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잠시 전쟁과 안보 현안에 가려져 있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은 여전히 살아있고 범위는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다. 구글맵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망 사용료 갈등, 개인정보와 데이터 국외 이전,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 AI 인프라 조달, 온라인 플랫폼 규제, 그리고 쿠팡 사태까지다. 미국은 한국이 디지털 경제의 규칙을 새로 짜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에 불리한 판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 미국 입장에서 위치정보 반출 제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제, 망 사용료 논의, 플랫폼 지배력 견제, 공공 클라우드 보안 기준은 모두 ‘비관세장벽’이다.

미국은 지난 2월 20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2월 24일부터 150일을 기한으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의 임시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곧바로 사법적 제동을 받았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7일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122조상 ‘국제수지 적자’와 같은 것으로 취급해 부과한 관세는 무효라고 판정했다. 다만 이 판결로 10% 관세가 즉시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다. 항소법원이 5월 12일 CIT 판결의 효력을 임시 정지했기 때문에 현재 관세 징수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압박은 관세에 그치지 않는다. USTR은 지난 3월말 발표한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AI 조달, 디지털 규제, 망 사용료, 위치정보 반출, 개인정보 국외 이전, 클라우드 보안 인증 문제를 한꺼번에 거론했다. 특히 2025년 11월의 한미 공동 팩트시트와 관련해,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대목도 보고서에 포함했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미국의 내부 정책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통상 의무의 이행 문제로 당연시하겠다는 의도다.

구글맵 사안은 대표 사례다. 한국 정부는 2월 27일 구글이 요구해온 1: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위성·항공사진에서 군사·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경우에만 반출을 허용하며, 등고선 같은 민감 자료는 제외한다는 조건이었다. 또 정부는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반출을 허가하고,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조건부라고는 하지만 19년 가까이 막혀 있던 문이 열린 것은 사실이다.

망 사용료 문제도 같은 구조다. USTR은 4월 말 공식 SNS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가장 황당한 외국 무역장벽”이라고 지목했다. USTR은 외국 콘텐츠 제공자로 하여금 한국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들이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강화하며 미국 콘텐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미국 빅테크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며 한국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다른 한국 업체들은 다 내는 비용을 자기들만 안 내겠다는 억지이기 때문이다.

AI 인프라 조달 문제도 새롭게 전면화됐다. USTR은 2026년 NTE 보고서에서 한국 과기정통부의 고성능 GPU 및 클라우드 자원 조달이 국내 입찰자 중심으로 설계돼 미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문제 삼았다. 국가 핵심 데이터와 공공 AI 인프라의 구축과 운용을 국내 통제권 아래 두겠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선택이다. 미국이 자기의 AI 인프라는 전략산업으로 보호하면서 한국의 동일한 정책을 ‘통상장벽’으로 몰아가는 것은 통상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산업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쿠팡 사태는 악질적이다. 미국 투자자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의 조사와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USTR에 301조 청원을 냈다가 철회했다. 미 공화당 의원이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주미대사를 통해 단호하게 답변함으로써 미국은 일단 이 문제를 봉합하려는 국면에 들어섰다. 한국의 국회의장을 포함한 우리 국민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쿠팡 사태는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차별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상징적 사례로 남아 있다.

여기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압박까지 겹쳐 있다. 한국 국회는 3월 12일 미국 전략산업 투자와 조선 협력에 관한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5월 20일 주한미국대사 지명자 미셸 박 스틸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의 재원과 사용처를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발언했다. 그녀는 동시에 한국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것은 미국이 그들이 ‘속국’으로 간주하는 한국에 ‘총독’을 보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미국의 공세는 무식한 협박이 아니다. 꽤나 치밀하다. 자기가 유리한 대목에서는 한미 FTA와 팩트시트를 들먹이고, 불리한 대목에서는 122조, 301조, 232조 같은 국내법 수단으로 우회한다. 122조 관세가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은 것은 이 압박의 약점을 드러낸다. 미국은 강한 법적 근거 위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흔들리는 임시 권한과 정치적 위협을 조합해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정확히 찔러야 한다.

첫째, 122조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 법원조차 무역적자와 국제수지 위기를 혼동한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이 이를 정상적인 통상 압박으로 수용할 이유는 없다. 둘째, 301조 압박에는 사실과 법리로 맞서야 한다. 우리의 디지털 규제,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쿠팡 조사, 망 사용료 논의가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왔다는 자료를 축적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의 공익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구글맵 사태는 사후 통제의 문제로 넘어갔다. 이미 조건부 허가가 난 이상 이제 핵심은 조건의 실효성이다. 국내 서버 처리,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등고선 등 민감 정보 제외, 위반 시 승인 정지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조건을 붙여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면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넷째, AI 인프라와 공공 클라우드 조달은 통상 문제가 아니라 산업주권의 문제다. 한국의 안보, 산업정책, 데이터 주권을 기준으로 한 조달 원칙이다. 다섯째, 온라인플랫폼법은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하고, 망 사용료 부과정책도 서둘러 실행에 옮길 일이다.

다섯째, 한미 FTA와 한미 공동 팩트시트의 재검토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협정을 방패막이 삼아 우리의 입법 주권과 규제 주권을 침식한다면, 한국도 협정의 유지와 재협상, 부분적 조정, 심지어 폐기 가능성까지 협상 카드로 올려놓아야 한다. 그런 카드가 상상조차 불가능한 나라와 가능한 나라는 협상장에서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다. 구글맵이든 망 사용료든 온라인플랫폼법이든, 그것이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법치에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는 당당해야 한다. 주권 국가의 입법권은 눈치의 대상이 아니다. 한미 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일방적 굴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치밀한 준비, 정확한 팩트, 강한 법리, 그리고 우리의 규제 주권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주권을 스스로 지키는 나라라야 미국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끝.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16일 오전 10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미지급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현황 비공개 문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기지사용료 지원내역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평화너머는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대중국 압박의 전진기지로, 경제적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관철해야 할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특혜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현황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1980년부터 지금까지 46년간 임대료를 일절 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미납의 불법 여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관련 문서 비공개로 국민 알권리 침해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승인 절차의 존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현황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민간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2~2025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지원 규모 산정시 적용된 기준, 산정방식, 항목별 세부 내역 및 금액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1980년부터 임대료를 일체 지불하지 않고 무상 사용중이라는 사실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평가원 시세로 연간 193억원에 달하는 미 대사관 청사 부지 추정 임대료가 45년간 단 한푼도 지불되지 않았으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외교부장관은 단 한차례도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지금까지 46년간 총액으로는 8,878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임해솔 평화너머 정책기획팀장은 주한미국대사관이 한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이 기준과 방식도 모른 채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임 팀장은 먼저 "광화문에 위치한 미대사관은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야한다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제36조 조항이 있다. 또 국유재산법 제8조는 재정경제부장관인 총괄청이 사무를 총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정부 중앙관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격년으로 발행하는 국방백서에 3번 연속 발표되었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자료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주한미군 지원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알권리다"고 말했다.
 
김주현 평화너머 노동 대의원은 주한미국대사관의 임대료 미지급 문제는 외교적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주한미군 주둔비에 한국 정부의 과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 대의원은 "미대사관의 ‘무단 불법점유’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한미 외교 관계의 고질적인 불평등문제이지만, 뻔뻔한 미국은 여전히 저 자리를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수조 원이 매년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에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우리 정부는 산출근거도 파악하지 못하고, 실제 미군이 필요로 하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도 통제하지 못하고 달라는대로 퍼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미셸 스틸 박 주한 미 대사 후보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집중 성토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주한 미 대사로 지명된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존중하고 한국 국민과 주권을 존중할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에 들어오면 관세 문제,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밉상'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취임 과정에서부터 '한국은 항공모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지난해에는 주한미군이 교육하는 거꾸로 된 지도를 공개했다. 베이징과 대만에 가장 가까운 제1도련선 안에 한국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 미셸 스틸 박 주한 미국 대사 후보의 "쿠팡 등 한국 내 미국기업 차별대우 안 받게 할 것"이라는 발언을 딴 말풍선 포스터에 항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평화너머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바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등기우편 접수를 완료했다. 감사원이 접수를 수리하면 통상 60여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

최근 발표된 한-EU 공동성명은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협력 확대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이 전면에 배치됐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보·방위 협력, 해양안보, 사이버·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외국 정보조작 대응, 방산 협력, 기밀정보 교환 문제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실용외교와 균형외교를 말해온 이재명 정부가 어쩌다 유럽연합과의 안보·방위 협력을 이처럼 전면화하게 됐는지는 의아한 대목이다. 이를 접한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놀라움과 당혹감이 적지 않다. 한국 외교가 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까지 유럽·나토 안보협력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런데 이 흐름은 돌발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작년 12월 「한국과 유럽의 안보협력 강화, 그 배경은 무엇인가」를 통해 한국과 유럽의 안보협력 확대를 적극 제안했다.

이 보고서를 소개하는 이유는 최근 한-EU 공동성명에 담긴 안보협력의 방향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어떤 전략적 구상과 맞닿아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다. 애틀랜틱 카운슬 보고서는 한국을 유럽·나토 안보망과 연결하려는 워싱턴 외교안보 진영의 문제의식을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낸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나토와 대서양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미국의 대표적 국제문제 싱크탱크다. 미국 정부와 동맹국, 방산·에너지 기업 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으로, 미국 주도 국제안보 질서의 관점에서 정책 제언을 내놓는 성격이 강하다.

‘경제안보’ 앞세운 안보망 연결

한-EU 공동성명은 디지털 통상,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경제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의 무게는 경제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특히 양측은 기밀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기밀정보 교환은 방산, 군사기술, 사이버안보, 우크라이나 문제, 대북·대러 정보공유로 이어질 수 있는 안보협력의 제도적 기반이다.

공동성명은 러시아와 조선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난하고, 조선의 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도 다시 언급했다. 남중국해, 대만해협,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자유 문제까지 포함됐다. 유럽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를 하나의 틀로 묶는 흐름이 뚜렷하다.

한편, 이 과정에도 위성락 안보실장이 등장한다. 위 실장은 지난 4월 17일 방한 중이던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만나 한-EU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논의가 결국 안보망 연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틀랜틱 카운슬 보고서’가 말한 것

애틀랜틱 카운슬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과 유럽이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정보공유 확대다. 보고서는 조선의 대러 군사 지원 의혹을 거론하며, 유럽 정보기관과 한국 정보기관이 군사물자 이전, 확산 네트워크, 기술 공급망을 공동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협력 제도화다. 보고서는 한국과 나토의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이른바 IP4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더 나아가 미국·한국·나토가 참여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지휘통제 또는 모의훈련도 제안했다.

셋째는 방위산업 협력 확대다. 보고서는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수출을 사례로 들며 한국 방산이 유럽의 재무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봤다. 탄약과 포병 보급, 공중·미사일 방어, 로봇공학, 인공지능, 반도체와 에너지 공급망까지 협력 범위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 확대론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산업 역량을 유럽·나토의 안보 수요와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한-EU 공동성명과 보고서의 접점

이번 한-EU 공동성명은 보고서의 제안과 여러 지점에서 맞물린다.

보고서가 정보공유 확대를 제안했다면, 공동성명은 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를 담았다. 보고서가 사이버·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을 강조했다면, 공동성명도 같은 분야의 협력을 명시했다. 보고서가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주문했다면, 공동성명은 방산 관련 정보교류와 방위 분야 협력 확대를 언급했다.

무엇보다 두 문서는 공통적으로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가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우크라이나, 조선, 러시아, 남중국해, 대만해협, 호르무즈해협 문제가 하나의 안보 구도 안에서 다뤄지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위치 변화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한국을 더 이상 “지역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 제공자”로 규정했다. 이번 공동성명 역시 한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유럽 안보와 나토식 안보 의제에 더 깊숙이 관여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공동성명 뒤에 비친 워싱턴의 구상

한국이 유럽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전환은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외피 아래 안보·방위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나토는 러시아 견제를 명분으로 군사비 증액과 군수산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의 대러 전선과 인도·태평양의 대중 견제 구도를 동맹망으로 연결하려 한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의 방산 공급망, 반도체 기술, 대북 군사 대응 경험은 중요한 연결고리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와 균형외교를 말해왔다. 그렇다면 유럽과의 관계에서도 경제협력과 안보 편입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유럽과 협력하는 것과 유럽·나토 안보망에 묶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EU 공동성명 뒤에는 워싱턴의 구상이 보인다. 한국을 유럽 안보망에 연결하려는 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길이 한국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냉정한 검토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원문보고서 : 「South Korea and Europe are stepping up on security cooperation. Here’s why」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6돌을 맞아 15일 오후2시 김대중도서관 컨벤션 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

이날 유일하게 열린 6.15 기념식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주역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 : 다시 6.15'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결단하면, 북한에 대해서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북핵 문제는 물론 한반도 평화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기회로 포착,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6,15정신을 되살려 인내심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북한과의 대결을 피하고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평화만들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으며 △남북관계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특수관계'로 합의한 바를 준수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한 데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고 그대로 실천돠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9.19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 내용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제제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이었으나 트럼프의 변심으로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결렬되어 이 합의가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에 북은 "이제 더 이상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은 부질없는 일이라며 '안보는 핵무력 강화, 경제는 자력갱생,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유대강화'로 나가기로 결정하고 '남북관계를 교전중이고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선포했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또 "남과 북은 유엔에 공동가입한 두 국가이지만 '남북관계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합의, 유지해 온 바를 파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중단되었다"고 파악했다

임 전 장관은 2022년 집권한 윤석열이 모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단되었지만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보환경을 조성하여,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이려니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4자평화회담을 개최하여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재차 강조했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자주적 통일 △남북연합제로 평화통일 지향 △8.15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으로 신뢰조성 △당국간 대회 개최를 약속한 △선평화 후통일의 평화선언 △합의를 실천으로 옮긴 최초의 남북합의 △'미북 공동코뮤니케 채택과 울부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비롯해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동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민족자존 고양 △이후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과 2018년 4.17판문점선언 및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후속합의의 초석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했듯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 '싱가포르 북-미 정상합의'를 성사시켰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회로 포착·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축사를 보내 26년 전처럼 남북이 다시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이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루어나가자는 소중한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은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에도 공통의 이익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를 한반도 공동 번영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전단 살포와 확성기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평화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혹하리만치 무겁고 차가운 침묵 뿐이다. 고뇌와 답답함은 깊어만 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대화의 끈을 놓을 수 없으며, 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춰서도 안된다. 지금 주어진 과제는 명확하다. 이 위태로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바꿔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마침내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6.15의 위대한 정신"이라며, "6.15 26주년,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적대를 걷어낸 평화적 공존의 토대 위에서 번영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앞서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행사 축사에서 "6.15 정신은 총칼이 아닌 대화로, 적대가 아닌 상생으로, 분열이 아닌 공존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평화의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규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의 무력 충돌 등을 언급하며 세계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6.15 정신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대화의 문이 닫힐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평화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할수록 대화의 가치는 커지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진다"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 협력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이 기념식과 강의를 통해서 새 6.15 정신, 새 6.15 열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다짐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희망을, 그리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개막을 여는 열쇠가 바로 평화"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화가 곧 민생이고 경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믿는 국민들이 많아질 때 6. 15 정신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평화를 말하는 국민, 평화를 지키는 국민, 평화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국민, 바로 그런 국민의 열정이 한반도의 미래를 바꿔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두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기대를 품었던 국민들이 많다. 한국 외교는 오래도록 외교가 아니었다. 미국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움직이는 유사 외교행위였다. 한미동맹은 정책이 아니라 신앙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 했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았으며, 인도 국빈 방문으로 미국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신호를 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한 번도 따로 만나지 않은 미국의 혐오국 3인방이다. 한국 외교의 방향이 조금은 바뀌고 있다고 볼 소지가 있는 대목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2월 미 공군의 서해상 무단 훈련에 경고음을 낸 일, 전작권 조기 회복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일, 이스라엘의 국제적 폭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일도 예사롭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인권,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외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른바 ‘3불 무관용’ 방침이다. 작년 9월의 ‘3불 원칙’, 곧 이면합의·국익침해·불공정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놓고 보면, 이재명 외교에는 분명 자주외교의 싹이 돋고 있었다.

그러나 6월 10일 한-EU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그 기대를 한순간에 흔들었다. 불과 이틀 전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선 핵문제에 대해 현실을 보아야 한다고 했다. 비핵화를 협상의 문턱에 세워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조선은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ICBM 기술을 고도화한다. 그러므로 당장의 목표는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 중단이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선의 핵은 협상장에서 지워버릴 문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말이었다. 미국식의 ‘이상론’에 선을 긋는 언사였다.

그런데 한-EU 공동성명은 정반대의 문법으로 돌아갔다. 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으며, 조선이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두 발언이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핵능력의 존재를 현실로 인정하는 것과 핵보유국 지위를 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는 법률 문장이 아니다. “현실을 보자”고 했다가 이틀 후에는 “너는 결코 핵보유국이 아니다”라는 문서에 서명했다면 조선은 어느 쪽을 이재명의 진심으로 읽겠는가. 그리고 조선이 언제 NPT 인정을 원했는가.

이번 공동성명의 문제는 조선 핵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성명은 조선-러시아 군사협력을 ‘규탄’한다고 했다. 외교 문서에서 규탄은 가벼운 말이 아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의 입장이 어떠하든 한국이 그 언어를 그대로 받아 적을 이유는 없다. 유럽은 유럽의 전쟁을 말한다.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생존을 말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성명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다. 브뤼셀의 문장만 선명하다.

대만해협 조항도 마찬가지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라는 문장은 중국을 겨냥한 말이다. 중국과 관계를 복원하겠다던 정부가 왜 유럽의 대중 견제 문구를 자신의 선언문에 담는가. 한국이 대만해협 문제에 아무 입장도 갖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대중 경제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조선 문제의 관리가 한국의 직접 이해다. 유럽의 가치외교 문장을 빌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자극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습관이다.

6월 13일 조선 외무성은 한-EU 공동성명에 대해 “이는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한국의 집권자가 거치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고도 말했다. 6월 8일 이 대통령이 조선 핵의 ‘현실론’을 언급한데 대해 냉소를 보내던 조선이 드디어 입을 연 것이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성명의 내용이 기존 한국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결국 ‘도루묵’인 것인가.

조선의 맹비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세를 흩트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기존 한국의 입장’이란 언제 시점의 입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인가. 누가 조선 외무성의 ‘위장간판’과 ‘가면’ 지적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번 성명이 우리의 과거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강변하는 그 ‘관계자’는 우리 외교의 진보를 원점 회귀시키려는 숭미주의자임에 틀림없다. 이 대통령이 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비틀댄다면 그 동안의 이른바 ‘자주’ 행보란 무의미한 몸짓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결국 당신은 실용외교라는 이름하에 ‘숭미의 숲’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이렇게 한쪽의 입장만 전적으로 표현한 사례는 희귀하다. 한국은 EU의 안보 언어를 고스란히 수용했다. 반대급부라면 기껏해야 무관세 철강 수출 쿼터를 덜 줄인다는 얘기다. 그걸 얻겠다고 우리의 외교 목소리를 송두리째 상대에게 넘겼다는 말인가.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설명은 둘 중 하나다. 하나는 사전 협상을 담당한 외무 관리들의 무능과 무책임이다. 다른 하나는 숭미 관료들의 의도적인 반란의 가능성이다.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을 수도 없다. 주인국에 대한 숭미인들의 충성은 갸륵하기 짝이 없다.

오디세우스의 배를 떠올리게 한다.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배가 암초로 향하지 않도록 몸을 돛대에 묶었다. 한국 외교의 배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장은 암초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잡이들은 다시 익숙한 노래 쪽으로 키를 돌렸다. 워싱턴과 브뤼셀에서 들려오는 낡은 비핵화 주문, 러시아 규탄의 합창,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의 구호가 그 노래다. 더 큰 문제는 선장이 그 키를 빼앗아오지 않았다는 데 있다. 외교는 선언이 아니라 문서로 남는다. 기자회견의 현실론보다 정상성명의 문구가 더 오래 남는 법이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비추어 보아도 이번 성명은 해명되기 어렵다. 어디에 국익이 있고 어디에 실용이 있는가. 한반도 문제에서는 조선에 대한 유럽의 규탄 언어를 받아들이고, 러시아 문제에서는 유럽의 전쟁 언어를 받아 적고, 대만해협 문제에서는 중국 견제의 언어를 받아들었다. 주권의 언어가 아니라 유럽의 문장을 한국어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물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번 성명은 대형 사고다. 이 사고는 조선에는 불신을, 중국과 러시아에는 경계심을, 한국 국민에게는 혼란을 남겼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자주적 행보를 지지하고 성원해온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의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걸었던 길, 말로는 자주를 말하다가 결정적 순간에는 동맹의 문장에 포획되었던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려는가. 숭미의 숲에서 빠져나오려 고독하게 싸운 지난 1년을 변절로 마무리할 것인가. 우선 한-EU 공동성명의 경위와 책임을 따져야 한다. 대통령의 뜻과 다른 것이었다면 철저히 문책해야 하고, 대통령의 뜻이 그런 것이었다면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주의 싹이 튼 줄 알았던 땅에서 우리는 다시 숭미의 숲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끝.

직업 외교관으로 일했다. 1985년에 외무부에 처음 들어간 이후 약 15년 이상을 해외에서 지냈다. 보스턴, 파리, 텔아비브, 하노이, 워싱턴, 비슈케크(키르기스스탄), 바르샤바, 루안다(앙골라)가 그의 활동 공간이었다. 1962년에 태어난 저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에 곧바로 외무부에 입부했다. 자연히 외무부 내에서의 경력도 경제외교 분야에 집중되었다. 코이카 창설, 우리나라의 OECD 가입, 한미 FTA 협상의 과정에 관여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을 협상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했으며, 2014년부터 2년간 앙골라에서 대사로 일했다. 이후 2018년 6월 외무부를 퇴직하고 국제기구인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의 사무총장으로 행복도시를 창조하는 도시외교를 추진했다. 2021년 6월 말로 지난 36년간의 공직을 모두 마친 저자는 마침내 자유인이 되어 지금은 시, 소설, 에세이, 칼럼, 인류문명 비평서 등을 쓰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판타스틱 폴란드: 아흔아홉 개 이야기 더하기 하나』(2023. 12, 지만지)의 저자이고, 이창천이라는 필명으로 『명품외교의 길: 좌파 외교관이 보는 한국외교』(2025. 3, 진인진), 『브라보 한미동맹: 숭미동맹의 그늘 벗어나기』(2025. 8, 진인진), 『하늘과 사람과 촛불과 시네마: 청춘 너머의 독서와 영화 읽기』(2026. 1, 진인진)를 출간했다.

 이경렬 전 대사 kylee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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