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방학진 시민기자

vacationjin@empal.com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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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6.05.14 07:10

• 수정 2026.05.14 09:13

• 댓글 0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원 180여 명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 중 장성 3명과 대령 5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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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이 이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릴지 의문인 데다 12·3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파면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등 그야말로 내란 잔당들의 적반하장이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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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청산과 극복은 내란에 가담한 군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군인 본연의 임무를 끊임없이 교육해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군대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22일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보고서에는 ‘헌법적 시민성 교육으로 추진’(장병 대상),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기본자세 확립’(사관생도 대상)을 시의적절하게 제대로 제시했다. 다음은 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교육원칙)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며, 군 문화를 개선하고 군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

◦(교육체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군 교육체계 재정비

∙현재 다수의 군내 교육(22개 국방부 통제과목)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구조조정

∙지식 습득이 아닌 헌법 가치 내면화에 중점을 두어 병영문화가 개선되도록 하는 헌법적 시민성 교육으로 추진(외부 네트워크 협력 필요)

∙초급장교 교육을 위한 헌법 및 민주시민 교육과목 추가 *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 편성 등

<사관학교 교육개혁 - 문제 인식>

◦ (교육과정) △기초소양교육 부족, △주입식 교육, △양학사 제도(일반+군사학) 로 인한 과다한 이수학점 등으로 양질의 교육 미제공

◦ (교육내용) △자군 중심 사고방식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성 교육, △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내면화를 위한 ‘제복 입은 시민’ 교육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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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국군장병 대상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자문위 보고서에 대해 아직 구체적 실행 계획과 일정 제시가 없을뿐더러 어떤 이유인지 이 보고서 자체도 비공개로 묶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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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군 사관생도와 국군장병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전무한 상태라 이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시급하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2건의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한병도 안, 신정훈 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의 특성상 민주시민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군인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정착되기 전이라도 국방부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세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관생도들의 국립민주묘지(국립3·15민주묘지, 국립4·19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이다. 특히 올해 5·18부터 각 군 사관생도 대표단만이라도 기념식에 참석하고 묘지를 참배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내란 극복과 민주 수호에 대한 군대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둘째, 군인들의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과 민간인 학살 현장 답사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유해 매장 추정지는 총 381곳으로 이 가운데 발굴이 가능한 곳은 37개소(잠재적 발굴 가능지는 45개소)로 대부분 군경이 가해자이다. 따라서 향후 유해 발굴에 자원봉사자로 군인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발굴된 ‘유해’는 단순히 ‘물질로서의 뼈’가 아닌 특정 시기의 담론과 기억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이다.(「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및 유해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 조사보고서」,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글로벌지역학연구소, 2022)

셋째, 국방홍보원이 제작하는 국방일보, 국방TV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물론 국내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꾸준히 연재, 방송하여 병영에서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해야 한다. 참고로 윤석열이 임명한 채일 국방홍보원장은 내란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그대로 옮긴 기사를 2024년 12월 13일자 국방일보 1면에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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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20일 전역을 앞둔 육군 영관급 장교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해 눈길을 끌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왜 현역 군인이 엄연한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이 이례적이어야 하나. 과거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5·18에 진심이었겠지만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인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12·3 내란 당시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점거하는 데 주저했던 것은 학교나 군대에서의 민주주의 교육 덕이 아니라 영화 '서울의 봄' 영향이었다는 주장은 뼈아프다. 이재명 정부는 군인을 포함한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강력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고]

서재정 전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 기사입력 2026.05.14. 0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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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여자축구단이 17일 한국에 온다.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과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다. 평양을 연고로 하는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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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스포츠다. 한국과 조선의 대결이 아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팀끼리 국기를 내걸고 자존심을 겨루는 월드컵이 아니다.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의 준결승전이다. 쉽게 말해 아시아에 있는 여자 축구 클럽 리그다. 유럽에 '챔스' 즉 유럽 챔피언스리그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아시아 여자챔피언스리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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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내고향여자축구단은 국가대표팀이 아니다. 내고향무역회사의 후원을 받는 기업형 구단이다. 이 후원사는 '내고향'이라는 상표로 운동복, 운동화 등 갖가지 스포츠 용품과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평양시 문수거리에 문수내고향체육상품점도 열었고, 국제상품전람회에도 출품했다. 2018년 평양동계올림픽에서는 북측 선수단을 후원하기도 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축구계의 엘지 트윈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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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창단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21~22 시즌 조선 여자축구 1부 리그에서 우승하며, 최강팀으로 부상했다.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도 여러 명 포진하고 있고, 올 여자챔피언스 리그의 강력한 우승 후보다. 20일 준결승전에서 수원FC 위민을 꺾으면, 도쿄 베르디 벨레자-멜번 시티 FC 전 우승팀과 23일 결승전에서 만난다. 물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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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조선 정부가 여자축구단의 한국 방문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김정은 정부의 대남기조가 워낙 강경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흡수통일을 도모하거나 적대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한국에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해 한국을 겨냥한 군사조치들을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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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 자국의 국민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당장은 휴전 중이지만 험악한 적대적 상태에 있는 미국과 이란이 축구선수단을 상대국에 파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이 적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부라고 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전쟁 지역과 같은 위험지에는 국민의 입국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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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 예측은 틀렸다. 이번에 내고향여자축구단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나의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변화의 조짐이다.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온 것이다. 평양의 축구선수들이 한국에 입국해도 생명이나 안전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김정은 정부가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한 이재명 정부가 틔워낸 소중한 새싹이다. 내 고향은, 우리 모두의 고향은 평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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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과제도 있다. 남북관계에서 적대성을 들어내는 것은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이지만, 국가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고향여자국구단 선수들이 들고 들어올 여권에 사증을 찍어줄 수 있을까? 과거에 했던 대로 방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정부만의 숙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시민 모두가 생각해보고 토론해야 할 문제다. 내 고향은, 우리의 고향은 어디까지일까.

• 서재정 전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최근글보기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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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6.05.13 07:00

• 수정 2026.05.13 07:21

• 댓글 0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불거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이번 징계 청구가 수사절차 위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조작 수사·기소 의혹까지 포함한 엄중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온다.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 전반을 규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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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2일 오후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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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징계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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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 위반 넘어 조작수사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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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 담당자였던 박 검사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 등을 제공하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 특별점검과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박 검사가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이 복수의 교도관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또 피고인이 외부인과 무단 접견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교도관 진술도 나왔다.

아울러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 허위 자백을 대가로 형량 거래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검사는 연어·술파티 약 한 달 뒤인 2023년 6월 19일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필요한 거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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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 전 부지사 지인들에 대해 별건 수사를 벌이며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전 부지사가 주변인에 대한 수사로 괴로워하는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2023년 5월 25일 통화에서 서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우리가 입장 변화를 하면 여러 가지들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라며 이해찬 전 총리 재단후원자와 이 전 부지사 지인 이름을 언급하자, 박 검사는 "구체적인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하시죠"라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되는 부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부분은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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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피의자들을 반복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연어·술파티 당일로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모두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수사과정확인서에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의 서명만 있고 이 전 부지사 서명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배경과 관련, "반복 소환, 수사 과정에서의 확인서 미제출, 외부인 접견 허용 등 7~8가지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술 반입 인정하고도 책임은 안 물어

법무부 판단 주목…징계 수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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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그동안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특정 진술의 대가로 '연어·술 접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서 변호사와의 통화도 법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회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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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검이 이날 징계 청구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검사실에 술과 연어 등 음식이 반입된 사실과 접견 과정에서 각종 편의가 제공된 사실,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 수사절차상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감찰위에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TF도 8개월간 조사 끝에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을 반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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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검이 술 반입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박 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이 확인됐고, 관련된 의혹들이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담겼음에도 박 검사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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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일단 법무부로 넘어간 상태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의 종류에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가 있다.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 판단에 따라 징계 수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증인 신청에 불만을 갖고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검 감찰위가 징계 불가라고 판단했지만 정 장관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겠다"며 판단을 뒤집은 사례가 있는 만큼,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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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검사의 정직 징계 청구 사실이 알려진 뒤, 여권에선 엄중 처벌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열 명의 범인을 놓칠지언정 단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은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사법의 원칙"이라며 "그 누구보다 이러한 원칙을 지켰어야 하는 검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 조작에 앞장섰다"고 박 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징계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법무부는 부패한 조작검사 박상용을 향해 엄중하고 강력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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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대변인은 "조작검사들의 비위를 끝까지 파헤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동시에 더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존속할 수 없도록 민주적 사법체계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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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전날 감찰위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효중기자

• 수정 2026-05-13 06:54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통한 사후조정이 전날부터 13일 새벽까지 17시간 가까이 이어간 끝에 최종 결렬됐다. 노동조합은 오는 21일 파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회사 쪽이 진전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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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새벽 2시53분 파업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이끄는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2시간 넘게 기다려 받은 조정안이 저희(노조)가 요구했던 것보다 퇴보됐다고 느낀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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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전날 저녁 6시20분께 회의 중 나와 “조정안을 내달라고 중노위에 요청해 3시간 가량 기다렸다.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결렬로 알고 (회의장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예고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결렬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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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노사 양쪽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쪽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공식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쪽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삼성전자 부사장 역시 “공식적인 조정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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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회의 과정에서 제시된 조정안에는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 보상 제도를 유지하고, 영업이익의 12%를 재원으로 사용해 반도체(DS) 사업부에 올해 매출·영업이익이 국내 1위일 경우에 한해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마트폰 등 비메모리 완제품(DX) 부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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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한 제도화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경쟁사(에스케이하이닉스)라는 외부요인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식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이를 들어 볼 생각은 있다”고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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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조에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낸 것은 위법한 쟁의 금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적법한 쟁의 행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약 4만1천명에 달하며, 이날 조정 결과에 따라 5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노조에서도 가처분에 따른 대응과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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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권효중 기자

듣고, 묻고 싶은 것이 많아 기자가 됐습니다. 말하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듣는 기자로 살고 싶습니다.

• 삼성전자 ‘성과급 파업’ 현실화하나…중노위 ‘사후조정’ 최종 결렬

•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 막판까지 진통…‘제도화’ 놓고 팽팽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대응 수위, 전략적 판단 결정해야” 세계일보 “한국 선박 안전보장 확약받는 계기로”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당원투표 20% 반영에 조선일보 “‘개딸 의장’으로 전락한 국가 서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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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6.05.1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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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 폭발 화재 원인이 외부 미상비행 물체 타격에 의한 것이란 조사 결과에 정부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적발시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국민 보호를 천명한 대통령의 대외 선언은 지켜져야 한다”며 강경대응을 주장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호르무즈에 갇힌 26척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자칫 과도한 조치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이란의 무차별적 공격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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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 박지원(5선), 김태년(5선) 의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부터 의원 투표 비율을 80%로 줄이고 당원 투표 20%를 반영한다. 조선일보는 “이런 방식을 적용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설 제목을 <‘개딸 의장’으로 전락한 국가 서열 2위 자리>로 지었다. 이른바 ‘명심’ 경쟁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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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선거 앞두고 나무호 정쟁 소재 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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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을 <피격 일주일 지난 뒤… 靑 “강력 규탄”>으로 지었다. 이 신문은 HMM이 피격 당일인 지난 4일 해양수산부에 “외부 충격에 의한 기관실 좌측 화재 발생”이라고 나무호 상황을 알렸고, 해수부가 정부 내 공유한 최초 보고도 “국적 화물선 피격 추정”이었던 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란이 쐈다”고 한 대목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자체 판단으로 ‘화재’라고만 표현했고 피격 일주일 만에 규탄 입장을 밝힌 점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시험대 오른 ‘한국 건드리면 패가망신’>에서도 “이번 피격은 한국 선사가 소유하고 한국 선원이 탑승한 선박이 외국에 의해 고의로 공격 당한 것으로 우리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 위협받고 타격받는 일이 발생했는데 정부 대처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의 ‘패가망신’ 선언은 힘을 잃는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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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신문은 “정부는 피격 당한 다른 나라들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란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재발 때는 상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60명이 갇혀 있다”며 “이들의 안전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다. 선원들을 안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란소행’을 밝히고 강하게 경고하라는 주장이다.

이는 동아일보 사설 <나무호 피격 확인… 호르무즈에 갇힌 26척 안전이 최우선>과 대비된다. 동아일보는 철저한 정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대응 수위는 모든 상황을 종합한 전략적 판단 아래 결정돼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원칙적 비례적 대응을 하되 나무호를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60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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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생존을 건 전쟁을 하는 이란”이라며 “자칫 과도한 조치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이란의 무차별적 공격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국 선박이 피격당한 프랑스와 중국도 군사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강경 대응이 한국인 선원의 안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아일보는 “대이란 막후 교섭과 한미 간 동맹 공조, 국제사회와의 연대 노력까지 총력전을 벌이며 난제를 풀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외교가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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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세계일보는 사설 <나무호 피격 확인, 한국 선박 안전보장 확약받는 계기로>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라며 “정부는 이번 나무호 사태를 계기로 이란 정부와 담판을 해서라도 호르무즈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들의 안전한 항행에 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피격을 안전 보장의 계기로 삼으라는 주장이다. 또 세계일보는 “아울러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둔 여야의 나무호 피격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 것을 주문한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에 여야 지도자들이 충실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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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파 대변, 서열 2위 국가 의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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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여러 매체에서 비판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사설 <일방통행 불사한다는 국회의장 후보들 자격 없다>에서 “어제부터 당원 투표가 실시 중인데 세 후보 모두 이재명 정부 지원을 앞세우느라 중립적 국회 운영이나 야당과의 협치는 뒷전”이라며 “강성 당원의 구미에 맞추려고 국회의장의 직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역임한 조정식 의원은 “의장은 중립이지만 여당 출신 의장으로서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한다”며 협치보다 입법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회의를 안 열어 법안 통과가 안 된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도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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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의장 후보들은 저마다 개헌안 처리를 공약하고 있지만 타협이 사라진 국회에서 쟁점이 크지 않은 개헌안도 무산되는 것을 보지 않았나”라며 “여야 간 갈등을 끈기 있게 중재하기는커녕 정파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고 공언하는 이들이라면 국회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의장이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묵살됐다”며 “그런 우려는 당원 투표가 반영되기 전인 지난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때부터 현실이 됐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서로 ‘이재명 대표가 나를 지지한다’며 명심 경쟁을 했고, 친명 후보간 단일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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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의 의무인 정치적 중립과 정반대로 국회 운영을 했다”며 “야당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강제로 껐고 상임위 18곳 중 11곳 위원장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배정했다. 그는 지난 8일 민주당 주도 헌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무산되자 화풀이 하듯 거칠게 의사봉을 두들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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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개딸 의장’을 자처했고 새로운 국회의장 후보들도 김어준 유튜브에 경쟁적으로 나가 ‘협치보다는 속도’라며 개딸들에게 구애하고 있다”며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 의장임을 포기하고 특정 정파를 대변하겠다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서열 2위 국가 의전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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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하성환 시민기자

ethics60@naver.com

한국교육의 위기와 민주시민교육(인간과 자연사, 2025)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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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5.12 07:50

• 수정 2026.05.12 08:09

• 댓글 0

국민 주권 정부로서 이재명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현장에 안착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맨 먼저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임을 명확히 선포해야 합니다. 유·초·중·고 50만 교사들이 매일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게 우리 교육 현실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명시된 대로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활동임을 정부가 공개 선언해야 합니다.

1993년 교육부 공식 책자인 『민주시민교육 지도자료』에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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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에 교육은 잘 되었는데 '민주시민교육'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교육의 개념을 오도하는 것이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민주 시민 자질의 함양'에 있다. 모든 것에 성공하고 이 점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교육 전체가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학교 교육의 성패 여부는 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성패 여부와 직결된다." - 교육부(1993), '민주시민교육 지도자료' 교육부 장학 자료 제96호 16~17쪽.

따라서 이재명 정부 교육부가 직접 나서 50만 교사를 향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 활동에 모든 정책과 인력, 예산을 투입할 것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현장 교사들도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춰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육 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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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은 20세기 군사독재 시절 ‘참교육’의 21세기 버전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시민교육은 ‘참교육’을 계승한 교육으로 헌법 가치를 내면화하는 ‘헌법 교육’입니다. 민주적 가치와 민주주의 이념 교육, 노동·인권 교육, 정보 문해력 교육, 환경 생태 교육, 평화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인간 존중 교육, 인간 평등 교육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자 ‘헌법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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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에서 대통령은 민주시민교육을 ‘헌법 교육’으로 통합해 가르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8회 국무회의(2026.4.28.)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자 주제별로 쪼개서 가르치지 말고 ‘헌법 교육’으로 통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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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이 담긴 교과를 탄생시켜야 합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육군사관학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신설해 3학점 필수의무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공사, 해사, 삼사, 국군간호사관학교까지 확대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도 국방부처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은 법무부 협조를 받아 올해 초·중·고 1000개 학급에 헌법 전문 강사를 초빙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시성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만 2000개 학교 가운데 1000개 학교도 아닌 1000개 학급은 0.01%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려면 지금처럼 외부 강사를 초빙해 시민교육을 메우는 식으론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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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을 가장 늦게 시작한 영국도 2002년부터 『시민성』(Citizenship) 교과를 독립 교과로 신설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한 이유로 1990년대 총선에서 청년층 투표율이 저조하고 청소년 범죄가 급증한 게 직접적인 동기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놀랍게도 영국 사회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2014.7.12) 보도에 따르면 2007년과 비교했을 때 2014년에 청소년 범죄가 84%나 감소했고 청년층 투표율도 높아졌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민주시민교육을 중핵교육과정으로 진두지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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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실에선 육사나 영국처럼 민주시민 과목을 신설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과정 변화가 학교 현장을 요동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교사 수급 문제와 교육과정 시수 등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존 초·중학교 도덕 교과를 『도덕·철학·시민』 교과로, 사회 교과를 『헌법·정치』 교과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를 『헌법과 민주시민』 교과로 명칭을 바꾸고 민주시민교육 내용 요소를 크게 강화하면 됩니다.

현행 우리나라 도덕, 윤리 과목은 국가 등 집단주의 가치가 지나쳐 국수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회 교과는 지식과 개념 중심으로 서술돼 학생들은 시험에 나올 지식을 암기하기 바쁜 게 현실입니다. 분과 학문 중심으로 교과서가 편제돼 있고 지식이 나열돼 있어 분석적 사고와 통합적 사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기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교육에서 앞서가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시민교육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그 점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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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80~90년대 들어 유럽 사회에서 극우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2010년을 전후해 제1당, 제2당으로 급부상한 현실에 유럽 사회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시민교육을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으로 50년 넘게 실천한 독일조차 2013년 창당한 독일 극우 정당 ‘대안당’(AfD)이 2025년 총선에서 일약 제2당으로 급부상할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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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도 1988년에 창당한 극우 정당 ‘스웨덴 민주당’이 2018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급부상합니다. 당시 집권 스웨덴 사민당은 사회 교과를 『시민성』(Civics)으로 교과 명칭을 변경해 시민교육을 한층 강화합니다. 그럼에도 2022년 총선에서 사민당에 이어 제2당으로 등장합니다. 20대 청년층 득표율에선 제1당 사민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민주주의자를 양성하는 걸 교육의 목표로 설정한 스웨덴조차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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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또한 2015년 주간 신문사 『샤를리 에브도』 총기 테러 사건(2015년 1월) 직후 대통령이 나서서 라이시테(정교분리 세속주의) 정신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공화국 가치를 강조하는 긴급조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시민교육 내용 요소를 크게 강화하여 그해 7월에 『도덕 시민 교육』(EMC) 교과를 탄생시켜 학교 현장에 교과서를 배포합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국가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늬만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 온 우리 교육은 어떨까요? 시민교육의 이름으로 195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반공교육과 신민(臣民)교육을 강제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최근까지 시민교육의 이름으로 준법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무늬만 민주시민교육’이기에 이젠 진솔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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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를 겪고도, 그리고 2030 세대 일부 극우화 경향을 목격하고도 아직 학교 교육과정에 변화가 없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교육부는 검정제 교과서 체제인 만큼 교육과정 수시 개정을 통해 교과 명칭 변경을 즉시 단행해 민주시민교육을 크게 강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과서 검정제를 폐기하고 시민교육에서 앞서가는 북서유럽처럼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현상의 변화에 즉각 대응해 교육과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북서유럽 시민교육 교과서처럼 현상기반 학습과 문제해결 학습 중심으로 교과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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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질문하기, 설명하기를 통해 토론 수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석하기를 통해 학생 스스로 독립적·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적극적 시민’, ‘능동적 시민’이 탄생하게 됩니다.

시민교육의 역사와 전통이 뿌리 깊은 북서유럽은 총선에서 청년 투표율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청년 투표율이 50% 안팎으로 매우 낮습니다. 역대 총선 전체 투표율 추이를 보면 60%대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 투표하지 않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낮은 투표율은 낮은 시민의식의 결과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인 대표성의 위기도 위기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폐기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북유럽처럼 직능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법 개정을 동시에 단행해 대표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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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헌법 교육』을 필수의무로 이수한 뒤 반드시 서·논술형 절대평가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학생들은 흘려듣고 일회성 교육으로 끝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모두 서·논술형 절대평가로 학생의 시민교육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현행 수능시험처럼 상대평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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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업 성취도를 반드시 평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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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봉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로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길 기원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2030 보고서'에서도 강조했듯이 교육은 변혁적 역량을 길러내 사회를 변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민주주의자를 지속해서 길러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더 희망찬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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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층 55% '무소속' 한동훈 지지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6.05.12. 0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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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국회의월 보궐선거 3자대결에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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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가 KBS부산총국 의뢰로 지난 8~10일 부산 북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자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 하 후보는 37%, 한 후보는 30%를 기록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7%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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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격차는 오차범위 내, 2·3위 격차는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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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후보와 한 후보 지지도는 동반상승했으나 박 후보 지지도는 내려갔다. 앞서 KBS부산총국과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 공표한 직전 조사(4월 27~28일·부산 북갑 500명·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대비 하 후보 지지도는 7%p 상승, 한 후보는 6%p 상승했다. 반면 박 후보는 8%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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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보면 하 후보는 여권 지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40대(56%)와 50대(46%)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 후보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20대(25%)와 60대(37%), 70세 이상(36%)에서 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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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대결에서 하 후보는 보수 후보로 누가 나오든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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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후보와 박 후보 양자 대결에서 하 후보는 43%, 박 후보는 31%의 지지도를 얻어 하 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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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 후보와 한 후보 대결에서 하 후보는 40%, 한 후보는 37%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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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 반대한다는 응답은 40%로 각각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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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71%가 보수 진영 단일화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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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대결 구도에서 민주당 지지층 191명은 하 후보에 83% 지지세를 보였다. 한 후보 8%, 박 후보 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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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층 160명은 한 후보 55%, 박 후보 35%, 하 후보 1%를 나타냈다. 당에서 제명된 한 후보가 오히려 당의 지지층 선호도 과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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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박 후보 55%, 한 후보 33% 지지를 보였다. 둘의 지지세가 정확히 반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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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층 123명은 한 후보 36%, 박 후보 15%, 하 후보 10% 지지세를 보였다. 39%는 선택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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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대희 기자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국민의힘 지지층 55% '무소속' 한동훈 지지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6.05.12. 0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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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국회의월 보궐선거 3자대결에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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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가 KBS부산총국 의뢰로 지난 8~10일 부산 북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자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 하 후보는 37%, 한 후보는 30%를 기록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7%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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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격차는 오차범위 내, 2·3위 격차는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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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후보와 한 후보 지지도는 동반상승했으나 박 후보 지지도는 내려갔다. 앞서 KBS부산총국과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 공표한 직전 조사(4월 27~28일·부산 북갑 500명·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대비 하 후보 지지도는 7%p 상승, 한 후보는 6%p 상승했다. 반면 박 후보는 8%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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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보면 하 후보는 여권 지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40대(56%)와 50대(46%)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 후보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20대(25%)와 60대(37%), 70세 이상(36%)에서 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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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대결에서 하 후보는 보수 후보로 누가 나오든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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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후보와 박 후보 양자 대결에서 하 후보는 43%, 박 후보는 31%의 지지도를 얻어 하 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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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 후보와 한 후보 대결에서 하 후보는 40%, 한 후보는 37%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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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 반대한다는 응답은 40%로 각각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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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71%가 보수 진영 단일화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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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대결 구도에서 민주당 지지층 191명은 하 후보에 83% 지지세를 보였다. 한 후보 8%, 박 후보 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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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층 160명은 한 후보 55%, 박 후보 35%, 하 후보 1%를 나타냈다. 당에서 제명된 한 후보가 오히려 당의 지지층 선호도 과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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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박 후보 55%, 한 후보 33% 지지를 보였다. 둘의 지지세가 정확히 반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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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층 123명은 한 후보 36%, 박 후보 15%, 하 후보 10% 지지세를 보였다. 39%는 선택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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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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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5.1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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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언론의 ‘보수의 심장’ 반복 사용, 특정 정당지지 세뇌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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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시민이 고발뉴스에 이메일을 보내 대구를 지칭할 때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성지’, ‘보수의 텃밭’ 등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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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발뉴스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347명이 탈당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한 소식을 보도하면서 ‘보수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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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대구 시민이라고 밝힌 A씨는 8일 고발뉴스에 보낸 메일에서 “대구를 특정 정당에 종속된 도시로 고착시키는 ‘보수의 OO’ 같은 표현의 사용과 인용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이제 대구와 대구의 많은 사람들은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성지’, ‘보수의 텃밭’ ‘빨갱이’ 등과 같은 대국민 갈라치기에 신물을 느끼고 있다”며 “대구가 왜 ‘보수의 심장’이냐”고 반문한 뒤, “국민의힘과 보수는 왜 대구에서 정책과 비전, 지역 경제를 한 번도 살리지 못하면서 진보 보수의 균형을 잡아달라고 지지를 구걸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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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구의 역사적 정체성이 특정 정치 진영의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데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대구는 역사적으로 애국‧민주주의 성지, 애국의 심장이 뛰는 도시”라며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화운동을 언급했다. 이어 “이승만 독재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에 항거한 ‘애국의 심장’이 뛰는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대구를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미지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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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수 정권의 역사와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전신, 군부독재 정권은 국민을 억압하고, 광주와 광주 시민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박근혜‧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의 불법독주를 내부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두 번의 국가적 혼란과 파면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국힘은 스스로가 (정치적) 자격이 없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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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의 해제를 방해하고, 그 행위를 끝까지 옹호하며 민주주의 훼손에 동조했다”면서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 국힘 정치인들과 그 세력들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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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구‧경북의 다수가 그들을 지지하고 선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의 심장’이라는 수식어는 많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며 “그냥 ‘대구’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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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수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언론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군중 심리에 취약한 계층의 자율적 판단을 흐리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세뇌시키는 일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구는 ‘애국의 성지’, ‘애국의 심장’(으로 기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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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