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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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6.06.25 09:20

• 수정 2026.06.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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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4권을 펼쳤다. 임휘윤(任彙潤, 1944~2021) 항목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그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했던 말이었다. 2018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박동운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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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은 사형 선고 받으시고 한 분은 10년 선고 받으셨는데, 그분들 사건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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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휘윤의 대답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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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기억 자체가 없고 나는 정상적으로 처리했겠지."

그리고 "영장 없이 체포가 되고 고문이 있었는데"라는 후속 질문에는 "쓸데없는 얘기 말고 돌아가쇼"라고 쏘아붙여 인터뷰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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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마디가 임휘윤이라는 인물을 가장 정확하게 압축한다.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재심 무죄 사건의 검사, 무려 8건이었던 사람의 마지막 말이 "돌아가쇼"였다.

호남 출신으로 TK의 자리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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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휘윤은 1944년 4월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다. 1962년 이리(익산) 남성고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이 동기에는 양승태(1948~ ), 김승규, 이종찬, 강재섭 등이 있다. 1973~75년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전주지검 검사로 시작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흥미로운 지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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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출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서울지검 공안1, 2부장과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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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출신이 TK 카르텔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는 것이 그가 얼마나 철저한 충성으로 인정받았는지를 보여준다.

세계사 속의 동류, '냉정한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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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유형이 떠오른다. 동독 슈타지의 일부 심문관들은 신념이 아니라 직업적 효율성으로 움직였다. 그들에게 피의자의 고통은 업무의 변수일 뿐이었다. 임휘윤이 제일교포 유학생으로 한국어 구사력이 완전하지 않았던 김태홍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보인 태도가 그렇다. 우리말이 서툰 김태홍이 자신이 사형을 구형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옆자리에 있던 친구에게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인권 감수성이 거의 없는 임휘윤에게 그것은 일상적인 절차였을 뿐이다.

1981년 학림사건, "쓸데없는 소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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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휘윤의 반헌법 행위 첫 정점은 1981년 학림사건이다. 전민노련-전민학련 사건으로 이태복, 이선근 등이 무리한 고문 조작 수사를 당했다. 임휘윤은 안강민(1941~ ), 김경한(1944~ ), 박순용(1945~2026)과 함께 이 사건의 1·2·3심 공판검사로 관여했다. 피해자들은 검사 앞에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할 텐데 누가 책임 질래"라는 협박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31년 만이었다.

박동운 사건, "기억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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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임휘윤은 박동운 간첩조작 사건도 담당했다. 한국전쟁 중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남파간첩이라는 가정에 가정을 거듭해 24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했다는 죄목을 만들어낸 사건이다. 박동운은 사형, 무기징역을 거쳐 18년을 복역했다. 어머니와 동생, 작은아버지까지 옥살이를 했다. 2009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해 임휘윤은 30여 년 뒤 카메라 앞에서 "기억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홍 사건,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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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재일한국인 유학생 김태홍 간첩조작 사건에서 임휘윤은 35일간 보안사 불법구금 끝에 만들어진 자백을 그대로 받아 기소했다. 김태홍이 "북에 갔다 온 적은 있지만 간첩행위는 안 했다"고 항변하자 임휘윤은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며 듣지 않았다. 김태홍은 우리말이 서툴러 자신이 사형을 구형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옆자리 친구에게 물어봐야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15년을 복역했다. 2017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씨 일가, 핑퐁재판의 또 다른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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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송씨 일가 간첩단조작 사건에서 임휘윤은 김경한과 함께 수사를 맡았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지만, 안기부와 검찰이 법원에 공작을 펴 끝내 유죄를 받아냈다. 임휘윤은 피해자 송기준이 안기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자 안기부 수사관을 다시 불러 "이 사람 또 부인한다, 이야기 좀 잘 해주지"라며 협박했다. 송기준은 평화박물관 면담에서 "임휘윤 검사 얼굴이 지금도 빤하지, 뭐. 꿈에도 자꾸 나오는데…"라고 증언했다.

8건의 재심 무죄, 가장 많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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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휘윤이 담당한 사건들, 학림사건, 박동운, 김태홍, 송씨 일가, 최양준, 오주석, 김장호, 함주명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겨레는 임휘윤을 "가장 많은 재심 무죄 사건의 검사"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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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부산 초원복집 사건, 본질을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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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서 출세를 이어가던 임휘윤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부산 초원복집 사건의 선거법 위반 수사책임자였다. 정부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선거에 개입한 이 사건에서, 임휘윤은 사건의 본질을 선거법 위반이 아닌 도청 사건으로 뒤집는 역할을 했다. 권력의 부정행위를 들춰내기 위해 도청 장치를 심은 이가 오히려 처벌 대상으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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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꽃까지, 그리고 이용호 게이트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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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휘윤은 1998년 대검 강력부장, 1999년 서울지검장, 2000년 부산고검장까지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01년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사표를 제출하며 검찰 인생이 끝났다. 정치권 진출설이 돌았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2026년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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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동독 슈타지 심문관들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다. 신념이 없었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신념 없는 잔혹함이 더 무섭다. 임휘윤이 보여준 "기억 자체가 없다"는 태도는 신념의 부재가 아니라 책임의 완전한 외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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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1960~ )의 비상계엄 선포를 영국에서 생중계로 보며 나는 임휘윤의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를 떠올렸다. 사형 선고와 18년 옥살이를 만든 사람이, 30여 년 뒤 카메라 앞에서 그 일을 "쓸데없는 얘기"로 치부했다. 그 무책임이 공안검찰의 가장 깊은 병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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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그 법정의 방청석에는 우리가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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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2026, 『반헌법행위자열전 1~』,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청래 사퇴, 사실상 당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

동아일보 “2028년 총선 공천권 행사하는 만큼 갈등 격화 가능성”

한겨레 “상호 감정적 비방 대신 정책 중심에 둔 경쟁 이뤄져야”

증인 없는 한성숙 총리 후보 청문회, 경향신문 “정상 아니다”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6.06.2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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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당대표 연임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25일 주요 신문들은 이 소식을 1면에 실으며 오는 8월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들은 전당대회가 계파 간 권력다툼이 아닌 비전과 정책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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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연임 도전, 여당 내 갈등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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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보고 저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를 “동지이자 전우”라고 표현하며 “정치적 운명공동체이자 한 몸 공동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 대표의 가장 옆자리에서 함께 싸웠다”며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자리에서 지킨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이 민주당의 정통임을 주장했다.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도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택했다.

신문들은 정 대표의 연임 도전 가시화로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6·3 지방선거 후 당 지도부 책임론, 지지율 하락 등으로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 대표가 연임 수순을 밟으면서 여당 내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도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 글과 공항 환송 행사 미초청 등으로 정 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여러 경로로 표현해온 만큼 정 대표가 집권 초기 안정적 당·청관계를 위해 불출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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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역시 1면 기사 <정청래 연임 도전… ‘명청대전’ 시작됐다>에서 “정 전 대표가 친명계의 잇따른 불출마 요구에도 당권 연임 배수진을 치면서 여권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당 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오전에 “李대통령과의 의리” 외친 정청래, 오후에 文 찾아갔다>에서 정 대표가 사퇴 발표 직후 문 전 대통령과 만난 것을 두고 “친노·친문 세력을 결집해 이기겠다는 노골적 메시지”라는 말이 나왔다며 “최근 친명·친청 갈등은 신주류 ‘뉴이재명’과 친노·친문 등 세력 간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인데, 정 대표가 문 전 대통령과 ‘투샷’ 장면을 연출하자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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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권력다툼에 민생 소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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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는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서는 친이재명계 중심의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는 김 총리와 송 의원이 결국 단일화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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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대전’ 구도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동아일보는 “정 전 대표가 사퇴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는 일정으로 당권 레이스를 시작하는 등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과의 연대 구축에 나서면서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 대표를 두고 이른바 ‘반청(반정청래) 연대’와의 대결 구도가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 역시 1면 기사 <정청래 연임 도전장 ‘명·청대전’ 격해진다>에서 “청와대 친명계의 강한 반대 속에 정 대표가 ‘정면 돌파’에 나섬으로써 ‘명-청 대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도 한겨레는 “당내 반정청래 인사들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 대표 체제 연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연거푸 밝힌 터라 전대는 ‘명-청 대결’ 구도로 굳어졌다”면서 “전대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는 것이 불가피해진만큼, 경쟁이 사생결단식으로 전개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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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계파싸움이 과열되는 가운데, 신문들은 이번 전당대회가 비전과 정책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의 당 운영을 성찰하고 무엇을 쇄신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답을 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운영이나 선거 등에서 12·3 내란 극복을 위해 손잡은 정당들과 연합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회 과반 의석의 힘으로 검찰개혁·사법개혁 등 각종 개혁법안들을 처리했지만 그중에는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이뤄졌는지 따져볼 것도 있다. 강성 당원들 의사에 따른 당 운영이 중도 확장과 국민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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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작금의 양상을 두고 “2028년 총선 공천과 차기 대권을 겨냥한 계파싸움 이상으로 비치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당권 주자들은 퇴행적 계파투쟁에서 탈피해 이재명 정부 중반기 집권여당의 청사진을 들고 생산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만한 언행은 삼가는 게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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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가 ‘절반의 승리’에 그친 원인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한 깊은 고민은 보이지 않고 권력투쟁에만 매몰된 듯한 모습에, 지방선거 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게 나올 정도로 지지층과 국민들의 시선은 냉랭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상호 감정적 비방 대신 비전과 정책을 중심에 둔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정 대표는 연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외치고 있어, 보완수사권 문제를 당권 경쟁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당권이 아닌 오직 ‘국민’을 중심에 놓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여권의 정치적 에너지가 권력투쟁 격화로 낭비된다면 시급한 민생 과제 역시 뒷전으로 밀리지 말란 법이 없다”며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갓 지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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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기야말로 국정 동력을 극대화해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국가적 과제의 초석을 다질 시기”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여권이 민생 안정이나 정책적 고민은 뒤로 미룬 채 내부 투쟁을 계속하는 것은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한 행태”라며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보낸 경고를 무시할 경우 여권 전체의 지지율 하락은 가팔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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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없는 한성숙 총리 후보 청문회, 경향신문 “정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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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26일 이틀간 열린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불법증축 논란, 한 후보자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주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어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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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문회를 두고 경향신문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 11명을 민주당이 모두 반대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는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당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모든 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정부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당연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증인 채택을 의무화하는 등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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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오피니언 ‘오늘과 내일’에서 증인·참고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사태를 비판했다. 신 위원은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한 후보자 청문회는 교차 확인 없는 일방적인 해명만 듣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1년 전 김민석 총리에 이어 한 후보자까지도 ‘증인 0명, 참고인 0명’ 청문회를 열게 됐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총리 후보자 중 이런 청문회를 하는 건 현 정부에서 지명된 두 사람뿐”이라고 꼬집었다.

신 위원은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맹탕 청문회를 막아야 한다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법안까지 추진했다. 그래 놓고 정권을 잡고 나니 ‘후보자 철벽 방탄’ 정당으로 돌변했다”며 “여당은 살살하고 야당은 세게 하는 반쪽짜리 청문회지만 증인·참고인 신문은 그나마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룰’이다. 이마저 없으면 공직 후보자들은 의혹이 쏟아져도 답변을 미루다 청문회 하루, 이틀만 버티자는 전략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뒤이어 “민주당이 지금처럼 청문회 문턱을 허물어뜨리면 지금의 야당이 나중에 정권을 잡았을 때 똑같이 검증을 회피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그때 가서 민주당은 무슨 염치로 여당과 싸울 것인가. 그 틈에 부적격자가 고위공직에 오르는 걸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만 속이 타들어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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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기자

• 수정 2026-06-24 07:04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하고 빠르면 2027년 말까지 마무리하려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우리 돈 내며 방위를 책임질 건데, 전작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느냐”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국 쪽은 전작권 전환은 시기보다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시기 역시 2029년 1분기(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를 제시했다. 한-미 간 온도 차가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한국군은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겨레는 6·25를 계기로 3회에 걸쳐 전작권 환수 쟁점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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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내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맞겠죠”라고 하자 안 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전작권 환수는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유사시 전쟁을 스스로 수행하는 능력을 지닌다는 의미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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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수 쪽은 “한국군은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며 ‘신속한’ 전작권 환수가 아니라 ‘신중한’ 전환을 주장한다. 이들은 한국군은 미군에 견줘 북한을 감시하는 정보자산이 부족하고, 정밀타격 능력이 제한적이며, 지휘통제체계도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유사시 한국 방어에 투입되는 한미연합 전력 가운데 미군 전력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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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군은 99%가 한국군 전력이다. 해군은 95% 이상, 공군은 90%가량이 한국군 전력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전쟁을 대부분 책임져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가운데 육군은 1만8천명, 공군은 8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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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한미군은 전쟁 초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전쟁 초기 주한미군 지상군의 상당수는 미국인 대피작전에 투입된다”며 “미군은 한반도 작전계획에서 미군 전력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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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작권을 회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은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기념사)는 판단에 터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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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등의 자료를 보면, 북한의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기준 약 43조7천억원 수준인데 같은 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59조4천억원이었다.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전체 국가경제 규모보다 많다. 남북 국방비 격차는 430억7천만달러 대 16억440만달러로 26배(2018년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로 추정된다. 북한은 국방비를 전체 예산의 15.8%까지 배정해 “자위적 핵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국내총생산이 북한의 59배(2024년 기준)라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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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가 본격 준비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한국군에 투자된 순수 전력증강비(인건비 등 제외)만 누적 규모로 176조3천억원이다. 이 돈은 전장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 상대 전략·전술 목표를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정밀타격, 모든 전력과 정보를 통합해 순간적인 결정을 할 지휘통제 능력 건설에 주로 투입됐다. 한·미가 2014년 조건부 전작권 전환 합의 때 설정한 기준으로 알려진 정보감시정찰, 정밀타격, 지휘통제 능력에 집중적으로 전력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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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은 과거 미국 정찰위성, 정찰기 등 미국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 움직임을 파악해야만 했다. 2012년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도입하기 전까지 한국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도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몰랐다. 독자적인 대북 감시망을 갖추지 못한 한국은 미국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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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은 현재 한반도를 2시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독자 군사 정찰위성 5기를 운용 중이다. 향후 초소형 위성 30~40여기가 발사에 성공해 정찰위성들과 상호 보완적인 운용을 하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북한군의 위협을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한국군은 이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미국에서 도입해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내 첫 전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가 출고됐다. 이 무인기는 고도 10㎞ 이상 상공을 비행하며 지상 목표물을 실시간 감시한다. 이성춘 동국대 북한학과 대우교수(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는 “우리 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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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타격 능력에서도 한국군은 현무-2, 현무-3, 현무-4, 현무-5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말부터 일선부대에 실전배치한 현무-5는 탄두 무게가 8톤가량으로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중 대량응징보복을 완성할 핵심 무기로 꼽힌다. 지휘통제(C2)도 한국군은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기반으로 군 정보관리체계(MIMS) 등을 통합한 전장관리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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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양국이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포함해, 우리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14년 당시 합의한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정보감시정찰, 정밀타격, 지휘통제 능력에서 이미 독자적 운영 수준을 달성했다”며 “한국군이 확보한 이 능력들은 미국·영국·프랑스·이스라엘 등 경제력과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군사강국이 보유 가능한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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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군 일부에서는 무인기 위협 증가 등 전쟁 양상 변화, 극초음속미사일 등 북한의 새 무기 개발 등에 대응해 전작권 환수 조건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군이 드론을 막을 능력이 부족하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각종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섞어 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방공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예비역·현역 장성들은 미군과 같은 하드·소프트웨어를 지녀야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전작권 환수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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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뀌는 조건을 계속 따라가면 전작권 환수는 기약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했을 때도 시기상조론이 나왔고, 그로부터 거의 40년 동안 우리 군 능력이 많이 향상됐음에도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이고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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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권혁철 기자

한반도에 스민 잠을 흔들고 싶어 힘닿는데까지 읽고 쓰고 있습니다. 겨울벌판인 한반도에 봄이 와 평양에서 기자 생활을 마무리하는게 꿈입니다.

• 한반도 유사시 미 지상군 1%뿐…한국, 자주국방력 이미 갖췄다

• 전작권 ‘2012년 환수’ 약속받고도…보수정부서 거듭 연기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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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6.06.24 06:00

• 수정 2026.06.24 06:10

• 댓글 0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단행하자 불과 7~8개월 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조차 두 번이나 기각했던 영장전담 판사들의 결정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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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종사 25년형 선고, 당연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박성재는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바 있다"면서 "박성재는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이자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합법의 외피를 씌우려 했다. 또한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출국금지 관련 지시 등으로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 그럼에도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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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선고는 법기술을 활용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재판부는 박성재가 당시 비상계엄 선포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국가권력 행사의 적법 절차를 감시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내란에 가담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지시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으니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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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자 주요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이 내란이 위법한지 몰랐다니, 말이 되나? 그런데 용케도 이런 변명으로 구속을 면하고 재판을 받았다"면서 "일반 국민도 12·3 계엄이 불법인지는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수십 년간 법조인 활동을 해 온 법무장관이 12·3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상기하며 거듭 개탄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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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법무장관 박성재의 내란 혐의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5·18 광주항쟁과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내란에 대한 분노에 더해 그의 뻔뻔함과 이러한 비상식적 변명을 받아주는 구속영장 심사 재판에도 분노했다. 게다가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감찰관과 인권국장은 계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까지 했다"며 "내란의 주요임무에 종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자 재판부는 25년이라는 중형의 철퇴를 내렸다.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교묘한 법리를 동원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다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영장전담 판사들과 이진관 재판장의 판단을 비교했다.

물론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와 실체적 유·무죄를 가리는 본안재판이 절차 및 성격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내란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끝까지 회피와 거짓으로 일관했던 박 전 장관을 두고 사건의 중대성,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등에 있어서 영장전담 판사들과 이번 재판부의 시각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상식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징역 25년 + 법정구속'을 같은 사법부의 잣대라고 수용하기는 힘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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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15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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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헌 문란의 목적의식'을 공유한 내란 목적범임을 조목조목 입증하고 법무부 실·국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구치소 수용 현황 관련 보고를 받은 데이터가 삭제된 점, 사건 이후 휴대전화가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럼에도 박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당시 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 있고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는 요지로 묵살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박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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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내란 특검팀은 추가 수사로 증거를 보강해 약 한 달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똑같은 결정을 반복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3일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14일 새벽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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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 경력이 무려 40년이며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삼는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 내용이 불법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내란에 공모·가담했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특검팀은 "앞선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강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들 영장 판사 덕분에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박정호·남세진 두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두 달여만인 지난해 2월 동시에 인사 발령을 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나머지 둘은 이정재·정재욱) 중 일원이었는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3대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팽배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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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박 부장판사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판박이라는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양남희 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으며,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하고 자택 압수수색 때는 아예 문을 걸어 잠근 채 특검의 영장 집행을 두 차례 연속 무산시켰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두고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 특검 사안은 아니지만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극우 성향의 여론 조작팀을 운영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했던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해 시민사회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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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장판사는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이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집요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 '친윤' 성향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둘 다 기각해 해병 특검팀의 수사에도 타격을 입힌 바 있다. 해병 특검팀은 활동 기간 통틀어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 영장 판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관한 단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9건을 모조리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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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남세진 두 부장판사가 특히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거의 필사적일 만큼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궤변에 가까운 이유로 구속을 불허한 것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엄호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조희대 원장이 '내란의 밤'에 주재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 자리에서 계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 또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통상적인 업무 수행'임을 내세워 향후 조 원장을 겨냥할 수 있는 수사나 탄핵소추의 칼날을 비껴가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서릿발 같이 판시하면서 ▲박성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 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인식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적어도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규정하고 각 항목별로 상세한 범죄 사실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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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끝내 묵살했고, 이에 따라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계속해 이행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준엄하게 질타했다.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못박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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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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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6.23 07:50

• 수정 2026.06.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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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2권을 펼쳤다. 이재훈(李宰勳, 1942~2022) 항목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그의 두 얼굴이었다. 1985년 영천시장 폭발물 사건에서 그는 사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새벽 3시 30분부터 현장검증을 시작하고, 11시간 30분 마라톤 재판을 열고, 대구에서 상경한 증인의 여비를 자기 돈으로 대신 내준 따뜻한 판사였다. 그런데 같은 시기, 같은 법정에서 그는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사건들에 줄줄이 유죄를 선고했다. 정영에게 무기징역, 이장형에게 무기징역, 윤정헌에게 징역 7년, 조일지에게 징역 7년, 이곤에게 징역 5년, 홍종열·변두갑에게 중형, 구명서에게 징역 15년.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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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사가 한 사건에서는 진실을 찾아 11시간 30분을 버텼고, 다른 사건에서는 고문피해자의 절규를 "혼냈다"며 법정에서 끌어냈다. 이 이중성이 이재훈이라는 인물의 핵심이다.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개명까지 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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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은 1942년 3월 15일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다.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65년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본명은 '장수(長秀)'였는데 사법시험에 한 번 떨어진 뒤 관상가와 작명가를 찾아가 "이름에 중절수(中切數)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재훈(宰勳)'으로 개명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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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그가 검사로 시작했다가 2년 만에 판사로 전직했다는 것이다. 회고록에서 그는 "검사는 도대체 무소불위였다"며 촌지와 접대가 끊이지 않는 검사생활에 대한 회의로 판사가 됐다고 적었다. 그런데 판사가 된 뒤에는 그 흔한 봉투조차 받지 못해 "판사로 옮기길 잘했다"고 무릎을 쳤다는 일화도 적었다. 이 솔직한 회고가 나중에 그의 법정 운영방식과 묘하게 겹친다.

세계사 속의 동류, '선택적 정의'의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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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구조가 떠오른다. 나치 독일의 일부 법관들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를 지키면서도, 국가가 지정한 '적'(유대인, 정치범)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이중 시스템(dual system)"이라 부른다. 법이 두 개의 평행한 기준으로 운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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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의 법정이 바로 이 이중 시스템을 보여준다. 일반 형사사건(영천시장 폭발사건)에서는 "완벽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그러나 간첩사건에서는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 외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전기고문, 물고문, 성고문" 등을 시국사범들이 당했다고 언급하며 "무분별한 국가권력 앞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토로했다. 그러나 자신의 법정에서 같은 고문을 호소하는 피고인은 끌어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84년 정영 사건, "걱정 말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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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의 반헌법 행위의 첫 정점은 1984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로서 맡은 정영 간첩조작사건이다. 정영은 1965년 조개를 캐다 북한에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민이었다.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이 사건에서, 정영이 법정에서 "고문에 못 이겨서 그런 것"이라고 항변하자 이재훈은 그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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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은 국정원과거사위원회 면담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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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막 소란을 피웠는데, 판사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검사가 구형 놓은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있으라고, 그러더니 깎아서 깎아서도 무기로 떨어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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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직접 "걱정 말라"고 위로하고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안기부 보고서에는 이재훈이 정영을 "잘못을 반성치 않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기록돼 있다.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7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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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배석판사가 신평이었다. 신평은 훗날 부장판사가 봉투를 공공연히 받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언론에 폭로했고, 1993년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인천지법에서 봉투가 오가던 그 시절, 정영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1985년 이장형 사건, 고문기술자가 "격려금을 받았다"고 진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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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985년 이장형 간첩조작사건이다. 한국전쟁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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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장형은 고문기술자 이근안(1941~2026)에게 7일간 잠을 안 재우는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 이재훈은 1985년 1월 30일 이장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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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은 1999년 검찰조사에서 "이장형 사건에서 이재훈 부장판사로부터 격려금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고문을 묵인하는 정도를 넘어 고문을 조장한 것이다. 이재훈은 "그런 사람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장형은 15년 가까이 억울한 수형 생활을 하다 가석방됐고, 재심을 기다리던 2006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사망 10여 일 전 그는 "이근안 과거, 이제는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다.

1985년 서울미문화원 사건, 장문의 '훈계문'으로 자신을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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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1985년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이다. 함운경(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김민석의 동료) 등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그는 판결에 앞서 장문의 '훈계문'을 직접 낭독했다. "피고인들의 주장만이 옳고… 폭력적인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훈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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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은 항소이유서에서 이렇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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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정훈계문은 훈계문을 빙자한 권력의사의 강제였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규탄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시녀 선언'을 자청하는 경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혹을 금치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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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는 이 재판 후 「농성사건 공판 대책보고」에서 이재훈을 "온순 단정, 국가관 확고, 방침 결정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성격"이라며 좋은 평가를 내렸다. 재판이 끝난 후 이재훈은 해외연수까지 받았다.

현직 판사로 군 공안교육 강사, 유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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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은 1986년과 1987년, 전두환 정권이 위수령·계엄령 발동에 대비해 실시한 군 법무관 '특별 공안교육'에 현직 판사로는 유일하게 강사로 참여했다. 자신의 미문화원 사건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공안사건 처리방법을 가르쳤다.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무색해지는 장면이다.

퇴직 후, 농촌운동가, 정치인, 그리고 '북풍공작'의 핵심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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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판사를 그만둔 이재훈은 농촌문제 전문가로 변신했다. 그러나 1997년 대선에서 안기부의 '북풍공작'(아말렉 공작) 핵심인물로 등장했다. 윤홍준의 허위 기자회견문 작성에 관여하고, 윤홍준이 구속되자 변호인을 맡았다. 사법부를 떠난 뒤 그가 손댄 일이 또 다른 공작정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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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은 1995년 출간한 회고록 『바지 벗은 판사』에서 자신이 재판한 숱한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정헌은 인터뷰에서 분노를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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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보다 더 밉다. 서울대 법대 등을 나온 우수한 사람들인데 보안사의 조작을 그대로 추인했으니 그들도 공범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출세하고, 변호사로 잘만 산다."

영국에서 2026년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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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나치독일의 '이중 시스템' 법관들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다. 일반 사건에서의 공정함이 정치범에 대한 불공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훈이 영천 기름집 사건에서 보여준 헌신은 그가 간첩조작사건에서 보인 침묵의 폭력을 결코 상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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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1960~ )의 비상계엄 선포를 영국에서 생중계로 보며 나는 이재훈이 정영에게 "걱정 말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던 그 장면을 떠올렸다. 친절한 말투로 행해지는 국가폭력. 그것이 가장 알아채기 어려운 형태의 반헌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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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그 법정의 방청석에는 우리가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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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2026, 『반헌법행위자열전 1~4』,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