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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임기 내 환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세계 군사력 5위, △국방예산 북한 GDP의 1.4배 등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루어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지시했다.

오는 10월경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목표연도’가 보고될 예정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한 한국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UFS) 대폭 축소 지시를 내리는 등 동맹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고 “즉,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면서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17일부터 예정대로 UFS가 시작됐다. 다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사연습 대폭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사항에 대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을 대비하여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