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psyth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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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6.05.08 07:00

• 수정 2026.05.08 07:37

• 댓글 0

5월은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5월을 맞이할 때마다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장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가장 큰 존재는 여전히 부모인데, 그 부모가 오히려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에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해든이(가명)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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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하고 외로운 모습이 차라리 평온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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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의 친모인 A씨(34)는 지난해 6월 해든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를 미워했다. A씨는 남편인 B씨(36)가 양육에 적극적이지 않고 외도를 하는 것 같다고 의심했고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해든이에게서 찾았다. A씨는 8월부터 약 두 달간 반복적으로 해든이를 폭행했다. 해든이의 친부인 B씨는 이런 A씨를 방관했다. 결국 해든이는 A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2025년 10월 22일에 사망했다. 해든이가 얼마나 심각한 학대를 당했는지는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복부 속 장기들은 썩어서 괴사하고 갈비뼈 등이 부러진 상태였으며, 외부적인 힘에 의한 뇌출혈이 심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부검의는 해든이 사망의 주된 이유를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해든이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안방에서 홀로 침대나 역류방지 쿠션에 누워 모빌을 보고 있는 피해 아동의 모습은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지만, 학대를 비롯한 아무런 위협도 없다는 점에서 차라리 평온해 보인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했다.(뉴스1, 2026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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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해든이가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집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고,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였다는 사실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학대가 반복되는 동안 그 누구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해든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4월 30일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인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친모는 4월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범행 이후에 병원을 방문했지만, 의료진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손상을 이유로 입원을 권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후 친모는 13일에 아이가 의식을 잃자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아이는 다음 날 숨졌다.(CJB청주방송, 2026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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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잘못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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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 사건, 심지어 자녀살해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말로 상황을 정리해버리곤 한다. 한마디로 이런 끔찍한 사건의 원인을 부모라는 개인에게서 찾아 그 개인을 비판하고 성토하는 것이다. 물론 개별적인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막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부모 자격을 상실한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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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돌아보면, 자녀 양육은 결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었다. 대가족 체제에서는 조부모, 친척 등 다양한 어른들이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가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했다. 따라서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아이는 다양한 어른들을 통해 건전한 가치와 규범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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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이 해체된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마을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 등이 그 역할을 일부 대신했다. 이웃과 주변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아이의 삶에 개입했고, 최소한의 사회적 감시와 보호가 작동했다. 부모의 영향력이 커지기는 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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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공동체는 거의 사라졌고, 한국인들은 핵가족으로 고립되었다. 이때부터 자녀 양육은 철저히 개별적인 부모의 책임이 되었으며, 외부의 개입이나 견제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부모의 경제력이나 인격 수준, 정신건강 상태 등이 곧바로 아이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물론 이런 구조에서도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모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할 경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된다. 외부에서 이를 보완하거나 개입할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문제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극단적으로는 아이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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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제 있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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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 사회는 부모답지 않은 부모를 비판하거나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왜 이러한 ‘문제 있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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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는 부모의 증가 추세를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이나 책임감 부족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오늘날의 한국은 극단적인 개인 간 경쟁 사회다.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인 간 승자독식의 경쟁에서 이기거나 살아남아야 하고, 사회적 존중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개인 간 서열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반인간적인 사회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상실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이나 고통을 넘어 급속한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진다.(이 주제에 대해서는 <풍요중독사회>, <가짜 정의 권하는 사회> 등의 저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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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한국에서 정신건강이 악화된 개인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부모의 문제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된다. 양육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인내심과 안정감, 공감 능력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무너진 부모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기가 어렵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그 결과 부모의 스트레스와 분노 등은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에게로 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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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이 악화된 부모가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면 자녀의 정신건강은 부모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자녀들이 자라나서 부모가 되면 자녀 양육의 질은 더 낮아질 것이다. 즉 사회가 병들면 부모가 병들고, 병든 부모가 자녀를 더 병들게 하고,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사회는 더 병들어 부모와 자녀들을 더 병들게 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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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부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제시되는 방법은 부모 교육이나 상담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아닌 이미 발생한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일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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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린다고 가정해보자. 절벽 아래에다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구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절벽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학대 이후의 처벌이나 사후 개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병든 부모를 양산하는 사회적 조건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다음과 같은 사회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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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가족 외부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부모를 견제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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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인 간 경쟁 중심의 사회제도를 개혁해서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과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고, 건전한 인간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부모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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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동 양육을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아이의 삶과 안전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야만 국가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매년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가정은 단순한 혈연적 관계가 아닌, 아이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자 환경이어야 한다. 그런 환경은 부모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해든이와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분노를 넘어 사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병든 사회가 병든 부모를 만들고, 그 부모가 다시 아이를 병들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똑같은 비극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사회개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아이들의 고통과 불행을 멈추기 위한 절박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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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08 07:14

• 김희진 기자

선박들이 29일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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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은 7일(현지시간)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중 “이란의 무분별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자위적 차원에서 타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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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사령부는 “해군 구축함인 USS 트럭스턴, 라파엘 페랄타, 메이슨 3척이 국제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군이 다수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발사했다”며 “미군 함정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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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사령부는 이어 “접근하는 위협을 제거하고 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 지휘 통제소, 정보·감시·정찰 거점 등 미군을 공격한 이란군 시설을 타격했다”며 “중부사령부는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위치를 유지하며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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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 등 미 언론은 이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이란 케슘 항구와 반다르아바스 등을 공습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란 반관영 베흐르 통신은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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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1쪽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지만 양국 간 긴장은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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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기자

국제부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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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6.05.07 09:15

• 수정 2026.05.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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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였던 이란 침략전쟁이 처참한 패배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미국의 패권주의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출간된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 트럼프와 1조 달러 전쟁기계의 야망>은 미국이 왜 평화가 아닌 파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해부하는, 흥미롭고도 유익한 텍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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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만 해외 군사개입을 통해 최소 40만 명의 사망자와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거대한 '전쟁기계'의 내부 구조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이 책이 묘사하는 미국의 '전쟁기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80개국에 걸쳐 약 750곳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17만 명에 달하는 상시 주둔군을 배치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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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지구적 포위망'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분쟁 지역을 살펴보면,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미국이 설계하고 제조한 무기를 들고 서로를 살육하는 비극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미국은 '평화의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파괴와 살육의 도구를 공급하는 가장 큰 '죽음의 상인'인 셈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군산복합체의 실체를 가장 통렬하게 고발한 인물은 반전 운동가가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자 5성 장군 출신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다. 보수적 공화당이 배출한 대통령인 그는 퇴임 연설을 통해 군산복합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이미 1953년에도 다음과 같은 연설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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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는 모든 총, 진수되는 모든 군함, 발사되는 모든 로켓은 궁극적으로 굶주리지만 먹지 못하는 자, 추위에 떨지만 입지 못하는 자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은 전쟁의 비용이 복지와 생존권을 찬탈한 결과임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하지만 아이젠하워의 이 준엄한 경고 이후에도 미국의 전쟁기계는 더욱 거대하고 정교하게 성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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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장점 중 하나는 군산복합체를 단순히 무기 제조 기업들로 한정 짓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군비 확대를 가능하게 만든 공화-민주 양당의 카르텔, 거대 자금을 이용한 로비스트들, 전쟁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싱크탱크, 그리고 국방부의 연구비를 수주하며 지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학과 학계의 유착 관계를 촘촘하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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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미디어와 할리우드, 그리고 오늘날의 게임 산업이 대중의 무의식 속에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환상을 어떻게 심어주는지를 세밀하게 고발한다. 할리우드 영화가 묘사하는 미군의 영웅적 서사와 전쟁 게임이 선사하는 가상 살육의 쾌감은, 실제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을 가리고 전쟁을 하나의 '멋진 소비재'로 탈바꿈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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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긴밀한 연결망 속에서 미국의 군사주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자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 책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같은 대리 세력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며 폭격과 학살을 '외주화'하는 방식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베트남 전쟁의 참담한 패배 이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닉슨 독트린'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3년의 이라크 침공은 이러한 '베트남 후유증'에서 벗어나 미국이 다시 한번 직접적인 무력을 과시하려 했던 위험한 시도였다. 이라크 전쟁의 서막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있다'는 명분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가공할 사기극이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은 이 허무맹랑한 사기극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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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판적이어야 할 미국의 '진보 언론'들조차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흔들림이 없었다"며 무비판적인 신뢰를 보냈다. 당시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미디어에 의해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칭송받으며 전쟁의 광기를 부추겼다. 결과는 처참했다. 이라크 전쟁은 민주주의의 이식은커녕 중동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지정학적 대재앙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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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에는 베트남전보다 훨씬 심각한 '이라크 후유증'을 남겼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집권한 버락 오바마는 중동에서 지상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그는 드론을 활용한 암살과 정밀 폭격이라는 '깨끗해 보이는 전쟁'에 매달렸다. 오바마 집권기 동안 군비는 오히려 증가했고, 드론 공격 횟수는 부시 정권 때보다 무려 10배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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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첨단 기술 중심의 군비 투자와 개발은 오늘날 일론 머스크나 팔란티어(Palantir)의 피터 틸과 같은 '신세대 기술낙관주의적 군국주의자'들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전쟁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 '테크노 파시스트'들은 트럼프의 네오파시스트 세력,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신네오콘(New Neocons)들과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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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괴한 연합이 일으킨 것이 바로 이번 이란 침략전쟁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대리 세력을 앞세우고, AI 기반의 최첨단 무기들을 활용하면 단기간에 손쉬운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개꿈'을 꾸었다. 그러나 현실은 철저한 실패였다. 이제 트럼프와 미국은 베트남과 이라크를 뛰어넘는, 회복 불가능한 '이란 후유증'에 아주 오랫동안 시달리게 될 것이다.

패배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오히려 트럼프는 내년 군비 예산을 1.5조 달러로, 기존보다 50%나 증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군비 축소를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군산복합체를 비판한 적이 있다. “그들은 늘 전쟁을 하고 싶어합니다. 미사일 한 기는 200만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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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벌어질수록 더 많은 무기를 팔아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구조를 지적한 발언이었다.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태도를 바꾼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 만든 고가의 무기를 폭격 한 번으로 날려버리는 것은 극도의 자원 낭비이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 즉 '투자와 이윤'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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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군수산업은 거대한 일자리와 수요를 창출한다. 둘째, 전쟁이 발발하면 소모되는 탄약과 무기를 보충하기 위해 군수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린다. 셋째, 신무기 개발 과정에서 탄생한 기술적 혁신(인터넷, GPS 등)은 민간 산업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넷째, 전쟁으로 초토화된 국가의 '재건 사업'은 건설 자본 등에 또 다른 기회의 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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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말하는 '창조적 파괴'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쟁의 승자는 약소국의 자원을 무상으로 혹은 헐값에 강탈할 권리를 얻는다. 좌파적 경제 분석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군사적 케인즈주의' 혹은 '영구 무기 경제(Permanent Arms Economy)' 효과로 설명해 왔다. 역사는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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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본주의가 1930년대의 대공황을 완전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불길이 필요했다. 또한 한국전쟁은 패전국 일본의 경제를 부활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베트남 전쟁은 한국 경제 성장의 초기 자본을 마련해 준 토대가 되었다. 미국-소련 냉전기 동안 지속된 군비 경쟁은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 장기 호황의 엔진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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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인용하듯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같은 진보적 경제학자조차 과거에 "국방부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아이젠하워의 군축 노선이 미국의 지배적 권력 집단에 의해 거부당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아이젠하워가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군비를 줄이려 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재래식 군사력을 줄이는 대신, 핵무기 같은 전략 무기에 의존함으로써 예산을 아끼고 그 돈을 민간 경제 발전에 투자하자는 '효율적 제국주의'를 지향했다. 하지만 군비 투자 그 자체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그런 목소리는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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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군비 확대의 뿌리에는 특정한 정파나 특정한 산업과 기업의 필요를 넘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라는 체제 자체의 내적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군사적 케인즈주의'나 '영구 무기 경제'에 지적과 분석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과 분석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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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는 '반전 평화 운동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이해하고 반대해야 한다'는 식의 기계적인 결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이론적 분석과 단기적인 실천적 대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성마른 어리석음일 뿐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도 장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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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통적인 반전 평화 운동은 참가자의 감소와 고령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지적이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집단학살과 미국의 이란 침공이 자행되는 이 위태로운 시기에,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충분치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반전 운동은 새로운 세대와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시민이 쉽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운동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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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운동의 연결'은 더 가슴에 와닿는다. "그동안 이민 개혁, 인종과 경제 정의, 기후변화 대응, '끝없는 전쟁' 종식, 핵무기 경쟁 중단, 가자 지구 학살 저지 등 관련된 각각의 대응을 목표로 한 운동 조직들은 때때로 협력해 왔다. ···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더 넓은 평화 네트워크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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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운동은 고립된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쟁기계가 1조 달러의 예산과 기술로 무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연대와 공감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그들에 맞서야 한다. 트럼프의 야망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라앉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전쟁기계의 전원을 꺼버리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되찾아야 할 골든타임이다.

[초록發光]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바라본 한반도 평화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기사입력 2026.05.07. 0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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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은 모두 핵무기와 관련된다. 먼저 이란전은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핵폭탄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 타격이라고 한다. 사실 이란의 핵 개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전에도 다양한 제제를 통해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진행됐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이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로 인해 이번 전쟁의 진짜 이유가 이스라엘의 야욕 때문이지 않냐는 의혹까지 확산하는 실정이다. 아무튼 핵확산 방지를 위해 시작된 불가피한 전쟁이라는 설명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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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애초에 공격이 시작됐던 원인은 둘째치고, 이제는 전쟁을 매듭짓기 위한 종전 협상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 막대한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보여줬던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에서는 정권 교체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미 세력의 입지가 강화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핵시설 검증 및 우라늄 반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예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파가 득세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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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는 핵무기와의 관계가 약간 숨겨져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두 국가 사이의 영토 분쟁뿐만 아니라, 유럽 권역의 친서방 혹은 친 소비에트 같은 신냉전 체제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에 보유했던 핵무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이었다면 국가의 안전이 담보됐을 텐데, 원자폭탄을 갖지 못한 약소국이어서 나라의 안위가 위협에 처했다는 후회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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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는 한반도로 눈을 돌려 우리나라의 안보를 살펴보자.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5위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즉,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이름의 민간 업체가 발표하는 비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국방 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성 기사가 등장했다. 그렇지만 이 통계는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국가별 군사력 순위를 2007년 무렵부터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공신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많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널리 회자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순위에 국한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높은 수준이라는 진단은 비교적 합리적인 평가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 군사력 순위는 보다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평가 대상국의 핵무기 전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핵보유국이 전쟁에서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재래식 무기에 기반할 경우에 국한되는 전투력만을 비교하는 약점을 평가 업체 자신도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국의 군사력에서 핵무기의 반영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과 북한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방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순위에서 북한은 군사력이 세계 31위에 불과하지만,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지금은 인도나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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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한국도 북한처럼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곤 한다. 물론 미국이 허가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강경한 목소리를 자제하는 편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 측에 핵무기 개발의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편이 유리하다는 논설이 대내외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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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굳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한반도가 통일되면, 자연스럽게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남북통일과 더불어서 우리는 과연 핵보유국이 될 수 있을까? 이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바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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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던 무렵에 우크라이나는 수 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물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똑같은 처지의 체제전환국이었던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도 다량의 핵미사일과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열강은 이들 군소국의 핵무기 보유를 세계 평화의 위협으로 간주했었다. 게다가 당시 신생 독립국으로 경제난과 각종 어려움을 겪던 우크라이나는 결국 1994년에 이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안전 보장 각서를 체결한 뒤, 핵무기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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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해 보자. 만약에 남북이 지금의 정전협정을 종결하고 단일 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주변국들은 우리나라의 핵보유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기존의 핵보유국들은 핵확산방지협약을 토대로 위험의 확장을 억제하려고 할 것이며, 이웃 나라 일본은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핵무기를 한국이 갖게 되는 상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세계열강은 한국에 남북통일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핵무기의 폐기 또는 인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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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국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여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낮아지는 추세다. 심지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러 본 청소년이 30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평화 통일을 민족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은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 어느 순간에 도둑처럼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지, 아니면 핵무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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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최근글보기

6·3 지방선거 앞둔 울산서 출판기념회 헌금 정황과 시장 사조직 의혹 잇따라

남구갑 김태규 북콘서트에 검은 돈통 4개… 시의원 후보 도서비 500만~1000만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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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시장 사조직 '금섬회' 회장은 정무특보 김재익… 회계장부 정치인 이름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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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모집 실적 70% 공천 가중치… 가입서 추천인란 비우라는 요구도

2026-05-07 08:11:51

울산이 국민의힘 공천 재난지역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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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갈래 의혹이 한꺼번에 분출됐다. 남구갑 당협 위원장이었던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올해 2월 연 출판기념회에서 검은색 돈통 4개를 놓고 시의원 예비후보들로부터 거액의 도서비를 거뒀다는 정황이 첫째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사조직으로 의심받는 '금섬회'의 회장이 김 시장이 직접 임명한 정무특보로 확인된 점이 둘째다. 두 사안은 6일 뉴탐사 9시 보도에서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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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통 4개 놓인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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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차례로 지냈다. 방통위 부위원장 시절 이진숙·이상인 체제에서 언론 학살의 실무를 맡은 인물로 꼽힌다. 윤석열에 대한 1심 무기징역 구형 직후에는 "예상된 정치 판결"이라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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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울산 남구갑 당협 위원장에 부임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다.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자마자 박성민 울산시당위원장이 그 빈자리를 김 전 위원장에게 내줬다. 박성민 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술친구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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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올해 2월 열린 북콘서트다. 책 제목은 '법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였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개최 자체와 도서비 명목 모금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일선에 내려보낸 직후였다. 그런데도 행사는 강행됐고, 김 전 위원장 측은 약 2,0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기현·박성민·장예찬·류희림·강민구·석동현·임현철 등이 자리했고, 나경원·윤상현·김문수·황교안 전 총리, 가수 윤형주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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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아크릴 돈통과 비밀번호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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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입구마다 놓인 것은 검은색 아크릴 돈통 4개였다.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재질에, 위쪽 투입구로만 봉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였다. 봉인은 비밀번호 자물쇠였다. 행사 주관을 맡았던 홍보실장 이원무씨는 뉴탐사와의 통화에서 "그 위로 돈이 한 번 들어가고 나면 다시는 못 꺼낸다. 돈통의 주인은 김태규 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 자물쇠 비밀번호도 김 전 위원장이 직접 설정했고, 행사가 끝나자 돈통 4개는 그의 차 트렁크에 그대로 실렸다는 것이 이씨의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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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이 돈통에 1,000만원, 500만원어치 도서비를 봉투에 담아 넣은 시의원 예비후보가 있다는 점이다. 책값은 한 권에 25,000원이었고, 인쇄 부수는 약 2,200권이었다. 참석자 2,000명이 한 권씩 사 갔다고 가정해도 매출은 5,000만원 안팎이다. 그 액수의 수 배에 이르는 봉투가 한꺼번에 들어갔다면 책값이라기보다 사실상 정치자금에 가깝다는 지적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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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혹은 이미 국민의힘 공천비리 신고센터에 제보됐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고발장이 접수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한 출마자는 "도서비를 내지 않으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뉴탐사 통화에서 "터무니없는 말이다. 다 고소 조치해 놨다"고 부인했다. 그는 "체크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거금을 어떻게 현금으로 주고 사느냐"고도 했다. 그러나 이원무씨가 묘사한 운영 방식은 김 전 위원장 외에는 누구도 안을 확인할 수 없는 봉인 구조였다. 김 전 위원장은 책 인쇄 부수와 기획사명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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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모집 실적 70% 공천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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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출판기념회에는 또 다른 장치가 함께 작동했다. 김 전 위원장이 남구갑 공천 평가 기준에 '신규 당원 모집 실적'을 70%까지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운영위원 채점은 3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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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이 공표되자 시·구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보험 모집인처럼 당원 가입서를 끌어모았다. 이원무씨 본인이 모은 신청서만 550장이라고 했고, 김 전 위원장은 누적 4,189장을 박 시당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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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의혹은 그 다음에 있다. 적지 않은 후보가 자신이 모은 가입서의 추천인란을 비워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그 모집 실적은 김 전 위원장의 본선 표밭으로 입도선매되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 출마자들의 토로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 한쪽 말만 듣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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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섬회 회장은 김두겸 시장 정무특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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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민의힘의 또 다른 뇌관은 김두겸 시장 쪽에서 터졌다. 김 시장의 후원 사조직으로 의심받아 온 '금섬회'의 회장이 그가 임명한 김재익 정무특보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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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담당과 통화 결과, 김재익씨의 정무특보 위촉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다. 시장 임기와 사실상 일치한다. 같은 기간 김씨는 울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시 담당자는 "비상임 민간위원 신분이고, 회의 참석 수당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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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섬회는 김 시장이 2022년 당선된 직후 선거 캠프 출신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김 시장이 이 모임에 직접 참석해 선거 전략을 설명한 영상은 앞서 공개된 바 있다. "한 곳에 몰려 있지 말고 4인조로 흩어져 박수를 쳐라"는 식의 이른바 괴벨스식 동원 전략이 그 자리에서 전수됐다. 같은 자리에서 김재익 회장도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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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에서 사라진 정치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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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익 회장은 올해 정기총회 자리에서 지난 1월 회계 보고와 달라진 변경 사항을 직접 설명했다. 회비 지출 항목 중 특정 정치인 이름이 적혀 있던 칸을 모두 비우고 '예비비'로 일괄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김 회장의 발언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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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예비비라는 항목은 절대 문제가 생기게 돼서 그 항목은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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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일부가 어떤 정치인에게 얼마나 흘러갔는지가 회원들 앞에 그대로 적시돼 있던 종전 보고에서, 그 꼬리표를 본인 손으로 떼어낸 셈이다. 거명되던 이름 가운데는 김기현 의원과 임현철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포함됐다는 게 영상으로 드러난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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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후보 명예회원 긴급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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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의에서는 임현철 남구청장 예비후보를 금섬회 명예회원으로 추대하는 안건이 긴급 상정됐다. 김 회장이 박수로 의결을 받아내자 임 예비후보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저는 이미 경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요만큼만 도와주시고, 우리 김두겸 시장님 팀을 좀 도와달라"고 말했다. "금섬이라는 조직이 우리 시장님과 관계되는 조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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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나선 예비후보가 시장 측 사조직 모임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장 지원을 호소한 발언이다. 시기와 장소, 발언 내용 어느 것을 보더라도 사전 선거운동 시비가 일 만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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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단일화 조건으로 떠오른 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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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줄곧 "단일화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6일 들어 "단일화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금섬회와 신천지 관련 의혹 해명, TV 토론 수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성민 시당위원장과 서범수 전 사무총장의 비공개 회동,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가 단일화 압박에 가세한 직후의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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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울산 남구갑에서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방검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다니고 있다. 울산경찰의 신변보호 협조 요청이 4일부터 받아들여졌다. 위해 우려가 그만큼 구체적이라는 의미다. 강준현·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은 금섬회 의혹을 두고 두 차례 성명을 냈지만, 기성언론의 후속 보도는 6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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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연 sprite@newtamsa.org

- 시민언론 더탐사 해직기자

- 기독교 교회 문제 탐사기자

- 전 CGNTV 보도팀장

- 전 YTN라디오 취재리포터

- 전 TBS 취재리포터

- 전 CBS 취재리포터

김은도 dahany0512@newtamsa.org

前 원음방송 TV국장

前 더탐사 PD

강진구 jk4free@newtamsa.org

뉴탐사 선임기자

前 더탐사 대표이사

前 경향신문 기자

한국기자상 4회 수상

現 공인노무사

前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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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끌어올린 7000피 시대

FOMO, 빚투, 양극화, 고물가 문제 진단, 중앙일보 “안전밸트 단단히”

경향신문 사설, “볼썽사나운 요즘 민주당 행태, 선거 압승 전망에 취했나”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6.05.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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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6일 ‘7000피’를 넘긴 가운데, 7일 발행하는 주요 일간지들은 1면 머리기사(톱기사)를 일제히 ‘코스피 7000 시대’와 관련한 기사로 배치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47.57포인트(6.45%) 뛴 7384.56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했다. 언론은 7000피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이유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들을 대거 사들인 것을 꼽고 반도체 업황 호조가 주가 상승을 한동안 견인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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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언론은 지수가 급등하는 시기, 동시에 단기 과열과 ‘빚투’(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 현상이 많아졌다며 경고를 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7000 축포, 그 속에 묻힌 경고음>이라고 뽑고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겪는 ‘FOMO’(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현상과 빚투 현상을 우려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자산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다며 자본소득 과세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실물 경제도 고물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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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 머리기사의 코스피 7000시대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반도체 타고…‘2→7’ 딱 1년 걸렸다>

국민일보 <‘반도체 파워’에 외국인 러시…7000피 뚫었다>

동아일보 <AI 엔진 달고, 단숨에 7000피 질주>

서울신문 <7000 질주 코스피>

세계일보 <코스피 7000시대…‘빚투’도 사상 최대>

조선일보 <7000 축포, 그 속에 묻힌 경고음>

중앙일보 <스마트 개미, 7000피 열다>

한겨레 <아찔한 반도체 랠리 코스피 7천도 넘었다>

한국일보 <7000피 시대, 반도체 랠리의 힘>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코스피가 빠른 속도로 올라왔음을 강조했다. 해당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불과 1년 사이 1000 단위 지수선을 다섯 차례나 돌파하며 올해 들어 세계 주요국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며 “이날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대거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가 한동안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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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1면 기사에서 “지난 2월25일 6000을 넘어선 이래 70일 만이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여파를 뚫고 전 세계적인 ‘반도체 랠리’를 선도하는 모양새”라며 단기적인 상승 이유로는 “이달 들어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4일 5%대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지수가 폭등한 것은, 노동절·어린이날 국내 증시가 쉬어가며 그간의 미국 증시의 상승분을 쫓기 위해 투자 심리가 과열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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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을 이끈 주요 종목은 반도체 대형주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AI발 반도체주 랠리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26만6,000원, SK하이닉스는 160만1,000원으로 각각 14.4%, 10.6% 상승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최근 AI 에이전트 등 신규 서비스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가 투자심리에 불을 붙이고 있다”며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엔비디아와 알파벳 등 전 세계 13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언론은 동시에 급한 상승에 ‘포모’와 함께 ‘빚투’ 현상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세계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코스피 7000시대… ‘빚투’도 사상 최대>로 뽑고 “증권가에선 올해 코스피가 최대 8500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우세하지만, 증시 폭등 이면에는 변동성 확대 징후도 뚜렷하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전장 대비 4.20포인트(7.52%) 급등한 60.07을 기록했다”며 “이런 가운데 빚투 지표로 통하는 신용융자잔액은 연초 27조원대에서 4일 기준 35조원대까지 불어났고, 반대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의 대차거래 잔고는 174조원대에 이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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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1면 기사 <7000 축포, 그 속에 묻힌 경고음>에서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면서 ‘FOMO(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에 빚을 내서 뛰어들거나 아예 너무 과열됐다고 보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빚투(빚내서 투자)’를 뜻하는 신용융자 잔고가 지난달 29일 사상 처음 36조원을 넘어섰다. 신용융자 잔고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또 공매도 잔고는 지난달 27일 올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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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O, 빚투, 양극화, 고물가 문제 진단에 자본소득 과세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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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같은 우려는 사설에서 공통적으로 더욱 짙게 나타났다. 7000피 시대를 환영하는 동시에 FOMO 현상에 따른 빚투, 양극화와 고물가, 반도체 업에 집중된 주식 시장 문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음은 코스피 7000 시대와 관련된 이슈를 다룬 사설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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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스피 7000 돌파, 환호만 하기엔 그늘도 짙다>

국민일보 <코스피는 ‘새 역사’… 실물경제는 물가 불안, 반도체 쏠림>

동아일보 <1년 새 3배로 뛴 코스피… ‘반도체 편중’ ‘변동성 과잉’ 극복이 숙제>

서울신문 <코스피·수출 신기록 속 커지는 인플레 경고음, 적극 대비를>

세계일보 < ‘코스피 7000’에 취하지 말고 변동 장세 대비를>

조선일보 <파죽지세 코스피 7000 돌파, ‘반도체 쏠림’이 숙제>

중앙일보 <본격화하는 고물가 쇼크, 안전벨트 단단히 맬 때>

한겨레 <코스피 7000 돌파, 변동성·자산격차 심화 대응해야>

한국일보 <7천피 새 역사 쓴 증시, 반도체 쏠림과 ‘빚투’는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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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코스피 7000 돌파, 환호만 하기엔 그늘도 짙다>에서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된 국내 증시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양극화 등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며 빚투 외에도 “자산가격 상승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주식 상당수를 상위 소득자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주가 상승 혜택은 소득별로 차이가 크다. 먹고살기도 빠듯해 주식에 투자할 돈조차 없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 완화 대안은 여야 합의로 2024년 말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자본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증시 위축을 이유로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다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지금, 더는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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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코스피의 상승 흐름은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실물 경제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짙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미국·이란 전쟁이라는 돌발변수를 마주하면서 부실한 에너지 공급망을 노출하는 중이다. 이는 고스란히 물가로 분출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21.9%나 뛴 석유류 물가가 주범이다. 국제유가가 촉발하는 인플레이션의 전형적 경로”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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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은 ‘반도체 쏠림 현상’도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쌍발 엔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건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며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지만, 해외 AI데이터센터의 투자·건설 차질 같은 작은 뉴스 하나에도 증시가 요동칠 정도로 변동성이 커졌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본격화하는 고물가 쇼크, 안전벨트 단단히 맬 때>에서 “처음 보는 지수 7000고지에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빚투 지표’인 국내 증시의 신용융자 잔액이 36조원 선까지 급증했다. 이젠 투자자 스스로 안전벨트를 매고 위험관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정부 재정이 물가를 더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절제와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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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증권사에서 빌린 돈인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역대 최대인 37조 원을 넘은 것도 심상찮은 신호이다. ‘나만 소외된 것 아닌가’란 두려움과 조바심에 뒤늦게 무리해 투자에 나서는 셈이다. 단기 대박을 노리고 주가 하락에 돈을 거는 인버스에 투자했다 손실만 커진 이들도 적잖다.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위험 거래에 대해선 당국의 적절한 관리도 필요한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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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볼썽사나운 요즘 민주당 행태, 선거 압승 전망에 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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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선출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절차·내용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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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사설 <볼썽사나운 요즘 민주당 행태, 선거 압승 전망에 취했나>에서 “지난달 30일 법안을 발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내용까지 담아 야당에 ‘대통령의 셀프 사면’ 공격 빌미를 주면서 유리하던 선거구도가 급변하자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이라며 “영남권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현실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듯 보인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우려를 표명한 공소취소 조항은 명료하게 삭제하는 게 순리”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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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은 선거 압승 예상에 들떠 아예 분별력을 상실한 듯 보인다”며 최근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후보의 ‘오빠 해봐요’ 논란과 ‘돈선거’ 잡음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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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이와 관련해 사설 <국민은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이 옳은지 여당에 묻고 있다>를 싣고 “옳은 법안이라면 연기할 이유가 없고, 연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일 텐데 가타부타 설명은 없었다. 너무도 당연한 궁금증에 여당은 답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 본인 연루 사건의 공소취소 등 면죄부를 줄 수 있게 한 입법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옳은 일인지 묻고 있다”며 “특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당장의 선거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커다란 걸림돌을 만들게 된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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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날 사설 <첫 연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앞에 놓인 과제>에서 “조작 전모가 규명된다면 공소취소를 통해 조작 피해자의 고통을 신속히 중단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숙의를 통해 찾아내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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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도쿄의 변혁, 서울도 가능할까] ① 주민 추천으로 당선된 기시모토 사토코(岸本聡子) 스기나미구 구청장

이재호 기자(=도쿄) | 기사입력 2026.05.06. 0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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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일본 수도 도쿄의 23구 중 한 곳인 스기나미구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한 다나카 료(田中良) 구청장이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며 기존 일본에서 정치 활동도 하지 않았던 여성 후보 기시모토 사토코(岸本聡子)에게 187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 선거 승리로 사토코 후보는 스기나미구 최초 여성 구청장이라는 기록을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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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코 구청장이 시작한 새로운 정치 흐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 해인 2023년 열린 구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48명 의원 중 절반인 24명의 여성 의원이 당선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도쿄의 자치구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여성 구의원이 배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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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코 구청장의 당선 이후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구의원 선거에 많은 여성 후보와 신인 후보들이 출마했고, 실제 이러한 움직임이 결과로 이어지자 일본에서는 이를 '스기나미의 변혁'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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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나미구의 이런 변화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토코 구청장은 '주민을 생각해 주는 구청장을 만드는 모임'이라는 구민들의 자발적 모임에서 추천을 받아 구청장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 모임은 자민당과 남성 중심의 구정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특정 정당이 아닌 다양한 정당과 세대, 성별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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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공천하는 후보에 주민들이 표를 주는 것이 아닌,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대표할 후보를 발굴하고 적극적 선거 운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을 실제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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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은 도쿄 스기나미구를 찾아 사토코 구청장과 '주민을 생각해 주는 구청장을 만드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도모토 히사코(東本久子) 구민, 그리고 2023년 구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블랑샤르 아스카 녹색당 의원, 데라다 하루카 (てらだはるか) 입헌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스기나미구의 변화상을 듣고 직접 들여다봤다. 주민들이 일궈낸 스기나미구의 변화가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한국 사회에 '선거'라는 절차 뒤에 가려진 지방자치의 본질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관련 연재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주민들의 고민이 곧 나의 고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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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나미의 변혁'을 불러온 사토코 구청장은 출마 전 20여 년 간 해외에서 생활했다. 2003년부터 국제 정책 싱크탱크 비정부기관(NGO)인 '트랜스내셔널 연구소'(TNI)에서 활동하던 그는 벨기에에 거주하고 있던 때 구청장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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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정책 지원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며 본인이 직접 출마할 생각은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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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고민스러웠다. 가족들도 모두 벨기에에 있었고 하던 일도 있고, 출마하면 생활 거점도 바뀌는 것이라 단기간에 결정한다는 것에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전략, 경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방자치의 민주화나 공공정책을 통한 민주적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특히 공공서비스, 공공재, 민주적인 관리 운영 등을 연구한 학자로서 스기나미구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들었을 때 이건 공공정책의 문제라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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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과 스기나미구의 고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합치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렇지 않았다면 출마가 무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와 관련 운동을 하면서 정치를 통해서 이를 현실화하고 싶었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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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코 구청장은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출마를 결심했다. 짧은 선거 운동 기간에 단연 주목받았던 것은 여성 선거 운동원의 비중이 컸다는 점이다. 스기나미구에는 총 18개의 전철 및 기차역이 있다. 모든 역에 여성 운동원들이 나서서 사토코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뛴 것이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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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성들이 주도하는 선거 운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사토코 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서 여성이 힘을 발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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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상 선거는 단체나 운동원, 운동원 가족 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정당 관계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참여하기 어렵다. 기존 운동원들은 대부분 남성 중심이었다"며 "선거에서 일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라고 그간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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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코 구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선거의 경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즉 하고 싶은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려 있고, 실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라며 특정 집단에 주도되지 않는 선거운동 특색으로 인해 여성들의 힘이 발휘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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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나미구가 가지고 있는 자발적 시민운동의 전통도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사토코 구청장은 "스기나미구의 뿌리 깊은 시민 자치는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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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비키니 환초에서 미국의 핵무기 실험이 이어졌다. 1954년 스기나미구의 오기쿠보 마을 회관에서 핵실험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의 시발점은 여성들이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생선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다는 이유였다. 40일동안 이어진 운동에 구민의 70%가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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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역사적인 일인데 당시 스기나미구가 핵무기에 반대하는 세계의 운동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험으로 스기나미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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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 여성들의 활동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낸 사례가 있는데 바로 어린이집이다. 여성이 사회활동을 시작한 이후 어린이집을 만드는 운동이 시작됐다. 아이를 맡기지 못하면 여성들이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생긴 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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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교가 종료된 이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아동관'이라는 곳도 만들었다. 한 초등학교에 하나의 아동관을 만들었다. 스기나미구에는 주민들이 함께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간 역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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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들어진 아동관은 자민당 소속의 구청장이 구정을 맡은 이후 점점 기능이 축소되어 갔다. '행정의 합리성'을 이유로 아동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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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코 구청장은 "시민자치의 상징인 아동관을 행정 합리성만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깊은 분노"가 주민들에게도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사토코 구청장은 취임 이후 아동관의 공적 기능을 이전으로 회복하고 확대하려고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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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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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코 구청장은 취임 이후 아동관의 기능 복원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인프라 중심 대 사람 중심', '밀실 결정 대 함께 결정', '사후적 행정 대 참여 행정 기반의 예방 행정'을 언급하며 취임 이후 후자의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청장 취임 이후 주민들로부터 이전과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받는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토코 구청장은 "자주 듣는 말은 직원들 태도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구청 직원들이 마을 자치회 등에 대해 '민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지금은 직원들이 구민들을 시간과 환경, 정보가 주어지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행정으로는 절대 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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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과제나 정책에 대해 취임 이후 3년 동안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어왔다. 주민들과 대화에 나선 직원도, 참여한 구민도 새로운 관계성이 형성됐고 공무원들도 구민들이 구정에 대해 생각해주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실제 구청 직원들이 구민과 접촉을 넓힌 이후에 밝힌 소감이기도 하다. 구민 입장에서는 직원들과 처음으로 같은 과제를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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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들의 참여로 당선된 구청장이 취임 이후에는 구민들의 참여로 구정을 운영하는,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모습일 수는 있지만 직원과 주민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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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피곤했을 것이다. 지금도 아마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경험이 쌓이면 보이는 세계도 바뀐다. 힘들지만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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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구청 직원이 하는 일이 이상하게 많기도 하다. 꼭 안 해도 되는 일, 전례에 맞춰 해야하는 일 등이 있다. 이전 일도 하고 새로운 일도 해야 한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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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참여가 구정의 모든 것은 아니다. 행정의 일부이고 지역의 과제이기도 하다. 협의를 통해 새롭게 시행하려는 정책, 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민과 함께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하고 싶다.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정답이 없는 사회를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위험요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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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코 구청장이 당선된지 4년째 되는 올해 스기나미구는 다시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2022년과 올해는 정치적 상황이 매우 다르다.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사에 남을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4년 전 주민들의 힘으로 사토코 구청장이 당선됐다고 해도 이번에는 자민당의 기세를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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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코 구청장은 전국적인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스기나미구만의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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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당 정치와 지방자치가 좀 다르다. 물론 일반적으로 일본의 지자체는 자민당 지배하에 있긴 한데, 스기나미구는 예외다. 자민당이 아닌 중의원도 있고 자민당이 아닌 다른 야당 출신이 승리하기도 했다. 당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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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 정치인이나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이 한국 정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설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한국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고 보는 민주주의와 일본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일본 지방자치제의 정신은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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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코 구청장은 "한국은 (정치 무대의) 대립과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구민들의 생활을 지킨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심할 이유가 없다"라며 "한국이든 일본이든 풀뿌리 민주주의, 당연한 생활을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표이자 의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의 추천으로 주민과 함께 4년 간 구정을 꾸려온 구청장의 묵직한 소회였다.

(통역 : 구와에 히로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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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곽병찬 언론인

chankb19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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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병찬 청년 김민기

• 입력 2026.05.06 08:10

• 수정 2026.05.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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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9월 1일 양희은의 1집 <양희은 고운노래 모음>이 발매됐다.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꼭 이름을 올리는 앨범이다. 여기에 실린 10곡 가운데 7곡이 번안곡이고 나머지가 우리 포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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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곡은 김민기가 작사 작곡한 ‘아침이슬’과 ‘그날’이었고, 나머지 1곡은 고은 작사 김광희 작곡의 ‘세노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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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은 김민기가 멜로디 파트를 맡고 시각장애인 가수 이용복이 12줄 쇠줄 기타로 리듬을 맡았으며, 피아노 반주는 김광희가 맡았다. 다들 둘째가라면 서러울 가객이었지만, 제 노래를 내주고 또 반주까지 해줬다. 그게 당시 포크를 하는 이들의 모습이었다. 이 음반은 김진성 CBS 피디 등 양희은을 아끼는 이들이 당시 잘 팔리던 트로트 가수 이해성, 신태성 씨를 앞세워 킹레코드사를 설득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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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은의 따끈따끈한 음반을 받아 든 최경식의 머리에 문득, 저 깊은 곳에서 영혼을 울리는 ‘김민기’의 낮고 묵직한 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양희은의 맑고 높은 목청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소리였다. 그는 곧 김민기를 찾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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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다. 김민기는 어눌하지만 단호하게 ‘싫다’라고 했다. “희은이가 불렀으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경식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그는 김민기보다 열여덟이나 많은 대선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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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노래라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그 맛과 의미가 달라진다. 외국엔 자작곡 포크 앨범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엔 하나도 없다. 포크는 나와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나의 노래로 전하는 것 아닌가, 우리에게도 그런 앨범이 나올 때도 됐다…. 설득은 집요하게 이어졌고, 김민기는 마침내 손을 들었다.

‘별의 순간’이라는 말이 있다. 오스트리아의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저서 <인류의 별의 순간>에서 한 말이다. “극적 긴장이 가득한 운명적인 순간이 닥치면 하루 만에, 혹은 한 시간 만에, 심지어는 단 일 분 만에 훗날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한 순간은 개인의 삶에서도 드물고 역사에서도 드물다. 내가… ‘별의 순간’ 혹은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라 이름한 이유는 이러한 순간들이 부질없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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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바이크는 이 책에서 ‘사색하는 인간’ 키케로와 ‘제2의 모세’로 추앙받던 이상주의자 우드로 윌슨이 우왕좌왕하다가 인류사 위대한 전진의 기회를 놓친 것과, ‘냉소적이며 대담한’ 혁명가 레닌은 조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망명지 스위스에서 러시아로 돌아감으로써 혁명의 완성자가 된 사실을 비교하며 ‘별의 순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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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는 물론 이들과 달랐다. 우왕좌왕하지도 않았고, 단호하게 결단하지도 않았다.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 순간을 잡았을 뿐이지만, 그건 대중가요와 예술가곡 등 우리 노래판에도 ‘별의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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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과 김민기의 담판으로부터 한 달 보름쯤 뒤인 10월 21일 앨범 <김민기>가 발매됐다. 우리 음악가가 작곡하고 노래하고 출시한 첫 포크 음반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1971년은 ‘한국 포크의 원년’이 되었고, 앨범 <김민기>는 한국 포크의 효시가 되었다. 앨범 <김민기>와 함께 우리 음악계에는 자작곡 앨범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고, 한국의 대중음악은 서방 세계와 견줘도 손색없는 수준으로 발돋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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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은 1958년 부산MBC에서 음악 피디로 사회에 발을 디딘 한국의 1호 음악 전문 피디였다.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해박한 지식과 깊은 안목, 음악인에 대한 따듯한 배려로 존경을 받던 대중음악계의 맏형이었다. 1960년대에는 ‘재야 대통령’ 장준하가 발행하던 <사상계>에 음악 평론을 기고하던 저항적 음악인이기도 했다. 당대 지식인 운동의 한 축이었던 YMCA ‘시민 논단’을 창립하는 등 민주화에도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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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찍이 김민기 노래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봤다. 그것이 “거리 시위에서 불리면 운동가, 운동장에서 불리면 응원가, 장례식에서 불리면 장송곡, 예배당에서 불리면 찬송가가 되리라는 것”을 예감했고, 또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했다. 1970년 말 김진성 피디와 함께 김민기를 ‘젊은이의 840 CBS’ 프로그램에 초대해 그의 목소리로 ‘아침이슬’을 세상에 처음 송출한 것도 그였다. 1987년 7월 2일, 5공 정권이 6·29 항복선언을 했다지만 ‘아침이슬’이 여전히 금지곡으로 묶여 있을 때 KBS 라디오 <밤의 플라타너스> 프로에서 이 노래를 17년 만에 처음으로 송출한 것도 그였다.

앨범 <김민기>의 수록곡 10곡 가운데 ‘바람과 나’ ‘저 부는 바람’ 두 곡을 제외하면 모두 김민기가 짓고 부른 노래였다. 김민기의 노래 8곡 가운데 ‘친구’는 1968년에, ‘아침이슬’ ‘아하, 누가 그렇게’ ‘꽃 피우는 아이’ ‘길’ ‘그날’ ‘종이연’ ‘눈길’ 등 다른 곡은 1970~1971년 시대의 격동 속에서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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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앨범이 ‘한국 포크의 효시’로 인정받는 것은 단지 시기적으로 앞섰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록된 곡들의 예술적 수준이 팝의 원조 국가 노래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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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경향신문>과 음악 전문 웹진 가슴네트워크(이하 ‘웹진’)가 공동 기획하고 웹진이 선정한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에서 이 음반이 평론가 52인 중 35인의 추천을 받아 3위에 올랐을 때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는 선정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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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반은 당시까지 서구 모던 포크의 번안 수준에 머물렀던 한국의 이른바 통기타 가요가 한국 젊은이들의 정신과 감성을 표현하는 음악 양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음반이고, 스스로 작사 작곡하고 노래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시대의 도래를 알린 음반이며, 대중가요가 그저 그런 사랑과 이별, 눈물뿐 아니라 깊은 철학적 사색과 시대적 고민을 담는 예술적 산물일 수 있음을 보여준 음반이기도 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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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평론가들이 대체로 인정하듯이 국내 대중음악계에 형식적인 면(연주, 편곡)에서 혁명을 가져온 건 신중현과 그가 이끌던 ‘신중현과 엽전들’이었다. 이들은 한국에 록과 흑인음악을 도입하고 또 재해석해 한국 대중음악의 풍토를 흔들었다. 그러나 노랫말, 감성, 메시지, 가락과 장단 등 노래의 내용적인 면에서 혁명을 가져온 건 김민기였다. 그런 내용을 앨범 하나에 집약한 것이 그의 1집 <김민기>였다. 단순히 사랑과 이별 같은 흔한 주제가 아닌 철학적 사색과 시대적 고민을 담은 시적인 노랫말이나 메시지도 대중음악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김민기의 노래들은 확인했고 또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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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음악평론가와 포크를 사랑하는 이들은 환호했다. 해방이 되고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가요는 여전히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남의 다리나 긁는’ 번안 포크에 진력이 나 있었다. 나와 우리의 지금 이야기를 노래하고 또 듣고 싶었다. 한대수가 잠깐 맛만 보이고 사라진, 그런 노래들이 가능성이 아니라 굳건한 실체로 눈앞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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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호한 것은 청년 학생들이었다. 암울한 시대 벗이 되고, 힘이 되어줄 우리의 노래가 드디어 내 곁으로 왔다. 골리앗과 맞선 다윗의 심정으로 그 시대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는 든든한 무기였다. 그동안 이들이 시위에 나설 때 부른 노래들이란 구전가요인 ‘해방가’, 찬송가 풍의 번안곡 ‘우리 승리하리라’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들에게는 서로를 격려하고 앞서 나아가도록 고무할 노래가 절실했다. 김민기의 노래는 시위에선 총이자 총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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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들 가운데 ‘아하 누가 그렇게’는,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분신한 노동자 전태일의 꿈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돼 불렸다. ‘그날’은 ‘꽃이 한 송이도 없는, 아니 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 꽃밭(현실)’을 고발하고, ‘꽃 피우는 아이’는 ‘꽃은 시들어 땅에 떨어져, 아이도 앓아누운’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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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혼혈아의 절망을 그린 ‘종이연’은 당시의 민족적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김민기가 앞으로 가게 될 길, 그의 노래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예고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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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아’는 한국전쟁 이후 외세에 의해 난자된 우리의 몸과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들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 속에서 태어났지만, 이웃들이 감싸기는커녕 치부로 여겨 숨기고 따돌림을 당했다. 어쩌면 ‘나 대신 역사적 운명을 진 이들이었지만’ 정부는 물론 이웃들조차 그들을 ‘문둥이’ 보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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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아저씨 따라갔다는 엄마/ 철길 저편엔 무슨 소리일까/ 하늘나라 올라갈 나팔 소리인가?” 등이 서늘해지는 대목이다. 노래 속의 아이는 하늘로 퍼지는 나팔 소리처럼, 이 참혹한 나라와 시대에서 떠나고 싶다. 그것만이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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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연’의 원래 제목은 ‘혼혈아’였다. 당시 검열 기구였던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예윤)이 이 제목을 거부해, 노랫말에 나오는 여러 낱말 가운데 하나인 ‘종이연’을 제목으로 삼았다. 예윤은 1975년 등장한, 한국 문화예술의 저승사자, 공연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맡았던 이른바 ‘민간 자율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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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대에 버려진 아이는 혼혈인만이 아니었다. 당시 ‘공돌이’ ‘공순이’라고 멸시하던, 주변부로 내몰린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도 그 부류에 속했다. 김민기는 그곳에서 ‘시대의 전형’을 찾았고,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음악적 리얼리즘’을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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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그런 작업을 의식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 그는 타고나기를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 그곳에 동화되고, 하나 됐다. 이런 품성이 적극적으로 발현되는 계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1971년 말 선배 화가 오윤의 손에 이끌려 참여한 ‘폰트라’(poem on the trash, ‘쓰레기 더미 위의 시’를 줄여 만든 명칭)라는 이름의 모임이었을 것이다. 이 모임을 이끌던 미학자 김윤수, 시인 김지하, 화가 오윤 등의 영향 속에서, 그는 의식적으로 시대의 전형과 민족적 형식을 찾아 나섰다.

앨범 <김민기>의 노래들은 노랫말, 메시지, 선율, 감성, 음악적 구조에서 혁명적이었을 뿐 아니라, 음악사적으로도 한국 대중음악계의 이정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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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대중가요는 일제부터 내려온 노래들이나, 이른바 ‘선진국’ 노래들이 대종을 이뤘다. 한편엔 트로트, 다른 한편엔 모던 팝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었다. 대중은 지금 여기의 삶과 동떨어진 이들 노래를 통해 현실의 고단함을 잊게 하거나, 욕망을 내뱉었다. 특히 ‘사랑 타령’은 당시 가요의 절대 문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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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김민기> 수록곡은 이런 노래들과 비교하면, 중고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노래 같았다(실제로 먼 훗날 ‘아침이슬’과 ‘작은 연못’은 중고교 교과서에 실렸다).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물론 애상의 맥락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당시 유행가로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을 법한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 시대에 대한 고민, 이웃의 고통 따위로 채워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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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간의 노래’을 꿈꾸던 가수 권진원에게 이 앨범은 하나의 전율이었다. “(사랑이란 말이 이 음반에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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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앨범 발매 뒤 김민기가 가장 자주 듣던 질문 가운데 하나도 ‘어떻게 당신의 노랫말엔 사랑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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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구속되고 군대에 강제로 징집되고 있는데, ‘조개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어떻게 그런 노래를 할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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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껍질 운운’하는 노래는 윤형주의 ‘라라라’를 두고 한 말이었다. 이 노래는 1969년 여름 대천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만난 여성들을, 속된 표현으로 ‘꼬실’ 속셈으로 윤형주가 지었다는 게 가요계의 속설이었다. ‘라라라’는 1970년대 청춘들이 생각 없이 가장 많이 부르던 노래, 당시를 대표하던 한국의 유행가였다. 윤형주가 제목도 붙이지 않아 처음엔 노래의 도입부를 그대로 인용해 제목으로 삼았다. 1972년 윤형주의 첫 앨범 ‘그님’이 나올 때쯤에야 ‘라라라’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런 풍토에서 나름대로 파격적인 가창과 메시지를 선보인 송창식, 조영남, 이장희의 노래도 크게 보아 ‘사랑의 문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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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와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이들이었다. 송창식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형’이었고, 조영남은 민기가 인정하는 술친구이자 선배였다. 이장희와는 이른바 ‘지음(知音)’의 관계였다. 이들은 ‘청개구리’ 행사에도 참여했고, 양희은 등 후배들이 오비스캐빈이나 금수강산 무대에서 용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김민기가 하는 일이라면 발 벗고 도와주던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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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김민기>의 기획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물주’이기도 했던 최경식은 이 앨범 재킷에 이런 발매사를 올렸다. 젊은 시절이나 말년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김민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귀한 글이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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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방송국에서 민기에게 내가 ‘김민기 논(論)’을 쓰겠다고 했더니 김민기가 ‘김민기 놈?’ 하고 되물어 거기 있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던 일이 생각난다. 민기는 그렇게 나이가 어울리지 않게 쓸쓸한 친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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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노래 속엔 대체로 콧대 높고 줏대 있는 ‘젊은 한국’이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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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남아, 돌아가며 오래 기다려야 하는 스튜디오 밖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기타로 조용히 클래식 소품을 연습해 보던 그의 모습이나, 어느 날 오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빡 비를 맞아 뼛속까지 젖었을 그가 맨발로 내 사무실에 걸어 들어오던 일(그는 금붕어처럼 뻐끔하니 입을 벌린 구두를 버리고 왔다고 했다)이며, 뭇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국산품 노래를 고집하던 일 등등. 그러한 그의 일상생활은 그의 음악 속에 미화되거나 위장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소박하고 순수하게 구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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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첫 디스크를 위해 특별히 음악적인 헌신을 보여준 정성조 쿼텟과 김광희 양에게 고마움을 금치 못한다. 한마디로 민기는 ‘복도 많은 놈’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다. 앞으로가 그의 가능성과 창조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본격적인 ‘김민기 논’은 그때 그날로 미루기로 하겠고, 끝으로 이 디스크가 민기의 참가치나 숨은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되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많은 분에게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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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이 본격적으로 ‘김민기 논’을 쓸 기회는 오지 않았다. 이듬해부터 김민기는 불온한 ‘놈’으로 정권에 찍혔고, 앨범 <김민기>는 발매는 물론 시판, 방송도 금지됐다. 이후 박정희, 전두환 정권 아래서 김민기는 저의 이름으로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다. 최경식은 유신체제가 마지막 발악을 하던 1979년 미국으로 아예 떠나버렸으니 더 논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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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 금지의 직접적인 이유는 문리대 신입생 환영회에 초청받아, 신입생들에게 그의 노래 ‘꽃 피우는 아이’와 번안곡 ‘우리 승리하리라’, 그리고 구전가요 ‘해방가’를 가르친 것이었다. ‘해방가’는 학생 데모 때 불리던 몇 안 되는 구전가요였고, ‘우리 승리하리라’는 본래 찬송가로 불렸지만, 미국의 피트 시거가 포크 송으로 편곡하면서 반전 민중가요로 불렸다. 정권의 코털을 뽑은 노래는 김민기의 ‘꽃 피우는 아이’였다. 노랫말 가운데 ‘무궁화꽃이 피지 못하는’ 대목에 자극을 받은 정보기관이 발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음반사를 압박해 시중에 깔린 음반을 모두 회수해 파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민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 노래는 무궁화꽃 한 송이 피우지 못하는 불모의 시대를 비판한 반정부 가요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했다. 레코드사가 초판을 500부만 찍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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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3년 뒤인 1975년 유신정권은 대중예술에 대한 더 엄격한 통제를 위해 ‘공연 활동 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민기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와 있던 모든 노래가 ‘공식적인’ 금지곡으로 낙인찍힌 것은 이때였다. 이전까지의 발매 금지, 방송 금지 따위의 조처는 권력과 그 부역자들의 자의적인 처분이었다. ‘가요계 정화’ 이후 당국은 변칙적으로 발매되고 유통되는 음반까지도 색출해 파쇄했다. 앨범 <김민기>에 대한 2차 확인 사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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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은 앨범 제작 당시 CBS의 음악 담당 부서 책임자였다. 앨범 재킷의 크레딧 칸에 기획 제작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없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의 이름을 올렸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훗날 김민기는 오랫동안 팔자에도 없는 ‘저작권 소송’을 벌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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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김민기>가 불과 5개월 만에 판매 금지되자, 이 앨범은 오랫동안 지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됐다. 1987년 김민기의 노래가 해금되자, 그 지인은 자신이 앨범의 제작자라며 다른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팔았고, 이 레코드사는 김민기의 뜻과 무관하게 CD로 복각해 앨범 <김민기>를 출시했다.

김민기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참지 않았다. 돈 때문이 아니라, 창작자를 능멸하고 죽이는 짓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 그는 ‘가짜 제작자’와 레코드사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고, 장구하고도 지긋지긋한 재판 끝에 이 해적판 CD의 발매와 판매를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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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앨범 출시와 함께 김민기는 장안의 명사가 되었다. ‘청개구리 홀’을 드나드는 가수 지망생이나 일반 청소년 음악 애호가 사이에서 그는 경이로운 존재가 되었다. 오비스캐빈이나 금수강산 등 상업적인 무대에 서는 가수들 사이에서도 김민기는 이제 그 뒤를 따라야 할 존재가 되었다. 당시 포크에선 최고라고 자부하던 송창식이 괜히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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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가 먼저 노래를 시작했다면 나는 아예 데뷔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아카이브K 인터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