 정치인'이라는 극우의 공격은 지금도 여전하고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브라질 극우는 여기에 '치안 불안'이라는 요소를 결합시켜서 더 강력한 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뇌물이나 받는 부패한 정치인들이 조직 범죄집단과 결탁해서 치안이 더 불안정해지고 범죄가 증가했다'는 논리다. 이것은 브라질 사회의 고질적인 마약, 살인 범죄와 갱단의 총격 사건 등에 불안감을 느껴온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래서 플라비오는 이번에 강간범 화학적 거세, 초대형 교도소 5곳 신설 등의 초강경 치안 강화 공약을 내걸고 인기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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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터진 '마스터-보르카루' 부패 스캔들도 극우에게 아주 좋은 카드가 됐다. 사기꾼 금융업자인 보르카루가 배임과 분식회계를 저지르며 마스터 은행을 인수하고 추악한 로비를 통해 대규모 공공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의심받는 이 사건에는 수많은 정치인, 법조인들이 의혹 대상으로 등장한다. 우파 인사들이 상당수이지만 룰라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린 모라이스 대법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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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는 이것을 연결 고리로 이용해서 마치 룰라와 노동자당이 '마스터-보르카루' 스캔들의 몸통인 것처럼 선동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대선 1차 투표 결과에 큰 정치적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는 보우소나르 가문과 극우야말로 온갖 부패와 뇌물 범죄들로 이어지는 권력 네트워크에 깊숙이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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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들이 거꾸로 룰라를 '부패'로 몰아가다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상황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룰라 정부를 왼쪽에서 비판하며 더 강력한 개혁을 주장한 급진좌파 후보들은 이번에 다 합쳐도 0.2%밖에 득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플라비오보다 더 극우적인 후보까지 포함한 나머지 우파 대선 후보들은 다 합쳐서 7%가 넘는 득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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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와 상원/하원 투표 결과까지 보면 우파 후보들의 득표와 당선자 수가 진보좌파 후보들의 득표나 당선자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나마 독자적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극우에 맞서서 룰라를 비판적으로 지지한 '사회주의해방당'(PSOL)이 하원 선거에서 약 5%를 득표해 14석이라는 다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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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룰라의 온건하고 타협적인 노선이 패배를 낳았고, 노동자당과 선을 긋는 독자적 좌파정당이 필요하다'는 단순하고 도식적인 평가로는 지금 브라질 정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이번 브라질 대선에서 섬뜩한 것은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점에 있다. 원래 한국과 브라질의 역사와 정치는 공통점이 많기로 유명하다.

두 나라 모두 식민 지배, 군부독재, 쿠데타로 뒤덮인 어두운 역사가 있었고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으로 그것을 벗어나 왔다.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뒤집히는 점에서 다시 비슷해지고 있다. 친위쿠데타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구속된 극우 대통령, '사법리스크'로 공격받다가 대통령이 된 노동자 출신 야당 지도자, 정권교체 얼마 후에 지지율이 추락한 개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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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속도와 방식을 둘러싸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진보좌파, 상대방을 '부패'로 공격하다가 이제는 '엉터리 사법개혁으로 범죄천국을 만들었다'고 공격하는 우파 정치인들, 유튜브와 SNS를 이용해 청년들 속으로 파고드는 극우, 거리에서 국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트럼프의 개입을 촉구하는 극우의 지지자들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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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결국 브라질은 쿠데타를 모의한 보우소나르의 아들이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해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나라에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후계자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무시무시하도록 비슷하고, 예언적이다. 그래서 더욱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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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진보진영은 2차 투표에서 역전이라는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 설사 그런다고 해도 소수파 정부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룰라 이후의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한국의 우리는 브라질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며, 갈수록 비슷해지는 실패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브라질과 한국 모두에서 더욱 깊은 고민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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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수정 2026.10.07 06:14

• 김은송 기자

구글 선호 매체로 추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김씨가 서울 강북구 본인 자택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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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단에 쭈그리고 누워 3일을 잤어요. 누가 들어오면 앉아서 그냥 핸드폰 하는 척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당장 잘 곳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요. 돈, 도움을 줄 어른, 먹을 것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버티는 게 저한테는 노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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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과 PC방, 지인의 집을 전전하는 ‘은폐·분산형 노숙’ 상태에 놓인 ‘청년 홈리스’ 10명 중 8명이 극심한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 통계와 기존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던 청년 홈리스의 생활 실태와 심리적 위기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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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청년 주거위기 당사자 지원 및 주거권 보장 활동을 해온 ‘다다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1년 내 노숙을 경험한 만 19~34세 홈리스 청년 1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6일 입수했다. 단체는 홈리스 또는 위기군 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1%인 약 10만명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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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응답자 전체의 성별 정체성 분포는 여성 51.9%(81명), 남성 44.9%(70명), 트랜스젠더 등 기타 3.2%(5명)로 집계돼 과반이 여성 청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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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PC방 전전하는 ‘은폐형 청년 홈리스’…10명 중 8명 우울 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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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홈리스 청년 156명 중 132명(84.6%)이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청년층 우울 증상 위험군 비율(8.8%)의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전체 응답자 중 119명(76.3%)은 자살이나 자해를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심리적 고립 상태에 있었다. 주거 상실이 청년들의 삶과 정신 건강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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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년 홈리스 특유의 ‘은폐·분산형 노숙’ 실태와 맞물려 있다. 조사 대상 청년들이 노숙 기간 중 머문 장소(중복응답)는 사우나·찜질방(45.5%·71명), PC방(37.2%·58명), 지인 집(35.9%·56명), 모텔·여인숙(30.1%·47명), 24시 카페(29.5%·46명) 순이었다. 전통적인 개념의 거리 노숙은 16.7%(26명)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외부의 시선과 범죄 위협을 피해 24시간 운영되는 상업시설이나 지인의 거처로 숨어들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노숙인 조사에서 이들의 실태가 포착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폐·분산형 노숙’ 상태에 놓인 청년 홈리스 10명 중 8명이 극심한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 |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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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거처로 인한 고립은 정신질환과 자살·자해 위기, 성노동 등 생존 위협으로 직결됐다. 서울 지하의 2평 남짓한 방음부스 바닥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살며 월 67만원을 부담했던 정진우씨(가명)는 “불안장애에서 공황장애, 중증도 우울장애로 병이 악화됐고, 일하던 중 공황장애가 터져 해고된 이후 완전히 모든 게 망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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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때 탈가정 이후 쉼터와 거리를 떠돌다 자살을 시도했던 김희철씨(가명)도 고립 당시 상황에 대해 “떠돌이 생활도 지치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모든 걸 놔버리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쳐 긴급 입원됐다”라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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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에 따른 배제와 구직난도 생계 위기로 이어졌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다 빚을 지고 성노동을 했던 안서윤씨(가명)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뒤에도 쉼터 대신 지인의 집을 택했다. 안씨는 “시스젠더(비트랜스젠더) 여성들과 지내는 쉼터에 들어가기는 눈치가 보였다”고 했다. 쉼터 입소를 포기하며 입소자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공적 지원에서도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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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집 나왔지만…‘원가정 복귀’ 전제 복지에 재노숙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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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위기에는 가정 내 폭력과 학대, 가족 해체 등 청소년기부터 이어진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생애 처음 집을 나오게 된 계기 중 부모·친족의 가정폭력 피해(19.9%·31명)와 이혼 및 가족해체(25.0%·39명) 등 원가정 문제가 44.9%(70명)로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성소수자 그룹(24명)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37.5%(9명)와 가족해체 29.2%(7명)의 합산 비율이 66.7%(16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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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위기를 경험하기 시작한 시기도 빨랐다. 최초 노숙한 시기를 살펴보면 51.3%(80명)가 만 24세 이하에 처음 노숙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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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나 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청년들은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주거 위기를 반복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현행 공적 복지 체계는 ‘원가정 복귀’를 최우선 해결책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가정 문제로 이탈한 청년의 재노숙률은 75.7%로 전체 평균(61.5%)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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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 시절부터 친부와 친족의 폭력·방임에 노출됐던 이재은씨(가명)는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를 찾았지만 ‘원가정 복귀’ 조치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이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고 말했다. 대학 1학년 때 자살을 시도한 뒤 20대 전반에 걸쳐 정신병원을 오가며 4년가량 입원했다. 이씨는 “어릴 때 울타리가 돼주는 부모의 존재는 일종의 종잣돈인데, 모든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10년을 홀로 버텨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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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폭력과 부모의 이혼을 겪은 안정국씨(가명) 역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집을 나왔다. 푸드코트와 건설 현장을 전전해 4년 만에 마련한 원룸을 도박과 지인들의 갈취로 잃은 뒤 지하상가와 공원, 인천국제공항 등을 전전했다. 버려진 음식으로 끼니를 때울 때 “비참함에 죽고 싶었다”던 안씨는 일시보호시설을 찾았다. 그러나 복지사들이 오래 노숙했거나 말이 없는 사람들에게 ‘살벌하게’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곤 다시 거리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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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와 의붓아버지의 계속된 폭력을 피해 외할머니집을 거쳐 서울로 도망친 정진우씨 역시 제도의 벽에 가로막혔다. 가정폭력 피해자임에도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가해자인 부모에게 확인 연락이 가는 행정 절차 때문이다. 정씨는 원가정 복귀 조치를 막으려고 부모에게 간간이 연락을 취했던 기록 탓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최종 불승인됐다. 그가 머물던 거처는 임대차계약서 발급이 안 되는 단기임대 공간이라 주거 지원 신청조차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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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옥탑·고시원 전전… 주거비 짊어지다 부채·우울 늪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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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도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는 공적 주거 사다리는 작동하지 않았다. 조사 당시 홈리스 청년의 주거 유형은 ‘노숙 중(일시쉼터 포함)’과 ‘고시원 거주 중’이 각각 24.4%(38명)로 가장 많았다. 민간 월세주택(21.2%·33명), 장기시설(15.4%·24명)이 뒤를 이었다.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9.0%(14명)에 불과했다. 주거 위기를 겪은 뒤에도 대다수가 고시원이나 비적정 주택, 시설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거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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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은 일반 청년층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이들이 1년간 경험한 주거 불안 요소 중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비율이 28.2%(44명)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일반 청년층의 2개월 이상 월세 체납 비율(1.7%)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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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없는 상태에서의 일상 지출은 생존 비용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남준씨(가명)는 “80만원이 있었지만 집이 없으니 카페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 계속 머물며 음식을 계속 사야 해서 십몇일 만에 돈이 다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금이 모자라 방을 구할 수도 없고, 무보증 고시원은 잠만 자는 수준이라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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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3개월간 월세를 낸 홈리스 청년의 평균 월세는 약 31만8000원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월소득(79만9938원)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상황에서, 월세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44.5%였다. 이는 전국 청년 평균(16%)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소득이 전혀 없지만 노숙을 면하고자 빚을 내 월세를 감당한 청년이 13명에 이르는 등 주거 유지 노력이 부채와 금융 취약성으로 이어졌다.

다다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사 결과 홈리스 청년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은 일반 청년층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일러스트 |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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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나 쉼터의 열악한 환경 탓에 다시 거리로 돌아가 범죄 등 2차 위기에 노출되기도 했다.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중학생 때부터 가출과 귀가를 반복한 김형민씨(가명)는 청소년·성인 쉼터를 찾았지만 30~40명이 한 방에서 지내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길어진 거리 생활 끝에 절도 등 범죄에 연루돼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20대의 절반을 보냈다. 출소 후 기초생계·주거 급여 수급자가 되어 고시원 방을 구했지만, 분노조절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김씨는 “5개월의 지원 기간이 끝나면 자활을 하든가 취업을 하든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하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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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제도가 위기에 놓인 최하층 청년들에게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한의 보증금 기준 미달이나 생계용 소액 대출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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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윤씨는 “소액대출 채무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데다, 통신비 체납으로 휴대폰이 끊기자 각종 신청 절차에 필수적인 ‘휴대폰 본인 인증’조차 할 수 없어 진입 장벽에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안씨는 ‘주거 위기로 인해 놓친 기회나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것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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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에서 벗어난 청년들에게 ‘집이 없다’는 것은 머물 곳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 일상과 교육·취업 등 삶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체는 평가했다. 청년이 공적 지원을 받는 것을 의존으로 보는 시선도 주거위기 청년의 복지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자립을 개인의 몫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거위기에 처했을 때 나이와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체는 제언했다.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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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6.10.06 07:00

• 수정 2026.10.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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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정치·재정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지난해 5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프랑스 국채 투매 사태는 예사롭지 않으며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도무지 꺾일 기미가 없다. 긴축 드라이브를 건 유럽중앙은행(ECB)는 금융 불안과 물가안정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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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재정불안과 물가급등으로 맥 못추는 유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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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전장보다 0.8% 하락한 1.1161달러까지 떨어진 데 이어 영국 런던 외환시장에서도 0.6% 내린 1.12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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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는 지난주까지 달러 대비로 4주 연속 하락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5% 가까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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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주거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등으로 조기 총선 관측이 커졌고, 이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산안 불확실성 및 재정 안정성 우려로 불안한 프랑스 채권 시장을 더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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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4.9%까지 치솟았으며, 지난 2일 프랑스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차는 1.5%포인트(p)로 2011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보다 더 안정적인 독일 국채를 선호한다는 뜻이다.

유로존 약세를 견인하는 유럽 채권시장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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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들에 따르면 아시아 시장 단기 투자자들이 현물 유로화를 팔아 달러를 사들였고, 이것이 옵션 관련 매매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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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유럽 채권 시장 위기가 유로존 약세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시장에선 프랑스 부채 문제가 유로존 전반으로 퍼지지 않도록 유럽중앙은행(ECB)이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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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로버트슨 스탠다드 차타드 수석 전략가는 “유럽 정세가 정말로 악화하기 시작했다”며 “프랑스는 재정을 다잡을 의지나 능력이 없어 보이고, 성장률이 저조한 시기에 높은 에너지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고 있어 유로화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마저 치솟는 유로존…에너지가 18.8% 급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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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국)의 지난 달 물가상승률이 에너지 가격 급등 탓에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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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 9월 유로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8%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3년 9월(4.3％) 이후 3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 8월의 3.2%에 비해서도 현저히 오름폭이 커졌고,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 3.7%도 소폭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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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18.8%나 뛰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반년 넘게 이어진 중동 전쟁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전달의 상승률 14.3%를 훌쩍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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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문 물가도 3.2% 올라 전달의 3.0%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주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8월 2.4%에서 지난달 2.5%로 소폭 올랐다. 식품·주류·담배 가격의 상승률도 1.4%로, 전달의 1.1%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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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인 2%를 크게 넘어서는 물가 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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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는 물가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에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금리를 올렸다.

금융안정과 물가안정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 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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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CB는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올해 4분기 3.6％까지 올랐다가 내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주 시장은 물가상승률 정점이 4.0％에 이른다고 보고 ECB가 앞으로 1년간 네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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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프랑스 국채 매도세가 급격히 강해질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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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프랑스발 안전선호 재료에 ECB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독일 국채(분트) 2년물 수익률은 지난 한 주 동안 20bp 남짓 급락했다. 직전 주까지만 해도 시장은 ECB가 앞으로 1년 동안 많으면 네 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었으나, 긴축 기대가 약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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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ECB가 이번 달은 금리를 높이는 게 어려워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프랑스 채권투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의 주시해야 할 때다.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아침신문 솎아보기] 유해진씨 향해 “북한상” 댓글 이어 “암살자(들) 토할 것 같아서 안 봐” 발언

한겨레, 국힘 향해 “자국 영화 해외 영화제 상영에 압력 행사하는 나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도”

軍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 부상 최종 판단” 조선·한국 “합당한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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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6.10.06 07:37

• 수정 2026.10.06 08:09

지난달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처럼 그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근 이 영화를 개막작으로 뽑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 개막작 상영을 철회해달라고 서한을 보내기로 하는 등 연일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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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면서 “저는 안 봤거든요. 보기도 싫어. 토할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 누리꾼이 스레드에 암살자(들)의 주인공 유해진씨가 북한 소재 영화에 많이 출연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며 “그냥 북한가서 살아”라고 쓴 글에 “북한상”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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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북한상” 댓글에 대해 “제가 보통 다른 사람들 잘 욕을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유해진 배우가 어떻게 유해진이 이런 쓰레기 같은 영화, 이런 패륜적인 영화에 나올 수 있느냐. 명색이 천 만 배우라고 하면서 시나리오도 안 읽어 보냐. 그래서 아무리 돈이 좋고, 그게 돈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이런 영화에 감히 본인이 나올 수가 있냐 (누리꾼들이) 이런 비판을 하셨길래 제가 북한에 편들었다는 의미로 ‘북한상’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미끼를 던진 거다. 본인은 북한상이라고 들으면 왜 외모 비하하냐고 발끈하고 그러면 육영수 여사님의 북한에 의한 암살을 역사를 왜곡해서 유가족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건 괜찮은 건가”라면서 “자기 외모는 북한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버젓이 북한 소행으로 육영수 여사님을 암살한 사건은 남편이 죽였다는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영화를 두고 “북한이 육영수 여사 암살한 걸 감춰주는 내용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지. 그게 단순히 외모 비하인가? 그 행태를 비판하는 거”라면서 “북한 눈치 보고 북한의 왜곡된 역사관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한 거다. 육영수 여사님 죽음을 패륜적으로 조리 돌림하는 건 괜찮고 제가 유해진 얼굴 이야기하는 건 문제인가? 저는 뭐 표현의 자유 없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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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자 한겨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자국 영화의 해외 영화제 출품 상영에 압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도”라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특히 주진우 의원을 향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영화도 보지 않은 채 특정 배우를 낙인찍는 저열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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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국 영화 해외 영화제 상영에 압력 행사하는 나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도”

경향신문 “주진우, 국회의원이 영화도 보지 않고 배우 낙인찍는 저열함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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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암살자(들)’ 향한 국힘의 ‘영틀막’ 공세, 지나치다> 사설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이 영화는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공식 발표 뒤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풀어낸 미스터리극이다. 국민의힘은 영화 개봉 직후부터 내용 수정과 공개 사과를 제작진에 요구하더니, 극장가를 겨냥한 상영 중단 압박과 국책은행의 투자 경위에 대한 수사 요구 등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고, 최근엔 이 영화를 개막작으로 뽑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소속 의원 107명의 이름으로 보내기로 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 영화에 대해 갖는 불편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관점에 따라 이 영화가 한국 보수 세력이 ‘영원한 국모’로 떠받들어온 육 여사의 비극적 죽음을 상업적 흥행 소재로 활용하고, 사실과 픽션의 경계를 흐려 보수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항의 피케팅이나 조직적 관람 거부 같은 소비자 운동 차원에 그치지 않고 출연 배우를 겨냥한 인신공격과 투자사에 대한 수사 요구, 해외 영화제 주최 쪽을 향한 상영 철회 압박으로까지 표출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인 가능한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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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박근혜 정권 시절, 한국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런 정당이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영상창작물을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고 지지층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다는 이유로 ‘패륜’과 ‘역사 왜곡’의 프레임을 씌우고 강압 수단을 동원해 상영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영화인들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암살자(들)’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전방위 공세는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면 언제든 검열과 블랙리스트가 부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영화인들에게 심어준다는 점에서 정치적 자해행위에 가깝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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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개막작 선정 철회’ 촉구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을 두고는 “오늘날 세계 주요국 가운데 자국 영화의 해외 영화제 출품·상영에까지 압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도”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주진우가 좌표 찍자 유해진 집 앞까지 몰려간 극우들> 사설에서 “신자유연대·벨라도 등 극우 성향 단체가 영화 <암살자(들)>의 주연배우 유해진씨 자택 앞에서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며 한 달간의 항의 집회에 돌입했다.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조직적인 ‘별점테러’에 나서고 이 영화를 호평한 평론가와 배우들을 비판하더니 급기야 출연배우 집 앞까지 들이닥친 것이다. 지난달 29일 한 누리꾼이 유씨를 향해 “그냥 북한 가서 살아”라고 쓴 게시글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상”이라는 답글을 단 것을 계기로 유씨에 대한 ‘좌표 찍기’ 공격이 현실화한 것이다. 영화 내용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영화에 출연한 배우의 집까지 찾아가 위력 시위를 벌이는 것은 선을 넘는 폭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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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진우 의원을 향해 “<암살자(들)>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주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부추기면서 커졌다. 주 의원은 자신의 인신공격성 댓글에 비판이 쏟아지자 반성은커녕, 유튜브 채널에서 ‘북한을 편들었다는 의미로 ‘북한상’ 댓글을 단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끌어들였다. 정작 ’토할 것 같아서 (영화는) 안 봤다‘니 이 무슨 궤변인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영화도 보지 않은 채 특정 배우를 낙인찍는 저열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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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육영수 여사 서거 역사왜곡처벌법’을 만들지 않을 거면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참에 5·18 왜곡도 슬그머니 ‘표현의 자유’ 범주에 넣고 싶은 속내 아닌가.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5·18민주화운동과 육 여사 피격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암살자(들)>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주최 측에 서한을 보내 이를 철회시키겠다고 한다. 정치가 문화를 옥죄는 망신스러운 퇴행이 대중문화 선도국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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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주민의 일상까지 위협하는 극우 단체의 배우 집 앞 집회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정치권 역시 <암살자(들)> 정치화를 자제해야 한다. 영화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관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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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 부상 최종 판단” 조선·한국 “합당한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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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한 것이었다고 최종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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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에서 “결과적으로 유엔사 공동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에 의거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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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차장은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제거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정전 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군의 발표를 두고 6일 자 조선일보는 1면 <상응 조치는 없었다, 지뢰 제거만 촉구한 軍(군)> 기사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5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일부러 지뢰를 ‘매설’했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이 우리 측 DMZ에 묻어놓은 지뢰를 우리가 나서서 모두 제거하겠다는 것 외에 북한군에 책임을 묻는 어떤 조치도 발표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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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지뢰 도발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가 이 정도인가> 사설에서 “그런데 군은 이날 별다른 상응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북에 사과를 요구하고 지뢰 제거를 촉구한 수준이었다. 북이 자발적으로 지뢰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 군이 제거 작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발표에서 ‘도발’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은 우리 측 지역에 침입해 사실상 지뢰밭을 만들었다. 1~2m 간격으로 지뢰가 매설된 지뢰밭이 전방 곳곳에 만들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도발로 우리 장병의 발목까지 절단됐다. 실질적인 군사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다”며 “군의 미약한 대응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번 도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규정했다. 군 통수권자가 이러는데 군이 강력한 상응 조치를 발표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도발은 이재명 정부 들어 계속된 대북 유화책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크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MDL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해왔고 지속적으로 MDL을 침범했다. 엄격한 경고 사격으로 이런 행위를 무력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MDL 기준을 북한에 더 유리하게 바꾼 지침을 전방에 하달했다. 실질적인 국경선이 기존보다 수십 미터 후퇴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북한 주민에게 바깥소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통로였던 대북 방송은 50년 만에 중단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고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까지 막았다. 모두가 김정은 정권이 두려워하던 것들이다. 북한은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노렸다. 이 중 하나라도 재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응 조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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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응당한 DMZ 북한 지뢰 제거, 적절한 상응조치 이어가야> 사설에서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지점 주변 북한 지뢰지대를 폭파 제거했다. 지뢰 폭발 2주 만의 첫 대응조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 대처의 관건은 북한 도발에 걸맞은 상응조치 수위에 달렸다. 발목이 잘린 대대장(중령)을 비롯해 장병 3명이 크게 다쳤다. 북한은 ‘자작극’ 운운하는 막말도 모자라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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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온에어' 454] KBS <다큐 인사이트> 유재우 PD "곰은 곰 자리에서, 사람은 사람 자리에서"

이영광(kwang3830)

26.10.04 19:13최종업데이트26.10.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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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곰은 귀엽고 친숙한 존재다. 곰 하면 대부분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곰돌이 푸'나 푸바오가 유명세를 떨치며 더욱 친근해진 '판다'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옆 나라 일본에서는 곰이 민가로 내려와 사람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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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방송된 KBS 1TV <다큐 인사이트> '곰이 늙은 일본을 덮치다' 편은 곰 피해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일본의 충격적인 현실을 집중 조명했다. 다큐는 인구가 급감한 농촌에 야생 곰이 내려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짚고, 인간과 곰이 다시 적정한 거리를 두고 공존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화두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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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생생한 취재 후일담과 연출 의도를 듣고자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해당 회차를 연출한 유재우 PD를 만났다. 다음은 유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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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와 곰의 출현 동시 조명, 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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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사회'와 '곰의 출현'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결합해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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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제가 박쥐가 주로 나오는 다큐 '폐광 박쥐, 철수의 지혜'를 제작했는데, 이번 곰 다큐와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사람이 떠난 폐광에 천연기념물인 붉은박쥐(황금박쥐)가 들어가 살고 있는데, '사람이 줄어든다고 그냥 폐광·폐교·폐채석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나무도 심고 박쥐가 드나들 수 있게 입구 창살도 넓게 만들면서 지혜롭게 철수해야 한다. 인간이 줄어드는 만큼 그 공간에 들어올 야생동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작품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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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곰 습격 사고가 부쩍 늘었잖아요. 그 이면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람이 사는 공간인 농경지의 축소가 있다는 걸 보면서 작년에 만든 다큐와 연결 지을 수 있겠다 싶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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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곰은 친숙해요. 푸바오 때문인지 몰라도 귀엽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번 다큐 보니 좀 무섭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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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기획할 때 곰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다양한 시선을 담으려고 했어요. 곰은 카리스마 있고 멋있기도 하지만 (곰에게) 잡히면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얘기도 있고, 새끼는 또 귀엽잖아요. 그러니 귀엽다 무섭다로 논쟁할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덧붙이자면, 곰 피해가 많은 지역은 민가에 들어온 곰을 사살하는 데 거부감이 적은 반면, 곰이 적은 남쪽이나 도시는 '카와이(귀엽다)' 문화가 강해 '왜 귀여운 곰을 죽이냐'는 항의가 많다고 해요. 결국 자신이 직접 겪은 곰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인식이 갈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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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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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랜만에 히로시마에 있는 일본 반달곰 연구소를 찾아 40년째 반달곰을 연구한 소장님과 다른 교수님 두 분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일본 사회 변화와 곰 습격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전통문화적 측면 등 여러 가능성을 얘기하고 타당성을 검토 받았어요. 촬영을 도와줄 사람들, 곰을 찍을 수 있는 장소, 이미 촬영된 자료 등도 모아서 한국에 돌아와 작전을 세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버릴 스토리는 버리고 키울 스토리는 더 두텁게 만드는 작업을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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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차 출장을 겸한 답사를 가서 서먹했던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은퇴하신 일본 분께 '이런 그림이 필요하니 다음에 올 때까지 울타리 앞을 지나다니는 곰이나 먹이 먹는 장면을 찍어달라'고 부탁해 놓았어요. 2차 출장 때는 같이 가달라고도 약속해 두었고요. 실제로 2차 출장에서 그분이 미리 찍어둔 영상도 받고 함께 촬영도 나가서, 한마디로 답사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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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파리에 물려 림프선 붓고 호흡곤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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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라는 대형 맹수와 인간의 영역이 겹치는 위험천만한 현장을 기록하는 과정이라 촬영이나 섭외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와 변수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기까지 체력적 정신적 고비가 있었다면 이야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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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촬영은 20일 정도였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가장 예쁜 순간을 찍으려면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출장 땐 곰을 촬영하려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사람이 피곤해지면 감각이 무뎌져서, 곰이 가까이 있거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 상태로 갑자기 곰과 마주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을 유지해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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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장 위험했던 건 곰이 아니었어요. 곰 주변엔 늘 먹파리 같은 곤충이 있는데, 카메라 감독이 관자놀이를 물려 이틀 뒤 림프선이 부어오르며 호흡곤란이 왔어요. 외진 산길에서 구급대를 불렀는데 1분도 안 돼 도착했어요. 알고 보니 (촬영팀이 있던 곳이)소방서 본부에서 350m밖에 안 떨어진 지점이었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눈에 보이는 곰보다 산비탈 사고나 작은 모기 같은 게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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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 민가로 내려오는 건 먹이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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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산속 도토리가 흉작이면 먹이를 찾아 내려올 수도 있고, 아예 마을에서 태어난 곰도 있어요. 태어나면 사람들이 버리고 간 감나무에서 감을 먹다가 살이 찌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변비나 치질에 걸리는 곰도 있어요. 방송엔 안 나왔지만 항문이 탈출된 곰도 봤습니다.

이렇게 지붕에서 자거나 빈 별장에서 겨울잠을 자는 등 마을에 익숙해진 곰을 '마을 의존형 곰'이라고 해요. 마을에 먹이가 많고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떠나지 못하는 거죠. 결국 먹이가 곰을 마을로 내려오게 하고, 한 번 내려온 곰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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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 민가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 일본인들은 뭐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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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게 궁금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터뷰를 해봤는데, 의견이 크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곰에게 습격 당한 사람이든 곰을 귀여워하는 사람이든, 산속 곰은 산속에 살게 두고 민가로 내려온 곰은 반드시 사살하거나 내쫓아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아무리 곰을 귀엽다고 하는 사람도, 사람과 마을에 익숙해져서 사람을 공격하는 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곰이 귀엽냐 무섭냐, 죽여야 하냐 살려야 하냐로 팽팽히 갈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던 게 취재하면서 꽤 흥미로웠던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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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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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왜 그런지 생각해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정이라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곰 피해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생각해온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냉정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곰에게 습격 받아 얼굴을 심하게 다친 사람들도 산까지 쫓아가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산에서는 곰이 살고 마을로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곰은 귀여우니까 살리자, 무서우니까 죽이자는 식의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성숙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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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재자연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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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의 출현이 고령 사회와 연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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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에 나왔듯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업 인구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방송에 나온 기준 시점인 1965년 무렵부터 지금까지 농업 인구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농민이 줄고 고령화되면 차도 못 들어가는 산비탈 논밭을 손으로 농사짓기 어려워져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예전엔 사람이 농사지으며 야생동물 접근을 막아주던 땅이 버려진 경작지가 되고, 거기에 곰이 좋아하는 오디나무가 자라거나 숲이 우거져 곰이 몸을 숨기며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원래 산과 마을·도시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경작지가 원시림화되면서 곰이 내려오기 좋은 전진기지로 변하는 셈이죠.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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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과 사람이 다시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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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서 다룬 것처럼, 인간과 곰의 영역을 분리하는 '조닝'이 중요해요. 핵심은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곰의 특성을 이용해 풀을 깎아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죠. 사람도 곰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진 등산로만 다니고요. 저희도 산에서 촬영할 때 배낭에 방울을 달고 다녔어요. 곰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피하는 동물이라, 방울 소리가 나면 다가오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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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식이 없었을 때 벌어진 게 홋카이도의 상케베츠 사건이에요. 처마 밑에 옥수수를 말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다 보니 곰이 내려왔던 거죠. 지금 홋카이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두꺼운 철제 박스에 넣어 곰이 꺼내 가지 못하게 하는 등 대비가 잘 돼 있어요. 결국 영역을 분리하고 곰이 섣불리 인간 사회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노력,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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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과 인간을 분리하면 공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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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인간 자리에서, 곰은 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미국의 옐로스톤을 보면 곰, 늑대, 바이슨 같은 큰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야생이 살아있는 국립공원을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인간과 야생동물의 영역이 분리돼 있고, 그렇게 안전하게 공존하니까 자랑스러운 국립공원이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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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곰을 싹 다 죽여서 안전한 나라'가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자연이 잘 보존된 곳에 커다란 야성이 살아있는 동물이 있는 나라'가 더 자랑스러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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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하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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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다큐 촬영지로서 일본을 재발견한 게 즐거웠어요. 우리나라는 숲이 그리 깊지 않고 동물도 작고 제한적이어서 드론을 띄워도 웅장하게 연결되는 그림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야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자연의 규모나 다양성 면에서 탁월하면서도,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대륙에 비해 접근성은 훨씬 좋아요. 게다가 인구 변화나 자연 보호 같은 면에서 한국과 공통점이 많아 시사하는 바도 커서, 연출하면서 일본이 정말 매력적인 촬영지라는 걸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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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 너머로 일본의 황폐화된 농경지와 야생화된 마을들을 지켜보시면서, 연출자로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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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황폐화된 농경지와 늘어난 빈집을 보면서 든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떠나면 그 자리에 동식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빈집은 금방 수풀로 덮이고 버려진 과수원은 밀림처럼 변해버려요. 야생동물이 찾아오지 않도록 나무를 베는 작업을 빨리 해야 하는데,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곰에 맞서려면 마을 전체가 뭉쳐야 하는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이 줄어서 생긴 문제를 사람이 없어서 풀지 못하는 악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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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분리된 공간에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도 훌륭하지만, 밤에 잠복해 있으면 저 멀리 도시 불빛과 사람 냄새가 늘 느껴져요. 특히 한국에서는 인간 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자연을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연도 사회나 환경 문제와 연결 지어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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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다큐로 시청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경고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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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했던 다큐와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빈 공간에 야생이 들어올 때 동물도 인간도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질서 있게 후퇴해야 한다면 질서 있게 후퇴해보자는 거죠. 이걸 영어로 '리와일딩(재자연화)'이라고 하는데, 어떤 공간을 자연으로 돌려줄 때 얼마나, 어떤 형태로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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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방치해서 논밭이 숲으로 우거져 버리면 일본처럼 곰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 인공물은 제거하되 야생동물은 침입하지 못하게 막거나, 반대로 야생동물이 드나들기 편하도록 폐기물이나 빈집·빈 공장을 정리하고 나무를 심어 철수하는 등 각 상황에 맞는 재자연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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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유재우다큐인사이트곰일본

송호진기자

• 수정 2026-10-05 05:00

한겨레가 주최하는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주제는 ‘격변의 시대, 리딩국가로 가는 길’. 국제 질서 변동과 인공지능(AI) 전환이 겹치는 격변 속에서 공동체 공존을 위한 한국의 길과 선택을 모색한다. 포럼에 앞서 주요 연사 인터뷰와 기고를 잇달아 싣는다. 편집자 주

미국-이란 전쟁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미중은 올해만 두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 관리’에 들어갔지만, 첨단산업을 포함한 전략 경쟁이 치열하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굳히고 남북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 김흥규 국립외교원장은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격변과 혼돈의 시대”라며 “한국이 자강을 중심으로 동맹과 국제 연대를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선 “아무리 좋은 외교 원칙과 구상을 세워도 국내 정치가 분열되면 외교가 힘을 쓰기 어렵다”며 국내 합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주대 교수로 미중 관계와 국제 외교안보를 연구하다 지난 8월 국립외교원장에 임명된 그는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흔들리는 국제질서, 한국의 생존전략’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인터뷰는 박민희 정치부 통일외교팀 선임기자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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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봤나. 미중은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라는 일종의 시간 벌기 휴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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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을 보면서 미-중의 일시 휴전 또는 관리 모드가 더 오래가겠다고 생각했다. 미중이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한 것 같고, 두 나라 모두 지금은 전면전이나 서로 배제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지만, 국제 외교의 주도권은 트럼프가 계속 쥘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민심이 더 이반되지 않도록 경제 안정이 필요하다. 미-이란 전쟁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중국이 이란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면 미국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이란 비핵화와 자유 항행 원칙을 지지한 것은 상당한 선물이었다. 트럼프가 중국과 경쟁을 극대화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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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2027년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네 번째 연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도 미중 관계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대만 문제에서도 미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 파국보다 관리 가능한 수준의 점진적 갈등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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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제질서를 유지할 노력과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 중국이 세계질서 유지자 역할을 대신 할까, 세계가 혼란스러운 다극체제의 수십년을 맞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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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을 포함해 지금은 격변과 혼돈의 시대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했던 ‘인터레그넘 시대’, 즉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들어서지 않은 중간 시기다. 어느 누구도 세계적 공공재에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미국은 그 책임에서 후퇴하고 있고, 중국은 그 책임을 대신할 의지도 역량도 없다. 국제적으로 큰 혼돈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미중 이외의 국가들은 엄청난 위기 의식과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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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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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정치·경제를 주도하는 힘과 역량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는 절묘한 한 방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을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를 결합한 능력이라고 본 것 같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미국이, 휴머노이드는 중국이 앞선다는 평가가 많다. 그래서 미국이 급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반도체·배터리·철강 산업 등을 키워야 한다. 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것이다. 한미 간에는 인공지능 역량 강화 협력을 추진하고, 위험 관리 협력 채널을 제도화해야 한다. 중국과는 인공지능 역량 협력이 어렵겠지만, 인공지능 리스크를 줄이는 대화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가 미국이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선)에서 물러나 제2도련선(일본 오가사와라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잇는 가상의 경계선)으로 후퇴해야하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대만에 대해선 불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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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실적인 군사력 투사 능력(군사력을 멀리 보내는 능력)을 냉정하게 반영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비용을 늘리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따져 보면, 미국이 지금처럼 군사력을 투사할 수는 없다. 제1도련선은 이미 방어 불능이고, 제2도련선도 방어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드론과 무인 능력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중국이고, 그런 중국과 미국의 싸움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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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은 실제로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전술핵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현재 군수 능력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막을 방법이 없고 그나마 미국이 유리한 것은 아직 핵 전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군사 전략의 변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미국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제2도련선 밖으로 물러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이런 전략을 실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다만 한국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에는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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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내에도 외교안보 라인에서 고립주의, 우선주의, 전통적 동맹 유지 등 여러 세력들이 경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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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는 적어도 다섯 갈래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제이디 밴스 부통령 같은 고립주의 그룹이다. 둘째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처럼 미국의 힘을 제한적으로 사용해 중국 대응에 집중하자는 그룹이다. 셋째는 외곽의 정치적 포퓰리스트들, 넷째는 재무부 장관 같은 경제적 이익 중심 인사들이다. 다섯째는 트럼프 자신인데,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 중심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움직이면서도 큰 그림은 갖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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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정 안 되면 서반구(남·북 아메리카) 중심으로 갈 수 있지만, 거대한 미국이 그렇게 빠르게 (세계 질서에서) 후퇴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트럼프의 승부수는 동맹으로부터 자금과 산업 능력의 지원을 최대한 받아 미국 사회를 빠르게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가 활용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시간을 벌고, 미중 관계를 관리하고, 동맹들을 최대한 압박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한국에도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포함해 더 많은 압박을 할 것이라는 게 나의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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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동맹들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면서 캐나다 총리 등을 중심으로 중견국 연대 구상이 나온다. 한국에 의미 있는 길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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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여전히 한미동맹이 근간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동맹에 의존하고 몰입하는 구조는 벗어나야 한다. 국력 요소를 자강의 역량, 동맹, 국제 연대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이젠 자강을 중심에 두고 동맹과 국제 연대의 결합을 고민해야 한다. 문제는 연대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다. 그 비중은 때로는 0이 될 수도, 30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을 혼돈의 시기라고 하는 이유는 조건과 과정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미중 관계도 예측하기 어렵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연대는 결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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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한반도 질서 관리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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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은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것 같다. 서로의 체질 차이를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두 나라는 지금도 갈등할 여지가 많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솔직하게 서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통분모가 있다. 하나는 한국과 중국이 적대적 관계로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불안정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주변 강대국과는 절대 적대적 관계로 돌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방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지정학적 무게다. 적어도 그런 원칙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중국과 필요하다. 중국과는 협력해 북한 도발 같은 문제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동북아의 불안을 확대하는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어떤 장기적 정책을 취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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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는 민족 중심의 공조 정책, 윤석열 정부 때는 동맹 중심의 압박 정책을 썼다. 두 전략이 실패한 자리에 국익 중심 실용주의가 들어왔다고 본다. 현 정부는 공존을 먼저 전제하고 단계적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발전을 추구하며, 비핵화를 통해 통일을 지향한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남북 간 직접적인 양자 접근은 어렵고, 다자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또 비정치·비군사적인 방식으로 공존을 위한 신뢰를 쌓고 접촉을 늘려 다음 단계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지혜, 인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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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극과 극을 오가는 외교를 한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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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를 잘 하려면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통상국가이고 분단국가다. 이미 중상위 선진국 혹은 중강국 규모라 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다. 이를 결합하면 우리가 지향할 바가 나온다. 통상국가이니 공급망을 중시하고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쟁이나 충돌보다 화해와 소통, 대화, 안정과 평화를 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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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한국은 지정학적 숙명을 갖고 있다. 지정학에서 말하는 ‘림랜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맞닿는 지역이다. 지정학적 격동이나 강대국 간 세력 전이, 패권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안보가 취약해지고, 외부 영향력이 국내 정치에 깊이 침투해 국론 분열로 이어지곤 했다. 주변 강대국의 압력과 개입이 심해지고 국내에서도 그들과 연결된 세력들이 분열해 싸우면서 위기에 대응할 역량 자체를 스스로 소진시키는 상황이 벌어진다. 무엇보다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아무리 좋은 원칙과 구상을 세워도 국내 정치가 불안정하고 극심하게 분열되면, 100의 능력을 가졌다 해도 외교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국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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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송호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dmzsong@hani.co.kr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 사전등록 신청은 포럼 누리집(https://www.asiafutureforum.kr)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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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진 기자

학창 시절 연극을 했습니다.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는 연극이 별 감흥을 줄 수 없듯 기능적으로 쓴 글도 금방 들통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웹회원과의 연결에 관심이 많습니다.

• “한국, 동맹 의존·몰입 벗어나 자강 중심 국제연대 고민해야”

• 유산기부와 공익법인 잇는 징검다리…‘레거시 10’ 도입될까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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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6.10.05 07:00

• 수정 2026.10.0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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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 답변도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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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두 손을 공손하게 모은 채 취재진에 밝힌 입장이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던 그가 나흘 만에 국감 증언대에 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은 사흘 연휴의 한중간에 다시 격렬한 공방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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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6일 국감을 나흘 앞둔 지난 2일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앞으로 증인 출석은 어렵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가능성’은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결국 사법권 독립 등을 내세우며 증언하지 않았고, 관례대로 인사와 마무리 발언만 했다. 이번에도 조 대법원장은 출석은 하되 증언은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도행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불출석 의견을 낸 것이 맞는지,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 민주당의 비판을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 미디어오늘의 소셜미디어(SNS) 질의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들었고, 저희가 언론에 공지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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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 돌아보니 앞의 조 대법원장 출근길 발언에 주어가 빠져 있어 빠져나갈 구멍은 마련돼 있었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국정감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라고 낮춰 보는 모습까지 드러냈다. 한마디로 농락당한 느낌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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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점을 들어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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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또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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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자 증인 선서 없이 국회를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짓 주장의 놀이터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십시오"라고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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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의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에서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 감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라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썼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김의겸 의원은 “정작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받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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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받아쳤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핵심 의혹을 검증할 증인 한 명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대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1월 13일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막았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불리한 증인은 빼고, 공격할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라고 허점을 파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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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틈만 나면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인신공격과 모욕에 가까운 공세를 퍼부어 놓고 이제 와서 증인석에 앉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자신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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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정부의 2년차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이번 국감은 법사위에서의 치열한 공방은 물론, 인사·안보·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여야 대치 전선을 예고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비롯한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국정 개입 의혹을 파고들 계획이다. 용혜인·김승원 전 성평등가족부·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잇단 낙마를 고리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도 제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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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위원회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 안보 현안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초기 판단과 대응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작전 참여 수위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 송환을 둘러싸고도 입씨름이 벌어질 것이다.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부동산 정책 등이 도마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정무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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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편집위원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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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6.10.03 23:10

• 수정 2026.10.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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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86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연속상승 기록이다. 그러나 86주 연속 상승이라는 신기원의 이면에는 무섭게 하락하는 강남과 용산의 하락전환이라는 사실이 숨어 있다. 가파르게 오르던 성북 등의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국채금리와 시장금리가 서울 아파트 시장 전체를 서서히 짓누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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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86주 연속 상승의 신기록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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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9월 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09% 올랐다. 이로써 서울 매매가격은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86주째 올라 종전 최장 상승 기간인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85주) 기록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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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은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 역세권 및 중소형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지역에서 하향 조정 거래가 발생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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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대목은 상승폭의 경향적 축소다. 상승폭은 8월 다섯째 주(0.29%→0.22%)부터 5주 연속 축소됐다. 9월 넷째 주는 직전 주(0.13%) 대비 0.04%포인트 줄어 점차 보합권에 다가서고 있다.

강남의 하락폭은 기록적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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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장 연속상승 기록을 쓰는 동안 강남은 수직으로 하락 중이다. 강남구(-0.42%→-0.56%)가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송파구(-0.14%→-0.19%)는 잠실·방이동 위주로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고 서초구(-0.37%→-0.33%)는 하락폭이 소폭 줄긴 했으나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약 7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8주 연속 하락하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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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 하락세는 지난달 들어 더 가팔라졌다. 주간 하락률은 9월 7일 0.35%, 14일 0.36%, 21일 0.42%, 28일 0.56%로 확대됐다. 압구정동과 대치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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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4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다만 올해 누적 변동률에서는 차이가 났다. 강남구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1.36%, 송파구는 5.13% 상승한 상태다. 최근 하락세에도 두 지역은 연초보다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억원씩 급락 거래 속출 중인 강남 랜드마크 단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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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직전 거래 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는 단지가 곳곳에 등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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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6㎡)는 지난달 28일 30억 5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11월 기록한 최고가 38억원보다 7억 5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7단지(전용 83㎡)도 지난달 26일 34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 기록한 최고가 40억 5000만원과 비교하면 6억 5000만원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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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6㎡)는 지난달 28일 30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11월 기록한 최고가 38억원보다 7억5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7단지(전용 83㎡)도 지난달 26일 34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 기록한 최고가 40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6억5000만원 낮다.

강남 3구에 이어 용산마저 하락세로 전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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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가파른 하락폭 못지 않게 눈길을 끄는 건 용산의 하락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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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아파트값은 전주 0.02% 상승에서 이번 주 0.01% 하락으로 돌아섰다. 용산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 4월 넷째 주(-0.03%) 이후 22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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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핵심 지역인 용산구가 22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서울 내 가격 하락 지역은 4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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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대표 지역 중 하나인 성동구(0.12%→0.07%)의 상승폭이 축소됐고, 마포구(0.08%)는 직전 주보다는 0.02%포인트 커졌으나 상승률 자체는 높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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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에서 시작된 약세가 이른바 '마용성' 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비강남 권역의 상승세도 탄력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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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8월 넷째 주 0.29%를 기록한 이후 0.22%, 0.20%, 0.16%, 0.13%, 0.09%로 5주 연속 축소됐다. 서울 상승률이 0.1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3월 넷째 주(0.06%) 이후 27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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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던 중위권 이하 지역도 성북구(0.39%→0.36%), 동대문구(0.39%→0.36%), 은평구(0.22%→0.07%), 강서구(0.33%→0.23%), 중랑구(0.36%→0.25%), 도봉구(0.35%→0.23%), 관악구(0.30%→0.21%) 등 여러 지역에서 오름세 둔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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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0.23%→0.15%)도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화성시 동탄구(0.47%), 성남시 중원구(0.39%)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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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 대출 등 영향으로 직전 주 1.09% 상승한 수원시 영통구는 오름폭이 0.37%로 크게 줄었고 용인시 기흥구(0.48%→0.23%), 하남시(0.38%→0.25%) 등도 둔화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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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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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0.00%)은 3주째 보합을 이어간 가운데 세종 시(0.03%)와 전남광주(0.01%)는 상승했고 4대 광역시와 7개 도는 보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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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매매가격은 평균 0.06% 올랐다.

금리 인상 폭풍이 서울 집값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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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 휘청대고 용산마저 꺾이며 비강남권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게 주춤해진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 중 손에 꼽힐 만한 요인이 금리의 질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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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채금리의 폭주는 가히 놀라운 수준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1년 동안 112.8bp폭등했다.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1년 동안 주요 12개국 중 최대폭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1일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종가 기준)는 4.439%로 1년 전 2.960%에서 무려 147.9bp상승했다.

국채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다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니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건 자명한 일이다. 시장금리 상승은 자연스럽게 기업 조달비용에도 반영되고 있다. 2일 기준 무보증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AA- 등급이 4.668%, BBB- 등급은 10.470%까지 올랐다.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기업에는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게 할 만큼 무거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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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 신규 공급이 주택 가격을 대번에 잡는 경우는 없다. 시차 때문이다. 세금은 무거워야 하고 장기 지속되어야 주택가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대출 제한은 올라가는 힘은 약화시켜도 가격을 끌어내리긴 어렵다. 그에 비해 금리 폭등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고 위력적이다.

국채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서울 아파트 시장도 속절 없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이렇게 무섭다.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편집위원 red1968@naver.com

송상호기자

• 수정 2026-10-04 08:59

북한이 3일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를 발표한 한국과 일본 군 당국의 탐지 능력을 문제 삼았다. 미사일이 비행 중 궤도를 바꾸자 양국이 추적을 놓쳤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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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발표문에서 “오늘 새벽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전략무기 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며 “훈련에는 중거리 전략미사일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을 직접 참관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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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이 이날 미사일 비행거리를 각각 700㎞ 이상과 약 680㎞로 발표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러한 숫자들은 적들의 탐지능력의 제한성과 우리 미사일의 특수성에 대하여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며 “매번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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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이 하강하다 다시 상승하는 등 궤도를 바꿨는데, 한·일은 이를 놓치고 앞서 관측한 하강 궤적을 토대로 비행거리를 추정했다는 취지다. 다만 북한은 이번 미사일의 실제 비행거리와 구체적인 기종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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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저고도에서 비행궤도 변경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 우리의 발표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다시 말하면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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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 미사일총국이 김 위원장에게 최근 도입한 기술로 목적과 대상에 따라 최소 네 가지 비행궤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기술을 앞으로 수년간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김 부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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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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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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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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