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영업이익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단체교섭 의제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을 지시했다면서 “(노동조합 요구는) 기업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한국경제도 “입법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동 건 대통령… 조선 “올바른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논의된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역시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숙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를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나 고시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이에 조선·중앙·동아 등 주요 보수성향 일간지는 22일 사설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사설 <李 “이익 배분은 쟁의 대상 아냐” 옳은 말, 후속 조치 서둘러야>에서 “두 달 전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파업 논란 때만 해도 이 대통령은 ‘과도한 요구’라면서도 제동을 걸지 않았고, 노동부는 중재까지 하면서 노사 협상을 지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며 “주주 승인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3면 <李 대통령 “쟁의 대상 너무 광범위해져” 노동부에 기준 마련 주문> 보도에서 “실제로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반도체에서 시작해 현재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 유통 등 사실상 전 산업군으로 번진 상태”라면서 “하지만 이 대통령 지시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사업 경영상 결정이든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조가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노동위로 갈 수밖에 없고, 양측이 노동위 중재에도 승복하지 못하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2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 <李 “영업익 배분, 쟁의 대상 아냐”… 무차별 확장엔 제동 걸어야>에서 “무리한 성과급 제도화 요구와 파업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확하게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성과급 산정이나 신규 투자, 사업 재편 등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전략적 의사결정은 온전히 기업 경영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리한 쟁의에 따른 소모적 갈등을 줄이고, 기업들도 안심하고 경쟁력 강화와 투자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2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산업 생태계 망치는 ‘N% 성과급’…주총 승인 의무화해야> 사설을 내고 “한경협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며 “무분별한 이익 분배 요구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막대한 투자가 필수인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결국 그 이익의 기반이 된 초격차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나눠먹기 요구에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기 전에 서둘러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이 과도한 성과급 요구까지 보호하는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22일자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 역시 <대통령도 ‘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니라는데…입법으로 못 박아야> 사설을 통해 “N% 성과급 갈등으로 여러 기업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현대자동차는 이미 수천억 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우리도 영업이익의 일부를 달라’는 노조 요구가 빗발치고 HD현대중공업, 한국GM, 카카오 등 거의 전 산업계가 몸살을 앓는 중”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성과급 역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는 경영상 판단이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경제 최대주주다.
▲22일자 한겨레 5면 보도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전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우려도 함께 전했다. 한겨레는 5면 <이 대통령 “‘호남반도체 쟁의대상’ 주장 지나쳐… 기준 정리해야”> 보도에서 “이 대통령 발언에 양대 노총은 일제히 반발했다”며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논평했다”고 밝혔다.
▲22일자 한국일보 3면 보도
한국일보는 3면 <李 “영업이익 배분, 쟁의 대상 아냐”… 노동계 “노봉법 정면 부정”> 보도를 통해 “한국노총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외교관 정보 해킹 논란… “정부가 기업 질책할 자격 있나”
SK텔레콤·KT·쿠팡 등 민간기업뿐 아니라 정부기관마저 대규모 해킹 대상이 됐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해킹으로 현직 외교관 등 1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외교부는 이 사실을 10개월간 몰랐던 것이다.
▲22일자 동아일보 8면 보도
동아일보는 8면 <정보기관 요원 수백명 포함 1만명 정보 털린 외교부, 알고도 5개월 숨겨> 보도에서 “정부는 북한 소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번 해킹으로 해외 파견 정보기관 요원을 포함해 현직 외교관 전원과 정부 부처 주재관 등 최대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외교부가 2월 초 해킹 사실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5개월여 동안 피해를 숨긴 점도 논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현직 외교관과 주재관 등은 외교부가 20일 보도자료를 내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고 밝혔다.
▲22일자 중앙일보 16면 보도
중앙일보는 16면 <외교관 전체 등 최대 1만명 정보 털렸다… 북 소행 가능성> 보도에서 “문제는 외교부가 지난 2월 관계 기관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10개월 가까이 해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외교·안보 인력 정보가 집중된 기관이 보안 문제를 외부에 의존한 셈이어서 보안 역량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22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외교관 전원 신상정보 해킹… 적성국에 넘어갔다면 어쩔 건가>에서 “귀중한 정보를 적성국 등 외국 정부가 획득하는 경우 테러나 로비 등 각종 공작에 악용될 수 있고, 한국의 외교 활동이 고스란히 분석당할 우려가 높다. 얼마나 소홀히 관리했으면 해킹을 당하고도 10개월간 피해 사실을 몰랐을 정도”라며 “해외 외교·정보 라인의 인적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초대형 보안사고’인 셈”이라고 했다.
▲22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 <이번엔 외교원 해킹, 피해 규모조차 모른다니>를 내고 “이번 유출 사고는 미상의 공격자가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 서버를 장악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지난 2월 관계기관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고서야 조사를 시작했고 아직도 해킹의 주체는 물론이고 정확한 유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을 질책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거듭되는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논란… 중앙 “또 한 수 배운다” 지적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 주택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이 은행이 아닌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000만 원에 가까운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매수인이 사적 인연이 없다면서 “매수인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22일자 조선일보 2면 보도
하지만 언론은 이 대통령 부동산 매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2면 <대통령은 대출 규제 우회… 공정성 논란> 보도에서 “일반 국민이 겪는 대출 규제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며 “여론을 관통한 키워드는 ‘불공정’이다. 일반적인 1주택자라면 집을 처분한 후 거주할 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매수자에게 빌려줘가며 아파트를 파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4면 <일반인이면 가능했겠나…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매 ‘뒷말’>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일반인이 썼을 땐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자금 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부동산 거래가 허가된다”고 했다.
▲22일자 한국일보 칼럼
한국일보는 이영태 논설위원의 칼럼 <대통령의 ‘매도인 금융’>에서 “본인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우회한 편법이라는 비판을 비껴가긴 쉽지 않다”며 “1억~2억 원이라도 집값을 낮췄으면 이런 불투명한 방식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일반인이라면 매수인이 언제 돈을 갚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거액을 빌려주기 쉽지 않다”고 했다.
▲22일자 중앙일보 칼럼
중앙일보는 안혜리 논설위원 칼럼 <대통령 부동산 거래의 기술>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나 재산공개 때 드러나는 재산 목록과 자산 증식 방식 자체가 매우 훌륭한 재테크 교과서라더니, 이렇게 또 한 수 배운다”며 “분명한 건 무주택 실수요자조차 대출 규제 탓에 분양받은 집 입주도 못 할 판인데, 집값 잡겠다며 규제 만든 당사자인 대통령이 평소 그렇게 비판하던 ‘투기성 갈아타기’일 수도 있는 매수자의 조합원 지위까지 확보해 주려고 무리수를 둔 것처럼 보이니 형평성 논란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2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사설 <李 대통령도 아파트 거래 편법 논란, 규제 정상화 계기 삼아야>에서 “청와대는 ‘매수자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거래는 금융·재건축 규제의 허점과 편법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세계일보는 “불법은 아니라지만 고강도 대출·재건축 규제를 피해 사금융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며 “이번 사태는 대통령조차 편법을 동원해 거래해야 할 정도로 현행 대출·재건축 규제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연합뉴스
윤석열이 두목?… “감사원, 尹 호위무사 전락”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관저 이전 비리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20일 구속됐다. 특검에 따르면 유 위원이 윤석열씨를 ‘두목’으로 지칭하며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고 적은 메모가 발견됐다.
▲22일자 경향신문 8면 보도
경향신문은 8면 <윤석열에 “두목” “반대파 청소”… 유병호가 ‘감사원 실세’ 된 방법> 보도에서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부르며 감사원 사무총장 승진을 청탁한 정황이 나타났다”며 “특검은 유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감사원 내 사조직)타이거파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실책을 파헤치는 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타이거파의 존재가 수사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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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자 한국일보 사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사설 <구속 유병호 “尹은 두목”... 호위무사 전락한 감사원 실상>에서 “유 감사위원은 제기된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그와 윤석열 정권의 밀착은 감사원 안팎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유 감사위원의 책임이 크지만, 감사원이 그를 방치한 것은 조직 분위기가 상당히 망가졌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했다.
▲22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구속된 유병호 통해 ‘감사원 돌격대’ 만든 윗선 밝혀야> 사설에서 “유병호 위원을 통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의 ‘친위 돌격대’로 전락시킨 윗선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자신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아무리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논란을 일으켜도 밀어주고 챙겨주는 ‘윤석열 스타일’ 아닌가. 21일 국회 의결로 활동 기한이 연장된 종합특검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감사원을 망가뜨린 배후를 밝혀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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