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6.09.29 10:34

• 정환보 기자

• 김윤나영 기자

구글 선호 매체로 추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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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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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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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 부추기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전날 합동현장조사 중간발표에서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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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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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6.09.29 09:00

• 수정 2026.09.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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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이가 적을수록,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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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제까지 살아 온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행복하거나 보람 있었다고 느끼는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한국인들은 대체로 가족이나 본인(‘나 자신’)과 관련된 일 중에서 그것을 찾아냈는데, 60세 이상은 가족에서 찾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59세 이하는 상대적으로 ‘나 자신’에서 찾는 비율이 높았다. 가장 고통스러웠거나 힘들었던 일에 대한 응답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의사 조력사(존엄사)에 압도적 다수가 ‘찬성’

삶의 말기에 회복 가능성이 없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경우 본인의 의사 확인과 엄격한 절차와 요건 아래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조력사(존엄사) 제도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연령층은 91%, 59세 이하도 85%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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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호흡기 등을 활용한 ‘연명 의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각각 94%, 88%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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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층이 기후위기를 더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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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해 대다수가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으나, 연령대별 응답비율은 59세 이하의 78%가 그렇게 대답한 데 비해 60세 이상은 89%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후위기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위기 대응 실천활동도 60세 이상 연령층이 59세 이하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응답자의 62%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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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에 대해 60세 이상은 59%, 59세 이하는 76%가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것이 자신의 삶에 끼칠 영향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보다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60+기후행동’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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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 최대의 마케팅·여론조사 회사 ‘한국 리서치’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결성한 시민단체 ‘60+기후행동’의 의뢰로 9월 18-21일에 전국 싱인(18세 이상) 남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확인됐다. 한국 리서치의 ‘마스트 샘플’(2026년 8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을 표집틀로 해서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을 발송하는 ‘웹 조사’ 방식으로 확보한 1161(60세 이상 500명+59세 이하661명)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다.(조사 요청 8만 2명, 조사 참여 1853명, 조사 완료 116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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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삶의 방식과 의식을 바꿔 임박한 기후위기와 생태환경 파괴를 막고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통해 새로운 문명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을 목표로 2022년에 결성한 ‘60+기후행동’은 연례행사인 제3차 ‘신노년의 날’(10월 1일 오후 2시,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에 맞춰 그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운동의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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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의 삶’의 지난 날과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생각,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 AI(인공지능)에 대한 생각 등 4개 파트로 나눈 총 24개 항목의 질문에 대한 1161명의 응답과 분석을 60세 이상 연령층의 그것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정리한다.

노년층 ‘가장 행복하고 힘들었던 일’ 나보다 가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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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아 온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행복하거나 보람 있었다고 느끼는 일은 다음 중 어느 영역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만60세 이상 연령층은 ‘가족’(배우자와의 삶, 자녀의 출생과 성장·성취. 부모 형제 자매 등)’에서 답을 찾은 비율이 64%, ‘나 자신(학업 직업 사업, 경제석 성취, 꿈의 실현, 자기계발 등)에서 찾은 비율은 14%로,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공동체 등에서 찾은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18-59세 연령층도 ’가족‘(35%), ’나 자신‘(34%)에서 찾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60세 이상의 경우보다 ’나 자신‘에서 찾은 비율이 월등히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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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이하와 60세 이상 연령대를 비교하면 ’가족‘에서 찾은 비율이 60세 이상 쪽은 59세 이하보다 25%p 더 많았으나, ’나 자신‘에서 찾은 비율은 59세 이하 쪽이 16%p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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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들거나 고통스러웠던 일‘에 대해서도 60세 이상은 ’가족‘(36%), ’나 자신‘(33%)에서 찾은 비율이 많았으며, 18-59세도 가족(35%), ’나 자신‘(34%)의 비율이 비슷했다. 그리고 두 연령층간의 비율도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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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체로 잘 살아 왔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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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아 온 삶 전체를 돌아볼 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60세 이상은 ‘매우 잘 살아 왔다고 생각한다’ 5%, ‘대체로 잘 살아 왔다고 생각한다’ 42%로 ‘잘 살아 왔다’는 응답이 47%였다. 그리고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비슷하다’가 29%, ‘아쉬움이 남는다’는 25%였다. 남녀 성별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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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이하는 이에 대해 ‘잘 살아 왔다’ 37%,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비슷하다’ 37%, ‘아쉬움이 남는다’ 29%였다. 60세 이상 연령층이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 59세 이하보다 더 관대한 평가를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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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좋아졌다’ 59%, 60세 이상이 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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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오는 동안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0세 이상은 ‘매우 좋아졌다’ 20%, ‘대체로 좋아졌다’ 39%로, ‘좋아졌다’가 59%인데 비해 ‘대체로 나빠졌다’ 11%, ‘매우 나빠졌다’ 1%로 ‘나빠졌다’ 1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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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과 59세 이하 연령층별 비교에서 ‘좋아졌다’는 60세 이상 쪽이 19%p 더 많았으며, ‘대체로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세 이하 쪽이 60세 이상보다 7%p 더 많았고 ‘나빠졌다’도 59세 이하 쪽이 9%p 더 많았다.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이 비슷하다’는 응답비율도 59세 이하 쪽이 10p 더 많아 전체적으로 60세 이상 쪽보다는 59세 이하 연령층의 평가가 싱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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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60세 이상은 ‘매우 만족한다’ 4%, ‘대체로 만족한다’ 45%로 ‘만족한다’가 49%였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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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대한 59세 이하 연령층의 답변은 ‘만족한다’ 38%, ‘만족하지 않는다’ 23%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0세 이상 연령층이 59세 이하보다 12%p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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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건강상태 ‘좋다’ 39%, ‘좋지 않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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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60세 이상은 ‘매우 좋다’ 3%, ‘대체로 좋다’ 36%로, ‘좋다’는 응답이 39%였으며, ‘보통이다’가 39%였다. ‘별로 좋지 않다’는 19%, ‘매우 좋지 않다’는 2%로, ‘좋지 않다’가 21%였다. 연령대를 세분해서 보면 60대 연령층의 42%, 70대의 38%가 ‘좋다’고 대답했으나 80세 이상은 21%만 ‘좋다’고 대답했다. ‘좋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18%, 25%, 44%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건강상태는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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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절실한 것 ‘안정적인 소득과 경제적 여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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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부족하거나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60세 이상은 ‘안정적인 소득과 경제적 여유’(3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은 ‘건강’(26%), ‘삶의 의미나 정서적 안정’(10%), ‘취미 여가생활’(7%), ‘가족과의 관계’(6%), ‘사회활동이나 참여기회’(6%), ‘일자리 ’(4%), ‘안정적인 주거’(4%), ‘친구 이웃 등 사람들과의 관계’(2^), ‘돌봄 의료 복지서비스’(2%)순이었다. 59세 이하 연령층도 ‘안정적인 소득과 경제적 여유’가 42%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건강’은 10%, 취미여가생활은 10%였다.

여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건강한 생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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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삶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60세 이상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4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여행 취미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20%)을 그 다음으로 꼽았고, ‘계속 일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13%로 그 다음이었으며, ‘종교생활이나 정신적 삶을 충실히하는 것’은 8%, ‘특별한 계획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7%였다. 남녀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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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대한 59세 이하의 답변은 ‘여행 취미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27%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은 24%로 그 다음이었다.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한 바람이 60세 이상이 59세 이하보다 18%p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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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하고 있다’ 37%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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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해 경제와 건강, 주거, 돌봄 등과 관련한 것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60세 이상은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 3%,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34%로 ‘준비하고 있다’가 37% 정도에 그쳤다. ‘별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 24%,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4%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24%였고, ‘보통이다’가 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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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이하도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 2%,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25%로 ‘준비하고 있다’가 27%,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40%로 노후 준비에 대한 절박감이 60세 이상보다 훨썬 덜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여생 보내고 싶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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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면 가장 원하는 생활방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60세 이상 연령층은 ‘현재 사는 집에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가 34%,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등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한다’ 17%, ‘현재 사는 집에서 가족의 도움과 돌봄을 받는다’ 16%, ‘요양원 등 전문 요양시절에서 생활한다’ 9%,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 23%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5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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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차이가 적지 않아 여성은 ‘지금 사는 집에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가 45%인데 비해 남성은 22%였으며, ‘요양원 등 전문 요양시설에서 생활한다’의 경우 여성이 14%로 남성의 6%보다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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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도 80세 이상은 58%가 ‘지금 사는 집에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대답했으나 70대는 41%, 60대는 28%로 고령층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금 사는 집에서 가족의 도움과 돌봄을 받는다’도 80세 이상이 20%, 70대는 19%, 60대는 14%로 고령일수록 살고 있는 집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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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의료방식 ‘연명치료 원치 않는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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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종기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의료방식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60세 이상은 ‘연명치료보다는 통증을 줄이고 편안하게 임종하기 원한다’가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필요한 치료는 받되 지나친 연명치료는 원하지 않는다’가 36%였다. ‘가능한 치료를 최대한 받으면 생명을 연장하고 싶다’는 1%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판단가히 어렵다’도 4%로,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가 9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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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녀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직업별, 주관적 계층의식별 차이도 크지 않았으며,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이라 답한 사람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97%로, 중도층의 93%, 보수층의 94%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군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가 ‘필요한 치료는 받되 지나친 연병치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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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조력사(존엄사) ‘찬성한다’ 91%, 반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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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가능성이 없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성인이 반복해서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경우 엄격한 절차와 요건 아래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른바 ‘의사 조력사’ ‘존엄사’에 대해 60세 이상은 ‘매우 찬성한다’ 47%, ‘대체로 찬성한다’ 44%로 91%가 ‘찬성한다’고 대답했으며, ‘대체로 반대한다’(3%)와 ‘매우 반대한다’(2%)는 합쳐서 5%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남녀별, 소득별, 의식별, 이념성향별러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군인은 10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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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이하 연령층도 ‘매우 찬성한다’ 46%, ‘대체로 찬성한다’39%로 ‘찬성한다’가 85%를 차지했다.

재산의 가족 외 사회적 상속에 절반 이상이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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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줄 재산이 있을 때 그 일부를 가족에게 물려주는 대신 사회나 공익단체에 기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60세 이상은 ‘매우 있다’ 4%, ‘어느 정도 있다’ 35%로, ‘있다’가 38%를 차지했으나, ‘별로 없다’ 44%, ‘전혀 없다’ 11%로, ‘없다’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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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남녀별 소득별, 계층, 의식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군인은 100%가 ‘어느 정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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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이하 쪽도 ‘매우 있다’ 6%, ‘어느 정도 있다’ 29%로, ‘있다’가 35%인데 비해 ‘별로 없다’ 31%, ‘전혀 없다’ 22%로, ‘없다’가 53%로 절반을 넘었다. 남녀별, 주관적 의식, 소득별로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

한국사회 ‘공정했다’ 11%, ‘공정하지 않았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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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아 온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세 이상은 ’매우 공정했다‘ 1%, ’대체로 공정했다‘ 10%로 ’공정했다‘는 응답은 11%에 지나지 않았다. ’별로 공정하지 않았다‘ 44%,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8%로 ’공정하지 않았다‘가 52%로 절반이 넘었으며, ’보통이다‘고 한 응답이 37%였다. ’공정했다‘는 응답비율에서 80세 이상이 22%, 70대가 11%, 60대도 11%로 고령자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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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식성향별로는 진보층이 ’공정했다‘에 16%가 응답한데 비해 중도층과 보수층은 각각 10%로 그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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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이하 연령층도 ’공정했다‘가 11%, ’공정하지 않았다‘가 57%로 60세 이상보다 더 불공정했다고 응답했으며, 59세 이하의 주관적 의식상태별 응답비율은 ’공정했다‘에 응답한 진보층은 10%인데 비해 중도층은 8%, 보수층은 18%였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진보층이 62%, 중도층이 55%, 보수층이 52%로, 큰 차이는 없으나 진보층이 좀 더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인식별로는 중상층의 17%가 ’공정했다‘고 응답했으나 하층은 7%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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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정해지기 위해선 ’법과 원칙 공정하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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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60세 이상은 ‘누구에게나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4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은 ‘정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20%)을 꼽았다. 그리고 ‘소득 재산 격차를 줄이는 것’ 9%, ‘공정한 조세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 7%, ‘사회적 약자를 더욱 보호하는 것’ 5%,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것’ 4%, ‘세대간 부담과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3%, ‘공정한 취업 승진기회를 보장하는 것’ 2%,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 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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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이하도 ‘누구에게나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3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 18%, ‘소득 재산 격차를 줄이는 것’ 14%, ‘공정한 조세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 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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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이 ‘누구에게나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40%)을 꼽았으며, 중도층은 29%, 보수층은 35%였다.

기후위기 ‘심각하다’ 60세 이상 90%, 59세 이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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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로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세 이상은 39%가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했고, 51%는 ‘대체로 심각한 위협이다’고 답해 ‘심각한 위협이다’가 90%를 차지했다. ‘심각한 위협이 아니다’는 2%, ‘잘 모르겠다’는 1%에 지나지 않았다.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48%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중도층도 41%가 같은 대답을 했으나 보수층은 29%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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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이하도 ‘매우 심각한 위협’에 33%, ‘대체로 심각한 위협’에 45%가 응답해 ‘심각한 위협’이라고 한 응답이 78%를 차지했으나, 60세 이상 연령층보다 오히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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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이하의 주관적 이념성향별 응답은 진보층이 ‘심각한 위협이다’에 89%가 응답했으나 중도층은 75%, 보수층은 70%로 보수층의 위협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후위기 대응 실천활동 고령층이 더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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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어떤 것을 실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60세 이상은 81%가 ‘재활용 분리 배출하기’를 꼽았고, 70%는‘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64%는 ‘음식물 낭비 줄이기’, 59%는 ‘전기 냉난방 등 에너지 사용 줄이기’, 54%는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거나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49%가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걷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11%가 ‘기후 환경 시민운동이나 캠페인에 참여하기’, 그리고 2%는 “특별히 실천하는 것 없다”고 답했다.(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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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이하는 같은 답변 항목에 각각 70%, 50%, 50%, 45%, 48%, 34%, 10%, 6%가 응답했다.(복수 응답)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연령층이 59세 이하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각 응답항목별로 60세 이상 연령층이 59세 이하 연령층보다 각각 115p, 14%p, 20%p, 14%p, 11%p, 20%p, 1%p 더 많고, ‘실천하는 것 없다’고 한 응답은 59세 이하 연령층 4%p나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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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해 봤자 효과 없을 것이라 생각’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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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60세 이상의 연령층 32%가 ‘개인이 노력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를 꼽았고, 14%는 ‘정부나 기업이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11%는 ‘실천하기 불편하거나 번거로워서’, 10%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8%는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실천하기 어려워서’, 5%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2%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를 꼽았고,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한 응답도 18%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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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이하의 해당 응답항목 응답비율은 각각 34%, 18%, 11%, 8%, 8%, 6%, 2%, 13%로, 60세 이상 연령층이 59세 이하보다 각각 11%p, 14%p, 20%p, 14%p, 11%p,20%p, 1%p씩 많았고, ’특별히 실처하는 것이 없다‘는 59세 이하가 4%p 더 많았다.

기후위기 대응 시민단체 ‘참여하겠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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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노년층이 중심이 돼 지구 온난화와 생태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0세 이상 연령층은 62%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16%는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22%는 ‘잘 모르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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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별로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에 남성은 69%가 답했으나 여성 응답은 55%였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남성은 17%, 여성은 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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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이하는 ‘챰여할 의향이 있다’ 38%, ‘참여할 의향이 없다’ 31%, ‘잘 모르겠다’ 31%로 참여 의향이 낮게 나왔으나, 이는 질문 자체가 ‘60세 이상 중심의 시민단체’에 대한 참여의향을 물은 것이어서 59세 이하 응답자의 참여응답 비율이 낮아진 결과로 추정된다.

AI ‘이용하고 있다’ 59%, ‘내 삶에 좋은 영향’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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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0세 이상 연령층의 15%는 ‘현재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44%는 ‘가끔 이용하고 있다’고 답해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59%를 차지했다. 또 17%는 ‘사용해 본 적은 있지만 현재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고, 20%는 ‘사용해 본 적 없지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4%는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인공지능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답해 24%가 ‘사용해 본 적 없다’고 대답했다. 남녀나 주관적 계층인식, 주관적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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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이하 연령층은 위의 동일한 응답 앙목에 각각 38%, 38%, 76%, 14%, 8%, 2%, 9%가 응답해, AI 사용 정도에서 60세 이상 연령층의 ‘현재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59세 이하 연령층보다 23%p 적었으며, ‘이용하고 있다’는 합계 항목에서도 59세 이하 연령층보다 17%p 적었고, ‘이용해 본 적 없다’는 15%p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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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I 발전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60세 이상 연령층은 8%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답했고, 38%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46%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 응답은 4%,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 답은 1%여서 ‘부정적 영향’이라 답한 비율은 5%에 지나지 않았다.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4%였고 ‘잘 모르겠다’는 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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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0세 이상은 72%가 ‘배우자’라고 답했고, 24%는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 15%는 ‘혼자’, 1%는 ‘친척 지인 등 직계가족 외의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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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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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농민 목소리 프로젝트 어디에도 없다"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9.28. 05: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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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장은 파괴를 동반해 왔다. 농지가 에너지 단지로 바뀌면서 농지와 농민의 수가 꾸준히 줄었다. 개발에 반대하는 농민은 삶터를 빼앗겼다. '농사보다 돈이 된다'는 말에 에너지 기업에 땅을 빌려준 이는 약속만큼 돈을 벌지 못했다. 기업과 정부가 던져 놓은 '에너지 수익금'은 주민 간 찬반 갈등을 촉발했고, 오랜 공동체는 파괴됐다. 태양광·풍력 단지가 조성된 농어촌에서 수십 년 간 반복돼 온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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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농촌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가로 떠안았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더 빠르고 일방적인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이 몰고 올 갈등을 비롯해, 물과 전력, 토지 등 자원의 편중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작물값이 똥값'이라며 매년 밭을 갈아엎고 광화문 앞에 양파를 쏟아붓고 와도, 농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농업 진흥 정책은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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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희생자로 농민과 농촌이 지목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엄청나(47)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내 농민의 입지를 "바닥" 한 단어로 일축했다.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전농 사무실에서 엄 정책위원장을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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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는 농어촌 희생을 밟고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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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필요성에 그 뒤의 희생은 가려져 온 것 같다. 농촌은 무엇을 목격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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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장에 따른 무분별한 농지 파괴, 주민 수용성 무시를 정말 오래 지켜봤다. 대표 입지가 간척지다. 국내 농지의 24%가 간척지인데, 여기에 태양광 단지를 무리하게 세우려다 보니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가짜 염해 판정'이 한 예다. 간척지의 염분이 높아 농사에 부적합하다고 억지로 증명해 단지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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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은 해남 사례가 정말 황당한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간척지가 근래 염해 농지로 판정됐다. 그럼 개발업자는 '여기 농지 가치가 없으니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100년이 지난, 이미 오래 농사를 잘 지어온 농지가 갑자기 쓸모없는 땅이 됐다. 이게 맞냐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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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염해 판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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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벼는 20cm(센티미터) 정도까지 뿌리가 자란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심토(30~60cm)로 염도를 측정하고, '소금기가 많아 농사가 안 된다'고 결론짓는다. 가짜 염해 판정은 오래전부터 하도 문제가 많아,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연구 뒤 '표토가 문제지, 심토는 제외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까지 결과로 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낸 정부가 관련 규정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보고만 있다. 해남, 진도, 영암, 당진, 서천 등 간척지 있는 지역에 태양광 분쟁이 없는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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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재생에너지 단지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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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임대농이 많다. 농지를 에너지 기업에 임대하면 임대농은 밀려난다. 약속된 소득도 제대로 얻지 못한다. 요새는 보통 쌀농사로 '평당 1000원 번다'고 한다. 임대업자들은 '평당 6000~9000원 임대료 준다'며 밀고 들어온다. 그렇게 땅을 임대하고 갈아엎는데, 그만큼 이익이 들어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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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도 농민에게 들은 이야기다. 처음엔 업자가 월 30여만 원씩 주민에게 준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받은 돈이 총 100만 원도 안 된다. 대부분 초기 업체가 파산하고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면서 애초 약속이 파기되는 일이 발생한다. 업체가 파산해도, 이미 그 땅은 태양광 단지가 됐으니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임대료 등을 제대로 받았다는 농민을 거의 본 적 없다."

- 풍력단지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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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근길에 강원도 양양 송이 경매가 시작됐다는 기사를 봤다. 앞으로 이곳 송이를 볼 수 있을지, 거기 동식물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됐다. 양양 산림은 환경보호구역인데, 이제 어마어마한 송전탑이 우후죽순 깔릴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 육상풍력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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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단지 인근 농민의 고충은 전농에 자주 보고된다. 바다 위 흔들리는 배에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나? 이런 문제다. 프로펠러가 돌면서 땅이 흔들리고, 저주파와 소음이 발생한다. 이 영향을 동식물들이 받는다. 꿀벌이 사라지고, 염소·송아지 등 축사 동물 폐사, 뱀·야생동물 민가 출몰 등의 고충을 계속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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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 진동이나 저주파에 의한 동식물 영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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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단지 환경영향평가서에 '일정 반경 내 가구는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권고가 아니라 이주해야 한다고 정한다. 평가서에 동물 사육, 생활 환경에 미치는 위험 요소도 다 적시돼 있다. 전농엔 풍력발전기 소음, 진동, 그림자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꿀벌과 가축 폐사 사례도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다. 농지나 면에 건설한 도로, 4호 이하 가구 밀집 지역은 이격거리(발전소와 떨어진 거리) 규제 대상도 아니다. 겨울 동안 풍력 날개에 쌓인 눈, 얼음이 이후 바람이 불면 다시 돌아가면서 주변 농지, 농가에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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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시대의 과제인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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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정부 정책에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할까'만 있다는 것이다. 농촌, 지역, 농민의 희생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 안에 매몰돼서, 농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조차 무시된다. 농촌은 희생해도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본다. 송전탑을 세우는 방식이 이를 잘 보여 주지 않나."

희생 필연인데…'전력 증대'만 말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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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을 세우는 방식이 뭘 보여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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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반도체가 중요하지. 농촌은 괜찮아. 희생해도 돼.' 이 인식이다. 그 큰 탑이 지역 사회에 들어서는데,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없다. 그냥 어느 날 설명회 열고 '여기 송전선로 들어옵니다' 하고 밀어붙인다. 매우 폭력적이다. 지역을 깔보고, 농민을 깔보고, 농촌을 깔보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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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만 봐도 보인다. 주민 수용성 고려한다며 신설 송전탑을 최대 40% 줄이고, 주민 밀집 지역에선 전선을 땅속에 묻어 지중화한다고 밝혔다. 지중화는 인구가 많은 도시 얘기지, 농촌은 대상이 아니다. 대체 이만한 전기가 꼭 필요한지, 이 전기를 이런 방식으로만 생산·송전해야 하는지 논의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국가 계획으로 희생되는 것이 농민의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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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한 전력이 꼭 필요한가'란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기후위기에도 여전히 전력 생산을 늘리려고만 하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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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가뭄, 병충해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농민이 더 잘 안다. 벼멸구는 농민에게 재앙과 같은데, 원래 그리 자주 나오지 않았던 벼멸구가 이젠 매년 발생한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정 정도 우리도 함께 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고 감내해 왔다. 그런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 모든 걸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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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아무리 재생에너지 늘리는 데 동참한들, 정부가 이렇게 전력 수요를 급격하게 늘려 버리면 농민은 그저 반도체 산업의 일부가 될 뿐이지,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와 개발은 탄소 중립 역행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농민 희생도 무가치하게 만들었다. 지금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조달)은 다 허구의 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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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용수 공급도 논란이다. 정부의 물 관리 계획을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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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물에 엄청 민감하다.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로의) 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려줄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다. 그리고 농업용수는 항상 부족했다. 올해는 더 했다. 지금 경남이 가뭄이다. 농업용수 저수지가 말라비틀어져, 포클레인으로 땅까지 팠다. 판 땅에 고인 물을 썼다. 전부 삽까지 들고 갈 판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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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용수 공급을 위해 발의한 '물 관리 3법' 개정안 핵심은 첨단전략산업의 물 공급이 가장 우선된다는 내용이다. 대만에는 이미 선례가 있다. 2021년, 2025~2026년 가뭄 때 농업용수를 끊고 반도체기업 TSMC에 물을 공급했다. 정부는 아예 나주댐 농업용수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전용하겠다고도 했다. 나주댐은 농업용으로도 부족하다. 여기에 농민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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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농지와 농민이 줄고, 농업에 필요한 자원의 분배도 뒷전으로 밀린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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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에 농업과 식량의 보호는 정말 중요한데, 한국만 아무것도 안 한다. 발 등에 떨어진 불 앞에 국가가 태만하다. 지금 한국 곡물자급률은 21%다. 세계 평균은 100%가 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70%를 넘는다. 식량의 중요성은 이미 코로나19 당시 인도가 밀 수출을 중단했을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했을 때 눈으로 확인했다. 미국은 이 중요성 때문에 최근 농업법을 '농업·식량 및 국가안보법'으로 개명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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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씹어 먹고 살 건가?' 농민들이 하는 얘기다.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돈만 있으면 식량을 다 사 올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는지 모르겠다. 반도체가 대기업의 이익 문제라면, 식량은 서민의 생존 문제다. 부자들은 식량이 부족해도, 비싸져도 다 잘 산다. 식량은 부족하면 큰 일이 나지만, 남으면 누굴 줘도 되고,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 농지와 농업의 문제는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농사 수익 안 나니 농사 접고 태양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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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 차원에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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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농업의 모든 자원을 수탈해 반도체와 AI 같은 산업 발전에 쓰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 프로젝트를 지역 균형 개발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지역에서 시작된 요구가 아니었다.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AI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지, 지역 고유의 산업과 삶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균형성장을 이룰 것인지란 고민에서 나온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의 확장일 뿐,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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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주장엔 무엇이 빠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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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지속가능해지려면, 그 지역을 지탱해 온 근간산업인 농업이 튼튼해야 한다. 농업 없는 지역 균형 발전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K-컬처, K-푸드 등 한국 문화와 사회의 근간도 사실 농업이 기반이다. 농업과 연관 산업을 어떻게 연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육성할지 등 농업 자체의 필요에서 균형발전의 내용이 메워져야 한다. 이를테면, 단순히 거대 공장 유치가 아니라,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하고, 이를 또 지역 내에서 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그 과정에서 부산물, 폐기물 등을 업사이클링(새활용)하는 자원 순환형 모델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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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농가를 대하는 태도는 '농사지어봐야 수익이 안 나니까, 태양광 해라' 이런 식이다. 재생에너지와 농업의 결합 또한 농업 자체의 필요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순서가 바뀌면, 태양광 확대의 설계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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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의 중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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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벼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고온이 너무 심하니, 알이 차기도 전에 겉이 익어 쌀알이 차질 않는다. 철원, 경기, 예산, 전남 등 곳곳에서 보고된다. 수확량이 10% 정도는 줄지 않을까. 기후 재난에 식량 문제는 심화하고, 이는 다시 기후 재난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농사는 기반이 한 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하는 게 어렵다. 농지 상황, 설비, 종자 등의 조건이 다 확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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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 전기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꿀벌이 죽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생태계와 환경을 산업적 관점으로만 보는 국가의 인식이 문제를 방조해 왔다. '우리는 자연에 기반하고 살아간다'는 생태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심각히 고민하고 해내야 할 때다. 이를 무시한 인간의 오만함이 지금의 기후 재앙을 만들었다. 농업은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에 가장 걸맞은 대안이 될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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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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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6.09.28 07:47

[아침신문 솎아보기] 북한군 포로 2명 송환 사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통해 알려져

경향신문 “안보 사안 과도한 정쟁화 없어야”… 조선일보 “누가 위험해진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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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국내에 송환된 사실이 볼로디미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공개되고,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한 언론사별 관점 차가 나타난다. 28일자 신문에선 “안보 사안에는 과도한 정쟁화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과 “대통령의 대응이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수동적”이라는 관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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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송환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에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를두고 국민의힘은 “북한 눈치 보기용 은폐 시도”라고 비판했다.

28일자 신문 1면을 보면 동아일보는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에 李 “비공개 합의 어겨”>, 조선일보는 <北포로 송환, 성과 내고도 숨기려 한 정부> 제목으로 사안을 다뤘다. 조선일보 기사는 2면 <‘北 의식했나’ 논란…與내부에서도 “왜 뒤로 숨느냐”>로 이어졌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외교가에선 ‘미북 대화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이 비공개를 요청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인권 침해와 북한군의 국제적 안보 위협 차원에서 언급했는데,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하는 현 정부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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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추정 사고 조사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국민일보 1면 <지뢰 폭발 엿새만에 현장조사 軍“안전 우선”>, 동아일보 1면 <軍-유엔사, DMZ 폭발 6일 만에 합동 현장조사>, 서울신문 <‘DMZ 폭발’ 현장도 못봤다>, 세계일보 <DMZ 지뢰사고 현장조사, 폭발 지점엔 도달 못해>, 조선일보 1면 <폭발 현장 장병들 “北 목함 지뢰 봤다”>, 중앙일보 1면<목함지뢰 땐 이틀, 지금은 엿새 뒤 조사>, 한국일보 1면 <DMZ 지뢰 사고 현장 조사 폭발 지역 앞 일몰로 철수> 등 주요 신문의 1면을 채웠다.

경향신문 “안보 사안 과도한 정쟁화 없어야”, 조선일보 “누가 위험해진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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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별 사설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잇따라 벌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정쟁화보다 차근차근한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응이 답답하다는 반응이 상반된다. 다음은 관련 사설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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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뢰 폭발·북한군 포로 송환, 안보 사안 과도한 정쟁화 없어야>

세계일보 <北 포로 데려온 건 잘한 일, 정쟁화 자초는 유감>

조선일보 <석 달 전 예고, 이미 입국, 공개하면 왜 위험해지나>

중앙일보 <북한군 포로 입국, 파병 실상 밝히고 신변 보호 철저히>

한겨레 <한국 온 북한군 포로들, 인도·인권적 원칙 지켜져야>

한국일보 <북한군 귀순도, 지뢰사고 조사도 수동 대응…국민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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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규정한 헌법에 비춰보건,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건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가족 등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송환 사실을 국내외 선전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인도적 처사일 것이다. 과거 보수 정부들도 상당수 북한이탈주민 사례를 장기간 공개하지 않은 건 그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파주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로 25사단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을 두고 의혹이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 “여야 모두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이 걸린 안보 관련 사안에서만큼은 과도한 정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인도주의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외교 당국은 송환 과정의 보안 문제로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커지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이 이 사안을 여야의 진영 논리에 따라 정쟁화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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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 “인권과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려는 태도”라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공연히 홍보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전했다. 이어 “대북 관계나 대러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이 돼서도 안 되고, 두 사람의 증언 등을 통해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한 공격 소재를 얻어내려는 접근도 안 된다. 오직 두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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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송환 자체는 잘한 일이라 평가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북한 포로들의 국내 입국은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은 물론 국제법과 국내법에 부합하는 조치다. 이들은 그동안 북송될 경우 죽음이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호소해 오지 않았던가.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의 결단은 평가할 만”이라면서도 “다만 우리 국민이 정부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또 “포로들이 이미 무사히 입국했는데도 안전을 내세워 비공개 원칙을 강조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민감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비판일수록 정부는 날 선 언어로 맞받아치기보다 사실과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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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기 이익 위해 생명과 국익 해치는 사람,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 발언 두고 갈리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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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이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가 데려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젤렌스키가 송환 사실을 밝혔을 때 포로들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 포로 가족의 안전은 송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개하면 누가 위험해진다는 건가”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 생명과 국익을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관점이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러시아 매체는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살인자, 배신자(매국노)라고 불렀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젤렌스키가 송환을 먼저 공개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살인자·매국노라고까지 하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나”라고 전했다. 다만 국내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한 야권을 겨냥해 ‘자기 이익을 위해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강하게 반박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매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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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조선일보 2면 기사에서도 “러시아 관영 매체는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살인자, 반역자·배신자(한국어 ‘매국노’의 번역)라고 불렀다‘고 보도하고 나섰다”며 “한국 야권을 겨냥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선전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전했다. 2면 보도에서는 러시아 매체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으면서, 사설에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살인자, 매국노라고 하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나”라고 쓴 것이다.

한편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정부의 대응을 다소 강하게 비판한 사설을 내놨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결과만 놓고 보면 2명 모두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알린 과정엔 점수를 주기 힘들다”며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 주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다. 정부는 뒤늦게 시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있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앞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 조사를 닷새나 지나서야, 그것도 원성에 떠밀려 시작한 것도 수동적이기 짝이 없는 대응이란 지적이 많다”며 “북한군 귀순도, 지뢰사고 조사도 외교 리스크를 자초하고 국민 자존심을 훼손할 만큼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할 사안들은 아니었다. 더 이상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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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경제스케치북

haas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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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6.09.28 07:00

• 수정 2026.09.28 07:25

• 댓글 0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난 20여 년간 겪어보지 못한 큰 지각변동을 맞고 있다. 어느새 미국 국채 10년물을 비롯한 주요국의 장기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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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선처럼 보였던 5%를 잠시 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5.2%까지 올랐고, 30년 만기 국채는 5.5%를 넘나들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속도와 파급력은 전 세계 시장을 거세게 흔들었고, 주요 선진국의 장기 금리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일본의 30년물 금리는 4.2%를 넘어, 30여 년 전 버블 붕괴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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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장관은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장기 채권을 사들이는 개입 정책을 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 시장의 거센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다. 오히려 금리를 안정시켜야 할 각국 중앙은행들이 시장의 고금리를 인정하듯 앞다퉈 정책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벌써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 연준도 논란 끝에 연방기금금리 목표 상한을 4%까지 올렸다.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상 압력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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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장기 금리 폭등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일시적 파동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을 지배했던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전혀 다른 경제적 인과관계가 작동하는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라는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대한 구조적 신호다.

장기 금리 상승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 아닌 '실질 금리'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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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떠올린다.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으니,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도 예전처럼 0%대 혹은 1%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장기 금리 상승의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면, 이런 기대는 일종의 환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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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해외 학자들과 시장 분석가들은 공통적으로 최근 장기 금리 급등의 핵심 원인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아니라 '실질 금리(Real Interest Rate)'의 구조적 상승으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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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명목 금리는 크게 '예상 인플레이션'과 실질 자본 비용인 '실질 금리'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2010년대 저금리 시절에는 전 세계적인 저축 과잉과 안전자산 선호 속에서 실질 금리가 0% 내외, 심지어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저축 공급 감소, 탈세계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국채 발행 폭증, AI 혁명에 따른 실물 자본 수요 변화 등 큰 변화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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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진짜 값인 '실질 금리' 자체가 2%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인 2%에 완벽히 안착시킨다 해도, 실질 금리가 2% 이상 유지되는 한 명목 장기 금리는 4~5% 아래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잡기 위해 물가를 잡을 것이라 공언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어선 지 5년이나 되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보다 금융시장 부양을 우선하는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는 한, 물가를 쉽게 잡기는 어렵다. 연준 자체 진단으로도 목표 금리에 안착하기까지 2~3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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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여파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쉽지 않다. 결국 물가가 2% 이상에서 유지되고 실질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장기 금리는 떨어지기 어렵다. 불황이나 전 세계적인 대형 금융위기가 터져 인위적으로 돈을 풀지 않는 한, 우리는 최소 4~5%대의 장기 금리가 한동안 유지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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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기 금리 상승의 배경이 실질 금리 상승이라는 진단이 널리 알려졌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번 금리 상승을 물가 상승 탓으로 보는 잘못된 진단이 지배적이다. 진단이 잘못되면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물가 상승이 문제라면 장기 금리는 곧 안정되겠지만, 실질 금리 상승이 원인이라면 경제에 대한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가 몰고 올 3대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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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금리 상승이 원인인 고금리 장기화 체제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그리고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실물경제에 순차적이고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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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금융시장의 판도 변화 – '5% 무위험 이자'라는 거대한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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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는 지금까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되어 왔다.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로 많이 지니고 있으며,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려 불확실성이 심화되면 오히려 각국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모순적 상황까지 발생한다. 이런 미국 국채의 장기 금리가 5% 수준에 안착했다는 것은, 아무런 위험 없이 10년 동안 매년 안정적으로 5%의 이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메가톤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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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금리가 5% 수준에 머무르면,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 최소한의 기대수익률이 5%를 넘어야 한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사모펀드 같은 위험 자산에 돈을 넣으려면 최소한 이 5%라는 '무위험 기준선'에 손실 가능성까지 더해 훨씬 높은 수익률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과열되었던 자산 시장에서 5%를 훌쩍 웃도는 수익률을 내는 자산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 위험자산의 매력이 줄어들었고,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자금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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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저금리 시절 스토리와 기대감만으로 밸류에이션이 치솟았던 버블성 자산들 — 막대한 자본 투자 대비 당장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일부 AI 관련 기술주나, 과도한 레버리지로 떠받쳐진 부동산 자산 등 — 은 극심한 재평가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고금리가 장기화될수록 시장의 '약한 고리'부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고금리가 유지되는 한 거품은 시간문제일 뿐 결국 꺼질 수밖에 없다.

둘째, 금융기관의 장부상 착시와 사모신용(Private Credit)의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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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저금리 시절 1~2%대 이자율로 발행된 막대한 규모의 장기 채권을 장부에 대량으로 안고 있는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평가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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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평가를 피하며 "만기까지 보유하면 된다"는 논리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려고 펀드 환매를 요구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순간, 금융기관들은 손실을 확정 지으며 채권을 매각해야 하고, 이는 순식간에 시장 전체의 유동성 경색으로 번지게 된다. 금리 인하기에는 금융회사들이 가만히 앉아서도 수익을 얻지만, 금리 인상기에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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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그동안 시장의 뇌관으로 지목되어 온 비은행 금융권과 사모신용(Private Credit) 시장의 불안정성이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높은 변동금리로 사모펀드 등에서 자금을 빌린 한계 기업들은 이미 높은 이자 비용에 허덕이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이들 기업의 연쇄 부실은 피할 수 없고, 이는 신용 시장 전반을 흔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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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월가를 넘어 메인스트리트로 – 가계·기업 부채와 한국 경제의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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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의 충격은 월스트리트의 모니터 화면에만 머물지 않는다. 실물경제의 가계와 기업이 짊어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곧바로 밀려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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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 경제는 이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정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비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 영끌로 집을 마련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40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익스포저로 부풀려진 부동산 거품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결국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며 내수 위축으로 이어진다. 반도체 호황이 유지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경제의 근간은 흔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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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른 주요국들도 급증한 국가부채로 이자 지급 비용이 폭증하면서, 경제 충격을 방어할 재정정책 여력을 사실상 잃었다. 정부가 돈을 풀어 위기를 막아주던 '정부 구원자'의 시대도 끝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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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의 데자뷔 : '펀더멘탈'이라는 환상과 위기 불감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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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의 저서 폴트라인(Fault Line)에서 구조적 소득 불평등, 정치가 만든 손쉬운 신용 완화, 글로벌 거시경제의 균열을 대형 지진의 원인이 되는 지각 변동에 비유한 바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직시하여 해결하는 대신 '부채를 통한 소비'로 때우려 했던 정치적 시도가 결국 2008년의 붕괴를 불렀다는 진단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라잔의 경고와 30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의 데자뷔가 겹쳐 보인다. 한국 사회는 고금리 장기화 시대가 왔다는 엄혹한 현실을 지나치게 비전문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대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고금리의 구조적 위험, 부동산 관련 부채의 위험성, 전 세계적인 금융 경색시 발생할 자본 도피와 이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은 깊이 있는 논의를 피한 채 단기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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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도,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는 말만 주문처럼 반복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적인 실질 금리 상승과 부채 폭탄이라는 경고음이 사방에서 울리고 있음에도 정책 당국은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공짜 돈'이 범람하던 시대는 끝났다. 장기 금리의 상승은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자본의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다. 지금이라도 부채에 의존했던 삶과 경영 방식을 철저히 점검하고, 5%의 고금리가 영구화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자산과 리스크를 재배치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고금리의 파도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경제 주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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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경제스케치북 haasimi@naver.com

수정 2026.09.28 06:10

• 김찬호 기자

노인이 길거리에서 모은 폐지를 정리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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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 3명 중 1명은 ‘숨져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늘거나 새로 취업·창업해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인원을 모두 합쳐도 사망으로 수급이 종료된 사람보다 적었다. 수급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취업 등을 통한 자립 지원과 함께 고령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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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탈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종료된 사람은 24만737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에 따른 탈수급이 7만8014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 증가와 신규 취업·창업에 따른 탈수급은 모두 합쳐 6만6976명(27.8%)으로, 사망보다 1만1038명 적었다. 사망에 따른 탈수급이 두 사유의 합계를 앞지른 것은 최근 5년(2021~2025년) 중 지난해가 처음이다.

완독탈수급 양상 변화는 수급자의 고령화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일반수급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21년 37.6%에서 지난해 44.4%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수급자는 85만2396명에서 121만2262명으로 42.2% 늘어, 일반수급자 전체 증가율(20.4%)의 두 배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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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수급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자활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빈곤 노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수급 문턱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철 시민기자

pakchol@empas.com

샘터교회 원로목사. 시인. 부산예수살기 대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 상임의장. 탈핵부산시민연대 전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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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책마당

• 입력 2026.09.27 11:03

• 댓글 1

얼굴 없는 초상

사람을 기억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얼굴이다. 사진을 찍을 때도 얼굴을 향하고, 누군가를 설명할 때도 얼굴의 표정과 눈빛을 이야기한다. 얼굴은 한 인간의 정체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에두아르 부바는 카메라를 사람의 얼굴에서 돌린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등이다. 걷는 사람,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아이와 함께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다. 처음에는 의아하다. 얼굴도 보이지 않는 사진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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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진을 오래 바라볼수록 오히려 얼굴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얼굴을 보지 못하니 사진 속 인물을 특정한 사람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알 수 없다. 그 순간 사진 속 사람은 특정한 개인을 넘어 하나의 인간이 된다. 얼굴에는 표정이 있지만 뒷모습에는 흔적이 있다. 옷의 주름, 구부러진 어깨, 걸음의 속도, 머리카락의 모양, 손의 위치, 몸의 방향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한다. 무엇보다 뒷모습은 스스로 연출하기 어렵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자신의 등은 볼 수 없다. 그래서 뒷모습은 인간의 가장 무의식적인 초상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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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얼굴로 자신을 보여주지만 등으로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보여준다. 부바의 사진은 바로 그 지점을 포착한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건을 찾지 않는다. 길을 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평범함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발견한다. 투르니에는 사진에 글을 덧붙이면서 그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든다. 그는 사진을 설명하기보다 사진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따라간다. 그 결과 『뒷모습』은 사람의 등을 찍은 사진집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뒤에서 바라보는 철학적 산책이 된다.

떠나는 사람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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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모습에는 본질적으로 움직임이 있다. 사람이 우리를 향해 서 있을 때 우리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등을 보이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뒷모습은 출발과 이별을 동시에 품는다. 누군가가 등을 보이고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보다 앞으로의 시간을 상상하게 된다. 부바의 사진 속 길은 거창하지 않다. 도시의 골목일 수도 있고, 시골길일 수도 있고, 일상의 어느 한 모퉁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사람이 서는 순간 평범한 공간은 삶의 무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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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길 위에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시간을 통과한다. 어린 시절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중년으로, 중년에서 노년으로 이동한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시간은 우리를 앞으로 데려간다. 그런 의미에서 걷는 사람의 뒷모습은 인간의 운명을 닮았다. 우리는 앞을 보며 걷지만 미래를 볼 수는 없다. 뒤를 돌아보면 지나온 길이 보이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삶은 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앞으로 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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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니에의 글은 그 단순한 움직임에서 시간의 깊이를 발견한다. 사진 속 인물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지만 독자는 그가 계속 걷고 있다고 느낀다. 사진은 시간을 멈추지만 상상은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한다. 그것이 사진이라는 예술의 역설이다. 멈춘 순간이 오히려 지나가는 시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보이지 않는 삶을 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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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바의 사진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것이 오히려 이 사진들의 힘이다. 사진 속 인물에 관한 정보가 많았다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규정했을 것이다. 이름과 직업과 나이를 알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런 정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한다. 저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기다림이 있었을 것이고 실망도 있었을 것이다. 한때는 어린아이였을 것이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었을 것이다. 어떤 날에는 세상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어떤 날에는 별것 아닌 일에 웃었을 것이다. 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생애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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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진은 기록을 넘어 문학이 된다. 투르니에가 하는 일도 여기에 있다. 그는 사진 속에 없는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어내기보다, 사진이 우리 안에서 불러내는 기억과 상상과 사유를 따라간다. 사진은 현실을 붙잡지만 문학은 그 현실 너머를 바라본다. 부바가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했다면 투르니에는 그 모습에서 인간의 조건을 읽어낸다. 사진과 글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진을 보는 일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삶을 상상하는 일이다. 그리고 타인의 삶을 상상하는 순간 인간은 조금 더 넓어진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기쁨과 슬픔이 있고, 나와 같은 시간의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뒷모습은 타인의 삶을 향해 열리는 작은 문이다.

늙어가는 몸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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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모습은 나이를 숨기지 못한다. 젊은 사람의 등에는 탄력이 있고 걸음에는 속도가 있다. 어린아이의 뒷모습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몸의 가벼움이 있다. 반면 늙은 사람의 등에는 오랜 시간이 내려앉아 있다. 구부러진 허리와 느린 걸음, 조금씩 처진 어깨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말한다. 부바의 사진을 바라보면 인간의 몸이 하나의 시간표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시간을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몸에는 시간이 흔적으로 남는다. 어린아이였던 몸은 청년의 몸이 되고, 다시 늙은 몸이 된다.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등은 그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뒷모습은 죽음에 가까운 이미지이기도 하다. 얼굴을 마주 보는 사진에는 아직 만남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떠남의 기운이 스며든다. 특히 노인의 뒷모습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인간이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늙는다는 것은 단지 젊음을 잃는 일이 아니다. 하나의 생애가 몸에 기록되는 과정이다. 주름은 시간의 흔적이고, 굽은 등은 살아온 날들의 기록이며, 느린 걸음은 지나온 길의 길이를 말한다. 우리는 흔히 젊음을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바의 사진은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시간을 견뎌낸 몸의 아름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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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결국 뒷모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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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모습』을 읽고 나면 거리의 사람들이 달리 보인다. 무심히 지나치던 사람들의 등이 눈에 들어온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시장을 걷는 사람,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 혼자 천천히 길을 걷는 노인.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뒷모습은 인간에 대한 겸손을 가르친다. 타인의 삶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언제나 삶의 일부일 뿐이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듯이 뒷모습만 보고도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없다. 우리는 타인의 삶 앞에서 언제나 낯선 사람이다. 그 낯섦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타인을 존중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뒷모습은 모든 인간에게 예정된 모습이다.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등을 보이고 떠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익숙한 거리에서 사라지고, 마침내 세상에서 사라진다. 남는 것은 무엇일까. 사진 한 장일 수도 있고, 기억 한 조각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의 마음에 남은 희미한 흔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느냐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떤 흔적을 남기고 지나갔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에두아르 부바의 사진 속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이름 없이 걷고, 멈추고, 기다리고, 떠난다. 하지만 미셸 투르니에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뒷모습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을 발견한다. 태어나서 걷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늙고, 결국 떠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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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모습』은 그 평범한 진실을 조용히 일깨운다. 사진 속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등을 보인 채 어디론가 걸어간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뒷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 책을 덮는 순간, 문득 알게 된다. 우리 역시 지금 누군가에게 뒷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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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시민기자 pakchol@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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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론장] 500명 시민의 결정이 정권 교체 뒤 폐기, 되짚어야 할 '현재사'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 기사입력 2026.09.27.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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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실험, 엇갈린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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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과 가을, 한국 사회는 하나의 색다른 실험을 감행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건설 중단 여부를 정부도 국회도 전문가도 아닌 500명의 시민에게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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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원전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는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500명의 시민참여단 선발, 한 달여의 자료 학습, 2박 3일의 합숙 종합토론회를 거쳐 10월 20일 ‘건설 재개, 원전 축소’라는 권고안을 내놓았고 문재인 정부는 곧바로 수용했다. 국가적 갈등 현안을 시민의 숙의에 기반해 결정하고 정부가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조건 없이 따르겠다고 약속한 공론화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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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는 다양했다. 문재인 정부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시민사회의 평가는 엇갈렸다. 먼저 소수 전문가와 관료가 독점해 온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실질적 결정 주체로 참여한 점에 주목하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광장의 촛불이 제도화된 원탁의 시민 주권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첨예하게 맞서던 사안을 정보의 공유와 학습, 토론을 통해 다수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으로 끌어냄으로써 사회갈등 해결의 새로운 경로를 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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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통령 후보 당시 탈원전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부담을 숙의민주주의를 내세워 시민에게 떠안겼다는 비판적 평가도 나왔다. 선출 권력과 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을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공론화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책임정치의 후퇴라는 것이다. 의제 설정 단계에서 시민을 배제하고 정부가 물음의 틀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원전 마피아와 막 발언권을 얻기 시작한 탈핵 운동 진영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은폐되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권력관계를 추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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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당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많은 평가와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공론장의 실천에서는 선례로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왜 일회성 행사 혹은 일시적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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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공약,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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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40여 년간 원자력 정책은 정부·학계·업계로 구성된 이른바 원전 마피아가 독점해 왔다. 이들은 원자력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라며 전문가주의를 내세워 시민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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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와 상황이 달라졌다. 2003년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문제를 둘러싼 지방 정부와 주민 간의 충돌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언제든 시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2008년 광우병 논란이 촉발한 촛불시위는 위험을 판정할 권한이 전문가와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했다. 여기에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이 결코 완전히 제어 가능하지 않은 위험 기술이며 이제 과학기술 자체가 재난의 원천이 되는 위험사회가 도래했음을 절감케 했다. 또한 기술 선진국 일본에서 일어난 파국은 한국 원전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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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시위는 탈원전 담론을 정치 의제로 끌어올렸다. 광장 시민들은 이제 에너지 정책이라는 성역에도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치러진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를 제외한 주요 후보 대부분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신규 원전 백지화, 노후 원전 폐쇄와 더불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약속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완공되면 원전 10기를 둘러싼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인구가 약 382만 명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밀집 지역이 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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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당선 후 백지화 공약의 이행과 현실의 비용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시점에 신고리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은 약 29퍼센트에 달했다. 여기에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 건설 노동자의 일터, 지역 경제 문제까지 얽혀 있어 건설 중단은 곧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후인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서 “원전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핵발전소의 운영과 사고에 대해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에 핵발전소를 장기간에 걸쳐 줄여가는 탈핵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는 사회적 합의와 절차, 즉 공론화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약 후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공론과 숙의의 절차를 통해 완화하려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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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의 공론화 설계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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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7일에 열린 국무회의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참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공론화 결론에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시민에게 사실상의 결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거의 전례가 없는 권한 부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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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인 7월 24일 김지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4개 분야 각 2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규칙을 만들고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을 수립하며 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운영기구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결정하는 자와 절차를 관리하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핵심 원칙은 중립성과 대표성이었다.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 기관·단체로부터 3인씩 후보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원전에 대해 찬반 입장을 가진 기관과 단체에서 제척한 후보를 제외한 17인 중에서 최종 8인의 위원이 선정되었다. 위원은 남녀 비율의 균형을 맞췄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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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는 안으로는 분과를, 밖으로는 건설 재개와 중단 양측과의 소통과 검증 장치를 두었다. 먼저 위원회 내에는 법률분과, 조사분과, 숙의분과, 소통분과를 설치했다. 분과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주요 의제를 설정·검토해 시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위원회는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대표 단체와의 소통협의회를 운영했다. 건설 재개 측으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했다. 건설 중단 측으로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참여했다. 건설 재개 측과 건설 중단 측이 작성한 자료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검증 전문가그룹과 공론화 과정 자체를 검증하는 공론화 검증위원회도 운영했다. 8월 24일에는 한국리서치-월드리서치-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로 구성된 한국리서치컨소시엄을 공론화 수행업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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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절차를 두 단계의 조사와 학습·숙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수립하고 시행했다. 먼저 8월 말부터 공론화위원회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국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조사를 실시한 후 그 응답자 가운데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뽑았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성별·연령, 나아가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찬반 의견의 비율까지 그대로 재현하도록 설계되었다. 선발된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중단 관련 쟁점을 양측이 마련한 자료집과 이러닝으로 학습한 후 최종적으로 2박 3일의 합숙 토론을 거쳐 의견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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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각종 토론회와 이러닝 자료 등 공론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SNS) 계정에 지속적으로 공개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시민참여단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언방도 운영했다. 숙의 프로그램 또한 시민참여단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기본 프로그램과 일반 국민에게 의제를 확산하는 보강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해 7회의 지역 순회 토론회, 5회의 TV 토론회, 1회의 미래세대 토론회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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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천안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는 시민참여단 500명 중 478명이 참석해 95.6퍼센트의 참석률을 보였다. 이후 시민참여단은 자료집과 이러닝을 통해 쟁점을 학습했고 학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단계별로 이어졌다. 10월 13일부터는 2박 3일간 종합토론회가 열렸는데 선발인원 500명 중 471명이 참석했다. 종합토론회는 건설 중단 및 재개 이유에 관한 총론 토의(제1세션), 안전성과 환경성을 다룬 쟁점 토의(제2세션), 전력 수급 등 경제성을 다룬 쟁점 토의(제3세션), 최종 선택과 사회적 수용성을 논의한 종합 토의(제4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세션은 찬반 양측 전문가의 발표 청취, 분임 토의, 질의응답으로 운영되었다. 발표 청취와 분임 토의, 질의응답에 할애된 시간은 모두 675분, 즉 11시간 15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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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시민참여단 각자의 판단이 분명해지면서 판단 유보의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 36.6퍼센트, 중단 27.6퍼센트, 판단 유보 35.8퍼센트의 의견 분포가 나타났다. 이 중 선발된 500명의 시민참여단의 최종 숙의 결과에 따르면 59.5퍼센트가 건설 재개를, 40.5퍼센트가 중단을 선택했다. 향후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축소가 53.2퍼센트, 유지가 35.5퍼센트, 확대가 9.7퍼센트로 나타났다. 원전 건설을 ‘재개하되 축소한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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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담은 세 가지 정책 권고안을 제출했다. 첫째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 둘째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 셋째 시민참여단이 건설 재개의 보완책으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이 그것이다. 10월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건설 재개를 의결하는 동시에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 추진을 공표했다. 같은 날 국무조정실이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3개월에 걸친 공론화가 마무리되었다. 첨예하게 맞서던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 양측 진영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와 정부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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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공론화의 이상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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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거둔 성과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에게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이 부여된 점을 가장 큰 의의로 꼽을 수 있다.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의 촛불시위가 원탁에서의 시민 주권 획득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폐쇄적인 전문가주의의 신화를 깨뜨렸다. 보수 언론과 원자력계는 비전문가인 시민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을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숙의를 통해 원전과 같이 기술적·경제적·사회적으로 복잡한 정책 결정에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소수 전문가와 관료가 독점하던 에너지 정책 결정 방식을 민주화하고 시민을 수동적 에너지 소비자에서 능동적 주체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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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의 현실적 가능성을 열었다. 시민참여단이 보여준 열의와 진지함, 최종 결론이 자신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존중하겠다는 태도는 시민의식의 성숙을 보여주었다.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4점 척도에 평균 3.24점에 이를 만큼 참가자들은 숙의 과정에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며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표현했다. 또한 물리적 충돌로 치달았던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태와 비교할 때 패배한 쪽이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증폭될 수 있었던 사회갈등이 절차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완화되었다는 점은 갈등 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성취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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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갖고 있는 한계도 분명하다. 가장 근본적인 제약은 숙의에 할애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데 있다. 3개월의 공론화 기간 중 실제 학습과 토론에 투입된 기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매몰 비용의 경제적 계산을 넘어 주변 공동체의 재생산, 노동자의 고용과 정의로운 전환, 대체 에너지 산업의 전망, 나아가 수만 년을 이어질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시간과 세대를 가로지르는 복합적 쟁점과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종합토론회 마지막 날 시민참여단도 분임 토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시간의 압박은 자료집과 동영상을 준비해야 했던 재개·중단 양측에도 똑같이 작동해 균형 잡힌 정보의 충분한 제공이라는 숙의의 전제를 위태롭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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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의 측면에서도 보완할 점이 드러났다. 시민참여단은 국민 전체의 축소판이 되도록 정교하게 구성되었지만 500명의 판단이 국민의 뜻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실제로 공론화 검증위원회도 이 한계를 인정하며 조사 결과를 곧바로 결정의 근거로 삼기보다 참고자료로 쓸 것을 권고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통계적 대표성이 곧 사회적 대표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었다. 건설 지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처럼 부담의 정점에 선 당사자나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비례 배분의 논리만으로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웠다. 별도로 열린 미래세대 토론회의 결과가 시민참여단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은 이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미래세대의 몫은 참여 인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의제를 정하고 자료를 만드는 단계부터 그들의 이해를 대신 헤아려 반영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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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물음의 틀을 누가 정했는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인가, 재개할 것인가’라는 물음의 틀 자체는 시민이 아닌 정부가 정했다. 탈원전이라는 큰 방향과 개별 원전의 건설 여부를 분리한 이 프레임 안에서 시민참여단은 주어진 양자택일에 답해야 하는 위치에 섰다. 무엇을 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이 여전히 정부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론화의 온전한 민주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 공약의 이행 여부를 시민에게 되묻는 것이 과연 공론화에 적합한 의제였는가, 혹은 대의정치가 책임져야 할 결정을 떠넘긴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비판은 이 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지난 40여 년간 형성된 원자력계의 기득권과 탈원전 운동 진영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단기간의 공론화로 달라질 리 없었다. 겉으로는 대등해 보였던 공론장이 실제로는 양측의 힘의 격차를 가릴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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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공론장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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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부터 어느덧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사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연금개혁 공론화 등 그 후속 실험들이 이어졌으나 원형이 보여준 성취에 값하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후속 공론화들이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의 출구로 소비되는 사이 원형의 경험 자체는 제대로 성찰되지 못했고 뒤에서 살펴보듯이 그 핵심 권고마저 조용히 철회되었다. 신고리 공론화는 그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잊혀 갔다. 더구나 오늘의 공론장은 진영 논리와 확증편향, 알고리즘이 증폭하는 혐오와 가짜뉴스로 인해 2017년보다 한층 파편화되어 있다. 바로 그렇기에 신고리 공론화의 경험은 지나간 사례 연구가 아니라 현재적 물음으로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먼저 신고리 공론화는 지금 여기의 공론장이 잃어가고 있는 것, 곧 ‘듣고 배우고 생각을 바꾸는 시민’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앞서 보았듯이 판단을 미루던 시민들은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자신의 견해를 마련했고 최종 결론이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오늘의 공론장에서 이런 시민의 모습은 낯설다. 상대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섬멸의 대상이 되었고 생각을 바꾸는 일은 성찰이 아니라 변절로 취급된다. 신고리 공론화의 시민참여단은 이 진영화된 공론장에 대한 실증적 반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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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는 시민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성찰도 제공한다. 제한적이나마 학습과 토론의 조건이 마련되자 시민은 상당한 숙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조건이 더 충실히 갖추어진다면 그 역량은 한층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공론장의 위기를 두고 시민이 무지하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탓하기 쉽다. 그러나 신고리 공론화의 경험은 공론화의 성공 여부가 시민이 제대로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에 있음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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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고리 공론화의 경험은 숙의를 만능의 해법으로 격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일깨운다. 공론화는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장치이며 모든 의제가 공론화에 적합한 것도 아니다. 선출된 권력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결정을 공론화의 이름으로 시민에게 이전할 때 숙의는 책임정치를 외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신고리 이후의 공론화들이 번번이 정치적 난제의 우회로로 활용되어 온 현실은 이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어떤 의제를, 누가, 어떤 권한을 걸고 공론에 부칠 것인가 자체가 먼저 공적으로 토론되어야 한다. 즉 의제 설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야말로 공론화의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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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와 정치권력의 관계에서 신고리가 남긴 또 하나의 교훈은 결론의 운명에 관한 것이다. 시민참여단이 건설 재개와 함께 내놓은 원전 축소 권고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가 확정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담겼다. 그러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에 의해 공식 폐기되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이다. 문제는 500명의 시민이 한 달 넘게 배우고 토론해 세운 방향이 거두어지는 과정에 어떠한 공론의 절차도 없었다는 데 있다.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한시적 위원회의 권고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는 다음 정부를 구속할 수는 없었다. 구속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일회성 공론화는 결론이 아무리 정당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정치적 의지가 바뀌면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의제를 정하는 권력과 결론을 지키는 제도, 이 둘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론화는 시작도 끝도 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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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신고리의 경험은 공론장의 평등이 형식적 절차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앞서 살펴본 대로 발언 기회를 똑같이 나눈다고 40여 년간 쌓인 힘의 격차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교훈은 오늘의 공론장에서 오히려 더 절실하다. 누구나 발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온라인 공론장은 역사상 가장 평등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본과 조직, 알고리즘을 동원해 여론을 증폭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가 자리 잡고 있다. 조회 수와 추천 수로 측정되는 다수는 시민의 축소판이기는커녕 동원된 목소리의 확성기일 수 있다. 신고리 공론화가 참여단 구성과 검증에 공을 들여 공정성을 지키려 했듯이 오늘의 공론장에도 기울어진 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성찰이 요구된다. 발언의 기회를 나누는 것은 공론의 조건이지 공론 그 자체가 아니다. 진정한 공론은 양측이 지닌 정보와 자원의 비대칭성을 교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신고리 공론화가 자료검증 전문가그룹을 두어 양측 자료의 사실관계를 대등하게 검증하려 했던 것도 그러한 시도의 하나였다. 특히 지역 주민이나 미래세대처럼 숫자로는 담기지 않는 목소리를 어떻게 공론장에 들일 것인가는 앞서 지적한 대로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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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실험은 완전하지 않았고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공론화는 사안마다 결론을 내리고 잊히는 단편적 ‘사건’이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을 배양하며 끊임없이 되짚어야 할 ‘현재사’이다.

참고문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 검증보고서』, 201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2017

김민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탈핵 운동의 과제」, 『뉴래디컬리뷰』74, 2018

이광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모델’, 민주주의를 담보할 갈등 해결의 보도인가」, 『황해문화』 2018년 봄호

윤순진, 「원자력 발전 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쟁점과 과제-신고리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118, 2018

이영희,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와 민주주의」, 『동향과 전망』102, 2018

하승수, 「민주주의는 진전되고 있는가-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평가」, 『창작과 비평』17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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