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수정 2026.09.24 17:07

• 김윤나영 기자

구글 선호 매체로 추가

유시민 작가가 지난 6월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서울국제도서전 평산책방 부스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유시민 작가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24일 나왔다. 청와대는 유 작가에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공식 대응한 것은 처음이다.

​

연합뉴스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밝혔다.

이상한 과학의 나라 ACE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발언 취지는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소추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나누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언급한 차원일 뿐, 기존 검찰청 내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를 따로 두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앞서 유 작가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도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정연주 시민기자

jungyonju@gmail.com

연세대학교 법대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대 (법학박사)

전남대학교 법대 교수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 역임

다른 기사 보기

​

• 법조

• 입력 2026.09.23 20:00

• 수정 2026.09.24 11:11

• 댓글 1

1.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위헌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대법관 제재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조 원장의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순방 출국 직후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이다.

​

그런데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대법관 임명권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적정한 행사를 위한 절차적 권한에 불과하고 임명권 자체를 대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심각한 대법관의 공백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여 대법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3권의 한 축인 단순한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3권을 아우르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부여된 포괄적·실질적·최종적 임명권에 포함된 권한이자, 동시에 국정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이다.

​

따라서 조 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이러한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사법기능을 위기에 빠뜨리는 위헌 행위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조 원장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자 추천 후 무려 7개월이나 지나 손봉기 판사를 제청함으로써 대법관 공백 사태로 인한 대법원의 기능 마비와 이에 따른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의 위험을 야기하는 등 일종의 위헌적인 직무유기로 탄핵되어야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현행 헌법과 법원조직법 아래 조 원장에게 주어진 유일한 합헌적 해결책은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을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재제청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구성을 위한 대법원장의 기본 의무다. 그 밖의 다른 선택은 위헌·위법한 행위로서 탄핵 사유가 될 뿐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한편 필자는 이러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정당성 및 대법원장의 재제청 의무에 대하여 이미 지난 9월 7일 민들레에 실은 칼럼 ‘기존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한 명 재제청하라’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번 사태의 발단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자체의 근본적 문제점, 즉 왜 대법원장의 제청제도 자체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려운지, 왜 제청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과 부작용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지, 왜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지, 따라서 왜 개헌을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

2.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다

​

최근 조 원장 사태와 관련하여 정치권과 학계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물론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법권 독립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처럼 보인다.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 조항은 1963년의 제3공화국 헌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제청제도를 도입한 당초의 취지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법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

두말할 것도 없이 사법권 독립의 진정한 의미는 사법부 내지 법원이라는 기관의 형식적 독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재판 기능상의 독립이 핵심이다. 즉 헌법 제103조에 따라 개개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사법권 독립은 오히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통해 침해된다. 대통령의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권을 통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한과 이로 인해 구축된 사법부 내의 제왕적 지위를 이용해 사법행정뿐 아니라 사법권의 본령인 재판기능에도 직간접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법관 제청권이다.

​

그동안 대법원장은 외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법관 제청권을 통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소위 코드인사를 해왔고, 이를 통해 대법원을, 더 나아가 사법부 전체를 자신의 지배하에 일사분란한 군대 조직처럼 운영해 왔다. 이를 구체적·기능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이 법원행정처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나 다른 모든 국가의 대법원과는 달리 사법행정 영역에서 뿐 아니라 재판작용의 영역에서도 다른 대법관과 동렬의 지위가 아닌 사실상의 상급자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재판작용에 있어서 형식적·법적으로는 다른 대법관과 대등한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한 표의 권한만을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법원과 병렬적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구성 방식과 비교해 보면 금방 인식된다. 헌재의 경우도 사법행정은 헌재 소장이 담당하지만, 재판작용에 있어서는 소장은 다른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명실상부 한 표의 권한만을 가질 뿐이다. 당연히 이에 걸맞게 헌재 소장은 대법원장과는 달리 재판관의 임명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헌법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부합됨은 물론이다.

​

이처럼 지극히 불합리한 제청권을 통해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의 임명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더 나아가 사실상의 임명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제청권을 다소라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제도도 사실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못한다.

​

왜냐하면 추천위원회의 근거 조항인 법원조직법 제41조의 2에 따르면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법원장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도대체 대법원장이 재판기능에 있어 독립한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동료 대법관을 제청함으로써 그 임명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으며, 사법권의 독립과 개별 대법관의 자율성 및 재판부 내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사법권의 독립은 대통령 등 외부 세력에 의해서 보다는 사법부 내부의 세력, 특히 대법원장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왜곡된 현상이 우리 사법부로 하여금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등 강자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컨대 지난 내란 사태 때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보여준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자신들이 선호하지 않는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대법원은 사상 유례가 없는 방식과 절차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그밖에도 대법원 등 사법부가 보여준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우리 국민은 수도 없이 목도해 왔다. 이런 행태야말로 사법권 독립을 파괴하는 만행이다. 조 원장 등 고위 법관들은 사법권 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전혀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결국 대법원장이 가지는 대법관 제청권을 포함한 인사권 등 막강한 권력과 그에 기초한 사법부 내의 제왕적 지위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등 사법부 구성의 다양성을 해치며, 결과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

​

3.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해친다

​

앞서도 언급했듯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통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해왔다. 그것이 대법원 구성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해친 것이다. 그 결과 사법부는 소수자·약자 보호 및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법부, 특히 대법원 구성의 획일성과 경직성은 현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

절대 보수 우위와 판사 출신 일색이고 성비도 불균형이다. 즉 현재의 대법관 구성은 판사 출신이 90% 이상, 서울·영남 지역 출신이 약 60% 이상, 남성 비율이 약 77%, 특정대학 출신이 약 92%, 연령 50대의 비율은 약 92%이다. 따라서 인적 구성의 동질성과 편향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최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되어 임명된 김성수 대법관도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손봉기 판사도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만일 손 판사까지 임명한다면 대법원 구성의 획일성과 편향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

어느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옳다거나 어떤 특정 집단의 출신이 대법관으로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정파 초월적이고 다양한 대법관의 구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 아닌가? 고도의 공직윤리와 더불어 관용과 다양성은 다양한 이념과 성향을 가진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법관 등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덕목 아닌가? 도대체 군대 조직보다 더 획일적이고 보수적인 현재의 편향된 대법관 구성하에서 다양성과 관용,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사회공동체를 위한 정의 구현이 가능할 수 있을까?

​

물론 코드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 임명권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즉 임명권을 통해 대통령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첫째, 대통령의 임명에 관한 재량권은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그러한 권한과 재량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법원장에게 국민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둘째 이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담당한다. 즉 국민의 통제 의사가 국회의 동의권을 통해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헌법의 설계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대통령 스스로가 지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총체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편 국회의 임명 동의가 단순 과반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대야소의 국회 구도의 경우 과연 대통령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 정파 초월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요건을 증강된 정족수로 개정하면 된다.

​

반면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제청행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제청행위에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에 의한 실질적 통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사전에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제청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서도 지적했듯이 추천위 구성에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 추천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천위의 통제권은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참고로 독일의 경우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독일의 사법부는 5개의 연방대법원 위에 연방헌법재판소가 위치하는 피라밋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사법부의 수장은 헌법재판소장이다)는 총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사원(Bundesrat)이 각각 8명씩 선출한 뒤 연방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그런데 재판관의 선출은 각 기관의 단순 과반수가 아닌 증강된 절대 정족수인 각각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정파 초월적이고 다양성을 갖춘 재판부의 구성을 위한 것이다. 재판부 내지 사법부 구성의 다양성과 객관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

4. 대법관 임명방식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

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대통령과 의회의 협력과 견제를 거쳐, 또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대법관을 임명 또는 선출한다. 대법관(최고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

우리처럼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처음부터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으로 무장한 두 개의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의회가 주도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고, 국민을 대표하지도 않으며, 국민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대법원장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

​

이러한 원리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대체로 – 간혹 드물게 그 과정에 법관선출위원회나 법관추천위원회 등의 선출이나 추천은 있을 수 있으나 -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회에서 대법관 내지 최고재판관이 최종 선출되고,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여 상징적 국가원수에 불과한 대통령이나 국왕이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한다. 어떤 경우든 대법원장의 제청은 없다. 제대로 된 외국의 민주국가라면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의 임명에 제청권을 통해 직접 관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5. 결론- 개헌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해야

​

진정한 사법권의 독립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및 민주적 정당성 원리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든 제청권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정신과 부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국가에서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의 크기와 작동은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 어떤 국가도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은 헌법상 선거에 의해 당선되고 구성되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넘어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제를 채택한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그러한 지위와 권한에 근거해 행정부에 속하지 아니한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권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도 대법원장의 제청 없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임명직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제청권을 통해 대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원리에 부합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통제는 전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

​

정연주 시민기자 jungyonju@gmail.com

[클린룸을 오가는 사람들] 물류작업자 서안숙 이야기 ① 하루에 4만 보를 걸으며 웨이퍼를 나르는 일

임다윤 반올림 활동가 | 기사입력 2026.09.24. 07:49:02

서안숙 님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 지회장으로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다. 명일은 공장 안과 밖의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삼성의 협력업체이다. 노조의 지회장이라니 가졌던 선입견이 있었지만 직접 만나본 서안숙 님은 노조의 강성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부드럽고 나긋한 목소리로 필요한 말을 잘 정돈해서 하시는 서안숙 님은 노조에 한평생 관심을 가진 일이 없었는데 어쩌다 노조 위원장이 된 사람이다. 여전히 노조 일이 어렵다는 안숙 님은 반올림 병점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경찰서로 집회 신고를 하러 가는 이종란 활동가를 즉석에서 따라나섰다. 집회 신고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말과 함께였다.

​

브라운관 TV를 만드는 일

안숙은 전라남도 무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다가 삼성전자로 곧바로 취업했다. 꿈이랄 것도 구체적으로 꾼 적 없을 만큼 일찌감치 가정 형편을 살핀 결과였다. 삼성전자에서 안숙은 지금은 너무나 옛것이 되어버린, 그러나 당시에는 첨단기술이었던 브라운관 TV를 만들었다.

서머타임과 컨베이어 벨트, '빵빠레'

지금은 생소하지만, 한국에서도 서머타임이 시행된 시기가 있었다. 1949~1961년까지 실시된 서머타임은 표준시를 135도로 옮기면서 폐지됐다가 26년 만인 1987년 5월 10일 부활한 바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여러 불편을 초래하며 1989년 완전히 폐지되었다. 서머타임은 시간대를 통째로 옮기는 것이기에 1시간 일찍 출근하면 1시간 일찍 퇴근해야 맞지만, 당시 안숙이 일하던 삼성 사업장에서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은 당겨지지 않았다.

서머타임과 컨베이어 벨트, 팡파르는 얼핏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모두 공장의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되고 이용된 장치였다. 고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시간이라는 요소를 손대서 노동 시간을 늘리고,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해 노동자들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바삐 움직이게 해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목표 생산량을 달성했을 때는 팡파르를 터뜨려 감정을 고양하며 성취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노동자들의 감정과 일하는 속도, 시간 감각까지 통제하는 기업의 모습이 오늘날과 사뭇 다르지만 동시에 비슷하게 겹치기도 한다.

건설회사, 부동산, 마트를 거쳐 다시 삼성으로

퇴사하고는 컴퓨터를 배워서 건설회사 일을 조금 하다가 22살 때 결혼을 해버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의 도피처를 찾아간 것이다. 어쩌면 모르지 않았겠지만, 결혼하고서도 일은 멈출 수 없었다.

명일에서 일한 이력만 알고 갔으나 듣게 된 것은 쉴 새 없이 이어진 노동의 향연이었다. 부동산과 마트 일을 동시에 하고, 잠시 여동생이 마트를 봐줄 때는 집으로 가 가사 노동을 했다. 한 번에 하나씩, 이 일에서 저 일로 차례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여러 노동이 중첩되어 있었다. 자기 생활이랄 것 없이 일하다 돌고 돌아 가장 처음 일했던 삼성의 사업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은 고용보험 센터의 소개 때문이었다.

명일에 들어와 클린룸 안과 밖을 오가며 한없이 걷고, 무거운 풉을 들고 나르는, 끝이 잘 가늠이 되지 않는 쳇바퀴 같은 노동을 시작했다. 안숙의 인생에서 노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2편에서 계속됩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

임다윤 반올림 활동가 최근글보기

수정 2026.09.24 09:57

• 김윤나영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다. 외교부는 “당사자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은 생포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 중 한 명은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을 알아차렸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운명이 자신을 죽게 놔두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

그는 “이것이 북한에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방식”이라며 “그들의 자유와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나, 그런 세력에게 전쟁하는 법을 배울 시간을 더 줘야 하나”고 반문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김정은은 그들을 마치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며 “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은 이미 북한의 향상된 탄도미사일과 크게 발전한 드론 역량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한 과학의 나라 ACE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양에서 전사자들을 기리는 장면을 방송하는 것 역시 미친 짓”이라며 “북한 지도자는 러시아군의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북한군 역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1월 북한군 포로 2명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했다. 이들은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

​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의한 바 있다.

​

북한군 포로들의 ‘조용한 한국행’을 추진해 온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국내로 왔다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을 비판하는 유엔 연설에서 이를 공개한 것이다.

​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일보, 유튜브 6곳 채팅 1409만건 분석

“채팅창 상위 1%가 빅스피커, 특정 의제 반복 이슈화하는 경향”

이정현 ‘공소취소’ 발언에 조선일보 “사법사 오점 남기지 말길”

한미 정상회담에 한겨레 “한미 관계 다소 안정 궤도로 진입했다”

​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6.09.24 10:48

한국일보가 ‘유튜브 부족주의’ 기획을 냈다. 정치 유튜브 채널 6곳에서 8개월간 취합된 실시간 채팅 데이터 약 1409만 건을 분석한 결과, 현실 정치의 공론장은 이미 유튜브에 장악된 상태였고, 민생 이슈는 뒤로 밀린 채 서로의 권력 투쟁에만 몰두한 ‘부족주의’ 세계가 됐다는 지적이다.

​

한국일보는 1면 <정치 유튜브 채팅창 뒤덮은 1%, 李 지지율 흔들었다> 기사와 <진보 빅스피커가 ‘李 공세’ 선봉에… 검찰개혁·부동산 더 때렸다> 기사를 통해 “최욱의 매불쇼·김어준의 뉴스공장·이동형TV(이상 진보 성향)와 고성국TV·신의한수·배승희 변호사(이상 보수 성향) 등 정치 유튜브에선 참여자의 1.63%에 불과한 5502명이 전체 채팅 양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한 사람이 많게는 5만5068건(하루 227건·보수 1위), 2만3228건(하루 96건·진보 1위)의 채팅창에 글을 썼다”며 “채팅창 상위 1% 사용자가 ‘빅스피커’가 돼 특정 의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해 이슈화하는 경향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

한국일보는 “채팅창에선 물가·부동산·일자리·경제 등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외면당했다. 경제(전체 의제 중 4%) 물가·일자리(1% 미만) 등 민생 이슈는 최하위권이었다”며 “민주주의·개혁·쇄신을 명분으로 진보 채널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노선 투쟁(18%·1위)에 몰두했고, 보수 채널은 부정선거 음모론(14%·3위)에 열을 올렸다. 당권 투쟁 및 인물 찬반(16%·2위) 등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한 것을 제외하면 진보·보수 진영의 유튜브 공론장에선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다. 사실상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부족주의’ 세계였다”고 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대해 당청 이견이 불거진 지난 3월부터 ‘이재명 탄핵하라’는 요구가 줄을 이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일보는 “3월10일 매불쇼와 뉴스공장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을 ‘배신자’(1698건)로 비난하는 글이 도배됐고, 집권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임에도 ‘탄핵하라’(306건)는 요구도 줄을 이었다. 심지어 ‘처단하자’는 극단적 표현도 등장했다. 같은 날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검찰과의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언급한 이후 9일 동안 채팅창이 들썩였다”고 했다.

​

검찰개혁 이슈에서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오히려 지지층에서 거세졌다. 한국일보는 “지선에서 승리를 기대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하자, 진보 유튜브 여론은 정부 책임론으로 돌변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강화를 언급하며 ‘정권 재창출 실패의 길’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주담대 대출 규제도 찬성(41%)이 반대(34%)를 앞섰지만, 지선을 기점으로 반대(83%)가 찬성(14%)을 압도했다”고 했다.

​

조선일보 “검찰총장 대행의 ‘공소취소’ 발언, 매우 부적절”

​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놓고 우려된다는 아침신문 사설이 나왔다.

​

조선일보는 24일자 1면 <취임 첫날 ‘李 공소취소’ 운 뗀 이정현> 기사를 통해 이정현 대행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검찰총장 대행의 ‘공소 취소’ 관련 발언, 매우 부적절했다> 사설에서 이정현 대행이 차기 공소청장의 유력 후보라는 점을 짚었다.

조선일보는 “이 총장 대행은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 이재명 정부 때 고검장으로 승진했다”며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초대 청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라면 검찰청 폐지를 열흘 앞두고 새 검찰총장 대행을 뽑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신문은 “공소청장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영달을 위해 한국 사법사에 오점을 남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

한국일보도 이 대행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검찰총장 대행,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 무리수 우려된다> 사설에서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뒤 당당히 재판을 받겠다’고 공언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행위와 정책은 모두 공소 취소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한국일보는 “임기 중의 사법 리스크 해소 시도는 공정성 논란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한다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차장검사 임명도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사로 비칠 우려가 크다. 이 차장 검사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 역시 무리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시도가 아니라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안착”이라고 했다.

​

한겨레 “급한 불 끈 한-미 관계, ‘한반도 평화’ 결실 내야”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을 포함해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함께 그 연장선에서 핵잠 논의가 가속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에 대해 주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일보는 ‘뚜렷한 결론은 없었다’고 봤다. 이 신문은 <대미투자로 탄력 한미 안보협력, 정상회담 후속조치 만전을> 사설에서 “핵잠 도입과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모두 구체적 내용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대미투자에 발목 잡혀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다행이지만, 앞서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

관련기사

• ‘李 지지율 2자’ 언급이 김어준의 저주? 김씨 “그게 저주라니… 정말 걱정”

• 언론이 김민석에 줄섰다? 반청이다?… ‘플레이어’로 인식된 첫 선거

• 기성언론 유튜브에 ‘조롱’ 딱지 붙인 유시민, 어떻게 볼 것인가

• ​

한겨레는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이다. <급한 불 끈 한-미 관계, ‘한반도 평화’ 결실 내야> 사설에서 한겨레는 “우리의 ‘파병 불가’ 결정에 대해 미국 쪽에선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 로비, 투자 지연, 파병 논란 등으로 휘청거리던 한-미 관계가 다소 안정 궤도로 진입했다고 조심스레 결론 낼 수 있다”고 했다.

​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추가 생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에 합의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완화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놓고 “이 대통령에 제시한 ‘평화 체제’ 구상이 힘을 받으려면, 북·미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안보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이 대통령의 북핵 관련 제안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도 있다. 모두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누가 대신해줄 수도 없다”고 했다.

​

• # 해시태그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다른 기사 보기

​

• 외교국방

• 입력 2026.09.23 07:20

• 수정 2026.09.23 07:24

• 댓글 0

갑자기 팔다리나 발목을 잃고, 앞으로 평생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하는 이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 끔찍한 비극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기분 역시 참담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이런 비극을 접할 때마다, 이 땅에서 군사적 대치와 적대, 그리고 그로 인한 무력 충돌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진다.

​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 왔다. 며칠 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이던 우리 군 병사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로 발목 절단 등의 부상을 당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 참사가 알려진 직후, 냉전적 보수언론들과 국민의힘 등이 보이고 있는 반응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

이들은 젊은 병사들이 겪은 참혹한 고통에 대한 진정한 위로나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위험천만한 호전적 주장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며 정치적 공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북한에서 온 지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거의 단정적으로 추정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압박하고 있다. '대북 전단 억제, 확성기 방송 중단, 군사 훈련 축소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문제였고, 그래서 군의 경계·감시 태세에 구멍이 뚫리고 안보의식이 느슨해지면서 실탄도 없는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서더니 이제 이런 사고까지 벌어졌다.'

​

'평화를 구걸하며 북한의 오판과 도발만 가능하게 만든 대북 유화책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검토하고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강화하며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

하지만 현재 폭발을 일으킨 문제의 지뢰가 우리 군이 과거에 매설하거나 유실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군의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북한군의 지뢰라 할지라도, 고의로 매설한 것인지, 과거에 묻혀 있던 지뢰가 유실되어 떠내려온 것인지 명확한 규명과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이다.

​

더구나 사건 직후 "DMZ 수색로 개척을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한국군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병사들이 평소에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니라 수풀을 헤치며 새로운 길을 내는 과정에서 미처 탐지하지 못했던 낡은 지뢰를 밟아 사고가 터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물론 북한이 2024년 이후 DMZ 일대에서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을 설치하며, 대전차 방벽을 구축하는 등의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해 온 정황을 볼 때, 북한군이 매설했거나 작업 과정에서 유실된 지뢰일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강경한 자세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 기원은 정반대로, 전임 윤석열 정권이 내내 고수했던 극단적인 대북 강경책과 무모한 적대 행위들에 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한반도의 위기를 의도적으로 고조시켰다.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고 조장했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강행하여 북한을 자극했다. 심지어 북한의 영공에 드론을 무단으로 침투시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

이는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비상사태와 내란의 명분을 만들어내려던 사악한 의도였다. 그 폭주와 무책임한 도발의 결과로 겹겹이 쌓여버린 남북 간의 극도의 긴장과 불신은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깊은 상흔으로 남아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기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여전한 이 암울한 사태의 책임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이다.

​

따라서 이번 지뢰 사고를 빌미로 삼아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때로 돌아가자'는 보수우파들의 주장은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강경 대응의 논리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 8월 파주 DMZ에서 발생했던 '목함지뢰 폭발 사고'를 돌아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

당시에도 수색작전을 하던 한국군 병사 2명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었다. 사건 초기, 그 지뢰가 정확히 어디서 흘러온 것인지, 누구의 책임으로 폭발한 것인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르스 관리 실패 등으로 당시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던 박근혜 정권은 치밀한 객관적 조사나 사태의 평화적 관리는 뒤로한 채, 즉각적으로 '북한의 고의적 도발'을 기정사실화하며 무자비한 강경 대응으로 치달았다.

​

박근혜 정권은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전격적으로 재개했다. 과거 남북합의를 정면으로 어긴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북한은 즉각 반발하며 "중지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반응했다.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 확성기를 향해 북한 포탄 1발이 날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자 한국군은 그 수십 배에 달하는 29발의 보복 포격으로 대응했다. 그것은 DMZ에서 무려 42년 만에 벌어진 남북 간의 직접적인 포격전이었다.

순식간에 한반도는 전쟁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국군에는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고, 북한군은 전방 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맞불을 놨다. 남북 양쪽 모두에서 병력과 중화기가 전진 배치되기 시작했고,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벼랑 끝의 위험천만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불안에 떠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제 대피령이 떨어졌다.

​

이 사태는, 북한 악마화와 국내의 종북몰이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통치의 핵심 무기로 이용하고 있었던 박근혜 정권의 무모한 행태를 빼놓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전쟁 위기였다. 당시에도 냉전적 보수언론들과 새누리당(지금의 국민의힘)은 상황을 진정시키기는커녕 ‘단호한 응징’, ‘전쟁 불사’를 소리 높여 떠들며 호전적인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

당시 <조선일보>는 이렇게 선동했다. “우리 군사적 능력은 모자라지 않다. 부족한 것은 결의와 인내심이다. 우리 국민이 … 악순환을 끝내겠다고 결심하고 불편과 희생을 각오한다면 북의 도발 습성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권력을 쥔 자들이 시민들에게 '희생'을 각오하라고 종용하면서,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쟁 불사론을 마치 '애국적 결단'인 양 포장했다.

​

더욱 뼈아픈 문제는, 당시에 자유주의적 개혁 언론들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심지어 진보 정당인 정의당조차도 보수 진영이 주도하는 '단호한 대응', '튼튼한 안보'를 외치는 광기 어린 분위기 속에서 크게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침묵했다는 사실이다.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종북'으로 몰려 정치적 생명을 위협받는 공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

당시에 <조선일보>는 이것을 ‘통합진보당 학습 효과'라고 조롱하듯 설명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당하는 것을 보면서 '종북'과 더욱 선을 긋게 됐다는 말이다. 이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전쟁 위기는 파국 직전에 극적인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가까스로 해소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구조적 단절은 돌이키기 어려웠다.

이듬해 북한의 핵실험과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이어지며 남북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나고 말았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당시는 물론 십 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당시의 목함지뢰 폭발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유엔사)의 일방적 발표와 주장일 뿐, 국제 사회나 중립적인 기구에 의해 객관적으로 충분히 교차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이다.

​

사실, 당시의 위기 상황에서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남북한의 공동조사, 혹은 중립적 제 3국들을 통한 투명한 진상 규명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만약 북한의 의도적인 '지뢰 도발'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면,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북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확고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했다.

​

그리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비극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한반도에 막강한 군사력을 주둔시키며 대립하고 있는 남-북-미 세 나라가 반인륜적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동반 가입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추진했어야만 한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특정 정권의 정책을 넘어선 구조적 모순에 있다.

​

현재 DMZ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인 무려 1~200만 발에 달하는 지뢰가 촘촘히 묻혀있다. 한국전쟁 이후 그동안 이 끔찍한 살상 무기들로 인해 인근 민간인과 군인 수천여 명이 무참히 팔다리를 잃고 목숨을 빼앗기며 죽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뢰반대 국제단체들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서도 매년 수십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지뢰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고 한다.

현대적인 장비를 동원해 이 지뢰들을 다 제거하려고 해도 수백 년이 걸린다는 게 한국 국방부의 계산이다.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살육의 상황과 지속되는 비극을 하루빨리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전쟁을 부추기는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름만 ‘비무장 지대’일 뿐인 그 좁은 공간 안에 엄청난 수의 전투 병력과 치명적인 중화기들로 밀집 배치해 놓고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비극의 뿌리이다.

​

평화의 완충지대가 되어야 할 곳을 ‘비무장’은커녕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중무장 지대’로 만들어온 셈이다. 이 거대한 화약고 안에서는 누군가 무심코 던진 작은 불씨 하나, 혹은 자연재해로 흘러내린 낡은 지뢰 한 발만 터져도 곧바로 서로를 파괴하려는 위험천만한 치킨게임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 무모한 치킨게임의 수레바퀴 속에서 짓밟히는 것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죄 없는 젊은 청년들과 그 일대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들뿐이다.

​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라는 단어 뒤에 있는 구체적인 고통, 즉 팔다리와 목숨을 잃었거나 앞으로 잃게 될 사람들, 그리고 평생 그 고통과 비극을 지켜보며 눈물지어야 할 평범한 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안보 현실을 다시 생각해야만 한다. 무력에 의한 억제라는 허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

‘호남 반도체 방해 미 7공군 규탄한 애국 대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 진행

박근하 통신원 | 기사입력 2026/09/22 [20:35]

서영지기자

• 수정 2026-09-23 05:07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책임있는 평화공존’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함께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해 온 과제”라고 말했다.

​

이는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종전 다자 논의’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한 바 했다. 이번 유엔 연설에서는 평화체제 논의의 당사자로 남북뿐 아니라 미국·중국 등 관련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목표로 제시하고 ‘중단→축소→폐기’라는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던 이 대통령은 올해 연설에서는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축소→핵 없는 한반도’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혀, 비핵화를 당장의 협상 목표로 삼기보다 핵 동결과 축소를 우선하는 현실적 접근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음을 분명히 했다.

​

이 대통령은 “35년 전, 한반도 평화공존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 낸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에도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며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방지하고,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며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지칭했다.

​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국제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이처럼 ‘따로 또 같이’ 만들어 낸 협력의 성과가 축적될 때 지정학적 경쟁과 교착, 분절을 넘어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욕/서영지 기자 yj@hani.co.kr

​

서영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서영지입니다

• 이 대통령, UN 사무총장 면담…“한반도 평화 위해 유엔과 적극 소통”

• 이 대통령, 유엔연설서 ‘비핵화’ 뺐다… “핵 고도화 중단→축소”

​

이득우가 간다. 조선일보 꼼짝 마라!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실천단 단장 | 기사입력 2026/09/22 [13:39]

이득신 시민기자

dsshine23@naver.com

제 27회 전태일 문학상 수상(2019년)

<저서>

살아남은자의 도시(공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다른 기사 보기

​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9.22 07:50

• 수정 2026.09.22 07:54

• 댓글 0

오류애육원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름 하나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송석도. 오류애육원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류애육원을 이야기할 때면 송석도를 설립자로 기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재단 홈페이지도 그렇게 설명한다. 그러나 송석도의 조카인 송통영 씨의 기억은 다르다. 통영 씨가 기억하는 오류애육원의 시작에는 그의 아버지 송석홍이 있었다.

​

“오류애육원은 큰아버지 송석도가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시작했습니다. 오류애육원의 시작은 1951년 4월, 한국전쟁 한복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버지는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 몇 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장소가 경기도 부천군 오류면(현재 서울 구로구 오류동)이었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을 고향에서 밀어냈죠. 집을 잃은 사람들은 떠돌았고, 아이들은 부모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국가의 구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때 아버지 송석홍에게 미군 측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난민들을 수용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송석홍이 돌보고 있던 전쟁고아들과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시설을 만들고, 미군은 그곳에 필요한 구호물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

그것이 통영 씨가 기억하는 오류애육원의 출발이다. 오류애육원이 들어선 토지의 출발점도 남다르다. 통영 씨에 따르면 그의 할아버지 송후용과 아버지 송석홍은 이승만 정부 당시 농지개혁 과정에서 각각 약 3천 평의 농지를 불하받았다. 가족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어엿한 고아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농장을 운영하던 가족들이 전쟁으로 갈 곳을 잃은 아이들 몇 명을 거두어 먹이고 재우는 것에서 시작했다. 그 소식을 듣고 미군이 난민수용소를 제안한 것이다.

​

전쟁이 끝나자 성인 난민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다. 하지만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다. 그때 남겨진 전쟁고아들을 계속 돌보기 시작한 곳. 통영 씨는 그곳이 바로 오류애육원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전쟁이 끝났다고 아이들까지 갈 데가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돌아갔지만 아이들은 남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계속 돌본 겁니다.” 미군이 지어준 막사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오류애육원은 고아원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통영 씨가 말하는 오류애육원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의 가족사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그의 할아버지 송후용은 일제에 저항했던 인물이었다고 한다. 통영 씨는 할아버지를 “머리가 비상하고 영리했던 사람”으로 기억했다. 당시 최고 학부를 졸업한 지식인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던 송석홍 역시 사회와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송석홍은 해방 이후 정치에 뛰어들었고, 경기도 부천군 오류면을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 의원을 지냈다. 당시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독재정권과 맞섰다는 것이 통영 씨의 설명이다.

​

하지만 그의 아버지 송석홍과 달리 큰아버지인 송석도는 그다지 영특하지 않았고 배움도 길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 송석홍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의 측근으로 활동했다고 기억한다. 정권과 야당의 충돌이 격화되던 시기였다.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과 불법적인 연행과 감금 등이 이어졌고, 송석홍 역시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

그런 상황이라 아버지는 오류애육원의 운영을 자신이 직접 맡는 것이 시설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사장은 고모부인 정현철에게 맡겼고, 원장은친형인 송석도가 맡았다. 통영 씨는 이것이 오류애육원을 특정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

“아버지는 설립 초기부터 사회에 돌려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류애육원의 토지부터 그랬습니다. 시설이 들어선 땅은 원래부터 가족이 소유한 고아원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농지개혁을 통해 불하받은 농지에서 출발했고, 시설 운영 역시 미군의 구호와 지원에 크게 의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가족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설을 만들고 가족들이 이사로 참여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한 가족이 운영했지만 한 가족의 사적이익을 위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설립 당시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고, 전쟁이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생겨난 사회적 시설이었던 셈이죠.”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애육원의 운영을 둘러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에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구호물자가 들어왔다. 통영 씨는 당시 한국에 4H운동을 보급하는 데 관여했던 찰스 앤더슨을 중요한 인물로 기억했다. 미군 측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대상으로 분류한 통조림과 가공식품 등이 고아원으로 들어오기도 했으며, 각종 의류와 신발도 함께 들어왔다.

​

통영 씨는 당시 원장이었던 송석도가 일부 구호물자를 암시장에 내다팔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 때문에 설립자인 송석홍이 형인 송석도를 여러 차례 지적하고 제재하기도 했다. 한 고아원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인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

오히려 당시 어떤 물자가 들어왔고, 누구에게 배분됐으며, 그것이 실제 아이들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

송통영 씨가 이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한 대목은 이것이다. 오류애육원을 오랫동안 운영한 사람과 오류애육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반드시 같은 사람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송석도는 오류애육원의 이사장과 원장을 맡아 오랫동안 시설 운영에 관여했다. 그의 이름이 시설의 역사와 함께 기억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송석도는 설립자가 아니라 이후 원장으로 시설 운영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시설을 만들었는가. 누구의 땅에서 시작했는가. 어떤 돈과 물자로 운영됐는가. 그리고 그 시설을 처음부터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했는가.

송통영 씨의 기억 속에서 송석도의 삶은 오류애육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해방 직후 송석도는 부천군 고척면 일대에서 목장을 운영했다. 당시 그곳에서 일했던 큰아버지 송석도는 일제 패망으로 일본인이 남기고 간 목장을 거의 무상에 가깝게 넘겨받아 운영했다는 것이 통영 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근 안양천의 오염으로 목장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용인에 있는 농장으로 옮겨갔다. 이후 이 농장은 오류애육원 아이들의 배움의 길을 가로막으며 주말과 방학이면 그곳에 노동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끌고 갔다. 원생들을 강제노역으로 몰아넣은 삼애농장의 출발점이었다.

​

한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여러 공간이 겹쳐 있다. 그리고 독재정권과 야당 정치의 충돌. 오류애육원의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려면 이 모든 장면을 따로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 고아원의 역사는 흔히 원장의 이름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질문은 조금 다르다. 누가 처음 아이들을 데려왔는가. 누가 밥을 먹였는가. 어디에서 나온 돈과 물자로 시설을 운영했는가. 누가 그 돈과 물자를 관리했는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물자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돌아갔는가. 오류애육원 역시 마찬가지다.

​

송통영 씨의 증언은 지금까지 알려진 오류애육원의 설립자와 운영자에 관한 기억에 질문을 던진다. 오류애육원의 역사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끝낼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 한국전쟁이 남긴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미군의 구호물자가 있었고, 정부의 농지개혁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한 가족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만들었다. 그 시작점에 누구의 이름을 써야 하는가. 송통영 씨는 그 답을 아버지 송석홍의 이름에서 찾고 있었다.

​

오류애육원의 시작이 미군이 지어준 막사였다면, 그곳에 처음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송통영 씨는 일신제강과 한일시멘트 등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

“사재를 출연하여 건물을 지은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송석도가 자기 돈을 내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기업들의 도움으로 건물이 들어선 겁니다. 당시 오류애육원은 전쟁 직후의 임시적인 난민수용 공간이었지만, 이후 아이들을 수용할 제대로 된 건물이 필요했고, 기업들이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비용을 지원하면서 시설은 조금씩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시설의 토지는 농지개혁을 통해 마련됐고, 초기 운영에는 미군의 구호와 국가의 지원금이 있었으며, 정식 건물의 건축에는 기업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류애육원은 특정 개인의 노력과 재산으로 만들어진 시설처럼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

송통영씨는 당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는 않았지만 오류애육원의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었다. 그러나 점점 시설 운영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이 커지자 그는 한발 물러섰다. “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류애육원 운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이유였다. 하지만 이것은 오류애육원이 마치 송석도의 자선사업으로 포장된 시초가 되었다. 더욱이 1975년 설립자인 아버지 송석홍이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죽음이 오류애육원의 역사에서도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와 사후의 시설 운영이 크게 달라졌다고 기억한다. 특히 송석도가 재단의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단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립 당시 돈 한푼 출연하지 않았던 큰아버지 사적편취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송통영 씨가 말하는 핵심은 ‘소유’였다. 오류애육원은 처음부터 가족의 사유재산으로 만든 시설이 아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법인 소유의 토지와 재산이 마치 특정인의 개인재산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하고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 통영 씨의 주장이다. 오류애육원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용인의 농장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

송통영 씨는 당시 아이들이 농장에 끌려가 사실상 강제노역에 가까운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 아이들은 농장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퇴소할 때가 되면 소 한 마리를 주겠다는 약속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소 대신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했던 정착금까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지급돼야 할 돈이 시설 운영자의 사적인 이익으로 전용됐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다. 그는 이를 단순한 운영 상의 실수로 보지 않았다.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노동력과 권리가 운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통영 씨는 오류애육원과 용인 농장 사이의 돈의 흐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농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오류애육원에 지급되는 돈으로 충당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그가 특히 기억하는 것은 사료용 우유였다. 농장에서 동물에게 먹이는 분홍색 우유가 있었는데, 이것을 오류애육원에 판매해 아이들에게 먹였다는 것이 송통영 씨의 주장이다. 아이들이 먹어야 할 우유가 동물용 사료로 대체되었고, 그 판매대금은 송석도 개인에게 돌아갔다. 왜 복지시설에 들어온 자원이 시설 밖 개인사업의 비용으로 전용됐는지,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물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따져야 하는 문제다.

​

아이들은 농장으로 보내졌고 노동을 해야 했다. 구타와 폭력은 상습적이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탈출했다고 그는 기억한다. “아이들이 왜 도망갔겠습니까.” 통영 씨에게 아이들의 탈출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오류애육원은 보호받아야 할 집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곳을 떠난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는 일도 반복되었다. 아이들을 농장에 투입하는 문제를 두고 통영 씨는 큰아버지 송석도에게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그의 지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운영에 참여했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깊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고 회고한다.

​

오류애육원 출신 원생들의 모임인 ‘잔디회’ 역시 시설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송통영 씨에 따르면 잔디회는 아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축적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재단 측에 10억 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재단 측은 그 가운데 5억 원을 지급했다. 통영 씨에게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설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고아원 출신 원생들이 자신들의 노동과 삶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묻기 시작한 것이다.

​

“2001년 송석도가 사망한 이후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운영진과 이사진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분쟁이 이어진 것이죠. 그 과정에서 관선이사가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관선이사로 들어온 인사들이 이후 정식 이사로 자리를 잡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해당 법인이 주인이 모호한 재단이면서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자들이 눌러 앉으며, 재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이 오히려 재단 운영에 계속 관여하며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물론 어머니마저 이사진에서 배제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아버지 송석홍이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만든 복지법인이 누구에 의해 농락되었느냐는 문제입니다.”

​

송통영 씨가 기억하는 재단의 문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1년에도 재단 운영을 둘러싼 비리 문제가 불거졌고, 오류애육원 출신 원생들의 모임인 잔디회가 재단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운영진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재단 소유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통영 씨에 따르면 당시 재단 토지 매각대금 가운데 약 32억 원이 발생했고, 그중 3억 원의 행방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송통영 씨가 강조하는 것은 액수 자체가 아니다. 수십 년 전 전쟁고아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의 재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관리되고 처분됐는가 하는 문제다. 오류애육원은 이후 이름을 바꾸게 된다. 오류마을. 그리고 새로운 복지사업이 시작됐다.

​

삼농복지재단이 만들어지고 삼농실버마을이라는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면 시대 변화에 맞춰 복지사업의 영역이 확장된 것처럼 보인다. 고아원을 운영하던 법인이 노인복지사업으로 영역을 넓힌 것이다. 재단 홈페이지에도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새로운 시설을 건축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러나 송통영 씨의 기억은 다르다. 정부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라면 그만큼 행정기관의 관리와 감독이 뒤따르는데, 그런 감독을 피하기 위해 법인의 재산을 개인재산처럼 취급하면서 시설 신축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운영진들이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통영 씨의 아버지 송석홍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수십 년 뒤 그 시설의 재산을 둘러싸고 각종 비위문제, 노동력착취와 정착금 사적 차용, 토지 처분과 회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던 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들의 재산과 권력을 둘러싼 공간으로 변질된 것이다.

송통영 씨가 지금 와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고 했다. 가족 문제였기 때문이다. 큰아버지 송석도가 운영했던 시설이었다. 자신 역시 한때 그 시설의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 이유를 송통영 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아버지가 사회에 환원한 복지법인이 운영진들의 사적인 이익과 각종 의혹의 공간으로 변해가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

오류애육원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송통영 씨의 답은 분명하다. 아버지 송석홍의 것도, 큰아버지 송석도의 것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곳의 주인은 아이들이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 가난 때문에 시설로 보내진 아이들.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것도 재단의 재산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여야 한다. 오류애육원의 역사를 다시 쓴다는 것은 결국 건물의 역사를 쓰는 일이 아니다. 누가 땅을 가졌는지, 누가 이사장이었는지, 누가 원장이었는지만 기록하는 것도 아니다. 그곳에서 살았던 아이들이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빼앗겼으며, 얼마나 일했고, 왜 도망쳤고, 퇴소한 뒤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일이다. 그리고 누군가 그 아이들의 몫을 가져갔다면, 그것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하는 일이다. 송통영 씨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아버지가 시작했던 복지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다른 길로 들어섰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

이득신 시민기자 dsshine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