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주택 23만채 추가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조선일보 “세부 내용 보면 실효성 의문”
한국일보, ‘막말’ 민주당 전당대회 가리켜 “아무리 당권 잡더라도 민심을 잃는다면 얻는 게 뭔가”
입력 2026.08.14 07:34
수정 2026.08.14 07:38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새역사국민운동이 8월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윤수현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당 안팎의 반대에도 극우 인사들을 국회로 불러 5·18 관련 토론회를 강행했다. 이날 이 의원은 축사에서 “5·18이 과연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문을 하고 싶다”며 “특히 5·18 유공자 명단과 관련해 유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한 몸 던져 투쟁한다는 게 항쟁인데 광주 시민은 무엇에 대해 항쟁했나”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당 안팎 만류에도…이진숙, 5·18 재조명 강행 ‘아수라장’> 기사에서 “포럼 현장에선 참석자들 사이에서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참석자가 포럼 개최에 반대하며 ‘왜곡된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다른 참석자가 ‘나가라’고 응수했다. 사태가 몸싸움으로 번지자 경찰도 출동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토론회”라며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겨레는 <5·18 왜곡 세력 국회 부른 이진숙, 엄중히 책임 물어야> 사설에서 “참석자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는가 하면,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씨를 부국과 민주화를 이끈 지도자로 치켜세우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 의원은 5·18의 가치와 의미를 부정하는 궤변과 억지 주장이 국회에서 울려 퍼지게 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2019년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 등이 5·18 관련 토론회에서 ‘광주 폭동’ ‘5·18 유공자 괴물’ 등 망언을 쏟아냈다”며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공식 입장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번만큼은 엄중히 책임을 묻고 5·18 왜곡 세력과 확고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국회에서 5·18 폄훼 토론회 연 이진숙, 이러려고 의원됐나> 사설에서 “토론회는 5·18 재조명이란 미명하에 5·18 왜곡을 학술 토론회로 포장한 행사나 다름없었다. 5·18을 격하하려는 세력을 끌어들여 국회를 역사 왜곡의 무대로 만든 이 의원은 이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5·18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눌러 공분을 샀고, 자신의 유튜브에 ‘5·18 단체는 이권단체’라는 영상을 올리더니 이젠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 지침을 내렸다지만, 행사 강행을 사실상 방관한 국민의힘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날 지면에 이진숙 의원 주최 토론회 논란을 싣지 않았다. 사설로 비판한 종합일간지는 한겨레와 경향신문뿐이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내놓은 정부…언론 평가는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23만 채를 추가 공급하고 기존 공급안은 2028~2029년으로 착공을 앞당기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20-30 청년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해 늘어난 대출 여력을 주택 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수도권 택지 영끌…주택 23만채 추가 공급>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달 3일과 7일 열린 총 13시간 반의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대책”이라며 “23만 채 가운데 10만 채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라고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신규 후보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고려대 덕소농장) 그린벨트 해제 2만1700채 △경기광주역세권 4500채 등 2만7000채다. 이 신문은 “나머지 7만3000채 규모 후보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남양주 그린벨트 등 수도권 23만호 공급> 기사에서 “이날 발표에선 서울 강남 송파, 경기도 하남 등 그간 거론돼 온 주요 그린벨트 후보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14일자 1면 기사.
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 속도가 관건이다> 사설에서 “‘최단기 착공 모델’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공급 절벽 우려에 ‘영끌’로 내몰리던 잠재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는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주택 공급·금융 지원 총력전, 속도와 시장안정 둘 다 잡아야> 사설에서 “신규 택지 조성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 가계대출 증가폭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급등하며 불안감이 고조되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공공은 물론 민간 공급도 최대한 늘리는 총력전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의 현실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가 ‘속도전’을 선언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면서도 “부동산 대출 확대는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가계부채의 폭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부동산 대출이 투기적 수요로 흐르지 않고 온전히 실수요자들에게 가도록 정부의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초강력 세제는 내년부터, 추가 공급은 빨라야 2030년 착공> 사설에서 “공공 개발을 우선시하고 민간 공급에 부정적이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가계 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확대한 것도 고무적”라고 밝혔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대책의 핵심인 남양주 지역은 2027년 지구 지정을 거쳐 빨라도 2030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값 불안 진원지인 서울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 추가된 서울 택지는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대책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느냐도 문제”라며 “정부는 작년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다. 올해 목표는 26만9000가구지만 상반기 실적은 수도권 24.2%, 서울 19.3%로,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기존 계획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숫자 부풀리기로 공급 목표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막말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잡더라도 민심을 잃는다면…”
▲세계일보 14일자 5면 기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막판까지 거친 네거티브와 막말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당대회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호남(15일)과 수도권(16일) 일정을 거쳐 17일 새 당대표를 결정하게 된다.
세계일보는 <“금붕어 아이큐” “독특한 인간성”… 끝까지 ‘막말 대잔치’> 기사에서 “경선 초반부터 과거 행적과 각종 의혹을 놓고 충돌해 온 당권 주자들은 종반부 들어 상대 후보의 체구와 지능지수(IQ)까지 거론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주고받았다”며 “후보들은 경선 이후 화합을 다짐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감정의 골이 차기 지도부 운영에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당대표 경선 주자인 송영길 후보는 13일 CBS라디오에서 정청래 후보를 겨눠 ‘금붕어 IQ처럼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즉각 페이스북에 ‘김민석이 시켰나.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어 “당대표 후보 간 전선이 최고위원 후보들의 계파 대리전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최민희 후보와 득표율 1, 2위를 다투는 박선원 후보는 SBS라디오에서 최 후보를 겨눠 ‘축의금 받아서 우리 당에서 20·30대들이 다 떠나게 한 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최 후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시절 국회에서 치렀던 자녀 결혼식을 거론한 것.
이 신문은 “이런 식으로 한 번 싸우고 난 뒤에 생긴 감정은 풀리기 어렵다. 영영 못 풀 수도 있다. 20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때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그랬다”는 민주당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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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진흙탕 싸움만 하다 끝나는 민주당 대표 경선> 사설에서 “거대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끝나는 형국이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갈 길 바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국정을 운영할 정책과 비전 경쟁은 애초 보이지도 않았다. ‘배신’이나 신천지 의혹 등으로 윤리 감찰이나 징계가 거론되는가 하면, 이른바 ‘불법 전화방 의혹’처럼 사법 리스크로 번질 사안까지 불거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이번에 선출된 집권당 대표는 국정 운영의 한 축을 책임져야 하지만 계파 간 ‘갈라치기’와 ‘낙인찍기’로 비방전을 벌이기 시작해 후보 간 네거티브가 나날이 격화했다. 누가 당선되든 선거가 끝난 후 당내 분열을 수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면서 “아무리 당권을 잡더라도 민심을 잃는다면 얻는 게 뭔가. 당대표 선출 이후의 민주당이 걱정되는 까닭이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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