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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사설, ‘메가특구’ 52시간 예외·핵발전소 증설 촉구

쿠팡 대변하며 한국정부 공격한 미 의회 보고서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6.07.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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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쓰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가 현장 조사를 했다. 지난 6월5일 잠실7동 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경기장으로 옮겨지고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이다. 국조특위가 철수하자 시위대는 다시 경기장 주변을 둘러싸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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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아일보는 <국정조사마저 막아선 시위대… 무법에는 단호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사태의 실체를 밝히라 요구했던 시위대가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조사를 방해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장이 ‘좌파 프락치’로 몰아세우는 무법지대가 됐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국조 위원인 의원들이) 밀집한 시위대에 막혀 다른 출입문으로 이동해 진입을 시도했다. 이곳에서도 시위대가 의원들을 막아서자 경찰관들이 한 명씩 끌어내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을 밀치며 폭행해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며 “그동안 공권력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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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시위대는 이번 부실 선거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시위대가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조사를 방해한다면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모욕하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 방해가 지속돼왔고, 서로를 ‘좌파 프락치’로 몰아세우며 폭행까지 벌어지고 있다. 연습용 수류탄, 가스 분사기 같은 위험 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참가자들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올림픽공원 시위 한달, 이제 그만 일상으로 복귀하길>이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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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있었다” 42% 여론조사…경향 “선관위 불신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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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응답이 42%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29세 응답자에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과반이었다. 경향신문은 해당 조사 결과를 1면 머리에 배치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 불신과 선거관리 곳곳에서 드러난 운영상 부실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조사 결과”라고 풀이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6월29일~7월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6·3 지방선거에서 의도적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운영하는 등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응답인 47%였다. 모름·무응답이 11%였다. 특히 18~29세와 30대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응답이 각각 53%, 48%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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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를 부정선거론 확산으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결과라고 했다”며 “정치권이 불신을 키운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언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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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사설서 ‘메가특구’ 규제완화·원전 증설 촉구

조선 “문재인, 재난영화 보고 탈원전 밀어붙여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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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는 전남광주 지역에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에 장시간 노동 규제 완화와 핵발전소 증설을 촉구하는 사설을 나란히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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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전력 공급 방안을 설명하면서 “(서남권에) 팹 4기가 아니라 용인급으로 더 지어야 한다면 (신규 원전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역사회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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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원전 증설’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호남 반도체 시동 건 정권, 원전·댐 적대 정책 결별할 각오 섰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김 장관 발언을 두고 “AI·반도체 시대에 원전과 수자원이 필수임을 인정한 신호탄”이라며 “정부·여당은 원전과 4대강을 악마화했던 과거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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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영화를 본 뒤 비전문가를 앞세워 탈원전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 흑역사가 바로 몇 년 전 일”이라며 “민주당 일부가 여전히 주장하는 ‘4대강 보 해체’는 그나마 확보한 수자원마저 스스로 내다 버려 반도체 공장과 농가를 동시에 재앙에 빠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호남 반도체 서두르면서 왜 원전 증설은 멈칫거리나>에서 김 장관의 입장이 오히려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압박했다. 김 장관이 방송에서 호남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이 6.3GW 정도라며 “현재의 전력원을 추가로 조금만 보충하면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반도체 업계의 판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선 기저 전원인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게 업계 요구의 핵심”이라고 했다. “주 52시간 근로 등 업계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사설 <‘메가 특구’ 주 52시간 예외 검토… 지역 국한할 이유 없다>에서 정부가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적용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이를 수도권 등 전국 반도체 사업장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 산업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 온 규제 유연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며 “전남광주 메가특구뿐 아니라 수도권 등 다른 반도체 사업장도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 “메가 특구 특별법엔 연구·개발까지 포함해 주 52시간 완화 조항이 꼭 담겨야 할 것”이라고 썼다.

반면, 같은 날 경향신문엔 “메가프로젝트가 한국의 기후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 꼬집는 논설이 실렸다.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지만 팩트체크를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 있다”며 “사실 지난 6월29일의 국민보고회에서 기후 목표와의 관련 여부가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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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몇년 사이에 신규 발전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추가로 필요한 전력이 원전 20기 분량이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반대를 무릅쓰고 신규 물량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100GW 확충 계획이 있지만 이것은 탈석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결국 단기간에 추가 가능한 가스 발전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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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먼저 추진하다가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형 그린 뉴딜을 추가했다. 거꾸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을 추진하다가 인공지능 대전환(AX)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쿠팡 대변해 한국정부 공격한 미 의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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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지시간으로 1일 미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보고서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측 실무진이 썼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증언 등을 토대로 쓰였다.

경향신문이 1면 <‘쿠팡 옹호’ 선 넘은 미국 “한국, 조직적 공격”>으로 이를 보도했다.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도 같은 소식을 지면에 올렸다.

보고서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35쪽 중 절반 넘는 분량을 쿠팡 문제에 할애하면서 쿠팡을 한국 정부의 ‘피해자’로 묘사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문제 삼았는데,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특히 공격적인 규제 집행을 해왔다”며 “새벽 압수수색이나 수일간의 조사, 형사처벌 위협 등을 통해 기업 협조를 강요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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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쿠팡이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한 점을 인정해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향신문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건이라며 피해 정도를 축소했는데 의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밖에 물류센터 등의 가혹한 환경으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실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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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가 유감 표명에 그치지 말고 “미 의회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온 쿠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게으른 보고서’”라며 “이런 보고서가 확정된다면 한국인들의 대미 감정이 악화돼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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