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제기자

• 수정 2026-10-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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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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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제2의 국민 분노 유발자’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애초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채 법사위 피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고 증인 선서마저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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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나와 기관장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게 관례입니다만, 일반증인 출석과 증인 선서마저 거부한 사람에게 이런 관례를 적용하는 건 분에 넘치는 특혜요 선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이석 불허로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심 시간이 돼 잠시 정회한 사이 조 대법원장은 국회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국감장을 떠난 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국감 종료를 앞두고서야 잠깐 얼굴을 비치고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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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국회를 무시한 채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의 원칙과 방법을 명시한 헌법과 여러 법률을 대놓고 어긴 겁니다. 오만방자합니다. 행동거지만 문제된 게 아닙니다. 발언 내용도 하나하나가 다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이날 제기된 범죄 의혹만 최소 7가지에 이릅니다. 우리 사회는 내란을 저지른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수사해 두 갈래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제 조 대법원장도 탄핵하고 수사해서 엄중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죄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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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민주당 의원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 이것을 본인이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7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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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많은 사람들은 국고를 그렇게 쓸 때 처벌 대상입니다.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박규환 전 민주당 최고위원 “국가수사본부든 중수청이든 지금 빨리 수사 들어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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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 진행자 “그리고 조희대 탄핵 분명히 이번에 말만 하지 말고, 현수막 이제 그만 걸고, 이제 분명히 추진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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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홍사훈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범죄 의혹과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 대해 지금부터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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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 선서 거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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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국감 첫 시작부터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보란 듯이 저질렀죠. 국감 증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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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6일 국회 법사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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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다른 대법원 간부들이 모두 일어서 증인 선서를 하는데, 조 대법원장 혼자만 앉아서 버티면서 선서를 거부합니다. 이걸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편들면서 국감장은 난장판이 돼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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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이 나와야지 이재명이. 나오면은 이재명도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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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아니, 대법원장 이석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진행을 똑바로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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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 “아니, 우리 박형수 간사님은 제가 전화를 몇번이나 드려서 서로 상의하자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국힘 의원 “거짓말하지 말고. 라이브로 나간다고 거짓말을 막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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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전화를 받습니까?”

서영교 “전화도 받지 않고, 제가 문제를 보냈는데 문자에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박형수 “내가 왜 당신 전화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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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법사위 국감)

서영교 “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조희대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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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속조치 될 수 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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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법사위 국감)

서 위원장 말대로 국회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국회는 해당 증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선서 거부 사유는 ‘본인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 두가지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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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런 이유가 아니라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증인 선서 거부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위헌적 행위를 따지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건데, 그게 위헌이라서 못한다는 이유를 든 건데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엉뚱한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는 신속히 조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법원도 조 대법원장을 편들어 각종 영장을 부당하게 기각하는 등 수사를 훼방놓다가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②정기적 ‘격려금’ 지급, 국고횡령 + 조세포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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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대법관을 대상으로 매달 200만~300만원씩 정기적으로, 규정된 지출 항목에도 없는 격려금이란 걸 현금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애초 지출 항목에도 없는 돈이어서 ‘기타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을 끌어다가 지급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구 전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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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 “격려금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지침의 기타 운영비는 우리 국회도 1년에 한번 일을 잘한 국회의원 몇명을 특별하게 공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급을 1년에 한번 하는데 어떻게 대법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게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었고, 그리고 어느 지침에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현금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고를 그렇게 쓸 때 처벌 대상입니다.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6일 국회 법사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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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 대법원장이 다른 용도로 편성된 국가 예산을 자기 쌈짓돈처럼 활용하면서 대법관들의 충성심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것이라면,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고를 횡령한 국고손실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합니다. 과거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과도 아래 위만 바뀌었을 뿐 범죄 구조는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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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두번째 격려금 관련해서는 관련 또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었습니다. 2018도 20832입니다. 지금 구조가 똑같은 것이 현금으로 증빙 없이 그리고 매달 정액으로 그렇게 상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전 파면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이 35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상납했습니다.”(6일 국회 법사위 국감 참고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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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죄의 경우 손실액이 1억~5억원일 경우 3년 이상 징역형,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고손실죄로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선 국정농단 뇌물 혐의 등과 병합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경우 대법관 12명(평균 월 200만원)과 법원행정처장(월 300만원)에게 1년에만 3억2400만원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12월 취임 이후 같은 액수를 지급했다고 본다면, 총액은 5억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추정치만으로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 의혹에 해당합니다. 역시 수사기관에서 신속히 전모를 밝혀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돈을 준 국정원장과 돈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모두 처벌받았듯이, 대법관들도 경우에 따라선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정필승 변호사 “만약에 받은 사람이 이러한 정을 알았다면 공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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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환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죠. 그니까 적어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그 실무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금 횡령이죠.”

(6일 ‘홍사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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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대법관들은 다달이 수백만원의 현금을 받고서도 단 한푼의 세금도 안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포탈로 볼 여지도 충분한 셈입니다.

조 대법원장 본인이 대법관들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인 마이 포켓’ 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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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환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러면 대법원장이 대법관한테 200, 300씩 나눠줬다면 대법원장 본인은 안 가졌겠냐? 그럼 결국은 그 찾은 현금의 덩치는 더 클 거예요.”(6일 ‘홍사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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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런 정기적 지급 행위는 자신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출관이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6일 국회 법사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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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기 짝이 없는 변명입니다. 그 많은 돈을 대법원장 결재나 재가 없이 회사로 치면 경리 담당에 해당하는 일개 지출관이 다 결정해서 지급했다는 주장인데요.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고선 할 수 없는 망발입니다. 실제 이런 주장은 다른 사람도 아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의해 곧장 반박됐죠.

서영교 “대법원장이 지출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제가 지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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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님이 하십니다. 격려금의 지급 결정권자는 대법원장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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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산 “야, 선서의 힘이다. 와.”(“법원행정처장도 이제.” “아 어디다 나한테 넘겨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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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매불쇼’에서 6일 국감 장면을 보는 상황)

자신은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모조리 부하에게 떠넘겨버리려는 사람이 이 나라 대법원장이라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③‘오마카세’ 법카 유용·내역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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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작해가며 오마카세 등 값비싼 음식을 먹는데 법카를 펑펑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카드를 낸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조희대 “우리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고 하면은 저는 가서 정리해 주는 것뿐이지, 식사값이 얼만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6일 국회 법사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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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로 조 대법원장이 참석해 법카로 계산한 회식 내역이 조작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13건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는데요.

조승원 진행자 “방배동에 (조 대법원장) 단골식당이 있는데 정말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총 12번을 방문하셨고, 작년 11월에는 재판연구관 등 38명하고 식사를 했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38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거기 주인이 딱 얘기를 합니다. 저희 식당은 가장 큰 룸이 19명 들어갑니다. 인원수를 부풀렸을 것이다. 또 스시 오마카세를 좋아하신대요. 서울 강남에서 오마카세 2만원대 가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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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은 아나운서 “0 하나 더 붙여도 안 될 곳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승원 “1인당 2만8천원에 식사를 했다, 역시 인원수를 부풀려서 인당 식사비를 2만원대로 낮춘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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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3일 MBC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실제 뉴스타파가 직접 조 대법원장이 식사를 한 음식점들을 찾아 확인해봤더니, 식사 인원을 대폭 늘려 허위로 내역을 작성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올해 2월5일 조 대법원장은 용산의 고급 한식 레스토랑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 비용 6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식사 인원을 12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직접 카드 영수증을 확보해 봤더니, 실제로는 주문 내역에 와인 1병과 1인당 16만원짜리 코스 요리 3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실제 식사 인원은 3명이었던 겁니다. 올해 5월26일에도 한강이 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15명이 참석한 오찬 비용으로 44만6천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고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기록했지만, 실제 영수증에는 스페셜코스 5개만 찍혀 있었습니다. 5명을 15명으로 부풀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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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카드를 직접 내거나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뻔뻔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직접 카드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5명을 15명으로 늘리고 3명을 12명으로 늘리는 불법적 행태가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데도 과연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주장이 믿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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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기업체도 아니고 일국의 대법원장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라면 정해진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법카를 누리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규정을 벗어나는 궂은 일은 부하에게 다 떠넘기면서 자신은 온갖 위법과 편법에 눈감은 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혜택만 누리겠다고 해서야 대법원장은커녕, 말단 공직자의 자격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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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만약 부하에게 그런 식으로 일반 기관에서 국정감사에서 부하들한테 책임을 미룬다? 그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도 못해요. … 저는 법카 횡령 현행범이라고 생각합니다.”(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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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무려 1억800만원어치 와인을 사들인 것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2022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1억800만원어치 와인을 샀습니다. 평균 5만원으로 가정시 2160병, 매달 50병을 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내고 있어요. 이거 감사원에서 물어보니까 공관 회식용이라고 말합니다. 원장님 이거 다 드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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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저는 술을 한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성윤 “그럼 좋습니다. 이 술을 선물로 줬습니까?”

조희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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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올해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샀습니다. … 비싼 것은 8만9000원, 약 10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5일, 6일에 보면 750mm 와인만 이틀 동안 26병을 드셨어요.”

조희대 “아까 저는 술을 한방울도 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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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그럼 이 술은 왜 공관에서 샀습니까? 왜 업무추진비에서 술을 이렇게 많이 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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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삼부요인이 자기가 직접 술을 사고(하지 않고),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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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예산 및 업무 집행 지침을 보면 주류 구매는 지양하라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업종은 사용을 하지 마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더라도 전통주를 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다 어기셨어요.”

(6일 국회 법사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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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넘는 국민 세금을 와인 사는 데 쓴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이 의원이 지적한 기간은 조 대법원장 취임(2023년 12월) 이전 23개월치를 포함합니다만, 조 대법원장 취임 뒤로도 와인 구매는 계속 됐습니다. 공직자라면 왜 공관에 이렇게나 많이 와인을 사서 쟁여둔 건 지,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나는 술을 안 마시고, 선물로도 주지 않았다”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뭔가 밝히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업추비 유용과 내역 조작은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연결됩니다.

정구승 변호사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반복적이고 목적성이 있었잖아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고의 인정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전자기록 부실 기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증거인멸이나 여러가지도 걸릴 수 있고.”(9월30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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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의원 “아무튼 와인이건 음식값이건 법카 쓴 것 잘못돈 것은 빨리 계산해서 환불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장성철 진행자 “법적 처벌.”

박지원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7일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

④대통령 임명권 무시, 중대한 위헌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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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봤듯이,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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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위헌입니다. …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습니다.”(6일 국회 법사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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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궤변과 억지로 점철된 망언입니다. 그 자신 임명직에 불과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로서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최종적 권한과 책임을 지닌 대통령의 임명권이 동등하고 병렬적인 권한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한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걸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라고 고집한 건데요. 자신을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린 과대망상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법원장에게 대통령과 동급의 권한을 부여한 대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그것도 너무 오만방자한 얘기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아무나 임명하는 일은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준 것이고 그리고 또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주체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본인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좀 인물적인 수준이 되는 사람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선 절차에 협의하는 권한인 것입니다. 보조적 권한인 것이죠.”(7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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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제를 망각하고 국민의 선출과 위임에 기반한 대통령의 본원적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뿌리째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최강욱 변호사 “나는 내 나름의 권한을 행사하는 독자의 성에 있고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뭐 당신이 대통령이건 뭐건 나는 그거 상관없어 하는 이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최욱 진행자 “굉장히 위험해요.”

최강욱 “매우매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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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매불쇼’)

헌법재판소는 고위 공직자의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탄핵할 수 있도록 판례를 확립해왔습니다. 지금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의 고갱이인 국민주권 원칙과 그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된 대통령의 본원적 권한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헌정 파괴 행위를 더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한 축을 이루는 대법원장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 의혹도 최소 7건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중대한 탄핵 사유입니다.

정필승 변호사 “아, 이게 탄핵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인용이 안 되냐고요?”(6일 ‘홍사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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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적으로도 탄핵에 나서는 게 낫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판규 변호사 “첫번째는 탄핵 소추가 되면 기각하고 상관없이 일단 직무 정지가 되고 최소한 4월에서 5개월 가까이를 직무 정지가 되면 내년 임기가 이제 종료 됩니다. 두번째는 어쨌든 기각이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헌재 판결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파기환송 과정을 헌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위법하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위법하다고 보면 과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파면될 정도의 사유냐, 요것만 남는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저는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8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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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탄핵이 몰고 올 부작용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탄핵 같은 경우에 첫번째는 헌재에서 받아 줄 거냐 여기에 대한 회의가 제일 큰 거 같고요. 판사들끼리 대법원장까지 했던 사람을 탄핵을 시킬 거냐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걱정이 제일 큰 거 같고. 두번째로는 한덕수 사례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덕수가 ‘나 잘라 줘’ 스스로 이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자르면 바로 이제 대선 후보로 직행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의 모습도 거의 흡사하니까 이걸 자르면 오히려 지금 그 곡에 장단을 맞춰 줄 필요가 있느냐….”(8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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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파괴하고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내란 수괴를 탄핵하는 동시에 수사하고 기소해 죄를 물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행위와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똑같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탄핵 절차를 밟아 더 이상의 헌법 유린을 막는 동시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한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합당한 형사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조 대법원장 같은 법복 귀족이 한줌 법기술만 믿고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과 법률을 능멸하는 일이 더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공동체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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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제 기자

논설위원실에서 정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이슈를 심층적이면서도 명쾌하게 풀어주는 `논썰'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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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이란 국정 린치핀, 제대로 꽂아야 한다 [아침햇발]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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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인물로 본 세계사

• 입력 2026.10.09 20:45

• 수정 2026.10.09 20:46

• 댓글 2

박정희(1917~1979)는 경북 선산의 가난한 농가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대구사범학교를 나와 문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만주로 건너가 군관학교에 지원했다. 당시 신문은 혈서까지 썼다고 전한다. 이름도 다카키 마사오로 바꾸었고,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만주군 장교가 되었다. 해방 뒤에는 국군장교로 살았으나 남로당 연루로 사형위기에 몰렸다가 수사에 협조한 끝에 살아남았다. 일제 말에는 일본왕에게, 해방직후에는 좌익조직에, 훗날에는 반공에 충성했으니 충성의 대상은 바뀌어도 충성하는 자세만큼은 한결같았다. 훗날 독재자가 될 사람은 일찌감치 '윗사람 모시는 법'부터 몸에 익혔던 셈이다.

한강을 건넌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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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16일 새벽, 소장 박정희는 병력 3600여 명을 이끌고 한강을 건넜다. 장면(1899~1966) 내각은 별 저항 없이 무너졌다. 군사정변세력은 곧 민간에 정권을 넘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곧'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동갑내기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1917~1963)가 민정 이양을 재촉하자 박정희는 군복을 양복으로 갈아입고 1963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 윤보선(1897~1990)을 15만 표 남짓 차이로 눌렀다. 군복을 벗는 데는 2년이 걸렸는데, 대통령 자리를 내려놓는 데는 16년이 걸렸고 그마저 본인 뜻이 아니었다.

가난을 벗긴 손, 입을 막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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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박정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밀어붙였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었다. 1964년 서독을 찾아서는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1897~1977) 총리 앞에서 광부와 간호사들과 함께 눈물을 쏟았다. 1965년에는 국민의 반대를 계엄령으로 누르며 일본과 국교를 맺었고, 베트남에는 연인원 32만 명의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보냈다.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대략 80달러대에서 1600달러대로 뛰었다. 이 성적표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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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적표 뒷면에는 사람이 있었다. 전태일(1948~1970)은 1970년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제 몸에 불을 붙였다. 고속도로는 길었으나 노동시간은 더 길었다. 시인 김지하(1941~2022)는 재벌과 고관을 도둑에 빗댄 「오적」으로 끌려가 사형선고를 받았다. 풍자가 범죄이던 시대였으니, 이 글을 내가 그 시절 독재자 박정희 정권 때 썼다면 나는 이미 남산 중앙정보부 고문실로 끌려가 중정요원들에게 둘러싸여 몽둥이로 매 타작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독재자가 만든 99.9%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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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윤석열 보다 훨씬 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으며 헌법의 효력을 멈추게 했다. 이른바 ‘10월유신’이다. 스스로 법 위에 올라선 독재자의 길이 공식으로 열린 날이다. 그해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 투표에서 2359표 중 2357표를 얻었다. 나머지는 2표는 반대가 아니라 무효였다. 1978년에는 2578표 중 2577표를 얻었고 무효는 1표로 줄었으니, 나름의 '발전'이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사실상 정하는 유신정우회까지 두었고, 긴급조치 9호는 헌법을 비판하는 말조차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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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김대중(1924~2009)이 도쿄에서 납치되었고, 장준하(1918~1975)는 산에서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여덟 사람은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3년에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박정희 손에 죽은 억울하게 사람들은 무죄가 되었으나 우리 곁에 돌아오지는 못했다.

궁정동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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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가을,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독재자 박정희의 정권은 10월 4일 김영삼(1927~2015)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12일 뒤인 10월 26일 밤 궁정동 술자리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1926~1980)가 총을 쏘았고, 박정희와 경호실장 차지철(1934~1979)이 추잡하게 죽었다. 아내 육영수(1925~1974)가 문세광의 총탄에 쓰러진 지 5년 만이었다. 국민을 가장 촘촘히 감시하던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담장 바깥이 아니라 안쪽 술상이었다.

유신의 유령은 아직 문밖을 서성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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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독재자 박정희의 유신 수법을 52년 만에 꺼낸 일이었다. 국회를 막고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이 그랬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을 파면했다. 유신의 유령은 시민이 막았지만, 유령이 다시 들어올 문은 제도로 닫아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린 권한을 나누는 개헌, 계엄요건과 통제장치의 강화가 그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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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독재가 성장의 열쇠라면 지구의 독재국가는 모두 부자여야 한다. 그런 나라는 드물다. 한국의 성장에는 교육열, 세계 최장시간 일하던 노동자의 땀, 외국자금, 시대여건이 함께 들어 있었다. 독재자의 공으로 돌릴 수 없는 몫을 독재자에게 얹어 주는 셈법으로는 '성장이냐 자유냐'라는 거짓 양자택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의 과제도 불도저로 밀어붙일 성장이 아니라 저출생, 불평등, 장시간 노동처럼 나눔과 설득으로 풀 일이다. 불도저는 땅은 고르지만 사람은 고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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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는 먹고살기 힘들던 날의 기억과 지금의 불안이 겹쳐 있다. 그 마음을 비웃을 일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같은 살림살이의 답으로 풀어야 한다. 강한 지도자 한 명에게 기대는 대신 지도자가 잘못해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오늘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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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긴급조치 피해자의 배상과 재심, 기록보존, 학교의 균형 잡힌 현대사교육이 남아 있다. 공도 과도 함께 가르쳐야 윤석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박세열 칼럼] '부엉이 바위의 진실'? 마음껏 만들어 보시라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6.10.10. 05:02:16 최종수정 2026.10.10. 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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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우리 '부엉이 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전두환의 쿠데타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김태규 의원의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미러링'이다. 검찰 출신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노무현의 과거 범죄 혐의를 언급하며 이것을 '노무현 성역 부수기'라는 십자군 전쟁으로 격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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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태도는 맥락을 달리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진보 진영의 성역 노무현을 이참에 부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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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자(들)> 논란이 벌어지자 극우 진영은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 같은 밈을 열심히 돌린다. '박정희를 조롱해? 그렇다면 노무현 조롱도 허용하라'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의 죽음을 다룬 음모론적 영화를 만들면 어떠냐는 논리는 겉으로 보면 참 그럴듯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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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좋아하는 '팩트 정리'부터 해보자. 박정희는 독재자고, <암살자(들)>은 독재시대의 부조리를 그려낸 '픽션'이다. 전두환은 독재자고 광주에서 민간인 수백명을 학살했다. 노무현은 전두환 독재에 맞선 사람이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이며 이명박 정권 하에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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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팩트의 경중과 위계를 무너뜨리려는 게 김태규와 같은 '극우 진영'을 대변하는 자들의 목표다. 쉽게 말해 김태규는 '박정희 조롱'의 부당함을 어필하려는 게 아니라, 노무현의 개인적 비극을 끌어들여 '독재 시대 대통령'과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역사적 책임의 '위계', 혹은 역사적 평가의 '경중'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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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위험한 것은 사람들이 박정희나 전두환을 옹호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박정희나 전두환의 국가폭력을 다른 '정치적 잘못'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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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노무현, 전두환과 이재명, 5·18 민주화운동과 운동권 정치를 비교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런 게 금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비교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는지부터 명확해야 한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국가 폭력을 가한 독재자다. 그런 사람과 민주화운동가, 시민운동가 출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단순히 '둘 다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인물'이라는 이유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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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노무현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노무현 정부를 역사적으로 같은 성격의 체제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박정희와 노무현을 병렬로 두고 동일시하는 건, 두 체제의 차이를 평면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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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자(들)>에 '부엉이 바위'를 들이미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김태규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성역을 부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독재자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전두환 내란'과 같은 국가 폭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고 '노무현의 죽음'을 끌어들여 진영 싸움으로 격하시키는 건 성역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을 희석하는 행위다. 두 인물을 형식적으로 교환하는 미러링은 '역사적 평가'라는 구별을 의도적으로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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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를 것인가, 어떤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기억할 것인가, 어떤 죽음을 '국가폭력의 희생'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언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권력과 폭력, 저항과 희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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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모든 행위를 똑같이 평가하지 않는다. 합법적인 정치적 경쟁과 군사쿠데타를 구별하고, 일반적인 정책 실패와 조직적인 국가폭력을 구별한다. 이 구별은 특정 정치세력의 성역을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권력 행사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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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행사의 홍보 문구는 5·18 당시 군사적 진압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5·18은 단순히 1980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유가족, 민주화운동 참여자, 그리고 그 역사를 기억하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집합기억이다. <암살자(들)>의 주된 주제 역시 암울했던 '박정희 독재 시기'의 국가 폭력에 대한 집합 기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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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기억은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다. 사회집단의 관계와 규범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도 일종의 '건드려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다. 인간의 존엄, 시민의 기본권, 고문과 학살의 금지,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 같은, 오랜 시간 인류가 축적해 온 '합의'들이다. '탱크데이는 안 되고 <암살자(들)>은 되느냐'는 극우 진영의 논리는 역사적 평가와 사회의 합의를 '표현의 자유'같은 단순한 문제로 납작하게 만들어 버린다. 성역 부수기 담론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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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라는 인물은 논쟁적이다. 그러나 박정희의 독재나 전두환의 독재와 결코 비교될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노무현의 신성함을 지키려는 게 아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에 대한 평가의 장에, 굳이 관계도 없는 노무현을 끌어들여 결국 노무현의 '형사 범죄 행위'를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의 국가 폭력 행위'와 동등한 걸로 착각하게 만들고, 사안의 경중을 지워버리는 '극우 진영'의 태도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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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5.18 같은 '사회가 합의한 규범'마저 '기득권이 강요하는 금기'로 재해석한다. 그 금기를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정치적 용기의 증거로 만든다. 그리고 그걸 '성역 부수기'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용감한 반항자를 자처한다. 전형적인 반엘리트주의적 포퓰리즘이다.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가 '닉슨 재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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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평면화,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인식, 사회적 합의에 침을 뱉고 그걸 진영 간 호불호 대결로 축소시키는 것, '이 비유가 정말 타당한가?'보다 '이 비유로 상대를 화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중요시하는 태도. 그 속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는 사라지고, 오직 누가 더 위선적인가를 겨루는 정치적 공방만 남긴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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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영화 <암살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도 육영수 여사 피격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다루는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을 무조건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적 해석의 자유, 피해자에 대한 존중, 표현의 윤리를 서로 구별하면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암살자(들)>에 '부엉이 바위의 비밀'로 대꾸하는 저 천박한 방식을 버리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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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김에 상상해보자. 노무현의 죽음을 다룬 영화를 만든다? 아마도 한나라당 집권 이명박 시대의 '검찰 정치'와 관련된 흑역사가 주 재료가 될 것 같다. 백번 양보해 만약 극우 음모론자들의 주장대로 '노무현의 죽음에 운동권의 음모가 있다'는 수준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치자. 상식적으로 투자나 제대로 될까? 관객이 그런 걸 보겠다고 나설까? '상식'의 문제다. 한번 마음껏 추진하고, 만들어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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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 대해선 “비교적 그 시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그렸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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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철운 기자

• 입력 2026.10.09 09:10

• 수정 2026.10.09 09:11

영화 ‘암살자(들)’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섰던 동성일보의 실제 모델인 1974년 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언론에 나와 처음으로 영화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은 지난 8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암살자(들)’을 가리켜 “비교적 그 시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그렸다고 봤다”며 “우리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뭉클한 마음을 받았다”고 말했다. ‘암살자(들)’은 상업영화 가운데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최초로 그려낸 영화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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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위원장은 “1974년 3월부터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이 벌어지면서 수백 명이 잡혀들어갔다. 인혁당 사람들은 여덟 분을, 재판받은 지 18시간 만에 사형시켜 버렸다”며 야만의 시절을 언급하며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서게 된 사회적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겨울이 되면 봉천동, 신림동 이런 높은 지대에선 연탄값이 두 배, 세 배가 되었다. 전부 지게를 지어서 연탄을 거기까지 올려야 되니까. 그걸 연탄 파동이라고 쓰면 중앙정보부에서 조용히 데려갔다. 구속은 시킬 수 없으니 패는 거다”라고 회상한 뒤 “제일 어린 기자들을 두들겨 패 내보내면 다들 겁에 질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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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1968년 신동아의 차관 특집 보도 이후 중앙정보부가 발칵 뒤집혔고, 당시 천관우 주필이 작심하고 ‘중앙정보부는 망동을 그쳐라’ 사설을 냈다. 그러니까 천관우 주필하고 신동아 주간하고 김상만 사장을 중정에서 다 데려갔다”고 전한 뒤 “김상만 사장이 거의 항복하다시피 하고 나왔다. 결국 ‘우리들이 나설 도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원들이, 중앙정보부 조정관이라는 사람들이 편집국장석 앞에 와서 붙어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보는 우리 젊은 기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경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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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자유언론실천선언) 직전에 서울농대 김상진 씨라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회복과 언론 자유를 내세우고 할복자살을 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굉장히 받았는데, 사회면에 잘 보이도록 보도했더니 바로 송건호 편집국장을 정보부에서 데려갔다. 그날 대부분의 기자들이 집에 가지 않고 철야 농성을 하면서 송건호 국장 석방을 요구했다. 다음날 편집국 안에 180여 명이 모여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선언 이후) 각 부서마다, 정치부, 사회부, 편집할 것 없이 자유언론실천 특위를 만들어서 누가 기사를 빼는지 기록하고 싸웠다”며 “데스크들 중에는 중앙정보부로부터 월급처럼 받는 분들이 있었다. 거액의 촌지였다. 그런 분들하고 싸웠다”고 전했다. 당시 선언에 나섰던 기자들의 대다수가 이듬해 3월 해직됐다. 이 위원장은 “동아일보가 우리들을 내쫓아 놓고 지금 아무 조치가 없다”며 동아일보의 진정한 사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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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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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 입력 2026.10.08 22:20

• 수정 2026.10.0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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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작년 11월 이집트를 방문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이집트의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다. 두 정상은 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그동안 경제통상 중심의 양국의 협력 관계를 에너지·인프라·첨단기술·방산·인공지능·문화·해상안보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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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을 통해 이집트를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략적 관문"으로 보고 이집트-한국-아프리카 국가 간 3자 협력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인구 1억 828만 명(2026년 5월 기준)의 이집트는 지정학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아왔다.

이재명-알시시 회담…"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이집트는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략적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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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은 양국이 이 대통령의 대중동 정책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와 알시시 대통령의 '전략적 균형' 정책을 환영한 뒤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비전"에 기반한 협력 강화를 다짐하고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샤인'은 안정, 조화, 혁신, 네트워크, 교육의 영어 이니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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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은 양국이 교역과 투자 관계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협정이 조속히 타결되어 양국 교역과 투자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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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또한 ▲ 조선 및 전기차를 포함한 제조업 ▲ 에너지 ▲ 인프라 ▲ 첨단기술 ▲ 인공지능(AI) ▲ 스마트시티 ▲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SCZONE) 진흥 ▲ 산업 현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론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험협정'을 맺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상호 진출과 경제 활동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EPA 협상 개시·사회보험협정 12개 문건 체결

조선·AI·전력망까지…K-9 공동생산 등 '현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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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교육 분야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내년을 '한-이집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 그 연장선에서 이집트 대박물관이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농업박물관과 각각 협력 문건을 채택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이집트의 유구한 역사와 문명을 한국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고, 이 대통령도 한국 문화의 매력이 이집트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양국은 또한 장학사업, 한국어 교육과 청년 연수 사업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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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협력도 더 심화하기로 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한국 무기체계의 수출 차원을 넘어, 이집트군의 전력 강화와 현지생산‧기술협력을 통한 이집트의 산업기반 확충에도 이바지하는 호혜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미 자리 잡은 K-9 자주포 공동생산과 같은 '상생형 현지 공동생산 모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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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채택한 협정과 양해각서(MoU) 등 문건 12건은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 ▲ 사회보험 협정 ▲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MoU ▲ 청정에너지 협력 MoU ▲ 조선협력 MoU ▲ 해양협력 MoU ▲ 고등교육 분야 협력 MoU ▲ 전력 인프라협력 파트너십 MoU ▲ '2027년 상호문화교류의 해'에 관한 MOU ▲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집트 대박물관의 문화교류 협력 MOU ▲ 국립농업박물관과 이집트 대박물관 업무협약서 ▲ 이집트 무역 촉진을 위한 위험 기반 검사 및 추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 교환각서 등이다.

전략적 협력, 홍해·아프리카의 뿔까지 확장

이 대통령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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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과 한반도 문제도 다뤘다. 공동성명은 "양국은 국제법의 제 원칙에 따라 팔레스타인 문제, 물 안보, 아프리카의 뿔 지역, 예멘, 리비아, 국제 항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상호 관심이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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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과 이집트가 중동과 홍해에서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동부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핵심 현안들을 놓고 더욱 심도 있는 전략대화에 나서자는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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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와 중동 평화에 관한 사안이고, 물 안보는 에티오피아의 청나일강댐 문제이고, '아프리카의 뿔'은 홍해와 아덴만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에티오피아, 소말릴란드, 이스라엘과 관련됐으며, 예멘도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안보에 대한 것이다. 긴 국경을 접한 리비아의 내전과 테러 조직은 이집트의 직접적 안보 현안이고, 국제 항행의 자유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 수에즈 운하의 안정성과 맞닿아 있다.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범위가 중동을 넘어 홍해와 동·북부 아프리카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역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이집트와 세계적인 무역과 에너지 수송망에 의존하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저는 이집트가 가자지구를 포함해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고, 양국은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국제 해상 물류의 원활한 흐름과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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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에게 ▲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 등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알시시 대통령님께 전달했다. 알시시 대통령님은 대화와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전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길을 떠나기 전에 동반자를 택하라"

"카이로, 민주적 희망이 처음 문서로 기록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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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찬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이집트의 인연은 참으로 깊고 특별하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움 속에 있었던 1943년,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역사적인 '카이로 선언'이 나온 곳이 바로 카이로였다"며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카이로는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국가적인, 민족적인 희망이 처음 문서로 기록된 곳"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무역으로 성장을 일궈낸 나라로, 우리의 많은 선박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갈 때 거치는 곳이 바로 수에즈 운하"라며 "한국이 세계로 뻗어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이집트는 오랫동안 고마운 이정표가 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집트의 새로운 도약과 더 큰 미래를 향한 여정에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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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한국은 유구한 역사를 거쳐 높은 가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한국은 문화유산을 지키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포괄적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다시 이룰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요즘 세계는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집트는 중동 안정의 기둥으로서 그리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제 역할을 다하겠다. 우리의 전략적 관계는 세계 평화와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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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X에 올린 글에서 "'길을 떠나기 전에 동반자를 택하라'는 아랍 속담처럼, 이제 한국과 이집트는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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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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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不溫)한 이야기] 김병권 녹색정책연구소 소장 下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6.10.09. 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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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불온(不穩)'. 온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사상이나 태도가 기득권 내지는 통치 권력, 고정관념,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러한 성질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프레시안>은 그러한 '불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불온'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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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추진 중이다. 사실상 AI 산업으로 집약된다. 지역 불균형,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국과의 AI 경쟁 등에서 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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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문제가 제기된다. 메가프로젝트(AI데이터센터) 진행 지역에서의 용수, 전기 공급 관련해서 정부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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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에 8.4GW라는 거대한 센터를 전국에 짓는 데 온갖 화석연료 전력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여기에 화석연료가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럴 경우 RE100 달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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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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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렇게 AI에 올인하는 건, 자칫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I 산업에만 국가 차원의 일명 '몰빵'을 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고용을 사실상 책임진 제조업이 몰락하고, 미래 핵심 산업인 녹색 산업의 잠재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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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의 사업 방식에도 의문이 나온다. 정부가 산업 인프라와 제도 공간을 직접 만든 뒤,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게 만드는 기존 산업정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업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특구 내에서 환경 문제나 노동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구나 현재 정부는 노동 특례를 이곳에 도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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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AI 거품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처럼 이 산업에 올인한 곳은 큰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장기 침체의 길을 가야 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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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영향과 복지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기후를 위한 경제학>(2023), <AI와 기후의 미래>(2025년) 등의 저서를 썼다.

김 소장은 6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메가프로젝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현재 AI 산업에서 제기되는 거품론, 중국발로 발생한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아래 그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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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바로가기 ☞ : 김병권 녹색정책연구소 소장 上 - "'삼전닉스' 거품 빠지면 제조업 타격받은 독일 양상 전면 부상할 수있다")

"디지털TV로 한국이 일본 이겼듯 전기차로 중국이 승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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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이 타격받으면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수 부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급히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할 듯하다. 다만 이쪽 제조업, 즉 철강이나 석유화학, 자동차 등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 RE100 등으로 사실상 이들 업종의 수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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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단일 기업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포스코다. 여기서 전체의 10%가 넘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뒤집어 말하면, 철강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없앤 기술을 상용화하고 그에 따른 제품을 만들어 낸다면 앞으로 장기간 철강 업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AI와는 상관없다. 철강에 AI를 집어 넣는다고 이런 경쟁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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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의 생산공정을 만들어 낸다면 매우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듯하다. 다만, 그것을 위한 과정이 어렵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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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GDP의 11.4%까지 올라갔다.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률 기여도의 30~40%는 여기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원료부터 최종재 판매까지 모든 것을 다룬다. AI가 아니라 탄탄한 녹색산업의 지원을 받으면 기존 탄소집약적 산업도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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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중국 자동차가 수출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도 녹색산업과 연관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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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전 세계 자동차 수출 물량 1위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5년 안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중국이 제패하리라 본다. 중국은 자동차 미래산업으로 전기차를 선택했고, 이는 우리보다 더 빠르다. 이는 마치 90년대 한국-일본과 비슷하다. 당시 일본은 아날로그 TV에 매진했고, 우리는 거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니 디지털 TV에 매진했다. 그 결과가 어땠나.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 자동차도 그렇게 되고 있고 이번에는 승자가 중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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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핵심전략은 녹색 데이터센터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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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배터리 분야는 우리가 앞서고 있지 않나.

"그것도 5년 전이나 그랬다. 당시엔 한국 배터리 3사가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했다. 이제는 아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37.9%에서 1년 만에 26.8% 하락했을 정도로 빠르게 밀리고 있고, 이를 중국이 대체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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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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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MCM(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가 강점이다. 비싼 대신 가볍고 밀도가 높다. 우리가 이것을 세계 최고 배터리라고 자랑할 때, 중국에서는 LFP(리튬, 인산, 철) 배터리를 생산했다. 가격이 저렴한 반면 처음에는 무겁고 에너지 밀도도 낮았다. 한마디로 질이 낮다는 이야기다. 그런 배터리가 이제는 MCM 배터리와 성능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치고 올라왔고, 세계 시장에서 주류가 되면서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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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요즘 ESS(에너지저장장치)가 뜨면서 LFP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나트륨 베터리도 성공했다. 리튬이 아닌 나트륨, 즉 소금이 들어가는 배터리다. 더 싼 가격에 시장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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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불 때는 풍력으로, 낮에는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저장한 뒤, 저녁이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전력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ESS가 활용되는데, 여기에 값싼 중국 배터리가 활용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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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렇게 태양광-배터리', '풍력-배터리' 식으로 세팅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내몽골 쪽에 대규모로 태양광을 깔았는데, 송전선도 모자라고 생산한 전기가 소비도 안 되니, 그쪽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가 기가급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고 올해 8월 공표했는데, 거기가 내몽골이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녹색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게 핵심 전략이다.

"빅테크 CEO들은 장사꾼, 그들 말을 과학자 말처럼 들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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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중국은 전력이 있는 곳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식이고 우리는 거꾸로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한 뒤에야 전기를 어떻게 끌어올지를 고민한다. 선후 관계가 거꾸로 됐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를 두고 중국에서 이렇게 AI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도 더 늦기 전에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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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중요 미래 산업이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거대한 데이터센터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번역 AI를 쓰는데 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를 돌려야 하는가.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가장 빠른 차가 제일 좋은 차인가. 제일 안전한 차가, 경제적으로 저렴한 차가 제일 좋은 차일 수 있다. 지금 AI 경쟁구도를 보면, 가장 빠른 차만이 제일 좋은 차라며 가장 빠른 엔진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인 투자를 하는 양상이다. 저쪽에서 시속 300km를 달리는 차를 만들면, 우리는 400km 차를 만드는 식이다. 실리콘 밸리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따라가려 하고 있다. 이게 맞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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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개발이 아닌 효율성을 발휘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에 맞춰서 운영하면 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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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새로운 지식이나 첨단의 뭔가를 집어넣어 프런티어 AI를 진화시키기 보다는, 규모의 법칙(Scaling raws)이라고, 규모를 키우면 성능이 좋아지니까 계속 모델을 키우고 이를 돌리는 데이터센터를 키우는 식이다. 그렇게 양적인 규모를 키운다고 초지능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보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우리는 샘 올트먼, 다리오 아모데이, 일론 머스크 등 빅테크 CEO들 말만 믿고 그 길만이 유일한 AI 진화의 길인양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예전에는 과학자나 엔지니어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CEO, 즉 장사꾼이다. 장사꾼이 하는 말을 과학자가 하는 말처럼 들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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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X, AI 올인정책의 위험성을 완화하는 시작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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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질문일 듯하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지금 제일 고용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 분야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AI에 가려 제대로 정책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미래의 싹일 수 있는 녹색 산업 역시 잘 키우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AI 그늘에서 방치하고 있고 빠르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처럼 AI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제조업 분야를 녹색 산업과 결합해 잘 살리는 방향을 나가야 한다. AI 산업만큼이나 녹색 산업이 미래 산업의 큰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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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화석연료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RE100,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녹색 산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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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녹색산업 육성법을 만들었다. 이는 사실상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녹색산업을 보조해 주는 법이다. 미국 내 태양광 기업이 워낙 없으니 다른 나라의 태양광 기업이 와도 보조금을 줄 정도로 과감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한화큐셀 등이 국내 공장 문 닫고 미국으로 갔다. 그때가 2022년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녹색산업을 키우기 위해 법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되레 국회의원들은 미국으로 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짐 싸들고 나간 기업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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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미국이나 전 세계는 자국의 녹색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녹색 산업 정책을 고민했다면 한국은 이를 통상 정책으로 본 것이다. 지금도 한국은 녹색 산업법이 없다. 탄소 중립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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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보면 한국이 AI에 올인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0월 7일 뒤늦게 정부가 K-GX라는 이름으로 녹색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잘 살려나가고 보완해나가는 것이 AI 올인정책의 위험성을 완화하는 시작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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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손정순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포럼 디렉터

ksjso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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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러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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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6.10.08 08:00

• 수정 2026.10.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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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지만 끈질긴 얼굴들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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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첫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포럼 소개글에서 기록하는 활동가 황용운이 건넨 초대의 말이다. 전쟁과 군수산업, 우주산업의 군사화를 함께 들여다보자는 포럼 초대글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거대한 폭력 앞에서 한 사람은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다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짧은 문장은 2026년 올해로 세 번째 가을을 맞는 영화제 포럼에도 여전히 유효한 초대처럼 읽힌다. 세상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타인의 고통에서 눈을 돌리지 않을 사람들을 기다리는 마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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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컴플렉스(ECC)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제3회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포럼이 열린다. 언론·정치·노동을 가로지르는 네 개의 포럼이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독립영화의 유통과 관객, 전쟁을 전하는 미디어, 보수·극우와 민주주의, 능력주의와 비정규 노동이 올해의 의제다.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하나의 질문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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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의 삶을 시야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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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묻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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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첫 포럼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고통받는 삶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평화는 언제쯤 평화로울 수 있을까'. 전쟁과 국가 시스템이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돌아보고, 팔레스타인의 참상을 먼 나라의 일로만 바라보지 않으려는 문제 의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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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말한다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바라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지금 누군가의 일상을 파괴하는 힘이 무엇인지,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묻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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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선은 한국 사회의 참사로 이어졌다. '참사와 국가'는 세월호와 이태원, 아리셀의 이름을 함께 놓고 반복되는 죽음과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이 다시 배제되는 현실도 의제에 담겼다. 기억한다는 말이 추모의 순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 지켜주지 못했는지, 왜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지 끝내 묻지 않는다면, 기억은 또 다른 참사를 막는 힘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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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문학은 그 질문을 오래 붙드는 방식이었다. 그 주제의 포럼으로 '연대와 증언으로서 문학과 영화'는 개인의 경험과 증언이 기록될 때, 사회적으로 굳어진 기억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보고 듣는 사람 역시 증언에 참여하는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편의 영화가 끝난 뒤에도 누군가의 얼굴이 마음에 남는다면 그 얼굴을 쉽게 잊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연대는 시작될 수 있다.

투쟁이 끝난 뒤에도 삶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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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25년 제2회 포럼은 '자본 권력은 노동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물었다. 그 중심에는 한국와이퍼 노동자의 집단해고와 해고 반대 투쟁이 있었다. 포럼 소개글은 200명이 넘는 노동자의 해고, 200일이 넘는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연대투쟁, 그리고 사회적 고용기금 조성이라는 성과를 짚었다. 동시에 고용안정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자본의 행태가 남긴 상흔은 여전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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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월급이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넘어선다. 하루의 시간을 조직하고, 동료와 관계를 맺고, 내일을 계획하게 하는 삶의 자리다. 그렇기에 투쟁이 마무리됐다는 소식만으로 그 자리를 잃은 사람의 이야기가 끝날 수는 없다. 합의 이후에도 살아가야 할 시간이 남는다. 사회적 고용기금이라는 성과가 품은 의미 역시 그 시간과 맞닿아 있다. 해고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운으로 남겨두지 않고, 이후의 삶을 함께 책임질 방법을 찾았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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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다큐멘터리 〈뚜벅이〉의 김수목 감독과 최윤미 뚜벅이재단 상임이사, 전지윤 사회운동가가 참여자로 이름을 올린 것도 눈길을 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과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같은 질문 앞에 선 것이다. 필자가 사회를 맡은 이 포럼은 자본이 남긴 상처를 드러내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 폭력적 행태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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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체의 생존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였다. 해당 포럼은 '위기의 한국영화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통해 관객 감소와 영화산업의 문제, 작품의 완성도를 함께 의제로 삼았다. 삶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관객에게 닿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올해 개막포럼에서 독립영화와 플랫폼을 다루는 논의는 이 질문을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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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보는 시대,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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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회 포럼을 여는 첫 질문은 '독립영화는 독립적인가: 극장과 플랫폼에서 만나는 독립영화'다. 23일 오후 8시에 열리는 개막포럼에서는 김청강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극장 중심 배급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독립영화가 플랫폼 시대의 관객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작품을 만드는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작품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가능성이다. 영화가 품은 목소리가 관객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목소리는 어디에서 울릴 수 있을까. 첫 번째 포럼은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인문콘텐츠학회와 공동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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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24일 오후 1시에는 두 번째 포럼인 '실시간 학살의 시대: 전쟁의 참상과 미디어 보도의 한계'가 이어진다.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가 발제하고, 초청작 〈더 디센던트 오브 케이블 스트리트(The Descendant of Cable Street)〉의 노아 미를라크 감독과 언론인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전쟁의 참상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시대에 미디어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지 돌아보는 자리다.

많이 본다는 것이 반드시 깊이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다. 참혹한 장면을 접하고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과 사연, 폭력이 지속되는 이유를 알지 못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고통의 장면을 더 오래 바라보는 일만이 아닐 것이다.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이해하고, 화면 속 사람을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던 존재로 만나는 일이다. 2024년 첫 포럼이 던졌던 평화와 연대의 질문은 그렇게 미디어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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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3시 세 번째 포럼은 '우리 안의 보수와 극우 그리고 민주주의'다. 오찬호 작가이자 사회학자가 발제하고, 김누리 중앙대 명예교수와 김영식 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신부가 토론에 나선다. 한국 사회 내부의 보수·극우 정서와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을 살펴보는 자리다. 제목의 '우리 안'이라는 말은 질문을 남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힘을 바깥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자리는 좁아지거나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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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 2시 50분에 진행되는 마지막 포럼에는 '공정은 누구를 배제하는가: 능력주의와 비정규 노동'이 관객을 기다린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발제를 맡고, 영화제 포럼 디렉터인 필자의 사회로 안민영 피디, 안은지 서일대 겸임교수, 임윤수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년노동자지원팀장이 토론한다. 능력주의 담론의 이면에 가려진 비정규 노동의 현실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은 누구나 바라는 가치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누군가의 불안정한 삶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서로 다른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평가와 경쟁의 결과에 맡겨도 되는가. 2025년 지난해 포럼이 일터를 빼앗긴 노동자의 상처를 바라봤다면, 올해는 그 상처를 정당화할 수도 있는 사회의 익숙한 언어를 돌아보게 한다. 두 번째 포럼부터 마지막 포럼까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사단법인 시민언론 보루와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가 공동주최하고, 인문콘텐츠학회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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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일간 열리는 포럼 의제를 따라가다 보면 전쟁과 참사, 해고와 불안정 노동은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지켜져야 할 삶이 있고, 충분히 들리지 못한 목소리가 있다. 영화가 현실을 비추고 포럼이 그 현실에 질문을 건넬 때, 관객은 스크린을 바라보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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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 편과 토론 한 번으로 세상이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누군가의 고통을 이전처럼 지나치지 않게 될 수는 있다. 당연하게 여겼던 말 앞에서 잠시 멈추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곁에 설 수도 있다. 올해 제3회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의 가을 포럼이 초대하는 자리는 어쩌면 그런 작은 변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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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끝나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미약하지만 끝내 서로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얼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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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슬러 영화제 텀블벅 링크가기 https://airbridge.tumblbug.com/jc53648

손정순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포럼 디렉터 ksjso2@gmail.com

수정 2026.10.08 08:42

• 이혜리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 모습.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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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확산과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3분기 107조4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은 것은 국내 기업 사상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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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782.5%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은 19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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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역대 최고였던 올해 2분기 실적(영업이익 89조원)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우며 지난해 4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만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43조6000억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54조1000억원으로 올해 연간 350조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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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은 한국 기업으로서도 처음이지만,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를 통틀어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의 올해 2분기(5~7월) 영업이익 637억 달러(이날 환율 기준 약 85조4000억원)보다도 많다. 삼성전자보다 높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인 2022년 2분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거둔 865억달러(약 132조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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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DS) 부문이 실적 고공행진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 AI 에이전트 확산 흐름과 함께 AI·고성능 컴퓨팅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수요가 급증했다. 덩달아 범용 D램까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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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산업부

서영지,오연서,김채운기자

• 수정 2026-10-08 06:42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법관 장기 공백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양쪽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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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상을 벗어난 작심 발언으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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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끝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법원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8월1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한 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조 대법원장의 거부→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라는 흐름이 50일가량 ‘무한 반복’ 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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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튿날인 7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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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탄핵’ 요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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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세종시에서 기자들에게 “제청대로 임명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있는 건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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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조 대법원장 탄핵이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는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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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카드의 경우 조 대법원장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찾기 어렵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두 경우 모두 상당한 부정적 여론을 감수해야 한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사법부 수장을 탄핵한다는 것에 대한 여론 부담이 있고, 실제 탄핵이 되면 (대법원장) 직무가 중지되는데, 직무대행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국면을 타개할 (다른)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뻔뻔하게 재제청 거부를 들이미니까 당장 첫 단추부터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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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이날로 219일째 비어 있다. 역대 최장 대법관 공백이다. 이대로라면 공백이 조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내년 5월 퇴임하는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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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석은 단순히 법관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은 사건 심리와 선고를 비롯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만큼 대법관 장기 공석은 재판 운영은 물론 국민에게도 고스란히 해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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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도 대법원 소부와 전원합의체 심리·선고는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1명이 대법관 12명 몫의 심리를 맡아야 해 물리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1인 공백이 고정값이 된 상태에서 국외 일정으로 대법관이 1∼2주씩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가 더해지면 과부하가 걸린다. 1인 공백이 길어지는 건 상고심에 미치는 타격이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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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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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직 고위 법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추천 절차를 밟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조 대법원장 퇴임까지 이 상태로 갈 것 같다. 대법관 공백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없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잘 협의를 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할수록 부담은 청와대와 여당이 더 질 수밖에 없다. 결국 청와대가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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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 기자 yj@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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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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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서 기자

한겨레신문 기자 오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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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운 기자

'채우다'라는 뜻의 한글 이름처럼, 삶과 사람의 이야기를 길어 세상을 채우려 합니다. 이분법을 넘어 다채로운 세상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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