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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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6.07.10 07:10

• 수정 2026.07.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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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채널은 여전히 단절된 상태지만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됐던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비핵화 대화 실현 여부를 떠나 자못 '상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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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럽순방 중 바티칸에서 레오14세 교황과 만나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발신했던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몽골 울란바타르에서도 적극적으로 비핵화와 남북 관계 정상화에 대해 언급했다. 9일(현지시간) 공개된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나가고 역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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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특히 몽골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몽골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동반자인 동시에, 북한과도 오랜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이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역내 주요국들과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해 온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이자 북한과도 소통하는 국가로서 역내 신뢰를 축적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몽골이 외교적 신뢰와 '울란바타르 대화'라는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더 큰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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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언급한 '울란바타르 대화'는 몽골 정부 주도로 2014년부터 열리는 동북아 다자 안보 국제회의로, 역내 정부·학계·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해 동북아 평화와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6일 몽골 울란바타르 대화에 첫 해외 장관급 인사로 참석해 "남북 모두와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몽골은 한반도·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몽골이 울란바타르 대화 등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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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울란바타르에 나름의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과 특수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오래된 수교국이자,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열차편으로 이동 가능한 울란바타르는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두 차례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두 유력한 개최지 후보로 검토된 바 있다. 당시 1차 회담의 경우 미국이 경호·숙박시설 등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싱가포르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차 때는 몽골 측도 자국의 겨울 추위 탓에 개최가 어렵다는 뜻을 밝혀 최종적으로 베트남 하노이가 낙점됐지만, 울란바타르가 여전히 북미 대화가 이뤄지기에 매력적인 장소임은 여전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순방 일정 브리핑에서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은 두 번째 북한 수교국으로서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몽골 정부가 '울란바타르 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몽골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평화 중재자 역할론을 강조하는 것 역시 장소의 상징성이나 특수성에 더해 의미를 부여한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팩(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차히아긴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한국방송(KBS)과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울란바타르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며, 2026년 8월 몽골에서 제17차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COP17)가 열린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미가) 그 회의를 계기로 삼아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2013년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외국정상이다. 그는 '북미 사이에서 직접 회담 장소를 주선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우리 정부나 외교부, 외교관들이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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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흐나 후렐수흐 현 몽골 대통령도 이날 울란바타르 정부 청사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몽골은 평화를 중시하는 개방적이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외교정책에 따라 국제 및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당면한 도전 과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몽골의 대화 중재자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저는 오늘 후렐수흐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고, 대통령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해 주셨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 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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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은 오후 몽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양국 정부의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실현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면서 "몽골 측은 북한과도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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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공동선언 채택…'황금시대' 선언

핵심광물 협력 강화…CEPA 원칙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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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몽골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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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의 협력을 강화했다"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또 "에이아이(AI·인공지능)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며 "특히 보건·의료 협력은 양국 국민이 직접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제2 국립암센터 건립 사업을 비롯한 관련 협력을 통해 몽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방문하고, 몽골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접견해 '황금시대 공동선언' 이행 등을 위한 의회와 행정부의 지원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엔 후렐수흐 대통령 초청 국빈 만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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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엔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후렐수흐 대통령 내외와 함께 참석해 개막식을 관람한 뒤 몽골식 활쏘기 등 전통문화를 관전·체험하고, 고별 오찬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로이터 "호르무즈, 이란에 이제 핵문제보다 우선 순위"…트럼프 "전면전 재개 생각 안해"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7.09. 2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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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과 이란이 거듭 무력 충돌하며 휴전이 위태로워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면전 재개를 꺼리는 듯 했지만 한층 강해진 충돌이 최종 합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불안정 국면 지속에 기여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란에서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지도자 장례식을 계기로 온건파에 분노가 쏟아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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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부사령부는(CENTCOM)는 8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 방공 체계, 해안 감시 시설,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저장 기지, 해군 역량,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군수 물자 수송 시설 등 약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이틀째 공습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전날에도 이란혁명수비대(IRGC) 소형선 60척 이상을 포함해 80곳 가량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 중부사령부는 공습 목적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과 무고한 민간 선원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7일 호르무즈 해협 상선 세 척 피격 계기로 이번 충돌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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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번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및 시리크, 코나라크, 차바하르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북부 골레스탄주의 한 다리도 적 발사체에 공습 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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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보면 혁명수비대는 9일 성명을 내 미군 공격 대응으로 쿠웨이트 아리프잔 및 알리 알살렘 기지와 바레인 주페어 및 셰이크 이사 기지 등 미군기지 4곳을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쿠웨이트 패트리어트 방공망, 조기 경보 기지 역할을 하는 카타르의 위성 안테나, 바레인 미군 소유 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공격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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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이란 보건부를 인용해 이틀간 미군 공습으로 이란에서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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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싸고 미·이란이 2주 만에 유사한 충돌 국면으로 들어선 가운데, 종전 협상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진다. 종전 양해각서(MOU)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이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담았는데 이란은 이를 자국의 완전한 해협 통제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유 항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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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은 임시 봉합이 이뤄졌던 지난달 말보다 부정적이다. 일단 충돌 규모가 커지고 미국 쪽 대응이 더 강경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군의 이번 공격 횟수가 6월 말의 약 7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미국은 군사 대응과 더불어 종전 합의에서 이란 쪽 핵심 경제적 이익이었던 원유 수출 제재 면제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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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도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며 더 이상의 대화는 "시간 낭비"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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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이란 쪽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추모 행사에 모인 군중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외치는 데 더해 협상파 정치인에 대한 공격까지 일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보면 협상파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6일 추모 행사에서 "유화주의자에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강경파 지지자들에 공격 당했다. 같은 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추모 행사 도중 돌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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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주간 수차례 공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휴전의 뇌관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이란에 "황금 무기"가 돼 이제 핵프로그램보다 더 우선순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해협 통제를 위해 이란이 미국과의 새로운 긴장 고조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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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고위 소식통 2명은 통신에 해협 통제권 유지 고수가 세계 각국과 장기적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에도 이란 정부 내에선 이 정책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어떤 나라가 이처럼 중요한 영향력을 포기하냐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이란의 황금 무기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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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전쟁의 발단인 핵 문제조차 뒤로 미뤄졌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로이터>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관리권을 미국이 받아 들이기 전까지 핵 문제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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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튀르키예(터키) 앙카라에서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에 "우린 핵물질을 확보한 거나 다름 없다. 너무 지하 깊이 묻혀 있어 꺼낼 장비를 가진 우리 말곤 아무도 그걸 파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란 고농축 우라늄 반출 필요성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상태는 이미 지난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때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이 이번 전쟁을 수행한 목표 중 하나가 희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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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이 재개되진 않을 거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나토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냐는 질문을 받고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매우 빠르게 종결될 것이고 우린 원유를 포함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 작전 "장기화"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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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값 급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사안에 대한 모호한 문구만 확보하고 이란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도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인기 없는 이란전이 길어지면 공화당의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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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합의 이후 빠르게 하락해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갔던 국제유가도 이번 불안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 기준 브렌트유 9월 인도분 선물은 8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전날보다 3.86달러(5.2%) 오른 배럴당 78.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틀전(배럴당 72달러)에 비해 8% 이상 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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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최종 합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로이터>를 보면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 조너선 파니코프는 "상황이 다시 전면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제 영구적 출구 없이 폭력이 반복되는 '관리된 불안정'이 기본 상태가 됐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를 보면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중동학 교수는 "양해각서가 점점 신기루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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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가디언>의 외교 편집자 패트릭 윈투어는 "현재로선 전면전 복귀를 막는 유일한 제약은 그게 한 번 시도됐고 실패했다는 점"이라고 봤다.

김효진 기자

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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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6.07.08 17:40

• 수정 2026.07.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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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왜 ‘공산주의자’를 공격할까?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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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튼 정부 때 노동부장관을 지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공공정책 명예교수 로버트 라이시가 7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쓴 칼럼 제목이다. 라이시는 경제와 외교, 이민 정책에서 모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망 신통찮은 중간선거에서 전세를 뒤집기 위해 꺼낸 마지막 카드가 민주당과 당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모는 ‘빨갱이 몰이’ 반공주의 캠페인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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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더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이란과의 전쟁은 참담한 실패였고, 관세 정책도 완전히 실패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가 큰소리쳤던) ‘하루(24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없다. 그의 단속과 대규모 추방 정책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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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간선거에서 쓸 카드로 남은 게 무엇이겠는가?

“그는 가장 오래된 우익 수법인 민주당원들(특히 새롭게 떠오르는 젊고 패기 넘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데 기대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에 위험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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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독립선언서 서명 250주년 전 날인 7월 3일, 미국 건국 영웅들이 거대한 암벽에 새겨진 러시모어 산에서 한 기념연설에서 독립선언서 내용을 비틀어 “공산주의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정반대다. 그것은 죽음, 폭정, 악의 추구다”라며 “우리는 그들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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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시는 오늘날 미국인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는 트럼프의 새로운 파시즘(neofascism)을 더 걱정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유일하게 확고한 신념은 “악의에 찬 나르시시즘이라는 고대 이데올로기에 대한 믿음”라고 쏘아붙였다.

250주년 건국 기념식서 되살려낸 ‘적색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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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의 7일 기사(“트럼프가 민주당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면서 되살아난 적색 공포”)에 따르면, 트럼프와 그의 공화당 동맹들은 “뉴욕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민주사회주의자들과 그들의 가까운 진보동맹들이 (11월 중간선거)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뒤”, “존 버치 협회(반공주의 우익단체)에서 사용했던,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진부한 용어를 동원하여 민주당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대대적인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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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식 국가통제 주도하는 건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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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기사는 그러나 사상최대 규모의 정부통제를 민간산업에 확대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공화당 정권이라며, 중앙통제식 공산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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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종합반도체제조회사 인텔의 지분 9.9%를 보유하면서 최대 단일 주주가 됐다. 트럼프는 반도체법(Chips Act)의 자금을 전용하여 경영난에 빠진 인텔을 그런 식으로 구제한 뒤 인텔의 지분 5%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워런트(warrant,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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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국가가 국유화한 수십 건의 투자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미국정부는 MP 머티어리얼스(MP Materials Corp.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희토류 소재가공 기업)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 희토류 생산업체의 최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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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는 리튬 아메리카스(Lithium Americas, 네바다주 북부의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 ‘태커 패스’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캐나다 기업) 지분 5%, 그리고 GM과의 합작 투자 회사인 태커 패스(Thacker Pass)의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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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유에스 스틸(US Steel) 인수를 승인할 때,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회사의 일부 산업 결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오픈AI(OpenAI)는 정부에 지분 5%를 양도하는 방안을 행정부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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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관세를 마치 몽둥이처럼 휘둘러 백악관 정책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변덕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민간기업을 보호하거나 처벌해 왔다. 반도체 설계 및 인공지능(AI) 개발 서비스 기업 엔비디아와 반도체 제조회사 AMD는 중국 내 칩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불하기로 합의한 뒤에야 고가의 AI 칩 수출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반공산주의적 발언은 우익 언론 전반에 걸쳐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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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 친중 종북’타령 방불케 하는 미국 공화당 반공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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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 진행자 제시 워터스는 시카고 시장인 민주당 진보주의 정치인 브랜든 존슨 등을 “미국을 묻어버리려는 냉혈한 혁명가들”이라 비난했고,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폭스뉴스 선데이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등을 향해 “야만인들이 문 안에 들어왔다”며 민주사회주의를 “우리 정부 체제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맷 모워스 전 백악관 고문은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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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티언 액션’의 극우 논평가 바버라 보이드는 100년 전에 사망한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들(안토니오 그람시 등)과 뉴욕시장 맘다니를 연결시키려는 동영상에서 “많은 공화당원들은 이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인들이 사회주의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빨갱이 몰이’를 중간선거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명백한 자백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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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진보세력을 “미쳤다”(crazy)고 주장하는 보이드의 결론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재창조하고 있는 미국 문화를 우리 국민이 자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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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250주년을 기화로 중간선거 판세 뒤집기를 위해 미국의 우익들이 총궐기라도 한 듯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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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동맹국에서 선거 때마다 벌어지고 있는 우익세력의 ‘반미 친중 종북’ 타령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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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즘은 공화당이 꾸민 ‘뉴딜 정책’ 폐기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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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는 칼럼에서, ‘공산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뒤 “좌파를 압박하기 위해 동원된 공포의 단어”였다면서 1950년대 초 위스컨신 주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의 이른바 ‘매카시 선풍’의 참극을 거론한 뒤 “매카시즘은 공화당이 전후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뉴딜 정책을 없애기 위해 벌인 노력의 부산물이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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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화당은 1946년 중간선거를 ‘공화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으로 묘사했고,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연방 관료들이 ‘분홍색 꼭두각시’들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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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단원 출신인 미시시피 주 상원의원 시어도어 빌보는 민주당원이었음에도 다인종 노동조합의 시민권 옹호활동을 “북부 공산주의자들 소행”이라 비난했고, 미시시피 주 민주당 하원의원 존 엘리엇 랭킨은 노조의 남부 조직화운동을 “공산주의 음모”라며 그것이 흑인들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줄 것이라는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다. ‘빨갱이 몰이’는 민주당도 그렇게 갈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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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94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 양원 모두 장악력을 잃었고, 매카시는 상원의원으로 출세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산주의자 색출’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터득한 젊은 공화당 변호사 리처드 닉슨은 하원의원이 되고 4년 뒤엔 상원의원이 됐으며, 대통령까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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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람이 꺼지자 매카시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매카시의 전국적인 인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3년 뒤, 상원 동료들의 비난과 당내 배척, 언론의 외면을 받은 매카시는 48세의 나이에 만취한 채 술에 찌들어 세상을 떠났다.” 닉슨도 결국 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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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카시의 수석 변호사였던 로이 콘은 살아남아 1970년대부터 트럼프의 사업적, 정치적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법률고문이자 인생 멘토가 됐다., 그는 법무부 변호사 시절 줄리어스 로젠버그와 그의 아낸 에델 로젠버그 부부를 소련 간첩혐의로 기소해 부부 모두를 사형에 처하게 만든 공로로 명성을 얻은 이른바 ‘악마의 변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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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주의 캠페인에 기대고 있는 트럼프의 머리 속에는 ‘매카시 선풍’의 기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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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미국인 67%가 ‘사회주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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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시는 ‘트럼프의 문제’는 “그가 흠집 내고 싶어 하는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공산주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와도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화당이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려는 조란 맘다니, AOC(촉망받는 젊은 여성 정치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시애틀 시장 케이티 윌슨, 콜로라도의 미국민주사회주의자(DSA) 및 민주당 소속 진보성향 정치인 멜라트 키로스 등 수십 명의 정치인들이 대기업에 맞서고, 거액의 정치자금 부패를 척결하며, 평범한 미국인들의 실생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다. 그 인기가 공화당에겐 차명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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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인용했다.

악시오스-제너레이션 랩이 젊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7%가 ‘사회주의’라는 단어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연상을 한다고 답한 반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40%만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연상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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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토(Cato) 연구소의 최근 전국 설문조사에서는 Z세대(청년세대)는 자본주의(45%)보다 사회주의(53%)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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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56% “미국 50년 안에 자유국 지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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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시는 Z세대가 자본주의에 점점 환멸을 느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며 말했다. “그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여유가 없고, 건강보험료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고용시장은 끔찍하고, 가정을 꾸릴 형편도 되지 않는다. 여러모로 자본주의, 또는 현재의 체제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을 실망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의 미래다. 그래서 트럼프의 새로운 공산주의자 색출 공세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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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네오파시즘, 악의적 나르시시즘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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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시는 미국인들이 미국 체제 전반에 대해 생각할 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는 트럼프의 네오파시즘(neofascism)을 더 걱정하는 것 같다며 케이토 연구소의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미국인의 56%가 정부 최고위층의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앞으로 50년 안에 미국이 자유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통렬한 야유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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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트럼프 자신은 어떤 이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자본주의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의 유일하게 확고한 신념은 특히 악의에 찬 나르시시즘이라는 고대 이데올로기(ancient ideology called narcissism, of the especially malignant sort)에 대한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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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수정 2026.07.09 07:41

• 박상영 기자

구글 선호 매체로 추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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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2030세대의 자금 조달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본인이 모은 돈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사적 차입 등 외부 자금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조세 원칙이 부의 대물림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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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외국인·법인 제외)’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본인 입주 목적으로 집을 산 20대의 총매입액 대비 자기 자금(예금·주식·채권 매각)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9.6%에서 올해 1분기 27.1%로 낮아졌다. 현재까지 집계된 최신 데이터인 올해 4~5월에는 24.9%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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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증여·상속과 그밖의 차입금을 합한 외부 자금 비중은 같은 기간 15.1%에서 22.9%로 상승했고, 올해 4~5월에는 23.6%까지 올랐다. 자기 자금과 외부 자금의 격차는 지난해 1분기 14.5%포인트에서 올해 4~5월에는 1.3%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사실상 자기 자금과 외부 자금 비중이 비슷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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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자기 자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7.1%에서 올해 1분기 19.9%, 올해 4~5월 22.0%로 높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부 자금 비중 증가 속도는 9.1%, 15.7%, 17.3%로 더 빨랐다. 이에 따라 두 비중의 격차는 지난해 1분기 8.0%포인트에서 올해 4~5월에도 4.7%포인트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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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금 비중이 늘어난 건 개인 간 차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매입액에서 개인 간 거래를 의미하는 ‘그 밖의 차입금’ 비중은 20대의 경우 지난해 1분기 5.2%에서 올해 1분기 10.2%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4~5월에는 11.0%까지 상승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3.1%에서 6.8%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4~5월에는 7.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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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부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법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국세청이 연이자 규모가 자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한다. 다만 국세청이 사후에 수많은 사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 지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편법 증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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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 자금 비중도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총매입액 대비 증여·상속 자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9.9%에서 올해 1분기와 4~5월 모두 12.6%로 높아졌다. 30대 역시 6.0%에서 올해 1분기 8.9%, 올해 4~5월 9.7%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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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금의 구성도 달라졌다. 20대의 본인 예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3.5%에서 올해 1분기 21.5%로 낮아졌고, 올해 4~5월에는 15.3%까지 감소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14.4%에서 14.3%, 13.5%로 점차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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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식·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20대는 지난해 1분기 6.1%에서 올해 1분기 5.6%로 소폭 낮아졌지만 올해 4~5월에는 9.7%로 뛰었다. 30대 역시 2.7%에서 5.6%, 8.5%로 꾸준히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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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이 근로소득보다 부모의 자산 이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증여세 완화 흐름까지 이어질 경우 부모 세대의 자산 격차가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전대 ‘감기약 성분’ 공세까지, 조선일보 “느닷없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중앙일보 “여당서도 신중론 나와, 무작정 밀어붙이나?”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6.07.09 07:43

• 수정 2026.07.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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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고,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동아일보 칼럼은 “자신을 비판했다고 친한계 전 최고위원 김종혁에게 사실상 제명 중징계를 내렸던 당 대표로서 좌파정권 내로남불을 무색하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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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법 반대 장동혁에 동아일보 “자신 비판한 의원 제명해놓고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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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하 망법)은 지난 7일 시행됐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포자한테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시행령에서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3개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 회 이상,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로 수익을 얻은 자 등으로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 언론사나 일부 유튜버 정도가 해당될 전망이다. 10억 원 과징금 역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망법 개장안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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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8일 개정 망법 적용을 받는 규제 대상 플랫폼 9개를 지정 통보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상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가 적용되는 플랫폼 사업자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 그리고 네이트 그리고 디시인사이드가 해당된다.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틱톡. 총 8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로 판단돼서 지금 현재 해당 사업자에게 규제 대상이라고 해서 지정 통보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브리핑이 끝난 후 포털 다음 역시 규제 대상 플랫폼으로 추가 지정했다.

개정안이 추진된 지난해 말부터 장동혁 대표는 개정 망법을 줄곧 ‘입틀막법’이라고 불렀고, 지난 6일에 이어 7일에도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9일 <장동혁, ‘입틀막법’ 반대할 자격 있나> 칼럼에서 “결국 제목을 바꿨다. 애초엔 ‘장동혁은 입틀막법 막을 자격 없다’로 붙일 작정이었다.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자기검열하게 만들었다. 만에 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목부터 허위정보라고 문제 삼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될까 봐 겁이 나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물론 장동혁이 그럴 리 없다. 그는 법 시행 전날 검정 마스크까지 끼고 나와 ‘정보통신망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앞두고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던 제1 야당 대표다. 백번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그러나 장동혁이 이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을 비난하는 건 아재개그로 들린다. 자신을 ‘줄타기’ ‘양다리’ ‘파시스트적’이라고 비판했다고 친한(친한동훈)계 전 최고위원 김종혁에게 사실상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렸던 당 대표로서 좌파정권 내로남불을 무색하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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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무기력한 야당은 독재 뺨치는 암적(癌的) 존재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당 대표는 혈세 먹는 식충, 민폐일 뿐이다. ‘보수 재건’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46%라는 지난주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도 자리 보전에 급급한 장동혁은 강성 지지층 집회나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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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대통령이 방문 중인 튀르키예에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전, 코미디언 데니즈 괵타슈가 체포됐다. 유튜브 열흘 만에 조회수 1100만 회나 기록한 정치풍자인데도 ‘대통령 모욕’과 ‘증오 및 적대감 조장’ 혐의를 피하지 못했다. 그 나라엔 언론과 사법 장악에 이어 2016년 ‘실패한 쿠데타’를 이용해 숙청과 개헌으로 3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있다. 장동혁이 제1 야당 동력을 계속 잡아먹는다면, 우리가 튀르키예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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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감기약 성분’ 공세까지… 조선일보 “느닷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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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김민석, 고민정,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 선언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앞두고 후보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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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6면 <송영길 “안에서 위기 시작” 반청 출사표, 친문 고민정도 정청래 거리두기> 기사에서 “송 전 대표는 정 전 대표를 향해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제기했고, 고 의원도 정청래 지도부의 당내 소통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총리에 이어 송 전 대표가 출마 일성으로 정 전 대표를 정조준하면서 사실상 반청(반정청래) 연대가 가시화되는 흐름”이라며 “반면 당 대표 사퇴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던 정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 의원의 독자 행보로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연대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해석했다.

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계엄 당일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왜 불참했나.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무엇인가”라고 날선 질문을 하기도 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저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얘기하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무슨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라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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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9일 조선일보는 <부동산 걱정 한마디 없이 조선시대 사화 벌이는 집권당 전대> 사설에서 “조선시대에나 볼 법한 전근대적 적통(嫡統) 논쟁부터 벌어졌다. 상대방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처하자 과거 행적을 ‘파묘’하듯 파헤치는 낯 뜨거운 일들이 번갈아 일어났다. 서로를 ‘멸칭’으로 부르면서 감정 싸움을 벌였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난 1일 오찬으로 과열된 분위기가 식는 듯하더니 잠시뿐이었다. ‘감기약 성분’ 논란도 느닷없다. 동반장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 낮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당 대표 선출 투표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볼썽사납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7일 기존의 ‘결선 투표’ 대신 ‘선호 투표’ 방식으로 결정했다. 경기 직전에 룰을 바꾼 셈인데, ‘선호 투표’는 친명계가 선호한다고 한다. 친청계가 강력 반발하고 결선 투표가 명시된 당헌·당규 위반이란 비판이 나오자 결국 재논의에 들어갔다”라고 지적하며 “2030 배려도 말뿐이고, 그들을 좌절케 한 부동산 규제와 고용난에 대한 담론은 실종됐다. 보완 수사권 존폐 문제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여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 당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실질적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그들의 약속이 허망하게 들릴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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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중앙일보 “여당서도 신중론, 무작정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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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지난 8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경찰로 수사 주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결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장윤기 사건(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비판 및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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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이 소식을 다루며 “여당 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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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면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신중론에도 강행> 기사에서 “하지만 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남희(경기 광명을)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다”라며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신중론을 보도했다.

관련해 중앙일보도 사설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에서 “강경파가 속도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치밀하게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고생 살해범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단순 살인이 아닌 성폭행 목적의 사건이었음을 밝혀냈고, 그 이후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과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 라며“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둔 선명성 경쟁에 빠져 피해자가 생겨날 상황을 방치한다면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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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당 대표 직무대행을 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만 반복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홍기원 의원을 비롯해 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혁인데,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지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거인멸 위험성이 크거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 보완수사를 폐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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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어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신이 그러하다면 최종 입법 권한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맡겨두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함께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는 대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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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1면에 여당 내 신중론을전했고, 이어지는 3면 <경찰 부실 수사로 구속됐다 석방… 보완수사 없었다> 기사에서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전했다. 예컨대 “2023년 경기 안산시에선 60대 남성 A씨가 13세 아동을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이 가족의 신고를 접수했는데, 피해 아동은 수치심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인 A씨 주장만을 근거로 아동 성매매 혐의로만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라며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검 안산진청은 A씨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강성교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상세한 피해상황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고, A씨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라고 했다.

이 외에도 “경찰에서 구속된 뒤 수사 오류가 확인돼 풀려난 사례도 있다. 2021년 충남 서산에서는 외국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C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가 술김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받았다”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송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C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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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3면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심도있는 숙의” 당내 신중론도> 기사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주자들이 일제히 신속 처리를 주문한 가운데 당내에선 ‘숙의’가 필요하다는 공개 의견도 나왔다”라며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지금 당이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다면 7월 말까지라도 (법 개정을) 끝내는 것이 좋다’고 시점을 못박았다. 정청래 전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 이견이 노출되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해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전면 폐지에 대해 더 이상 당에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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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로 본 이재명 정부 1년] ② 이재명 정부 때 집값이 올랐나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6.07.09. 0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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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1년. 그동안 부동산 관련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각종 데이터와 수치는 부동산 가격의 '역대 최고치'를 가리킨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되레 부동산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프레시안>은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으로 전국 주택 실거래가와 최고가 경신을 주도한 수도권 100대 아파트를 분석해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랐는지, 부동산 규제가 과연 부동산에 불을 붙인 게 맞는지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부동산 실거래가로 본 이재명 정부 1년 바로가기 ☞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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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비판이 연일 나온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25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언론에서 공표되는 각종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근거도 명확하다.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집값 상승을 더욱 가파르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8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와 매우 비슷한 양상이다. 다만, 실제 집값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올랐는지는 한 번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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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이 한국도시연구소의 '전국 실거래가 분석보고서(2006~2026년 4월)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은 물론 서울 주택 및 아파트는 윤석열 정부(2022년 5월~2025년 4월)인 2023년부터 급등해 정권 말기인 2025년 1~2분기 최고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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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렇게 올랐던 집값은 이재명 정부(2025년 5월)가 들어선 2025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는 2026년 1분기까지 이어졌다가 올해 4월부터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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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석열 정부 때 최고점을 찍은 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내림세에 있던 주택 가격이 올해 4월에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는 게 정확한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 2025년 1분기 최고점 찍고 그해 4분기 12.2억 원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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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주택의 경우, 2022년부터 하락한 이후 2023년부터 급등해 2025년 1분기 11.6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2026년 1분기 8.8억 원까지 하락했으나 4월에 9.5억 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2026년 1분기 대비 4월 호당 매매가가 하락한 반면, 서울만 상승곡선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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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로 범위를 좁혀보면 곡선은 좀 더 가팔라진다. 전국 아파트 호당 매매가는 2019년 3.5억을 찍은 이후 2022년까지 유지 및 하락했으나 2023년 4억 원, 2024년 4.6억 원으로 급등했고 2025년 2분기 5.5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하락한 가격은 2026년 1분기 4.9억까지 떨어졌고 2026년 4월 5.5억 원으로 다시 최고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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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의 경우 2021년 10억을 초과했다 2022년 9.7억으로 하락한 뒤, 다시 상승해 2025년 1분기 14.2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그해 4분기 12.2억 원으로 하락했다. 2026년 1분기에도 하락 기조는 이어져 11.1억 원까지 떨어졌으나 4월에는 11.9억 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11.9억 원은 최고점을 찍은 2025년 1분기보다는 낮은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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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파트의 경우 2025년 1분기 5.5억 원에서 2분기 6억 원으로 상승해 최고점을 기록했으나 3분기 5.9억 원, 4분기 6억 원, 2026년 1분기 5.8억 원, 2026년 4월 6억 원까지, 6억 원 내외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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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 2025년 4분기 최고치 이후 적게나마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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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 서울의 전월세 가격도 주택 가격 그래프와 거의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 전국 주택의 호당 전세가는 2026년 1~4월 3.2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 상승했고, 세부적으로 보면 2026년 4월에는 3.1억 원으로 2026년 1분기 3.2억 원에 비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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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의 호당 전세가는 2011년 1.8억 원에서 2025년 4분기 5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6년 1분기 4.6억 원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 4월에도 4.5억 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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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호당 전세가는 2011년 1.6억 원에서 2025년 4분기 3.8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6년 1분기 3.7억 원, 4월 3.6억 원 등 계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호당 전세가도 마찬가지다. 2011년 2.5억 원부터 계속해서 오른 가격은 2025년 4분기 6.4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2026년 1분기 6.18억 원, 4월 6.17억 원으로 적게나마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올해 4월 최고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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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호당 월세가가 그리는 그래프도 비슷하다. 2011년 45.3만 원이었던 월세가는 2025년 4분기 62.6만 원(전고점)을 찍고 2026년 1분기 59.2만 원으로 하락했으나 2026년 4월 62.7만 원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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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주택 호당 월세는 2011년 56.4만 원에서 2022~23년 2년 연속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했고 2025년 3분기 80.1만 원으로 최고점으로 기록했다가 2026년 1분기 76.4만 원까지 하락했으나 2026년 4월 81.3만 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호당 월세는 2011년 63.3만 원에서 2020년 60.2만 원까지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해 2025년 4분기 87.1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2026년 1분기는 84.8만 원으로 하락했으나 4월에는 88.5만 원으로 다시 최고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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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호당 월세가도 2021년~2022년 크게 상승한 이후 2923년 3분기 170.2만 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2026년 1분기 166.4만 원으로 하락했지만 4월 다시 182.2만 원을 최고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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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강남3구 규제 완화가 고가 아파트 시장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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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이 윤석열 정부인 2025년 상반기에 최고점을 찍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다. 그것이 누적돼 왔다"면서 특히 "2025년 2월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강남3구 등을 풀어주었다가 다시 지정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 변수가 고가 아파트들의 '100억 시장'을 만들었고 그것이 당시 주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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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은 2025년 하반기, 즉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몇 개월 후에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을 두고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발표한 효과가 11월~12월에 나왔던 것"이라며 "이후 2026년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가 나오면서 부동산 안정세가 3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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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소득과 관계없이 억 원으로 제한하고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는 6.27 대책과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장안구 영통구 팔달구 의왕시 안양시 동안구 광명시로 확대하는 10.15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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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은 2026년 4월에 다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이유를 두고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상승에 대한 브레이크는 잡았으나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7월에 나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종합적인 대책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준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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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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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7.08 07:30

• 수정 2026.07.0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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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3권을 펼쳤다. 황산덕(黃山德, 1917~1989) 항목에서 가장 인상적인 일화는 제자이자 문학평론가 권영민의 회고다. 법무부장관이 된 옛 스승에게 "그렇게도 자신을 미워하던 정권 밑에서 일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황산덕은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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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식아, 너도 해봐! 자리 제의를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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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는 덧붙였다.

"국가에서 부를 확률이 0.03% 정도밖에 안 되고,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국민 된 도리로 못할 짓이지."

14년간 권력에 맞서다 대학에서 쫓겨났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가장 솔직하고도 가장 비참한 자기변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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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평안남도 양덕 출생, 3·1운동가 아들에서 학문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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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덕은 1917년 6월 18일 평안남도 양덕에서 부유한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황경환은 1919년 3·1운동을 준비하다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을 치른 독립운동가였다. 황산덕 자신은 1943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와 사법과에 모두 합격해 학병 징집을 면했지만, 아버지의 사상범 전력 때문에 해방될 때까지 판사임용이 되지 않아 경상북도청 말단관리로 지냈다. 친일과 항일의 경계선에서 가장 모호한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다.

세계사 속의 동류, '비판자에서 옹호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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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궤적의 인물이 떠오른다. 비시 프랑스의 일부 자유주의 지식인들 중에는, 처음에는 페탱 정권에 강하게 비판적이었다가 점차 회유와 압박 속에서 체제에 협력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황산덕의 옛 동료 양호민은 이 변화를 정확히 "코페르니쿠스적 회전"이라 불렀다. 천동설을 믿던 사람이 갑자기 지동설로 돌아서듯, 14년간 권력에 맞서던 지식인이 하루아침에 권력의 나팔수가 됐다는 것이다.

1965년, 정치교수로 파면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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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덕의 초기 경력은 떳떳했다.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의 헌법 개정 절차를 강력히 비판하며 "제정이 되면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논파했고, 이 글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김종필의 직접 신문을 받은 뒤 구속 기소됐다. 1965년에는 한일협정 비준반대 선언에 참여했다가 '정치교수'로 몰려 14년간 몸담은 서울법대에서 파면됐다. 학문의 라이벌이었던 유기천이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황산덕을 정치교수 명단에 넣어 해직시켰다는 뒷이야기까지 전해진다.

1974년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라며 입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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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덕의 운명을 가른 결정은 1974년 9월이다. 성균관대 총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박정희(1917~1979)는 그를 법무부장관으로 불렀다. 황산덕은 회고록에서 "내가 싫어하던 박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두 사람의 밑에 들어가 장관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거역하면 총장직도 교수직도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과거 정부에 시달렸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를 움직였다.

1974~1975년, 인혁당재건위 8명의 사형, 고문을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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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덕의 반헌법 행위 정점은 1974년 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사건이다. 그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직후 8명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1974년 12월, 인혁당 사건 고문사실을 폭로한 미국인 선교사 조지 오글(George Ogle, 1929~2019) 목사를 박정희에게 직접 추방 건의해 실현시켰다. 1975년 2월에는 인혁당재건위 관련자들의 고문주장을 공식적으로 허위라고 부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상고기각,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법철학자이자 형법학자였던 사람이, 가장 명백한 사법살인 앞에서 진실을 덮는 역할을 한 것이다.

1975년, 사회안전법, 문세광 사형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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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 황산덕은 사회안전법 제정을 지휘해 사상범 전력자를 재판 없이 법무부장관 명령만으로 종신 구금할 수 있게 만들었다. 1974년 12월에는 8·15저격사건 문세광의 사형집행을 결재했다.

1976~1977년, 문교부장관으로 파시즘적 교육 체제를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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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서 문교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황산덕은 교육 영역에서도 유신체제 강화에 앞장섰다. 학생회 대신 국방의식을 강조한 학도호국단을 부활시켰고, 국기에 대한 경례·국민교육헌장 암송 등 전체주의적 의례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켰다.

전두환 정권, 신군부 지지, 10·27법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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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신군부 집권 이후에도 황산덕은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으로서 불교계를 탄압한 10·27법난을 자행한 신군부의 불교정화기획자문회의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정당 창당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독실한 불교도였으면서도, 불교 탄압의 주체였던 군사정권에 또다시 부역한 것이다.

영국에서 2026년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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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비시 프랑스의 '변절 지식인' 연구는 한 가지 공통된 결론에 도달한다. 가장 흔한 변절의 경로는 거대한 신념의 전향이 아니라, 작은 두려움과 작은 타협이 쌓이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황산덕은 권력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거역할 용기가 없어서 무너졌다. 그 정직한 고백이 오히려 섬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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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1960~ )의 비상계엄 선포를 영국에서 생중계로 보며 나는 황산덕의 그 말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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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부를 확률이 0.03%인데, 거절하면 그것이 마지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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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부름을 거역하지 못하는 그 인간적 나약함이, 8명의 목숨을 빼앗는 사법살인에 침묵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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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그 법정의 방청석에는 우리가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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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2026, 『반헌법행위자열전 1~4』,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