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중(북중)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조중압록강다리' 개통식이 15일 현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개통식에는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화상으로 축하발언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6.10.16 연합뉴스 자료사진
암살설 보도가 잇따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의 국경 도시 단둥을 깜짝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단독 보도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이날 곧바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귀국은 오늘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과 함께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 조·중 관계 이벤트 등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음달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거론되는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중국의 5중 전회가 있는 데다 대교 개통 이벤트의 경우 오래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이번 방문은 매우 짧은 방문이 될 것이다. 중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를 찾아 정보위원장 및 여야 정보위 간사 등에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주석이 단둥의 항미원조기념관 광장에서 김 위원장을 영접하고 일정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단둥 방문의 목적이 25일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서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생명과 피로 조선을 지원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하고, 항미원조 영웅들에 대한 조선 측의 진심 어린 감사와 영원한 경의를 표하고자 이번에 단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가 조중(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라고 짚으며 "오랫동안 중국이 조선(북한)의 사회주의 사업을 지원하고 도와준 데 대해 감사하며, 양측의 협력 전망은 매우 넓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작년 9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베이징을 찾은 이후 1년 1개월 만이자 6번째다. 이번 방중에서 시 주석과 비공개로 회동한 것이 아니라면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아 시 주석을 만나지 않은 채 돌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을 시진핑 주석이 영접해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계기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시 주석이 다음 주 주요 정치 행사인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불발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영도 아래 중국 인민이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거두고 마땅히 누려야 할 중요한 국제적 지위를 획득한 데 대해 경탄한다"며 "중국과 함께 역사적 우의를 계승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해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기를 원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6월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서도 "조중(북중)관계에 대한 높은 중시를 보여줬으며, 양국 관계의 이정표가 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중앙TV(CCTV) 대표 뉴스 프로그램인 '신원롄보'에 송출된 영상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는 북한 측 김여정 노동당 부장,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배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류하이싱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이 참석했다.
왕 주석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방북에 대해 "중조(중북)의 전통적 우의를 이어가고 우호적인 민심을 공고히 하는 것이자,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협력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조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을 계기로 인적 왕래와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인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가져다주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왕 주석과 함께 단둥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생산 작업장을 시찰하고,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단둥을 떠날 때 왕 주석이 신압록강대교까지 나가 배웅했다고 덧붙였다.
암살설이 돌았던 여파 때문인지 김 위원장이 갑자기 중국을 찾았다는 소식에 외신도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연합뉴스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2025년 9월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 통일부와 중국 외교부에서 즉각적인 논평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P 통신도 연합뉴스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접경 도시 단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AFP·블룸버그·교도통신 등이 연합뉴스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단둥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이날 엄격한 교통 통제가 실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총 길이 3026m 교량이다.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개통이 미뤄지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했다.
독일 dpa 통신도 김 위원장이 몇 주 전(지난 15일)에 개통된 다리를 통해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합뉴스는 서울의 익명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중국과 북한 당국 모두 아직 방문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dpa는 이번 방문이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기념일(10월 25일(과 맞물려 있다고 전했다. 이 전쟁은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저항과 한국 지원의 전쟁'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추모식에 참여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북한 고위 관리들의 방문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었으며, 단둥의 보안 조치가 강화됐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다. 6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문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냐”라고 반발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방 관련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인가”라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다.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은 분명했다. 오세훈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여론조사 시점과 입금 시점이 맞아떨어졌다.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며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후원자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보낸 3,300만원을 두고는 ‘떳떳하게 돈을 보냈다’며 두둔까지 했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다.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판결이 남길 선례가 더 위험하다”며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 줬다”면서 “한국 정치를 돈과 검은 거래의 시대로 되돌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SNS를 통해 “내란범 윤석열과 불법 정치이익 수수 오세훈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구회근 재판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윤석열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도 ‘김영선이를 해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육성 녹취도 증거 배척하더니, 이번에는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입금한 명백한 증거도 배척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은 구회근 판사의 판결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대응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출된 차고 넘치는 증거를 바탕으로 오 시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며 “상고심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공동대표는 “국회가 지금 조희대를 탄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국회와 민주당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토요일인 10월 31일, 김건희 석방에 대비해 다시 한번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제안한다”라며 대법원 앞 집결을 호소했다.
또 월요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 소추안 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고 소개하며 “104명의 소추안 명단을 국회 사무처에 접수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되어있다”라며, 민주당 당론과 관계없이 서명안을 그대로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주희 강원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우리 국민이 조희대 탄핵을 요구한 것은 작년 6월”이었으며 “촛불행동이 조희대를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로 처음 규정한 것이 2025년 10월 11일 긴급호소문”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춘천에서 조희대 탄핵 서명을 받으면 “잰걸음으로 다가와서 서명을 해주고, 조용히 음료수를 주거나, 화이팅을 외치는 분들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많다”라며 “10월 총공세 기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조희대를 탄핵하자!”라고 외쳤다.
김은희 “내란 청산이 추모”, 정해랑 “분열 말아야”
김은희 중구용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10.29 이태원참사 4주기를 앞두고 발언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이태원참사의 진실 가까이에도 가지 못했고 책임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면서 “내란 단죄, 내란 청산이 추모”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월요일부터 민주당사 앞에서 (조희대 탄핵 촉구) 농성을 시작하여 오늘로 6일째를 맞이하고 매일 촛불문화제도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더 많은 촛불시민이 민주당사 앞 농성장을 북적북적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정해랑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조희대가 무엇을 할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자기 권력으로 틈만 나면 내란세력을 구해 주고, 다시 내란세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일친미 매국세력을 청산하는 일은 정말 힘겨운 일”이라면서 “이 힘겨운 일을 위해 우리 민주·개혁·진보세력은 절대 분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일차적으로 내란세력 척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1980년 5.18 민주화 항쟁 시 미국 평화봉사단원 팀 원버그(한국 이름 원덕기)에 대한 주변의 평가다. 그는 5.18 당시 광주에서 부상자를 치료하고 광주를 지키면서 광주 참상을 세계에 알렸다. 당시 광주에 있던 외국인 중 인터뷰를 통해 국제사회에 소식을 전한 유일한 인물이다.
23일 홍대 인디스페이스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내 이름은 원덕기> 특별상영회가 열렸다. 다큐에는 원덕기의 삶과 이야기가 담겼다. 광주 민주화 항쟁을 원덕기를 통해 재조명하는 자리다. 이날 광주 항쟁을 국제사회에 알린 원덕기 인터뷰 영상도 최초로 공개됐다.
[1980년 5월 전남대 병원 옥상] 인터뷰어는 위르겐 힌츠페터 - 인터뷰이는 팀 원버그
1980년 5월 전남대 병원 옥상, 팀 원버그의 긴박한 인터뷰 영상으로 다큐는 시작된다. 46년 전 영상은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이기도 한 독일 공영방송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2016년 사망)가 만든 것이다. 여기서 팀은 광주의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원덕기는 1978년부터 평화봉사단원으로 의료분야에서 활동했다. 광주를 누구보다 사랑한 미국 청년이었다. 그러다 5.18에 휘말렸고, 광주를 떠나지 않았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평화봉사단 동료데이비드 돌린저는 "광주가 팀의 도시이며, 팀은 광주를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라고 기억했다. 이어 "그로 인해 자신도 광주를 사랑하게 됐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목격했다"고 회고했다.
이날 상영회에는 데이비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며칠 전 한국을 방문한 그는 "당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광주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에서 취재하는 소수의 외신기자들의 통역을 지원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팀 원버그는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과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깊은 애정을 품었던 팀 원버그를 기리고자 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내 이름은 원덕기> 속 주인공 팀 원버그의 동료인 데이비드 돌린저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특별상영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다큐 <내 이름은 원덕기> 속 팀 원버그 동료 데이비드 돌린저 “그는 5·18 민주화 운동가”유성호
"그 혼란스러웠던 광주...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다큐 영화의 감독은 소중한 기자다. 그는 <오마이뉴스> 14년 차 기자다. 영화 시작 전 무대로 나온 그는 "2019년 12월 우연히 보안사 사진첩을 보고 급기야 영화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첩 중 부상자 들것을 나르는 사람 중 외국인에게 관심을 갖고 추적했고, 그 주인공이 팀 원버그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다.
그는 제보를 통해 지난해 12월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2분 30초짜리 원덕기 인터뷰 영상을 입수했다. 이어 팀 원버그의 고향인 미네소타 현지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만난 팀 원버그의 누나와 친구들은 '광주 그 후, 팀'을 증언했다. 고향에 와서도 광주의 삶을 잊지 않고 한국의 민주화를 염원했다는 것이다. 인생항로도 바뀌었다. 의학을 포기하고 한국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광주항쟁에 관한 논문까지 썼다.
팀의 누나 록산은 "동생은 광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성장했으며, 죽기 전까지 광주를 이야기했다"고 회고했다.
안타깝게도 팀 원버그는 1993년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타계했다. 록산은 팀이 준 광주 관련 유품을 보관하고 있다.
팀은 사망하기 1년 전 5.18 당시 자신을 인터뷰했던 기자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다. 광주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가피한 저항을 강조한 것이다.
"제 삶에서 저를 크게 변화시킨 여러 사건을 되돌아보면 저는 그 혼란스러운 광주의 날들을 떠올립니다. 저는 학살의 참혹함에 충격을 받았고, 인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 다큐로 역사적 진실 함께 공유하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내 이름은 원덕기> 특별상영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권오을 "다큐 영화 <내 이름은 원덕기>로 5.18 진실 함께 공유하길"유성호
다큐는 2019년 취재가 시작됐지만 지난해 말 인터뷰 영상을 발굴하면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 10월 초에 완성했다. <오마이뉴스>는 올해 5월에 원덕기 관련 기사를 알렸고 펀딩을 시작했다. 이날 상영회에는 광주 당시 활동한 원덕기 평화봉사단 동료와 시민, 영화 출연 및 제작자, 펀드 후원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 다수가 참석했다.
함께 영화를 관람한 지인은 "다큐로 제작됐지만 원덕기는 굴곡진 서사가 풍부한 인물이므로 미국과 한국의 합작영화로도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5.18 민주화 항쟁은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 진상에 대해 의혹을 품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내 이름은 원덕기> 다큐는 그러한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칭 '원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그의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해야 할 것이다.
이날 특별상영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참석했다. 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 다큐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중한 감독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내 이름은 원덕기> 특별상영회에 앞서 영화 제작 배경과 기획 의도, 작품에 담긴 이야기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내 이름은 원덕기> 특별상영회에서 관람객들이 영화 홍보를 위해 티켓을 사진 촬영하고 있다. ⓒ 유성호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내 이름은 원덕기> 특별상영회에서 관람객이 영화 포스터를 보고 있다. ⓒ 유성호
사법부의 권위는 법관의 양심을 믿으라는 요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양심이 법과 증거에 의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데서 나온다. 설명을 거부한 양심은 특권이 되고, 검증을 거부한 판결은 불신을 키운다. 양심은 판결의 출발점일 수 있어도, 공정성의 최종 증거일 수는 없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관의 양심은 과연 헌법에 명시될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일까. 적어도 양심의 가책 앞에서라면 법관도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재판에서 판결의 공정성이 논란이 될 때마다 사법부는 사법권의 독립을 내세우며 법관의 양심을 마치 반박할 수 없는 권위인 양 앞세워 왔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의 양심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양심에 따른 판결이 공정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그 양심만큼 허약한 담보가 또 있을까. 법관의 양심은 결코 판결의 면죄부가 아니다. 법관 스스로 공정했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판결의 공정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했으며, 증거를 어떻게 평가해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 판결문을 통해 설명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최근 잇따른 ‘바겐세일식 판결’을 보면, 사법부의 양심이 과연 살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은 징역 25년을 9년으로 줄였다. 16년이 사라졌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는 징역 15년이 4년으로 줄었다. 11년이 사라졌다. 윤석열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에서 징역 2년이 항소심 무죄로 뒤집혔다.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의혹과 관련한 별도 사건에서 1심의 벌금형과 추징금이 항소심 무죄로 뒤집혔다. 잇따른 감형과 무죄 판결 앞에서 국민은 묻는다. 사법부가 말하는 양심은 과연 무엇을 담보하는가.
물론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다른 만큼 감형이나 무죄만으로 판결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원심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판결이 뒤집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판단의 변화가 국민에게 얼마나 납득할 만하게 설명되느냐는 것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법관의 양심을 믿으라는 요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양심이 법과 증거에 의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데서 나온다. 설명을 거부한 양심은 특권이 되고, 검증을 거부한 판결은 불신을 키운다. 양심은 판결의 출발점일 수 있어도, 공정성의 최종 증거일 수는 없다.
장세일 영광군수의 딸이 뉴탐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강진구 뉴탐사 선임기자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소된 폭로닷컴 대표도 불송치됐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올린 돈봉투 영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고소 대상은 3월 22일 유튜브 영상
장 군수의 딸 장모씨가 문제 삼은 건 3월 22일 올라온 유튜브 영상 두 편이다. 강 기자는 뉴탐사 채널에, 폭로닷컴 대표는 자사 채널에 영상을 올렸다. 뉴탐사 영상 제목에는 "돈봉투 수수 정황"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장씨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자신을 비방하려고 영상을 올렸다며 고소했다.
경찰이 결정서에 정리한 영상은 세 갈래다. 첫째는 2024년 9월 10일 영광읍의 한 카페 장면이다. 장씨와 정운성씨가 만나 대화하는 모습이 찍혔다. 정씨는 보자기로 싼 상자와 서류봉투를 건넸다. 수표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도 함께였다. 둘째는 정씨가 장씨를 만나기 전 전달 계획을 밝힌 영상, 셋째는 정씨의 자수 영상이다.
경찰, 법원 가처분 결정 그대로 인용
경찰은 판단 근거로 광주지법 가처분 결정(2026카합50141)을 끌어왔다. 장씨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은 4월 30일 모두 기각됐다. 결정서에는 "실제 금품 수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라는 전제가 붙었다. 그래도 군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전달 의혹은 주민의 공적 관심사라고 경찰은 봤다. 군수의 도덕성과 청렴성, 공적 적격성 검증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군수가 가진 권한도 짚었다. 결정서에는 군수가 예산 집행과 인허가, 계약 등 행정 전반에 권한을 행사한다고 적혀 있다. 그런 사람의 자녀에게 금품으로 보이는 물품이 건네지는 장면이다. 경찰은 이 장면과 자수 진술이 군수의 청렴성과 부정 청탁 가능성에 관한 의혹 자료라고 판단했다.
비방 목적의 판단 기준도 결정서에 담겼다.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면 정치적 동기가 섞여도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 경찰은 의정부지법 판결(2023고단3542)을 근거로 들었다.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도 포함된다고 적었다. 경찰은 이 기준을 장 군수 일가 의혹에 그대로 적용했다.
뉴탐사 취재 과정 네 가지가 근거
경찰은 비방 목적을 부정한 근거로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전달 장면과 전달 전 영상, 자수 영상까지 모두 제보받은 점이다. 둘째는 서류다. 경찰은 수의계약 물품계약서와 이체내역 같은 구체적 자료가 함께 제보됐다고 적었다.
셋째는 사실 확인 요청이다. 기자들은 장 군수와 동생 장은영 전 전남도의원에게 영상에 대해 물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였다. 두 사람은 3월 22일 보도 당시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넷째는 제목에 대한 판단으로, 경찰은 제목이 영상 내용을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봤다.
선정적 제목이라는 장씨 주장도 배척
장씨는 영상 제목이 자신이 실제로 돈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서에는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제목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라는 단서가 달렸다. 판단은 그 뒤에 나온다. 제목은 제보된 영상 내용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경찰이 이 사건에서 금품 수수 여부를 가린 것은 아니다. 결정서에는 "피해자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적혔다. 수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 바로 다음 문장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제보 영상과 계약서 등 네 가지 근거가 이어진다. 4월 가처분 재판부도 금품 수수가 허위인지는 본안 소송이나 수사에서 가려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그 의혹을 보도한 것이 공익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가처분 기각·언론중재 취하 이어 세 번째
뉴탐사 보도를 문제 삼은 법적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4월 30일 광주지법은 장씨의 영상 삭제 가처분을 기각했다. 6월 4일에는 어바웃영광 사내이사 김모씨가 낸 언론중재 조정신청이 취하 처리됐다. 김씨가 두 번째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수사 기록은 검찰로 넘어간다.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소인도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장씨가 뉴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26가합3281)은 광주지법에서 따로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은 영상 게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만 판단했다. 장씨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와는 별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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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민소원 주권당 당원은 브런슨 사령관의 영토주권 침해 망언에 대해 “우리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망언 중의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이해연 주권당 상임위원의 성명서 낭독이 이어졌다.
이 상임위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방해하는 오만한 브런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브런슨은 영토주권을 둘러싼 망언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 미국 정부는 브런슨을 즉각 소환하라!”라고 외쳤다.
김태성 청년촛불행동 운영위원은 “‘총독 행세 브런슨을 추방하라’고 목소리를 낸 애국 대학생들이 잡혀가 유치장에 갇혔다”, “주권을 짓밟은 자는 떵떵거리고,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려 한 청년들은 공권력에 억압받는 거꾸로 된 현실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라면서 분통이 터진다며 탄식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식민지 취급하며 영토(주권)를 모독하고 전작권 환수를 막아서는 주권 유린범 브런슨 사령관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라며 정부에 ‘브런슨 추방’을 엄중히 촉구했다.
박준의 주권당 상임위원장은 그동안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국민의 규탄과 성토가 쏟아졌지만 “정작 망언의 당사자인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아무런 말도 없다”라면서 “이제 우리도 새롭게, 보다 더 강력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계속해 “특히 한미 SOFA 8조 6항을 근거로 한국이 브런슨 사령관을 추방할 수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한미관계가 오랫동안 불평등한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 “국회와 정부를 움직여 주한미군사령관을 추방하는 법을 만들고, 실제로 추방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자”라고 역설했다.
‘성조기·브런슨’이 인쇄된 선전물을 파쇄하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정당연설회가 마무리되었다.
한편 주권당은 24일 오후 2시 미 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뒤편)에서 ‘브런슨 추방 집중운동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영화 더 디센던트 오브 케이블 스트리트(The Descendant of Cable Street)를 연출한 노아 미를라흐 감독이 22일 시민언론민들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10.22. 김성진 기자
1936년 10월 4일, 영국 런던에서 파시즘에 맞서 거리로 나섰다가 유대인 남성이 체포됐다. 89년이 흐른 2025년 10월 4일, 그의 아들도 같은 날 같은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아버지는 유대인을 박해하던 영국 파시스트에 맞섰고, 아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며 시위에 참여했다.
시대도, 저항의 대상도 달랐지만 두 사람을 거리로 이끈 것은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독일 출신의 23살 영화 감독 노아 미를라흐(Noah Mirlach)는 유대인 부자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 〈더 디센던트 오브 케이블 스트리트(The Descendant of Cable Street·케이블 스트리트의 후예)〉에 담았다. 영화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영국의 유대인 활동가 토니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 파시즘에 맞섰던 저항의 역사가 오늘날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를라흐 감독은 22일 오후 시민언론 민들레와의 인터뷰에서 "서구 언론에서는 파시즘에 대한 저항을 선하고 명예로운 일로 묘사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은 반유대주의적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영화를 만든 이유를 "두 저항이 사실 같은 뿌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핵심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면서 "시위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화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리는 제3회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에서 24일 오전 11시에 상영된다.
다음은 노아 미를라흐 감독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영화 더 디센던트 오브 케이블 스트리트(The Descendant of Cable Street) 중 한 장면. 2026.10.21.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집행위원회 제공
- 영화에서 '시위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독님은 시위대의 어떤 점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위자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연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토니는 '시위자들은 자신의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유명 영국 드라마 '피키 블라인더스'에도 나오는 파시스트 정치인 오즈왈드 모즐리가 영화에 등장합니다. 영화 주인공 토니의 아버지는 1936년 모즐리의 파시즘에 맞서다 체포됐습니다. 아들 역시 89년이 지나 같은 날 같은 거리에서 팔레스타인을 위한 시위를 하다 체포됐습니다. 두 사건을 영화에서 다룬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토니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파시즘에 저항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가자 사람들을 학살하고 박해하는 이스라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서구 언론에서는 파시즘에 저항하는 행동을 선하고 명예로운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스라엘에 저항하면 반유대주의적이거나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두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사실 이 두 행동이 같은 뿌리(불의에 대한 저항)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936년 10월 4일 수천 명의 런던 시민들이 오즈왈드 모즐리가 이끄는 영국 파시스트 연합의 이스트엔드 행진을 막기 위해 거리로 모여들었다. 토니 에이트먼, 영국 '더 소셜리스트'(The Socialist).
- 영화 주인공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유대인이 나옵니다. 친팔레스타인 활동을 하는 유대인은 같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반유대주의자라는 비판이나 갈등에 놓일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유대인은 때때로 '자신을 혐오하는 유대인' 또는 '잘못된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젊은 유대인들은 기성세대 유대인들보다 팔레스타인을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 과거 학살의 피해를 당했던 유대인이 지금은 팔레스타인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모든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시오니즘(조상의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인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보여주듯 이스라엘 국가는 모든 유대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나 성서 구절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 영화에서 '영국의 가장 한심한 법'이라고 소개한 '팔레스타인 액션' 관련 법은 무엇인가요?
"팔레스타인 액션은 지난 2020년 영국의 군사기술 업체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시위 단체입니다. 영국의 공군기지에 들어가 항공기에 빨간색 페인트를 뿌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 단체는 금지됐고, 테러 조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사실상 단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낼 수 없게 됐습니다.
터무니없는 한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자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과, 주로 노인들이 피켓을 들고 앉아 시위하는 모습을 비교해보죠. 집단학살은 괜찮고 트라팔가 광장에 앉은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입니까?
'팔레스타인 액션을 지지한다'라고 말하거나, 그런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거나, 피켓을 들 수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테러라는 표현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테러의 대상으로 삼은적도 없고 해를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액션이 재산을 훼손했다면 형사범죄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죠. 실제로 항공기를 훼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발상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더 디센던트 오브 케이블 스트리트(The Descendant of Cable Street)를 연출한 노아 미를라흐 감독이 22일 시민언론민들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10.22. 김성진 기자
- 이 영화가 독일 영화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건가요?
"맞습니다.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제 고향 뮌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제가 끝난 뒤 심사위원들이 제게 다가와 '당신에게 상을 주고 싶었지만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심사위원 중 일부가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화제는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정치적인 문제를 다룬 영화들에는 상을 줬습니다. 개인이나 그 영화제만의 문제라기보다 독일, 나아가 유럽에 존재하는 큰 문제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 이야기가 나오면 말하는 것을 몹시 어려워합니다."
- 시위가 교통 문제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위 때문에 겪는 불편과 사람들이 항의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비교해 보면 그 불편은 사실 아주 작은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시위대가 이루려는 목표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시위를 방해 행위로 여기지 않고, 공동체 사회에서 시위는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시민언론민들레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노아 미를라흐 감독의 팔목에 팔레스타인 연대를 뜻하는 팔찌가 채워져 있다. 2026.10.22. 김성진 기자
- 한국에서도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켰고, 이후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저항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정치에서 일이 심각하게 잘못 돌아갈 때 한국처럼 사람들이 빠르고 헌신적으로 대응하는 나라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매우 풍부한 시위 문화가 있고,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오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 정치에는 부패도 있지만 책임을 묻는 문화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책임 추궁을 강하게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탄핵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 시위 운동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매우 인상적이고,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의 분단 문제에도 관심이 있나요?
"독일에서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동독과 서독 사이의 구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차이가 여전히 있다고 말하지만, 독일 남부에서 자란 젊은 사람인 저는 그런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독일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남·북한 문제에 관심이 큽니다. 한국은 분단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이 강제 점령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언론인들과 영화인들을 만나 인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관련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 '만약 지금도 독일이 분단돼 있다면'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매우 우울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현대 세계에서 그 상상에 가장 가까운 사례 같습니다. 매우 가혹하고 우울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홀로코스트와 독일 분단입니다. 올해 초 베를린에서 국가의 적으로 의심받던 사람들을 수감하던 감옥과 같은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역사 장소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그 시대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더 디센던트 오브 케이블 스트리트(The Descendant of Cable Street) 포스터. 노아 미를라흐가 연출한 영화 포스터. 2026.10.9.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집행위원회 제공
-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위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도 많은 것은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을 많이 확산시켰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운동도 커졌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나타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트라팔가 광장이나 다른 곳에 앉아 피켓을 드는 것만큼 단순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름다운 시위 문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한국에 가져오게 되어 설렙니다. 한국과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립니다|티켓 예매 ①디스트릭 홈페이지 ②영화관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선택 ③날짜 선택 10월23~25일 ④영화제 기간 보고 싶은 영화 선택
러시아가 다음 달 초 우크라이나 및 미국과의 3자 종전 회담 재개에 동의했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돈바스 전체 양도 등 우크라이나가 수용하기 어려웠던 기존 요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러 <타스> 통신을 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러 대통령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3시간 가량 가진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스티브 위트코프 미 특사에 "11월10일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안보 체계 구축을 주요 주제로 한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날 회담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담이 "늦어도 11월 초 이전에"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 CNN 방송을 보면 그는 "러시아는 예전에도 수차례 회담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취소되곤 했다"며 "이번엔 어떨지 보자"고 덧붙였다.
위트코프 특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건설적"이었고 "향후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이 실무 차원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 성사 땐 지난 2월 이후 9달 만에 미국 중재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재개 수순에 돌입하게 되지만, 성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음 달 3일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경유 가격 급등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탓으로 돌리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러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및 지도부 교체까지 촉구한 바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 경보에 필요한 미국의 정보 공유 중단,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X)의 위성 인터넷 시스템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 '스타실드' 속도 저하로 무인기(드론) 운용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일 정보 공유는 재개됐다고 했지만 스타실드 속도 제한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 공유 중단, 스타실드 속도 저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머스크가 스타실드 속도 제한을 지시했다고 미 정부 당국자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1일 취재진에 관련해 "미국 대통령도, 우리 정부 내 누구도 그 시스템에 어떤 변경을 가하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당 보도에서 속도 저하 지시가 머스크의 독단적 결정인지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한 것인지 증언이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 러시아 경유 수입 발표, 러시아 에너지 주요 구매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포함된 제재 발효 보류 등 푸틴 대통령엔 각종 선물을 안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이가 냉각된 시점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기대에 부응해 입장을 완화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 양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금지 및 군사 규모 축소 등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해 왔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우샤코프는 21일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회담 뒤 취재진에 전날 위트코프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및 유럽 지도자들과 가진 회담 관련 "우릴 완전히 만족시키진 못했다"며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우샤코프는 위트코프가 전날 오슬로 회담에서 제시된 "새 접근 방법들"을 이날 푸틴 대통령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오슬로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전후 경제 계획, 더 광범위한 유럽 안보 체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 평화 틀의 핵심 요소들"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3자회담 재개 논의 중에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22일 <로이터>를 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이 발생해 15명이 다쳤다. 전날 키이우 겨냥 공격에서 6명이 다친 데 이은 것이다.
북동부 하르키우에선 러 공격으로 여성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고 지역 당국자가 밝혔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도 공격을 받아,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밤새 이 도시를 향해 무인기 630대가 날아와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그는 무인기 대부분은 격추됐다고 덧붙였다.
▲2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전에서 회담을 가졌다. ⓒ로이터=연합뉴스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이 21일 리일환 노동당 비서, 김여정 당 부장,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이후 세차례 이어진 김여정 부장의 대남 위협 발언으로 남북 긴장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는 소통 채널 확보가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내에서 우리의 목적에 따르는 국경 영구화 공사는 어김없이 성과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지고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자신들의 국경 요새화 작업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 작업을 남쪽이 방해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아울러 “만약 병적인 객기로 순간이나마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실수라도 범한다면 그때에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엄청나게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는 남쪽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이날을 포함해 지난 19일과 21일 등 최근 세차례나 남쪽을 향해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경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1일 담화에서는 국경화 작업이 “국가수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명령”이라고 밝히고, 자신이 직접 비무장지대(DMZ) 안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 요새화 작업 현장을 시찰하기도 했다.
김 부장이 연속해서 남쪽을 향해 경고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남북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김 부장은 이날 “새로운 대응수단과 대한국 확성기가 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일과 21일 담화에서도 확성기 재개를 언급했다. 우리 군은 그가 언급한 ‘새로운 대응수단’으로, 올해 들어 북한이 전방군단에 배치했거나 배치하겠다고 밝힌 600·240㎜ 방사포, 155㎜ 자주포(사거리 65㎞ 연장탄), 전술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 등을 꼽았다.
다만 김 부장은 새 대응수단과 확성기에 대해 ‘대기상태’라고 언급하면서 강경 발언 속에 수위를 조절했다. 이는 북한의 목적이 충돌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이자 자신들의 우선 목표인 국경 요새화 작업을 완수하는 데 있다는 점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21일 담화에서 “우리는 높은 자제력을 갖고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은 아직 새로운 대응수단도 배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의 새로운 무기 등이 현재 설치되는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의 메시지가 긴장은 끌어올리되 당장 대응 군사행동은 하지 않으며 완충 공간을 두는 북한식 상황 관리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할 경우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명시하지 않으며 상황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실제로 대남 확성기를 설치했을 때 대칭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할 것도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통일부 역시 “정부 대응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지만, 대북 확성기 문제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우발적 충돌 우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김 부장이 전날 “10월 중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가 전 국경선에서 가동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가 이날은 ‘임무대기’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 역시 나름 상황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김 부장 담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언급하며 남북대화 재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혀왔다. 맞대응할 경우 통제하기 힘든 ‘강 대 강’ 국면으로 흘러가면서 남북 관계 구상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로선 지뢰 사건 이후 높아진 남북 간 긴장도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게 먼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김 부장의 담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우발적 충돌을 막는 연락 채널 복원이 우선이라며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북한 사이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이후 북한은 유엔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북한과 유엔사 채널을 적극 활용해 오인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한 사전 상호 통보 제도화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도 “북한군은 유엔사 통신선을 통해 국경선 공사 내용을 통보하고 한국군의 경고사격 중지를 요청하는 등 유엔사를 비무장지대 관리 주체로 활용하고 있다”며 “남북 간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 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이정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23일) 오후 2시 열린다. 지난 7일 윤석열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번에는 오 시장의 혐의를 판단한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두 사건 모두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로 같다. 그러나 두 사건은 구조도, 입증해야 할 사실도 다르다.
윤씨 사건에서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무상 제공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실제로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이 대신 내도록 요청했는지가 핵심이다.
윤석열은 '무상 제공 합의'… 오세훈은 '비용 대납 요청
먼저 윤씨 사건을 살펴보자. 윤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씨 부부에게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제공한 배경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여론조사 제공 사실과 정치적 관계만으로 무상 기부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는 주요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핵심은 그 돈을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급했느냐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금액은 2100만 원이다. 나머지 5건 중 4건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1건은 의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1심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구분해 판단했다. 윤씨 사건에서 무상 제공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 시장의 대납 요청 여부까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오세훈이는 몰라요"… 녹취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명태균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오 시장 항소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핵심 자료는 2021년 3월 명씨와 김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이다. 김씨 측은 녹음파일 3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음에는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김씨 역시 오 시장 측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돕고 싶어 나섰다는 취지로 말한다. 오 시장 측은 이 대화를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했다. 명씨는 해당 발언이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에 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같은 녹취에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있었다. 명씨가 오 시장을 거론하며 "은밀하게", "소문나면 안 되고"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김씨는 실제로 오 시장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에게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를 '잘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말한 경위도 확인했다. 명씨에게 강 전 부시장과 통화했는지를 물은 이유 역시 따져 물었다.
명태균 진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항소심의 또 다른 쟁점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여론조사 실시 시점과 김씨의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부분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명씨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명씨가 비용 문제를 직접 들었는지, 오 시장과 만난 상황을 실제 기억에 따라 진술했는지 등을 물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요청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명씨의 말뿐이라고 주장한다. 1심이 객관적 자료 사이의 빈틈을 추정으로 메웠다는 취지다. 반면 특검은 여론조사 시점과 비용 지급 내역, 오 시장 측과 명씨 사이의 연락 기록 등을 종합하면 의뢰와 대납 요청이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명씨 진술 중 어떤 부분을 믿을지, 새 녹취가 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른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유죄 유지돼도 즉시 시장직 상실은 아냐… 대법원 확정돼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로 이익을 얻은 당사자이며, 적법한 정치자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결심공판에서 울먹이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자신이 정치자금 제도 개선을 이끌었던 이른바 '오세훈법'의 취지를 강조하면서,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주장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이날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즉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한다.
범정부 통합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열린 2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관계자들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여당이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빨대’ 논란은 당의 경고 조치로 일단락됐지만 당내에선 추 지사의 일방통행 도정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소방 재정의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당 정책위는 소방 인건비 전액(6조5000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하면 현재 10.7%인 소방 재정 국고 지원 비율은 8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법 개정 절차 없이도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정책위는 또 필수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국고 보조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구체적인 국고 지원 비중 등은 추후 당정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당이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는 23일 양대노총 소방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후 부족했던 예산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지사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당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에서는 지방 소방 예산에 중앙정부 지원을 늘리는 법안도 연달아 발의됐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소방 인건비 계정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소방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장 기본적인 소방관 인건비는 국가가 국비로 책임지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언주 의원도 이날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최소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추 지사의 일방통행 도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반대하면서 당·청과 갈등을 보였고 ‘재정 비상’을 이유로 취약계층 예산을 도당·도의회 협의 없이 삭감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시민사회단체도 추 이사의 이민사회국 폐지, 노동국 축소 결정을 두고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해가면서 사회를 통합해가는 게 민주당 방향”이라며 “추 지사 본인의 생각이 너무 강하게 투영돼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민주당 A 의원은 “추 지사는 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을 앞으로도 반복할 것”이라며 “추 지사를 후보로 선거를 치른 지 몇 달 안 돼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만, 임계점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영화 아워 컬러스 네버 페이드(Our Colors Never Fade) 중 한 장면. 2026.10.21.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집행위원회 제공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든 우크라이나 군인들. 그중에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성소수자(LGBTQI+)도 있다. 이들에게 전쟁은 두 개다. 러시아군을 상대로 한 전쟁과 우크라이나 사회 내부의 편견과 차별에 맞선 싸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짐 맥셰리(Jim McSherry)는 이들의 이야기를 영화 〈아워 컬러스 네버 페이드(Our Colors Never Fade·우리의 색은 바래지 않는다)〉에 담았다. 작품은 시종일관 전쟁터에서 싸우는 성소수자 군인들의 삶에 시선을 둔다. 그러나 영화는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나 상징을 인위적으로 부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지를 덤덤하게 보여준다.
맥셰리 감독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시민언론 민들레TV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두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나는 러시아와의 외부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부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성소수자 공동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영화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리는 제3회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21세기에 작성된 수용소·처형 명단
맥셰리 감독이 우크라이나 성소수자 군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한 계기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 접한 한 문서였다.
그가 설명한 문서는 당시 제네바 주재 미국 외교 당국이 러시아군의 계획과 관련해 제기한 경고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언론인과 반체제 인사, 성소수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체포하거나 수용소에 보내고 처형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문서를 읽고 분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보냈던 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방의 많은 사람이 이런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성소수자들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떤 위협에 놓였는지를 알리는 것이 영화를 만든 첫 번째 이유였다. 우크라이나인들조차도 몰랐다.
"뉴욕에서 열린 영화제에서 우크라이나인 중심 단체와 만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더니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조차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은 더 모르겠죠."
짐 맥셰리 감독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시민언론 민들레TV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10.21. 김시몬 기자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평생 처음 목격한 장면이었다.
"제 평생 게이 남성으로 살아오면서 성소수자 공동체가 전쟁의 최전선에서 공개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소수자와 군대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군대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문제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군복을 입고 조국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는 이 장면이 사람들의 편견을 바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이들을 보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무슬림인지 기독교인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영웅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떠나지 않는다, 이곳이 내 나라니까"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 중 하나는 성소수자 군인들이 자신의 조국을 향해 갖는 태도다. 자신들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사회인데도 왜 그들은 목숨을 거는 것일까.
맥셰리 감독은 그 답이 영화 속 인물들의 말에 담겨 있다고 했다.
"영웅들이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내 나라다. 여기 남아서 싸울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분명해집니다."
그는 이러한 태도를 "단순한 애국심이나 용기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했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 자체가 우크라이나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성소수자 공동체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애국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실제로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맥셰리 감독은 영화에 등장하는 우크라이나 의원의 설명을 인용해 전쟁 이전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가 30% 미만이었지만, 전쟁에 참여한 성소수자들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55~56%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군인들의 시민결합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찬성했다는 조사도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성소수자 공동체가 눈에 보이게 된 것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영화 아워 컬러스 네버 페이드(Our Colors Never Fade) 중 한 장면. 2026.10.21.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집행위원회 제공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다고 해서 전쟁터와 일상에서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맥셰리 감독은 성소수자 군인들이 겪는 현실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동료의 성적 지향을 지지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군 지휘부에 과거 소련군 체제에서 훈련받은 세대가 남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군 내부의 문화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배경 중 하나라는 것이다. 과거 소련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감이 강했고, 이러한 인식이 군 내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무지개 깃발, 프라이드 행진도 등장하지 않는 이유
그렇지만 맥셰리 감독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관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 영화는 성소수자를 다룬 작품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성소수자들을 주인공으로 삼았지만, 흔히 이들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나 프라이드 행진, 드래그퀸 등의 장면이 없다.
맥셰리 감독은 이를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제 목표는 보수적인 사람들을 포함한 주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관객이 등장인물의 성적 지향을 알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전쟁 이전의 일상과 전쟁 중의 삶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
"대부분의 인물이 영화 중반부에 이르러서야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의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성소수자 영화제에도 작품을 출품하지 않았다고 한다. 영화가 처음부터 '성소수자 영화'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는 관심 없어. 게이 영화잖아'라고 생각하며 외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성소수자 정체성을 감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관객들이 그들의 삶에 먼저 공감한 뒤 정체성을 알게 됐을 때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도였다.
성소수자의 상징이 두드러지지 않은 이 영화가 박격포와 드론, 저격총 등 전쟁 무기를 다루는 장면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쟁 전까지 평범한 시민이었던 이들이 갑자기 군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영화 아워 컬러스 네버 페이드(Our Colors Never Fade) 중 한 장면. 2026.10.21.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집행위원회 제공
맥셰리 감독은 영화 속 한 여성의 사례를 들었다. 전쟁 전 수의사였던 이 여성은 전쟁이 시작되자 저격수가 됐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사격법을 익혔다.
"그들은 박격포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드론을 알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놀거나 들판에서 띄우는 드론만 알았지 전쟁에 쓰이는 드론을 잘 몰랐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사격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소수자로서 자기 사회 안에서 또 다른 싸움을 겪으면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전쟁에 임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헌신적으로 '두 가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들의 삶은 어떨까. 맥셰리 감독은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던진 질문 중 하나가 '전쟁 중에도 행복할 수 있는가'였다고 말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 군인은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이전에는 멀어졌던 부자 관계를 회복했다. 감독은 이 이야기가 개인적으로도 특별했다고 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싸우면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전쟁 때문에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의무병 에바가 그중 한 사람이었다.
"에바는 전쟁 중에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작은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됐다고 했죠."
맥셰리 감독은 "전쟁 중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쟁 자체에 만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쟁 중인 군대라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민간인이었을 때와 다른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다.
하지만 에바는 끝내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영화 아워 컬러스 네버 페이드(Our Colors Never Fade)에 나오는 에바의 모습. 의무병이었던 에바는 전쟁 중 숨졌다. 2026.10.21.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집행위원회 제공
"싸우거나 죽거나"…끝내 돌아오지 못한 에바
에바의 죽음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맥셰리 감독의 표정은 무거워졌다. 에바를 떠올리듯 그의 시선이 잠시 허공에 머물렀다.
그는 에바에 대해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며 "아주 분명하고 조리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자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싸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너무나 담담하게 했습니다."
맥셰리 감독은 헌신적인 의무병이었던 에바의 죽음을 설명하며, 러시아군의 이른바 '더블 탭(double tap)' 공격에 대해 언급했다. 더블 탭은 한 차례 공격한 장소에 구조대원과 의료진이 모이면 다시 공격하는 비윤리적인 방식의 전술이다.
그는 에바가 숨진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블 탭이었는지, 어떤 미사일에 의한 공격이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아마 누군가를 도우러 달려갔다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감독은 추측했다.
그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에바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완성된 영화를 봤다는 사실이다.
맥셰리 감독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출연자들을 위한 상영회를 열었다. 당시 전선에 나가 있지 않았던 출연자 네 명이 참석했고, 에바도 그중 한 명이었다. 상영 이후 참석자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남아 영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이 만든 영화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 출연자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을 "존중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맥셰리 감독은 에바의 가족들에게도 영화를 보여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다시 가서 가족들을 위한 비공개 상영회를 열고 싶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신다면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수익은 전쟁 트라우마 치료에 기부"
맥셰리 감독은 영화의 상업적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다. 바로 영화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그는 영화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우크라이나의 비정부기구(NGO)인 '힐 우크라이나 트라우마'(Heal Ukraine Trauma)에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돕는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업적인 이유로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역설적으로 영화가 흥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상업적으로 성공할수록 트라우마 치료 단체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짐 맥셰리 감독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시민언론 민들레TV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10.21. 김시몬 기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화를 통한 인식의 전환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6월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상영회에서 겪었던 한 우크라이나계 노년 여성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 노년 여성은 영화가 끝난 뒤 감독에게 다가와 "이제는 성소수자 공동체를 다르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맥셰리 감독은 그 여성이 이전에는 성소수자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지만, 영화를 본 뒤 생각이 달라졌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상이나 명성은 제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화가 더 널리 알려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크라이나의 비정부기구를 도울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죠."
"보수적인 사람들을 포함한 주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는 그의 말처럼, 성소수자들의 삶을 저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다룬 이 영화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편견과 인식을 바꾸는 힘이 있다.
"한국 관객의 생각 바꾸려는 게 아냐…대화의 시작"
그런 의미에서 맥셰리 감독에게 한국에서 영화 〈아워 컬러스 네버 페이드〉를 상영하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 문제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군대 내 성소수자 처벌과 차별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 관객들에게도 영화가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봤다.
"한국에 오게 돼 기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나누기 어려웠던 성소수자 공동체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공동체의 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창문을 열고 싶은 겁니다."
나아가 그가 말하는 창 너머에는 조국을 버리지 않고 전쟁터에 남아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성소수자 군인들이 있다. 전쟁이 끝난 뒤 이들이 맞닥뜨릴 현실에 대한 걱정도 뒤따른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맥셰리 감독은 영화에 등장하는 군인들이 민간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의무병으로 일하는 한 여성은 원래 과학자였는데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 군대에 있을 때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걸 잃으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강인했던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전쟁이 끝난 뒤에도 안전을 보장할 국제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화 아워 컬러스 네버 페이드(Our Colors Never Fade) 공식 포스터. 2026.10.21.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집행위원회 제공
30년 만에 우크라이나로…메신저가 될 운명
인터뷰 말미, 맥셰리 감독은 자신의 삶과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들려줬다.
미국 보스턴 출신인 그는 대학 시절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항공모함에서 커다란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1975년 지중해에 파견됐을 때 우연히 들은 해군 장병들의 대화가 그의 기억에 깊이 남았다.
동성애자로 밝혀진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섬뜩한 이야기였다. 당시 그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닫기 전이었지만, 그 기억은 강하게 남았다. 결국 해군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이후 1994년에는 우크라이나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다.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투자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머무르던 중, 그의 형제가 131명의 다른 승객과 함께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이주 계획을 접었고,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약 30년이 흐른 뒤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다시 찾았다.
어느 봄날, 키이우에서 회의를 마치고 강이 내려다보이는 기념비를 향해 걷던 그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30년 전 형제의 죽음을 전해 듣고 추모의 촛불을 밝혔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해군에 들어갈 운명이 아니었고, 우크라이나에 살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메신저가 될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영화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저는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웅은 그들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맥셰리 감독이 전하고자 했던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쟁터에서의 용기만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돼야 할 존엄과 평등의 문제였다.
〈아워 컬러스 네버 페이드〉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리는 제3회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폐막 상영을 통해 한국 관객들과 만난다. 영화를 마친 뒤에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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