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기자

• 수정 2026-06-21 08:17

미국과 이란이 21일(현지시각) 스위스에서 후속 기술협상을 개최하는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호르무즈해협 폐쇄를 발표하고 미국이 이를 부인하면서 양쪽이 치열한 장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미국은 실제 해협 봉쇄에 해당하는 군사적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선박이 항로를 돌리거나 해협 주변에서 멈춘 것으로 파악돼, 이란의 위협이 현장에 일정한 혼선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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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20일 호르무즈해협의 선박 통행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 중단’을 명시한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미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란 쪽은 이번 조처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위반에 대한 “첫 단계”라며, 공격이 계속될 경우 추가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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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선언이 실제 물리적 차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 대변인 팀 호킨스 해군 대령은 로이터통신 등에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선박 통항은 계속되고 있고, 미군은 이런 상황이 유지되도록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상선 55척이 해협을 통과해 1700만 배럴 이상의 원유와 대량 화물을 세계 시장으로 수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비시는 해상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유조선이 정상적으로 해협을 통과한 반면 최소 5척의 선박이 해협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180도 방향을 돌리거나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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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압박에 맞서 미국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해협에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지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그는 “합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호천사’ 역할의 대가로 과거·현재·미래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밝혔다. 이란의 핵심 레버리지인 해협 통제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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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기싸움이 거센 가운데 양쪽은 21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 대면 협상 준비를 마쳤다. 이란 쪽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장관이 도착했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도 스위스에 합류한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스위스에 머물며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일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한 소식통이 시비에스(CBS) 뉴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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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협상단을 이끄는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이날 스위스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스위스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체류하며 최고위급 정치적 협상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실무진이 현장에 남아 기술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두 가지 목표”라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레바논 전선이 협상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질문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전체 팀이 레바논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왔다”며 “실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가 쏘면 누군가가 대응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있다”며 “충분히 오래 사격을 멈춰 휴전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모두 안전하고 안보가 보장되도록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23~25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협상을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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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후에서는 이란을 달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논의도 진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시엔엔(CNN) 따르면, 미국과 카타르는 카타르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의 동결 자금 60억 달러(약 9조 1000억원)를 인도적 목적(식량 및 의약품 구매)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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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김원철 기자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날 임기를 시작한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열심히 보고 듣고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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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삼중수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기사입력 2026.06.21. 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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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즉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해양방류가 시작된 지 어느덧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논쟁의 중심에는 늘 삼중수소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는 자연계에도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류 중인 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국내외 언론도 대부분 삼중수소 농도와 희석효과, 생물농축 여부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그 결과 후쿠시마오염수 문제는 마치 삼중수소 하나의 문제처럼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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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연 그럴까. 후쿠시마오염수 논쟁은 삼중수소만의 문제인가. 필자는 지난 몇 달간 지면을 통해 후쿠시마 항만 생태계의 생물농축 문제, 체르노빌원전사고 40년의 교훈, 그리고 삼중수소 축적 모델의 불확실성 문제를 차례로 다루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왜 우리는 후쿠시마오염수의 수십 가지 핵종 가운데 삼중수소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결국 원자력이 남기는 '시간의 문제'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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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S는 원래 '다핵종제거설비'다. 우리가 흔히 '오염수'라고 부르는 물은 후쿠시마원전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처리한 뒤 방류하고 있다. 이름 그대로 ALPS는 '다핵종' 제거를 전제로 설계된 시설이다. 도쿄전력이 관리대상으로 제시하는 핵종은 세슘-137(Cs-137), 스트론튬-90(Sr-90), 요오드-129(I-129), 코발트-60(Co-60) 등을 포함해 29종에 이른다. 도쿄전력은 ALPS를 통해 이들 핵종을 제거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방류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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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종의 핵종 중 세슘-137은 반감기가 약 30년이며, 칼륨과 비슷하게 행동하기에 근육조직에 축적 가능성이 있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토양오염의 대표 핵종인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ALPS로 대부분 제거가 가능하며, 해수 및 수산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스트론튬-90은 반감기가 약 29년으로 칼슘과 유사해 뼈와 치아에 축적되고 내부피폭 우려 핵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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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S 제거 대상이지만 후쿠시마원전사고 초기에는 제거 실패 사례가 있어 논란이 있는 핵종이다.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약 1570만 년으로 갑상선에 축적 가능하며 반감기가 매우 길어 장기 환경문제 우려가 높다. ALPS 제거 대상이지만 장기 환경감시가 필요한 핵종이다. 코발트-60은 반감기가 약 5.3년으로 강한 감마선을 방출하는데 원전 구조재 부식 과정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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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S로 제거 가능하며, 비교적 단기간에 감소한다. 루테늄-106은 반감기가 약 1년으로 원전사고 직후 우려됐던 핵종으로 생태계 이동성 문제가 존재한다. ALPS 제거 대상이다. 탄소-14는 반감기가 약 5730년으로 탄소순환에 편입되며, 식물·동물·인간의 생체조직 구성이 가능하고, 장기성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ALPS로 일부 제거 가능하나 완전 제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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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삼중수소(H-3, Tritium)는 반감기가 약 12.3년으로 물(H₂O)의 일부로 존재하며 희석이 가능하기에 현재 방류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ALPS로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ALPS는 약 62종의 방사성 핵종 가운데 대부분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다. 도쿄전력은 제거 가능한 핵종은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해수로 희석하여 일본 규제기준(1500 Bq/L 이하)으로 방류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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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요한 점은 ALPS는 '모든 핵종을 제거하는 설비'가 아니라 '대부분의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설비'라는 것이다. 즉 '없애는 것'과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는 것'은 다르다. 따라서 후쿠시마 문제는 단일 핵종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과 경로를 가진 방사성물질들의 복합적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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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 언론과 정부 설명을 보면 거의 모든 관심이 삼중수소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이유는 있다. 삼중수소는 ALPS로 제거하기 어렵다. 방류되는 방사능 총량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물의 수소 일부가 삼중수소로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희석'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후쿠시마원전사고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된다. 실제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핵종은 각기 다른 물리적·생태학적 특성을 가진다. 반감기도 다르고, 이동경로도 다르며, 생물체에 들어가는 방식도 다르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핵종이 있다. 바로 탄소-14이다.

탄소-14, 원자력이 남기는 '시간의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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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14는 일반인에게는 고고학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으로 더 익숙할 것이다. 고대 유물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방사성 동위원소다. 하지만 원자로 내부에서도 탄소-14는 생성된다. 냉각재나 구조재 속 질소, 산소, 탄소가 중성자와 반응하면서 만들어진다. 후쿠시마 ALPS 처리수에도 탄소-14는 포함되어 있다. 물론 양은 삼중수소보다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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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생태학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양만이 아니다. 그 물질이 얼마나 오래 존재하는가도 중요하다.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약 12.3년인 반면 탄소-14의 반감기는 약 5730년이다. 세슘-137이 약 30년인 것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길다. 이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다. 삼중수소가 수십 년의 문제라면 탄소-14는 문명 단위의 시간 문제다. 지금 우리가 방류를 논의하는 오염수 속 삼중수소는 100년 뒤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탄소-14는 그때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후쿠시마오염수 논쟁이 현 세대의 문제라면 탄소-14는 미래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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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따라 움직이는 삼중수소, 생명을 따라 움직이는 탄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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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14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동 방식 때문이다. 삼중수소는 기본적으로 물이다. 그래서 물순환을 따라 이동한다. 바다로 흘러가고, 증발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돌아온다. 반면 탄소-14는 탄소다. 그래서 탄소순환을 따라 움직인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된다. 식물은 동물의 먹이가 되고, 동물은 인간의 먹이가 된다. 죽은 생물은 분해되어 다시 탄소순환계로 돌아간다. 탄소-14 역시 이 과정에 편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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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독립 방사선 전문가 이언 페어리(Ian Fairlie)는 「Tritium and Carbon-14: Hazards from Low-Level Radioactive Emissions(후쿠시마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와 탄소-14: 저준위 방사능 배출의 장기위험)」에서 탄소-14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Carbon-14 enters the biosphere as carbon itself(탄소-14는 탄소 자체로 생물권에 들어간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 탄소-14는 단순히 바닷물 속에 떠다니는 방사성물질이 아니다. 식물의 일부가 되고, 플랑크톤의 일부가 되고, 물고기의 일부가 되며, 결국 인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삼중수소는 물을 따라 움직이고 탄소-14는 생명을 따라 움직인다. 이것이 두 핵종의 결정적 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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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프 그로이브(Ralph Graeub), 어니스트 스턴글래스(Earnest J Sternglass)는 『The Petkau Effect(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저준위 방사능의 위협)』(히다 슌타로·다케노우치 마리 역, 2011)에서 특히 위험한 3가지 방사성 핵종으로 삼중수소 외에 방사성 탄소-14와 크립톤-85(Kr-85)를 들고 있다. 탄소-14의 성질로 특히 악명 높은 것이 장기 유전장애와 암을 포함한 체세포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UNSCER 보고에 따르면 핵시대 시작 이래 인간의 혈액과 모발에 포함된 탄소-14가 대류권의 함유량에 비례해 증가해왔으며 각종 핵시설 근처의 나뭇잎과 수피에 탄소-14 농도의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돼왔다는 것이다. 또한 종래의 오염물질과 달리 탄소-14는 통상의 탄소-12를 포함한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강수를 통해 대기에서 간단히 씻겨지지 않기에 대기 중에 축적을 피할 수 없으며 방사능의 약 1%의 증가가 수목 성장에 오랜 시간에 걸쳐 약 18%의 손상을 준다는 것이다(UNSCEAR Annual Repor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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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농축보다 더 중요한 '생물학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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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후쿠시마 논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생물농축(bioaccumulation)'이다. 실제로 일본 연구진 이케노우에(Ikenoue), 다니(Tani), 가와무라(Kawamura), 사토(Satoh)는 2025년 국제학술지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환경과학&기술)』에 발표한 「Negligible Tritium Accumulation in Japanese Flounder from Treated Water Released from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 Numerical Simulation Study(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른 일본산 가자미의 미미한 삼중수소 축적: 수치모델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삼중수소의 생물축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해수·먹이망 모델을 이용해 삼중수소가 어류에 장기적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논문도 결국 삼중수소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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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14에서는 다른 개념이 중요해진다. 바로 '생물학적 편입(biological incorporation)'이다. 탄소는 생명체의 기본 구성 원소다. 따라서 탄소-14는 단순히 생물체 표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지방, 세포, 조직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역시 탄소-14의 내부피폭 특성을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ICRP Publication 119, Compendium of Dose Coefficients based on ICRP Publication 60, 2012). 물론 이것이 곧 건강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탄소-14의 이런 특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가 하면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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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탄소-14는 관심 밖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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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일본 정부 자료나 IAEA 검토보고서에도 탄소-14는 등장하지만 사회적 논쟁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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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설명하기 어렵다. 삼중수소는 "희석된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탄소-14는 광합성, 먹이망, 탄소순환, 장기체류 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의 시간과 맞지 않는다. 정치는 보통 5년을 생각한다. 언론은 하루 하루를 생각한다. 그러나 탄소-14는 5730년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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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규제체계의 한계 때문이다. IAEA와 각국 규제기관은 기본적으로 방사선량과 농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 방식은 필요하지만 생태계 속 장기순환이나 세대 간 영향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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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필드와 라아그가 던지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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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탄소-14 문제는 후쿠시마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영국의 셀라필드(Sellafield) 재처리시설과 프랑스의 라아그(La Hague) 재처리시설에서는 수십 년 동안 탄소-14 방출 문제가 논의돼 왔다. 영국 환경단체들과 일부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탄소-14의 장기 환경영향을 제기해 왔다. 캐나다의 중수로형 CANDU 원전 역시 탄소-14 배출과 관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Sources and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2008). 즉 탄소-14는 원자력 이용 역사 전체와 함께 존재해온 문제다. 다만 후쿠시마에서는 삼중수소가 워낙 큰 이슈가 되면서 가려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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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가 던지는 진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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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다. 체르노빌원전사고는 4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방사성물질의 장기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는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가 남아 있다. 오염수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계속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탄소-14라는 시간축을 더하면 질문은 더욱 커진다. 우리는 원전을 이야기할 때 늘 현재의 안전성을 묻는다. 그러나 미래세대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사성물질은 얼마나 오래 남을 것인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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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오염수 논쟁은 단순한 삼중수소 논쟁이 아니다. 그것은 원자력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문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대, 신규 원전 건설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인 동시에 장기 방사성물질을 만들어내는 시설이다. 현 세대는 전기를 소비하고 편리함을 누리지만 방사성물질이 남기는 시간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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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삼중수소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른다. 후쿠시마오염수 논쟁은 결국 방사선량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특정 핵종의 반감기의 시간, 5000년, 10000년의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았는가. 탄소-14는 우리에게 원자력의 반생태적인 시간을 다시 생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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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근글보기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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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

• 입력 2026.06.19 18:23

• 수정 2026.06.20 07:53

• 댓글 1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은 효과가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 가속화를 막기 위해 추가 핵물질 생산 중단, 핵 물질의 해외 반출 금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의 추가 개발 중단 등 이른바 '핵‧미사일 동결'을 단기 목표로 삼고 이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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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북한 문제 어떻게 돼 가느냐', '북한도 핵무기 보유 이전 단계에서 뭔가 조치를 못해 아쉽다' 등의 말을 먼저 꺼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핵·미사일 동결' 단기 목표 삼자"

트럼프 "하나의 방법일 수도…충분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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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ICBM 능력의 고도화 상황을 설명한 뒤 이 대통령은 "중단하는 것만도 국제사회에는 이익이다, 방치하면 계속 상황이 악화된다,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핵물질을 보유하게 되면 아마 해외 반출 요구가 커지지 않겠느냐, 매우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 아니겠느냐"고 설명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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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런 상태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서로 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은 비핵화 얘기를 하지 말고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하겠다 이러고, 또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러니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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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론 중단, 중기적으로 감축, "그다음 단계로 서로 신뢰가 쌓이고...(북한이) 체제 위협이 더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를 장기 목표로 삼자는 단계적 접근에 대해 긴 시간 설명을 드렸다"고 했고, 이에 트럼프는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트럼프, 북핵 포함해 90분간 대화

"북‧러 군사 협력에 제재 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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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거론하며 "그 이전에도 국제사회가 봉쇄하고 제재했지만...내가 보기에 효과가 없었다"며 "제재에 따라 (북한이) 무슨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트럼프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북한-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제재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졌다" "러시아의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국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고 하자 트럼프는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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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트럼프와 90분간 대화를 나눴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북핵 문제에 할애했다면서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하고 "그런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인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재명 "북에 미국은 대화할 유일한 상대"

트럼프에 북한 공감할 현실적 대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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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에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로 보이고,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 미국의 재야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상징하듯 '남북 단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평화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길을 여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트럼프 피스메이커, 이재명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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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이 체제 안전에 관건이라고 여기는 현실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일각에서 이런 이재명 정부의 자세를 '비자주적, 비주체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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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금 단계로는 완전히 교착 상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교착 상태를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냉엄한 현실이다"라면서 "정치란 현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이상적이고 가치에 기반한 우아한 멋있는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 데 주장하면 뭐 하겠는가.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그건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6.19 1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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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서면 답변서 수정 흔적 확보…檢과 조율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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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이른바 ‘김건희 황제조사’가 이뤄지기 약 두 달 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용산 대통령실과 물밑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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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2024년 4~5월 무렵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지휘권이 없던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검찰국이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씨 조사를 위한 연락 창구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정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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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은 “(당시) 이 전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었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검과 법무부가 김 씨 조사와 관련한 제반 작업에 나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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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시도는 2024년 5월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수사 지휘부를 교체한 뒤 법무부가 더 이상 협조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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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은 평소 김건희 씨에 대해 ‘성역 없이 원칙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이 전 총장도 실제로는 박 전 장관과 함께 ‘대면조사’ 방식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차 종합특검은 김 씨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초안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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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MBC 보도에 따르면, PDF 파일로 된 70쪽 분량의 해당 문건에는 검찰 수사팀이 보낸 질문과 김 씨 측의 답변이 적혀 있었는데, 문건 곳곳에서 특정 답변이나 문구가 눈에 잘 띄도록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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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이 부분들을 2024년 7월에 제출된 최종 답변서와 비교한 결과, 빨간색 답변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고, 파란색 답변은 좀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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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수사팀인 반부패수사2부를 거쳐 새로 취임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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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최종본이 오기 전에 수사팀이 피의자인 김 씨 서면 답변을 검토했고,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답변의 내용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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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김 씨 측과 검찰이 최종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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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합특검은 이원석 전 총장에게 오는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 통지서를 보냈다. 다만 이 전 총장은 현재까지 출석 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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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

걸프국, 호르무즈 대체 수출길 '절실'·미 안보보장 불신 탓에 "한국에 자문할 수도"…이란, 호르무즈 요금 징수 채비 '콧노래'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6.20. 0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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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내용 공개 뒤 전쟁 지속 여론이 높은 이스라엘은 물론 이번 전쟁에서 이란 미사일 표적이 된 데다 요금 지불 가능성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에 지장을 받게 된 걸프국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미 공화당 내 비판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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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쟁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걸프국들은 이란 미사일 공격의 직접적 대상이 됐을 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를 포함한 수출길이 막혀 경제적 피해까지 입었는데 종전 양해각서는 이 두 문제 모두를 해결하지 못했다. 미사일 제한은 아예 다뤄지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 향후 60일만 요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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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를 보면 쿠웨이트대 역사학 교수 바데르 알사이프는 합의에서 이란 미사일과 무인기(드론)이 제외된 것은 미국이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이 이미 미사일과 무인기 역량을 재건 중이고 이번 합의로 인한 재정적 횡재를 추가 무기 구매에 사용할 거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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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아랍걸프국가연구소 선임연구원 후세인 이비쉬는 이 지역 당국자들 사이에서 미국을 안보 보장국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국가들이 미사일과 무인기 대응 관련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자문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향후 12개월 내 걸프국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일 거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대안을 찾는 데는 10~20년이 걸릴 거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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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 결과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 이란 통제 아래 언제든 폐쇄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은 에너지, 비료 등 수출길 위협을 받는 걸프국들의 "경제적 생존 문제"로 떠올랐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경로 개발 필요성이 역내 동맹 관계까지 재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 얀부항으로 향하는 송유관, 아랍에미리트(UAE)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통해 이번 위기를 어느 정도 회피했지만, 지리적으로 이를 회피할 수 없는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등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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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생산시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하는 남부에 집중돼 있는 이라크의 경우 지중해에 접한 인접국 시리아와 튀르키예(터키)를 거친 수출 경로 확장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대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카타르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이 필요한데 이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전략적 위험을 안고 있다. 해협 우회를 위해 사우디를 통해야 하는 쿠웨이트의 경우도 비슷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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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이스라엘, 걸프국 등 중동 전역 이란의 적들에겐 "이란을 더 안전하고 합법화하고 더 영향력 있게 만드는" 이번 합의가 "세기의 저주"로 보일 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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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서 "외교적 10월7일" 격한 분노…밴스 "미국이 전세계 유일 동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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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선 극우를 넘어 언론, 정치권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격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18일 <뉴욕타임스>(NYT)를 보면 이스라엘 방송 채널12 분석가 니르 드보리는 이번 합의를 "외교적 10월7일"에 비유했다. 이번 합의가 1200명이 숨지고 250명이 납치된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공격 만큼이나 충격적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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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창립자 데이비드 호로비츠는 17일자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합의는 이란 침략자들에 대한 재앙적 항복"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 양해각서는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휴전에 묶어 두는 문구를 사용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위험에 빠뜨린다"며 "트럼프의 거꾸로 된 세계관에선 이스라엘은 그의 영웅적 개입에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존재"라고 비판했다. 종전 양해각서는 미국과 이란만이 아닌 "그들의 동맹들"의 군사 작전 종료도 규정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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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 소속 하노크 밀위드스키 의원은 18일 소셜미디어(SNS)에 빨간 마가(MAGA·트럼프 열혈 지지층) 모자를 벗고 히브리어로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내용이 적힌 파란 모자로 갈아 쓰는 영상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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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8일 발표된 채널12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에서 이스라엘 이익을 지킬 거라고 믿는 응답자는 13%에 그쳤고 대다수인 71%가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 41%가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패했다고 생각했고 이겼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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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했지만 휴전 협상에선 배제됐고 이란 탄도미사일 제한, 대리세력 지원 금지 등 핵심적 요구사항을 합의문에 단 한 줄도 담지 못했다. 이에 더해 합의는 이란에 석유 수출 재개, 단계적 제재 완화, 막대한 재건 자금 확보라는 경제적 이득까지 안겨줄 가능성을 열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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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달리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이란 전쟁을 지지해 온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합의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에서 '완충 지대' 구실로 철군하지 않으며 종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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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는 이스라엘 반발을 찍어 눌렀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는 현 시점 전세계에서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호의적인 국가 원수"라며 "만일 내가 이스라엘 정부 내각에 있었다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강력한 동맹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없었다"며 반발을 강하게 짓누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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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이란 미사일이 닿을 수 있고 2015년 이란 핵합의에 참여했던 유럽 국가들도 향후 협상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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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서 비판 확산…"3000억달러 기금 비하면 오바마가 건넨 건 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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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에서도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18일 성명을 내 "이란 경제 개발과 재건을 위한 3000억달러(약 459조원) 기금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핵합의에 따라 이란에 건네려던 대가를 푼돈으로 보이게 한다"고 비판했다. 국방 강경파인 위커 위원장은 이란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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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은 18일 양해각서가 의회에 공개된 뒤 존 튠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및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현재 많은 돈이 이란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란이 얻을 재정적 이득 및 테러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을 조건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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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합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질투심에 눈이 멀었거나 나쁜 사람들이거나 바보"라고 일축했다. 이어진 여러 게시글에서 그는 주가 상승과 유가 하락을 반복해서 합의 성공 근거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완전한 휴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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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상봉쇄 해제…이란 "호르무즈 건널 땐 신고를" 요금 징수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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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이란 양국은 양해각서 이행에 들어갔다. 미 중부사령부는 18일 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 미군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며 "모든 미군의 봉쇄 활동은 중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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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60일 뒤 호르무즈 해협 요금 징수 채비에 나섰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를 보면 18일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SNSC)는 성명을 내 "양해각서 제5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자 하는 상선들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ir)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해각서에 따라 신청자는 60일간 어떤 수수료 및 요금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비용은 이란 정부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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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 양해각서 관련 메시지를 통해 "향후 대면 협상이 적의 견해를 받아 들이는 걸 의미하지 않는 건 분명하다"며 이후 협상에서도 강경책을 펴 나갈 것을 시사했다. 그는 자신은 애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지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란 국민과 저항전선의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약속해 합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전국 시도선관위원장 17명 중 3개월간 10일 이상 출근한 위원장은 딱 1명"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6.06.19. 1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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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으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거 직전 3개월 동안 출근한 날이 절반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마찬가지로 사퇴한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같은 기간에 단 7일만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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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18일 "전국 시도선관위원장 17명을 다 살펴보니 같은 기간 10일 이상 출근한 위원장은 딱 1명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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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오민석 전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7일, 3월과 4월에는 한 달에 하루만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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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던 다른 지역의 선관위원장들도 오 전 위원장의 출근 일수와 비슷했다. 경기도와 인천 선관위원장은 같은 기간에 각각 8일과 7일, 대구는 6일, 부산은 8일만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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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선관위원장 17명 가운데 선거 전 3개월 동안 10일 이상 출근한 위원장은 울산 선관위원장 단 한 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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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해당 지방의 법원장이 맡아 왔다. 선간위원장은 비상임직이기에 출근 의무 규정은 없다.

허환주 기자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체제 정비…기존 방송법·IPTV법 통합

기존 방송법에서 KBS 분리해 ‘한국방송공사법’ 따로 발의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6.06.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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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법 체계에 유튜브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하는 통합미디어법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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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8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확장된 미디어 전반을 다루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방송법에서 규율하던 KBS를 분리해 한국방송공사법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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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 관련 법체계는 방송법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으로 이원화돼 있고 여기서 OTT나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규율은 없다. 사실상 방송과 동일한 서비스인데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미디어까지 포괄한 통합미디어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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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원장이었던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이남표 용인대학교 객원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한정훈 K 엔터테크허브 대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채영길 한국외국대 교수)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논의해왔고 지난 1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거쳐 5개월 간의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최종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은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정비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했고, 전파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적 유형에 상관없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통합했고,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과 성격에 따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분류했다. 기능별로는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획정하는 ‘계층적·수평적 규제 모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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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영방송을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적책무를 부여하면서 지원 규정을 마련해 공영방송 위상을 강화했다. 공영방송과 함께 지상파방송을 공공영역으로 분류했고, 기존의 종합편성·전문편성 제도는 폐지했다. 보도 기능이 있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기존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는 ‘보도채널’로 규정해 공공영역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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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의 또 다른 특징은 OTT와 유튜브에 대한 규제를 마련한 부분이다.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한 뒤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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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이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영향력에 비례하는 규제안을 설계했다. 또한 OTT와 유튜브에 대해서는 콘텐츠 배치나 추천 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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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튜브는 불법콘텐츠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 외 기술개발(R&D),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지역·중소사업자 지원, 조세감면 근거 등을 명시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 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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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은 KBS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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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방송법이 만들어졌던 2000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기술 변화와 미디어 이용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 발의가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한 뒤 “방미통위와 관련 업계 및 학계,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진지한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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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19 09:43

• 이홍근 기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1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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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국가정보원 당시 해외 담당국장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파) 지시를 받았고,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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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진술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이 메시지 전파에 관여했다고 보는 반면 홍 전 차장은 “패싱당한 증거”며 라며 관여한 바없다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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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계엄 당시 국정원 해외 담당 국장이었던 A씨는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다음날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엄 메시지 전파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 전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홍 전 차장실에 들렀다”면서 “당시 홍 전 차장은 책상에 앉아 딴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보고를 듣고선 무관심한 듯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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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국가안보실이 2024년 12월4일 오전 국정원에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 산하 직원은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에 담긴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이를 보고받고 재가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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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홍 전 차장은 A씨와 나눈 대화가 ‘보고와 재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특검 측은 A씨 진술을 근거로 보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홍 전 차장의 승인을 득했다고 본다. 특검은 만약 홍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에 반대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불복했듯 A씨를 말릴 수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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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A씨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설령 A씨가 조 전 원장 지시를 말했었더라도 보고가 아닌 ‘전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통상 정식 보고는 문건으로 기안되며, 사후보고를 포함해 세 차례 진행되는데 이 경우엔 구두로 한 차례만 진행돼 보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식 보고가 아니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재가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IA 접촉 후 사후 보고는 조 전 원장에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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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A씨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유리한 정황이라고 본다. 계엄 당일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미 국정원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패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 전 차장이 계엄 메시지 전파에 가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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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앞서 지난달 22일과 지난 11일 홍 전 차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오는 22일엔 3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서에 홍 전 차장의 혐의를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을 실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혐의”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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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된 잠실 시위, 한국일보 “공권력 이렇게 무력해서야”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6.06.18 07:28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앞지르자 조선일보가 “국정 바꾸라는 국민 뜻”이라는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위헌적 특검-국정사유화로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했고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지방선거와 함께 허니문이 끝난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여권 내 분열을 ‘윤석열-한동훈’에 비유하며 “악순환의 초입에 들어선 게 아닌지 냉정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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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9%p 내린 47.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5%p 오른 49.0%다.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지만 해당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선 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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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칼럼 “대통령은 왜 ‘탄핵 가능성’ 언급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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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8일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아진 대통령, 국정 바꾸라는 국민 뜻> 사설을 내고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원인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부동산 등 핵심적 현안의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는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인사 등 친여 인사들을 다수 투입했다. 공소 취소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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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부동산 정책이 민심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언급한 뒤 “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최후의 수단이라던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며 “충분한 공급 대책 없이 역대 민주당 정권처럼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이 대통령은 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을까> 칼럼을 냈다.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이 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역대 한국 대통령의 탄핵·구속 등 악순환을 자신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것에 주목했다. 재판 재개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가 공소취소 집착을 낳고 지지율 하락을 불렀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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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니스트는 “이 대통령이 탄핵과 구속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일 터”라며 “앉으나 서나 재판 걱정하는 게 아니라면 그토록 공소 취소에 골몰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집착이 산적한 국정과제 처리에 장애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라며 “‘국정기조는 바뀔 게 없다’는 대통령 기자회견에 개딸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격앙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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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혁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여권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갈등이 지지율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 예상했다. 정제혁 위원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서울시장까지 내주며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으니 실패한 선거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선 친이재명·친정청래 계파 투쟁이 한창이다. 선거에서 실패한 정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제혁 위원은 “지방선거에서 표를 깎아먹은 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였다. 특히 경남·대구·부산 북갑 등 영남권에서 여당에 악재였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의 평가에 이 대목은 빠져 있는 것 같다. 공소취소 논의를 주도한 건 친이계 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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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혁 위원은 “여당의 선거 실패를 겨냥한 이 대통령 지적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라며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저리 부딪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선문답식 화법은 진짜 쟁점을 드러내기 곤란할 때 쓴다. 드러낼 수 없는 쟁점은 떳떳하지 않은 쟁점이기 쉽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 자체가 집권세력이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위험신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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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혁 위원은 “김건희씨 문제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한 게 비근한 예다. 특히나 선거에서 실패한 세력이 그런 모습을 보일수록 여론의 냉소만 커진다는 게 경험칙이다. 이 또한 윤석열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여권은 악순환의 초입에 들어선 게 아닌지 냉정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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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핵합의 비판하더니… “더 어려워진 핵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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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가 공개됐다. 이란의 재건 및 경제개발을 위해 3000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이용해 자금을 조성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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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 합의를 ‘무능한 현금 퍼주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이란 MOU는 그보다 더 양보한 결과라는 비판이다. 경향신문은 15면에 <전쟁 왜 했나… 이란 돈줄 풀어준 트럼프> 기사를, 한겨레는 14면에 <“돈 퍼준 오바마 핵함의” 비난하더니… 트럼프, 더 어려워진 핵협상 ‘부메랑’>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이번 종전 양해각서 타결을 바라보는 미국 내 시선은 싸늘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파기한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합의와 비교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이란과 훨씬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이란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 위험은 도리어 커졌고, 이란이 요구하는 경제제재 완화 규모도 커졌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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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에는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복구와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양측 합의에 따라 수립할 것을 약속하며 최소 3000억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ensuring)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일보는 4면 <트럼프 “가짜 뉴스”라더니… 동맹에 454조 재건 기금 떠넘기나> 기사에서 “MOU와 트럼프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및 걸프 국가 등에 재건 비용을 떠넘기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고는 미국이 치고, 수습은 또 동맹에 떠넘기나> 사설에서 “기금 출자를 약속한 동맹·우방국 기업에 한국도 포함됐다고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다. 재건 기금에 미국 정부 자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쟁은 미국이 벌여놓고 그 책임과 수습은 동맹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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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이란을 초토화시킨 미국은 생색만 내면서 전후 복구의 책임을 동맹·우방국에 전가하는 격이다. 미국은 19일 MOU 서명식 후 이란과의 핵 협상이 완료되고 이란이 합의를 이행할 경우에 집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왜 전쟁 비용 청구서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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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시위대에 막혀 칼 빌린 펜싱 국대,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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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로 변한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에 대한 우려 사설이 잇따른다. 국가대표 선수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이 막힌 것을 놓고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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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18일 <1명에 막혀 진입 못 하다니…정치권과 경찰 책임 크다> 사설을 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는 정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명분이 있다고 해서 공공시설 출입을 사적으로 막는 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며 “경찰의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이 눈앞에서 막혔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원칙도,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하는 공권력의 대응은 불법 통제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시위대에 막혀 칼 빌려 출국한 펜싱 국대, 이게 말이 되나> 사설에서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포인트를 쌓아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수들은 속이 타들어 갈 것이다. 펜싱협회는 법인카드와 은행 인증·결제 수단이 사무실에 묶여 있어 호텔 예약비마저 내지 못하게 됐다”며 “핸드볼경기장에는 펜싱협회 외에도 핸드볼협회, 당구협회 등 총 9개 종목 단체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이들 협회는 당장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경상비 60억 원이 묶여 직원 월급도 밀렸다고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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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선 넘은 개표소 봉쇄 시위에 공권력 이렇게 무력해서야> 사설에서 “6·3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경기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여 참정권 보장 시위를 하는 장소였으나, 이젠 부정선거론자 등만 남아 경기장을 봉쇄한 채 선 넘는 일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지품을 임의로 검사하는가 하면, 취재기자 폭행, 경찰 모욕, 체육계 인사 사이버 공격 등 위법 행위가 난무한다. 주최 세력 없이 모인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불분명해 해산을 위한 설득도 쉽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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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체육계가 공권력 투입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증거 채집만 하며 대응에 소극적”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소중하나,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용납해선 안 된다. 불법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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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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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 입력 2026.06.17 19:30

• 수정 2026.06.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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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환영장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다. 9박 10일 유럽순방 기간 정 대표의 대통령 출국 환송행사 불참에서 시작된 지지층 내부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이 대통령이 내부 통합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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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8일) 이재명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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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이 대통령 출국 환송 행사에서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당청간 냉기류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김 총리와 정 대표의 8월 전당대회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총리만 환송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서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지만, 환송 당일 정 대표가 전북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하는 등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면서 당청 갈등으로까지 비화됐다. 여기에 정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쳐지면서 사태는 확산됐고, 급기야 비당권파에선 정 대표의 거취를 압박했다. 이에 정 대표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라며 몸을 낮췄지만, 내부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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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엑스(X)에 올린 여당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글도 내부 갈등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철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해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며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실상 정 대표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등 '해석 전쟁'이 벌어지면서, 여권 내부 논쟁은 더 치열해졌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지만 더 이상 지도부가 정부에 부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 대표를 직격했고, 박규환 최고위원은 "당대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대통령 순방 중에 벌써 '시·도당 당선자 워크숍'까지 쫓아다니며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할 여당의 열정을 편 가르기와 지지층 끌어모으기에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 대통령과 국민이 맡겨준 자리에 대한 책임윤리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라고 맞섰다.

지난 3월 검찰개혁 2단계 국면(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 방향을 두고 여권 내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직접 교통정리를 했지만, 이번엔 전개 양상이 달랐다.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조승래 사무총장은 다음 날인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도 여당의 구성원"이라며 "특정 인사나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당내 반목은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라디오에서 정 대표를 향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했고 김남희 의원도 "정 대표는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하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수구·보수언론들이 <문조털불래유 vs 한강새똥돼주길>(조선일보), <문조털래유 대 한강새똥돼주길…'멸칭 대전' 벌이는 與 지지층>(중앙일보)이라고 조롱 섞인 보도를 할 정도에 이르렀지만, 상호 비방전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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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권 내 사분오열은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1.5%로 지난주 대비 3.7%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전통적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광주·전라(8.1%p↓), 50대(5.9%p↓), 진보층(5.1%p↓) 등에서 하락폭이 컸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한 38.0%로 10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44.3%)에 역전됐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와 마찬가지로 광주·전라(6.1%p↓), 진보층(8.7%p↓) 등 주요 지지층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표명하며 '포용과 통합'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15일자, 민주 내분 격화에 "통합" 목소리 부상…"이러다 다 죽어"

청와대가 귀국 행사에 정 대표를 참석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내부 분열을 수습하려는 통합 행보로 풀이된다. 귀국 행사에서마저 정 대표가 배제될 경우 계파 갈등이 더욱 부각돼 국정 운영 동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개입한다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과 선관위 사태 수습, 각종 개혁 과제 추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권 내부 갈등이 지지율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간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만큼 단발성 귀국 행사만으로는 갈등 봉합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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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인용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3%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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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