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국립외교원 해킹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섯 달이 지나서야 관련 기관 신고 및 피해자 통지를 해 ‘늑장 대응’ 비판이 나온 가운데, 다른 정부 기관들은 유출 사고 뒤 신고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이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대응이 늦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받은 2021∼2026년 5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 유출 처분’ 현황을 보면, 5년여간 정보 유출로 과징금 등 개보위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7건이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개보위 신고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약 2일, 최대 4일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관이 유출 피해를 본 정보 주체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약 3일, 최대 10일이었다.
반면 외교부는 지난 2월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해킹으로 최대 1만명의 공직자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뒤 5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야 개보위에 이를 신고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했다. 유출 피해 대상엔 전·현직 외교관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과 경찰 등 재외공관 파견 공무원 등이 포함됐으며, 이름과 아이디(ID),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늑장 신고와 통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될 수 있다. 개보위는 지난 2024년 4월 해킹을 당한 행정안전부가 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약 열흘이 지나 당사자에게 통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과태료 180만원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등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72시간 이내에 개보위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에 이를 신고하고, 해당 유출 피해를 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외교부도 같은 내용으로 자체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유출 신고와 당사자 통지가 늦어진 데엔 국가안보상 사유가 있어,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가 곤란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된 뒤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해킹된 정보 중 안보 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 대처해야 했다”며 여기에 수개월이 걸려 외부 공표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부 모두 해당 사안이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최호웅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알리는 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당사자)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김 의원실에 “현재 외교부의 유출 통지·신고의 경과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보위에 유출 신고와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가 지연된 사유를 확인하고, 필수 조치사항들이 이행되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정식...12박 13일 350km 걸어 파주 임진각 도착
기자명 강원도 고성=서영빈 기자
입력 2026.08.02 17:03
수정 2026.08.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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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통일걷기-평화로 이어온 10년, 함께 걸어갈 통일의 길(통일걷기)' 행사 출정식이 8월 2일 오전 9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2층 전망교육실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2026 통일걷기-평화로 이어온 10년, 함께 걸어갈 통일의 길(통일걷기)' 행사 출정식이 8월 2일 오전 9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2층 전망교육실에서 열렸다.
'통일걷기'는 2017년 시작되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분단의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DMZ 일원의 생태적 가치와 접경지역의 삶을 시민들과 함께 체감하는 현장형 평화활동을 매년 진행해왔다.
10년의 대장정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나지만 참가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출정식에는 260여명의 사전 신청 참여자들 외에 40여명의 현장 참여자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공유했다.
10년째 통일걷기를 주관해 온 이인영 국회의원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2017년부터 통일걷기를 주관해 온 이인영 국회의원은 "10년 전에 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10번쯤 걸으면 횡단을 넘어서 한반도 대종주의 길이 열릴까 기대를 했지만 아직 그 길은 열리지 않았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8월 14일 임진각에 도착할 때쯤에는 남북 간의 좋은 소식들이 다시 오고 갔으면 좋겠다"라며 "통일로 가는 길과 평화로 가는 길이 다시 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걷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인영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와중에도 '통일걷기' 행사는 10년간 이어져 왔다며, "남들이 뭐라 하던 우직하게 걸어온 시간들이었다"라고 회상한 바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함명준 고성군수가 대독한 축사에서 남북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통일 걷기가 견지해온 평화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라는 원칙 하에 적대와 대결의 한반도를 교류와 협력, 상생과 평화의 무대로 바꾸어 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젊은 사람들 뿐 아니라, 분단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우려할만 한 일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불편함을 이겨내고 통일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김준교 대한불교청년회 회원은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하다"라며 "통일이 돼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원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통일이 이뤄졌으면 좋겠고, 북에서도 확실한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 12박 13일 동안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파주 임진각까지 접경지역을 따라 걸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생명의 가치를 되새길 예정이다.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참가자들은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 12박 13일 동안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파주 임진각까지 접경지역을 따라 350km를 걸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생명의 가치를 되새길 예정이다.
출정식부터 폐막식까지의 여정 사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8월 2일 고성 건봉사, '조계종과 함께하는 통일기원법회'
8월 4일 DMZ평화생명동산, '공존 공생을 위한 DMZ생태세미나'
8월 7일 평화의댐 오토캠핑장, '별자리 해설'
8월 8일 화천 DMZ시네마, '홈커밍데이'
8월 11일 철원군 두루미평화관, '두국가론 너머 바라보는 통일담론' 좌담회
8월 12일 철원군 화해와평화의 교회, '생명평화와 함께하는 종교인 좌담회'
8월 14일 파주 임진각, 해단식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길 소망하는 '2026년 통일걷기' 참가자들을 위한 조끼와 손수건, 뱃지. 뱃지 됫면에 새긴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문구가 간절함을 더한다. [사진-이인영 의원 페이스북]
한편, 이날 출정식에는 이인영·이연희·이광희·허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상호 강원도지사, 남인순 국회부의장,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함명준 고성군수, 박관열 광주시장, 조지훈 전주시장,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나희영 CBS 사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 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 가장 지난한 과제로 꼽혀온 검찰개혁이 단계적 입법 과정을 밟아 마침내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 및 검찰 해체를 눈앞에 두게 되자 그간 입법 작업을 주도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남다른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감개무량함을 나타내면서도 한결같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권 들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국민의힘과 언론 등의 비난을 일축하며 지난 20여 년 축적된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민주 대통령의 이어달리기 산물'이라는 평가도 제시했다.
전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입법을 마무리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이로써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험난했다"고 회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으로 부임해 '윤석열 검찰'의 집요한 저항과 언론의 왜곡 보도에 맞서 힘겹게 싸우던 시절을 돌아본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작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다시 이어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마련했다"면서 "끝내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서 위원장, 민주당 김승원 간사, 진보당 손솔 의원. 사진=서 위원장 페이스북
현직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안팎의 강한 반발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뚝심 있게 밀고 간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78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그동안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권한은 분산하며 책임은 분명하게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면서 "많은 분께서 걱정도 하셨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피해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더욱 책임 있게 맡고 수사 전 과정은 기록되고 검증된다.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지키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통과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삶 속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필요한 입법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시금 각오를 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78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침내 완수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일 역시 한 사람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길이었다"면서 "그렇게 검찰개혁은 목숨을 내어서라도 지켜야 할 소명이 됐다.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그것이 국민이 바란 진짜 변화였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늘로써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는 종말을 선언했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정상궤도에 섰다. 우리는 함께 버티고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겨냈다. 모두 국민과 당원의 성과"라며 "검찰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앞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초심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국화를 들고 헌화대로 향하고 있다. 2026.5.23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언론에 의해 민주당 내 대표적 '강경파'로 몰리면서도 초지일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철저히 고수했던 김용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갔다. 그는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을 떠올리며 "기득권 청산을 부르짖으셨던 대통령님의 사자후가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그 견고한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6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작은 발걸음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성과를 안고 인사드릴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든든하다"고 했다.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과 함께 '법사위 쌍두마차'로서 검찰개혁 입법의 당위성과 논리를 앞장서 설파해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광주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 '보복 징계'를 당해 검사직에서 해임됐던 시기를 회고했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삶을 꿈꿨다. 윤석열을 감찰한 대가로 24년간 그래도 긍지가 있던 공직에서 해임당했다"며 "검찰 독재의 폭주만은 막아야 한다는 민주시민의 절박한 손길들이 저를 붙들어 주셨다"고 했다.
나아가 "지난했던 2년의 시간, 개혁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오직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시간이다. 검찰개혁으로 가는 다리를 튼튼히 놓기까지 조문 하나하나를 수정 검토하며 회의를 이어갔다"면서 "78년 무소불위 검찰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잘 알고 있다. 가보지 않은 개혁의 길이기에 발생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꿈꾸고 이재명 정부에서 완수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왼쪽에서 두 번째)와 한동수 변호사(네 번째) 등이 6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을 이끌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한동수 변호사의 역할도 상당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동안 검찰개혁, 형소법 전면 개혁의 취지를 10년 이상 공감해온 분들과 함께 '시민 주도 형소법 추진 모임'(12인)을 만들었다"며 ▲5월 8일 국회에서 완성 초안 발표 ▲지방선거 직후인 6월 5일 106개 조문의 완성안을 시민 주도안으로 발표 ▲이 안을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받아들여 6월 26일 법안 발의 등의 과정을 열거한 뒤 "형소법 개정 발의안 중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이고, 후속 개정안의 방향을 잡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짚었다.
또 "이번 형소법 개정은 두 번째 대혁신이다. 2007년 노무현표 대개정이 있었다. 2026년 개정은 졸속이 아니라 20여 년의 축적"이라며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민주 대통령의 이어달리기의 산물이다. 이 '신신(新新)형소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통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다. 그동안 오늘에 이르도록 엄청나게 애쓴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소환되던 날, 대검 정문 앞에 모인 정말 몇 안 되는 시민들 그 곁을 지나 대법원에 출근했다. 그때 문득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말이 떠올랐다. 당시 검사들, 언론인의 곡학아세다. 대법원 안까지 들어온 기자들이 망원렌즈로 대검을 촬영했다"면서 검찰과 언론의 사냥감이 됐던 노 전 대통령을 상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자신이 '실천적 의의'를 중시하며 주장했던 사안으로 ▲검사의 객관의무 ▲진술의 녹음 및 영상 녹화 의무화 ▲공소기각 판결 ▲시민 참여 공소 심의 위원회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한 변호사는 "그중 두 개는 이번에 입법화됐고 하나는 부분 반영됐고 하나는 보류됐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와 학설로 인정되는 것은 법률로 인정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들과 판사들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더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 제기·유지 활동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 녹화 의무화, 공소 심의 위원회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강화될 것이고, 기꺼이 밀알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월요일에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권에서 극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지역의 온열질환자 수가 인구 3배인 서울을 넘어섰다.
1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하루 전국 500여곳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수는 72명이고,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지금까지 온열질환감시체계로 확인된 환자는 지난 5월15일부터 전날까지 총 1781명(사망자 13명 포함)으로 경기도(372명), 경북(182명), 전남광주(163명), 경남(161명), 서울(158명)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77.7%로 더 많고, 65살 이상이 31.9%다. 질환별로는 열탈진(61%), 열사병(16.5%), 열경련(12.1%), 열실신(9.2%) 순으로 발생했다.
경남 양산 지역 기온이 41.4도까지 오른 지난 31일 오후 양산시 물금읍 양산워터파크 분수대에서 시민이 물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까지는 서울의 환자 수가 경남보다 소폭 많았으나 하루 사이 뒤바뀌었다. 지난 6월 기준 경남 인구(319만5351명)가 서울(928만9813명)의 3분의 1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경남 지역에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전국적인 폭염 속에 특히 경남 지역 상황이 심각한데 경남 양산의 경우 전날 낮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이날 41.6도까지 기온이 올라 하루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경북 지역(182명)까지 포함하면 올해 지금까지 영남권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총 343명이다.
질병청은 오는 4일까지 온열질환자 발생 4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4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일 때를 의미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온열질환을 피하려면 사워를 자주해야 하며, 밝은색의 헐렁한 옷을 입고 양산·모자 등으로 햇볕을 막는 것이 좋다”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고,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낮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정권침해 전문범죄자 조희대를 탄핵하고 수사하라!’를 부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연인원 1,8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무더위를 뚫고 모였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가 입국했다. 전한길을 비롯한 내란세력이 주한 미 대사관 앞으로 달려가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 피켓에 ‘호르무즈에 빨리 군함을 보내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셸 스틸이 바로 이 일을 하러 한국에 부임한 거 아니겠나?”라며 구호를 외쳤다.
“전쟁사신 주한극우대사 미셸스틸 거부한다!”
“자주없이 경제없다! 자주로 살길 찾자!”
“참정권침해 전문범죄자 조희대를 탄핵하고 수사하라!”
“미국 방해 물리치고 호남반도체 성사하자!”
“부정부패 내란본당 국힘당을 해체하자!”
권오민 강북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검찰의 마지막 권한이었던 보완수사권 우리 손으로 완전히 폐지시켰다. 우리가 마침내 검찰개혁 투쟁에서 승리했다”라면서 “이 승리의 기세 이제 어디로 향해야겠나?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 조희대 탄핵으로 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외쳤다.
또 “호남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낼 돌파구이자 핵심적인 국가 부흥 전략”인데 “미국이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미 7공군은 반도체 부지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라며 “호남 반도체 성사를 위해 8월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광주로 총집결하자”라고 호소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최근에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보았다. 박성재 징역 25년. 무엇을 잘못했나?”라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내란 당시 ▲간부를 소집하고 ▲검찰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파견을 논의했으며 ▲출입국 관리 담당자에게 대기를 지시하고 ▲서울구치소장에게 수용 공간 마련을 지시했으며 ▲계엄 해제 후에도 검사 파견을 승인한 점 등을 꼽으며 “공무원에게 준비 행위를 지시하면 그게 바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시 23분에 (12.3계엄이) 위헌임을 알았다. 그런데 23시 30분에 대법원의 간부들을 소집시켰다. 00시 33분 대법원 사법권을 계엄사령부에 이관하는 것 검토”했고 “00시 46분 드디어 대법원의 형사 관할권을 이관”했기 때문에 “박성재가 징역 25년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기징역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양에서 온 이난희 씨는 “이미 해산되었어야 마땅한 국힘당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다시 꺼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참정권을 이미 침해해 왔던 자로서 국민의 참정권을 다시 침해하려 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준석 부천촛불행동 부대표는 “21세기인 지금은 데이터와 AI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심장을 돌리는 반도체, 즉 전기 패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남들처럼 총칼로 뺏는 패권 국가가 아니라 이 첨단 반도체의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고 거기서 나오는 눈부신 기술의 혜택을 전 인류와 골고루 나누어 쓰는 위대한 상생의 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 반도체 사업에) 도대체 왜 이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많나?”라며 “우리가 말로만 떠들어서는 반도체의 주도권이 저절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필경 미군기지환수연구소장은 7월 28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유출 사건을 통해 “대단히 위험한 백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생활공간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며 “미국이 왜 이런 악마의 무기,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무기를 사용할까? 제국주의 미국은 주권국가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백린탄 같은 무기를 써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린탄 사고가 난 송탄(오산) 공군기지에서는 1952년 기지 창설 이래 가장 큰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항공우주작전센터 벙커와 90여 개의 거대한 탄약고 건설 사업을 소개하고 “우리의 세금으로 동북아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날로 도를 지나치고 있다”라며 “배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반도체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한국 경제를 한국 제조업을 미국의 하청 공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제는 이란전쟁에까지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에 단 한 뼘이라도 우리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 모든 일이 동맹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동맹이라면 주권도 양보해야 하나? 동맹이라면 경제도 포기해야 하나? 동맹이라면 국민의 안전도 포기해야 하나? 동맹이라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에 끌려 들어가야 하나? 자주 없이 경제도 없고 자주 없이 안보도 없다”라고 외쳤다.
윤겨레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은 “완전한 내란 단죄를 위해서는 조희대를 몰아붙이고 탄핵해야 한다”라며 “김건희를 비롯해 내란에 가담한 모든 내란 공범을 샅샅이 찾아내 엄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촛불로 밀어붙이자”라고 호소했다.
또 “(호남 반도체 사업을 두고) 국힘당은 영남 차별이니 뭐니 딴지를 걸고, 미국은 미 7공군을 내세워 반도체 부지 선정에 훼방을 놓고 있다”라며 “독재자를 몰아내고 내란세력 청산을 넘어서 8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간섭까지도 끊어내고 진짜 민주주의, 자주 국가로 나아가자”라고 외쳤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출간된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에는 재임 중 검찰개혁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노 전 대통령의 통한이 곳곳에 담겨 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10년 출간한 <김대중 자서전>에서 자신의 두 아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토로했다.
"아들의 억울함은 나중에야 알았다. 당시 정권 교체를 확신했던 검찰은 '지는 권력'을 향해 비수를 겨누었다. 그 표적이 대통령 아들이었고, 홍업이었다. 홍업의 주변 인사 580명을 조사했다.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아들의 친구는 검찰의 요구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 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었다. 너무도 보복적이고 정치적이며, 지역 중심으로 뭉쳐 있었다. 개탄스러웠다. 권력에 굴종하다가 약해지면 물어뜯었다. 나라가 검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웠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뼉치고 있다. 2026.7.31. 연합뉴스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진보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염원이 담긴 검찰개혁이 마침내 제도적 결실을 맺었다. 국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개시권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한 법안들을 잇따라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에 후속 입법까지 마무리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권은 지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완전히 역사의 유물이 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법안 전반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조항이 이번에 통째로 삭제됨에 따라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송치 사건) 또는 재수사(불송치 사건)를 요구할 수 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2026.7.31. 연합뉴스
대신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일 '안전장치'를 뒀다.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1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장은 수사 미진,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 수사기관의 교체 또는 담당 사법경찰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방안도 두텁게 마련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고소인, 피해자에서 고발인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에 기록하도록 했다.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재수사 요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법안에는 검찰개혁의 또 다른 주요 방안으로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公訴)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 재판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이중기소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2가지를 더해 공소기각 사유를 더 구체화했다. ☞ 국힘·언론 '공소기각' 총공세…"또 검언 유착, 거짓 프레임"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당론이었음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사진=곽상언 의원 페이스북
이날 법안 통과를 주도한 집권여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당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되었다.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며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당론이었음에도 다른 사람도 아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찬성이 175명이고 반대는 단 2명뿐이었는데, 보수정당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함께 곽 의원이 그 장본인이었다. 기권 1명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다.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곽 의원만 반대한 것이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인공지능 시대 5
1. AI 혁명의 인류 문명사적 위치
2. 인간과 AI의 공통점과 차이점
3. 빅테크의 세계 지배 : 기술 봉건주의와 데이터 농노
4. AI 기본사회를 위한 진보의 과제
▲ 서울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출입구에 걸려있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현판. 2026.01.22. ⓒ뉴시스
1. AI 혁명의 인류 문명사적 위치
인류는 자연을 지배하고 사회를 개조하며 스스로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인간은 도구와 기계를 통해 자연을 정복하는 한편, 시민혁명과 민족해방혁명을 통해 착취사회를 개조해 왔다. 과거 노예, 소작인, 무권리 노동자에 불과했던 인간은 투쟁을 통해 신분제를 타파하고 식민지에서 벗어났다. 나아가 독재 정권에 맞서 노동권, 선거권, 사회보장, 민주주의 등 기본권을 쟁취함으로써 세계의 주인이자 개조자로서의 지위를 꾸준히 높여왔다.
• 농업혁명 : 자연에 의존하던 수렵·채집 단계를 넘어 태양에너지, 토지, 인간 및 동물의 근력을 조직화하여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 산업혁명 :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기계 에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육체노동의 물리적 한계를 수천 배로 확장하고 대량생산 시대를 열었다.
• AI 혁명 : 과거 인간의 전유물이었던 지적 판단과 추론 능력을 기계에 이식했다. 이로써 육체노동의 자동화를 넘어 정보 처리, 의사결정, 창작 영역까지 기계가 담당하게 되었다.
종합하면, AI는 자연의 더욱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장·경제구조·국가운영 등 사회구조 개조에 기여하며, 나아가 사고방식·의사결정·노동방식의 변화를 통한 인간개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 농업·산업·AI 혁명 비교
2. 인간과 AI의 공통점과 차이점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지능 시스템이며, 인간은 의식을 바탕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AI 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차이는 아래와 같이 점차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1) 창의성
일각에서는 인간과 AI의 차이를 창의성에서 찾지만, 인간 역시 경험과 학습을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상상하지는 못한다. 인간의 새로운 발명과 창작도 기존 요소들의 재조합 및 확장에 불과하다. 인류 역사의 모든 자료를 학습할 수 있는 AI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창의적 생성물을 내놓게 될 것이다.
2) 현실 세계의 직접 경험
AI는 신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처럼 현실 세계와 직접 부딪히며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텍스트화된 경험만 학습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는 향후 피지컬 AI가 보급되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3) 학습 및 기억 구조
인간의 지능은 실시간 경험을 통해 뇌 신경망 구조와 판단 능력을 즉시 재구성한다. 반면 AI는 세션 단절로 인한 지식 휘발성과 소모적인 재학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는 지속 학습(Continual Learning)과 장기 기억(Long-term Memory) 아키텍처의 발전은 AI가 대화 데이터를 실시간 지식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기적인 모델 재설계 없이도 경험이 지능 구조를 직접 재구성하는 ‘인간적 성찰 모델’로 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4) 인간의 정체성인 인생관·가치관
인간의 정체성은 삶의 경험 속에서 축적된 인생관과 가치관에 뿌리를 둔다. 반면 현재의 AI는 자기의식이 없고 주어진 목적대로 작동하므로 삶과 죽음, 위험에 직면하는 ‘실존적 이해관계’가 없다.
하지만 AI 설계에서 “이타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보상 함수를 강화하고, 이순신이나 안중근 같은 인물의 데이터로 학습시킨다면 AI 역시 훌륭한 위인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AI 의료진이 밤을 새워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사회 범죄에 맞서 공동체를 지킨다면, 그 사회적 가치는 인간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 피로, 사리사욕, 감정에 흔들리기 쉬운 인간과 달리 잘 설계된 AI는 변함없이 공공선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AI는 ‘인간이 가진 훌륭한 가치관을 가장 완벽하게 실행하는 최고의 수행자(Agent)’로서 인간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이다.
3. 빅테크의 세계 지배 : 기술 봉건주의와 데이터 농노
만약 AI가 앞서 언급한 위인들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설계되지 않고, 빅테크의 이윤 창출용이나 전쟁 무기용으로 개발된다면 AI는 빅테크 제국의 식민지를 확대하고, 디지털 봉건 사회를 형성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다.
1) 미래 사회를 지배하는 빅테크 권력
AI가 인류의 지적·합리적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설계하는 소수 빅테크 기업이 사상과 가치의 중재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 독점은 AI 알고리즘을 통한 여론 조작으로 이어지며, 사회를 ‘AI를 쥔 자’와 ‘AI의 통제를 받는 자’로 분열시키는 디지털 봉건 사회로 후퇴시키고 있다.
• 여론 통제와 정보 왜곡 : 빅테크의 AI 알고리즘은 사용자별로 다르게 편향된 뉴스를 제공할 수 있다. AI가 추천하는 정보에만 노출된 대중은 그것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치적 견해, 기업에 불리한 정보, 사회적 비판 등이 은밀히 숨겨지며 여론이 통제될 수 있다.
• 새로운 계급 구조의 출현 : AI 접근성과 데이터 주권에 따라 계급이 세분화된다.
① 최상위 계급(알고리즘 설계자) : AI의 규칙을 제정하고 데이터를 독점하여 가치를 수탈한다.
② 중간 계급(알고리즘 활용자) : 유료 서비스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생산성을 향유한다.
③ 알고리즘 피지배층(디지털 소작농) : ‘AI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배달 라이더’, ‘AI 평가 점수로 해고와 고과가 결정되는 노동자’,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며 데이터를 무상으로 수탈당하는 일반 대중’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국가 기능이 외주화되면서 빅테크의 권력은 더욱 강화된다. 국방, 행정, 국경 감시, 감염병 예측, 사이버 보안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을 빅테크에 외주화할 경우, 안보와 행정 시스템 전체가 빅테크의 AI 및 클라우드에 예속된다. 결국 미래의 권력은 정치인이나 전통적 자본가에서 ‘AI 모델과 데이터를 소유한 세력’에게로 이동하게 된다.
2) 범용 AI로 승자독식 시장을 구축한 빅테크
AI 모델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고정비가 들지만, 완성된 모델은 수십억 명이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기술을 독점한 빅테크는 초기 투자 비용만 감내하면, 이후 극단적인 부의 쏠림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엄청난 부와 권력이 주어질 AI 시장 독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승자독식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여 천문학적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초대형 자본 투입] ─► [데이터·알고리즘 독점] ─► [플랫폼 장악 및 생태계 확장]
① 초대형 연산 인프라 투입 : 수십만 개의 최첨단 반도체(GPU/NPU), 초대형 데이터센터(대구시가 사용하는 전력량 필요), 원자력 발전소급의 전력을 투입한다. 훈련에만 수조~수십조 원이 소요되므로 극소수 빅테크 외에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② 데이터 및 알고리즘 독점 : 웹 전체의 데이터, 검색 기록, OS(운영체제) 사용 기록, 오픈소스 코드를 무차별 흡수한다. 데이터의 양과 질에서 격차가 벌어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파운데이션(기반) 모델 성능을 따라잡을 수 없다.
③ 지능형 독점 체제 구축 : 챗GPT와 같은 범용 AI를 검색, OS, 오피스(엑셀·워드·파워포인트 등), 클라우드, 스마트폰 등 자사 생태계 전반에 이식하여 소비자를 묶어둔다. 이는 과거 윈도우나 스마트폰 OS(안드로이드, iOS) 시절보다 훨씬 강고한 독점 구조를 만든다.
④ 과거에는 토지나 빌딩 소유자가 임대료를 받으며 왕 노릇을 했다면, 앞으로는 인간의 지능과 판단력을 독점한 빅테크가 모든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월세(구독료)를 받는 ‘새로운 디지털 영주’가 될 것이다. 사고, 글쓰기, 코딩, 로봇 운용 등 모든 영역에서 AI가 필수화되면서 ‘생각하고 일하는 능력’ 자체마저 빅테크에 종속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3) 대안으로서의 특화 AI와 오픈소스 연대
이러한 범용 AI 및 연산력 독점에 맞서, 시민사회와 중국 등에서는 ‘모든 것을 잘하는 거대한 AI’ 대신 ‘더 가볍고 특화된 AI’로 대응하고 있다.
• 범용 AI는 모든 지식을 담으려다 보니 덩치가 거대해지고 환각 현상이 발생한다.
• 반면 법률, 의료, 금융, 제조, 신약 개발 등 보안과 정밀도가 생명인 분야에서는 특정 도메인 데이터로 학습된 특수 AI가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 딥시크 사례처럼 오픈소스 AI를 통해 민주적 소프트웨어 연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공공 AI 인프라 구축, 데이터 주권 확보, 반독점 규제 방안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4. AI 기본사회를 위한 진보의 과제
1) AI 기본사회 개념
AI 기본사회는, AI와 첨단기술이 창출하는 부를 소수 빅테크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고, 국가가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 국민의 기본소득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이다.
• 재원 마련 : AI 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소득 체계 붕괴, 양극화 심화에 대비해 로봇세와 데이터 배당을 추진한다.
• 기술 접근성 보장 : 공공 AI 모델을 개발하여 스타트업, 중소기업,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저렴하게 AI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재로서의 기본권 확대 :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에너지, 기본통신·AI 접근권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이다.
2) 현실적 한계와 추진 주체
AI 기본사회는 훌륭한 비전이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기대하기에는 너무 벅찬 과제이다. 친기업 편향 정책과 미국 빅테크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서는 평등한 기본사회가 건설될 수 없다. 실제로 빅테크의 압박으로 한국 국회는 온라인플랫폼법 하나 입법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AI 관련 법안들은 반도체·테크기업 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에 치우쳐 있어 노동 보호와 공공성 강화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진정한 주체는 진보정당과 노동자·민중이다. 나아가 세계의 자주적 국가와 단체들과 연대해서 만들어야 할 AI 기본사회의 핵심 과제는 아래와 같다.
3)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6대 핵심 과제
① AI 투입 우선순위의 재정립 : AI가 가장 필요한 곳은 고된 노동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업, 탄광, 돌봄 현장, 산업재해 다발 현장, 야간노동 등이다. 인간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고차원적이고 AI를 감독하는 직무로 전환한다. 그러나 현재 AI 투입의 우선순위는 제국주의 전쟁터와 상업적 돈벌이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공공의 필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② 서구 중심·신자유주의 편향 극복 : 빅테크가 수집한 데이터와 미국식 가치관으로 학습된 AI 모델은 제국주의, 백인, 남성, 신자유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서구 중심적 편향을 내재하고 있다. 이를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③ 환경 파괴 및 데이터 수탈 저지 : 빅테크의 초거대 범용 AI 개발은 엄청난 양의 물과 전력을 소모하여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가난한 국가 노동자들의 노동력과 데이터를 수탈하는 기반 위에 서 있다. 이러한 생태적·사회적 착취를 중단시켜야 한다.
④ 사회적·군사적 양극화 저지 : 빅테크의 AI는 소득, 지능 접근성, 노동 등의 양극화를 야기해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고, 첨단 무기 개발을 통해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AI의 군사화와 불평등 가속화를 저지해야 한다.
⑤ AI 공영화 및 사회적 규제 : AI의 판단과 추론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대에서 AI는 핵심적인 공공재가 되었다. 따라서 AI를 소수 민간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방치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므로,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규제 아래 공영화해야 한다. AI 개발과 인프라를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수익을 재분배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저렴하게 사용해야 한다.
⑥ 소버린 AI를 통한 기술·데이터 주권 확립 : 빅테크가 개발한 AI에 종속되어, 문화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은 자체적인 소버린 AI를 구축하여 기술과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 이틀만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당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연준 위원 3명이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기준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연준 내 갈등이 표면화된 이례적 상황이다.
31일(현지시간)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각각 성명을 내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29일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낸 바 있다.
해맥 총재는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지금이 바로 FOMC가 소비자물가지수(PCE)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고 미국 국민의 물가 안정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해맥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수록 이를 낮추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물가상승률이 5년 넘게 2%를 웃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나는 물가상승률이 저절로 목표치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해맥 총재는 특히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공급 측면 요인이 올해 물가상승세를 부추겼으나, 나는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급 부문뿐만 아니라 수요 부문에서도 인플레 우려가 커진다면 이를 누르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은 더 커진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준비제도 청사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이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초기 원인은 부분적으로는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무역 전쟁, 그리고 최근 이란과의 갈등과 같은 일련의 공급 충격 때문이었다"며 "경제 이론에 따르면 통화 정책은 수요 주도형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도구이지만, 공급 충격에 대처할 때는 더 큰 제약에 직면한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만으로 지금의 인플레 상황을 잡기가 쉽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카시카리 총재는 그러나 "나는 대체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만, 고착화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련의 연속적인 공급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추이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점진적으로 긴축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일련의 소규모 정책 조치(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를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건 총재는 "팬데믹 이후 물가 급등이 시작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물가는 여전히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상승률이 매달 이어질수록 미국 가계와 기업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건 총재는 "FOMC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예상치 못한 충격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 완만한 조치(0.25%포인트 인상)를 취하면 향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건 총재는 "FOMC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의회가 부여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책무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며 "두 가지 책무 목표에 대한 전망과 위험의 균형을 더 잘 맞추기 위해 나는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성명이 공개된 후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성명 공개 후 장중 4.73%까지 올라 202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29일 연준의 금리동결 직후(5,21%)보다 높은 5.23%까지 치솟았다.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자 기존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치솟았다.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쯤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면서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구 대행은 앞서 지난 29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재개된 가운데 이집트에서 미 가스 시설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전선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홍해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미 동부시간 29일 오후 10시(이란시간 30일 오전 5시30분) 전날 이란의 중동 미군기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행한 2시간가량의 대이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이란 공습 재개는 지난 23일 이후 6일 만이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공습에서 군지휘소,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시설, 해안 감시·방어기지, 해상 역량을 포함한 이란혁명수비대(IRGC)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현지 IRIB 방송, <타스님> 통신 등을 인용해 이날 미군 공습으로 이란 남부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케슘섬에선 주택이 공격 받아 두 살 아이와 부모 등 가족 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매몰됐던 다른 두 아이는 구조됐다고 한다.
인근 키시섬, 아부무사섬,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구도시 반다스아바스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 파르스주 카제룬 외곽, 후제스탄주 아흐바즈 등도 공격 대상이 됐다는 보도다.
이란은 곧바로 역내 보복에 나섰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을 보면 요르단군은 30일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 5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요르단은 전날에도 이란 공격의 표적이 됐다.
이번 주 재개된 충돌은 전선이 이집트, 이라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영국해양보안회사 앰브리는 20일 이집트 지중해 연안 다미에타 항구에서 미국 소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시설 '에네르고스 윈터'가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잘 아는 세 무역 소식통은 무인기가 에네르고스 윈터를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또 다른 가스 운반선 '가스로그 살렘'으로 번졌다고 전했다. 두 보안 소식통도 무인기 공격을 유력한 폭발 원인으로 꼽았다. 이집트 석유부는 항구 화재는 확인했지만 화재 원인 및 무인기 공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에서 이란 지원 무장조직을 공격한 직후 발생했다. 지금까지 이란 보복에서 비껴 있던 이집트가 공격 대상이 됐다면 전선이 크게 확장될 수 있다.
앞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동부 이란 연계 무장세력을 공습한 것도 공격 주체와 대상 모두에서 확전 우려를 낳았다. 지난 20일 이란 지원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해 홍해 남쪽 통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미 전장이 넓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분석가들은 이 지역 국가들이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이 하나하나 예상치 못하게 끌려 들어오며 전쟁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을 보면 영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선임연구원 HA 헬리어는 "사우디 관점에서 보면 이란이 지금 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걸프 아랍국들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사우디는 이러한 평가가 틀렸음을 명확히 하고 이란이 걸프국들을 쉬운 먹잇감으로 여긴다면 오산이라는 걸 알리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사우디의 이라크 무장세력 공격이 계산된 것이었더라도 대응 예측은 불가능하다며 "단순이 올해 이 전쟁의 맥락 때문이 아니라 이 지역의 더 광범위한 문제 탓에 우린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마비 상태인 가운데 충돌 재개 소식에 유가는 다시 급등했다. 29일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 브렌트유 선물 9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6.65달러(7.91%) 오른 배럴당 90.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해양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은 지난 27일 8척, 28일 12척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해운정보업체 윈드워드 자료에 따르면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항량도 후티 반군의 봉쇄 선언 뒤 급격히 감소했다. 유조선 통항량은 39%, 사우디 연계 선박 통행량은 46% 하락했다.
다만 사우디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빠르게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윈드워드는 사우디가 "단 일주일 만에 홍해 얀부항으로 향하던 원유 거의 절반을 다른 경로로 신속히 전환했다"며 일주일 전만 해도 사우디 원유 4분의 3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거쳐 아시아로 향했지만 이제 원유 절반이 홍해 북쪽 통로인 수에즈 운하를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원유의 목적지가 여전히 아시아일 경우 대체 경로가 운송 기간 및 운임을 상승시키는 건 불가피하다.
협상 전망도 밝지 않다는 보도다. <AP> 통신은 일부 중재국들이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역내 상황을 볼 때 당분간 직접 외교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9일(현지시간)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공개한 이란 공습 영상을 갈무리한 이미지에서 폭발 뒤 연기가 솟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평지풍파를 일으킨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이 실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여럿이다.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을 때 조 의장은 미리 쓰여진 답변을 보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통상 국회의장 같은 비중이 높은 인사들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선 관례적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이 정해진다. 개헌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진작부터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질문이 나오리라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 조 의장이 '국민 선택' 운운한 것은 실언이 아니라 의도된 언급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조 의장 말대로 개헌의 골든타임은 선거가 없는 내년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최우선 과제가 개헌이라고 밝힌 만큼 절박한 심정이었을 수 있다. 개헌안은 지난 4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발의된 바 있다. 정말 개헌이 시급하다면 이 안을 기초로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슬쩍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끼워 넣었다. 6선에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지낸 그가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모를 정도로 정무적 감각이 없을까. 여론 반응을 보기 위해 나름대로 정교하게 고안된 애드벌룬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냥 덮고 갈 수 없게 된 이 대통령 연임 논란
문제는 조 의장 발언이 단순히 개인적 생각이냐는 것이다. 이미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퍼트려놨다. 이 대통령의 책사로 통하는 이한주 청와대 정책특보는 지난해 9월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고,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공개석상에서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와 정부의 법률 참모,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이를 우연이라고 여기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궁금증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다. 조 의장 발언의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 참모들은 일제히 이 대통령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의사가 확고하다면 왜 주변 인사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지난해 대선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유일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재임중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쓰여있다...(그러나) 과거의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한다는 이론적인 이견이 있고, 제 입장은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다만) 개헌 당시 대통령이 개헌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을 국민이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이 얘기한 이 대통령의 언급과 비슷하지만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다. 강 실장 전언이 연임 불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이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제 이 대통령 연임 논란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게 됐다. 청와대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권 핵심부의 기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 국민이 많아졌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선 기회만 있으면 '기승전 연임'이라고 꼬투리 잡을 게 명확하다. 한 번 이런 프레임이 형성되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힘이 실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승부수를 던져야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단순히 버티거나 저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공격으로 난국을 돌파했다. 지금이 바로 그래야 할 시기다. 이 대통령에게 현재 닥친 위기는 정부의 성과나 능력에 관한 게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들이다. 연임 개헌에 대한 의구심이 쏠려 있고, 공소취소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당론에도 없던 법원의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느닷없이 포함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대통령을 연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국민 앞에서 못을 박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공소취소도 대통령이 나서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초 치솟았던 건 오직 성과와 능력으로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믿어서였다. 이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경제와 안보 등 국가적 과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것이다. 정권재창출은 그 결과가 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 당연한 이치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개혁은 언제나 저항을 만난다. 그러나 어떤 개혁은 그 저항이 거셀수록 오히려 더 강한 추진력을 얻는다. 지금 국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검찰개혁'이 그렇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형사소송법 몇 가지 조항을 고치는 일을 넘어, 수십 년 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아직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적어도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큰 흐름은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인다.
이 거대한 개혁의 공을 따진다면, 가장 큰 공신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자신들'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였다.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 핵심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고, 검찰 출신 장관과 비서관, 공공기관장,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의 중심을 채워갔다.
그때마다 정부는 "능력 중심의 인사"라고 설명했으나, 국민의 눈에 비친 모습은 검찰이 하나의 수사기관을 넘어 국가 권력의 중심축으로 확장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마치 5공화국 시절 군 출신 인사들이 행정부를 장악했던 것처럼, 검찰 출신 인사들이 권력의 핵심을 메우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정치권의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 인식이자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검찰은 자신들이 행사해 온 권한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기보다 그 권한이 왜 필요한지만 거듭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 때도 그랬고,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앞세워 "검찰이 아니면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며 사의 표명으로 시위했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건송치 등 절충안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입법의 큰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권력은 견제를 받을 때 건강하며, 스스로 견제를 거부하는 순간 개혁의 대상이 된다.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내놓은 논리와 행동은 역설적으로 권한 축소의 명분이 되었고, 개혁을 막으려는 저항이 거셀수록 국민적 개혁 요구는 더욱 견고해졌다. 결국 검찰은 개혁의 가장 강력한 방어자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개혁을 촉진한 가장 큰 동력이 된 것이다.
“‘외교’라는 탈을 쓰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인물,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한국 경제주권을 흔드는 인물은 주한미대사 자격 없다.”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쿠팡 노동자는 미셸 스틸 대사가 공항을 빠져나가는 주차장에서 “이 땅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며 노동자를 산재 사망으로 내모는 쿠팡을 비호하는 미국대사는 필요없다”고 외쳤다.
▲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부임을 반대하는 쿠팡노동자와 시민들의 항의 행동.
▲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부임을 반대하는 쿠팡노동자와 시민들의 항의 행동.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는 이날 스틸 대사가 입국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대결 조장과 내정간섭을 일삼는 극우 마가(MAGA) 인사인 미셸 스틸은 주한미대사로 부적절하다”고 규탄했다. 대사 부임 전부터 그가 보여온 발언과 행보에 비판이 쏟아졌다.
참가자들은 먼저 미셸 스틸을 ‘트럼프 수탈 정책의 선봉장’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에 통상압박과 내정간섭을 일삼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미셸 스틸은 미 상원 인준 청문회 당시 “쿠팡을 비롯해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이나 자본이 차별이나 규제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 뿐만아니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팩트시트 이행에 대해서도 “직접 점검하겠다”며 한국의 경제·통상정책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다.
▲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전쟁대결 조장, 내정간섭, 극우마가(MAGA)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거부한다” 기자회견.
백휘선 대학생자주평화실천단 단장은 “한국에 오기 전 쿠팡과 구글을 방문해 미국의 이해관계를 적극 챙기겠다고 발언한 사람, 한국의 법을 위반하고 한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도 미국 기업의 일이라고 규정하며 선 넘는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대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의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가로막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보도 비판의 중심에 섰다.
미셸 스틸 대사가 미중 갈등과 대만해협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적극적인 군사·외교적 지원을 강조해 왔으며,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
이성재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항공모함’, ‘단검’ 발언으로 한반도를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는 총독 역할을 하더니, 이젠 미셸 스틸이 또 한 명의 총독으로 오게 됐다”면서 미셸 스틸 부임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높이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조장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28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유출 사고를 언급했다.
이 공동대표는 “맹독성 물질을 유출시켜 놓고도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는지 미국의 통보 없이는 알 수 없는 게 현재 한미관계의 현실”이라며 “미셸 스틸 부임으로 얼마나 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한미관계가 이어질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백린 가스 누출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셸 스틸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잘라 말했다.
▲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전쟁대결 조장, 내정간섭, 극우마가(MAGA)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거부한다” 기자회견.
김재하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머리가 검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친한파가 될 수 없다”면서 “철저히 미국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극우 정치인, 우리 경제 약탈과 내정간섭을 맨 앞에서 지휘할 지휘부가 미셸 스틸”이라며, “그가 지금까지 뱉어 온 주권 침해 망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민심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진위원회는 “주한미대사는 양국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외교 현안을 조율하고 협력해야 할 자리”라며 “특정한 정치적 입장과 미국의 패권 전략을 대변하며 한국의 내정과 경제·안보 정책에 개입하려는 주한미대사를 강력히 거부한다”면서 “전쟁, 대결, 종속이 아닌 자주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8.15 해방 81년을 맞는 오는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자주포럼)을 관통하는 핵심 구호이다.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은 지난해 7.27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2025 민족자주국제대회'의 성과를 확대 발전시켜 반제자주국제운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실천적 플랫폼.
주최자인 자주포럼 추진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극화 세계로의 전환에 따른 국제 반제운동의 방향과 과제, 세계 반제운동의 경험을 공유하며, 코리아 의제를 세계화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30여 명, 일본 45 명 등 해외 참가자 75명 이상이 참석해 △분단과 군사적 긴장의 현장을 찾아가 체험하고, △8월 1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에 참가하며, △반제자주·반전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도 개최한다.
지난해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지역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나가라!(US out of Korea!)' 캠페인(https://usoutofkorea.org/)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재미동포단체인 '노둣돌'을 비롯한 미국 반제반전 진보단체들이 함께 참가한다.
또 재일한통련을 비롯한 재일동포단체들이 힘을 모아 지난 25일 발족한 '평화연대·일본준비위원회', 그리고 국내 자주·평화·통일운동단체들이 참여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주목되는 일정은 '8.15 해외자주평화실천단(통일선봉대)이 처음으로 결성돼 8월 9일부터 13일까지 국내 자주평화실천단(통일선봉대)과 결합하여 서울과 전국의 미군기지, 대전 골령골을 비롯한 학살지 등을 순례하고, 8월 1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에 합류하는 것.
서울 종로구 내수동 향린교회에서 8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미 패권의 몰락과 다극화 질서의 부상 : 세계와 코리아의 반제자주·반전평화운동'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진행한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포럼에서 미국 론다 라미로(미국주도 전쟁저항운동 국제사무국),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원장, 후지모토 야스나리 포럼 평화·인권·환경 고문, 암베드카르 핀디가 국제민중회의(IPA) 인도사무소 공동대표,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등이 주제 발표를 하고 '민족자주국제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같은 장소에서 8월 14일 오전(10~12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반전기지운동 국제토론회'에서는 현장활동가들이 세계 각국 기지 현황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각 기지 변동사항을 공유하고, 8월 15일 오전(9~11시) '반제자주 반전평화운동에서 청년의 역할과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청년자주평화실천단과 재미 노둣돌, 재일 한청을 비롯한 청년학생 단체들이 참가해 유대를 다진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서 손미희 추진단장을 만나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의 취지와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손미희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 추진위원회 추진단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뉴스 : '민족자주국제포럼'이라는 명칭이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섭니다.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손미희 추진단장 :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대해 전 세계가 감동하던 작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죠. 그 무렵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코리아의 문제를 뉴욕 한복판에서 이야기하는 '민족자주국제대회'를 하는데 한국의 여러 사회단체를 초대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한국진보연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윤석열퇴진의 길을 열었던 민주노총, 남태령투쟁을 이끌었던 농민들, 진보당, 청년학생, 지역에서 미군기지 운동을 하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요구에 맞추어서 '뉴욕 민족자주국제대회'에 25명이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젊은 청년동포단체인 ''노둣돌'을 만났죠. 뉴욕에서 코리아 문제를 주제로 집회를 하면 200~300명이 최대 규모일 정도였는데, 팔레스타인 집회에는 몇십만 명씩 모이잖아요.
코리아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내 1~2세대 동포들과 함께 '미국은 한국에서 나가라!(US out of Korea!)'캠페인을 1년동안 벌였는데, 이 캠페인과 함께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민족해방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7.27 민족자주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된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7년 베트남 전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연설을 한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이틀 연속 국제 심포지엄을 했는데, 수용인원을 훌쩍 넘기는 성황을 이루었고,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서 행진을 할 때는 처음으로 4차선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마지막 날 노둣돌팀과 평가하면서 자기들이 1년 캠페인을 하고 '7.27 민족자주국제대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상설적으로, 연속적으로 해 나가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다만 미국에서 내년에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내년에는 한국에서, 그 다음에도 된다면 유럽이나 일본으로 지역을 옮겨가면서 민족자주의 문제를 주제로 국제대회를 펼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는 7.27에 하려다 보니까 8.15를 앞두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8.15 일정에 맞추게 되었구요. 여담이지만, 지금 트럼프가 너무 망나니짓을 하니까 내년에는 여기 저기서 하겠다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 국제대회를 준비하려면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 8.15 시기에 맞춰서 대회를 준비하기로 했고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으로 명칭을 정했는데, 사실 이 안에는 토론회도 있고 집회같은 실천활동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폭넓게 두루 망라해서 '포럼'이라고 정하고 포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추진위원회는 상임대표 단체를 10군데 정도로 하고 모든 참가단체는 공동대표 단체로, 개인 참가도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럼 장소를 위해서는 한국에도 리버사이드 교회에 필적하는 정통성을 가진 교회가 있다는 취지로 향린교회에 말씀을 드렸더니 한문덕 담임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시고 장로회와 전체 교인회의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셔서 14~15일 이틀 내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목사님이 추진위 상임대표를 맡아주시고 김지목 목사님은 저와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과 함께 실무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맡고 있습니다.
□ 해외 참가자들은 주로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나요?
■ 노둣돌에서 지금도 계속 신청자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퇴진시킨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K'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 전반에 대해 너무 궁금해 한다고 하네요.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서 한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다 돌아보자는 요구도 있고, 이 기회에 전 세계 미군기지를 조사해서 발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국제포럼 자체가 장기적으로 코리아의 자주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로 동포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 같애요. 미국 '노둣돌'은 몇년간 진행해 온 캠페인 활동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한미군철수' 요구를 비롯해 '센'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자주와 관련해 미국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전제를 분명히 한 가운데 '미국의 내정간섭과 대북적대시정책 반대', '전쟁중단 및 편화협정 체결'을 비롯해 일관된 구호로는 '한국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한미·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중단'으로 정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평화 포럼, 한통련, 오키나와에서 오시기 때문에 '일본 평화헌법 지지 및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이 요구안에 있구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 반대, 민간인학살 규탄'
□ 혹시 입국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나요?
■ 전체적으로 80여 명의 외국인 활동가가 들어오실 텐데 지금 특별히 입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 포스터 [사진-2026 민족자주국제포럼추진위원회 제공]
□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참가자들은 그동안 언론에서만 봤던 한국의 '통일선봉대' 활동을 직접 할 수 있게 됐다는데 큰 흥미가 있는 것 같애요. 통일선봉대 모자나 티셔츠도 그렇고, 미군기지앞에서 투쟁하는 '통일선봉대' 활동이 인상적이었는지 '미군기지 순례단, 답사단' 같은 명칭이 아니라 '해외 자주평화실천단(통일선봉대)'로 쓰는게 더 좋겠다라고 열의를 보입니다.
자기들도 '통선대'가 된다는데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쪽에서는 13~6일 해외 자주평화실천단(통일선봉대) 공식일정에 한해 숙박과 진행비 지원만 하는 정도인데,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비용같은 걸 다 자신들이 부담해서 오시거든요. 대단한 거죠.
통일운동 역사상 '해외 통선대', 정식 명칭으론 '해외자주평화실천단(통일선봉대)'가 구성된 건 처음입니다. 노돗둘 홍지아 대표와 론다 라미로 미국주도전쟁저항운동 국제사무국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8월 9일-오리엔테이션 △10일-미국 대사관 앞 발대식과 기자회견 후 대전 현충원, 산내 골령골 보도연맹 학살지, 대전형무소 터 △11일-군산 평화박물관과 하제마을 팽나무, 군산미군기지 집회 △12일-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 파주 무건리사격장,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동두천 상패동 기지촌여성 무연고 묘지, 동두천 보산동 윤금이씨 살해사건 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13일-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답사 등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13일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는 노숙 항의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서울에서 포럼을 진행하는 일정이 있어서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네요.
□ 14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향린교회에서 토론회, 포럼 일정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 조금 고민이 있네요. 통선대 활동은 주로 미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14일 오전부터는 미국, 일본 등에서 오신 분들이 다 함께 하는 일정입니다.
14일 오전에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반전반기지운동 국제토론회'가 있고 오후에는 '미 패권의 몰락과 다극화 질서의 부상 : 세계와 코리아의 반제자주·반전평화운동' 주제의 국제포럼이 진행됩니다.
미군기지는 한국과 오키나와가 공동대응할 문제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세계가 함께 하는 미군기지 활동 네트워크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다. 이번 계기에 작게 시작하지만 의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애요.
미국과 전쟁중인 이란측에서 오늘(7.29) 국제포럼에 발표할 영상을 보내왔네요.
14일 토론회와 포럼이 끝나면 민족자주국제선언문을 채택하고, 그 내용은 1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2016 8.15자주평화대행진'의 부문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15일 오전에는 '반제자주 반전평화운동에서의 청년의 역할과 연대'주제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데, 아모쪼록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작년 7.27 뉴욕에서 개최된 '2025 민족자주국제대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 문제를 세계 시민들과 연대를 강화하며 발전시켜 나가려는 본래 취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의 8.15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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