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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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6.23 07:50

• 수정 2026.06.23 07:58

• 댓글 0

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2권을 펼쳤다. 이재훈(李宰勳, 1942~2022) 항목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그의 두 얼굴이었다. 1985년 영천시장 폭발물 사건에서 그는 사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새벽 3시 30분부터 현장검증을 시작하고, 11시간 30분 마라톤 재판을 열고, 대구에서 상경한 증인의 여비를 자기 돈으로 대신 내준 따뜻한 판사였다. 그런데 같은 시기, 같은 법정에서 그는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사건들에 줄줄이 유죄를 선고했다. 정영에게 무기징역, 이장형에게 무기징역, 윤정헌에게 징역 7년, 조일지에게 징역 7년, 이곤에게 징역 5년, 홍종열·변두갑에게 중형, 구명서에게 징역 15년.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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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사가 한 사건에서는 진실을 찾아 11시간 30분을 버텼고, 다른 사건에서는 고문피해자의 절규를 "혼냈다"며 법정에서 끌어냈다. 이 이중성이 이재훈이라는 인물의 핵심이다.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개명까지 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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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은 1942년 3월 15일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다.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65년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본명은 '장수(長秀)'였는데 사법시험에 한 번 떨어진 뒤 관상가와 작명가를 찾아가 "이름에 중절수(中切數)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재훈(宰勳)'으로 개명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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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그가 검사로 시작했다가 2년 만에 판사로 전직했다는 것이다. 회고록에서 그는 "검사는 도대체 무소불위였다"며 촌지와 접대가 끊이지 않는 검사생활에 대한 회의로 판사가 됐다고 적었다. 그런데 판사가 된 뒤에는 그 흔한 봉투조차 받지 못해 "판사로 옮기길 잘했다"고 무릎을 쳤다는 일화도 적었다. 이 솔직한 회고가 나중에 그의 법정 운영방식과 묘하게 겹친다.

세계사 속의 동류, '선택적 정의'의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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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구조가 떠오른다. 나치 독일의 일부 법관들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를 지키면서도, 국가가 지정한 '적'(유대인, 정치범)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이중 시스템(dual system)"이라 부른다. 법이 두 개의 평행한 기준으로 운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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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의 법정이 바로 이 이중 시스템을 보여준다. 일반 형사사건(영천시장 폭발사건)에서는 "완벽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그러나 간첩사건에서는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 외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전기고문, 물고문, 성고문" 등을 시국사범들이 당했다고 언급하며 "무분별한 국가권력 앞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토로했다. 그러나 자신의 법정에서 같은 고문을 호소하는 피고인은 끌어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84년 정영 사건, "걱정 말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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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의 반헌법 행위의 첫 정점은 1984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로서 맡은 정영 간첩조작사건이다. 정영은 1965년 조개를 캐다 북한에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민이었다.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이 사건에서, 정영이 법정에서 "고문에 못 이겨서 그런 것"이라고 항변하자 이재훈은 그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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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은 국정원과거사위원회 면담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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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막 소란을 피웠는데, 판사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검사가 구형 놓은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있으라고, 그러더니 깎아서 깎아서도 무기로 떨어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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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직접 "걱정 말라"고 위로하고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안기부 보고서에는 이재훈이 정영을 "잘못을 반성치 않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기록돼 있다.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7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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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배석판사가 신평이었다. 신평은 훗날 부장판사가 봉투를 공공연히 받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언론에 폭로했고, 1993년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인천지법에서 봉투가 오가던 그 시절, 정영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1985년 이장형 사건, 고문기술자가 "격려금을 받았다"고 진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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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985년 이장형 간첩조작사건이다. 한국전쟁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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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장형은 고문기술자 이근안(1941~2026)에게 7일간 잠을 안 재우는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 이재훈은 1985년 1월 30일 이장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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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은 1999년 검찰조사에서 "이장형 사건에서 이재훈 부장판사로부터 격려금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고문을 묵인하는 정도를 넘어 고문을 조장한 것이다. 이재훈은 "그런 사람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장형은 15년 가까이 억울한 수형 생활을 하다 가석방됐고, 재심을 기다리던 2006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사망 10여 일 전 그는 "이근안 과거, 이제는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다.

1985년 서울미문화원 사건, 장문의 '훈계문'으로 자신을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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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1985년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이다. 함운경(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김민석의 동료) 등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그는 판결에 앞서 장문의 '훈계문'을 직접 낭독했다. "피고인들의 주장만이 옳고… 폭력적인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훈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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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은 항소이유서에서 이렇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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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정훈계문은 훈계문을 빙자한 권력의사의 강제였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규탄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시녀 선언'을 자청하는 경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혹을 금치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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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는 이 재판 후 「농성사건 공판 대책보고」에서 이재훈을 "온순 단정, 국가관 확고, 방침 결정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성격"이라며 좋은 평가를 내렸다. 재판이 끝난 후 이재훈은 해외연수까지 받았다.

현직 판사로 군 공안교육 강사, 유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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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은 1986년과 1987년, 전두환 정권이 위수령·계엄령 발동에 대비해 실시한 군 법무관 '특별 공안교육'에 현직 판사로는 유일하게 강사로 참여했다. 자신의 미문화원 사건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공안사건 처리방법을 가르쳤다.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무색해지는 장면이다.

퇴직 후, 농촌운동가, 정치인, 그리고 '북풍공작'의 핵심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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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판사를 그만둔 이재훈은 농촌문제 전문가로 변신했다. 그러나 1997년 대선에서 안기부의 '북풍공작'(아말렉 공작) 핵심인물로 등장했다. 윤홍준의 허위 기자회견문 작성에 관여하고, 윤홍준이 구속되자 변호인을 맡았다. 사법부를 떠난 뒤 그가 손댄 일이 또 다른 공작정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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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은 1995년 출간한 회고록 『바지 벗은 판사』에서 자신이 재판한 숱한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정헌은 인터뷰에서 분노를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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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보다 더 밉다. 서울대 법대 등을 나온 우수한 사람들인데 보안사의 조작을 그대로 추인했으니 그들도 공범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출세하고, 변호사로 잘만 산다."

영국에서 2026년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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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나치독일의 '이중 시스템' 법관들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다. 일반 사건에서의 공정함이 정치범에 대한 불공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훈이 영천 기름집 사건에서 보여준 헌신은 그가 간첩조작사건에서 보인 침묵의 폭력을 결코 상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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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1960~ )의 비상계엄 선포를 영국에서 생중계로 보며 나는 이재훈이 정영에게 "걱정 말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던 그 장면을 떠올렸다. 친절한 말투로 행해지는 국가폭력. 그것이 가장 알아채기 어려운 형태의 반헌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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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그 법정의 방청석에는 우리가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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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2026, 『반헌법행위자열전 1~4』,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아침신문 솎아보기]

‘연어 술 파티’ 허위 판결, 조선·중앙 “특검 접어라” 경향·한겨레 “본질은 검찰 공소권 남용”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6.06.22 07:39

• 수정 2026.06.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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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제목의 글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다.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면서도 “사람들은 좋은 숫자들을 뉴스에서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고까지 느끼지는 않는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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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다.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라며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다.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호황을 선반영했던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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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과 내년 초에 지급되는 성과급과 임금인상, 주식시장 호황 등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김용범 실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며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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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정부가 부동산 양도세 보유세 등을 인상할 것을 시사한 발언을 두고 “공급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라고 했지만,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번 호황의 수혜계층과 소외계층 사이의 양극화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증시 호황에 따른 금융투자세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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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돈 풀어 놓고 부동산 가격 안정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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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면 <‘최후 수단’이라던… 부동산 증세 현실화> 기사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진국 대비 우리의 보유세가 낮다며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지 2주 만이다. 이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던 부동산 증세가 집권 2년 차에 결국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연이은 증세 예고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7월 말 공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세금 강화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주어지던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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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역대 정부에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임차인 주거비 급등이라는 부작용만 남겼다. 보유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도 같이 올리는 정책 방향은 매도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자충수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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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보유·양도세 동시에 올리는 文정부 정책 실패 되풀이하나> 사설에서 “정부는 증세 명분으로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성과급 유입과 이로 인한 동탄 등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 급등 조짐을 내세우고 있다.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에도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천문학적 반도체 성과급 지급 결정 과정에 직접 나서서 중재했던 주체다. 게다가 대부분 주요국들이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긴축 재정 기조로 돌아서는데도 우리 정부는 역대급 팽창 예산도 모자라 추경을 통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씩 자금을 지급했다.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며 ‘국민배당금제’ 도입까지 언급하며 시중의 유동성 팽창 심리를 자극했다. 돈을 이렇게 풀어놓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 정부가 반도체 호황을 구실로 증세 카드를 꺼내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대표적인 부동산 증세 정책이다.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했고, 늘어난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끊기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그런 실패의 전철을 왜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까지 시사하며, 투기와 무관하게 오랜 기간 집을 소유해 온 실수요자까지 규제 사정권에 집어넣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한국의 주택시장은 안정돼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세금을 통한 징벌이 아니라 만성적 초과 수요 완화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이다. 예측 가능한 세제 기조와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결합할 때 달성된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시장 왜곡을 부추기는 규제 일변도 증세 카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의 초과 세수 일부를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공급 확대에 집중 투자하는 등의 정석적인 시장 안정 방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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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공급 대책은 진척 없고 세금 엄포만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사설에서 “늘어난 유동성도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과급 특수’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집값은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2.22% 상승했다. 증시 급등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 올해 1~4월 주식과 채권을 처분해 주택 매입에 들어간 자금만 3조7000억원에 달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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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준공, 입주 예정 물량도 모두 감소했다. 이런 흐름 속에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뛰며 실수요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건 세금 폭탄이나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이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빨리 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대로 공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실수요자가 애타게 기다리는 공급 대책은 아직 진척이 없고, 세금 엄포만 거듭되고 있으니 시장은 선뜻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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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면에 반도체 호황으로 초임금격차에 따른 불평등 기획

경향 “보유세뿐 아니라 금투세 도입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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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반도체발 ‘격차사회’> 기획 기사를 1면에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초임금격차’가 부른 불평등·박탈감 사회> 기사에서 “증권가에서 추산하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올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각각 361조원, 261조원이다. 영업이익과 연동된 이 회사 직원들(삼성전자는 반도체사업 부문의 메모리 사업부 기준)의 올해 성과급 추산액은 1명당 평균 6억~7억원가량에 이른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직원들의 연간 전체 보수(연봉+성과급)를 훌쩍 웃도는 규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보면,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2026회계연도 직원 보수 중위값은 28만2050달러(약 4억2천만원)다. 미국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직원 보수 중위값도 지난해 기준 31만826달러(약 4억7천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의 이른바 ‘성과급 잔치’는 한국 사회에 의사 집단에 버금가는 신흥 ‘초고연봉 노동자 집단’의 등장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 부문과 에스케이하이닉스 전체 직원 수는 약 11만3천명으로, 전국의 전문의 수(2024년 기준 약 11만4천명)와 비슷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임금 수준은 3억100만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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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노동자 집단의 급격한 등장이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심화해온 국내 임금·소득·자산 등 ‘3대 격차’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로 반도체 등 소수 수혜 기업 노동자의 초고소득이 고착화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다수는 일자리·소득 감소 등을 겪게 되리라는 전망도 이런 염려를 부채질한다. 반도체발 경기 활황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도 유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초고연봉 노동자와 중소기업 및 취약 노동자, 자영업자 간의 체감 온도 차도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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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반도체 호황,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서둘러야> 사설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로 내년까지 50조원 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수도권 집값에 반도체 호황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성장의 혜택이 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만 돌아가고 대다수 서민은 집값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다면 역대급 호황의 의미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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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산 불평등 확대는 당장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반도체 호황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달 세법개정안에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도 언급했듯이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주식시장 양극화는 사실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고 했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 반발을 우려해 미뤄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과세 정상화뿐 아니라 초과세수 등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서둘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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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 파티’ 허위 판결, 조선·중앙 “특검 접어라” 경향·한겨레 “본질은 검찰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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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청사 내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회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지사가 위증을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26년 6월8일부터 19일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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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측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일 때 2018년과 2021년에 지방선거, 그리고 민주당 경선후보일 때 후원금을 해달라, 쪼개기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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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연어 술 파티는 허위” 판결…공소 취소 특검 접어야 한다> 사설에서 “그동안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며 파상 공세를 펼쳐 왔다. 여당 의원들은 술 파티가 사실임을 검증해 보이겠다며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는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청사까지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여당은 이런 무리수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연어 술 파티는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고 몰아가는 대표 사례로 활용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위법한 접견과 말 맞추기 정황, 수사 편의 제공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확인됐고,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강요와 압박, 회유 때문에 형성되었을 정황도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여당이 특검법 추진의 주춧돌로 삼았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돼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거가 허위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민주당이 추진해 온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공소 취소 특검이나 수사 검사 탄핵 등은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국정조사에 이은 특검법안 발의까지 주도하며 허위 주장을 진실로 몰아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억지 명분을 쥐고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셀프 면죄부용’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여권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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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연어·술 파티’ 위증 유죄, 이래도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 사설에서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 파티’ 주장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주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은 이 주장 등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며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 핵심 근거가 1심에서 무너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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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어 “문제는 이런 허술한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받들어온 민주당의 태도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일념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수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벌였다. 아무 소득이 없는 데도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며 조작 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대의 소명’이라고도 했다”라며 “이번 판결이 나온 다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거짓을 토대로 국가 사법 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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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향신문은 <‘연어 술파티’ 없었지만 검찰도 공소권 남용했다는 법원 판단> 사설에서 “하지만 술파티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만큼 특검법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향후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명분이 약해진 상황에서 특검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재판부는 그러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회사 임직원 등 명의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는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다른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이를 무리하게 기재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도 <‘연어 술파티’가 가린 이화영 1심 본질은 검찰 공소권 남용> 사설에서 “오히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엄중하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부정하게 집행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법원은 아예 공소를 기각했다. 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공소장에 객관적 혐의 없이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해 유죄를 받아낸 뒤,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도하게 방어권을 침해한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고, 보도자료를 내어 “(유사 사건에)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배심원 전원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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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의 기소권은 적법한 절차와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칙 아래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용해선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원칙이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다. 국민의힘은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만을 내세워 본질을 가리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검찰은 공소기각이라는 불명예를 무겁게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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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김원철기자

• 수정 2026-06-22 07:15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나흘 만에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후속 회담이 약 80분 만에 종료됐다. 협상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 발언이 전해지며 이란 대표단이 회담장을 떠났지만, 협상 자체에서 철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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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은 21일(현지시각) 스위스 루체른 호수 인근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 아래 고위급 4자 회담을 열었다. 미국에서는 제이디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이란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이 협상단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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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표단은 회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공개된 개회 발언과 미국 대표단과의 공동 사진 촬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미국 대표단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최종 합의가 나오기 전 미국 쪽과 우호적인 장면이 연출될 경우 이란내 강경파가 반발할 것을 우려한 행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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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영 이르나(IRNA) 통신에 따르면 4자 회담은 시작된 지 약 80분 만에 내부 협의를 위해 정회했다. 그러나 회담이 정회된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위협이 전해지며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않으면 다시 공격하겠다며, “문제를 일으키는 고액 보수를 받는 대리세력을 즉시 멈추지 않으면 지난주보다 더 강하게 이란을 타격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에 격분한 이란 대표단은 회담장을 이탈했다. 이르나 통신은 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장 역시 소셜미디어 엑스에 “미국의 위협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다면 그들이 오늘처럼 절박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미국은 발언을 신중히 하는 것이 좋다”며 “우리 군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행동하는 것은 우리”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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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대면 회담이 한 시간여 만에 중단되자 중재국들이 긴박하게 움직였다. 엠에스나우(MS NOW)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무장관 모신 나크비가 이란 대표단을 현장에 남게 하기 위해 막판 면담에 나섰다. 협상 상황을 아는 파키스탄 고위 당국자는 이후 엠에스나우에 “이란이 마음을 돌렸다”며 협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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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AP)통신과 시엔엔(CNN)도 협상 상황을 아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 대표단이 중재국들에 철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여전히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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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회담에서는 이란이 최우선 의제로 내세운 레바논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뉴욕타임스는 양쪽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향후 처리 문제까지는 본격적으로 손을 대지 못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협상팀의 한 인사는 이란 매체에 “레바논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다른 주제의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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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대치는 이날 내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폐쇄하면 미국이 해협을 장악하고 통행료로 통과 원유의 20%를 가져가겠다며 스스로를 중동의 ‘수호천사’로 묘사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 권리를 주장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향해 “입을 조심하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나라의 나머지를 장악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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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충돌과 별개로 경제 분야에서는 일정한 진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협상단의 경제 전문가인 호세인 고르반자데는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에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미국의 일시적 제재 면제 최종 초안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해외 동결자산을 해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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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김원철 기자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날 임기를 시작한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열심히 보고 듣고 쓰겠습니다.

• 미-이란 첫 회담 80분 만에 종료…이란, 트럼프 위협 반발 협상장 떠나

• 미-이란, 스위스서 협상 돌입…‘레바논 사태’ 긴급 의제로

박철 시민기자

pakchol@empas.com

샘터교회 원로목사. 시인. 부산예수살기 대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 상임의장. 탈핵부산시민연대 전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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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모꼬지

• 입력 2026.06.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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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멀리 떠나는 길, 결국 내면으로 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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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끊임없이 떠나기를 갈망하는 존재다. 미디어가 쏟아내는 이국적인 풍경, 끝없이 펼쳐진 산티아고의 황금빛 밀밭, 혹은 구름을 발밑에 둔 히말라야의 만년설을 바라보며 우리는 매 순간 생각한다. 저곳에 가면 내 삶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저 거룩한 길을 걸으면 내 안의 혼란이 가라앉을까 하고 말이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큰돈을 들이고, 바쁜 일상을 쪼개어, 무거운 배낭을 메고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그들의 열정과 용기는 분명 가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은 스페인이나 네팔이라는 이국적인 공간 자체일까, 아니면 그 길을 걸으며 비로소 마주하게 될 내면의 나 자신일까. 성 야고보의 유해가 묻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길이 성스러운 이유는 그 땅의 흙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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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년 동안 그 길을 걸었던 수많은 순례자들의 간절한 염원, 스스로를 비워내고자 했던 침묵, 그리고 발바닥의 통증을 견디며 한 걸음씩 나아갔던 행위의 숭고함이 그 길을 성지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뀐다. 그 간절함과 침묵, 비워냄의 태도를 지금 내가 사는 이곳으로 가져올 수는 없을까. 비행기 표를 끊지 않고도, 거창한 등반 장비가 없어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일상 공간을 성지로 만들 수 있다. 들길도 좋고, 산길도 좋고, 도심 속 작은 공원길도 좋다. 산티아고를 걷는 심정으로 걷는다면, 지금 내가 딛고 있는 바로 그 아스팔트와 흙길이 곧 세계 최고의 순례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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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은 장소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 유명 관광지나 트래킹 코스에 가야만 비로소 진정한 휴식이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일종의 환상이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히말라야의 멋진 배경 사진이 내면의 평화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압도당하는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는 있을지언정,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순간 다시 공허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잠시 동안의 도피에 불과하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그들이 얻는 깨달음의 대부분은 풍경 그 자체보다는 걷는 행위와 태도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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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배낭을 메고 걸으며 소유의 부질함을 깨닫고, 발가락에 잡힌 물집을 보며 내 육체의 한계와 겸손함을 배우며,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 세 가지 본질은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오늘 퇴근길에 들르는 동네 뒷산 산책로나,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 옆 보행로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본질을 구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이나 구글 맵이 가리키는 지도 위의 좌표가 아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당신의 마음의 주파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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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지나는 길을 다 안다고 착각한다. 익숙함이라는 눈꺼풀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티아고를 걷는 순례자의 시선으로 동네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공간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도시 외곽의 들길이나 강둑길을 걸을 때, 우리는 자연의 가장 솔직한 얼굴을 마주한다. 봄에는 파릇하게 돋아나는 쑥과 냉이의 향을 맡고, 여름에는 잡초의 무성한 생명력과 매미 소리의 진동을 느끼며, 가을에는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과 마른 풀잎의 서정성을 본다. 겨울의 들판은 어떤가. 모든 것을 비워낸 채 묵묵히 추위를 견디는 대지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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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길을 걷는 것은 우주의 거대한 시계바늘과 나의 걸음걸이를 동기화하는 작업이다. 꼭 에베레스트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가야만 고독과 한계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동네 뒷산의 가파른 계단이나 경사로를 오를 때도 우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허벅지는 터질 것처럼 팽팽해진다. 산길은 우리에게 중력이라는 정직한 법칙을 깨닫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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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이 눈으로 흘러내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우고 있던 세상의 걱정거리들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오직 다음 한 걸음을 어디에 디딜 것인가라는 생존과 직결된 본질만 남는다. 그 순간, 동네 뒷산은 당신만의 히말라야가 된다. 도심의 공원 역시 현대인들을 위해 준비된 훌륭한 순례지다. 정형화된 보도블록이나 잔디밭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며, 우리는 바쁜 도시의 소음 속에서 어떻게 나만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연습할 수 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 벤치에 앉아 쉬는 노인,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인류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회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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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길은 고립된 명상이 아니라, 타인과 공존하면서도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시장 바닥에서의 명상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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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를 걷는 심정으로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물리적 행위를 넘어선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아라는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하는 철학적 사건이다. 우리의 마음은 대개 현재에 있지 않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묶여 있다.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오른발이 땅에 닿는 순간, 왼발이 지면을 차고 나가는 순간, 그 찰나의 시간들이 모여 걸음이 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딛는 한 걸음뿐이다. 일상 속의 걷기는 우리를 시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오롯이 지금에 집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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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는 종종 내가 서 있는 이곳을 비하한다. 이 지긋지긋한 도시, 맨날 똑같은 동네라고 말이다. 하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서 있는 그 위도와 경도는 온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고유한 공간이다. 히말라야의 꼭대기나 스페인의 벌판만 우주가 아니다. 당신의 발밑에 있는 흙 한 줌, 아스팔트 한 조각도 모두 지구의 일부이며, 우주의 먼지가 모여 만들어진 기적의 물질들이다. 공간의 등급을 매기는 인간의 편견을 버릴 때, 내가 서 있는 방 한 칸, 집 앞 골목길은 곧 우주의 중심이자 신성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앉아 있을 때 머리는 복잡해지지만, 걸을 때 머리는 맑아진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걸을 때만 명상할 수 있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고 말했다. 니체 역시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는 자의 발끝에서 나온다고 했다. 걸을 때 우리의 몸은 일정한 리듬을 타기 시작하고, 이 리듬은 뇌세포를 자극하며 영혼의 먼지를 털어낸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도저히 풀리지 않던 인간관계의 실타래나 업무상의 난제들이, 신기하게도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걷기는 내 안의 진짜 나와 대화하는 가장 정직한 통신 수단이다. 아무리 좋은 철학도 실천하지 않으면 관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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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의 길을 순례로 바꾸는 태도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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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당장 집 앞을 나설 때, 가슴속에 몇 가지 순례자의 태도를 품어보자. 첫째는 스마트폰과의 결별이다. 산티아고 순례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다. 풍경을 담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을 담지 못한다. 일상 순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어폰으로 음악이나 유튜브, 팟캐스트를 들으며 걷는 것은 걷는 행위를 소모하는 것에 불과하다.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 내 발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를 들어라. 그 적막함과 심심함 속에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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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오감을 열어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다. 매일 걷는 길이라도 매일 다르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보도블록 틈새의 민들레가 보일 수 있고, 늘 지나치던 담벼락의 능소화가 눈에 들어올 수 있다. 공기의 습도, 햇살이 내리쬐는 각도, 흙내음의 짙고 옅음은 매시간 변한다. 마치 태어나서 이 길을 처음 보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관찰하라. 경이로움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에 있지 않고, 새로운 눈을 갖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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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속도를 줄이는 일이다. 우리는 늘 어딘가를 향해 서둘러 왔다. 더 빨리, 더 먼저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러나 걸음의 의미는 도착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 평소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걸으며 발바닥 전체를 땅에 맡겨보자. 발뒤꿈치에서 시작해 발가락 끝까지 이어지는 감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딛고 있는 대지가 단순한 바닥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리임을 느끼게 된다. 속도를 낮출수록 주변의 소리와 빛, 바람의 결이 또렷해지고, 그 안에서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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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무조건적인 수용이다. 하늘이 흐려도, 갑자기 비가 내려도, 길 위에 어지럽게 놓인 것들이 눈에 들어와도 그것을 판단하거나 밀어내려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펼쳐진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좋고 나쁨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과 다투지 않게 된다. 수용은 체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와 화해하는 태도다. 그 화해 속에서 걸음은 한층 가벼워지고, 마음은 예상치 못한 평온에 닿는다.

마지막은 감사의 환대다. 오늘 하루 나에게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가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파랑새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매 다녔지만, 결국 파랑새는 내 집 마당 새장 안에 있었다는 모리스 메테를링크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어쩌면 내면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국의 유명한 길, 거대한 자연, 값비싼 여행 상품을 기웃거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의 진리나 평온함은 물리적 거리와 비례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방 안에서, 혹은 집 앞 골목길에서 평화를 찾지 못한다면, 스페인의 팔백 킬로미터 순례길을 걸어도,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정상에 올라도 결국 똑같은 공허함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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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의미를 부여하는 나의 마음이며, 시간과 공간과 내가 만나 스파크를 일으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다. 멀리 가기 위해 짐을 싸는 수고를 멈추어라. 거창한 계획을 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그저 편한 신발 한 켤레를 신고 문밖을 나서라. 그리고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스스로에게 속삭여라. 여기서부터 나의 산티아고가 시작된다고 말이다. 당신의 발밑이 바로 성지다. 그 길 위에서, 오롯이 당신만의 우주를 만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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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여기, 발밑에서 완성되는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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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발을 내딛는 모든 곳이 사실은 거룩한 땅이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위대한 탐험가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한 곳은 외부의 지리적 정점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이었다. 극단의 고독과 추위, 혹은 끝없는 지평선 앞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간의 미약함과 동시에 생명의 경이로움이었다. 일상의 걷기는 이러한 거대 여정의 에센스를 매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일과 같다.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가로수의 잎사귀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우주의 역동성을 읽을 수 있고, 저녁 노을이 아파트 숲 사이로 붉게 물드는 풍경에서 히말라야의 일몰 못지않은 장엄함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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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대상을 바라보는 영혼의 깊이다. 깊은 영혼은 작은 조약돌 하나에서도 신의 지문을 발견하지만, 얕은 영혼은 그 어떤 웅장한 신전 앞에서도 지루함만을 느낄 뿐이다. 그러므로 먼 곳으로의 여행은 때로 우리의 영혼을 게으르게 만든다. 거대한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만 겨우 깨어나는 영혼은 자생력이 없다. 반면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스스로 경탄할 줄 아는 영혼은 강인하다. 그들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창조한다. 매일 걷는 골목길을 자신만의 수행 공간으로 삼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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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신체 활동이지만 가장 고차원적인 정신 활동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우리는 대지와 소통하고, 한 호흡을 마실 때마다 공기 중의 수많은 생명들과 연결된다. 이 연결감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순례의 진짜 목적이다. 머나먼 이국땅의 길들은 단지 우리에게 이 연결감을 강제적으로 깨우쳐주는 장치에 불과하다. 일상에서 이 장치를 스스로 가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여행자이자 순례자로 살 수 있다. 돈을 들여 먼 곳으로 떠나는 행위에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작용하기 쉽다. 내가 이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으니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깨달음이나 감동을 얻어야 한다는 압박감이다. 이러한 조급함은 오히려 순수한 몰입을 방해하고, 길 위에 서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미래의 결과만을 계산하게 만든다.

반면 일상 속의 걷기는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아무런 압박도 없다. 실패할 확률이 없는 여정인 것이다. 오늘 조금 덜 집중했더라도 내일 다시 걸으면 그만이고, 오늘 풍경이 지루했더라도 그것 나름대로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어보는 거울이 된다. 이 완전한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인위적인 목적성이 사라진 자리에 순수한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가에서 말하는 무위자연의 상태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여여한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걸으면서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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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순례자가 될 필요도 없고, 대단한 철학자가 될 필요도 없다. 그저 걷는 자로 존재하면 충분하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 느껴지는 압력, 무릎이 굽혀졌다가 펴지는 리듬, 가슴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과정에서 내 안의 불필요한 욕망들과 타인의 시선, 사회적 가면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집을 나설 때 가득 차 있던 머릿속이 돌아올 때쯤 텅 비어 있다면, 당신은 오늘 훌륭하게 순례를 마친 것이다. 그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력과 창조적인 영감이 채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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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걷는 길은 시간의 축적물이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지나갔던 길이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고뇌와 희망이 이 땅의 분자들 사이에 스며들어 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걸으면서 과거의 무수한 발자국들과 대화를 나누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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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길이라면 수많은 노동자들과 이웃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을 것이고, 자연의 길이라면 자연을 지켜온 수많은 생명들의 서사가 깃들어 있을 것이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면, 내가 가진 고민들이 얼마나 작고 일시적인 것인지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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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걷는 자의 깨달음, 비워짐에서 다시 시작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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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 나는 잠시 반짝였다 사라지는 물방울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물방울이 없다면 강물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준다. 내가 외롭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전체의 일부라는 감각을 주기 때문이다. 일상 속의 걷기는 이처럼 나를 확장시키고 세상과 화해하게 만드는 평화의 정치학이다. 멀리 있는 성지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을 아군과 적군, 성스러운 곳과 속된 곳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의 연장선일 수 있다. 진정한 영성은 속된 곳을 성스럽게 바꾸는 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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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걷는 일상의 길이 바로 그 연금술의 현장이다. 당신의 의식적인 발걸음이 아스팔트를 황금빛 순례길로 변화시킨다. 공간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당신이 그 길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 길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된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의미가 있다. 시간과 공간과 내가 만나는 곳이 중요하다. 매일 똑같은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똑같은 풍경이란 없다. 변하는 것은 풍경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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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문을 나선다면, 매일 새로운 세계가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다. 큰돈을 들여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내 방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위대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스럽게 땅을 딛어라. 그 발걸음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당신의 삶이 온전해질 것이다. 일상이라는 이름의 성지에서, 지금 바로 순례를 시작하라. 당신의 모든 걸음걸이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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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곳이 가장 거룩한 성지이다. 우리는 늘 어딘가 특별한 장소를 찾아 떠나야만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먼 나라의 오래된 성전, 수많은 이들의 기도가 쌓인 순례지, 이름난 산과 강을 떠올리며 그곳에 도착해야 비로소 삶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자리,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간을 소홀히 지나치곤 한다. 거룩함은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조용히 깨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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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음을 잠시 늦추고 주변을 바라보라. 익숙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길가의 작은 풀잎,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자동차의 소리까지도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 우리가 의식을 기울일 때, 그 모든 것은 분리된 사물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생명의 결로 다가온다. 그 연결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지에 서 있는 셈이다. 거룩함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 마음이 깨어 있을 때 평범한 길은 제단이 되고, 우리의 걸음은 기도가 된다. 특별한 장소를 향해 떠나기 전에, 먼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와 화해하고 깊이 만나는 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이곳이 가장 빛나는 성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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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시민기자 pakchol@empas.com

김원철기자

• 수정 2026-06-21 08:17

미국과 이란이 21일(현지시각) 스위스에서 후속 기술협상을 개최하는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호르무즈해협 폐쇄를 발표하고 미국이 이를 부인하면서 양쪽이 치열한 장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미국은 실제 해협 봉쇄에 해당하는 군사적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선박이 항로를 돌리거나 해협 주변에서 멈춘 것으로 파악돼, 이란의 위협이 현장에 일정한 혼선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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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20일 호르무즈해협의 선박 통행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 중단’을 명시한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미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란 쪽은 이번 조처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위반에 대한 “첫 단계”라며, 공격이 계속될 경우 추가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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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선언이 실제 물리적 차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 대변인 팀 호킨스 해군 대령은 로이터통신 등에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선박 통항은 계속되고 있고, 미군은 이런 상황이 유지되도록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상선 55척이 해협을 통과해 1700만 배럴 이상의 원유와 대량 화물을 세계 시장으로 수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비시는 해상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유조선이 정상적으로 해협을 통과한 반면 최소 5척의 선박이 해협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180도 방향을 돌리거나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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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압박에 맞서 미국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해협에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지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그는 “합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호천사’ 역할의 대가로 과거·현재·미래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밝혔다. 이란의 핵심 레버리지인 해협 통제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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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기싸움이 거센 가운데 양쪽은 21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 대면 협상 준비를 마쳤다. 이란 쪽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장관이 도착했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도 스위스에 합류한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스위스에 머물며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일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한 소식통이 시비에스(CBS) 뉴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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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협상단을 이끄는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이날 스위스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스위스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체류하며 최고위급 정치적 협상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실무진이 현장에 남아 기술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두 가지 목표”라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레바논 전선이 협상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질문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전체 팀이 레바논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왔다”며 “실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가 쏘면 누군가가 대응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있다”며 “충분히 오래 사격을 멈춰 휴전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모두 안전하고 안보가 보장되도록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23~25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협상을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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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후에서는 이란을 달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논의도 진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시엔엔(CNN) 따르면, 미국과 카타르는 카타르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의 동결 자금 60억 달러(약 9조 1000억원)를 인도적 목적(식량 및 의약품 구매)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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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김원철 기자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날 임기를 시작한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열심히 보고 듣고 쓰겠습니다.

• 미-이란, 21일 스위스 협상 앞두고 ‘호르무즈 재폐쇄’ 진실공방

• 이란 봉쇄 선언에 미국 “군 움직임 없다”…협상 국면 이어져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삼중수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기사입력 2026.06.21. 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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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즉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해양방류가 시작된 지 어느덧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논쟁의 중심에는 늘 삼중수소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는 자연계에도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류 중인 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국내외 언론도 대부분 삼중수소 농도와 희석효과, 생물농축 여부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그 결과 후쿠시마오염수 문제는 마치 삼중수소 하나의 문제처럼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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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연 그럴까. 후쿠시마오염수 논쟁은 삼중수소만의 문제인가. 필자는 지난 몇 달간 지면을 통해 후쿠시마 항만 생태계의 생물농축 문제, 체르노빌원전사고 40년의 교훈, 그리고 삼중수소 축적 모델의 불확실성 문제를 차례로 다루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왜 우리는 후쿠시마오염수의 수십 가지 핵종 가운데 삼중수소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결국 원자력이 남기는 '시간의 문제'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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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S는 원래 '다핵종제거설비'다. 우리가 흔히 '오염수'라고 부르는 물은 후쿠시마원전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처리한 뒤 방류하고 있다. 이름 그대로 ALPS는 '다핵종' 제거를 전제로 설계된 시설이다. 도쿄전력이 관리대상으로 제시하는 핵종은 세슘-137(Cs-137), 스트론튬-90(Sr-90), 요오드-129(I-129), 코발트-60(Co-60) 등을 포함해 29종에 이른다. 도쿄전력은 ALPS를 통해 이들 핵종을 제거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방류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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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종의 핵종 중 세슘-137은 반감기가 약 30년이며, 칼륨과 비슷하게 행동하기에 근육조직에 축적 가능성이 있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토양오염의 대표 핵종인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ALPS로 대부분 제거가 가능하며, 해수 및 수산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스트론튬-90은 반감기가 약 29년으로 칼슘과 유사해 뼈와 치아에 축적되고 내부피폭 우려 핵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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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S 제거 대상이지만 후쿠시마원전사고 초기에는 제거 실패 사례가 있어 논란이 있는 핵종이다.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약 1570만 년으로 갑상선에 축적 가능하며 반감기가 매우 길어 장기 환경문제 우려가 높다. ALPS 제거 대상이지만 장기 환경감시가 필요한 핵종이다. 코발트-60은 반감기가 약 5.3년으로 강한 감마선을 방출하는데 원전 구조재 부식 과정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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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S로 제거 가능하며, 비교적 단기간에 감소한다. 루테늄-106은 반감기가 약 1년으로 원전사고 직후 우려됐던 핵종으로 생태계 이동성 문제가 존재한다. ALPS 제거 대상이다. 탄소-14는 반감기가 약 5730년으로 탄소순환에 편입되며, 식물·동물·인간의 생체조직 구성이 가능하고, 장기성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ALPS로 일부 제거 가능하나 완전 제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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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삼중수소(H-3, Tritium)는 반감기가 약 12.3년으로 물(H₂O)의 일부로 존재하며 희석이 가능하기에 현재 방류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ALPS로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ALPS는 약 62종의 방사성 핵종 가운데 대부분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다. 도쿄전력은 제거 가능한 핵종은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해수로 희석하여 일본 규제기준(1500 Bq/L 이하)으로 방류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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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요한 점은 ALPS는 '모든 핵종을 제거하는 설비'가 아니라 '대부분의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설비'라는 것이다. 즉 '없애는 것'과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는 것'은 다르다. 따라서 후쿠시마 문제는 단일 핵종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과 경로를 가진 방사성물질들의 복합적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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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 언론과 정부 설명을 보면 거의 모든 관심이 삼중수소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이유는 있다. 삼중수소는 ALPS로 제거하기 어렵다. 방류되는 방사능 총량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물의 수소 일부가 삼중수소로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희석'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후쿠시마원전사고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된다. 실제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핵종은 각기 다른 물리적·생태학적 특성을 가진다. 반감기도 다르고, 이동경로도 다르며, 생물체에 들어가는 방식도 다르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핵종이 있다. 바로 탄소-14이다.

탄소-14, 원자력이 남기는 '시간의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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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14는 일반인에게는 고고학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으로 더 익숙할 것이다. 고대 유물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방사성 동위원소다. 하지만 원자로 내부에서도 탄소-14는 생성된다. 냉각재나 구조재 속 질소, 산소, 탄소가 중성자와 반응하면서 만들어진다. 후쿠시마 ALPS 처리수에도 탄소-14는 포함되어 있다. 물론 양은 삼중수소보다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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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생태학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양만이 아니다. 그 물질이 얼마나 오래 존재하는가도 중요하다.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약 12.3년인 반면 탄소-14의 반감기는 약 5730년이다. 세슘-137이 약 30년인 것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길다. 이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다. 삼중수소가 수십 년의 문제라면 탄소-14는 문명 단위의 시간 문제다. 지금 우리가 방류를 논의하는 오염수 속 삼중수소는 100년 뒤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탄소-14는 그때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후쿠시마오염수 논쟁이 현 세대의 문제라면 탄소-14는 미래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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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따라 움직이는 삼중수소, 생명을 따라 움직이는 탄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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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14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동 방식 때문이다. 삼중수소는 기본적으로 물이다. 그래서 물순환을 따라 이동한다. 바다로 흘러가고, 증발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돌아온다. 반면 탄소-14는 탄소다. 그래서 탄소순환을 따라 움직인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된다. 식물은 동물의 먹이가 되고, 동물은 인간의 먹이가 된다. 죽은 생물은 분해되어 다시 탄소순환계로 돌아간다. 탄소-14 역시 이 과정에 편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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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독립 방사선 전문가 이언 페어리(Ian Fairlie)는 「Tritium and Carbon-14: Hazards from Low-Level Radioactive Emissions(후쿠시마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와 탄소-14: 저준위 방사능 배출의 장기위험)」에서 탄소-14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Carbon-14 enters the biosphere as carbon itself(탄소-14는 탄소 자체로 생물권에 들어간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 탄소-14는 단순히 바닷물 속에 떠다니는 방사성물질이 아니다. 식물의 일부가 되고, 플랑크톤의 일부가 되고, 물고기의 일부가 되며, 결국 인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삼중수소는 물을 따라 움직이고 탄소-14는 생명을 따라 움직인다. 이것이 두 핵종의 결정적 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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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프 그로이브(Ralph Graeub), 어니스트 스턴글래스(Earnest J Sternglass)는 『The Petkau Effect(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저준위 방사능의 위협)』(히다 슌타로·다케노우치 마리 역, 2011)에서 특히 위험한 3가지 방사성 핵종으로 삼중수소 외에 방사성 탄소-14와 크립톤-85(Kr-85)를 들고 있다. 탄소-14의 성질로 특히 악명 높은 것이 장기 유전장애와 암을 포함한 체세포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UNSCER 보고에 따르면 핵시대 시작 이래 인간의 혈액과 모발에 포함된 탄소-14가 대류권의 함유량에 비례해 증가해왔으며 각종 핵시설 근처의 나뭇잎과 수피에 탄소-14 농도의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돼왔다는 것이다. 또한 종래의 오염물질과 달리 탄소-14는 통상의 탄소-12를 포함한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강수를 통해 대기에서 간단히 씻겨지지 않기에 대기 중에 축적을 피할 수 없으며 방사능의 약 1%의 증가가 수목 성장에 오랜 시간에 걸쳐 약 18%의 손상을 준다는 것이다(UNSCEAR Annual Repor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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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농축보다 더 중요한 '생물학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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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후쿠시마 논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생물농축(bioaccumulation)'이다. 실제로 일본 연구진 이케노우에(Ikenoue), 다니(Tani), 가와무라(Kawamura), 사토(Satoh)는 2025년 국제학술지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환경과학&기술)』에 발표한 「Negligible Tritium Accumulation in Japanese Flounder from Treated Water Released from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 Numerical Simulation Study(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른 일본산 가자미의 미미한 삼중수소 축적: 수치모델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삼중수소의 생물축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해수·먹이망 모델을 이용해 삼중수소가 어류에 장기적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논문도 결국 삼중수소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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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14에서는 다른 개념이 중요해진다. 바로 '생물학적 편입(biological incorporation)'이다. 탄소는 생명체의 기본 구성 원소다. 따라서 탄소-14는 단순히 생물체 표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지방, 세포, 조직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역시 탄소-14의 내부피폭 특성을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ICRP Publication 119, Compendium of Dose Coefficients based on ICRP Publication 60, 2012). 물론 이것이 곧 건강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탄소-14의 이런 특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가 하면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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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탄소-14는 관심 밖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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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일본 정부 자료나 IAEA 검토보고서에도 탄소-14는 등장하지만 사회적 논쟁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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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설명하기 어렵다. 삼중수소는 "희석된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탄소-14는 광합성, 먹이망, 탄소순환, 장기체류 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의 시간과 맞지 않는다. 정치는 보통 5년을 생각한다. 언론은 하루 하루를 생각한다. 그러나 탄소-14는 5730년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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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규제체계의 한계 때문이다. IAEA와 각국 규제기관은 기본적으로 방사선량과 농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 방식은 필요하지만 생태계 속 장기순환이나 세대 간 영향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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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필드와 라아그가 던지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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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탄소-14 문제는 후쿠시마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영국의 셀라필드(Sellafield) 재처리시설과 프랑스의 라아그(La Hague) 재처리시설에서는 수십 년 동안 탄소-14 방출 문제가 논의돼 왔다. 영국 환경단체들과 일부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탄소-14의 장기 환경영향을 제기해 왔다. 캐나다의 중수로형 CANDU 원전 역시 탄소-14 배출과 관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Sources and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2008). 즉 탄소-14는 원자력 이용 역사 전체와 함께 존재해온 문제다. 다만 후쿠시마에서는 삼중수소가 워낙 큰 이슈가 되면서 가려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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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가 던지는 진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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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다. 체르노빌원전사고는 4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방사성물질의 장기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는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가 남아 있다. 오염수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계속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탄소-14라는 시간축을 더하면 질문은 더욱 커진다. 우리는 원전을 이야기할 때 늘 현재의 안전성을 묻는다. 그러나 미래세대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사성물질은 얼마나 오래 남을 것인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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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오염수 논쟁은 단순한 삼중수소 논쟁이 아니다. 그것은 원자력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문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대, 신규 원전 건설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인 동시에 장기 방사성물질을 만들어내는 시설이다. 현 세대는 전기를 소비하고 편리함을 누리지만 방사성물질이 남기는 시간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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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삼중수소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른다. 후쿠시마오염수 논쟁은 결국 방사선량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특정 핵종의 반감기의 시간, 5000년, 10000년의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았는가. 탄소-14는 우리에게 원자력의 반생태적인 시간을 다시 생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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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근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