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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 靑 참모가 다주택·무단 증축…한겨레 “부동산 내로남불”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집 내놨다던 靑 다주택자들, 대부분 안 팔고 떠났다”

구글 이용자 네이버 추월에 중앙일보 “생성형 AI가 검색과 정보 이용의 판을 바꾸고 있다”

한겨레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 목소리 높이는 국민의힘, 공당의 자세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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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철운 기자

  • 입력 2026.08.12 07:38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보유 부동산의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을 11일 징계 후 면직 처리했다. 김 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보유 중인데, 이 주택 1층이 원룸으로 무단 증축돼 임대 중인 사실이 지난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징계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집 내놨다던 靑 다주택자들, 대부분 안 팔고 떠났다>에서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 1급(비서관) 고위 공직자가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도 10년 넘게 월세를 받아온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최소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주택을 팔든지 불법을 해소하든지 해결을 했어야 한다”는 여당 관계자 말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김 관장은 서울 광진구에도 약 74평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결과적으로 다주택 처분 없이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며 “김 관장처럼 다주택 처분 없이 올해 청와대를 떠난 참모는 더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됐다. 청와대 재직 당시 다주택을 처분하겠다고 했던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지분,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 등을 처분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달 사직한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은 서울 아파트 2채와 강원도 속초 주상복합 건물 등을 갖고 있었다. 지난 6월 사직한 봉욱 전 민정수석, 오현주 전 안보실 3차장도 다주택자였다”고 전하며 모두 다주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12일자 5면 기사.

한겨레는 <청년들 분노 일으키는 여권의 ‘부동산 내로남불’>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김상호 비서관은 2014년 해당 건물을 살 때 이미 원룸으로 개조돼 있었고, 자신이 증축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10년 넘게 건물을 소유하면서 무단 개조된 방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아온 주인이 위법성을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차장 일부 공간을 개조한 방에는 자동차가 드나들 때마다 매연가스가 유입된다. 그곳에 사는 세입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 김 비서관은 해당 다세대주택 말고도 구의동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정부는 다주택 문제와 임대차 시장의 불법을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 측근이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면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청와대 참모가 다주택에 무단 증축, 부동산 대책 영 서겠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측근이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의 적으로 몰아온 정부에서 버젓이 행해온 일이라니 기가 차다”면서 “그는 사의를 표명했다는데, 결과적으로 다세대주택을 팔지 않고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한탄까지 나온다. 이러니 부동산 대책의 영이 제대로 설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정부는 줄곧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는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부터 인연을 맺어 줄곧 지근거리에서 공보 업무를 맡아온 김 관장이 다주택자인 것도 모자라 불법 증축 월세까지 받아왔다니 가뜩이나 불만인 민심이 어떻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구글 앱 이용자, 사상 첫 네이버 추월…“AI에 무너지는 토종 플랫폼 신화”

구글 모바일 앱 이용자수가 처음으로 네이버를 앞섰다. 지난 11일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구글 앱의 MAU(월간활성이용자)는 4702만2854명으로 국내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네이버 앱(4684만5017명)보다 약 17만명 많은 수치다. 물론 웹사이트에선 여전히 네이버가 강세다. 닐슨코리안클릭에 의하면 지난달 PC 웹사이트 추정 순 이용자는 네이버가 2183만 명으로 구글(1552만 명)보다 약 631만 명 많았다.

경향신문은 <AI 검색 힘입어…구글 앱 이용자 수, 네이버 처음 제쳤다>에서 “구글 앱이 MAU 숫자에서 네이버 앱을 제친 것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라며 “구글의 거대언어모델(LLM)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역전을 두고 모바일 검색 시장 판도가 네이버에서 구글 우위로 재편됐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네이버도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검색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12일자 10면 기사.

동아일보는 <AI가 흔든 검색 판도… 구글, 네이버 첫 추월>에서 “두 회사 간 격차는 생성형 AI 확산 이후 빠르게 좁혀졌다. 2021년 3월 2900만 명대였던 구글 앱 이용자는 지난해 5월 처음 40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 5월 4600만 명을 돌파했다. 반면 네이버 이용자는 2021년 3월 이후 줄곧 4000만∼4600만 명대에서 정체된 흐름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검색에 AI 접목 3개월 빨랐던 구글, 이용자 증가폭 네이버의 4배>에서 “구글은 2024년 12월 검색 결과를 AI가 요약하는 ‘AI 개요’를 국내에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 9월 대화형 검색인 ‘AI 모드’를 출시했다”고 전한 뒤 “생성형 AI 자체가 새로운 정보 탐색 창구로 자리 잡는 흐름도 뚜렷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챗GPT 앱의 국내 MAU는 약 1646만 명으로 국내 대표 포털인 다음 앱의 2.6배에 달했다”며 “이용자들이 포털에 접속한 뒤 검색어를 입력해 쇼핑,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하던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 생성형 AI에 직접 질문하면서 정보 탐색의 ‘첫 관문’이 다양해졌다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AI에 무너지는 토종 플랫폼 신화>란 제목의 사설에서 “생성형 AI가 검색과 정보 이용의 판을 바꾸고 있고 이를 앞세운 미국 빅테크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며 “한국은 미국 플랫폼의 독주 속에서도 자국 디지털 영토를 지켜낸 극소수 국가였기에 이번 추월의 충격은 크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정부는 ‘소버린 AI 강국’이라는 구호만 앞세울 게 아니라 국내 포털 약화의 현실과 AI 기술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거나 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은 AI 기반 검색과 사용자 경험 고도화에 과감히 투자하며 자생적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디지털 주권과 시장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제까지…국힘에서 힘 얻는 ‘부정선거’ 프레임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오입력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선관위 논란에 “부정” “조작” “부실”…국힘 세 갈래로 찢어졌다>에서 “사태 초기만 해도 장동혁 대표 등 일부에만 그쳤던 ‘부정선거’ 주장이 당내에 퍼지고, 이를 반박하는 쪽에서 ‘부실선거’를 강조하며 ‘부정·조작·부실선거’라는 프레임 전쟁으로 번지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12일자 6면 기사.

중앙일보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지난달 23일 투표율 허위 입력 사태로 뻗어나간 직후만 해도 부정선거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주진우 의원이 ‘심각한 부정선거’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도 부정선거를 꺼내들었다”고 전한 뒤 “반면 선관위 책임을 추궁하면서도 부정선거와 거리를 두는 기류도 여전하다. 윤상현 의원은 ‘전산 관리 부실과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아예 ‘부실’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이 같은 사안을 놓고도 쪼개지며 지난 10일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선 윤상현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고성을 치며 맞붙는 집안싸움도 벌어졌다”며 “정치권에선 이러한 균열의 밑바닥엔 차기 보수 진영의 재편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 깔려 있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간 장동혁 체제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던 윤 의원으로선 장 대표와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 것”이라는 익명의 당 지도부 인사 발언을 전했다.

세계일보는 <윤상현 “선거 조작 과유불급” vs 나경원 “예단 넘어 직무 포기”>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투표자수 허위·오기입 논란과 선거 결과 조작 의혹은 구분해야 한다고 경계한 반면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조작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전하며 “당내 이견은 선거소청 결과 이후 대응 방향을 놓고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일보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선거소청이 기각되면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본격적인 재선거 투쟁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당권파는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선거소송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 상황을 가리켜 “과거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 시절 극우 지지층과 장외투쟁만 하다가 중도층 민심과 멀어지며 총선에 참패했던 악몽이 떠오른다”는 익명의 영남권 의원 발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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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겨레는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 목소리 높이는 국힘>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선관위가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해 의도적으로 투표율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제1야당 의원들이 ‘투표율이 조작됐다면 득표수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단순한 논리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선관위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이나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해명한 건 지탄할 일이지만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투표율 허위·오입력 문제를 곧바로 개표 결과 조작, 득표수 조작 등 부정선거로 연결시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선거 주장이 당 안에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은 차기 당권을 노리고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려는 정치적 셈법 때문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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