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영 통신사 IRNA(이슬람공화국 통신)와 국영 방송(IRIB) 웹사이트가 폭격으로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이에 텔레그램 채널(@irna_1313)을 통해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 @irna_1313에 올라온 주요 소식을 번역해 전한다. 기사는 한국시간 4월 1일 0시 이후 보도다. [편집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면서 전황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설은 미 동부시간 1일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전쟁 장기화 부담 속에 일방적 승리를 선언하고 개입을 축소하는 이른바 ‘셀프 종전’ 구상을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예멘, 레바논, 이라크의 ‘저항 세력’이 동시다발 공격에 나서며 중동 전선이 다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란·저항 세력 동시 공세…“120건 공격 수행”
이란 측은 ‘진실의 약속 4’ 작전 88차 공세 2단계에서 텔아비브, 베에르셰바, 갈릴리, 네게브 등 주요 지역과 미군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바레인 마나마 공항 인근의 미 해군 제5함대 대드론 방어 시스템과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 조기경보 레이더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란 방공부대는 MQ-9 드론과 루카스 드론을 각각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이라크 무장세력도 미군과 이스라엘 관련 목표물을 공격했으며, 총 120건의 작전이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란 측은 “동시 작전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 헤즈볼라에 “저항 지속” 메시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레바논 헤즈볼라 지도부에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메시지에서 저항 지도자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인내와 저항은 이슬람 공동체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 “저항의 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도자들의 희생이 그 정당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헤즈볼라 지도부를 향해 “민감한 시기에 저항을 이끌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쟁을 주문했다.
폴란드, 패트리엇 제공 거부…미국 주도 연합 균열
미국이 중동 방어 강화를 위해 동맹국 지원을 요청했지만 일부 국가들이 이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폴란드 국방장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는 자국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중동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시스템은 폴란드 영공과 나토 동부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재배치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폴란드가 보유한 패트리엇 부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으나, 다수 국가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주도의 군사 연합 형성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란 “중재국에 입장 전달”…“미국 외교는 기만”
이란 외교부는 전쟁과 관련한 입장을 중재국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은 현재 방어 상태에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며 “군과 국민은 국가 주권과 영토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가 초래한 결과로, 페르시아만과 오만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이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공격이 이뤄진 것은 전쟁이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이 외교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중재국을 통해 전달받았다”면서도 “지난 1년간의 경험은 미국이 외교에 진지하지 않으며, 기만과 심리전을 반복해왔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란 군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으며, 침략 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황 “전쟁 종식해야”…국제사회 중재 압박
레오 14세 교황은 이란을 둘러싼 군사 충돌과 관련해 전쟁 종식을 촉구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폭력을 줄이고 분쟁을 끝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10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가 열리고 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제공
북한 외무성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중상모독에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2일 조선중앙통신(중통)이 보도했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 50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 외무성은 중통으로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놀음을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배격한다”라고 밝혔다. 이 담화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다만 이 담화는 미국이나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하는 방식을 취하진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61차 이사회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됐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때마다 이번처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의 방식으로 반발해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편견적이며 악의적인 시각에 체질화된 적대세력들”에 의한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논의 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 유엔인권이사회 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침해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그러곤 “중동전역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보호대상으로 돼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되어 백수십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라고 덧붙였다.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교사 등 적어도 175명이 숨진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패권세력의 침략야욕”을 거론하며 “국권수호는 곧 인권수호”라고 강조하고는, 북한에선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는 불참했다가 2022년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지난 3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원마운트에서 만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뒤 진화위에 진살규명 신청을 낼 예정이라며, 그간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가 나왔을 때 변호사한테 항소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때 이혼도 했고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있었으니까, 손 없는 날 조용히 들어가서 1년 6개월 징역 살다 나오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지쳤어요. 변호사가 말려서 항소심으로 가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들어갔다 나오는게 훨씬 나았어요.그래야 사건이 더 확실하게 정리가 잘됐을 것 같애요."
그런 모습은 티끌만치도 없을 것 같던, 누구보다 대범한 한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회한을 털어놓는다. 말을 마치고 잠시 침묵하다 허공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스레 미안하다.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2024년 5월 5일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혐의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025년 1월 16일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난 뒤 12월 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작년 초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만해도 자신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2018년 이후 긴 공백기에 빠진 남북스포츠교류를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로 다시 이어가겠다는 열망이 더 컸었다.
'감옥도 안 갔으니 다 잘된 것 아니냐',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라지만 1천만원 벌금은 또 뭐냐'라는 세간의 이목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것 같다.
1천만원 벌금은 2015년 평양대회 당시 사전 승인받은 '축구공 100%'를 북측 요청에 따라 '축구공 50%+축구화 50%'로 변경해 보낸 것을 '횡령'으로 둔갑시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인데, 국가보안법에만 집중한 항소심 법원도 주의하지 못했고 법리 해석에 집중하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툴 수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지난달 30일 남북체육교류협회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고양시 원마운트에서 [통일뉴스]와 만난 그는 "내가 17년에 걸친 국가보안법 사찰과 수사, 기소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숱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수십번이나 여권을 신청하면서도 남북스포츠교류를 계속 해 온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격정을 토로했다.
남북체육교류의 독보적 성과와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 재판에 이르게 된 김 이사장의 20여 년 여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운남성 쿤밍 홍타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김 이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북한 4.25체육단의 전지훈련을 지원하여 두터운 신뢰를 쌓았다.
2006년 '남북체육교류계약서' 체결과 22차례의 '아리스포츠컵' 성사로 이어졌다.
북측은 김 이사장에게 평양 토지 10만 평 사용권을 부여하고 평양 '김경성 체육인 초대소'를 건설하는 등 특별 대우를 제공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은 김 이사장에 대한 북의 신뢰를 '교류'가 아닌 '공작'의 도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북측 인사의 '탈북 유도'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으나 김 이사장이 이를 거절하자 '보복적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2007년 정보기관의 북한정보 수집요구를 거절하면서부터 시작된 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수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탈북자 ㅇ씨를 이용한 사무실 침입과 자료 조작 △2013년부터 30여 개에 달하는 통신망 감청 △2015년 10년치 은행 계좌 내역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감시와 압박으로 이어졌다.
또 2016년에는 30여 명의 수사관들이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14시간 동안 압수수색하고, 총 8번에 걸쳐 20시간씩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군 복무중인 아들을 기무사로 데려가 조사하기도 했다.
△2010년 메모지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조화에 대해 '찬양·고무죄'를 적용하고 △2015년 남북축구대회 시상품 변경을 '횡령죄'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통일부 승인하에 진행된 축구화 전달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평양 대회 자금 미신고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몰아갔다.
무죄 확정판결 석달이 지난 3월 11일 김 이사장은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지부 조사관과 인터뷰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17년(2008~2025)간 △불법사찰 △증거조작 △여직원포섭 △안가수사 등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엠네스티는 "김경성 이사장의 사례는 민간의 순수한 평화노력을 공작의 도구로 삼으려다 실패하자,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개인의 삶을 파괴한 국가폭력"이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활동가를 어떻게 '사회적 타살'로 몰아넣는지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자의적 해석을 통한 인권 유린 방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폐지 및 개정 △보고서 조작 및 불법 사찰 관계자 처벌과 피해자 명예 회복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아리스포츠컵'과 같은 평화의 마중물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망 마련 등을 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뉴스]와 만난 김 이사장은 지난 17년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남북체육교류협회를 파괴하기 위한 프락치 공작과 증거조작 등 국가범죄 사건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진화위에 제출할 진실규명 신청서에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주요 위법 사실로 △반인륜적 '프락치' 포섭 및 내부 파괴 (헌법 제10조, 제19조 위반) △7년간의 저인망식 불법 사찰 (헌법 제17조, 제18조 위반) '안가'를 통한 위법 수사 및 기본권 침해 △검찰의 증거 조작 묵인 및 기소 독점권 남용 등을 적시했다.
남북체육교류협회 여직원을 회유해 김 이사장을 감시하는 프락치 역할을 강요했으며, 탈북자 ㅇ씨 등을 포섭해 쿤밍, 심양 등에서 자신을 24시간 밀착 감시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도록 조종했다는 것.
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휴대폰, 이메일 등 30여 개 수단에 대해 실시간 감청을 실시했으며, 구체적 범죄 혐의도 없이 1미터 높이 분량의 방대한 사찰한 기록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을 공식 취조실이 아닌 비공개 안가(安家)로 연행하여 회당 20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를 8차례 이상 반복하는 심리적·육체적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년간 '단발성 여권' 발급을 강제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해외 교류를 원천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공항 입출국시 별도 가방 열람과 소지품 검사를 시행해 상시적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국정원의 기획 첩보가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공모 및 유착 관계 전면 조사 △민간인 사찰 및 프락치 포섭을 위해 투입된 수십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승인 및 집행 과정 공개 △국정원과 검찰이 보유한 7년간의 도·감청 기록, 미행 보고서, 내부 공작 기획안에 대한 긴급 증거 보전 요청 △증거 조작과 가혹 행위에 가담한 당시 수사 라인(국정원 요원 및 담당 검사)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주 4.3 의생자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트럼프 미국의 불법침공으로 야기돼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소득하위 70%의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부담완화에도 5조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며, 지방재정 보강에도 10조원 가량 쓸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추경이 성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선 물가자극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등의 호황에 힘입어 올해 세수 목표치를 25조원 넘게 상향했다.
3580만명에 최대 60만원 지원금 지급예정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번째 추경안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총지출은 753조 1000억원으로, 본예산(727조 9000억원) 대비 25조 2000억원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국채상환에 1조원이 쓰인다.
정부는 ▲ 고유가 대응 ▲ 민생 안정 ▲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6년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자료 : 기획예산처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시정연설(4월2일)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 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3.9%에서 추경안 3.8%로 낮아진다. 여전히 작년 본예산(2.8%)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매출액 97조원, 영업이익 47조원을 넘어 2024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지난해 4분기에도 매출 32조원, 영업익 19조원을 넘어 연간과 분기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률까지 58%로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사진은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2026.1.28. 연합뉴스
추경이 성장 견인할 듯, 일각에선 인플레이션 자극 염려도
이번 추경은 직접 현금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일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추경 총액의 약 18%인 4조 8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민생 회복 소비쿠폰 규모(12조 1000억원)의 약 40% 수준의 현금이 풀린다는 의미다.
박홍근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을 통해 0.2%p의 성장 효과 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사업의 성질별로 정부 지출 승수를 재정경제부와 함께 별도 계산한 결과다.
기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중동전쟁의 불확실성 앞에서 큰 충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동산 원유 비중 자체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미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p) 끌어내린 상태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9%로 유지했지만, 한국과 유로존(1.2→0.8%)의 성장세를 큰 폭으로 내렸다.
지난 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주이란한국대사관 인근에서 폭격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3.10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정부는 현재 한국 경제가 공급 능력에 비해 수요가 떨어지는 국내총생산(GDP) 갭률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수요를 보강하더라도 물가 자극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GDP 갭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 취약계층을 타킷 지원하는 점까지 포함한다면 물가 자극 우려는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시점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뜩이나 물가·환율 상승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상당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0.2%포인트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지금은 돈을 풀면 안 될 시점인데, 선거를 앞두고 하는 '벚꽃 추경'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투입은 환율·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니까 더 나쁜 것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31일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에 초점을 맞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60만원의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전체 추경 26조2천억원 중 10조1천억원을 이른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할당한다.작년에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하게 해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QR코드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6.3.31.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6.04.01. 03:57:42 최종수정 2026.04.01. 03:58:50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토론회에서 전현희·박주민 예비후보가 정원오 예비후보에게 견제를 집중하면서 예비경선 당시의 '다 대 일' 구도가 다시 펼쳐졌다. 박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내란 대응' 평가, 내란재판 1심 선고에 대한 메시지 문제 등을 정 후보에게 제기하기도 했다.
31일 오후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전 후보와 박 후보는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 후보에게 나란히 포화를 집중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후원 논란'을 제기해온 박 후보는 이날 해당 논란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당시 정 후보의 환영사를 문제 삼으며 이른바 '민주당 DNA' 검증을 이어나가 눈길을 끌었다.
박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을 때, 정 후보가 처음에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메시지를 내셨다"며 "메시지를 수정하면서도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는 문구는 끝까지 안 고치셨다. 여전히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정 후보는 "내란이 유죄가 났던 부분이 시민의 뜻이라는 것", "엉뚱한 판결을 내려서 다들 불안해 했던 지귀연 재판부마저도 내란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시민의 뜻'이라 했다"며 "감경 사유 등의 부분엔 동의할 수 없다, 법정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시민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판결이었다"며 "그래서 저나 전현희 후보는 첫 메시지부터 매우 강경한 메시지를 냈던 걸로 기억한다"고 연이어 지적했다.
박 후보는 또 "정 후보께선 작년 말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내란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두고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했다"며 "오 시장은 작년 여름부터 '내란의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만들어서 게재했다. 그런 오 시장에게 과연 상당히 감사해야 되나"라고 정 후보에게 날을 세웠다.
정 후보는 역시 "계엄이 터지자마자 오 시장께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거기에 감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지금은 (오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 절연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 때문에 오 시장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지만, 박 후보는 "작년 말에 성수동에서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내란 초기의 오 시장 평가라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전 후보는 정 후보의 공약 비판에 집중했다. 전 후보는 정 후보의 '실속형 분양아파트' 공약을 두고 "실제 후보님의 실속형 아파트는 임기 내에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현실성이 매우 낮고 무늬만 실속형"이라며 "실제 재건축, 재개발엔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임기 내 공급을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무늬만 실속형"이라고 꼬집었다.
전 후보는 정 후보가 "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맞춤형"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너무 구체성이 없고 구호만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박 후보의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약을 두고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철학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저와 생각이 비슷해서 고무적이다"라고 칭찬했다. 두 후보가 정 후보에 대한 합공을 가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
박 후보 또한 전 후보와 서울시 자율주행차 운행 인프라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전현희 의원의 혁신적 공약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해 전 후보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 후보와 전 후보는 최근 당원들에게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두고도 입을 모았다. 박 후보가 전 후보에게 "(대북송금 사건은) 지자체장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대상으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범인을 만들려 했던 사건 아닌가" 묻자, 전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북사업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엮어서 정치적 사법살인을 하려고 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정 후보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태양광 체계 전환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내집 앞 5분 버스정류소 등 30분 통근 환경 조성 등 본인 정책을 강조하는 동시에, 본인 강점으로 꼽히는 중도 소구력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그 어려웠던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강벨트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강남권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민주당다운 것이라는 건 바로 승리하는 것"이라며 "내란 세력에 승리하기 위해 이번 경선은 누가 실용적인 서울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한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대로 투표로 연결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다"라고도 했다.
정 후보는 상대 후보 정책과 관련해선 박 후보의 '무상 대중교통' 공약과 전 후보의 '도시계획심의 통합' 공약을 비판했다.
정 후보는 박 후보에게 "무상 대중교통 10년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엔 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전 후보에겐 "(전 후보 방식대로 정비사업을 하면) 난개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10년이란 기간을 제시한 건 당장 할 순 없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형 쇼핑몰, 백화점 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를 재원조달 방식으로 제시했다. 전 후보는 "정 후보께서 500세대 미만 재개발의 경우 구청장에게 인허가권을 주자고 했는데, 그거야말로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역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왼쪽부터), 전현희,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 본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불 발생 1시간 만에 정상까지 올라와 거대한 연기 구름 기둥을 만들어내고 있다.독자 제공
순식간에 산불이 타올랐다. 오후 4시 10분경 시작된 산불이 단 1시간 만인 5시경 정상까지 타오르며 연기 기둥이 하늘을 덮었다. 이곳은 지난 2월 23일 산불이 발생한 경남 밀양 삼랑진이다.
많은 언론들이 강풍에 의해 산불이 확산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정말일까? 하늘로 솟아오른 연기 기둥에 답이 있다. 연기가 수직으로 솟구친 뒤, 상공에서 거대한 버섯 모양의 구름을 형성하고 있다. 바람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강풍이 있었다면 가벼운 산불 연기는 사선으로 비스듬히 누워야 한다. 상층으로 갈수록 거대한 기둥을 형성하는 것은 지표면의 바람이 산불을 확산시킬 만큼 강력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언론들이 보도한 강풍의 출처는 평균풍속 3.3m/s의 바람이 있었다는, 오후 6시께 산림청이 내놓은 자료였다. 밀양 삼랑진에 산불이 발생한 2월 2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얼마나 센 강풍이 불었을까? 기상청의 밀양시 자료를 살펴봤다.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10분 최대 풍속이 1.8m/s~3.2m/s였고, 심지어 딱 3초간의 바람을 의미하는 '순간 최대 풍속'조차 겨우 2.5~5.1m/s에 불과했다.
▲강풍으로 산불이 확산되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언론들은 초속 3m의 바람이 어느 정도의 세기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걸까?산림청
▲산불 발생 당일 기상청의 밀양 지역 기상에 따르면 강풍이 존재하지 않았다.기상청
초속 3m는 어느 정도 세기의 바람이기에 언론들이 강풍이라 강조했을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퍼트의 풍력 계급(Beufort wind scale)을 살펴보자. 초속 3m는 바람이 얼굴에 느껴지는 남실바람이고, 초속 5m는 작은 가지가 흔들거리는 산들바람에 불과하다. 강풍이라 함은 초속 13m~15m 이상의 센바람을 의미한다.
강풍이 없었는데 왜 산불 발생 한 시간 만에 정상까지 수관화(樹冠火, 나무의 잎과 가지를 타고 번져나가는 불)로 치솟은 것일까? 산의 경사면은 그 자체로 거대한 굴뚝 역할을 한다. 불은 위로 솟아오르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산불로 뜨거워진 공기가 경사면을 타고 위로 치솟으며 소나무 수관화가 되어 강력한 상승 기류를 만든 것이다. 외부의 바람이 아니라 소나무의 화력이 산불 확산의 주동력이었던 것이다.
▲경사면을 따라 산불 발생 1시간여 만에 수관화로 불길이 정상까지 올라갔다.최병성
소나무잎 속에는 테르펜(Terpene)이라는 휘발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작은 불길만 닿아도 이 성분들이 기화하면서 마치 기름에 불붙인 것처럼 검은 연기와 함께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낸다.
▲소나무잎은 작은 불에도 쉽게 불타며 마치 기름이 타는 것처럼 검은 연기를 내뿜는다.황정석
활엽수는 4월이면 새잎을 만들며 수분이 가득해진다. 그러나 소나무는 새잎을 만들기 위해 기존 잎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수분 함량을 최소치로 낮추는 생태적 특징까지 더해, 격렬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며 대형산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형산불 현장마다 나타나는 대한민국 숲의 괴물들
밀양은 왜 불 폭탄인 소나무 단순림이 되었을까? 밤새 산불을 지켜본 후, 다음날인 2월 24일 아침 불이 지나간 숲 속에 들어갔다. 그곳은 숲가꾸기에 의해 잘린 활엽수들로 가득했다.
▲밀양산불 현장은 정상적인 숲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랜 기간 숲가꾸기로 활엽수를 베어낸 곳이었다.최병성
자연은 숲에 소나무만 키우지 않는다. 활엽수를 지속적으로 잘라낸 인간의 개입이 있었기에 소나무 단순림이라는 불폭탄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 산불로 기록된 경북 의성 산불 발생 1주년이 되었다. 의성 산불은 왜 최대산불이 되었을까?
▲온 산이 잿더미가 된 의성산불 현장. 왜 이토록 끔찍한 괴물산불이 만들어졌을까최병성
의성에서 경북 영덕까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수차례 돌아보았다. 참혹한 산불 현장마다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수관화로 불탄 숲 바닥이 기이했다. 활엽수를 잘라내고 또 잘라내서 생긴 '뿔 달린 활엽수 그루터기 괴물'이 있었다. 이 괴물의 정체가 의성산불의 원인과 대한민국 산불 예방 대책을 밝혀 줄 가장 중요한 단서다.
▲수관화로 잿더미가 된 의성산불 숲 바닥에 뿔 달린 활엽수 괴물 모습. 오랜 시간 잘리고, 싹이 나면 또 잘려 만들어진 괴물이다.최병성
▲오랜시간 자르고 또 잘린 활엽수들이 뿔달린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활엽수가 사라진 소나무 단순림이 불폭탄이 된 것이다.최병성
활엽수와 침엽수 실험
▲지난 2025년 3월21일 발생한 산청산불 당시 복숭아꽃과 벚꽃과 산수유꽃이 피어 있다. 활엽수들은 이미 물이 올라 산불을 막을 자연 방화수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다.최세현
1996년 고성 산불부터 2025년 의성 산불까지 대형 산불 발생 시기를 정리해봤다. 3월, 4월, 5월에 대형산불이 집중 발생했다. 산림청의 10년 산불 통계에 따르면, 3월·4월·5월 산불 발생 건수는 56.3%이고, 피해 면적은 무려 91%에 이른다. 다시 말해 3~5월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의성산불과 같은 큰 피해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형산불은 3~5월에 발생했다. 이때는 활엽수엔 이미 물이 오른 상태다. 문제는 바로 소나무 단순림에 있다.최병성, 산림청
지난 설날(2월 17일) 아침, 단풍나무 수액을 즐겨 먹는 동박새를 만났다. 아직 추운 2월 중순인데 단풍나무엔 이미 수액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지난 설날 아침 단풍나무 수액을 먹는 동박새를 만났다. 아직 추운 2월인데 단풍나무엔 수액이 흘러 넘치고 있었다.최병성
동박새만이 아니었다. 오목눈이, 쇠딱따구리, 박새, 쇠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곤줄박이, 직박구리 등 온갖 종류의 산새들이 단풍 수액을 맛나게 빨아먹고 있었다. 산새들은 단풍나무에 달콤한 수액이 가득함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동박새, 오목눈이, 쇠닥따구리, 직박구리, 쇠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의 온갖 종류의 산새들이 단풍나무 수액을 먹고 있다. 산새들은 2월에 활엽수 수액이 흘러나옴을 잘 알고 있었다. 산새들도 아는 것을 산림청만 모르고 있다.최병성
고로쇠 수액도 이미 1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고로쇠나무 외에도 거제수나무, 박달나무, 물박달나무, 사스래나무, 당단풍나무. 신나무, 다래나무, 층층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등 우리 숲엔 수액을 받는 활엽수들이 많다. 이 활엽수들이 수액을 많이 뿜어내는 시기는 1월 중순경부터 4월초까지다. 대한민국에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시기에 활엽수들은 이미 물로 가득해 산불을 막아주는 천연댐이 되어 있다.
지난 3월 17일 집 근처 뒷산에 올랐다. 노란 생강나무꽃이 피어 있었다. 개암나무, 찔레, 까마귀밥나무 등 다양한 키 작은 나무들도 잎을 내고 있었다.
▲3월 17일 뒷산에 생강나무 꽃이 피었고, 꿀벌들이 날아와 꿀과 화분을 모아가고 있었다.최병성
▲키 작은 나무들은 이미 2월부터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나무 안에 물을 가득 채워 산불을 막아주는 천연 스프링쿨러였다.최병성
대한민국 대형산불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산림청은 숲의 키 작은 나무들이 산불을 키우는 연료라며 숲 가꾸기로 열심히 잘라낸다.
의성 산불이 지나간 직후인 2025년 5월 14일 산림청은 연료를 줄이는 숲가꾸기가 대형산불 대응의 해답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바닥의 산불이 위로 타고 올라오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하층 식생을 사전에 잘라내는 산불 예방 숲가꾸기가 산불 예방 대책이라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불이 키 작은 나무들을 타고 올라오는 사다리론을 주장하며 숲의 활엽수들을 자르고 소나무단순림을 만들어 왔다.산림청
정말 이 나무들이 대형산불을 만드는 연료일까? 지난 3월 22일 산림청이 연료라며 잘라내는 생강나무, 단풍나무, 산초나무, 신갈나무, 밤나무 등 숲의 키 작은 나뭇가지들을 잘라 산불 실험을 했다. 활엽수 낙엽(좌)과 소나무 낙엽(우)을 수북이 쌓고 잘라온 나무 가지들을 올리고 불을 붙였다.
분명 산림청은 하층식생을 산불이 타고 오르는 연료라고 했다. 산림청의 주장처럼 이 나무들이 연료라면 훨훨 불타올라야 한다. 그런데 낙엽이 다 타도록 단 하나의 나뭇가지도 불이 붙지 않았다. 활엽수 나무 가지들은 아직 잎이 없지만, 이미 1월말부터 꽃과 잎을 만들기 위해 뿌리에서 빨아올린 수액을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 나무들이 불이 타고 오르는 연료라고 했는데, 단 하나도 불이 붙지 않았다.최병성
불이 붙지 않는 과학적인 원리는 간단하다. 활엽수 가지 안에 가득한 수액이 기화하면서 불타는 낙엽의 뜨거운 열기를 흡수하며 산불의 열기를 약화시켰다. 바닥을 태우고 지나가는 불길은 송진 가득한 소나무는 태울 수 있지만, 수액이 가득한 활엽수를 태울 수 있는 발화점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숲에 가득한 활엽수들은 생물 다양성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 안의 가득한 수액이 주변 온도를 낮추는 냉각 효과를 만들어 산불을 막아준다.
산불 막아주는 '자연 방화수'를 잘라낼 것인가
지난 2025년 3월 23일 밤늦게까지 의성산불 현장에 있었다. 바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바닥의 낙엽만 타고 지나가는 지표화(地表火)가 소나무 그루터기를 만나면 금방 뜨겁게 타올랐고,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었다. 소나무 잘린 자리에 기름 성분인 송진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소나무 그루터기는 송진이 있어 작은 불에도 쉽게 불이 붙고, 다 타도록 꺼지지 않는다.최병성
산림청은 숲가꾸기로 숲의 활엽수들을 잘라내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연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나무는 바닥에 키 작은 연료 사다리가 없어도, 소나무 껍질 자체에서 불이 타고 올랐다.
▲보잘것없는 지표화에도 소나무는 껍질 자체가 송진 성분이 있어 쉽게 불이 타고 오르며 수관화가 된다.최병성
산불 현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소나무 그루터기가 재가 되도록 불탔다. 그런데 바로 곁의 진달래 가지는 불타지 않았다. 가냘픈 가지에 불과했지만, 가지 안에는 꽃을 피우기 위한 수액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소나무 그루터기가 다 타도록 가냘픈 진달래 가지는 단 하나도 불이 붙지 않았다.최병성
소나무만 있는 곳은 수관화로 가지 끝까지 불탔다. 그러나 키 작은 나무들이 남겨진 곳에는 기적처럼 뜨거운 산불이 지표화로 멈추었다. 산림청의 주장과 정반대 현상이 산불 현장마다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소나무 바닥이 깨끗하다. 하층에 불이 타고 오를 나무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소나무 가지는 끝까지 다 탔다.이규송
▲키 작은 활엽수들이 남겨진 곳에서 거센 산불이 멈추었다. 재선충 훈증더미의 뜨거운 불길조차 키 작은 활엽수를 넘어가지 못했다. 키 작은 활엽수들은 산불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벽이다.최병성
키 큰 활엽수들은 어떤 상황일까? 지난 3월 17일, 약 25m 높이의 키 큰 오리나무 가지를 망원렌즈로 살펴봤다. 주렁주렁 달려 있는 수꽃과 빨간 암꽃을 볼 수 있었다. 아직 잎이 나오지 않지만, 키 큰 활엽수들 역시 잎을 만들기 위한 수액으로 가득한 것이다.
▲키 큰 오리나무 끝의 가지에도 꽃이 주렁주렁 피어 있다. 키 큰 나무에도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다.최병성
25~30m 높이의 키 큰 활엽수 가지에 잎사귀가 보이지 않는데, 나무 안이 정말 수액으로 가득할까? 생장추를 오동나무에 넣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생장추가 수피를 뚫기 시작하자 마치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수액이 줄줄 흘러나왔다.
▲오동나무에 생장추를 넣자,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물이 줄줄 흘러나왔다.최병성
▲ 오동나무에 생장추를 넣자 수액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다. ⓒ 최병성
산불 원인 조사 책임을 외면한 대한민국 정부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 산불정책기술연구소 황정석 소장을 비롯한 6개 대학·연구소와 서울환경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의성산불 현장 1050곳을 비교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먼저 실제 산림 '피해 면적'은 11만 6333ha임에도 산림청의 발표는 9만 9289ha로 무려 1만 7044ha(약 17%)나 축소되었다. 피해 양상을 보자. 침엽수의 경우 숲가꾸기(간벌)한 지역의 수관화 발생 비율이 무려 11배(54.2% vs. 4.9%)나 높았다. 자연 상태의 키 큰 나무 생존율은 82%인데 반해 숲가꾸기 지역은 37.6%에 불과했다.
'숲가꾸기가 산불을 예방한다'라는 산림청의 주장은 산불 현장에서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나무 안의 가득한 수액으로 산불의 강도를 낮춰주는 활엽수를 베어낸 결과였다. 특히 침엽수림의 고사율은 81.8%로 높은 반면, 활엽수림 고사율은 12.6%에 불과했다.
대형산불 예방 위해선 숲가꾸기 전면 중단해야
그런데 국가 기관인 산림청은 왜 소나무 중심의 천연림 숲가꾸기를 고집하는 것일까? 지난 2024년 12월 감사원에 임도가 산사태 주범임을 밝혀달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5년 5월 산림청의 임도 부실공사 및 산사태 원인 부실 조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 보고서에 지난 5년(2021~2024년)간 투입된 산림사업비가 무려 10조 3000억 원이 넘는다고 나온다. 이 중 숲가꾸기는 2조 원으로 연간 4000억 원이 넘는 큰돈이었다.
▲감사원이 2025년 5월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지난 5년간 산림에 투입된 비용이 10조 3000억원이 넘는다고 밝히고 있다.감사원
지난 3월 10일 총리실 산하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산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기후·평화·역사 분과 위원장인 이나영 교수는 대한민국 산불은 기후 탓이 전부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진화체계와 산림구조가 만들어낸 관재(官災)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①산불 진화 체계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고, ②산불을 확산시키는 소나무 중심의 숲가꾸기, 침엽수 조림, 임도 신설 등을 중단하고, ③그 예산을 산림조합 등의 사업자가 아니라 임업인들의 실질 소득 및 의용소방대 산불진화교육과 장비 구입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산불 원인 조사와 산림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총리실 산하 범정부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지난 3월10일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나영 교수가 산불에 강한 숲 구조 전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최병성
지난 의성산불은 잘못된 산림관리를 바꾸라는 하늘의 경고였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바꿔야 할 것을 바꾸지 않아 발생하는 내일의 대형산불은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하라.“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형장의 이슬로 산화한 안중근 의사가 남기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나 1910년 3월 26일, 중국 다롄의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신 지 무려 11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뼈아픈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중국,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개국의 책임 있는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각국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연대와 평화의 정신을 담아 이 호소문을 올립니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가 중국 다롄의 뤼순 감옥에서 순국한 지 116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하라는 그 분의 간절한 마지막 유언은 한 세기가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 유해는 이국땅 어느 차가운 흙 속에 홀로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제가 남긴 불완전하고 은폐된 관제 기록의 장벽에 부딪혀, 그리고 시대의 풍파와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그 분을 고국으로 모셔 올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역사의 짙은 안개를 걷어낼 실증적 사료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안 의사 순국 5개월 뒤인 1910년 9월 10일자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에 게재된 당시 일본인 기자의 생생한 현장 답사 르포 기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료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이 더 이상 막연한 염원이 아니라, 현대 과학과 4개국의 외교적 결단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실현이 가능한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주창했던 동양평화론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나 적국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에서 비롯된 테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전쟁의 굴레를 끊어내고,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여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번영하자는, 시대를 100년 앞서간 위대한 평화 공동체의 구상이었습니다.
사형이 예견된 절망적인 뤼순 법정의 한복판에서도 안 의사는 의연함을 잃지 않고 적국 일본의 천황이나 민중을 증오하기보다는 동양의 진정한 평화를 역설하셨습니다. 그 숭고한 기개와 논리 정연한 철학은 적국이었던 일본의 지식인들마저 매료시켰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안 의사에게 경의를 표하며 유묵을 청했던 고마쓰 모토고(小松元吾) 기자, 안 의사의 인품에 감동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가 지어준 흰 한복을 입도록 배려했던 구리하라 사다키치(栗原貞吉) 교도소장,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법정의 부당함을 지적했던 일본인 관선 변호사들의 존재가 이를 증명합니다.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갈등과 긴장이 끊이지 않는 오늘날 동북아시아 구성원 모두가 계승하고 실천해야 할 인류 보편의 나침반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평화의 사도를 고향으로 모시기 위해, 1910년의 기록이 전하는 진실의 목소리에 4개국이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1910년 당시 뤼순감옥 전경 [사진제공-이규수 원장]
□ 대한민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과학과 사료에 기반한 혁신적인 발굴 전략을 주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민·관 협력단'을 발족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보훈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의지를 새롭게 발굴된 사료의 정밀한 좌표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새롭게 공개된 기사에 따르면 안 의사의 유해는 과거 한·중 공동 발굴이 이루어졌던 뤼순 감옥 뒷산(위안바오산)이나 감옥의 담장 바로 옆이 아닙니다. 감옥으로부터 약 10정(약 1km) 떨어진 마잉푸(馬營浦) 인근의 산 중턱입니다. 일제는 안 의사의 묘소가 행여나 조선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묘표조차 땅 위로 세우지 않고 관과 함께 묻어버리는 치밀한 은폐 공작을 벌였습니다. 또한 일반 죄수의 매장 깊이인 4척(약 1.2m)을 훌쩍 넘는 지하 7척(약 2.1m) 아래에 특별히 들여온 백목(白木)으로 두꺼운 일본식 침관(寝棺)을 짜서 매장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우리에게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명확한 실증적 내비게이션을 제공합니다. 1km 반경 내에서 청나라 기병영(騎兵営) 흙담 잔해의 맞은 편이라는 지형 지물을 역추적하고, 기존의 얕은 지표 조사가 아닌 지하 2.1m의 두꺼운 소나무 관을 타깃으로 하는 심층 지표투과레이더(Deep GPR) 탐사 장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제의 검열을 피해 진실을 남겼던 고마쓰 기자의 고향 일본 고치현(高知縣)을 비롯해 현지 아카이브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국가적인 전수 조사를 즉각 실행하여, 파편화된 비공식 기록들을 온전히 짜맞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일본 정부에 호소합니다. 신뢰 회복의 열쇠가 될 사형수 매장 기록을 결단력있게 제공해 주십시오.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일은 결코 자국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진정한 용기이자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와 관동도독부는 당시 안 의사의 기록을 철저히 은폐했을지라도, 우리는 이번 사료를 통해 안 의사 묘소의 위치를 오차 없이 특정할 수 있는 인간 좌표를 확보했습니다.
그 르포기사에는 안 의사가 이웃하여 묻힌 사형수들의 실명이 또렷이 적혀있습니다. 다롄에서 환전상을 살해하고 2~3년 전 처형된 일본인 강도 살인범 모토야마 겐이치(本山謙市)와 야마무라 세이이치(山村精一), 그리고 1910년 당시 언저리에 처형된 중국인 살해범 혼다 오토마쓰(本田音松)와 일본인 살해범 위안광가오(袁廣高)입니다. 안 의사의 묘는 흙이 채 마르지 않은 이들의 새 무덤 바로 옆, 앞 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정치적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국민을 포함한 일반 형사범 4인에 대한 재판 판결문과 형 집행 원부, 그리고 이들이 묻힌 묘지번호가 담긴 매장 보고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 범죄자들의 기록은 일본 법무성이나 외무성 어딘가에, 혹은 일제강점기 뤼순 감옥의 사망자 유해 매장을 전담했던 대륙공사(大陸公司)의 장부에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감화되었던 자국 선조들의 양심을 기억하며 이 인도주의적 기록을 대한민국에 제공한다면, 이는 얽히고설킨 한일 양국의 과거사 실타래를 푸는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화해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 중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동북아 항일 영웅의 안식을 위해 비파괴 정밀 탐사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먼저, 뤼순 감옥 공동묘지가 있던 둥산포(東山坡) 옛 지명 일대를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여 난개발로부터 지켜준 중국 다롄시 당국과 중국 정부의 각별한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매장지를 특정할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과, 북한의 동의 혹은 남북 공동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외교적 원칙을 고수하며 발굴 허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입장을 깊이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했습니다. 1910년의 상세한 1차 사료가 발굴됨으로써, 특정 지형지물(마잉푸 부락과 기병영 터 사이)과 특정 깊이(지하 2.1m)라는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문화재 구역의 광범위한 훼손이나 무작정 땅을 뒤엎는 맹목적인 굴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료가 지목하는 반경 내로 한정하여, 중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지하에 매립된 이질적인 형태(백목 침관)만을 스캔하는 최첨단 고성능 GPR(지표투과레이더) 비파괴 탐사를 선제적으로 허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림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민중의 항일 투쟁에도 지대한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은 동북아시아 공통의 항일 영웅입니다. 영웅이 기나긴 타향살이를 끝내고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대국적인 결단과 협조를 베풀어 주십시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에 호소합니다. 이념을 넘어 민족 공동의 영웅을 고향으로 모시는 일에 흔쾌히 나서 주십시오.
안중근 의사는 남과 북으로 조국이 분단되기 이전, 한민족 전체가 공유하고 추앙하는 위대한 민족사적 인물입니다. 북한 역시 안 의사가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을 보내고, 평안도 룡강군 진남포(현 남포시)에서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세워 구국 교육에 헌신했던 발자취를 누구보다 소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5년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남포시 옛 삼흥학교 터에 '애국렬사 안중근 선생 기념비'를 건립하여 그의 반일 애국 사상을 기린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1970년대와 1986년에 직접 뤼순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둥산포 묘지를 살폈던 끈질긴 노력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안 의사의 유해 발굴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장 큰 현실적 이유는, 중국 정부가 발굴 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남북의 공동 조사 및 합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이념, 군사적 대립이 아무리 날카롭다 한들,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민족의 영웅을 차디찬 이국땅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불효이자 역사의 직무 유기입니다.
군사·정치적 사안은 잠시 뒤로 미루더라도 유해 발굴이라는 순수한 역사적·인도주의적 과제 앞에서는 조건 없이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북한 당국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 공동 조사에 대승적으로 동의하여 중국 정부의 허가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마중물이 되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유해를 발굴하고, 훗날 안 의사의 숨결이 깃든 남포나 고향 해주, 혹은 겨레가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장소에 남북이 공동으로 '안중근 동아시아 평화기념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이는 안 의사가 그토록 꿈꾸었던 평화의 사상이 21세기 한반도에서 다시금 찬란하게 부활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4개국 지도자와 시민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고 봉환하는 일은 단순히 묻힌 과거의 뼈를 찾아내는 과거지향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식민 지배의 아픈 상흔을 치유하고 민족의 존엄을 회복하며, 116년 전 한 위대한 사상가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연대와 평화의 가치'를 오늘날의 동북아시아에서 실천적으로 선언하는 가장 확실한 미래지향적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도시의 개발과 지형의 변화는 지금 이순간에도 안 의사께서 누워 계신 그곳의 흔적을 무심하게 지워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사료의 빛이 이렇게 선명하게 켜진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 행동한다면 역사의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발굴 의지, 일본의 용기 있는 기록 제공, 중국의 대승적인 탐사 허가, 그리고 북한의 이념을 초월한 민족적 연대가 하나의 거대한 물결로 합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동양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스러져간 영웅 안중근 의사가 기나긴 116년의 유랑을 끝내고, 마침내 따뜻한 고국의 품, 완전한 국권이 회복된 하나 된 조국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4개국 모두가 역사적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극히 절박하고도 뜨겁게 호소합니다.
보철거 시민행동이 기후부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준식 기자.
보철거 시민행동은 이날 기후부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을 통해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및 물 정책 정상화를 기치로 걸고 시작한 700일의 천막농성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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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 4·3 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서 작성한 방명록.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26.3.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 추진과 관련해 "아주 이른 시일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제가 제주 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 그때마다 약속했지만, 아직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4·3 평화공원 참배 및 희생자 유족 오찬 간담회에 이어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된 생각이었는데 당 대표를 하면서 구체화해 입법으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다수 의석(을 가졌으니) 이제는 가능하겠죠"라고 언급했다. 법안 취지를 두고는 "4·3과 광주 5·18,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형사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고, 평생 쫓아다니며 추적 조사·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 소멸시효 배제와 관련해서는 "자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상속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자손도 연대 책임을 지게 하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에 대해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라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가해를 당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러려면 헌법이 명시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라', 민주주의라는 게 확고하게 정착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첫째로 그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소위 진상규명"이라며 "또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법 재발의 필요한 이유
많은 언론매체들이 이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법 재발의를 거듭 강조했다는 사실만 전달했지, 그 의미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아 아쉬웠다. 암울한 시절이 한두 해가 아니어서 억울한 사례가 숱하게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개봉해 큰 웃음과 감동을 안긴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인 고 정원섭 목사의 안타까운 사연이다.
정씨는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의 한 논둑에서 성폭행 당해 숨진 채로 발견된 파출소장의 아홉 살 딸 살해범으로 몰렸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경찰에 열흘 안에 범인을 검거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기한 마감 전날 춘천경찰서는 근처 만화가게 주인이던 정씨를 검거했다.
그는 영화 주인공 용구(류승룡)처럼 지적 장애인은 아니었으나 서슬 퍼런 공권력의 고문과 협박을 이기지 못해 허위 자백을 했다. 사건 당일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거꾸로 매달려 물고문을 당하니 거짓으로 입을 열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모범수로 복역해 1987년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한신대를 1960년 졸업한 그는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와중에도 다시 신학 공부에 열중해 1991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2007년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재심이 열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핵심 물증 날조, 증인 조작 등의 진상이 드러났다. 영화 개봉을 2년 앞둔 2011년에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2011년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은 고 정원섭 목사. 당시 벌써 77세였다. 연합뉴스
무려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으나, 국가로부터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했다. 정 목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4년 1월 23일 서울고법 민사8부는 소멸시효 기간이 열흘 지났다며 그와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26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전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12일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전까지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통용되던 소멸시효 기간을 뜬금없이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못박아 버렸다. 정씨는 1심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서 결국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상고까지 했으나 같은 해 5월 29일 상고심도 마찬가지였다.
정씨 측은 2014년 8월 국가배상 관련 판결 취소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2020년 11월 26일 기각됐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박근혜 정권과 교감 끝에 벌어진 일임이 밝혀졌다. 2015년에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협상추진 전략'과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이 폭로돼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이란 명분으로 국가배상을 가로막으려는 의도에서 실행된 일임이 드러났다.
자서전 수필에 "그 사건만 생각하면 창자가 부글부글 끓어 오른다"고 원통해 하던 정씨는 2021년 3월 28일, 87세를 일기로 한 많은 세상을 뜨고 말았다. 국가가 폭력을 가하고 그 배상 책임마저 외면해 평범했던 남자의 일생과 가족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린 셈이었다.
한겨레신문 2021년 3월 31일 기사
4·3 완전한 명예 회복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진압 공로자 서훈 취소 근거 마련, 유족 지원 등
이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 강화, 유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참배에 앞서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앞서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기록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부에 서훈 취소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그는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등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수여된 훈·포장을 박탈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 법안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문도 모른 채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숨진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독재정권 아래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 개의 공적 사유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사례들이 취소 대상"이라며 "그동안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담한 신군부 협력자에 대한 조사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공권력 남용과 관련해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제도를 정비하고,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정정, 혼인·입양 특례, 보상 신청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출생 신고 전 가족 사망 등으로 왜곡된 가족관계로 살아온 유족들이 호적 정정을 통해 본래 가족을 되찾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가족관계 정정의 확대 적용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평화 상징화를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4월이 되면 우리는 추모와 애도를 이야기하지만, 제주도민이 보여준 것은 극복과 회복의 역사”라며 “마을이 불타고 식량이 고갈된 극한 상황에서도 제주 공동체는 끝내 다시 일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4·3의 가치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 우리 사회와 세계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온 유족들을 대통령이 직접 찾아 위로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4·3 왜곡·폄훼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소시효 폐지, 신고 기간 연장 등 유족들이 기다려 온 과제가 제시된 만큼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현실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60대)는 올해 1월 전문적인 주식 투자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SNS 채팅방에 초대됐다. 따로 강의료를 받지 않고 한 달가량 주식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경계심이 허물어질 무렵, A씨는 솔깃한 투자 제안을 받았다. 미국 자산운용사 W사의 한국지사가 운영하는 ‘중장기 노후 보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700%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더 ‘은밀한’ 채팅방에도 초대됐다. W사 한국지사 임직원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기관과 협력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2월 한 달간 약 11억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는 ‘투자 사기’였다.
A씨는 30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A씨가 속고 있다는 낌새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곳은 ‘은행’이었다. A씨가 가상계좌나 외국인계좌 등 범죄 의심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이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걸린 것이다. 모니터링 직원은 A씨가 추가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정지했고, 영업점에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영업점 직원은 수령 계좌가 수상하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게 투자 사기 위험을 경고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관까지 동석했다. 그러나 A씨는 사기가 아니라면서 임시조치된 계좌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과 경찰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이다. A씨는 “당시에는 내 돈이 앱에 다 있다고 나오고, 이익이 실현되고 수익률도 정확히 산출되니까 사기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사실 뒤에는 사기범이 있었다. A씨와 사기범이 라인으로 나눈 대화 내역을 보면, A씨가 은행이 자신의 계좌를 정지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사기범은 “어차피 회원님 본인의 자산이고 회원님이 잘못한 게 전혀 없으니 은행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조금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도 괜찮다”고 코치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올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태연하게 웃기까지 했다.
당시 A씨를 말렸던 은행 직원 B씨는 “피해가 커지지 않게 경찰도 부르고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켰다”며 “이후로도 영업점과 모니터링팀에서 고객님과 소통했지만 굉장히 완강하셨다”고 떠올렸다.
A씨는 거래 제한이 해제되자 투자를 이어갔지만 이상 계좌로 재차 송금한 사실이 탐지되면서 계좌가 다시 정지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은행 모니터링 직원은 A씨가 속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사기범의 채팅방에 잠입까지 했다.
A씨는 결국 두 번째 정지로 추가 입금이 어려워지자 돈을 빼려고 했다. 사기범은 투자금을 찾아가려면 수수료 2억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추가금도 요구했다. A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A씨는 현재 경찰 신고와 피해 구제 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 미국 자산운용사 한국지사 임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이 가입을 유도한 주식거래 앱 화면. A씨 제공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피해자인 줄 몰라요”
“고객님, 다른 걸 요구 드린 게 아니라요.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서울 여의도 카카오뱅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팀 사무실. 모니터링 직원 12명은 헤드셋을 끼고 사기 의심 거래 내역 등이 표시된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쉴새 없이 통화하고 있었다.
“고객님, 검사가 왜 동선을 보고하라고 하겠어요.”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이 탐지된 70대 고객과 통화하던 직원 임모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앱을 삭제하는 데 도움을 받으라고 했다. 고객은 그러나 “은행과 통화하지 말라고 했다”며 오히려 은행을 의심했다.
임씨는 짧은 통화만으로도 고객이 누구에게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파악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면서 카드 발급됐다고 하죠?” “검사는 당신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됐다고 하죠?”라고 되물으며 고객에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안내했다.
“○○○님한테 돈을 받으셔서 외국인한테 돈 보내신 게 있네요. 이거 왜 보내신 거예요?”
다른 한편에선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의 명의인과 통화가 한창이었다. 20대 고객은 지인에게 받은 돈이라고 둘러댔지만, 정작 지인의 나이와 사는 곳도 몰랐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피해금을 중간에서 받아 송금하는 대포통장으로 의심돼 곧바로 계좌가 정지됐다.
FDS는 거래 내역이 없던 계좌에 거액을 송금하거나 적금을 해지한 뒤 이체하는 등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하루 평균 500건을 탐지하고 고객들에게 하루에 200여건 전화한다. 지난달만 해도 카카오뱅크 FDS에는 설연휴가 있었는데도 1만4000건의 이상 거래가 탐지됐다.
직원 권모씨는 “잡으면 기쁘고, 놓치면 슬프고, 피해자를 보면 안타깝고, 사기꾼들의 뻔뻔함을 보면 화가 난다”며 “이 일을 제대로 해내면 누군가의 인생이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일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의심된다고 고객에게 전화를 해도 은행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와 달리 사기범들의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속았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리기 힘들어서다. 피해를 막으려고 계좌에 임시조치를 해두면 빨리 정지를 풀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직원에게 울부짓는 사례도 있다.
카카오뱅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DDS)팀 직원이 헤드셋을 착용한 채 업무를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제공
■“일부 부작용 있어도 통일된 매뉴얼 필요”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이 점점 고도화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은행의 ‘임시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들의 송금을 막을 수 있는 금융사의 이상거래 대응이 ‘최후의 방어선’이지만 계좌를 막으면 민원이 제기되고 고객 요청에 따라 거래 제한을 풀면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최근 은행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현장에선 금융당국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금융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모든 이용자 계좌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피해 의심 계좌는 거래를 제한하는 등 임시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 확인 조치 결과, 피해 의심 계좌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지만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임시조치 기준은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고, 상당 부분 은행 자율에 맡겨져 각 금융사와 직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예방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로 실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주진암)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씨가 D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책임을 일부(30%) 인정해 약 4억61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가 사기범에 속아 송금하는 과정에서 D은행이 임시조치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2024년 7월29일 예금 16억원을 해지한 뒤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한 D은행은 1차 임시조치를 한 뒤 C씨에게 거래가 제한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C씨는 전화를 걸어 “주식 투자금을 보내려고 하는 데 안 된다”며 임시조치 해제를 요구했고, D은행은 최근 가족이나 지인이 신분증 촬영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임시조치를 풀어줬다. 같은 날 C씨는 사기범 측 계좌에 총 4억600만원을 이체했다.
이를 다시 이상 거래로 판단한 D은행은 재차 임시조치를 취했으나 1차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 제한을 풀어줬다. 다음 날인 30일 C씨가 전날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는 것이 다른 피해자 신고로 확인됐다. 이후 D은행은 C씨와 통화하면서 “사기꾼들이니 해당 계좌로 절대 송금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문제는 C씨가 이미 사기범에게 속아 D은행 직원을 오히려 사기범으로 의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C씨는 통화에서 “내가 주식으로 돈 버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돈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는건데”라고 말했고, D은행 직원은 “아 그러면 좋을 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끊을게요”라며 통화를 종료했다. 이후 C씨의 피해액은 15억여원까지 불어났다.
재판부는 “29일 임시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30일 원고의 계좌에 추가 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임시조치 대신 이뤄진 세 차례 통화에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임시조치 관련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피해를 키운 직접적인 불씨는 고객의 요청으로 은행이 임시조치를 풀어준 데 있다. 쟁점은 금융사가 임시조치를 풀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가이다. 은행 측은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시조치를 무한정 유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시조치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정상거래일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 은행권 FDS팀 관계자는 “맷집으로 버텨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임시조치 적용과 해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융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등 금융사의 피해 예방책임도 커지는 상황이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등의 사례가 워낙 다양해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부작용보다 이익이 크다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이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려다 발생하는 불만이나 문제는 제도화를 통해 수용하는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여러 직원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 당국 차원의 통일된 매뉴얼을 제공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민해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이 지난 28일 실시한 최대 추력 2,500kN(킬로뉴턴)급 신형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시험의 성공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조선이 공언해 온 ‘전략무력 현대화’의 결정적 도약이자, 미 본토를 실질적으로 제압하여 워싱턴의 정책적 굴복을 끌어내려는 대미 전략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00kN의 물리적 파괴력: 다탄두 장착과 회피 기동
이번에 공개된 2,500kN(약 255톤f)의 추력은 기존 고체 연료 ICBM의 추정치(약 2,000kN)를 25% 이상을 상회하는 압도적 수치다. 미사일의 ‘심장’이 비약적으로 커졌다는 것은 곧 미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물리적 한계를 시험하겠다는 의지다.
2,500kN의 추력의 추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첫째, 다탄두(MIRV)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강력해진 추진력은 미 본토 전역 타격은 물론, 3~5개의 개별 목표물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복합 기동 및 요격 회피 능력의 확보이다.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활용한 경량화와 고추력(매우 강력한 추력)의 결합은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 시 복잡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이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불규칙학 움직이는 창’이 완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준비 시간 제로: 미국 선제타격 전략의 무력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시험을 “전략무기의 현대화에 관한 국가전략과 군사적 수요 조건에 충분히 만족된다”라고 평가한 핵심 이유는 ‘생존성’과 ‘즉응성’의 극대화에 있다.
기존 액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전 연료 주입 과정에서 미국 정찰 자산에 노출되어 요격 미사일의 표적이 되기 쉬웠다. 그러나 2,500kN급 대형 고체 엔진은 미사일을 원통형 발사관(Canister)에 넣어 상시 보관하다가, 이동식 발사대(TEL)를 통해 즉시 발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미국에 “언제, 어디서 핵탄두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상시적 공포를 각인시켜, 미국의 선제 공격 의지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미 전략의 정점: ‘제압’을 통한 ‘전략적 굴복’ 유도
조선의 최종 목적은 미국과의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니다. 미국이 조선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적 굴복’이다.
이번 시험을 통해 조선은 확증 보복 능력의 고도화를 보여주었다. 즉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 미 본토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기술적 실체로 증명했다.
요격 불가능한 ‘다탄두 고체 ICBM’의 등장은 미국 내에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으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패배주의적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 근간을 흔들어 조선의 요구(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등)에 응하게 하려는 고도의 압박 전략이다.
또한 미국이 조선에 대한 군사 공격을 단행할 수 미본토 전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군사적 제압 전략이기도 하다.
따라서 2,500kN의 굉음은 단순히 엔진의 출력을 보여주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의 대조선 전략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조선 중심의 새로운 ‘힘의 균형’을 강요하는 공포의 전주곡이다.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인에게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녹취가 공개됐다. KBS가 28일 밤 단독 보도한 이 녹취는 2023년 6월 19일 통화 내용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른바 '연어술파티'에서 최초의 형식적 진술을 한 지 한 달쯤 뒤, 법정 증언을 앞둔 시점이었다. 탐사보도그룹 워치독도 같은 녹취를 확보했다.
박상용 검사 "답답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녹취 속 박상용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다 해 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이어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며 김성태 관련 뇌물 수사까지 막아주고 있다고 했다.
박상용 검사는 즉각 반박했다.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형량 거래를 제안한 것은 서민석 변호사였고 나는 거절했다"고 주장하면서 KBS 보도가 녹취를 짜깁기했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에서 박 검사 본인이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한 대목이 남아 있다. 제안을 거절한 사람이 먼저 전화를 걸어 구체적 조건을 나열할 이유가 없다. 시민언론 민들레도 같은 지점을 짚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 검사가 "법정에서까지 유지될 진술"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보석·추가수사 중단을 제시한 사실 자체가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불법 회유다.
백정화 씨, 2년간의 침묵 깨다
같은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가 박상용 검사에게 보낸 편지도 공개됐다. 백 씨는 편지에서 "비공개 재판 전날 변호사가 이화영에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으면 '네'라고 대답하라고 했다"고 적었다. 이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 변호사 해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에서 "정신 차려 이화영,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지"라고 외쳤던 배경이 이것이었다. 당시 언론은 이를 '법정 부부 싸움'으로 조롱했다.
백 씨는 "김성태가 조롱 섞인 말투로 '부지사까지 하신 분이 연어, 짜장면 한 그릇에 허위 자백합니까'라고 했지만, 지금 밝혀지는 진실은 이화영이 진실을 얘기했다는 것"이라고 썼다. 편지 말미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죄가 없으시면 당당하게 수사받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2023년 7월 21일자 서한에서 "쌍방울 김성태의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목포 이호균 후보 - 교비 36억 횡령에 상습도박, 차명투기까지
한편 뉴탐사 호남 취재 이틀째, 목포시장 경선에 뛰어든 이호균 후보의 새로운 비리 전력이 드러났다. 이호균 후보는 교비 36억 원 횡령으로 구속됐던 전력이 있는데도 민주당 정밀심사를 통과해 무감점으로 경선에 참가하고 있다. 여기에 도의원 시절 상습 도박과 도의회 의장 시절 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추가됐다.
고소인 박정진 씨는 25일 이호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박 씨는 뉴탐사에 이호균 후보와의 통화 녹취와 증거 자료를 제공했다. 녹취에서 이호균 후보는 "상길이 사무실하고 형님 집에서 도박할 때도 카드하고 놀 때도"라며 도박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고, 차명 토지 거래 경위도 스스로 설명했다. 뉴탐사가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는 목포시 산정동 104-169번지다. 2010년 7월 16일 경매로 취득됐고, 정모 씨와 박정진 씨 부인 등의 명의로 지분이 등기됐다. 이호균 후보 몫은 정모 씨 앞으로 올라갔다. 이호균 후보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시점이 2010년 6월이다. 의장 재직 중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셈이다.
김원이 도당위원장, 제보 묵살
이 토지는 4개월 뒤인 2010년 11월 매각됐다. 2011년 재산 공개 전에 처분한 것이다. 실제로 2011년 재산 공개에 해당 토지는 신고되지 않았다. 박정진 씨는 이런 사실을 올해 2월 15일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에게 문자로 제보했다. 도박과 차명투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 문자를 읽었지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후보 적격 심사와 감점 부여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뉴탐사가 이호균 후보 캠프를 직접 방문해 입장을 물었다. 캠프 관계자는 처음엔 "다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로 태도를 바꿨다. 녹취에 대해서는 "AI 조작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균 후보 본인에게는 전화와 문자로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김원이 도당위원장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지만 역시 답이 없었다. 이호균 후보 뒤에는 박지원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있다는 것이 목포 정가의 중론이다. 정청래 대표가 내건 '4무 공천'은 공정도, 정의도, 혁신도, 양심도 없는 공천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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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국내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안산 단원구의 한 항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천 송도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내 LNG 저장탱크가 보인다.연합뉴스
최근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장기 공급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공식 통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의 공습으로 인해 카타르 LNG 수출 용량의 약 17%가 타격을 입었으며, 시설 복구에만 최소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에너지 아킬레스건
카타르의 이번 선언은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특히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산단 가동 초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신설 LNG 발전소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LNG 수입량의 약 20~30%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단 0.1초의 정전으로도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정밀 산업입니다. LNG 수급 불균형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생산 라인은 멈출 것이며, 설령 공급이 유지되더라도 국제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경쟁력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이미 에너지 리스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국 경제 분석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 '반도체 산업의 아킬레스건은 에너지 공급'을 통해, LNG 발전 비중이 높은 대만의 전력 구조가 반도체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만 정부가 민간 전력을 제한하면서까지 팹에 전력을 몰아주고 있지만,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대만의 반도체 생산과 LNG 수입 비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LNG발전 비중이 높은 대만의 경우 현 상황이 계속되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반면 일본의 행보는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의 차세대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는 공장을 수도인 도쿄 인근이 아닌 홋카이도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일본 내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지역입니다. 막대한 송전 비용과 전력 손실을 감수하며 전기를 끌어오는 대신, 에너지가 풍부한 곳으로 공장이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경제성의 역전: LCOE가 말하는 미래
흔히 LNG가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균등화 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nergy)을 따져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LCOE는 발전소의 건설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총비용을 총 발전량으로 나눈 지표로, 에너지원의 실질적인 경제성을 나타냅니다.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LCOE는 2035년까지 2023년 대비 최대 41% 하락하여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LNG는 국제 정세에 따른 가격 변동 폭이 크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환경 비용이 추가되면 경제적 이점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에너지는 결국 우리 땅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뿐입니다.
▲지난 1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연합뉴스
재생에너지를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2030년 이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반도체만을 공급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용인의 LNG 발전소 전기로 생산한 반도체는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탄소 라벨이라는 비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이 큽니다.
해법은 호남 RE100 반도체 산단
해법은 명확합니다. 일본이 홋카이도를 선택했듯, 우리도 재생에너지의 보고인 호남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호남은 국내 태양광 및 해상풍력 잠재량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굳이 수도권까지 막대한 비용과 갈등을 유발하는 송전탑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호남에 RE100 반도체 산단을 구축하면 세 가지 핵심 과제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첫째, 수입 LNG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형 전력망 구축이 가능해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RE100 달성으로 탄소 무역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합니다.
카타르발 에너지 쇼크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일희일비하는 LNG 의존 전략을 버리고, 호남의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난 3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원마운트에서 만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뒤 진화위에 진살규명 신청을 낼 예정이라며, 그간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4/216170_115175_3136.jpg)
![안중근 의사 [사진제공-이규수 원장]](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3/216159_115152_2535.jpg)
![1910년 당시 뤼순감옥 전경 [사진제공-이규수 원장]](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3/216159_115153_2753.jpg)
![30일 제주에서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에 놓고 토론하는 이 대통령. [사진 갈무리-KTV]](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3/216151_115138_39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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