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성 기자
입력 2026.08.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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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쿠데타·폐쇄적 카르텔 구조, 군역량 저해 요인..구조 전반 체질 개선해야”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국군사관학교 신속 추진을 주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굳건한 안보를 위한 국방개혁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모든 전장을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와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최정예 장교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부 군종과 특정 학맥이 고위 장성을 독점하며 형성된 폐쇄적 카르텔 구조는 군 내 다양성과 합동작전 역량을 저해하는 고질적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역사를 성찰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사관생도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의 단단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이 아닌 군 구조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적 보복’, ‘국방농단’이라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군 개혁의 시대적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헌신마저 폄하하고 왜곡하는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굳건한 안보를 뒷받침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장교의 요람,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7일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 이후 진행된 환담에서도 “다시 발생한 내란으로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신뢰 복구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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