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숙소 5분 거리, 104일만에 시신 찾은 경찰…비판 쏟아낸 신문들

경향·한국, 데이터센터·반도체강국 이면 조명 …전장연 시위 중단에 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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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6.08.25 07:39

• 수정 2026.08.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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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시신이 지난 24일 발견됐다.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지 101일 만이다. 25일 아침신문은 1면을 비롯한 주요 지면에서 구조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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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본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이 반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종합특검이 장기간 수사에도 주요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무리한 기소 사례를 남기는 등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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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은 1면에 전세계에서 주목 받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이면을 짚는 기획기사를 내놨다. 한국일보 ‘반도체강국의 명암’ 기획에서 대만 사례를 조명했고 경향신문은 미국 사례로 AI 데이터센터가 불러온 ‘역풍’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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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과 공공 일자리 복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동안 73차례 시위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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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허위종결한 제주 실종 사건 1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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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장미란씨 시신은 장씨가 투숙하던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서 발견됐다.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9곳은 이날 1면에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 : 숙소 5분 거리 있었는데 104일 만에 시신 찾은 경찰

국민일보 : 104일 만에 장미란씨 시신 찾아…서울경찰, 실종 9만건 전수점검

동아일보 : ‘허위 종결’ 실종여성도 104일만에 주검으로

서울신문 : 걸어서 5분 거리…104일 ‘방치된 죽음’

세계일보 : 장미란씨 주검으로 …李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조선일보 : 경찰이 뭉갠 실종자, 숙소 코앞에 있었다

중앙일보 : 비극으로 끝난 ‘장미란 실종’

한겨레 : 장미란씨 추정 주검 발견…경찰 ‘허위종결’ 101일만에

한국일보 : 숙소 5분 거리였는데…‘허위 종결’ 탓 석달간 못 찾았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제주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타살이 아니란 점에 무게를 두면서 범죄 피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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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끊겼다. 남자친구가 사흘 뒤인 15일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이를 접수한 A경장은 약 2시간30분 뒤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허위 종결로 한림항 일대 수색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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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장씨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재신고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국민일보는 “지난 19일 가족은 장씨 사진이 담긴 전단을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배포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경찰은 지난 20일 집중수색을 시작했다”고 했다.

A경장은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과 관련해서도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말한 뒤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이 남성도 지난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지법은 긴급체포된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열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한국일보는 “구속 여부는 이르면 25일 결정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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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앞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과 장 씨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부 경장이 신고를 ‘셀프 종결’한 뒤 가족이나 연인의 재신고에도 곧바로 재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60대 남성의 가족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에도 제주서부서 실종팀을 다시 찾았지만, 실종팀은 부 경장의 설명만 듣고 재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장 씨 관련 보도가 나온 뒤인 21일에야 경찰은 가족의 재신고를 받아들여 수색에 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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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이 1년 5개월간 처리한 실종 사건은 298건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경찰은 이 중 '부 경장이 장씨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신고를 ‘셀프 종결’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를 약 10건으로 추렸다. 이 가운데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4건이었고, 이 중 1건은 지난 22일 사망한 채로 발견된 60대 남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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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 경찰청에 종결·미종결 실종 사건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며 오는 11월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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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경찰을 질타했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2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개인의 일탈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일탈인가”라며 “경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사건 암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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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반년 수사 마무리…사설들 ‘기대 못미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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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본 종합특검이 반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종합특검은 24일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고 58명을 기소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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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역대 최장 수사기간과 200명이 넘는 참여 인력 규모에 비하면 수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총평했다. “종합특검 출범의 핵심 명분으로 꼽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나 ‘노상원 수첩’ 실체를 규명하는 부분에서는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종합특검이) 내란 명령을 거부하거나 의혹을 폭로한 이들을 되레 범죄자로 모는가 하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장하다 기소 인원의 세 배 가까운 관련자의 혐의를 확인도 못하고 경찰에 넘겼다”고 했다. “150명의 기소 여부를 매조지 못하고 이첩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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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권 특검의 성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를 꼽았다. 윤석열씨의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김건희씨와 친분 있는 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한국일보는 “12·3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과 안보라인이 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려 했던 의혹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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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종합특검이 내란 특검 당시 수사에 협조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것도 논란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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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권창영 특검이 “내란 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발본색원’과 상설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했다면서 “막대한 인원과 6개월이란 시간을 투입하고도 이렇다 할 추가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특검이 수사 종료 시점에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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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 주요 수사 대상의 진상 규명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면서도 “(권창영 특검은) 내란죄는 워낙 많은 국가기관과 가담자가 연루돼 있어서 국가수사본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간 체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상설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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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종합특검이 공소유지 업무 담당 특별수사관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을 두고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들이 기록만 보고 수십명의 유죄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존 특검팀 가운데 핵심 인력은 잔류해 공소유지 업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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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한국, 데이터센터 역풍·대만 반도체 이면 1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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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1면에 각각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명암을 짚는 해외 사례를 조명했다. 한국일보는 ‘반도체강국의 명암’ 기획을, 경향신문은 ‘AI 데이터센터의 역풍’ 기획을 연재한다.

한국일보는 대만의 작동을 멈춘 마안산 원전이 있는 핑둥현 헝춘반도 난완 해변을 찾았다. “퇴역 원전은 최근 갑작스럽게 화제의 중심이 됐다. 강경한 탈(脫) 원전파인 대만의 민주진보당 정부가 지난해 이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였기 때문”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던 대만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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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에 따르면 반도체 전력 수요가 늘고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자 대만 입법원은 지난해 5월 원전 수명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8월 원전 재가동을 놓고 진행된 국민투표에선 가결 요건인 유권자의 25% 이상 찬성에 미치지 않아 부결됐지만, 투표자의 74%가 찬성표를 던져 여론 변화가 확인됐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이후 대만전력공사(TPC)가 올해 3월 마안산 원전의 운영 허가 갱신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대만 정부의 '탈(脫) 탈원전' 기조 전환은 명백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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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원전 가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하지만, 대만 내 반도체 산업의 상징성과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에 묻혀 선명하진 않다”고 했다. “대만은 연료봉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없어 발전소 안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를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외부에 적극 개진하진 못한다”는 주민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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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기피 대상 된 데이터센터…미 정당들, 선거 앞두고 태세 전환>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판도를 바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반발로 지지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까지 생기는 등 좌·우를 떠나 초당적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도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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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아마존이 펜실베이니아에 200억달러(약 27조원)를 들여 대형 데이터센터 두 곳을 짓기로 한 것을 두고 “우리는AI데이터센터 개발업자들에게 협박당하지도, 거대 기술 기업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에게 짓밟히지도 않을 것”이라며 기존 환영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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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에서 샤피로 주지사 경쟁자인 공화당의 스테이시 개리티 후보는 “샤피로는 (데이터센터의 편에 서서) 우리를 배신했다”는 광고를 내보내며 공격하지만, 지난해 “더 많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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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공약을 내건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주민 반발도 확산하자, 이제는 양당의 주류 정치인들까지 앞다퉈 규제와 개발 제한을 주장하는 등 분위기가 빠르게 뒤집히고 있다”며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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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 “오세훈이 답할 차례” “이동권은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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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은 24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1호 조례안으로 ‘이동편의 증진’을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서울시 저상버스 비율을 현행 79.4%에서 100%로 높이로 했다. 운행률 낮은 장애인콜택시(장콜)의 운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2호 조례안에선 2024년 폐지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되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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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사설 ‘멈추는 지하철 시위...장애인 이동권·노동권은 당연한 권리’에서 “전장연 시위를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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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교통약자 이동권이 부각된 것은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로 장애인이 사망한 이후”라고 지적했다. “그간 전장연 활동가들은 다치거나 경찰에 연행되고 소송을 당하면서 시위를 계속했고, 시민들은 지하철 연착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비장애인들은 잠깐의 지체도 힘들어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동을 위해 기다리는 것이 일상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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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예산·정책 권한을 가진 정부, 지자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전장연을 손가락질하기보다, 그들이 왜 그렇게 과격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 동료시민의 자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서울시와 정부는 예산·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 ‘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 오세훈 시장이 답할 차례다’에서 오세훈 시장의 전향적 태도를 주문했다. 한겨레는 “많은 시민이 73번의 지하철 탑승 시위만을 기억하고 있겠지만, 전장연은 일반적인 피켓시위 등을 포함해 총 1135번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였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무관용’ 기조로 일관하며 민형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했다”고 했다. 2024년부터는 직무 절반이 ‘캠페인 참여’라며 장애인 400명이 참여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없애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했지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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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번 대타협은 서울시의회 118석 중 3분의 2 이상인 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물꼬를 텄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정될 조례에 근거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앙 정부도 장콜 운영비 국비 지원을 늘리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법제화하며, 국회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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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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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8.24 06:40

• 수정 2026.08.2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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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윤석열 검찰정권'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범죄 사실' 위주로 무려 5분 20초에 걸쳐 특유의 스타카토 화법으로 또박또박 읽어나갈 때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역대 법무부 장관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의 '피의사실공표'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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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까지 법무장관들은 체포 동의 요청 '취지 설명'을 하더라도 대략적인 개요를 1분 정도로 짧고 포괄적으로 언급했지, 한 의원처럼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등 선정적 표현과 주관적·단정적 의견까지 동원해 혐의 내용을 그토록 상세하게 공개한 적은 없었다. 현직 법무장관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조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셈이었다. 이는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을 우습게 아는 정치검사식 행태로 인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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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을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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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거를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라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 통화 녹음파일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국정의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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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 노웅래 의원은 브로커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 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 보좌 조직까지 이용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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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 의원은 현직 법무장관으로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본회의장에 쏠려 생중계되는 가운데 노 의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검찰의 일방적 조사 사실을 낱낱이 열거함은 물론, 노 의원이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방까지 가했다. 당사자가 혐의를 일관되게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법무장관이 검증되지 않은 검찰 측 주장을 기정사실화해 전 국민을 상대로 선동하듯 쏟아내자 노 의원은 즉각 신상발언에 나서 격앙된 목소리로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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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돈을 줬다, 녹취가 있다, 그거 우리 행정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전달자가 몰래 의원회관에 두고 간 돈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건데, 증인도 있고, 돈 줬다는 사람도 자기가 돌려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걸 녹취했다고 지금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실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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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입니다. 뇌물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 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저를 범법자로 만들었고 저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틀이 멀다 하고 불법 피의사실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환 조사에서 그 같은 문자 내용도, 녹취록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 조사조차 안 해놓고는 갑자기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녹취록이 있다고 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로 고맙다고 한 게, 그게 돈을 받은 겁니까? 제 말을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사람 잡는 수사입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여야 의원 상당수가 노 의원의 호소에 공감해 결국 체포동의안은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검찰은 2023년 3월 29일 노 의원을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2025년 11월 2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도 지난 21일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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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장장 3년 9개월 만에 항소심까지 연속 무죄가 나온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사업가 박모 씨의 배우자 조모 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 사건의 단서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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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박 씨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전자정보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서 이 부분까지 배제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즉, '형식적 이유'로 배제하지 않고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인정한 증거까지 살펴봐도 노 의원이 박 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결론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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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난신고 끝에 누명을 벗긴 했지만 4선 중진이던 노 의원은 그사이 22대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가 돼 '전(前) 의원'으로 전락했으며, '심장을 칼날로 후비는 고통'이라고 본인이 표현한 대로 그간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 의원이 정중한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일말의 반성 기색도 없어 노 전 의원과 민주당 측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노 전 의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증거 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부르짖었지만, 한 의원은 2심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곡해하는지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증거에서 배제한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돈봉투를 받은 실체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반격에만 전념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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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불법 수사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사건이다. 국민은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정치검찰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의원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만행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반성도, 염치도 없이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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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대변인도 "노웅래 의원이 겪었던, 정치검찰이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만들어낸 치욕스러운 경험과 정치생명 박탈의 억울함은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국가권력을 악용해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 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다"면서 "이제 한동훈 의원은 정치공작의 책임을 지고 노웅래 의원님께, 그리고 국민들께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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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성토 또한 페이스북에 잇따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노웅래 무죄! 한동훈 구속!"이라고 적고 "못된 검사, 처벌 필요"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의원,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무죄'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였다'는 말과 다른가?"라면서 "잘못해도 인정하지 않는 한 의원의 태도,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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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국민 앞에서 유죄를 확신했다면, 그 확신이 법정에서 무너졌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져야 한다"며 "당시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사과하라. 그조차 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정치"라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아니, 갖은 고초 끝에 사건이 무죄로 끝났으면 노웅래 전 의원에게 위로를 하거나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닌가?"라며 "한동훈 의원은 그만 오기 부리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진보 성향의 야당들도 한 의원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노 전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돈 봉투를 받았음에도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탓에 무죄를 받았을 뿐이라는 한 의원 주장에 주안점을 두고 신랄하게 논박했다. 조 원장은 "반헌법적 궤변이다. 한동훈은 여전히 검찰주의자임을 알려준다"면서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다. '위법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다는 게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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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이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노 전 의원 혐의 관련) 녹음파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조 원장은 "포렌식 절차를 위배하고 취득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며 "그런데 전자정보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니 공개할 수 있을까? 이 역시 명백한 불법이다. 법대 또는 로스쿨용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중 기본"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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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2020년 한동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약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검찰은 기술력이 없어 포렌식을 못 했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휴대전화를 한동훈에게 돌려줬다. 한동훈도 검찰도 희한한 일을 했다"며 "반면 검찰이 수사력을 비하하던 경찰의 경우 2023년 충북경찰청은 마약 총책의 아이폰 비밀번호 22자리를 풀었다. 당시 검찰이 비밀번호를 해제했더라면 한동훈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났으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종결됐지만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라며 "한동훈, 자신이 마치 법의 수호자인냥 말하지만 실상은 '법미꾸라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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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법한 증거 수집을 일삼았던 정치검찰의 행태는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정치검찰의 정중앙에 섰던 자가, 그렇게 윤석열 내란 정권의 황태자로 등극했던 자가 바로 한동훈 의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정작 체포동의안에는 있지도 않은 '돈봉투 부스럭' 발언은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이며, 취지 설명을 넘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면서 자신의 사적 판단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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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변인은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기도 전에 여기저기에 피의사실을 마구 뿌려대 사회적으로 범죄자 낙인부터 찍어대는 행태야말로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불법 행태"라며 "말이 나왔으니, 검찰개혁이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가 되게 했던 장본인, 뼛속까지 '정치검사 DNA'로 가득 찬 한동훈 의원에게 과연 민의를 대표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있는가?"라고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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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천적' 역할을 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빠지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이미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증거인 녹취록을 까보자고 주장하는 건 형사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한 의원을 정조준했다. 앞서 올린 다른 글에서는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을 했으니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겠느냐"고 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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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 의원은 1·2심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든 노 전 의원에 대한 유죄 심증에는 변함이 없음을 여전히 강변하며 자신의 법무장관 시절 발언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술 더 떠 여권에 대한 역공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노 전 의원에게 사과한 이재명 대통령을 거명해 "노웅래 의원이 돈 받은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22년 전 드라마처럼 '미안하다, 사랑한다' 운운하는 것은 어떻게든 본인 사건을 공소취소 해보겠다는 빌드업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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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수정 2026.08.24 06:07

• 반기웅 기자

19일 서울 용산구 장교숙소 5단지 내 홍보관을 찾은 시민들이 용산공원 일대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2026.08.23.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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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환경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개발 찬반 갈등이 부각되며 부지의 토양오염 실태와 정화 계획이 논의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지 활용 전 면밀한 조사와 충분한 오염 정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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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주거지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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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미군기지였던 용산공원은 부지 반환 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이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모든 부지에 대한 조사와 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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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는 어린이정원(30만㎡)과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옛 방위사업청(7만3000㎡), 군인아파트(4만4000㎡) 등이다. 경향신문 분석 결과 가장 면적이 큰 어린이정원 부지에만 최대 1만56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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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정원은 과거 미군기지 내 학교와 체육시설 등이 있던 사우스포스트 일대에 위치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곳에 어린이정원을 조성해 2023년 5월 임시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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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부지에서 심각한 수준의 토양오염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2021년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비소, 크실렌, 아연, 납, 수은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조성된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 반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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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정원이 들어선 학교·숙소 부지에서 비소가 1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39.9배, 다이옥신이 34.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성 복합물질인 TPH는 23.4배, 크실렌은 7.3배, 벤조피렌은 6.3배까지 검출됐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지 용도에 따라 오염 우려기준을 1~3지역으로 나눠 정한다. 1지역은 주거지역과 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적용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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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에서도 주거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토양의 다이옥신과 비소, 벤조피렌은 암 발생 위험을 평가하는 발암 위해도 기준치를 넘어섰다. 암 이외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비발암 위해도 역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와 성인 거주자 모두 토양의 다이옥신으로 인한 비발암 위해도가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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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지는 오염물질이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정화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공원이나 주거지로 조성할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염 토양 위에 15㎝ 이상 흙을 덮는 등 정화 조치를 취했고, ‘임시 개방’이기 때문에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개방을 강행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토양오염을 이유로 개방에 반대하고 개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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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활용하려면 철저한 정화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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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토양 접촉은 물론 지하수와 토양가스, 비산먼지 등 다양한 노출 경로를 고려한 정밀 조사와 충분한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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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어린이의 경우 아주 작은 노출과 변화로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원보다 주거지로 사용할 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 조사와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해당 부지의 오염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다만 주택 건설 과정에서 굴착을 통해 오염토를 반출하는 방식으로 정화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지난 19일 TV조선 인터뷰에서 “만약 여기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고 하면 땅을 파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 땅을 파서 흙을 딴 데로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며 굴착과 정화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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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파서 부지 정화?…“오염토 일부 반출로 정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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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건설을 위한 굴착과 토양 정화는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땅을 파는 것만으로는 오염 범위를 모두 제거할 수 없고, 오염물질의 분포와 지하수 오염 여부를 고려한 정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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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우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오염토 일부를 반출하는 것과 부지 전체를 정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주택 부지만 굴착한다고 해도 주변에 남아 있는 오염토와 지하수 오염이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용산공원 대상지 전체에 대한 조사와 정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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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는 윤석열 정부 당시 토양오염을 이유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반대했다가 주택 공급으로 입장을 바꾼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토양오염의 위해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에 앞서 용산기지 전체의 오염 실태를 확인하고 정화 계획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우크라, 총선 앞둔 러시아 물류·에너지시설 공격…젤렌스키 "전쟁 여파 체감케 하겠다"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8.23.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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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쇼핑몰 공습으로 150명 가량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가 최근 러 경제 관련 공격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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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로이터>와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러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 정권은 우리 경제를 훼손하려 했다. 그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이제 그 보복으로 그들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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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이리흐의 한 쇼핑센터가 러시아 공습을 받아 최소 16명이 죽고 어린이 23명을 포함해 130명 이상이 다쳤다. 크리비이리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의 고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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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깊숙한 곳에 위치한 물류 및 에너지 시설 타격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를 연이어 타격한 데 또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 오존 물류창고도 표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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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지난 21일 러 남서부 사마라주 차파옙스크에 위치한 오존 물류센터에 이어 22일 남서부 오렌부르크주의 오존 물류창고도 우크라의 공격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가 전선에서 1000킬로미터(km) 떨어진 러 남서부 노부쿠이비셰프스크 정유시설 또한 타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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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공격을 이어가는 이유로 러시아의 전쟁을 지탱하는 경제 기반 시설 파괴를 들고 있다. 러시아가 다음 달 총선을 앞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침략국이 전쟁의 여파를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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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공 미사일 소진으로 러시아의 보복 공습을 막지 못하며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최소 437명이 사망하고 2610명이 다쳤다. 5월과 6월엔 민간인 사망자가 각 274명, 298명으로 집계된 데 비해 크게 늘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거의 격추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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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일 방공 미사일 지원을 호소하는 가운데 2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의 크리비이리흐 쇼핑센터 공격 계기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요격 미사일 제공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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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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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6.08.22 15:40

• 수정 2026.08.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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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총 부채가 지난 19일에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약 5경 5520조 원)를 넘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재정제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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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미국정부의 무분별한 차입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질서를 회복하고 미국 부채를 줄이겠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이란 전쟁’, 감세, 1600억 달러가 넘는 관세 환급 등으로 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나면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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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트럼프 정권 출범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6%가 넘는 재정 적자를 2028년까지 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스콧 베선트 지무장관은 최근 재정적자가 올해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정부 부채 이자지불액만 연간 1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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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회계연도의 지금까지 재정적자는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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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대책으로 크게 늘어나 2022년 1월 말에 30조 달러를 넘었던 미국 정부부채는 약 4년 반만에 다시 30% 이상 늘었다면서,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와 정부 부채에 대한 연간 1조 달러(약 1388조 원)에 달하는 이자지불 비용 급증도 부채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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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조 91억 달러에 이른 2026 회계년도 국방비에 버금가는 규모로, 정부 부채 이자지불액이 국방비 규모를 넘어서면 안보 공백이 생기는 등 '제국(패권)'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있으나, 달러라는 기축통화국 지위를 지닌 미국이 당장 재정 붕괴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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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는 올해도 이란 전쟁 비용과 공화당이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감세안에 따른 결손을 포함한 국가 부채 상환을 위해 2조 달러(약 2776조 원) 이상을 차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국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이 치솟으면서 올해 새로 늘어날 전체 부채의 절반을 차지해 미국을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빠뜨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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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부채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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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자 감축을 지지하고 있는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윈 선임 정책국장은 “가장 심각한 것은 부채의 악순환(debt spiral)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의 악순환이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또 부채를 지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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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이지만 늘어나는 부채 부담은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국가 신용도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주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자)은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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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의료 프로그램과 경기 부양책, 재난 구호 및 일상적인 정부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 왔다. 미국 국채 이자율이 높이지면(국채 가격의 하락) 미국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진다.

미 국채 최대 보유국 일본 931억 달러어치 매각

미 재무부가 엔 매입 시장개입에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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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가 일본은행과 함께 엔 매입 시장개입에 나섰던 것도,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엔 약세를 막기 위한 엔 매입 시장개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경우 초래될 미국 국채 가격 하락(이자율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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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신문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실제로 지난 5~6월 연속으로 미국 국채를 매각했다. 닛케이는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인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지난 5월 667억 달러(약 92조 6000억 원) 보유 미국 국채를 매도한데 이어 6월에도 264억 달러(약 36조 6000억 원)어치를 파는 등 2개월 연속으로 총 931억 달러(약 130조 원)어치의 미국 국채를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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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요국의 미국 국채 보유자통계(TIC)에 따르면,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잔고는 장단기 합쳐서 지난 6월 말 기준 1조 1166억 달러(약 1550조 원)로 5월 말 대비 264억 달러 줄었다. 같은 기간에 중국의 보유고는 259억 달러(약 36조 원), 케이먼 군도는 181억 달러(약 25조 원), 홍콩은 161억 달러(약 22조 원)씩 각각 줄었다. 일본의 경우 보유 미국 국채 감소액 중에서 단기채 보유액이 231억 달러(약 32조 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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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욕만 해도 차단" 발언과 어긋난 채팅창 실태

이재명 대통령 언급 3533건 중 3000건이 비난·조롱…옹호글은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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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상 쓴 550명이 전체 비방글의 75.6%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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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채팅 유포자로 지목된 리박스쿨 제보자, 시간 기록은 정반대

2026-08-23 02:11:44

8·17 전당대회가 끝난 뒤 민주당 지지층의 분노가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그 용광로 역할을 하는 채널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사타파TV 유튜브 생방송의 실시간 채팅창을 통째로 내려받았다.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다섯 차례 방송에서 나온 채팅글 13만2063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한 글 3533건 가운데 87%가 비난과 조롱이었다. 옹호하는 글은 5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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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실시간 채팅은 방송이 끝나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 지우면 그만이다. 그래서 진행자 이종원 씨의 발언 1만6820건까지 함께 보전했다. 압수수색으로 치면 하드디스크 이미징에 해당하는 작업이다. 채팅글은 진행자의 그림자다. 진행자가 어떤 말을 반복해왔는지가 채팅창에 그대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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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만 해도 차단한다"고 말한 그날, 채팅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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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씨는 8월 18일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욕만 해도 다 차단하는 거 알고 있죠?" 이 대목만 떼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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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인 8월 17일 전당대회 생중계 채팅창은 그 말과 겹치지 않는다. 이재명 아웃, 이재명 꼴보기 싫다, 이재명 국힘으로 꺼져라, 이재명 감옥 가라, 김용과 손잡고 감방 가자는 글이 이어졌다. 이재명은 푸틴이고 김민석은 메드베데프라는 비유도 반복됐다. 이재명이 윤석열 됐다, 내란당과 똑같은 더불어이재명당 같은 글도 있었다. 관세 맞고 주식 도박장화, 부동산 폭등, 물가 폭등, 고환율을 나열하는 글은 국민의힘 논평과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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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글도 살아남았다. 채팅글 전체에서 '탄핵'이 든 글 179건을 뽑아 대상별로 갈랐더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탄핵 요구는 8건이었다. 이재명 지칭 3533건의 0.23%다. 적은 숫자이므로 부풀리지 않고 그대로 적는다. 8건은 전부 8월 17일 전당대회 생중계 한 편에서 나왔고, 이후 네 편에서는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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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건의 내용은 이렇다. 방송 시작 55분 59초와 56분 7초에 "이재명 탄핵"이라는 두 단어짜리 글이 8초 간격으로 연달아 올라왔다. 1시간 2분에는 "이재명은 2년남았다 탄핵될거닉가", 1시간 10분에는 다시 "이재명 탄핵"이 붙었다. 4시간 28분에 "죄명이 탄핵", 5시간 49초에 "이재명 탄핵길가더라도 지금같은소리 하나보자"가 이어졌다. 5시간 24분에는 "꼭 탄핵되라 18 재명아", 5시간 34분에는 "부정선거 무효 다응선거에서 공정과상식을 짖밟은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가 올라왔다. 맞춤법은 원문 그대로다. 대통령 욕은 차단한다고 말한 채널에서 탄핵 요구는 지워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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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씨가 차단한다고 말한 뒤 욕설은 줄었다. 그러나 감방 보내고 싶다는 식의 글은 남았다. 욕만 아니면 통과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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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글 절반 이상은 550명이 반복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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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언급 3533건은 전체 채팅의 2.7%다. 비중만 보면 크지 않다.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에 넣는 조미료다. 그 2.7% 안에서 87%가 한 방향으로 쏠려 있으면 채팅창 전체의 공기가 그쪽으로 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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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를 세어보면 성격이 더 뚜렷해진다. 비방글을 쓴 사람은 모두 1248명이었다. 이 가운데 698명, 55.9%는 딱 한 건만 썼다. 지나가다 한마디 남긴 쪽이다. 나머지 550명은 다르다. 하루에 여러 건을 쓴 사람이 31.7%, 며칠에 걸쳐 반복해 쓴 사람이 12.4%인 155명이었다. 이 550명이 생산한 글이 전체 비방글의 75.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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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날에 걸쳐 같은 대상을 반복 공격하는 155명이 순수한 개인인지, 조직된 세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논평과 구분되지 않는 문장이 반복된다는 점은 기록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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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에 들어간 연료는 김민석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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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에서 진 쪽의 감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그 감정을 풀 마당을 열어주는 곳이 시사타파TV라는 것이 이번 분석의 출발점이었다. 채팅창에 실제로 무엇이 연료로 들어가는지는 탄핵 179건의 나머지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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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건 중 152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글이다. 전체의 85%다. 대법원장 탄핵 요구 자체는 사법개혁 요구로 읽힌다. 그런데 152건을 열어 보면 창끝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머물지 않는다. 36건에 김민석 대표를 지목하는 표현이 함께 들어 있다. 실명 대신 민새, 김몽땅, 뉴김민새 같은 멸칭이나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부른 글이 대부분이다. 김민석은 절대 탄핵 안 한다, 말로만 탄핵하자고 떠든다, 조희대랑 편 먹으면 편 먹었지 탄핵은 안 할 것 같다는 식이다. 신임 당대표가 무능하거나 비겁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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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에는 정청래 전 대표가 함께 등장한다. 정청래는 진작 조희대 탄핵을 외쳤는데 김민석과 그 주변이 반대했다는 구도다. 조희대 탄핵이라는 의제를 지렛대 삼아 전당대회 승자를 흔드는 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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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들은 흩어져 있지 않고 뭉쳐 있다. 8월 19일치에서는 방송 시작 1시간 31분부터 1시간 50분 사이 19분 동안 75건이 쏟아졌다. 8월 20일치에서는 방송 시작 16분부터 20분 사이 4분 동안 39건이 올라왔다. 진행자가 그 사안을 다루는 구간과 겹친다. 채팅창은 스스로 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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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 전체를 '뉴 이재명'으로 묶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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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49%를 얻고 당선됐다. 지지율이 70% 가까이 오른 것은 대선 때까지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국정 운영 방식을 보고 넘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새로 얻은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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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파TV 방송과 채팅창에서는 이 구분이 사라진다.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뉴 이재명'으로 불린다. 굴러 들어온 돌 취급이다. 탄핵 관련 채팅글에서도 확인된다. 8월 19일치 채팅창에는 "뉴이재명 150명이 정청래대표님 조희대 탄핵 강력하게 외칠때 다 반대했음"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민주당 의원 다수를 통째로 외부 세력으로 밀어내는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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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씨는 취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취재진이 이재명 대통령을 요즘 계속 까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작 자기 방송에서는 대통령 욕도 못 하는 방송이라고 말해왔다. 정청래 전 대표 캠프에서 사실상 SNS 대변인 역할을 한 고일석 기자 역시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겨냥한 혐오성 게시글을 올린 전력이 있다. 김어준씨를 포함해 이들에게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대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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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돌리기, 그리고 좌표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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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당일 시사타파TV 채팅창에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꼭 죽인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이미지가 퍼졌다. 이 이미지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자리의 원래 채팅글은 "이재명 아웃"이었다. 누군가 그 여섯 글자를 살해 예고로 바꿔 캡처를 만들었다. 이종원 씨는 방송에서 조작 유포의 책임을 X 이용자 '시몬'에게 돌렸다. "그 조작한 인간들이 누구냐. 뉴탐사 지지자예요"라고도 했다. 근거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시몬을 알려줬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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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기록은 그 주장과 맞지 않는다. 조작된 이미지가 처음 올라온 곳은 디시인사이드의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로, 시각은 8월 17일 오후 2시 13~14분쯤이다. 시몬이 X에 글을 올린 시각은 오후 2시 18분이다. 그보다 앞선 오후 2시 17분에 같은 이미지를 캡처해 공유한 다른 사람도 있었다. 시몬은 남이 보내준 파일을 받아 올렸다. 원본 게시물에 접속했다가 삭제된 것을 확인한 크롬 브라우저 방문 기록도 취재진에게 제출했다. 조작자도, 최초 유포자도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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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은 조작글인 것을 알고 난 뒤 이종원 방송에 20만원 슈퍼챗을 보내며 사과했다. 앞으로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겠다고도 적었다. 그런데도 취재 연락은 오지 않았다. 시몬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저한테 취재 연락 한번 온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지목에 대해서도 "이거는 거짓말인게 저는 진짜 연락한 적이 없어요"라고 했다. 취재진이 이상호 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그는 시몬을 최초 유포자로 지목한 적이 없고 시몬에게 제보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인터넷에 시몬의 글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알려준 것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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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시간 순서를 확인한 이종원은 방송에서 "시몬이 저 거짓말을 하는 거네"라고 말했다. 자기 방송의 지목이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자리에서 사과 대신 새 시나리오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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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제보자에게 붙은 '윤어게인'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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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이 시몬에게 붙인 규정은 '윤어게인 세력'이었다. 민주당 안에 침투한 세력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시몬이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와 소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몬 계정을 팔로우한다는 점까지 함께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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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이 취재진에게 밝힌 행적은 그 규정과 정반대다. 시몬은 극우 진영 내부에 들어가 활동 내용을 확인한 뒤 외부에 알려온 사람이다. 리박스쿨과 최정미 관련 정보를 뉴스타파에 제보했고, 서부지법 사태 관련 자료는 뉴탐사에도 제보했다. 자유대학 측의 단체 설립 시도를 공론화해 무산시킨 일도 있다. 지난 2월 18일에는 서부지법 습격 세력이 국회의사당 진입을 모의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렸고, 진보당 박태훈씨가 공론화를 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몬을 팔로우한 것도 그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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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철 후보가 시몬에게 "레전드"라고 한 배경도 확인됐다. 시몬이 올림픽공원에 모인 세력의 내부를 확인해 황교안TV와 자유와혁신 관계자가 관련돼 있다는 자료를 정리해 공개한 뒤 나온 반응이었다. 그 앞뒤 맥락을 잘라내고 "레전드"라는 다섯 글자만 떼어 극우 옹호로 몰아가는 글이 지금 온라인에 돌고 있다. 시몬의 얼굴과 과거 이력을 캐는 신상털기도 함께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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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파TV 채팅글 13만2063건과 진행자 이종원 발언 1만6820건은 뉴탐사 홈페이지(newtamsa.org/p/sisatapa)에 전량 공개됐다. 유리한 부분만 골라 보여준다는 시비를 없애기 위해 원본 그대로 올렸고, 누구나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타파TV는 8월 20일 방송에서 뉴탐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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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jk4free@newtam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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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 30일, 억울함에 장례도 못 치러…유족 측, 청와대에 면담 요청서 전달

박상혁 기자 | 기사입력 2026.08.22.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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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내 울고 싶지만 승모한테 미안해서, 원통해서 속으로 삭힙니다. 부모로서 못해줬던 지난 날들이 생각날 때에는 너무나도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승모가 하루빨리 쉬었으면 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들 죽음이 헛되지 않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 용기를 내겠습니다. 함께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아들 이름 석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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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생계에 보탬이 되겠다고 제대하자마자 현장에 뛰어든 아들이었다. 쉴 틈 없이 일하다 가끔 친구들과 낚시하러 바다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을 정도로 성실하고 순한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서른도 채우지 못하고 일하던 공장 기계에 끼여 숨졌다. 2인 1조 작업에 혼자, 안전장치도 없는 기계에 들어갔다 사망했다. 사고 당일 아들이 누워 있는 병원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말단 직원 한 명만 왔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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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만도 평탱공장 끼임사고 사망자 김승모(28) 씨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다. 어머니는 슬프고 참담해서, 이대로 고개 숙이면 아들이 편히 쉬지 못할 것 같아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거리에 나왔다. 아들 이름만 나오면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 힘을 다해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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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는 김 씨 사망 30일을 맞아 작은 추모제가 열렸다. 김 씨 유족과 만도 평택공장 비정규직 고 김슴모 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이태원 참사·아리셀 참사 유가족, 정의당과 노동당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김 씨에게 헌화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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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어머니는 추모제에서 아들의 죽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동이 많이 불편한 그였지만,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었다. 휠체어를 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읍소하러 아들의 빈소가 있는 경기 평택에서 청와대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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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사고가 날 곳이었다고 합니다. 9년 동안 끼임 사고가 32건 있었다고 합니다. 조그만 회사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해놓습니다. 이런 큰 사고가 날 수 없는데 만도라는 큰 회사에서 났습니다. (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더욱 우리 아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만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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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김 씨가 숨진 HL만도 평택공장 기계장비에는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인터록(정비 등을 위해 장비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장치)'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노조는 △작업 전반을 감독할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었던 점 △기계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띠를 사고 당시 설치하지 않은 점 △원청인 HL만도 측이 애초 예정됐던 MCT 정비 작업 완료 시점을 이틀 정도 앞당긴 점 등 사측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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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어머니는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로 보고 책임을 물었다. 그는 "권한도 없는 대표들 뒤에 숨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와 사죄하고 책임을 다 하라. 한 청년 노동자가 죽어 나갈 때까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느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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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질타했다. 어머니는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느냐, 국회와 이 나라 대통령은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느냐"며 "여러가지 꼼수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회사를 향해 더 강력한 처벌과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이게 묵살된다면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싶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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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만이 아니다. 어머니는 두 번 다시 아들처럼 일하다 사망하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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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은 안타깝게도 28세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 나라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불합리한 사회에서 도움을 받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저들이 끝내 우리 앞에 무릎 꿇도록 할 것이며, 합당한 처벌을 받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회사를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다시는 억울하게 싼 값에 하청업체를 이용해 불법 이익을 취하는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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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식을 마친 뒤 유가족들은 현장을 찾은 청와대 관계자에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씨 어머니는 앞서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건을 살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부쳤으나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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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박세열 칼럼] 이제 '평화 프레임'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6.08.22. 0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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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표적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전쟁에서 가장 먼저 폭격해야 할 곳은 활주로와 레이더 기지, 탄약고, 지휘소, 발전소 같은 곳이었다. 지금 그 목록에 새로운 시설들이 추가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과 초대형 데이터센터, AI 컴퓨팅 클러스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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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은 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 6일, 테헤란의 샤리프 공과대학교가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았다. 미국은 민간시설인 교육기관이 공격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마수드 타지리시 샤리프 공대 총장이 힌트를 줬다. 이 대학은 지난 2년간 페르시아어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진행해 왔고 수백 개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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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미국이 '프로젝트 메이븐'이라는 AI 시스템을 이용해 공격에 나서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아랍 에미리트(UAE)에 있는 AWS 데이터 센터를 공격했다. 관련해 미국의 인공지능(AI) 의존 시스템의 위험성과 함께, 군이 상업용 클라우드 인프라에 의존하는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대가 모바일 앱과 데이터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았을 때, 이란 역시 미국의 데이터 센터 타격 계획을 세웠다. 이제 데이터센터의 민군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클라우드와 AI 연산능력이 군사 작전에 이용되는 순간,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시설은 상대국의 눈에 전략시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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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세 축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다. 정부 스스로 이것을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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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입지 문제, 에너지 수급 문제, 환경 문제 등을 주로 언급하는데, 하나가 빠져 있다. 안보 문제다. 한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수백조 원을 들여 구축할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동시에, 전쟁 위협이 고조될 경우 '안보 불안 요소'에 극도로 취약해 질 수 있다. 고대로부터 평화는 '먹거리'를 안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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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AI 전략에는 방공망과 사이버보안, 시설 분산과 비상전력 체계뿐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포함돼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 자체가 발생할 확률을 낮추는 전략이다. 평화정책과 산업정책을 별개의 문제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평화는 이제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다. 반도체 생산라인과 AI 데이터센터를 지키는 문제인데다, 나아가 수천조 원의 장기투자가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좌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경제 안보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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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남북 문제에서 활요해보자. 이젠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AI에 투자하려면 평화에도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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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한반도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훈련이 절반 가량 취소됐다.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생전 겪어 보지 못한 초유의 일이다. 지구 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사실상 중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런데 그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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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는 이 결정을 설명하며 김정은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 심지어 한미연합훈련이 김정은에게 "모욕적"일 것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이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트럼프가 참모들에게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월 중국 APEC을 계기로 한 만남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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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응도 이례적이다. 지난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빈도, 수위 등에 비춰보면, 이미 예고된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에 대한 비난 수준은 확연히 줄어든 게 느껴진다. 이런 모든 정황을 놓고 보면 북미 사이에서 '무엇'인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외교를 재개할 공간을 만들고 있으며 북한 역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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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치적 맥락을 거세하고 관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 "한미동맹의 파탄"이라고 규정했다. 누가 보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획책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인 줄 알 것 같다. '윤어게인'을 외치던 손현보 목사가 트럼프와 만났을 때 환호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인지부조화에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관성적인 '한미동맹 파탄'이나 '위장 평화쇼' 같은 낡은 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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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낡은 프레임'일지라도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들 중에 유일하게 귀담아 들을만한 것이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인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적 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레임을 내놓고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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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평화를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산을 지키는 정책'으로 설명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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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한 여론조사에서는 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 평가가 88.7%에 달했다. 외교는 대통령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내 정치적 지지가 강한 정부는 외교협상에서도 움직일 공간이 커진다. 반대로 국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담론이 극단적으로 양분돼 있다면 미국 역시 한국 정부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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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은 평화의 언어를 확대하는 일이다. 긍정적 프레임을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과거처럼 평화를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관성적 언어로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키기 위해 평화가 필요하다', '호남과 영남에 들어설 AI 데이터센터를 지키기 위해 평화가 필요하다', '수천조 원의 기업투자가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극 펼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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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험이 높아지면 방위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료가 오르고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 판단이 달라진다. 실제 이란의 데이터센터 공격 이후 중동의 AI 투자에 대해서도 보험료와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 상승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평화는 필요하다는 논리를 통해 국민을 설득한다면, 오로지 북한과 '적대적 대결'로만 정치적 생명을 운위하려는 사람의 프레임을 꺾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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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패싱'당할 일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기 위해 국민을 설득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먹고살 산업을 지키는 것이 평화이고, 안보라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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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수정 2026.08.21 22:39

• 박하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2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왼쪽으로 당시 의원이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노웅래 전 의원, 홍영표 전 의원 등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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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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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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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시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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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검찰은 검찰 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 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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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돼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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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202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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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 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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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공천 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 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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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노 선배님은 천신만고 끝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며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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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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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노 전 의원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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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조작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 받아봐라? 야만이다”라며 “이쯤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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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를 이어 마포의 자부심이었던 노 전 의원께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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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