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바람]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공격에 분명한 입장 내야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기사입력 2026.10.16. 07:46:04
초등학교 시절 옥상에 앉아 읽던 소설은 대부분 추리소설이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홈즈>나 모리스 르블랑의 <괴도 루팡> 시리즈였다. 사건을 풀어가는 추론 방식과 정보수집 능력, 과감하고 괴짜 같은 주인공의 행보는 어린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누가 범인일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지?' 상상하며 책을 읽었다.
지금도 추리영화를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역사나 과거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들도 몰입도를 높이는 추리 형식을 사용한다. 물론 추리물이 아니므로 범인을 단정하지 않고 끝나는 영화도 많다. 영화가 던진 질문은 범인이 누구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도 그렇다. 197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 겪는 부조리, 그리고 그 부조리에 저항하거나 굴복하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이리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 속에서 관객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 4일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3일까지 누적 관객수 204만 명을 넘겼다. 이로써 올해 개봉한 작품 중에 9번째로 200만명을 넘긴 작품이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영화관에 걸린 '암살자(들)' 포스터. ⓒ연합뉴스
자유로운 감상을 막는 우익 정치의 프레임
국민의힘 정치인들 때문에 <암살자(들)>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화제가 됐다. 1974년 벌어진 박정희 대통령의 배우자 육영수 여사 살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다. 시대물인 만큼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천만 관객을 모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도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허구에 대한 기사나 감상평은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암살자(들)>에 대한 논란은 좀 다르다. 단순히 영화의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평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같은 특정 정치세력들이 제기하는 방향과 방식은 매우 문제적이었다. 역사 왜곡이니 유족 명예훼손이라며 비판했다. 영화를 앞장서 비판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해 “북한상”이라며 인격 모독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진호 영화감독을 국정감사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스에서도 문화면이 아니라 정치면에 소개될 정도로 수없이 언급됐다. 심지어 주진우 의원은 영화를 보지 않고 “패륜 영화를 보는 게 정상이냐”는 막말로 비판했다. 그렇게 영화를 본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허구를 구분하고 찾아보면 평가할 여유조차 빼앗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 왜곡 프레임으로 막은 탓에 자유로운 감상과 평은 쉽지 않았다. 이상한 진영 논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필자가 영화를 보게 된 이유도 이들이 제기한 논란 때문이었다. 진짜 심각한 역사 왜곡이나 음모론을 부추기는지 궁금해서였다.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세력 간에 음모론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은 사실이므로. 음모론은 보이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마력이 있고 쉽게 퍼진다. “자료를 얻기 전에 추론을 세우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야. 추론에 맞도록 무의식 중에 사실을 왜곡하게 돼”(보헤미아 스캔들)라는 소설 셜록 홈즈에 나오는 대사처럼 말이다. 국민의힘 정치인이나 일부 극우세력들이 영화를 보지 않고도 단정하고 퍼뜨리는 영화에 대한 평이 그렇다.
그런데 영화는 누가 죽였는가가 초점이 아니다. 주로 독재정권시절을 살아가는 기자들의 현실을 다뤘다.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기사에 칼질을 했는지, 기자들은 어떻게 저항했는지, 애국이라는 말이 어떻게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담론이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물론 영화적 허구의 시기나 연결고리가 맞지 않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유언론실천선언>부분이 대표적이다. 진실 보도를 위해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는 기자들을 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설정으로 보인다. <자유언론실천선언>의 계기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 아니라 유신정권에 맞선 종교인들과 학생, 시민들의 시위와 그에 따른 탄압이 이어지던 때 이를 보도하려는 동아일보 기자들에 대한 탄압이다. 그 외에도 저격범 재일동포 문세광을 둘러싼 것이나 총알의 개수 등은 허구다.
그러나 영화의 시대적 배경 묘사는 진실이다. 군사독재정권이 중대한 사건조차 제대로 조사하고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았던 시대가 낳은 의문이 영화의 토대이고를 상상력으로 풀어낸 것이다.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는 중앙정보부(중정)를 다룬 영화는 <남산의 부장들> 외에도 많다. 중정은 신문보도 검열만이 아니라 영화 검열도 했다.
▲14일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앞에서 열린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와 중앙당 대학생위원회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우익정치인을 등에 업은 극우단체들의 사후검열, 그리고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암살자(들)>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MBC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나 2020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룬 바 있다. 심지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도 여러 번 다루다가 중단되기도 했다.
사건 당시 경호가 소홀했을 뿐 아니라 조사에 대한 불신, 다시 말해 사건에 대한 진실 은폐 의혹은 독재정권에 대한 불신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상식적이지 않은 국정운영, 기관들의 권한남용이 불러온 비참이다. 당시 피격사건의 감식을 맡았던 이건우 전 서울시경 감식계장은 1989년 탄흔 및 각도 분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영화 말미에도 나오듯이 사실이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보수단체들의 공격은 심한 것일까.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 극단적인 우익세력들이 성장했다는 뜻이다. 과격성도 더 심해졌다. 극우라 불리는 보수단체의 이러한 행보는 2024년 말의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더 집단적 공격성은 커졌다. 서부지법 폭력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제도권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고 더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진 배우의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협박으로 배우가 자신이 상 받는 영화제에도 불참하게 만드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다. 이것은 비판의 자유를 넘어선다.
이 영화를 계기로 극우세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상업적 욕망(극우 유투버의 돈벌이), 정치적 목표(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지지세 모으기)에 닿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영화도 보지 않고 압박의 수위를 높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학생인권이나 교사의 노동권을 다루기보다 <암살자(들)> 공격에 집중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것은 예술인들을 국가권력인 입법자인 국회가 압박한다는 점에서 '사후검열'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낳는다. 영화감독이나 배우들이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에 출연하는 일을 꺼리게 만든다. 영화배우나 감독에 대한 고소나 광고주에 대한 압박 등은 이후 영화인들을 지원하고 함께 창작활동을 하는 것도 꺼리게 만든다. 박근혜 정권 시절 난무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처럼 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좁힐 수 있다.
한마디로 예술인들에 대한 통제와 길들이기다. 이는 다양성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다. 영화 제작과 이를 보는 관객들인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도 함께 제한되는 일이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암살자(들)>의 내용에 허구의 정도나 영화적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으나 감독이나 배우에 대한 압박과 사후 검열은 다른 차원의 문제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들을 등에 업은 극우단체들의 사후 검열이 낳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우리는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 그래야 영화의 다양성, 표현(창작)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문화다양성 등을 만드는 힘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나 국가기관의 제재가 답은 아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권력의 제한은 다른 편향을 낳기 때문이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행위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 더 크게 말하자. 당신들의 행위는 사후검열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난 9월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반도 안보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73년째에 이른 정전 체제의 불완전성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협정 당사자 양쪽은 군사분계선(MDL)을 따라 나무 표지판 1292개를 심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대부분 유실되고 현재 181개쯤 남았다고 합니다. 애초 200m~300m 간격으로 심었던 표지판 간격이 2~3km로 벌어졌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현장에서 뚝 떨어진 표지판들을 연결해 경계선을 특정하긴 매우 어렵겠죠. 1960년대에는 남북 군인들이 담력 훈련을 한다고 제각기 침투해 표지판을 옮겨 심었다고도 합니다. 남은 표지판조차 정말로 제자리에 있는 것인지 믿기 힘든 거죠.
9월 30일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민간인통제선 지역에 지뢰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날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공식 발표했다. 2026.9.30. 연합뉴스
정전협정 부속 문서로 군사분계선을 표시한 5만분의 1 지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에 그은 군사분계선이 현장에선 어디인지를 두고서는 경계 부대 군인들이 "저기쯤 될 것이다"라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자료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군과 북한군, 유엔군사령부가 인식하는 군사분계선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이런 배경에서 남북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2024년부터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철책과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국경선 요새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충돌하고 군인들이 다시 희생될 염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인 충돌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 위치를 재확인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데요. 북한은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군사분계선 위치 확인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충돌을 막는 폭 4km 완충 공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은 지뢰와 철책, 군사시설이 밀집한 위험지대가 됐습니다. 이름과 현실이 정반대입니다.
이제는 '선 대신 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군사분계선이라는 선을 놓고 서로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서는 방식에서 벗어나, 비무장지대라는 폭 4km 구간 전체를 실질적인 군사적 완충과 평화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고, 딸린 조처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맺었습니다. 이 합의에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 철수, 유해 공동 발굴, 적대행위 중단 등의 조처를 담았고 남과 북이 소통하면서 상당 기간 합의를 실천했죠. '선'을 놓고 다투는 대신에 '면' 범위에서 평화를 유지했죠.
윤석열 정부 시절에 남과 북이 심하게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와중에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됐습니다. 이번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군 통수권자의 위기관리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 이후 대북 강경론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를 이어가고, 인내심을 갖고 남북 관계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고 지뢰 제거와 외교적 대응에 나서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군사적 긴장 고조 조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25사단 수색대원들이 통문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각에서는 남북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합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 합참 수뇌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쿠바를 공습하고 침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되 소련과 협상할 통로를 열어뒀습니다. 전면 핵전쟁 문턱까지 갔던 위기를 외교적 타협으로 해결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와 존 스토신저 교수의 명저 『전쟁의 탄생: 누가 국가를 전쟁으로 이끄는가』를 보면 명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대와 불신이 겹칠 때 내가 자그마한 선제 행동을 하면, 상대는 공격 준비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더 큰 공포심에 사로잡혀 더 큰 행동에 들어갑니다. 어느 쪽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는데 전쟁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사례가 역사에 많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일시적 여론에 편승하지 않고 냉정하게 위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셋째, 유엔군사령부는 정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철책과 전술도로 설치,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유엔사가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엔사는 지난 6월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해도 군사분계선 북쪽에 머물고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면,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고 이후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 지뢰가 발견되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뒤늦게 판단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 주체를 자임하면서도 필요한 조처를 미리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사가 사용하는 군사분계선 자료부터 정밀하게 대조하고, 위험 구역에 대한 공동 조사와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유엔사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책임은 남북한에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관리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 csp601@hanmail.net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정효진 기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소방 빨대’ 발언에 대해 소방노조가 “전국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공무원노조 소방본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추 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발언을 했다”며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모독 행위”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소방관들을 단순한 예산 낭비 요인이자 재정 부담으로 치부했다”며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빨대’, ‘잡아먹는다’는 발언으로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7만 소방관 앞에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며 “온전한 소방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 ‘소방 빨대’ 발언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권 의원은 “소방 예산 중에 국비를 전체적으로 높여달라는 요구를 해야지, 이것을 세원을 조절하면 또 다른 충돌이 온다”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라며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도에 1조 1000억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가량”이라고 답했다.
▲고속도로 양변에 붉은 꽃이 활짝 피어있는 듯한 모습.최병성
고속도로 양변에 붉은 꽃이 활짝 피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들이다. 고속도로를 따라 붉은 숲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숲의 위기다. 재선충병은 전국의 소나무 숲을 전멸 위기로 몰아넣는다.
오늘 대한민국의 재선충 현실은 얼마나 심각할까? 강을 따라 살펴보았다. 맑고 푸르러야 할 강물은 검푸른 녹조물이 되었고, 초록이어야 할 산은 재선충병으로 붉게 물들었다. 강과 산이 모두 아프다.
▲낙동강 물은 짙은 초록색이 되었고, 초록이어야 할 산은 죽음의 붉은 색이 되었다.최병성
이곳은 지난 9월 21일 경남 창녕군에 있는 낙동강 함안보의 모습이다. 수면은 하늘을 반사해 언뜻 파랗게 보인다. 그러나 어도에 흐르는 짙은 녹색 물이 오늘 낙동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함안보 어도에 흘러내리는 강물은 녹조 물이고, 주변 산은 붉게 죽어가고 있다.최병성
섬진강으로 달려갔다. 박경리 소설 <토지>의 배경인 하동 평사리 마을 뒷산은 이미 죽음의 숲이 되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으로 이어진다.
▲섬진강을 따라 있는 지리산의 소나무들도 재선충으로 죽어가고 있다.최병성
서울과 수도권의 숲은 안전할까? 비가 오면 붉은 토사가 흘러내릴 것 같은 아래의 숲 사진은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식수원인 북한강 변이다. 북한강 변을 따라 주변 숲은 온통 붉게 물들었고, 싹쓸이 벌목이 사방에서 이뤄지고 있다.
▲싹쓸이 벌목으로 숲이 초토화되었다.최병성
▲서울과 수도권 시민의 식수인 북한강을 따라 싹쓸이 벌목이 이뤄지고 있다. 소나무재선충 때문이다.최병성
온 나라 소나무 숲을 전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치사율 100%라는 산림청 주장이 정말 사실일까?
[사례1] 남이섬만 살아남은 이유
싹쓸이 벌목이 이뤄지는 북한강 변에서 10여 분 거리인 남이섬에서 대한민국 숲을 살릴 희망을 찾았다. 남이섬 양쪽 강변 숲의 소나무는 재선충병이 휩쓸었지만, 남이섬은 극심한 재선충으로부터 싱그러운 초록을 유지하고 있다.
▲남이섬 양쪽의 숲은 시뻘겋다. 그러나 남이섬은 건강하다.최병성
▲2025년 7월의 남이섬 풍경. 1년 만에 재선충은 더 극심해졌다. 그러나 남이섬은 멀쩡하다.최병성
남이섬 안에는 잣나무 1300그루와 소나무 200여 그루가 있다. 잣나무는 소나무보다 더 재선충에 취약하다. 지난 9월 18일 사진과 1년 전인 2025년 7월 사진과 비교해 보았다. 주변 숲의 재선충 피해가 더 극심해졌지만, 남이섬의 잣나무와 소나무는 건강했다. 남이섬이 재선충으로부터 잣나무와 소나무를 지켜낸 비결은 천적 곰팡이였다(관련 기사: 우리가 알던 남이섬이 아니다...무슨 일 있었던 걸까).
남이섬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재선충병이 시작되었다. 남이섬 곳곳 그루터기에 남은 선명한 농약 주사 자국들이 이곳을 오래전부터 방제해왔음을 보여준다. 남이섬의 소중한 자원인 잣나무와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지난 2025년 초 천적 곰팡이를 주입했다. 산림청이 효과 좋다고 지정한 농약을 사용할 때는 1년에 50~80그루씩 고사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천적 곰팡이를 주입한 뒤에는 고사목이 지난해와 올해 약 10그루 정도씩으로 줄어들었다.
[사례2] 소나무도 지키고 송이버섯도 지킨 산주
9월 말, 경북 영덕의 송이산(송이버섯이 자라는 산)에 갔다. 바닥에 쌓인 솔잎 사이로 여기저기 송이버섯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솔잎 사이로 송이버섯이 올라오고 있다.최병성
소나무 숲은 산주들에게 최고의 수입원이다. 가을마다 풍성한 송이버섯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송이버섯들.최병성
영덕 송이산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만난 송이숲은 공포 자체였다. 검붉게 변해있었기 때문이다. 산주들은 송이버섯은 고사하고 소나무마저 모두 잃었다. 산림청의 효과 없는 재선충 대응은 송이산 산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었다.
▲재선충으로 고사한 공포의 소나무 숲이다.최병성
송이버섯이 쏟아져 나오는 영덕의 송이산 역시 이미 재선충에 감염된 지역이었다. 곳곳에 재선충으로 고사된 소나무들이 있었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잘라 덮어 놓은 훈증더미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송이버섯이 쏟아져 나오는 이 숲 역시 재선충 감염이 이미 시작된 곳이었다. 하지만 천적 곰팡이로 방제한 능선부는 재선충 확산이 멈추었다.최병성
겨우 400m 떨어진 바로 앞산을 살펴봤다. 재선충에 의해 숲이 전멸 직전이다. 지난 7월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 재선충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것이다.
그런데 재선충에 감염된 지역인데도 소나무도 지켜내고, 송이버섯도 수확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영덕의 김상열 송이산주는 지난 5월 초부터 5000그루 소나무에 천적 곰팡이를 주입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열 송이산주가 영덕 송이산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소나무에 달린 명찰에 천적 곰팡이를 주입한 날짜 등을 기록해 놓았다.최병성
천적 곰팡이 사용 후 새롭게 죽은 소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재선충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이 놀라웠다. "천적 곰팡이 주사 후 새롭게 죽은 나무는 20그루에 불과한데, 이미 죽었다고 페인트로 X표 했던 나무들이 천적 곰팡이 주사 맞고 다시 살아난 게 약 70그루다"라며 천적 곰팡이의 재선충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미 죽었다고 페인트로 X 표시를 한 나무들이 천적 백신 주입 후 다시 살아난 게 70여 그루라고 했다.최병성
남이섬과 영덕의 송이산에서 천적 곰팡이의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 중국 역시 한국의 성창근 교수와 공동 실험하며 천적 곰팡이를 재선충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천적 곰팡이를 드론 방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한국 기술로 소나무 살린 중국... 실패의 길로 가는 산림청).
산림청의 천적 곰팡이 검증 관련 의혹들
그러나 대한민국 산림청은 천적 곰팡이가 효과 없다고 주장해왔다. 2016년과 2021년 두 번이나 실험해 봤는데 효과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산림청의 공동실험 결과인 <에스테야균에 의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효과 검증단 최종 보고서>를 살펴봤다. '방제효과가 매우 부족해 그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였다.
▲2016년 제주도에서 진행된 천적 곰팡이 효과 공동 검증 결과. 효과 없음으로 결론났다.공동검증단
그런데 마지막에 적힌 두 줄의 문장이 의문스럽다.
1개월 전 현장에 약제가 투입된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경찰 조사는 검증단 활동과 무관함
1개월 전 실험 현장에 약제가 투입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경찰 조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주도 한림읍 월령리의 한 소나무 숲에서 2016년 5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 산림청과 천적 곰팡이 공동 실험이 있었다. 실험 현장엔 출입 금지 현수막을 여러 장 붙였고, CCTV 촬영 중이라는 경고문도 있었다. 그런데 CCTV에 7월 8일~15일 사이에 3번에 걸쳐 누군가 농약을 살포하는 장면이 찍혔다.
▲실험 구역 소나무를 줄로 묶고 출입금지 현수막까지 달았지만, 누군가 3차례나 농약을 살포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검증단 CCTV
▲출입금지 현수막을 붙여 놓았지만, 누군가 농약을 살포했고, 소나무들이 죽었다.성창근
농약 살포 직후, 실험지의 소나무들은 순식간에 새빨갛게 죽어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검증단은 실험 대상 소나무들이 죽은 것이 확인되었다며 12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실험을 9월 2일 '효과 없음'으로 종결했다.
실험은 ① 물만 주입한 나무 ② 천적 곰팡이 주입(5월 10일) 후 6월 1일 재선충 3만 마리 주입 ③ 재선충만 주입 ④ 재선충 주입(6월 1일) 후 치료제로 천적 곰팡이 주입(6월 30일) 등 4그룹으로 나눠 그룹당 30그루씩 총 120그루에 진행되었다.
만약 실험지에 누군가 농약을 살포했다면, 그 농약이 실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약 성분 검사 조사는 필수다. 그러나 산림청은 농약 성분 조사를 하지 않았고, 천적 곰팡이의 효과 없음만을 강조했다.
지난 2016년 6월 1일 산림청 관계자가 소나무에 재선충을 주입하는 사진을 보자. 실험 대상 소나무마다 노란 줄로 묽고 흰색 번호표를 달았다.
▲2016년 6월 1일 산림과학원 직원이 3만 마리의 재선충을 주입하는 소나무마다 노란 줄로 묶고, 번호표를 단 것이 보인다.공동검증단
2016년 8월 30일 찍힌 붉게 죽은 소나무 사진에서 의혹을 풀 단서를 찾았다. 도로변에 위치한 소나무들은 줄을 매지 않았고, 명찰도 달지 않았다. 도로변은 사람 손을 탈 수 있으니 도로 안쪽 소나무에 실험한다고 서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선충 실험 대상뿐 아니라 실험에서 제외된 소나무들까지 새빨갛게 죽었다.
7월 8일~15일 CCTV에 찍힌 농약을 살포하는 사진 속 소나무들은 모두 싱싱한 초록이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모두 새빨갛게 죽었다. 자연의 소나무가 이렇게 한 달여 만에 새빨갛게 죽을 수는 없다.
▲길가에 위치한 소나무들은 실험에서 제외했다. 안쪽의 소나무들은 줄과 명찰이 보이고, 도로변의 소나무들은 줄과 명찰이 없다. 제초제 이외엔 죽을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성창근
한 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고사한 소나무에서 고농도의 제초제가 검출되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검찰도 '제초제 살포'가 있었음을 조서에 기록하고 있다. 다만 제초제를 살포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뿐이다.
▲당시 사건 검찰 처분 결과 증명서에 제초제 살포를 명시하고 있다.제주도 검찰
▲실험구역의 800 그루 중 실험 대상은 120그루에 불과하다. 그 중에 재선충 실험에 의해 고사된 소나무는 79그루에 불과한데, 실험 구역의 많은 소나무들이 사라졌다.카카오맵
산림청이 소나무 살릴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산림청은 재선충병 치사율 100%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2016년 실험에서 제초제 살포 의혹에도 불구하고 천적 곰팡이를 먼저 주입 후 20일 뒤 재선충을 주입한 소나무 7그루가 살았다. 특히 재선충 3만 마리 주입 후 한 달 뒤 천적 곰팡이를 주입한 나무 5그루가 살아남았다. 이는 천적 곰팡이 주입 방법과 주입량을 달리하면 재선충 예방과 치료의 길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2016년 120그루 실험목 중 1번 소나무다. 재선충에 감염되었던 소나무가 천적 곰팡이로 건강하게 회복되었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최병성
만약 산림청이 숲을 살릴 의지가 있는 국가기관이었다면, 3만 마리의 재선충 주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난 소나무를 통해 재선충병 해결의 길을 진작 찾아냈을 것이다.
그런데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천적 곰팡이 두 번째 실험에서도 효과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실험 역시 의혹이 있다. 산림청이 조달청을 통해 용역 입찰을 한 날이 4월 30일이고, 계약은 5월 10일이다. 그런데 용역 수행자인 모 대학 관계자가 백신을 구입한 날은 2월 22일이다. 이와 관련해선 2024년 10월 기사 <단풍철 아닌데 붉게 변한 산... 전국서 벌어지는 소름돋는 일>을 통해 "백신은 나무 안에서는 수년을 살 수 있지만, 플라스틱 통 안에서 약효 유효 기간은 한 달에 불과하지 않나"라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백신 실험을 위한 산림청의 계약서는 2022년5월 10일인데 용역 수행자인 모 대학의 백신 구입일은 2월 22일이다.산림청
지금 경남 진주와 전남 곡성에서 기후부와 산림청의 공동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 실험 역시 의혹이 가득하다. 애초 합의한 재선충 3만 마리가 아니라 무려 8만 마리다. 특히 진주 현장은 이미 재선충에 감염되어 있었고, 실험 대상 소나무들은 쇠약한 나무들이었다. 곡성 현장은 실험 직전 누군가 활엽수를 베어냈다. 천적 곰팡이의 재선충 예방 효과 실패를 예정한 실험처럼 느껴진다(관련 기사: 한국 기술로 소나무 살린 중국... 실패의 길로 가는 산림청).
▲기후부와 산림청이 공동 실험 중인 경남 진주 현장이다. 산림청이 소유한 그 많은 국유림 중에 실험지가 이곳 외엔 없었을까?최병성
산림청의 수상한 보도자료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발효되었고, 지금까지 수조 원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재선충은 전국으로 더 확산되었다.
재선충과 전면전에 돌입한다며 재선충 특별법이 발효되었다.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산림청은 예방 효과 97% 이상이라며 자체 개발한 농약 아바멕틴과 에마멕틴을 농진청에 "농약 등록 직권 시험" 신청했다고 밝혔다.
▲2005년 재선충 특별법 발효와 함께 발표한 보도자료산림청
아바멕틴과 에마멕틴이 정말 산림청이 개발한 국산 농약일까? 아니다. 아바멕틴(Abamectin)은
1970~80년대 일본 기타사토 연구소와 미국 머크사가 최초 개발 및 전 세계 물질특허를 등록했다. 에마멕틴(Emamectin)은 머크사가 아바멕틴 구조를 화학적으로 변형해 특허를 낸 살충제다. 글로벌 물질 특허가 만료된 현재는 중국의 공장에서 아바멕틴과 에마멕틴을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이를 자체 개발했다면서 농진청에 "농약 등록 직권 시험"을 신청했다. '농약 등록 직권 신청'이란 산림청 같은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특정 농약을 신속히 허가해 주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간이 시험을 대신 해주는 제도다. 산림청은 왜 그랬을까.
소나무 숲에서 농약으로 찌든 소나무 그루터기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세로로 자르면 자수정 같은 농약 덩어리를 볼 수 있다. 2023년 3월, 작은 덩어리 하나를 연구소에 분석 의뢰했다. 35.439mg/kg의 고농도의 아바멕틴이 검출되었다.
▲농약을 주입한 소나무 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농약으로 찌들어 있다.최병성
김미란 기자
업데이트 2026.10.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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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명할수록 거짓 드러나…조희대, 사법부 권위·신뢰 훼손 장본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내놓은 해명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며 “해명을 할수록 거짓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다른 기관의 예산 집행이 적법한지 최종 판단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예산 지침을 어겼고, 그 수장은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입법부와 주권자 국민을 우롱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증인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였느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즉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장예지기자
수정 2026-10-15 08:22
북한이 14일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14일)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1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가 “수중 전투 체계들의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 임무 수행 능력을 숙련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조선(북한)의 전쟁 억제 수단들의 높은 신뢰성과 믿음성, 능력을 보여주는 데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시험발사 현장에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과 함께 해군 수중무기 체계 기사들이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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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시민기자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입력 2026.10.14 07:10
수정 2026.10.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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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산신령, 저잣거리로 내려오다
함석헌(1901–1989)의 이름 앞에는 붙는 말이 많다. 역사가, 종교인, 시인, 잡지발행인, 농사꾼, 그리고 감옥 단골손님까지. 명함 한 장에 다 담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흰 두루마기에 흰 수염, 흰 고무신까지 갖춰 영락없는 산신령인데, 이 산신령은 산속에 앉아 세상을 관조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저잣거리로 내려와 권력의 멱살을 잡았다. 주먹이 아니라 글과 말로.
함석헌, 1980년대(위키피디아)
하늘이 걷어찬 공, 감옥으로 굴러가다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그는 열여덟 살이던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학업을 중단했다. 오산학교에서 유영모(1890–1981)를 스승으로 만났고, 1923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고등사범학교에서 공부했다. 그곳에서 우치무라 간조(1861–1930)의 무교회 사상을 접했다. 목사나 교회의식에 의존하기보다 성경과 양심을 중시하는 신앙이었다. 벗 김교신(1901–1945)과 1927년 동인지 『성서조선』 창간에 참여한 것도 이 인연에서 비롯했다.
1928년 귀국해 오산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지만, 일제의 식민지 역사교육은 조선의 굴욕과 패배를 강조했다. 그는 짓밟힌 백성의 눈으로 우리 역사를 다시 쓰고자 했다. 1930년대 『성서조선』에 연재한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가 그 출발이었다. 이 글은 1950년 단행본으로 출간됐고, 이후 대폭 수정되어 『뜻으로 본 한국역사』라는 이름을 얻었다. 고난의 역사에도 뜻이 있다는 그의 역사관은 여기서 자라났다.
글 값은 비쌌다. 1940년 계우회 사건으로 약 1년간 구금됐고, 1942년에는 『성서조선』 사건으로 다시 1년가량 옥고를 치렀다. 해방 뒤에도 자유롭지 못했다. 신의주 학생사건과 관련해 북한에서 체포됐다가 풀려났고, 1947년 남으로 내려왔다. 일제와 북쪽의 공산정권, 남쪽의 독재정권까지 두루 감옥살이를 겪었다. 감옥마다 출석도장을 찍은 셈이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걷어찬 공처럼 이리저리 굴렸다고 말했다. 공이 구르는 길마다 감옥이 있었으니, 하늘의 발길질치고는 조준이 참 짓궂었다.
함석헌, 1950년대(위키피디아)
고난의 여왕에게 뜻을 묻다
『뜻으로 본 한국역사』는 승리한 왕과 장군의 연대기가 아니다. 침략당하고 짓밟힌 백성의 역사다. 고난은 부끄러운 실패의 기록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간과 민족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묻는 과정이다. 영어권에서는 이 책이 『고난의 여왕』(Queen of Suffering: A Spiritual History of Korea)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다.
그렇다고 고난을 무조건 찬양한 것은 아니다.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주저앉으라는 이야기도 아니었다. 그는 민족의 역사를 다시 읽어 절망을 넘어설 뜻을 찾으려 했다. 칼로 원수를 갚는 대신 정신으로 일어서자는 것이었다. 일제는 이런 생각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훗날 그 생각은 민주주의와 민중의 자각을 떠받치는 밑천이 됐다.
영어판 함석헌의 책(김성수 시민기자 소장)
생각하는 백성은 불온하다?
1956년부터 『사상계』에 글을 발표하며 함석헌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다. 1958년 8월호에 실린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게 했다. 8월 8일 체포됐다가 25일 풀려났으니, 구금 기간은 20일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구속기간 중 젊은 검사에게 뺨을 맞았고 수사관들에게 매타작을 맞았다.
함석헌의 글의 요지는 분명했다. 전쟁과 분단의 책임을 남에게만 돌리지 말고, 우리자신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 생각을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제목에는 불온한 낱말 하나 없었다. 생각하라는 말이 불온하다면, 권력이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의 무지가 아니라 각성이라는 뜻이다.
1961년에는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를 비판한 「5·16을 어떻게 볼까」를 『사상계』 7월호에 발표했다. 민중을 앞세우지 않는 혁명은 결국 민중과 멀어지고 지배자의 본색을 드러낸다고 경고했다. 박정희가 내세운 이른바 '혁명'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그 속을 들여다본 것이다.
1970년 4월에는 『씨알의 소리』를 창간했다. 씨알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과 가능성을 품은 존재라는 뜻이다. 임금이나 지도자가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역사가 움직인다는 믿음이었다.
1976년 명동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 1979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이른바 위장결혼식 사건에도 연루돼 구속됐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아래에서는 가택연금에 국가폭력까지 당했다. 정권은 달라졌지만, 권력이 비판자를 대하는 버릇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다.
함석헌(왼쪽), 류영모(오른쪽), 김흥호(뒤)1950년대(위키피디아)
바보새가 된 한국의 간디
함석헌은 1953년 군산의 구호 현장에서 서구 퀘이커를 처음 제대로 만났다. 목사나 정해진 의식 없이 침묵 속에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평화와 평등을 실천하려는 종교친우회였다. 그는 퀘이커의 비폭력과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에 끌렸다. 1961년부터 미국 펜들힐(Pendle Hill)과 영국 우드브룩(Woodbrooke)에서 공부하고 교류했으며, 1967년 정식회원이 됐다. 미국인 퀘이커 아서 미첼(Arthur Mitchell)이 그에게 했다는 말이 전한다.
“당신은 퀘이커가 되기 전부터 이미 퀘이커였다.”
비폭력과 소박한 공동체를 강조한 그는 ‘한국의 간디’로 불렸다. 1958년 시작한 씨알농장도 간디의 공동체정신을 본뜬 시도였다. 미국 퀘이커들은 1979년과 1985년 두 차례 그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신이 그런 영예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겸손해했다.
그가 스스로 붙인 별명은 ‘바보새’였다. 신천옹을 가리키는 일본어 별명에서 따온 것으로, 제 먹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남이 흘린 것을 주워 먹는 새라는 뜻이다. 그러나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처럼 보였던 이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였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양심이 가리키는 곳으로 날아갔기 때문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평화올림픽 운동에 앞장섰다. 이듬해인 1989년 2월 4일 세상을 떠났다. 2000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후에 그를 한국의 문화인물로 선정했다.
함석헌 평전(김성수 시민기자)
영어판 함석헌 평전(김성수 시민기자)
오늘의 씨알은 무엇을 해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 응원봉을 든 시민들의 모습은 함석헌이 말한 씨알의 힘을 떠올리게 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권력도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몇 가지다.
첫째, 생각을 남에게 맡기지 말자. 맞춤형 영상과 편향된 소식이 판단을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비판적으로 읽고 토론하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편의 잘못도 비판하자. 함석헌은 일제와 북쪽의 공산정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권력을 가리지 않고 비판했다. 진영의 충성보다 양심의 판단이 앞서야 한다.
셋째, 비폭력의 힘을 제도로 이어 가자. 광장의 평화로운 저항은 출발점이다. 그 힘을 선거와 법치, 민주적 제도의 변화로 연결해야 한다.
넷째, 작은 목소리를 지키자. 『씨알의 소리』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매체와 시민의 목소리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다.
다섯째, 고난의 진실을 기록하자.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기억하고 책임을 밝히는 일은 과거에 매달리는 일이 아니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감옥은 함석헌의 몸을 가둘 수 있었지만 생각까지 가두지는 못했다. 정권은 바뀌고 독재자는 사라졌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살아 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리고 살아 있는 씨알이라야 역사를 바꾼다.
함석헌 1980년대(위키피디아)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김미란 기자
업데이트 2026.10.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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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윤리적 무법지대…제명 안 되면 의원 활동자격 일정기간 정지 논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진숙,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조회수에 안달 난 ‘사이버렉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그야말로 ‘막말 경연대회’를 방불케 한다”며 특히 “이진숙, 주진우 의원의 비상식적인 막말과 기행은 도를 넘었다”고 성토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 원내대표는 주진우 의원은 대구 상가 붕괴 사고까지 정쟁에 악용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에는 관심 없고,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참사를 소비하는 정치를 멈추라는 목소리가 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급기야 어제는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섬뜩한 글까지 올렸다. 정치테러로 생명을 위협받았던 대통령을 향해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막말을 한 것”이라며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 주진우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의원을 향해서는 “어제는 국정감사장까지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사진을 들고 나왔다. 기행을 넘는 추태”라며 “다수의 횡포, 민주당 독재라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이진숙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로 과방위 국정감사장에 나올 자격조차 없었기에 민주당은 어제 원칙대로 제척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진숙, 주진우의 억지‧막말 경쟁에 국회의원의 품격도, 정치의 금도도 다 무너져 간다. 국민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얄팍한 속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두 의원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두 의원의 행태를 방치하지 말고, 공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민석 대표도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주진우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 “말장난이라고 하기도 정말 심한 정도”라며 “그런 것들을 즐기는 분치고 정치생명이 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18 망언까지 포함해 그런 분들 때문에 ‘정치 전체는 그런 거겠지’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가장 윤리적 무법지대”라며 “윤리특위가 동수로 구성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전혀 진행이 안 돼서 최악의 망언이나 비윤리적 행태가 가장 윤리적으로 규율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도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활동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라며 “법안이 나가 있고 원내에서 고민하고 있다.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남소연, 유성호
추미애(사법연수원 14기) 경기도지사님, 박은정(29기) 조국혁신당 의원님, 임은정(30기)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님, 안녕하세요.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려니 쑥스럽네요.
세 분의 의로운 투쟁에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세 분은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각광받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수십 년 전의 정치후진국으로 되돌리려 했던 윤석열을 반대하는 이른바 '반윤(反尹)'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세 분은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반윤 전선의 맨 앞에서 싸워왔습니다.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 윤석열의 반민주성과 야만성을 간파하고 응징에 나섰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경질당했습니다. 박 의원은 친윤 검찰의 압박 속에 검찰 최고위직에 대한 감찰을 추진한 대가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고 해임까지 당했습니다. 검찰 내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로 자리매김한 임 청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한직을 돌았습니다.
이처럼 존중 받아 마땅한 세 분을 비판하는 글을 쓰려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프리랜서 진행자로 참여했던 <오마이TV>에서 세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추 지사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최경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박 의원과 임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성식의 어퍼컷'에 초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나 강연회에서 마주한 적도 있고, 사적인 인연도 있습니다.
그간 세 분의 검찰개혁 노선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웠던 것은 실효성보다 선명성에 치우친 듯한 원리주의적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 뭉갤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이정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때 현직 대통령에 맞서는 결기를 보인 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도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청와대 재검증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건 선뜻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세 분이 언급한 김 후보자의 비리 의혹이 대통령 인사권을 무참하게 만들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요. 게다가 이번뿐만이 아니지만,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반개혁주의자'나 '친윤'으로 몰아붙이는 태도에는 아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관련 법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사건 당시 김 후보자의 직책과 권한에 대한 과도한 법률적 해석으로 과도한 비판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일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일일이 해명한 5가지 의혹 중 2가지는 김 후보자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일 때, 3가지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낼 때 발생한 사건과 관련돼 있습니다. 서울고검 차장과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장,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법적으로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성격을 띱니다.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기관장입니다. 대검과 서울고검의 의사결정권자, 즉 결재권자는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입니다. 대검 형사부장과 서울고검 차장은 결재권이 없고 중간에 검토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설사 자신의 의견이 문서 기안자나 기관장의 의견과 다르고 그런 뜻을 기안문에 표시했더라도, 기관장의 최종 의견(결정권)에 따라야 합니다.
법적 권한과 책임이 제한되는 기관장의 참모에게 의사결정권자나 지휘권자와 같은 책임을 물어 부적격자라고 낙인 찍는 건 적어도 법률가의 사고방식은 아닌 듯싶습니다.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서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동참한 것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겠지만요.
옳은 일이 꼭 공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말했다.유성호
추미애 지사께서 2020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왕적 검찰총장 소리를 듣던 윤석열에게 징계의 칼을 빼 들었을 때의 충격과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솔직히 일부 징계 사유는 정치검찰이 표적수사를 벌일 때 동원하는 '별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용이 부실해 법적으로 다 인정될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기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돌았지요), 대의에 공감했기에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고, 인물과 사건에 대한 평가는 시대 상황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진영 내에서도 당시 추 장관의 '무리한' 징계가 윤석열의 몸집을 키우고 그의 시대가 열리는 데 결과적으로 이바지했다는 평이 나오는 걸 보면,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공익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시대적 정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윤석열 징계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추 지사께서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크나큰 정치적 과오를 범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열정과 불의에 맞서는 기백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소신과 주관이 너무 강한 나머지 주변과 불화를 빚을 때가 많았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당 밖의 응원 열기가 무색하게 당내에서 지지하는 의원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추 지사의 '대망'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추 지사는 지금 집권 1년 만에 지지율 급락으로 위기를 맞은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면서 노골적으로 인사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은 멋있게도 보이지만, 모양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집권 초기 탄핵 추진과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심각한 내부 분열에 힘들어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늘 그래왔듯 자신이 옳다는 소신에서 비롯된 행동이겠지만,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염원하는 국민에게 상처를 안기는 건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에 박은정이라는 검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것은 2012년 팟캐스트 '나꼼수' 방송이 촉발한 이른바 '기소 청탁 의혹' 사건 때였습니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박 검사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06년 나경원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나 의원이 고소한, '노사모'로 여겨지는 네티즌을 빨리 기소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했는데요. 당시 <주간동아>가 보도한 박 검사의 진술서 전문은 거의 모든 언론이 인용 보도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쑥스럽습니다만, 당시 <신동아>에서 <주간동아>로 잠시 옮겨와 있던 저는 이 보도로 사내에서 작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유불급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이정민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겪은 고초와 국회에서의 활약상은 널리 알려진 터라 새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똑순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박 의원의 뛰어난 논리와 언변이 한몫 했음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박 의원의 '사이다 발언'에서 위험성이 감지됐습니다.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해법으로 주로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강조하는 걸 지켜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경찰 수사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된다"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데서는 무책임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검찰권력의 폐해를 절감한 이후 오랫동안 기사와 저술, 토론회,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검찰개혁,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제가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안 없이 강행하는 개혁이 자칫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지층 분열에 따른 정치적 혼란으로 심정적 우군인 중도층의 등을 돌리게 하고, 나아가 내란 세력에 정권을 넘겨주는 빌미를 제공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는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 검찰권력을 해체한 이재명 대통령조차 보완수사 폐지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반개혁적이고 검찰 편을 든다고 공격했습니다. 과유불급의 전형입니다. 입법 전에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민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면, 검찰개혁 명분을 더 살리고 분열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치인의 신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익입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이라면 모름지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혹여 개혁이 개악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청사 앞 짜장면의 추억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중수청 앞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제국에서 독립투사처럼 싸워 온 임은정 검사와는 공적·사적 인연이 많네요. 저 또한 거대 언론사인 전 직장에서 내부 투쟁을 많이 했던 터라 누구 못지않게 임 검사의 고충에 공감하면서 응원했습니다. 제가 몸담은 진보 성향 언론단체 강연회에 연사로 초대해 검찰개혁을 주제로 함께 대담을 한 적도 있지요.
인연의 출발점은 박근혜 정부 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임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북부지검에 찾아갔던 일입니다. 점심 때라 인근 식당에서 함께 짜장면을 먹었는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다며 오후 1시 전에 쫓기듯 청사로 돌아가던 뒷모습이 빛바랜 사진처럼 가물거립니다.
주변에서 임 검사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도, 신뢰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된 직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하면서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 은 아무리 그 진정성을 이해한다 해도 고위공직자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행위로 비칠 만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을 지낼 때 성범죄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임 검사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는 건데,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폭로하는 게 올바르고 현명한 건지 모르겠네요. 상식적인 국민 눈에도 곱게 비치지 않을 듯하고요. 김 후보자가 청장에 부임한 후 발생한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과거 검찰 재직 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장이 될 자격조차 없다고 단죄하는 건 아무리 대의를 인정한다 쳐도 지나쳐 보입니다.
편지가 길어졌습니다. 급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은 민주진보 진영의 큰 자산입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뒤집히고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는 데 세 분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김지용 후보자를 '친윤'으로 간주하고 맹렬히 반대하는 것도 다 나라와 국민이 잘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비롯됐다고 믿습니다.
소탐대실 말기를
▲서울 중구 수표동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한 르네스퀘어 빌딩.권우성
다만 소신을 지키되 선을 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날카로운 비판으로 통치 권력을 견제하되, 지나친 흔들기로 아직은 이 정권에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기는 일은 없으면 합니다. 부디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열성 지지층과 나란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야를 좀 더 넓혀 지지층뿐 아니라 내란 이후 합세한 중도층의 삶과 애환도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내란의 큰 불길이 잡히고 사법적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친윤'이니 '반윤'이니 하는 논쟁은 '그들만의 리그'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는 검찰개혁과 내란청산 말고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정권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 정치에 골몰한다거나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겠지요.
부디 세 분이 더욱 국민의 사랑을 받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큰 인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천려일득(千慮一得)'이라고 했습니다. 하찮은 글쟁이 나부랭이가 건방진 소리 했다고 괘씸해하지 말고 고언으로 여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논어> 첫 장에 있는 공자의 말을 전합니다.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이야말로 군자 아닌가?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세 모녀가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이들은 부양의무자 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해 극심한 생계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제공
복지 담당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신 신청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5건 중 1건은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꺼리는 위기가구를 돕겠다며 직권 신청을 확대하고 있지만, 3년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묶인 생계급여 선정 기준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 생계급여는 873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급자로 결정된 것은 684건(78.4%)으로, 나머지 189건(21.6%)은 탈락했다. 해당 비율은 2023년 21.0%, 2024년 20.2%, 지난해 21.5%로 해마다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직권신청은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대신해 급여를 신청하는 제도다.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미성년자·발달장애인이 있는 위기가구 일부에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먼저 허용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살시도자 등으로 대상은 더 넓어진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법 통과를 두고 엑스에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깁니다”라고 알렸다.
문제는 신청 문턱은 낮아지지만 정작 수급자를 가르는 선정 기준은 그대로라는 점이다. 생계급여 신청자 탈락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을 넘은 경우다. 2024년 53.8%에서 올해 상반기 60.5%로 늘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한 금액에 집·땅·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실제 소득이 아예 없는 1인 가구라도, 집이나 땅 등 일반재산에서 기본공제와 인정되는 부채를 빼고 2000만원이 남으면 월 4.17% 환산율에 따라 매달 83만4000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이것만으로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월 82만556원을 넘는다. 일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도 생업용 차량 재산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으로 환산돼,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당장 생활비로 쓸 돈이 없어도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득인정액 기준선 경계에 있는 가구가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초과~34% 이하인 ‘경계선’ 탈락 가구는 2024년 2183가구에서 지난해 3352가구로 53.6% 늘었다. 같은 기간 생계급여 신청 증가율(19.3%)의 세 배 가까운 속도다. 올해도 8월까지 벌써 2807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선정 기준을 완화해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지만, 비율 상향은 멈춰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2026년까지 선정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35%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2024년 30%에서 32%로 올린 뒤 지금까지 그대로다. 이재명 정부도 35% 상향을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오히려 미뤘다. 기준이 35%였다면 지난해 경계선에서 탈락한 최소 3352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직권신청을 했다고 100% 수급이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장을 직접 보고 상황을 파악한 사람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생계에 꼭 필요한 재산이라고 판단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검증을 거쳐 그 재산을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빼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숫자로만 무 자르듯 판단해서는 진짜 문제가 되는 기준선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직권신청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기준이 그대로면 어렵게 찾아낸 위기가구가 다시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 35% 상향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달성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로비에서 후보자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중수청 인사에 대해 간부가 공개 비판하는 행위를 두고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선 “함께 하겠다”며 인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 간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반대하거나 다른 간부의 인사에 대해 공개 비판하는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구성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수청장에 임명된다면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기강 확립,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우선 가치로 두는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답변은 임 청장의 최근 언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부터 공개적으로 임명을 반대해왔다. 임 청장은 지난 6일 광주중수청 출근 첫날에도 김 후보자를 겨냥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다 찍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 본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날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임 청장 징계 계획에 대해선 “특정 구성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후보자 신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임 청장을 인사조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을 이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 현안을 잘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장을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의 안착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은폐 관련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임 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성추행사건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수사 및 조사가 이뤄졌고, 김 후보자를 포함한 감찰 라인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결국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의 진상확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이후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진상이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감찰무마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제3자에 의해 다시 불거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석준 칼럼] 지구 반대편 브라질 대선이 남 얘기가 아닌 이유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6.10.13. 09:08:13 최종수정 2026.10.13. 09:08:14
브라질 총선 결과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브라질에서는 대통령선거 1차 투표, 하원선거, 상원 일부 선거를 동시 실시한다. 그런데 10월 4일 대선 1차 투표에서 자유당(PL)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가 현 대통령인 노동자당(PT) 소속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룰라’) 후보를 200만 표 이상 앞서는 47.03%를 득표하며 1위를 기록했다. 룰라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순조롭게 1위를 기록할 것이라던 대다수 여론조사의 예측을 뒤집는 결과였다.
선거에서 결과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야 흔히 있는 일이다. 다른 나라 선거 결과가 예상을 벗어났다고 충격까지 받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보우소나루 후보의 정체다. 왠지 익숙하게 들리는 이름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 그는 ‘열대의 트럼프’라 불리는 극우 성향의 전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첫째 아들이다. 아버지 보우소나루는 대선 패배 후에 친위쿠데타와 룰라 대통령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됐고, 27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지구 반대쪽 어느 나라의 전임 대통령과 판박이다.
아들 보우소나루는 이런 아버지 보우소나루의 정치적 분신이다.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 아버지를 대신해 극우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출마한 후보다. 그런데 이런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며 결선에 진출했다. 더구나 경쟁자가 누구인가? 이미 브라질 안팎에서 ‘전설’의 반열에 오른 현 대통령 룰라다.
2022년 10월에 룰라가 대선 결선투표에서 보우소나루를 물리치고 3기 룰라 정부를 출범시킬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지긋지긋한 극우 정권을 종식시켰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었다. 그러나 4년만에 브라질 정치 상황은 다시 최악으로 치달으려 한다. 보우소나루 가문이 권좌를 탈환하기 일보직전이고, 이미 하원 선거에서도 자유당이 제1당의 지위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가? 브라질 민주주의의 구원투수로 보였던 룰라는 왜 이번 선거에서 극우 후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도대체 브라질은, 세계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21세기에 ‘가난한 이들의 정당’으로 인정받은 ‘예외적’ 좌파정당
브라질 선거 결과에 관해서는 일주일 사이에 이미 여러 논평이 나왔다. 3기 룰라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짚은 글들도 있고, 보우소나루 진영과 개신교 복음주의 사이의 밀월 또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사정들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룰라 정부와 노동자당의 위업이다. 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받아든 정치세력을 논하며 ‘위업’을 이야기하다니, 모순이 아닌가? 그러나 룰라-노동자당이 달성한 위대한 업적이 분명히 있다. 냉정한 평가를 한답시고 이 엄연한 성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1차 투표 결과가 전하는 교훈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오히려 이 결과가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임을 전제해야 한다.
룰라-노동자당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동시에 무엇을 놓쳤는지)는 대선 1차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지도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룰라가 보우소나루를 앞선 주는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보우소나루가 더 앞선 주는 ‘파란색’으로 칠한 지도를 보면, 브라질 북부는 붉은색 일색이다. 그 중에서도 바이아나 피아우이 같은 북동부 주들이 압도적으로 붉다. 반면 중부와 남부는 온통 파랗다. 노동자당의 발상지인 상파울루나 히우그란지두술이 의외로 다 파란색이다. 특히 짙은 파란색인 주는 아마존 밀림을 끼고 있는 마투그로수다.
이것은 2006년 대선부터 일관된 패턴이다. 룰라가 거의 모든 주에서 과반을 차지했던 2002년 대선과 달리 이때부터 북부는 룰라 지지이고, 나머지 지역은 그 반대편 지지였다. 왜 북부가 이렇게 룰라-노동자당의 거점이 됐는가? 이 지역이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하기 때문이다.
브라질 북부는 이탈리아 남부와 비슷한 운명이다. 과거에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중심지였던 이곳은 오랫동안 농업, 목축업 외에 변변한 산업이 없었다. 대다수 주민이 농장이나 목장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며 연명해야 했다. 그래서 많은 북부인이 남부 해안지역 대도시로 이주해 거대한 빈민층을 형성했다. 페르남부쿠 주 출신인 룰라 가족도 바로 이런 북부 이주민이었다.
룰라가 집권 1기부터 시행한 보우사 파밀리아(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등의 조건으로 빈곤층에 지급되는 가족수당) 같은 재분배 정책은 다른 어느 곳보다 북부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몰고 왔다. 정부 정책이라는 한 가지 요인만으로 수많은 가정의 소득이 빈곤선 위로 상승하는 경험을 했다. 덕분에 룰라 시대가 시작된 2000년대 초부터 북부 주들에서 자녀를 최초로 대학에 진학시키는 가구가 다수 등장했다.
빈곤 가구가 북동부에 집중돼서 그렇지 이것은 단순한 ‘지역’적 현상만은 아니다.
‘계급-계층’적 현상이 ‘지역’이라는 프리즘을 거쳐 나타난 결과에 가깝다. 가령 성별 측면에서 룰라-노동자당은 2006년 이후 꾸준히 반대편보다 더 많은 여성 표를 확보해왔다. 브라질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빈곤과 실업, 생활고에 더 많이 노출돼 있으며, 그래서 룰라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그 결과, 2006년 이후 룰라-노동자당이 남부에서 인기를 잃었음에도 남부 여성들 사이에서만은 득표력을 유지했다.
소득 수준으로 봐도 양상이 비슷하다. 2022년 대선 결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Datafolha가 실시한 조사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눈 유권자 집단 중 오직 최하위 집단(소득이 최저임금의 2배 이하)에서만 룰라가 자이르 보우소나루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57% 대 36%).
중간의 두 집단(소득이 최저임금의 2-5배인 집단, 최저임금의 5-10배인 집단)에서는 룰라가 보우소나루에게 10-15% 포인트 정도 밀렸고, 최상위 집단(소득이 최저임금의 10배 이상)에서는 최하위 집단과 정반대 양상이 나타났다(34% 대 59%). 말하자면 2022년 대선에서도 룰라는 전국에 걸쳐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층이 지지해준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래 노동자당은 남부, 특히 상파울루 주의 공업도시들에서 조직 노동자를 기반으로 출발한 정당이다. 창당 이후 20여 년 동안 이 당은 상파울루, 히우그란지두술 같은 남부 주들에서 조직 노동자와 중간계급의 동맹을 구축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2026년 총선을 계기로 극적인 지지층 재배열이 벌어졌다. 룰라-노동자당은 남부 중간계급의 지지를 잃은 반면 가난한 북부 주들과 남부 빈민층에 새롭게 뿌리를 내렸다. 1930년대 미국에서 뉴딜을 통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층이 재배열된 사례에 필적하는 거대한 전환이었다.
즉, 노동자당은 당대 다른 나라 좌파정당들의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난 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이 시기에 대다수 좌파정당들이 대졸 고학력층, 지식 중간계급의 정당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계급, 특히 하위 프롤레타리아트와 좌파정당의 거리가 역사상 어느 때보다 멀어졌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는 ‘브라만(유식계급) 좌파’라는 고약한 별명을 붙여주기까지 했다(<자본과 이데올로기>, 안준범 옮김, 문학동네, 2020).
그러나 노동자당만은 정반대 길을 갔다. 중간계급의 지지를 잃은 대신 하위 프롤레타리아트의 정당이 되었다. 룰라-호세프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심각한 한계가 있었음에도, 그 한계가 누적된 결과가 이번 선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음에도 룰라-노동자당의 지난 20여 년을 일단은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출용 농업-목축업의 성장이 만들어준 반룰라 진영의 힘
그럼 이런 룰라연합을 거의 제압할 만큼 강력한 반룰라연합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노골적인 파시즘을 내세우는 보우소나루 가문을 정점에 둔 또 다른 연합은 어떤 집단을 바탕으로,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구축됐는가?
짧은 글로 다루기 힘든 주제다. 가령 저소득층이 룰라-노동자당을 열렬히 지지하는데도 바로 그 위 계층, 한국식으로는 ‘차상위계층’이라 할 집단은 오히려 보우소나루연합의 표밭이 된 미묘한 사정을 짚어야 한다. 이 집단 내의 젊은 세대는 다름 아니라 2000년대에 1, 2기 룰라 정부의 재분배 정책 덕택에 고등교육을 받은 빈곤 가정 자녀들이다. 이들은 2010년대 초에 월드컵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졸업 후에 영세자영업자나 플랫폼노동자로 떠밀리고 나서 극우 포퓰리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참으로 곡절 많은 이야기다.
또한, 이미 우리에게도 상당히 알려진 개신교 복음주의의 역할도 중요한 이야깃거리다. 우연치 않게도 북부 주들은 여전히 가톨릭교회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지만, 남부 대도시, 특히 히우지자네이루 같은 곳의 빈민 지역에서는 주민의 30% 이상이 오순절교회 신자다. 그리고 페트라 코스타 감독의 2024년작 다큐멘터리 <열대의 묵시록>이 잘 보여주듯이, 오순절교파 목사들은 보우소나루연합의 막강한 ‘유기적 지식인들’이다. 남부 대도시 빈민 중 다수는 목사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룰라에게 투표하거나, 룰라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에 따라 보우소나루에게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만으로는 여전히 이번 선거에서 보우소나루 진영이 기선을 제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소수 기득권층과 남부 중간계급, 영세자영업자와 개신교 신자인 일부 빈곤층이 뭉치는 것만으로는 룰라연합(조직 노동자와 민주주의 쟁점에 민감한 일부 지식중간계급 그리고 거대한 빈곤층의 연합)에 육박할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서기는 힘들다. 게다가 룰라연합에 비해 구심력이 취약한, 가장 부유한 자들과 일부 가난한 자들의 일시적 제휴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반룰라연합이 확대되고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추가되어야만 했다. 그것은 바로 아마존 밀림 지대를 끼고 있는 주들(앞에서 말한 마투그로수가 대표적이다)의 수출용 농업-목축업 연합이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여주는 지도에서 브라질 남서부가 짙은 파란색을 띠는 이유는 이 수출용 농업-목축업 연합이 반룰라연합의 굳건한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는 2000년대부터 중국에 농산물, 광물을 수출하면서 한 동안 호황을 누렸다. 이 시기는 라틴아메리카의 이른바 제1차 ‘핑크색 물결’, ‘좌파 붐’과 겹쳤다. 1, 2기 룰라 정부를 비롯한 남미 좌파 정부들은 이러한 1차 산품 수출 호황으로 얻은 수익을 재분배 정책 재원으로 활용했다. 덕분에 굳이 부자 증세나 과감한 확장 재정 등을 고민하지 않아도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즉, 수출용 농업, 목축업의 급성장은 지구 자본주의가 안겨준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룰라 정부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수출용 작물은 중국에서 가축 사료로 쓰이는 콩(대두)인데, 보우소나루 정부 이전에 이미 룰라-호세프 정부에서 콩 재배가 급속히 확대됐다. 2005-2020년 사이에 대두 재배 면적이 2천만 헥타르 증가했고, 이는 한반도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어디에서 이런 광활한 새 재배지가 나왔겠는가? 거대한 아마존 밀림 말고 ‘노는 땅’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수출용 농업, 목축업은 몇몇 거대 기업의 지배 아래 있고, 이들은 밀림을 태워 재배지, 방목지를 늘렸다. 당연히 이에 맞서 생존권, 생명권을 지키려는 자기 보호 운동이 시작됐다. 아마존 선주민들, 소농들, 생태운동가들이 나섰다. 그러자 룰라-호세프 정부도 뒤늦게나마 부랴부랴 열대 우림 파괴를 막는 편에 섰다.
하지만 이미 수출용 농업-목축업 자본이 강력하게 성장하고 난 뒤였다. 이들은 보우소나루 정권 시기에 전에 없던 자유를 누렸고, 이제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 반격에 돌입하고 있다. 이들 수출용 농업-목축업 연합이 반룰라연합의 중심에 서자 반룰라연합의 내구력과 확장력이 완성됐다. 물론 아마존 인근 주들에도 선주민이나 생태운동 지지자들 같은 룰라-노동자당 지지층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대 농장, 목장에서 일하거나 하청관계를 맺고 있는 상당수 주민이 보우소나루연합의 열혈 지지층이다.
이 대목에서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떠올리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마치 21세기 벽두에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이 중국발 1차 산품 호황에 편승했듯이, 이재명 정부도 반도체 호황을 ‘비빌 언덕’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를 이어나가기 위해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남발한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들이 실제로 추진되고 나서 새롭게 등장할 이해관계는 과연 한국의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상당수 시민이 미래에 단기적 이익을 위해 동료 시민들의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선택할 수 있는 비극적 가능성을 애써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이번 브라질 선거 결과를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가 놓쳐서는 안 될 물음이다.
결선투표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물론 결선투표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1차 투표 이후 실시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보우소나루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룰라 진영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다.
근거도 있다. 브라질은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데도, 이번 총선에서 무려 3천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논평가들은 1차 투표에서 보우소나루 후보가 얻은 표는 보우소나루연합이 모을 수 있는 최대치였던 데 반해 룰라가 받은 표는 최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기권자 중에 룰라 지지 성향 유권자가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이 유권자들이 보우소나루 2기 정부는 어떻게든 막겠다며 결선투표일에 투표장에 나온다면? 그때는 대선 1차 투표에서 여론조사기관들의 전망이 뒤집힌 것과는 정반대 방향에서 또 다른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와 몇 주 뒤 있을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함께 극우 파시즘의 전 지구적인 행진이 주춤하도록 만드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다시 냉정히 돌아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더 엄중하다. 비록 룰라가 결선투표에서 승리하더라도 룰라 4기 정부는 보우소나루 가문의 정당(자유당)과 그 동맹 세력이 다수를 점한 상하원과 마주해야 한다. 더구나 4년 뒤에는 룰라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없고(헌법의 3연임금지 조항) 노동자당만이 아니라 브라질 좌파 전체가 룰라 ‘이후’의 지도자를 마련하지 못한 처지다.
2030년에는 룰라 진영에 더 이상 룰라가 없을 테고, 반대편은 극우파가 평정한 상태 그대로일 것이다. 이번 대선의 최종 결과에 상관없이, 브라질의 민주정 전체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룰라의 기적적 승리조차 실은 붕괴 전에 그나마 4년의 소중한 시간을 번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게 과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의 이야기일 뿐일까? 슬프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참으로 두렵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 현지에서 정상회담 및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사회학을 공부했고, 진보정당 운동의 정책 ·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세계 진보정당 운동사>, <장석준의 적록서재>, <사회주의>, <신자유주의의 탄생>, <능력주의, 가장 한국적인 계급지도>(공저) 등이 있고, 번역서로 <민주주의인가 보나파르트주의인가>, <포식하는 자본주의>, <좌파의 길>, <길드 사회주의> 등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6.8.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전후에도 대법관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처리하고 사법부가 돈 잔치를 했다"면서 "지난해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일률적으로 (대법관들에게) 모두 100만 원씩 (현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무렵을 보면,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 1차 심리를 하고 4월 24일 2차 심리를 했다"면서 "그 사이인 4월 23일 (일부)대법관들에게 격려금(현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감사원에 격려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연간 접수되는 수만 건의 난이도가 높은 상고심 사건 처리'라고 쓰여 있다"면서 "대법원이 당시 어려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했으니까 '돈을 나눠갖자'며 돈잔치를 한 것이 아닌지 강력히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각각 모든 대법관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4월 16일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조 대법원장은 모든 대법관에게 현금을 100만 원씩 지급했다.
이어 4월 22일 1차 전원합의체 심리 이후 4월 23일 5명의 대법관에게 현금을 지급(200만 원 2명, 100만 원 3명)하고,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날인 4월 30일에도 다른 3명의 대법관에게 200만 원씩 현금을 지급했다.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이후인 5월 14일도 모든 대법관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전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2026.10.13. 국회방송 갈무리.
김 의원은 "(이전에) 한국조폐공사 직원에 대해서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손해를 입혔다고 이야기한 금액이 1억 4400여 만 원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금 연간 3억 5400만 원씩 매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조폐공사 직원에게는 징계요구를 했는데 (왜) 대법원에는 징계요구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금을 받은 대법관들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감사원장에게 "지난해 4월 22일과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일 사이에 돈을 받은 대법관들의 명단과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전후에 돈을 받은 대법관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공개를 하려면 전체를 다 공개하라"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다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대법관 현금살포' 관여 안했다"던 조희대
감사원장 "조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확인"
조 대법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은 12일 관련 서류를 통해 대법원장이 격려금(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감사원에서 회계 관련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확인서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3부 요인이라 지칭하며 권위와 책임감을 내세웠던 것에 비해 초라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지급결의서를 보면 재무담당관, 조 대법원장이 이야기한 지출관이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조희대 원장의 비서실장 정윤형에게 가져다줬다"면서 "정 실장이 돈을 받아서 도장을 쾅 찍고 최원영 5급 비서관에게 돈을 주면, 최원영 5급 비서관이 또 도장을 쾅 찍고 그 현찰을 들고 각 13명 대법관들 방을 돌면서 현찰을 100만 원~300만 원 뿌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그 돈을 받고 자신의 도장을 쾅 찍고 1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지급결의서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출관이 알아서 했을 뿐 나는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언급하며 "비서실장과 비서관이 자신의(조 대법원장) 방으로 가져온 현찰을 받아서 도장을 쾅 찍었는데 '나는 모른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감사원 요구 자료 답변서를 보면, 권구창 재무담당관 4급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원이 문답을 주고받았다"면서 "권 재무담당관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격려금' 지급 주체를 분명하게 대법원장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현금 말고도 특정업무경비도 따로 있다"면서 "약 520만 원 정도씩 특정업무경비 카드로 받는다. 200~300만 원 현금은 별도다. '특정업무경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돼 있고 사용 업종이 엄격히 제한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권 재무담당관이 감사원에 답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2. 연합뉴스
김 감사원장은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고 실시도 기관장이 하는 것"이라며 "(현금) 지급과 수령 과정에서의 지급 사실 확인과 수령 사실 확인에서는 기관장이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이 "(현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한 게 맞다고 감사하신 거냐"고 묻자, 김 감사원장은 거듭 "맞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매달 정기적으로 대법관과 행정처장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주면 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김 감사원장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은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반박하다가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듣고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감사원과 합의해 개선"했다던 법원행정처
감사원 "합의 없어…주의 취지에도 안 맞아"
법원행정처는 감사원 지적 이후 지급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합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김 감사원장은 "(대법원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대법원이 개선했다는 지급 방식도) 감사원이 주의 조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김 감사원장에게 "격려금(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대법원과) 합의해 준 적이 있느냐"며 "법원행정처장이 '비정기적으로 정액이 아닌 것으로 감사원과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 원래 (감사원이) 이렇게 피감기관하고 합의도 해주시냐"고 물었다.
진보당 손솔 의원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올해 7월에 격려금 지급 방식을 바꾸었고 개선된 사항은 감사원과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합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감사원장은 "(대법원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손 의원이 "감사원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감사원과 합의했다고) 답변한 거냐"고 다시 물었으나, 김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8일 대법관 현금 지급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 주의 조치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선 사항이 감사원과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 주의에도 대법원 계속 '현금 살포'
감사원의 주의 조치 이후에도 '대법관 현금 살포'는 계속됐다. 대법원은 올해 7월부터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개선했다고 밝혔으나, 손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대법관 1인당 3개월간 600만~7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대법원은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따라 지급 기준을 달리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9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지적 이후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주의 조치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유념해서 살피겠다"고 답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현금살포와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비교하는 자료화면을 준비했다. 2026.10.13. 국회방송 갈무리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격려금이 아닌 격려금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감사하고 난 다음에도 (대법원이) 또 똑같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돈을 대법원장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되겠느냐. 격려금이 쌈짓돈이냐. 국고손실죄와 횡령 배임이 아니겠느냐. 왜 감사원은 주의만 주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격려금과 법카 사용에 '나는 밥만 먹었다. 밑에 부하들이 한 거다'라고 한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명명백백한 비리가 나왔는데 왜 감사원에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느냐. 수사 의뢰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국가재정법 위반이면 환수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출산 격려금 병문안 격려금 지급을 부정 지급으로 봐서 다 환수 조치했다. 출산 격려금 5만 원도 환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12억 9900만 원 환수 조치를 안 한다는 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겁니다. 부정 집행이니까 꼭 환수 조치 하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주는 구조가 대법원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규 의원은 "감사원에서는 감사위원들에게 격려금 주느냐"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이고 재적 과반수 의결을 하는데, 만약 감사원장님이 감사위원들의 업무를 평가해서 격려금을 준다면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회의체에 있는 사람(대법원장)이 거의 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주는 방식은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답변을 근거로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뻔뻔한 거짓 해명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며 "진보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모아 탄핵 소추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탄핵을 촉구했다.
김시몬 기자 simonn0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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