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지은기자

• 수정 2026-08-27 10:09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 연찬회에 초청한 것을 두고 “참으로 기이한 과거 퇴행이자 촛불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모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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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과 미래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식 초청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건을 구한다고 하는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직 파면 결정과 징역 22년 확정판결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인물을 나침반으로 삼아 어떻게 미래로 가겠다는 말이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연찬회 슬로건이 ‘오늘을 딛고 내일을 연다’인데, 헌정 질서 훼손으로 사법적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불러내어 열 수 있는 내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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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 보수 결집에만 매달리는 정당”이라며 “위험한 역주행을 멈추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주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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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 대비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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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이지은 기자

쿨하게 분노하기. 수다 속 삶의 지혜. 함께 나누어요~

• 한병도 “‘전원일치 파면·징역 22년’ 박근혜가 국힘 미래 나침반? 기이한 퇴행”

• 민주 원내수석 “조작기소특검법, 국민 공감대 부족…바로 처리 안 돼”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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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8.27 07:25

• 수정 2026.08.27 09:42

• 댓글 3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도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십자사의 가치관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인준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도 김 대표의 건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두 달여 논란을 빚어온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임이 무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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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 지부장은 26일 오후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임을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밝혔다. 강 지부장은 먼저 "(인 전 의원은) 중립적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적십자사 핵심 가치가 중립이다. 전직 회장도 인종차별 발언을 해서 사퇴했는데, (인 전 의원은) 그보다 더 심한, 특히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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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적십자사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혈액, 재난, 병원 부분 같은 경우 현장에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이분(인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을 보면 의료 영리화를 도입해야 된다거나 민간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적십자의 핵심 사업과 가치관이 전혀 맞지가 않다"고 했다. 인 전 의원이 회장이 될 경우 적십자사 공공의료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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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 지부장은 인 전 의원이 회장으로 취임한다면 헌혈과 후원 등에 대한 국민 참여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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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부장은 "저희가 두 달 동안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국민들과 소통을 해왔는데, 국민들 다수가 (인 전 의원을) 반대했다"며 "직접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분들도 현장에 와서 앞으로 헌혈 안 할 거라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후원 회원들도 인 전 의원 선출 이후에 300명 넘게 탈퇴를 했다"면서 "국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제 만약에 인 전 의원이 취임을 하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취임 문턱서 김민석 제동…청와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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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적십자사는 지난 6월 22일 중앙위원회 의결로 인 전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인 전 의원이 2024년 12월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하고, 윤 전 대통령과 게엄 옹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등 '친윤 인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적십자사 회장에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곧바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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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회장 선출 직후 성명을 내고 "인 전 의원을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분노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인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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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 의원은 선출 이틀 후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 반대 행동에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인준 취소 요구는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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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말부터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인준 반대 시위를 이어왔다. 인 전 의원 인준 반대 서명엔 약 2만 4000명이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4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액은 상품이 아니고, 적십자병원은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인물이 혈액사업과 적십자병원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다면 적십자사의 공공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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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취업 심사를 통해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에 대해 '취업 가능'으로 판단했다. 취업심사 통과로 이 대통령의 인준만 받으면 적십자사 회장에 취임할 수 있게 되면서 두 달여 이어진 회장 인준 문제에 다시 불이 붙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임을 위한 인준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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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만찬이 끝나고 김 대표가 별도의 자리에서 인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인 회장 임명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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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은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후반대로 떨어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 분열이 지지율 하락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만큼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인선을 정리함으로써 내부 통합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 수석대변인이 김 대표의 건의에 대해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한 것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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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표의 건의가 청와대에 전달돼 이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업심사까지 통과하며 대통령 인준만 남겨뒀던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임에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청와대도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 전 의원의 인준 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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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수정 2026.08.26 09:25

• 박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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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6·3 지방선거 참패 후 당 자강 및 쇄신 방향을 두고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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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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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2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뒤이어 당을 이끌어 갈 분들께는 더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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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6·3 지선을 거치면서 위기를 겪었다. 기초의원 1석을 얻는 데 그쳤고,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극 논란도 당을 흔들었다. 이 대표는 이후 당 자강안으로 2028년 총선에서 경기 남부 지역 집중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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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 대표는 경기 남부 지역에 출마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주영 의원은 서울 송파 지역, 천하람 의원은 전남 순천, 이기인 사무총장은 경기 성남 분당에 나가겠다고 했다”며 “이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입장이 맞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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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부는 이 대표와 함께 사퇴했다.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당분간 맡는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 사퇴 후 공지를 통해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하성환 시민기자

ethics60@naver.com

한국교육의 위기와 민주시민교육(인간과 자연사, 2025)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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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8.26 07:25

• 수정 2026.08.26 07:29

• 댓글 0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3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국가폭력의 역사였다”고 고백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인권침해로 국민이 깊이 상처를 입은 굴곡의 역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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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프락치 사건, 동일방직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납북어부 간첩 조작 사건, 강제징집 녹화사업, 사북탄광 항쟁, 전교조 해직 등 “무리한 공권력으로 삶이 짓밟힌 국민이 많았다”고 술회했다. 나아가 “고통과 상처가 그 시대에 머물지 않고 계속 대물림됐고 국가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통절하게 돌아봤다.

과거 김대중 국민의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 4·3항쟁과 5·18 광주항쟁 등 개별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현대사 속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을 행정부 수반으로서 총체적으로 사과한 것은 처음 마주하는 장면이다. 이날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함께 “형제복지원, 덕성원, 해외 강제 입양 등 과거사 인권침해 문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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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인상에 남는 내용은 “국가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폭력으로 인한 배상 책임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전후 독일의 역사 청산이 떠올랐다. 적어도 독일처럼 나치 전범들과 협력자들을 영구히 단죄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그래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대목이 그렇다.

사실 대한민국은 과거사 청산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만큼도 못하다. 독일처럼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90세가 넘어도 법정에 세워 응징하는 장면까진 바라지 않는다. 이른바 ‘더러운 전쟁’(1976~1983) 기간 3만 명에 이르는 반정부 지식인, 학생, 노동자들을 학살한 비델라 군부 독재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아르헨티나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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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못해 가해자가 은폐된 국가폭력의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하면 용서하는 남아공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은 가해자에 대한 응징이든 국가폭력으로 은폐된 역사의 진실이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든 그 어느 하나 온전히 이뤄진 게 없다. 그렇게 80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나마 1998년 처음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0년 1월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이 직접 머리 숙여 공개사과했다.

3기 민주정부 문재인 대통령 또한 2018년 제주 4·3 추념일 70주년을 맞아 공식사과했다. 따라서 국가폭력 관련 국가 배·보상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정부에 다음 네 가지 사안을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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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폭력 범죄로 발생한 피해회복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 피해를 온전히 배·보상해야 한다. 지금처럼 피해자 개개인이 진화위 결정에 따라 일일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그것은 소극적 의미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국가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나서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 행정 표명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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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된 지 80년이 지났으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보훈 행정조차 매우 소극적이다.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이 분산된 여러 관계기관을 찾아가 독립운동을 입증할 서류를 일일이 검색하고 찾아낸 서류를 전부 첨부해 국가보훈부에 제출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극히 소극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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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희생자 피해 회복을 위해선 독립유공자 보훈 심사처럼 진행하면 절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듯 국가가 나서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직접 찾아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민주 정부다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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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가는 국가폭력 범죄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인 진화위의 결정을 존중해 원고의 피해회복 노력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민사소송에서 피해회복을 방해하는 것은 2차 가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폭력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하거나 승소해도 몇 년씩 지연된 경우가 많다.

솔직히 삼척간첩단 조작사건처럼 국가폭력 범죄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가족이 해체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피해회복 민사재판에서 소송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점을 생각하면 현재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에서 국가는 결코 소송으로 맞설 일이 아니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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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세 번째로 법원의 화해 조정안을 국가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너무도 오래 걸린다. 민주 정부의 역사가 짧은 탓도 있지만 대부분 소송 기간이 길다. 모두 사형당한 인혁당 사건처럼 국가폭력 피해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다. 삼척간첩단 사건과 재일동포유학생 간첩단 사건, 그리고 삼청교육대 또한 마찬가지다.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고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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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전교조 해직 당시 1527명 중 100명 정도가 고인이 되었다. 부부 해직교사 모두 작고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다. 국가가 나서서 법원의 화해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자 피해자를 존중하고 가족을 배려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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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것과 함께 국가기관이 직접 국가 배·보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 결정에 따라 대통령 직속 가칭 <피해회복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피해자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피해회복위원회>는 해당 관련 부처와 협업해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액 산정을 결정함으로써 국가 배상과 보상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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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나 유족이 일일이 관련 기록물을 검색하고 수집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국가와 쟁송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국가기관인 진화위의 결정으로 인권침해를 인정받은 만큼 관련 국가기관은 직접 국가기록물 자료를 첨부해 빠르게 피해가 치유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러할 때 국가폭력 범죄와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사죄가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손바닥이 솥뚜껑처럼 크고 90kg의 거구인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88세 천수를 누렸다. 그러나 그에게 고문당해 만신창이가 된 김근태는 평생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다 64세로 작고했다. 잠 안 재우기 고문을 비롯해 물고문, 전기고문, 날개꺾기 고문을 당할 때 김근태 장관은 모세혈관이 가위로 잘리며 끊어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군은 남영동 대공분실(현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22세로 죽임을 당했다. 신체 건강한 청년이 갑자기 연행된 지 10시간 만에 발생한 참변이다. 그런데 남영동 대공분실을 총괄한 대공수사처장 박처원은 80세를 살았다. 그는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인물이다. 실제로 박처원은 젊은 시절 반민특위 해체의 계기가 된 국회프락치 사건 수사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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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은 정당하게 발동되고 행사돼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인권을 짓밟는 국가폭력으로 변질했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발언처럼 대한민국 현대사는 국가폭력의 역사였다.

민주화를 부르짖은 시민을 불법 체포하고 고문을 가했으며 심지어 의문의 죽음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수많은 이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이 해체되기까지 했다.

가해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하판락, 노덕술, 이근안, 박처원을 비롯해 단 한 명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고문은 예술’이라는 조롱섞인 표현으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를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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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길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국가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단죄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임은 자명하다. 문제는 독립유공 서훈에서 보이는 국가보훈부의 소극행정을 뛰어넘어야 한다. 국가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단죄까진 기대하지 않는다. 오찬 위로 모임에서 대통령의 표현대로 국가폭력 피해회복에서 정부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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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표현대로 공동체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까진 바라지 않는다. 다만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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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환 시민기자 ethics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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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함께 판 우물에 침뱉나"…박지원도 "내란세력 돕겠다면 커밍아웃하라"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8.26. 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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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오만한 권력자", "왕정" 등 가시돋힌 비난을 쏟아내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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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외곽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5일 논평을 내고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윤석열에 빗대며 또다시 모욕적 언사를 쏟아냈다"며 "근거도 책임도 없는 악의적 비난과 저주를 쏟아내는 것은 비평이 아니라 소음"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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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권에 빗대 매도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재명 정부는 악담과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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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평론가의 자리에서 권력을 향해 훈계와 악담을 반복하는 모습은 오만하기까지 하다"며 "매번 자극적인 말과 독설로 존재감을 키우는 습관성 악담은 더 이상 정치평론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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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유시민 작가가 오늘 2시간을 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날선 비수들을 폭포수 같이 쏟아냈다"며 "가장 뜨악했던 지점은 이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빗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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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허무맹랑한 억측과 저주"라며 "이 대통령이 공권력을 동원해 정치적 탄압을 일삼았나, 배우자가 국정농단을 일으켰나. 해외 순방에서 외교 참사를 일으키기라도 했나? 계엄 획책이라도 했나? 매우 모욕적인 비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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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재명 정부 탄생에 유시민 작가의 공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그 공의 크기를 스스로 과도하게 평가한 나머지, 뜻대로 되지 않는 현 상황에 앙심을 품은 것은 아니냐"고 꼬집고는 "함께 판 우물에 침은 뱉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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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은 "건전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반명의 길로 들어섰다"며 "궤변", "반명 선언"이라고 했고,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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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원로 박지원 의원마저 "유시민 작가의 비뚤어진 비평은 이 대통령에 대한 악평을 통해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전술이 아닌가 본다"며 "(대통령이) 당 대표를 픽(pick)했다고 악평했지만, 선거가 얼마나 치열했나. 특히 표 차이나 최고위원 분포를 보더라도 이는 생트집이고 국민과 민주당원을 무시하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유 작가는 DJ(정부를) 선거 때부터 이후 집권 5년간 갖은 요설로 흔들었지만 DJ는 유 작가의 비난과 달리 정반대로 성공한 대통령이셨다"며 "이 대통령을 흔들어 촛불혁명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시고 그길로 가시라"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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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이사장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며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내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비극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 했다"고 했다. 또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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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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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6.08.26 07:19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따른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실종신고가 들어온 장미란씨와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자마자 ‘경찰개혁’을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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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서 시작한 검수완박, 인권·약자보호 방안은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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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조선일보는 26일자 사설 <이제 와서 경찰 개혁? 병 만들어 주고 뒤늦게 약 처방하나>에서 “여당이 검찰 수사권은 물론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지 채 한달도 안 됐다”며 “국민 다수가 불안해하는데도 경찰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으로 만들더니 대통령이 경찰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새 시스템에서 인권과 약자 보호라는 사법 가치가 과연 작동할 것인지 걱정했는데 바로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강간 살인이 단순 살인으로 축소될 뻔한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 얼마 전 제주 경찰이 저지른 실종 사건 조작·은폐는 각각 검사의 보완 수사와 실종자 가족의 노력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암장 시도가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이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장미란씨 사건 등으로 불신이 한층 커지고 있는 경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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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 배경에 여당의 준비되지 않은 ‘검찰개혁’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6년 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왔다. 2021년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겨받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제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검찰 보완 수사권 박탈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설명한 뒤 “72년 작동한 사법 체계를 바꾸는 것의 출발점이 국민에게 도움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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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판은 보수 언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 <불신 임계점 넘은 경찰, 발본 개혁 없이 수사권 독점 안 된다>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에서 부실 수사, 기강 해이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행방이 묘연했던 장미란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2일 시행된다.

경향신문은 “경찰의 내부통제 미비는 실종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0일 필라테스 강사 출신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사건을 무마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서울 강남서 수사팀장이 구속기소됐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가 11개월 넘게 표류 중인 걸 보면 수사권을 틀어쥐게 될 경찰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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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눈치 보는 경찰? 김병기 수사 1년간 무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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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1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개월 내 신속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과 취업 청탁,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을 수사 중인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4월10일 7차 조사를 끝으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신병처리나 송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4개월을 보냈다.

그러자 한국일보는 사설 <김병기 사건 1년 끈 경찰…권력 눈치 보나>에서 “엄정한 수사에 따른 지연보다 정치 권력 눈치를 보느라 범여권인 김 의원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라며 “야당 의원 사건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지연시켰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장윤기 사건, 장미란씨 사건 등으로 경찰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권력 수사마저 좌고우면할 경우 법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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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사설 <‘김병기 의혹 수사’ 늦어도 너무 늦었다>에서 “2021년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됐고,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권한은 무소불위에 가깝게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혹 수사가 무한정 늦어진다면 경찰이 뭔가 다른 기준으로 수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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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없는 경찰, 화살은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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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 부담은 대통령과 정권을 향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보면 제주 실종사건으로 경찰의 중대한 실책이 드러났는데 이를 책임질 수 있는 경찰청장조차 없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허술한 시스템 하에서 청장조차 없는 경찰의 긴장감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일보는 이날 1면 <20개월째 청장 공백 예고된 警 기강 해이>에서 “경찰 안팎에서는 최근 잇따른 부실 사건 처리와 비위 논란을 지휘체계 약화와 연관 짓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한 간부급 경찰이 “조직 수장인 경찰청장이 공석인데 수뇌부의 장악력이나 근무 분위기가 이전과 같겠느냐”고 한 발언을 전했다. 이어 “수장 공백 속에 조직 운영도 매끄럽지 않았다”며 총경급 인사가 반년 정도 늦어졌고 일부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장 자리도 직무대리로 운영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문가들은 경찰청장 장기 공백에 따른 리더십 약화와 지역 경찰의 폐쇄적인 조직문화까지 겹치면서 내부 통제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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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경찰을 구조 개혁해야 한다는 지금 정부가 출범 14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청장 자리를 비워 놓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경찰 수사권 독점 한 달 앞인데…쏟아지는 부실 대응>에서 “더구나 이를 이끌 경찰 수뇌부조차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이 2024년 12월 직무정지된 이후 1년 8개월째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3만명이 넘는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수사 역량을 끌어올려야 할 때 정식 수장조차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간 방치된 지휘부 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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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한 민주당, 내부 입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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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민주당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경향신문 3면 기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인 민주당 ‘사건 암장’ 경찰 불신 커질라 ‘전전긍긍’>에서 “특히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측에서 내세웠던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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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A의원이 “정당 지지도가 5% 이상 출렁거릴 너무 큰 악재”라며 “보완수사권과 별개 사건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고, 민주당 B의원은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허위보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으며 민주당 C의원은 “이런 일은 앞으로도 생길수 있다”며 “다만 모든 게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로 다 귀결될 테니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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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내부 입단속에 나섰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틀에 걸쳐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해 “검경 관계 문제로 돌리거나 어느 한쪽을 옹호하는 느낌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글에 민감하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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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우 | 기사입력 2026/08/25 [14:45]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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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6.08.25 08:00

• 수정 2026.08.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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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의 과반이 미국에 비호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퓨리서치 센터는 4일 공개한 올해 봄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55%가 미국에 '비호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의 39%에서 16%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또한 작년에 9%에 그쳤던 '매우 비호감' 비율은 올해엔 18%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인 55% "미국은 비호감"…20여 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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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에 '호감'을 표명한 한국인은 작년에는 61%였지만, 올해는 45%로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년 차였던 2018년의 80%에 비하면 35%포인트 폭락했다. 퓨리서치는 이번 조사가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한미 연합군사연습 축소 지시가 있기 전에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해 지금은 대미 호감도가 더 떨어졌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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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서치는 "미국을 신뢰할만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한국인의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한국 성인의 57%가 여전히 미국을 신뢰할만한 파트너로 봤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의 83%에서 2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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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제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 같은 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보는 한국인의 비율도 줄었다. '상당히' 또는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답한 한국인은 21%에 그쳤다. 동일한 문항을 갖고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2023년엔 38%였다.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상당히' 또는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도 2023년 74%에서 올해 47%로 추락했다.

트럼프 관세 반대 85%, 이란 대응 반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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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인 관세 정책엔 한국인의 대다수인 85%가 비판적이었다. 이 중 63%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답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찬성 비율은 14%에 그쳤다. 퓨리서치는 "올해 초 트럼프는 한국 국회가 제안된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고, 그 후 국회는 해당 협정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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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란 대응 방식엔 한국인의 약 4분의 3이 비판적이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퓨리서치는 "트럼프는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를 요구하면서 미국이 이란과 군사적 충돌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원을 꺼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선제공격을 시작으로 6개월의 대규모 군사 작전을 벌이고도 이란에 고전을 면치 못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일단 군사 작전을 뒤로 물리고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가 밝힌 대표적인 제재 품목에는 디지털 자산(가상화폐), 기술, 금, 항공, 해운 관련이다.

주한미군 병력, 3월 기준 약 2만3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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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대미 호감도가 낮아졌지만, 한국인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미국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그 비율은 84%로 작년(89%)보다 소폭 줄었다. 2025년 조사에서 24개국 중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꼽은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뿐이었다. 또한 한국인은 계속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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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병력 규모와 관련해, 퓨리서치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인적자원데이터센터(DMDC)를 인용해 2026년 3월 기준 약 2만3400명의 미군 현역 병력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10년 이상 수천 명 안팎의 변동을 보이며 약 2만5000명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왔다. 2014년 3월 당시엔 주한미군 현역 병력은 3만 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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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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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숙소 5분 거리, 104일만에 시신 찾은 경찰…비판 쏟아낸 신문들

경향·한국, 데이터센터·반도체강국 이면 조명 …전장연 시위 중단에 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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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6.08.25 07:39

• 수정 2026.08.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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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시신이 지난 24일 발견됐다.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지 101일 만이다. 25일 아침신문은 1면을 비롯한 주요 지면에서 구조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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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본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이 반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종합특검이 장기간 수사에도 주요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무리한 기소 사례를 남기는 등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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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은 1면에 전세계에서 주목 받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이면을 짚는 기획기사를 내놨다. 한국일보 ‘반도체강국의 명암’ 기획에서 대만 사례를 조명했고 경향신문은 미국 사례로 AI 데이터센터가 불러온 ‘역풍’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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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과 공공 일자리 복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동안 73차례 시위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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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허위종결한 제주 실종 사건 1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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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장미란씨 시신은 장씨가 투숙하던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서 발견됐다.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9곳은 이날 1면에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 : 숙소 5분 거리 있었는데 104일 만에 시신 찾은 경찰

국민일보 : 104일 만에 장미란씨 시신 찾아…서울경찰, 실종 9만건 전수점검

동아일보 : ‘허위 종결’ 실종여성도 104일만에 주검으로

서울신문 : 걸어서 5분 거리…104일 ‘방치된 죽음’

세계일보 : 장미란씨 주검으로 …李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조선일보 : 경찰이 뭉갠 실종자, 숙소 코앞에 있었다

중앙일보 : 비극으로 끝난 ‘장미란 실종’

한겨레 : 장미란씨 추정 주검 발견…경찰 ‘허위종결’ 101일만에

한국일보 : 숙소 5분 거리였는데…‘허위 종결’ 탓 석달간 못 찾았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제주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타살이 아니란 점에 무게를 두면서 범죄 피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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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끊겼다. 남자친구가 사흘 뒤인 15일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이를 접수한 A경장은 약 2시간30분 뒤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허위 종결로 한림항 일대 수색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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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장씨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재신고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국민일보는 “지난 19일 가족은 장씨 사진이 담긴 전단을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배포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경찰은 지난 20일 집중수색을 시작했다”고 했다.

A경장은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과 관련해서도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말한 뒤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이 남성도 지난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지법은 긴급체포된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열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한국일보는 “구속 여부는 이르면 25일 결정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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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앞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과 장 씨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부 경장이 신고를 ‘셀프 종결’한 뒤 가족이나 연인의 재신고에도 곧바로 재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60대 남성의 가족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에도 제주서부서 실종팀을 다시 찾았지만, 실종팀은 부 경장의 설명만 듣고 재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장 씨 관련 보도가 나온 뒤인 21일에야 경찰은 가족의 재신고를 받아들여 수색에 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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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이 1년 5개월간 처리한 실종 사건은 298건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경찰은 이 중 '부 경장이 장씨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신고를 ‘셀프 종결’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를 약 10건으로 추렸다. 이 가운데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4건이었고, 이 중 1건은 지난 22일 사망한 채로 발견된 60대 남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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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 경찰청에 종결·미종결 실종 사건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며 오는 11월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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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경찰을 질타했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2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개인의 일탈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일탈인가”라며 “경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사건 암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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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반년 수사 마무리…사설들 ‘기대 못미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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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본 종합특검이 반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종합특검은 24일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고 58명을 기소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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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역대 최장 수사기간과 200명이 넘는 참여 인력 규모에 비하면 수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총평했다. “종합특검 출범의 핵심 명분으로 꼽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나 ‘노상원 수첩’ 실체를 규명하는 부분에서는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종합특검이) 내란 명령을 거부하거나 의혹을 폭로한 이들을 되레 범죄자로 모는가 하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장하다 기소 인원의 세 배 가까운 관련자의 혐의를 확인도 못하고 경찰에 넘겼다”고 했다. “150명의 기소 여부를 매조지 못하고 이첩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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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권 특검의 성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를 꼽았다. 윤석열씨의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김건희씨와 친분 있는 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한국일보는 “12·3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과 안보라인이 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려 했던 의혹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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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종합특검이 내란 특검 당시 수사에 협조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것도 논란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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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권창영 특검이 “내란 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발본색원’과 상설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했다면서 “막대한 인원과 6개월이란 시간을 투입하고도 이렇다 할 추가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특검이 수사 종료 시점에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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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 주요 수사 대상의 진상 규명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면서도 “(권창영 특검은) 내란죄는 워낙 많은 국가기관과 가담자가 연루돼 있어서 국가수사본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간 체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상설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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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종합특검이 공소유지 업무 담당 특별수사관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을 두고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들이 기록만 보고 수십명의 유죄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존 특검팀 가운데 핵심 인력은 잔류해 공소유지 업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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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한국, 데이터센터 역풍·대만 반도체 이면 1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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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1면에 각각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명암을 짚는 해외 사례를 조명했다. 한국일보는 ‘반도체강국의 명암’ 기획을, 경향신문은 ‘AI 데이터센터의 역풍’ 기획을 연재한다.

한국일보는 대만의 작동을 멈춘 마안산 원전이 있는 핑둥현 헝춘반도 난완 해변을 찾았다. “퇴역 원전은 최근 갑작스럽게 화제의 중심이 됐다. 강경한 탈(脫) 원전파인 대만의 민주진보당 정부가 지난해 이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였기 때문”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던 대만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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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에 따르면 반도체 전력 수요가 늘고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자 대만 입법원은 지난해 5월 원전 수명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8월 원전 재가동을 놓고 진행된 국민투표에선 가결 요건인 유권자의 25% 이상 찬성에 미치지 않아 부결됐지만, 투표자의 74%가 찬성표를 던져 여론 변화가 확인됐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이후 대만전력공사(TPC)가 올해 3월 마안산 원전의 운영 허가 갱신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대만 정부의 '탈(脫) 탈원전' 기조 전환은 명백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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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원전 가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하지만, 대만 내 반도체 산업의 상징성과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에 묻혀 선명하진 않다”고 했다. “대만은 연료봉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없어 발전소 안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를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외부에 적극 개진하진 못한다”는 주민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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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기피 대상 된 데이터센터…미 정당들, 선거 앞두고 태세 전환>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판도를 바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반발로 지지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까지 생기는 등 좌·우를 떠나 초당적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도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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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아마존이 펜실베이니아에 200억달러(약 27조원)를 들여 대형 데이터센터 두 곳을 짓기로 한 것을 두고 “우리는AI데이터센터 개발업자들에게 협박당하지도, 거대 기술 기업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에게 짓밟히지도 않을 것”이라며 기존 환영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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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에서 샤피로 주지사 경쟁자인 공화당의 스테이시 개리티 후보는 “샤피로는 (데이터센터의 편에 서서) 우리를 배신했다”는 광고를 내보내며 공격하지만, 지난해 “더 많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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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공약을 내건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주민 반발도 확산하자, 이제는 양당의 주류 정치인들까지 앞다퉈 규제와 개발 제한을 주장하는 등 분위기가 빠르게 뒤집히고 있다”며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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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 “오세훈이 답할 차례” “이동권은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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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은 24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1호 조례안으로 ‘이동편의 증진’을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서울시 저상버스 비율을 현행 79.4%에서 100%로 높이로 했다. 운행률 낮은 장애인콜택시(장콜)의 운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2호 조례안에선 2024년 폐지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되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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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사설 ‘멈추는 지하철 시위...장애인 이동권·노동권은 당연한 권리’에서 “전장연 시위를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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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교통약자 이동권이 부각된 것은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로 장애인이 사망한 이후”라고 지적했다. “그간 전장연 활동가들은 다치거나 경찰에 연행되고 소송을 당하면서 시위를 계속했고, 시민들은 지하철 연착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비장애인들은 잠깐의 지체도 힘들어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동을 위해 기다리는 것이 일상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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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예산·정책 권한을 가진 정부, 지자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전장연을 손가락질하기보다, 그들이 왜 그렇게 과격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 동료시민의 자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서울시와 정부는 예산·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 ‘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 오세훈 시장이 답할 차례다’에서 오세훈 시장의 전향적 태도를 주문했다. 한겨레는 “많은 시민이 73번의 지하철 탑승 시위만을 기억하고 있겠지만, 전장연은 일반적인 피켓시위 등을 포함해 총 1135번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였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무관용’ 기조로 일관하며 민형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했다”고 했다. 2024년부터는 직무 절반이 ‘캠페인 참여’라며 장애인 400명이 참여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없애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했지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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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번 대타협은 서울시의회 118석 중 3분의 2 이상인 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물꼬를 텄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정될 조례에 근거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앙 정부도 장콜 운영비 국비 지원을 늘리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법제화하며, 국회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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