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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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7.02 18:00

• 수정 2026.07.02 19:08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민주당-선거관리위원회 유착'을 주장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 기표 방지 대책을 요청한 것을 청탁인 것처럼 왜곡하고, 마치 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정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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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문화일보는 서 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당일 오전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에서 '이중 기표' 방지 안내를 요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발언을 인용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걸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과는 전혀 다른 신속한 처리였다"며, 서 위원장의 통화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연결지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며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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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민주당-선관위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법사위원장 자리와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얻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로 해석된다. 선관위 사태를 여당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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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통화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탁으로 엮고, 유권자와 관련된 일반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유착'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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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번 선거에선 같은 정당에서 기초의원 후보를 여러 명 내는 2인 이상 선거구가 다수 있었다. 이 경우 복수의 후보에게 모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되는 만큼 홍보나 안내가 필요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서 의원 측 설명이다. 무효표와 관련한 유권자 혼란 민원이 서 의원실에도 여러 건 전해졌다. 이에 서 의원은 개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 39분쯤 선관위원장에게 유권자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이중 기표 방지 안내를 요청했고, 허철훈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오전 11시 13분쯤 서 의원에게 '이미 홍보를 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다고 보긴 어려운 통화 내용이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중 기표가 있어서 무효표가 수천 표씩 나온다, 각 지역마다 무효표가 수천 표씩 나오니 이중 기표하지 않게 안내가 필요하다고 선관위에 요청했다"며 "선관위에서는 '이미 행안위에서 그런 논의를 했고 이중 기표하지 않게 보도자료도 냈다, 그리고 곳곳에 언론 홍보했다'라고 하는 답을 줬다. 그 시각은 6월 3일 오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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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가 이중 기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게 청탁이라고 한다"며 "이중 투표 방지 대책을 요청한 시각은 오전이고 선관위도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널리 홍보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들은 건데 '그 시각에 투표 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을) 1시간 3시간 6시간까지 기다리게 했다'라면서 마치 제가 그것(투표용지 부족)을 하게 한 원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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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은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선관위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저의 권리이자 임무"라며 "국민의힘도 (선관위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통화를 했으니 선관위에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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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며 "이런 아전인수식 국민의힘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고의로 법사위원장직을 흔들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 경고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회의 장으로 나와서 입법 활동에 힘써 주길 요청하며, 허위 거짓 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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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 적용 지역이 확대되며 유권자들에게 낯선 투표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선거제도가 바뀌었다면 선관위는 유권자가 자신의 한 표를 정확히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했어야 한다. 그것이 선관위의 존재 이유이자 본연의 책무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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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 의원은 지역 유권자로부터 제기된 불편과 혼란의 민원을 전달했다.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권리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무"라면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한 민원을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이번 선관위 선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분명하다며,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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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관위는) 투표 당일 유권자가 1인 1표를 정확히 행사하도록 중복·무효투표 방지 방법을 명확히 안내했어야 한다. 둘째, 중선거구제라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사전 홍보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 셋째, 7장의 투표용지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초의원, 광역의원, 정당투표를 구분하는 등 배부와 안내 방식도 더 세심하게 설계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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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그러면서 "선관위의 부실 행정을 바로잡자는 상식적인 의정활동을 빌미로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뜬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 선거관리 개선을 원한다면 선관위의 책임과 제도 보완을 따져야지, 여당 법사위원장 흔들기를 통해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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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요구를 왜곡할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의 허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답해야 한다"며 "선거제도는 바뀌어도 유권자의 권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출발은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권자의 한 표가 온전히 행사되도록 보장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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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수정 2026.07.03 06:03

• 이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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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2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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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때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을 합법이라 전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국정원 간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홍 전 차장은 해당 간부 본인이 자의적 판단으로 ‘계엄 합법 전제’ 지시를 하고선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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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A국장은 최근 종합특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홍 전 차장이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합법, 비합법을 논하지 말고 계엄이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국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홍 전 차장의 이 같은 지시를 받아 B실무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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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은 국정원 직제상 A국장은 1차장 산하 부서장이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방송 생중계된 뒤였기 때문에 A국장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서도 B실무관에게 ‘계엄 합법 전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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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A국장이 부적절한 지시의 책임을 피하려 허위 진술을 한다는 입장이다. 홍 전 차장은 4차례 종합특검 조사에서 “부서장 회의에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앞서 열린 정무직(지휘부) 회의에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법률상 계엄 시 국정원이 뭘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10여분간 부서장 회의를 열어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국정원 명령 체계상 차장들은 원장을 보좌하는 참모들이고, 실·국장이 실무를 총괄해 재량권이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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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이 홍 전 차장을 의심하는 핵심 증거는 B실무관의 다이어리 메모이다. 해당 메모엔 “원장님은 우리가 그간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훈련) 때 논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지금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심” “방첩사 컨택(연락) 유지” “경찰청 컨택 유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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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메모엔 홍 전 차장 측에 유리한 내용도 담겼다. B실무관은 홍 전 차장 지시 부분을 추려 ‘차장님 발언’으로 정리했는데, “정무직들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많지 않음” “각 부서에서 할 일 정리해보고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하심”이라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 측은 이런 메모들이 당시 회의에서 자신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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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조만간 ‘계엄 합법 전제’의 지시자가 홍 전 차장인지 A국장인지를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다음날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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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기자

사회부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사설, ‘메가특구’ 52시간 예외·핵발전소 증설 촉구

쿠팡 대변하며 한국정부 공격한 미 의회 보고서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6.07.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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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쓰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가 현장 조사를 했다. 지난 6월5일 잠실7동 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경기장으로 옮겨지고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이다. 국조특위가 철수하자 시위대는 다시 경기장 주변을 둘러싸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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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아일보는 <국정조사마저 막아선 시위대… 무법에는 단호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사태의 실체를 밝히라 요구했던 시위대가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조사를 방해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장이 ‘좌파 프락치’로 몰아세우는 무법지대가 됐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국조 위원인 의원들이) 밀집한 시위대에 막혀 다른 출입문으로 이동해 진입을 시도했다. 이곳에서도 시위대가 의원들을 막아서자 경찰관들이 한 명씩 끌어내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을 밀치며 폭행해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며 “그동안 공권력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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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시위대는 이번 부실 선거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시위대가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조사를 방해한다면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모욕하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 방해가 지속돼왔고, 서로를 ‘좌파 프락치’로 몰아세우며 폭행까지 벌어지고 있다. 연습용 수류탄, 가스 분사기 같은 위험 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참가자들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올림픽공원 시위 한달, 이제 그만 일상으로 복귀하길>이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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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있었다” 42% 여론조사…경향 “선관위 불신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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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응답이 42%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29세 응답자에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과반이었다. 경향신문은 해당 조사 결과를 1면 머리에 배치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 불신과 선거관리 곳곳에서 드러난 운영상 부실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조사 결과”라고 풀이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6월29일~7월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6·3 지방선거에서 의도적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운영하는 등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응답인 47%였다. 모름·무응답이 11%였다. 특히 18~29세와 30대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응답이 각각 53%, 48%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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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를 부정선거론 확산으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결과라고 했다”며 “정치권이 불신을 키운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언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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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사설서 ‘메가특구’ 규제완화·원전 증설 촉구

조선 “문재인, 재난영화 보고 탈원전 밀어붙여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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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는 전남광주 지역에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에 장시간 노동 규제 완화와 핵발전소 증설을 촉구하는 사설을 나란히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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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전력 공급 방안을 설명하면서 “(서남권에) 팹 4기가 아니라 용인급으로 더 지어야 한다면 (신규 원전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역사회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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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원전 증설’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호남 반도체 시동 건 정권, 원전·댐 적대 정책 결별할 각오 섰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김 장관 발언을 두고 “AI·반도체 시대에 원전과 수자원이 필수임을 인정한 신호탄”이라며 “정부·여당은 원전과 4대강을 악마화했던 과거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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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영화를 본 뒤 비전문가를 앞세워 탈원전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 흑역사가 바로 몇 년 전 일”이라며 “민주당 일부가 여전히 주장하는 ‘4대강 보 해체’는 그나마 확보한 수자원마저 스스로 내다 버려 반도체 공장과 농가를 동시에 재앙에 빠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호남 반도체 서두르면서 왜 원전 증설은 멈칫거리나>에서 김 장관의 입장이 오히려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압박했다. 김 장관이 방송에서 호남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이 6.3GW 정도라며 “현재의 전력원을 추가로 조금만 보충하면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반도체 업계의 판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선 기저 전원인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게 업계 요구의 핵심”이라고 했다. “주 52시간 근로 등 업계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사설 <‘메가 특구’ 주 52시간 예외 검토… 지역 국한할 이유 없다>에서 정부가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적용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이를 수도권 등 전국 반도체 사업장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 산업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 온 규제 유연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며 “전남광주 메가특구뿐 아니라 수도권 등 다른 반도체 사업장도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 “메가 특구 특별법엔 연구·개발까지 포함해 주 52시간 완화 조항이 꼭 담겨야 할 것”이라고 썼다.

반면, 같은 날 경향신문엔 “메가프로젝트가 한국의 기후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 꼬집는 논설이 실렸다.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지만 팩트체크를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 있다”며 “사실 지난 6월29일의 국민보고회에서 기후 목표와의 관련 여부가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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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몇년 사이에 신규 발전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추가로 필요한 전력이 원전 20기 분량이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반대를 무릅쓰고 신규 물량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100GW 확충 계획이 있지만 이것은 탈석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결국 단기간에 추가 가능한 가스 발전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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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먼저 추진하다가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형 그린 뉴딜을 추가했다. 거꾸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을 추진하다가 인공지능 대전환(AX)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쿠팡 대변해 한국정부 공격한 미 의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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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지시간으로 1일 미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보고서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측 실무진이 썼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증언 등을 토대로 쓰였다.

경향신문이 1면 <‘쿠팡 옹호’ 선 넘은 미국 “한국, 조직적 공격”>으로 이를 보도했다.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도 같은 소식을 지면에 올렸다.

보고서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35쪽 중 절반 넘는 분량을 쿠팡 문제에 할애하면서 쿠팡을 한국 정부의 ‘피해자’로 묘사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문제 삼았는데,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특히 공격적인 규제 집행을 해왔다”며 “새벽 압수수색이나 수일간의 조사, 형사처벌 위협 등을 통해 기업 협조를 강요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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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쿠팡이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한 점을 인정해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향신문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건이라며 피해 정도를 축소했는데 의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밖에 물류센터 등의 가혹한 환경으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실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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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가 유감 표명에 그치지 말고 “미 의회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온 쿠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게으른 보고서’”라며 “이런 보고서가 확정된다면 한국인들의 대미 감정이 악화돼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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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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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7.02 07:30

• 수정 2026.07.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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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2권을 펼쳤다. 최병규(崔秉奎, 1932~2009) 항목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은 이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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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는 이력이 화려한 판사도 아니었고 공안사건을 많이 다룬 편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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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판사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평범한 판사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납북됐다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을, 차례차례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 15년으로 보냈다. 정규용에 이어 이근안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희생자였던 안장영, 안희천, 김흥수 모두가 최병규의 1심 법정을 거쳐갔다. 책은 정확히 이렇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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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꼬치에서 곶감을 하나씩 빼먹듯,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납북어부들이 차례차례 간첩으로 만들어졌다."

1932년 서울 출생, 지방대 출신의 성실한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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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는 1932년 7월 5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청구대학교(현 영남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동기로는 정해창, 김종건(1935~2012), 김석수, 이한동, 이창우(1934~ ) 등이 있는데 이들 중 다수가 나란히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이름을 올렸다. 1962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전,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을 거치며 평범한 경력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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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속의 동류, '평범한 집행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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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의 "악의 평범성"이 다시 떠오른다. 화려한 야망도, 특별한 신념도 없이, 그저 위에서 내려온 사건을 처리하는 평범한 관료. 그 평범함이 가장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최병규의 14건 긴급조치 판결과 3건의 간첩조작 사건 판결이 증명한다. 책은 이를 명확히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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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이나 최병규가 제대로 된 법관이었다면 이근안이라는 한국현대사의 괴물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1977년, 곶감 빼먹기, 그리고 사형 선고의 이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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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의 반헌법 행위 정점은 1977년 서울지법 인천지원 부장판사 시절이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납북됐다가 함께 귀환한 안장영, 안희천, 그리고 같은 시기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김흥수까지, 세 사람의 1심을 모두 최병규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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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영은 1962년, 1964년, 1965년 세 차례나 납북됐다가 영세 귀환어부 관용방침에 따라 모두 훈방됐던 인물이다. 그러나 1976년 같은 배 동료였던 오형근이 간첩으로 조작되면서, 그 진술을 단서로 안장영도 다시 끌려갔다. 고춧가루를 물에 타 코·입·눈에 붓고, 무릎을 밟고, 펜치로 머리카락을 뽑는 고문이 자행됐다. 1977년 11월 18일, 최병규는 이 탄원서를 무시하고 안장영에게 사형을, 부인 최정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납북어부 조작간첩 사건에서 1심 사형선고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더구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혐의들까지 '상상적 경합범'으로 묶어 극형을 정당화했다. 2심에서는 박우동(1934~ ) 재판부가 면소사유를 직권으로 지적하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2014년 재심에서 안장영·최정순 부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안장영은 이미 1992년 세상을 떠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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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천은 안장영 내사과정에서 함께 적발됐다. 1977년 12월 30일, 최병규는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한 안희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죄가 확정된 것은 2013년 11월, 사건발생 36년 만이었다. 책은 이렇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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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기소해 안희천과 가족의 인생을 처참하게 파괴한 1심 검사 김성남과 판사 최병규는 안희천 가족에게 사죄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김흥수는 1959년과 1963년 두 차례 납북됐다가 귀환한 인천 덕적도 출신 어부였다. 1977년 8월 연행돼 2개월 불법구금 끝에 간첩으로 조작됐다. 김흥수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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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을 때 판사랑 검사를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면서 나보고 했다고 하고… 사형을 구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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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는 검사의 사형 구형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흥수는 광주교도소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으나, 함께 수감된 시국사건 학생의 "여기서 죽으면 진짜 간첩이 됩니다"라는 말에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2014년 10월, 2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14건의 긴급조치, 단 한 건의 집행유예, 나머지는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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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는 대전지법, 인천지원, 서울형사지법을 거치며 총 14건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긴급조치 때문에 말도 못하고 산다"고 쓴 충남대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유일한 예외였다. 나머지 13건은 모두 실형이었다. 유신헌법 철폐를 외친 대학생들에게 징역 1년에서 4년까지, 술자리에서 정권을 비판한 시민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판사의 책무를 저버리다, 승진도 못한 채 옷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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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최병규가 이 모든 충성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지 못한 채 법복을 벗었다는 사실이다. 1979년 3월, 의원면직으로 조용히 퇴직했다. 충성의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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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2026년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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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가장 자주 인용되는 맥락은, 거대한 비극이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 평범한 관료적 무관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경고다. 최병규는 화려한 야심도, 강한 신념도 없이, 그저 위에서 내려온 자료를 그대로 로봇처럼 받아 적었다. 그러나 그 무관심이 세 가족의 인생을 파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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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1960~ )의 비상계엄 선포를 영국에서 생중계로 보며 나는 최병규를 떠올렸다. 화려하지 않은 사람도, 특별한 신념이 없는 사람도, 시스템 안에서는 누구든 비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가장 무서운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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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그 법정의 방청석에는 우리가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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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2026, 『반헌법행위자열전 1~4』,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토론회]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박상혁 기자 | 기사입력 2026.07.02. 0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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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에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유권자 블록과 청년 정치가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 게 굉장히 기이했습니다. …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포지션에 청년들이 강력하게 있어야 합니다."(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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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당의 지도부가 미래가 아닌 과거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정부와 당 지도부가 보는 방향이 달랐던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선거 이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미래를 살아가게 될 2030세대는 당연히 과거를 두고 싸우며 오늘날에 관심없는 당에 관심을 두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김형남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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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모인 청년 정치인과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이 청년들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대로는 당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성토를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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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름의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다문 채 패널들의 비판에 귀기울였다. 토론회를 주최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당 청년 보좌진도 다수 참여해 자리를 가득 메웠을 정도로 위기를 체감한 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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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자성의 장'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6.3지방선거에서 서울 탈환에 실패했고, 특히 청년층 이탈이 두드러졌기 때문이었다.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에서 서울 20대 남성의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투표율은 23.7%에 불과했다. '집토끼'로 불리던 30대 여성의 정 전 후보 투표율도 51.3%로 오세훈 서울시장 투표율 45.3%과 격차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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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그동안 청년 세대의 민주당 지지가 한국 정치의 상수처럼 여겨져 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믿음이 산산조각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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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에서 20대의 62.1%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2012년 대선에서도 2030세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65% 넘는 표를 던졌으나,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청년 남성 지지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성별 구분 없이 정 후보의 청년 지지 약세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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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는 핵심 지지층이던 2030 세대가 이탈한 지금의 민주당을 "중장년 정당"이라 평했다. 그는 "지금 40~50대의 경우 과거 역사적인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며 "과거와 같은 사건이 미래에 또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니, (청년 세대 민주당 지지에) 구조적으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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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자가, 취업, 절차적 공정, AI가 불러올 미래산업 등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와 민주당이 제시하는 의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청년의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지지율 이탈)를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뛴 김형남 전 정원오 캠프 대변인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메시지는 청년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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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평생직장'이 옛말이 된 시대에 청년이 느끼는 고용불안과 부동산 격차에 대한 박탈감을 짚으며 "당이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와 주거 사다리 회복,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집요하게 파고들어 이슈를 주도"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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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리스크'를 방지하는 정당에 머물고 있다"며 "시대를 만드는 정당에서 관리하는 정당으로 갈 때가 '기득권 정당'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이다. 당을 이런 기조로 계속 운영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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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변인은 나아가 "대구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2030 지지율을 높게 받은 이유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2030이 살아갈 시대를 설계하지도, 아젠다를 던지지도 않는데 왜 저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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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은 민주당이 과거에 어떤 정당이었는지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 정당인지 묻고 있다. 여기에 답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며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 국가를 보여줄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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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지지만 호소할 게 아니라, 당 내에 청년들이 힘을 갖고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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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청년이 강하게 결합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진보라는 브랜드를 입히기 어렵다"며 "왜 국정개혁을 저 같은 50대 이상이 주도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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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년 유권자에 대한 경청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기본이고, 청년들이 중요한 위치에 30~40대가 위치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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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배재고 혐오발언에 “범정부적 대책 마련해야”

경향 “이스라엘과 경기 중 홀로코스트 조롱한 격…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광주·전남 지역지들도 문제 조명 “다른 고등학교 피해 주장도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에 부산일보 “동남권은 들러리”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6.07.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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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야구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5·18민주화운동 혐오 발언을 한 사태를 계기로 학교에 자리잡은 혐오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겨레는 범정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경향신문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지역신문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지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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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번진 5·18민주화운동 혐오발언 “10대 혐오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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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광주제일고등학교와 배재고등학교의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5·18민주화운동 혐오 발언이 나왔다. 배재고 선수들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을 응원 구호로 사용한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각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후속조치에 나섰으며, 오월단체들도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일을 학생 몇 명이 일으킨 단순한 일탈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한 행동은 ‘광주’와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한 것이고, 특정 지역을 혐오한 것”이라며 합당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1일 청소년들이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과 지역혐오를 문화로 여기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0면 <“재밌으니까” 혐오를 밈으로 쓰는 10대, 배재고 사태 불렀다> 보도에서 “이런 응원 구호가 등장한 배경엔 일부 10대들 사이에 퍼진, 혐오 표현을 ‘밈’으로 받아들이고 장난처럼 소비하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5·18민주화운동 비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중국인 혐오, 여성 혐오 등을 소재로 한 콘텐트가 ‘재미있다’는 이유로 또래 집단 사이에서 숏폼이나 단체 DM을 통해 대량 확산하고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0면 <스벅 ‘탱크데이’ 파문에도… 극우 문화, 거리낌없이 밖으로> 보도에서 “학교 현장과 전문가들은 극우 성향의 조롱·혐오가 사적 공간과 온라인을 넘어 일상에 파고든 상징적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혐오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만큼,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10면 <교사 “학생들 과제물에도 ‘일베 용어’… 지적 땐 ‘선생님 좌빨이세요?’”> 보도에서 “기성세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어른들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사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에서도 관련 비판이 이어졌다. 한겨레는 사설 <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 10대 ‘혐오 문화’ 대책 절실>에서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탱크데이’ 이벤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홧발에 짓밟혔던 광주 지역 후예들을 다시 한번 조롱하는 집단행동이 또래 학생들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며 “5·18을 폄훼한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광주 지역 학생들을 향해, 온라인도 아닌 스포츠 경기장에서 거리낌 없이 표출했다. 공정한 경쟁과 상호 존중을 배워야 할 학생 스포츠 대회가 차별과 혐오의 장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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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어 “차별과 혐오는 쉽게 폭력으로 전이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흉기가 된다. 10대들의 혐오 문화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범정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광주일고 면전에서 5·18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 참담하다> 사설을 내고 “이스라엘과의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들이 홀로코스트를 집단적으로 조롱한 격이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해당 팀은 물론 선수들도 더는 국제대회에 얼굴을 내밀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소년들 사이에 극우식 혐오 발언이 놀이문화처럼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정략적으로, 상업적으로 혐오 발언을 일삼는 극우 정치인·유튜버 영향이 클 것”이라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들의 혐오 발언을 방치한 결과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극우 발언 수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로 이를 규제할 사회적 기준이 절실하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혐오 발언은 심각한 사회적 일탈임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했다.

광주·전남 지역지들도 비판을 내놨다. 남도일보는 8면 <배재고 ‘5·18 조롱’… 제2의 스타벅스 사태로 번지나> 보도에서 “광주 5·18 단체와 교육계도 잇따라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지난달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었던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광주일보는 9면 <광주 야구팀, 과거에도 일베성 조롱 당했다> 보도를 통해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광주 지역 야구부를 상대로 지역 폄하가 잇따랐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전남일보는 7면 <한국 교육 대표하는 배재학당·광주일고의 만남 상처만> 기사에서 “전국고교야구대회 경기 중 나온 한마디가 광주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며 “지역 교육계에선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경기 중 신경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또 전남일보는 온라인 사설 <배재고의 ‘스타벅스 가야지’, 그 돌은 누구를 향해야 하나>를 통해 “언론이 (스타벅스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 받아쓰는 사이, 책임의 무게는 결정권자에서 직원으로, 이제는 고등학생에게로 옮겨갔다. 이런 ‘꼬리 자르기’가 되풀이되는 동안, 정작 그 구호의 원본을 만들어 낸 책임은 흐려진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지역지들 “우리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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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896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호남 지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남 소외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호남 지역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지에서도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구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일보는 사설 <“호남 투자 많지만 누적하면 조족지혈”이라는 이 대통령>에서 “균형발전 실효성을 높이려면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을 수도권에 견줄 지역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게 합당하다”며 “정부는 결정 과정조차 불투명한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동남권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승적 협조만 주문하고 있으나 말문이 막힌다”고 주장했다.

대구신문은 <반도체 투자에서 철저히 제외된 TK지역> 사설을 내고 “47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TK지역에 밀집해 있다”며 “정부는 이번 반도체 호남 투자로 지역감정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먼저 지역 차별을 한 것은 정부이다. 정부는 그동안 호남이 발전에서 소외돼 이득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는 30여 년째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꼴찌”라고 했다. 영남일보는 <TK 정치권의 비참한 현주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사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TK 패싱’은 정략적 독선과 TK 정치권의 한심한 무능이 합작한 예고된 참사”라고 평가했다. 강원도민일보, 중부일보, 충청투데이 등도 사설을 내고 호남 지역에 반도체 투자가 집중된 것을 비판했다.

전국단위 중앙일간지에선 역사적으로 호남 지역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던 만큼, 이번 호남 투자를 지역 차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 <각국이 산업정책 펴는데, ‘3대 메가’가 관치라는 국힘의 시대착오>에서 “영호남과 충청을 고루 아우르는 첨단산업 3축이 형성된다면 미래 성장의 토대를 놓으며 수도권·지방의 심각한 불균형도 해소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올 1분기 지역내총생산을 보면 수도권 5.3%, 충청권 4.2%, 대구·경북권이 2.3% 성장한 반면 호남권은 0%였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호남 반도체 공장을 ‘국가 균열 전략’이라 비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호남은 1960~1980년대 산업화 시기 불균등 발전의 최대 피해 지역이었다. 이 불평등을 수정하자는 게 그리 잘못인가”라며 “역대로 균형발전에 역행해온 원죄가 있는 보수세력이 이번 프로젝트에 무슨 불만이 그토록 많은지 의아할 뿐”이라고 밝혔다.

박현 한겨레 논설위원은 <AI와 ‘장기 소외’ 호남의 절묘한 만남> 칼럼에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 불평등이 심화돼왔다. 박정희 정권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산업단지의 대부분을 영남권에 배치했고, 그 결과 지역 간 경제와 인구 격차가 커졌다”며 “일각에서 ‘반도체 호남 불가론’을 내세우며 어깃장을 놓고 있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 전력과 용수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기보다, 이미 갖춰진 기반을 어떻게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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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역시 사설 <반도체 클러스터 “정권 임기 내 완공”, 52시간 규제부터 풀라>에서 “국가 미래가 걸린 반도체 전쟁에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미 벌여 놓은 용인·평택 클러스터부터 마무리하고 호남 클러스터도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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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부동산 규제 강화… “풍선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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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모두 반도체 특수와 GTX-A 개통 호재로 집값이 상승한 지역이다.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겨레는 4면 <‘반도체 머니’발 이상과열에 3중 규제… 시장선 ‘뒷북’ 지적> 보도를 통해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조처로 이들 3곳의 주택 시장은 과열이 진정되고 거래량이 줄면서 고공행진하던 아파트값 상승세도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다만, 경기 남부지역의 이른바 ‘셔세권’(반도체 클러스터 출퇴근 셔틀버스 이동권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도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에서 동탄과 용인 기흥의 규제지역 지정 충격 효과 역시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곳곳에 풍선 효과, 추락하는 부동산 정책 신뢰> 사설에서 동탄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온 힘을 다한 부동산 정책이 규제 지역 주변부로 폭등세를 확대시키는, 풍선효과를 일으킨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뒷북 규제나 다름없는데, 과연 얼마나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반도체 벨트’ 부동산 규제하되 풍선효과 차단해야> 사설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일단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반도체 육성과 교통망 확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발생하는 상승 압력을 규제만으로 억누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시장의 열기를 식힐 수는 있어도, 그 효과는 단기적 진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규제 지역을 비껴간 남양주·수원·안양·병점 등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 원구성 완료… 중앙 “오만한 태도 안 버리면 중도층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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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여당 단독으로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 나섰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중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여당 위원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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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간지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5면 <끝내 법사위 틀어쥔 與… 국힘 “이 재판 취소가 목적”> 기사에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고수한 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사설 <원 구성 강행, 단독 표결 최다… 후반기 국회도 뻔하다>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전반기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국회 관행을 무시한 처사”라며 “여권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념과 지역, 계급으로 갈라진 대립을 줄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을 경우 중도층의 이탈로 당정의 지지율 하락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여권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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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결국 여 단독 원 구성, 이런 일 또 없게 법사위 근본 손질을> 사설을 통해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 한번 의석수별 상임위원장 분점 관행이 깨지고, 여당이 국회 운영을 전적으로 끌고 가게 된다”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여당과 대안 없이 강경론만 내세운 야당 모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2대 후반기도 단독 원구성, 반쪽 국회 구태 언제까지> 사설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음에도 똑같은 폐단이 되풀이되는 것은 달갑지 않다. 집권여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며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출발한 민주당도, 대책 없이 문을 잠근 국민의힘도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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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6.07.01. 0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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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한 총리는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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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에서 이 대통령이 한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한 총리 임명일자는 7월 1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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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재석 의원 167명 중 166명의 찬성(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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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한 총리 후보자를 김민석 총리 후임으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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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첫 여성 총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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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2017년부터 7년간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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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7.01 03:51

• 고귀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첫 본회의가 1일 0시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의회에서 열리고 있다. 통합의회는 이날 초대 의장 선출과 출범 필수 자치법규 처리 등 전반기 원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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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첫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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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시는 이날 0시를 기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법적 지위를 갖췄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폐지되고,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구는 통합시 안의 단일 행정 체계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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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광역 행정권으로 묶인 것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40년 만이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로 출발한다. 경제 규모로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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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직후 첫 공식 일정은 의회 본회의였다. 전남광주통합시의회는 이날 0시5분쯤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조직과 예산, 인사, 교육행정 등 새 광역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출범 당일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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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명 전원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4선의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하고, 통합시와 통합시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투자계획을 지원하는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호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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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시교육감도 이날 본회의장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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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시장은 장관급으로 서울특별시장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전달할 수 있고, 전남광주통합시는 전국 최초로 차관급 부시장 4명을 둘 수 있다. 조직은 4실·7본부·24국 체제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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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시교육청은 1실 6국 체제로 운영된다.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기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공무원의 종전 관할구역 근무 원칙을 유지하는 등 교육행정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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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이날 오전 2시45분 정회한 뒤 오전 8시30분 본회의를 속개한다. 속개 뒤에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본회의 산회 이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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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시는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인센티브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800조원 반도체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시장 취임식에서는 전남광주반도체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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