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시민기자

tndudfl1566@nate.com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이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스마트AI경영학과 연구교수다. 국제법·과학기술혁신(STI) 전문가로 ITU Expert,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최연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AI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을 맡고 있다.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자문을 수행했으며 대한민국인재상, 대통령표창, 법제처장표창,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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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

• 입력 2026.09.15 07:30

• 수정 2026.09.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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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서로 다른 정책과 인재를 경쟁시키며,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공동체를 공동의 좋은 삶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이해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는 누가 권력을 갖느냐의 문제를 넘어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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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 역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단순한 다수결에 두지 않았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고, 시민이 공적 문제에 참여하며, 더 나은 판단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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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정치철학 역시 다르지 않았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사적 관계보다 공적 기준을 앞세우는 정치였고, 법가가 던진 문제의식은 더 냉정했다. 좋은 사람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정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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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앞서 언급한 기준에서 지금 시민들 앞에서 떳떳한 정당인가? 아니면 누가 누구와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공천과 인사의 문을 관리하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든 사건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유동철 컷오프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유동철 당시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부산시당위원장에서 경선조차 못해보고 억울하게 컷오프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공천에는 당연히 심사기준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 기준을 당원과 후보자들이 신뢰할 수 있었느냐다. 다시말해 “내가 경쟁에서 진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경쟁할 기회가 없었던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 순간 공천은 정치적 갈등의 씨앗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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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더 무겁게 보는 이유가 있다. 2022년 민주당 부산시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 이후 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 당시 유동철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그때 민주당 부산시당이 내놓은 진단은 지금 들어도 낯설지 않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민생 의제가 소외됐다. 청년과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다. 당원 참여가 부족했다. 그래서 정치신인 발굴 시스템, 시민참여 공천, 당원 중심 민주주의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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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026년에도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새로운 인재가 부족하다.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당원들이 공천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문제의 진단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혁신을 실행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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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영도구청장 공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지 않았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당초 김철훈 후보를 단수공천했다. 그런데 이의제기와 재심을 거쳐 다시 경선으로 바뀌었다. 최종적으로 김철훈·박성윤·신기삼 등이 경쟁하는 경선 구조로 변경됐다. 이후 최종 후보는 김철훈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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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후보가 됐느냐만이 아니다. 왜 단수였고, 왜 다시 경선이 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왜 후보자 간 갈등이 커졌는가. 왜 공천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로 번졌는가. 민주당 부산시당이 스스로 내세운 2026년 공천 원칙은 ‘4무’였다. 부적격 후보자 제로, 억울한 컷오프 제로. 낙하산 공천 제로. 불공정 심사 제로. 그렇다면 바로 물어야 한다. 그 원칙은 어떻게 작동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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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미 당시 중·영도 지역위원장은 부산 민주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했고, 이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된 역할을 맡았다. 혁신을 말하는 정치인에게는 혁신의 결과를 물어야 한다. 당신이 참여했던 정치적 구조에서 새로운 인재가 얼마나 들어왔는가. 후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었는가. 영도와 부산의 정책 경쟁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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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정치인끼리 갈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천이라는 제도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제거하기 위해 존재한다. 공천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경쟁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책토론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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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론으로 평가하면 된다. 도덕성을 검증하면 된다. 정책을 검증하면 된다. 경선을 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이 생기는 순간 정당은 신뢰를 잃는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묻는다. 이런 일이 영도만의 일이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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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천은 ‘재탕에 재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부산 민주당은 2026년에도 과거 인물을 대거 다시 호출했다. 연합뉴스는 당시 민주당 내부의 40대 정치인 발언을 통해 같은 인물들이 총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현상을 당의 인재육성 시스템 문제와 연결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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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전직 구청장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좋은 행정을 했던 사람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문제는 정당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도 충분한 경쟁기회를 제공했는가다. 8년 동안 정치적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왜 후보군은 이렇게 익숙한가. 정당이 인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재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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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세대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젊은 사람을 더 넣자”로 끝내면 안 된다. 그것도 또 다른 구호정치다. 젊다고 좋은 정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많다고 낡은 정치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정책·공공성·실행력이다. 정당이 정말 혁신하려면 ‘청년’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것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재성이 중요하다.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은 이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이재성을 영입인재 2호로 영입했다. 그는 IT·게임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경제 전문가이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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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이 말하는 ‘새로운 인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당은 전문가를 영입했다. 그런데 전문가를 영입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전문성을 정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존 정치인과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진영이나 관계가 아니라 정책과 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영입인재를 데려와 놓고 결국 기존 정치문화에 적응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재영입이 아니다. 인재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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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시장의 부산시장 당선은 분명한 성과다. 민주당은 8년 만에 부산시장직을 되찾았다. 그러나 동시에 부산시민은 민주당에 모든 권력을 주지 않았다. 부산시민은 시장과 기초단체장, 시의원을 서로 다르게 선택했다. 이것은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다. 부산시민은 정당보다 사람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전재수 시장 역시 승자의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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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경쟁했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다면 기회를 주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정치에서 경쟁자는 제거할 대상이 아니다. 경쟁자는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승자의 품격은 ‘내 사람’을 얼마나 챙겼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치에서 가장 쉬운 일은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을 챙기는 것이다. 어려운 것은 자신에게 불편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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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비판적인 전문가. 자신과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 선거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사람.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통합이다. 자신에게 줄 선 사람만 모아놓고 “통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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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인재 시스템은 선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면 인사가 시작된다. 누가 정부로 가는가. 누가 공공기관으로 가는가. 누가 산하기관장을 맡는가. 누가 다시 정치할 수 있는 발판을 얻는가. 그래서 공천과 인사는 사실 하나의 문제다. 공천이 정치적 관계로 작동하고, 인사도 정치적 관계로 작동한다면, 결국 같은 사람들이 계속 순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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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선거 이후 부산 민주당의 낙선 정치인들이 부산시 정무라인 등에서 주요 역할을 맡는 흐름을 두고 정치적 재기의 발판 아니냐는 지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물론 특정 인사의 임명이 정치적 보은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인사제도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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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험이 공공정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질문은 하나다. 왜 이 사람인가. 그리고 그 기관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민주당이 과거 낙하산 인사를 비판해왔다면 더 엄격해야 한다.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도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치적 개혁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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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부산시는 공석이었던 산하 출연기관 가운데 7개 기관장을 새로 임명했다. 부산시는 이번 인사를 ‘전문성·현장 경험·젊은 리더십’에 방점을 둔 인사라고 설명했다. 기관장에게 필요한 것은 직무 적합성이다. 그러나, 글로벌도시, 여성·평생교육, 문화 부문에선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 가운데,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김윤규 교수가 임명됐다. 그의 예술 분야 경력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부산시민이라면 물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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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는 정말 사람이 없었는가. 부산에는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기획자, 연구자, 대학, 공연단체가 있다. 그렇다면 부산의 문화기관을 이끌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부산 내부의 인재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공모 과정에서 몇 명이 지원했고, 어떤 평가기준을 적용했고, 후보들은 어떤 사람들이 공모를 했으며, 점수 차이는 어느정도인지 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선택됐는가. 이것을 공개하면 된다. 출신지역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선정과정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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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정말 젊은 리더십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좋다. 그러나 이름표가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면 된다. 기관장 취임과 동시에 3대 핵심목표, 5대 성과지표, 2년 뒤 평가기준을 공개하자. 그러면 시민들은 판단할 수 있다. 젊어서 잘했는지, 전문성이 있어서 잘했는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임명됐는지. 성과가 모든 논란을 잠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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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부산에도 연구자, 기업인, 문화예술인, 해양 전문가가 널려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와도 기존 정치의 관계망을 뚫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은 정치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정치에 남는 사람은 점점 비슷해진다. 그것이 정당의 가장 큰 위기다.

그래서 민주당과 전재수 시장은 공천과 추천 과정과 경로 등을 기록하고 공개해야 한다 평가항목. 배점. 심사위원. 이해충돌. 재심. 이의제기. 결과. 이것을 모두 투명하게 기록하고 필요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게 투명성의 원칙이다. 또한, 누구도 공천기구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 지역위원장이 공천기구를 장악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특정 계파가 지역위원장의 참여 자체를 차단하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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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하정우 수석을 영입하는 등 AI정책에 공을 들인만큼 공천 심사 과정에 AI를 도입해 공천 감사·검증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등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후보자 비교분석, 공약의 실현가능성 분석, 기존 공약과 중복성 분석, 지역 현안과 공약의 연계성 분석, 심사위원 이해충돌 탐지, 평가점수 이상치 탐지, 특정 후보에게 유난히 높은·낮은 점수가 반복되는지 분석, 재심 과정에서 기준 변경 여부 기록 등에 적용하는 것이다. 최종 판단은 사람이 결정하되 데이터가 감시하는 공천제도다. 이 정도는 되어야 민주당과 부산에서 AI와 혁신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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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치인은 지역조직과 인지도, 당직 경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신인에게 가산점 몇 퍼센트를 주는 것으로 구조적 격차를 없애기 어렵다. 그래서 신인에게 ‘경쟁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토론. 공개검증. 당원평가. 주민평가. 본경선. 이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젊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기존 조직 때문에 기회를 못 얻는 사람에게 경기장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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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당은 실패한 사람도 다시 쓸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하다. 한 번 선거에서 졌다고 정치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유능한 사람이라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번 출마했다고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낙선자는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에 간다면 전문성을 검증받고, 당직을 맡는다면 정책성과를 보여주고, 다시 공천을 받는다면 시민 앞에서 다시 경쟁해야 한다. 정치적 재활용이 아니라 정치적 재검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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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사적인 관계보다 공적인 의를 강조했다. 법가는 사람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제도를 강조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공동체의 목적을 공동선에서 찾았다. 밀은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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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전통이 결국 만나는 곳이 있다. 정치는 사적인 이익을 공적인 권력으로 포장하는 기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좋은 정치는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고 나쁜 정치가 제어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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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은 정치인의 사적 권리가 아니다. 정당의 공적 권한이다. 그리고 그 공천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시민이다. 그러므로 공천의 모든 과정은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이 사람인가.” “왜 저 사람은 아닌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가.” “누가 결정했는가.” “이의제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2026년 부산시당은 공천에서 ‘4무 원칙’을 제시했다. 부적격 후보자 제로. 억울한 컷오프 제로. 낙하산 공천 제로. 불법·불공정 심사 제로. 그리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천 프로세스를 약속했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들이 물을 차례다. 그 약속은 지켜졌는가. 유동철 지역위원장 컷오프를 둘러싼 논란에서는 어땠는가. 영도에서는 어땠는가. 사상에서는 어땠는가. 비례대표에서는 어땠는가. 그리고 공천기구 구성 자체를 둘러싼 이번 뉴탐사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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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26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정치적 성과다. 그러나 부산시민은 민주당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다. 이것은 부산시민이 정당보다 후보를 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정당 내부는 여전히 사람을 정당보다 먼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산 정치의 미래는 ‘줄서기’가 아니라 ‘실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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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이제 변해야 한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발탁해서도 안 된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배제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 사람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에 앉혀서도 안 된다.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된다. 정치적으로 나와 가깝다고 해서 좋은 사람도 아니다. 나와 멀다고 해서 나쁜 사람도 아니다. 정치의 기준은 능력과 공공성이다. 이것이야말로 부산 민주당이 보여줘야 할 새로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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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키우는 정당은 공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좋은 정당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좋은 정당은 내부에서 더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좋은 정당의 현역 정치인은 자신보다 유능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정당의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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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공천기구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특정 인물의 진입을 막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을 짠다면 그 정당은 이미 미래보다 현재의 자리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결국 문제는 ‘인재의 선순환’과 ‘자리의 순환’ 중 무엇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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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한다. 경쟁시킨다. 선택한다. 검증한다. 성공하면 키운다. 실패하면 다시 검증한다. 다음 세대에게 넘긴다. 이것이 인재의 선순환이다. 그러나 다른 방식도 있다. 공천한다. 낙선한다. 당직을 준다. 공공기관으로 보낸다. 다시 공천한다. 또 다른 사람과 자리를 나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것은 자리의 순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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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혁신위원회가 이미 문제를 진단했다. 그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유동철은 2025년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됐다. 2026년에는 공천기구 구성과 관련해 특정 인사들이 사전에 논의했다는 녹취 보도가 나왔다. 영도에서는 단수공천이 재경선으로 바뀌었다. 사상에서는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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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인 영입인재는 기존 정치의 구조 안에서 경쟁해야 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 정치인과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자리의 순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모두 우연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산 정치의 구조를 다시 질문해야 한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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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권력을 얻기 위한 조직이지만, 권력을 얻은 뒤에는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그 승리가 부산시민에게 백지수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시민들은 시장과 구청장과 시의원을 다르게 선택했다. 그것은 시민들이 정치인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제 정당도 시민의 수준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 당이니까”가 아니라 “우리 후보가 왜 더 나은가”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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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당직이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공공기관이 정치적 재기의 통로처럼 보인다면 누가 정치에 들어오겠는가. 결국 정당은 점점 비슷한 사람들만 남는다. 그리고 정당의 미래는 점점 좁아진다. 당직 경력만 보지 말자. 정책 포트폴리오를 보자.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본 경험을 보자.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 전문가가 실제 정책결정권을 갖게 하자. 낙선자를 무조건 배제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낙선자를 무조건 보호할 이유도 없다. 다시 능력으로 검증받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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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경쟁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혁신은 사람을 고르는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혁신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혁신은 나와 다른 사람도 능력만 있으면 함께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은 자리를 독점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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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수준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 유동철이 불편하면 정책으로 경쟁하면 된다. 이재성이 기존 정치인과 다르면 그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된다. 경쟁했던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다시 쓰면 된다. 박영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하면 된다. 영도에서 공천에 이의를 제기한 후보가 있다면 기준을 설명하면 된다. 공천을 문제 삼는 당원이 있다면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사람을 없애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논쟁을 제도 안에서 끝까지 하는 것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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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정치인가. 미래의 정치인가. 사람을 줄 세우는 정치인가. 사람을 경쟁시키는 정치인가. 내 사람을 만드는 정치인가. 부산의 사람을 만드는 정치인가. 자리를 나누는 정치인가. 기회를 나누는 정치인가. 필자는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은 더 이상 ‘누가 누구와 친한가’를 놓고 싸울 여유가 없다. 인구가 줄고 있다. 청년이 떠나고 있다. 산업이 변하고 있다. AI와 해양산업이 결합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과 북항이라는 거대한 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은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당이 여전히 공천과 자리 배분을 둘러싼 내부 권력게임에 머물러 있다면, 시민들이 왜 그 정당을 신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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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당도 강해야 하고 야당도 강해야 한다. 전재수 시장이 성공해야 부산도 성공한다.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성장해야 부산 정치의 경쟁도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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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정당은 사람을 통제하는 정당이 아니다. 강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이다. 강한 정당은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강한 정당은 내부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강한 정당은 공천기구를 누가 장악하느냐를 두고 싸우지 않는다. 누가 부산을 더 잘 바꿀 수 있느냐를 놓고 싸운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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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자리를 위한 것인가. 권력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시민을 위한 것인가. 답은 너무 당연하다.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천도 시민을 위해 해야 한다. 인사도 시민을 위해 해야 한다. 정책도 시민을 위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는 “내 사람인가”가 아니라 “유능한사람인가”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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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철에게 필요한 것은 당직 하나가 아니다. 그의 정책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싱크탱크다. 이재성에게 필요한 것은 ‘영입인재 2호’라는 명찰이 아니다. 그의 산업·AI 전문성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정치적 공간이다. 청년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이라는 이름이 아니다. 실제로 경쟁할 수 있는 경기장이다. 낙선자에게 필요한 것도 자동으로 돌아오는 자리가 아니다. 다시 시민 앞에서 검증받을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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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에게 필요한 것도 ‘젊은 리더십’이라는 수식어가 아니다. 그 기관을 실제로 발전시킬 전문성과 성과다. 그리고 민주당 부산시당에 필요한 것도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새로운 정치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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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혁신을 진단했으면 이제 실행해야 한다. 2025년에 공정한 경쟁을 약속했으면 이제 증명해야 한다. 2026년에 공천 논란이 반복됐다면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번 뉴탐사의 녹취 보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은 피하지 말고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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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책임져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자료를 공개해 명확하게 반박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정당이 언론보다 먼저 투명해야 한다. 정당이 시민보다 먼저 자신의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인재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정당이 인재를 키우지 않고 자리를 돌려 쓰기 시작하는 순간, ‘인재의 선순환’은 ‘자리의 순환’으로 바뀐다. 그리고 자리의 순환이 계속되면 새로운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다. 새로운 생각도 들어오지 않는다. 새로운 정책도 들어오지 않는다. 결국 정당은 과거의 사람과 과거의 성공방식을 반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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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으로 선거를 치를 수는 있다. 그러나 재탕으로 부산의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 이제 부산 민주당이 증명해야 한다. 사람을 줄 세우는 정당인지, 사람을 키우는 정당인지. 자리를 돌려 쓰는 정당인지, 기회를 돌려주는 정당인지. 내 사람을 만드는 정당인지, 부산의 사람을 만드는 정당인지. 그 답은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과 다음 인사에서부터 드러날 것이다. 그 답을 부산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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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시민기자 tndudfl1566@nate.com

[기고] '법이 침묵하는 자리'에선 관행의 무게를 느껴야

오현철 전북대 교수 | 기사입력 2026.09.15. 0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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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시간을 끌지 마세요." 고속철도 통합 보고를 받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10년을 끌던 KTX와 SRT의 통합은 그로부터 1년 뒤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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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미 관세 협상이 1차 타결 이후 석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때, 그가 외신에 한 말이다. 협상 결과는 연간 투자액 상한 200억 달러와 현금 비중 축소였다. 같은 사람이 절차와 시간을 두고 정반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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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달 그는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국회로 보내지 않은 대통령이 됐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임으로 법관회의가 제청한 김동현을 거부하고 이우익을 역제청했으나, 법관회의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4개월 만에 굴복해 재제청된 조용순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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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장면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한 리더십의 서로 다른 얼굴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차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변수로 다룬다. 사안에 따라 어떤 절차는 앞당기고, 어떤 절차는 늦추며, 어떤 절차는 우회한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이 가운데 하나에만 능하다. 밀어붙이는 사람은 계속 밀어붙이고, 신중한 사람은 계속 신중하다. 이 대통령은 사안에 따라 속도와 방향을 바꾼다. 그것이 그의 강점이자, 지금 그가 놓인 곤경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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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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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앞당기기의 대상은 관성이다. 절차적 관성이란 제도가 결정을 내리지 않아 기존 관행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누군가가 막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관성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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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SRT의 분리는 10년간 통합과 존치 사이를 오갔고, 그동안 승객은 두 개의 앱을 깔아야 했다. 의대 정원은 증원과 갈등 사이에서 표류했다. 이런 상태에는 뚜렷한 수혜자가 있지만 뚜렷한 책임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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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 선거로 위임받은 권력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관성을 깨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구에 부응한다. 유권자가 정부를 교체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결정되지 않은 것을 결정하라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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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을 세 차례 고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임 정부가 14퍼센트 넘게 깎았던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되돌리고,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의대 증원을 입법으로 마무리한 것은 그 주문에 대한 응답이었다. "형식적 절차로 시간 끌지 말라"는 지시가 통했던 영역이 바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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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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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속도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는 늦추는 데도 능하다. 관세 협상이 그렇다. 지난해 7월 말 1차 타결 이후 3,500억 달러 투자의 성격을 두고 한미가 맞서면서 협상은 석 달을 끌었다. 그사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고, 미국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지연이 교착이 아니라 선택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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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월 경주 회담에서 나온 결과는 연간 투자액 상한 200억 달러,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한정, 자동차·부품 관세 15퍼센트였다. 국내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제약을 협상 지렛대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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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쟁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에 맞서면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고, 미국은 반도체 표적 관세까지 꺼내며 압박했다. 정부는 어느 쪽으로도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채, 국익과 국민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선택지를 살려두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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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추기는 국내에서도 나타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고, 그사이 시행령 정비와 현장 준비가 이루어졌다. 재계 반발이 가장 컸던 사안에서 정부는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을 택했다. 취임 당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두고 국가 간 합의는 지켜지는 것이 좋고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지지층을 거스르는 비용이 따랐지만, 야당 대표 시절 스스로 강하게 비판했던 합의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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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추기는 앞당기기보다 어렵다. 성과가 나기 전까지는 무능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정부의 대외 성과가 국내에서 저평가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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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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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세 번째다. 지난달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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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그 적용과 집행 방식에 따라 대통령이 관련된 다수의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 법조계에서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최고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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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달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아온 인물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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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안은 별개로 보이지만 하나로 묶인다.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없앨 수 있는 일, 그 재판을 최종적으로 심리할 법관을 고르는 일, 그리고 그 공소취소를 집행할 수 있는 장관을 고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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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논리에도 근거가 없지는 않다. 대법관 제청은 오랫동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후보를 조율해 온 사안이고, 이번처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된 것은 그 관행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다툴 만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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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행 이탈에 대한 헌법적 대응은 이미 마련돼 있다.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있고, 국회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권한 다툼은 헌법재판소가 가린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후보 반려권도 재제청 요구권도 부여하지 않았다.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성명을 낸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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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말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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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그 행위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헌법은 그러한 경우를 모두 열거하지 않는다. 지금 다투어지는 것은 대부분 조문이 아니라 그 빈칸을 채워온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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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가 그 전형이다. 장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임명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결격 사유를 공개된 자리에서 드러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고서야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의무 대신 정치적 부담을 부과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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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애초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을 맡겠다고 밝히며,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비례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리 나눠 먹기로 인식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관례를 존중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야당 의원의 입각이 드문 일이어서 기존 관례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그의 반론에도 일리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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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관례에 무게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결국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여당에서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자 내린 고육지책이었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논리만으로는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 사퇴가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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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도 다르지 않다. 검사가 1심 판결 전에 공소를 거둘 수 있게 한 제도는 증거가 무너졌거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 활용하라는 뜻이지, 피고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쓰라는 것이 아니다. 조문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을 뿐이다. 대통령이 관련된 여러 건의 기소를 사건별 증거가 아니라 피고인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설계는 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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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정치적 부담을 무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법적 의무가 없다고 말하면 된다. 이 방법은 위법이 아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법조문이 침묵하는 자리마다 헌정의 관행이 하나씩 사라진다. 절차를 우회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 아니지만, 법이 말하지 않는 곳에서 관행과 취지가 지녀온 무게를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 위법이 아니므로 법정에서 다투기도 어렵다. 그것이 이 방식이 지닌 효율성이자 위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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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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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 것은 업무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어느 한 사람도 사법부의 구성을 혼자 결정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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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편의상 '정당성 절차'라 부르겠다. 이는 행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권력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헌법적 장치다. 이런 절차는 결정을 지연시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결정을 제한하려고 만든 것이다. 이승만 사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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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를 냈다는 사실이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절차를 지키는 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생산한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 후보를 그대로 국회로 보내는 것,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행위가 곧 헌법을 작동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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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형식이라 부르는 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을 생각해 보면 된다. 무죄추정과 방어권은 선언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구속영장 없이 사람을 가둘 수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한다. 이러한 절차를 걷어내면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 절차는 가치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가치가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정한 임명 절차도 다르지 않다. 사법부 독립은 그 절차 바깥 어딘가에 따로 놓여 있지 않다. 임명 절차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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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에 적히지 않은 입법 취지가 무게를 갖는 이유도 여기 있다. 입법 취지란 그 절차가 지키려는 가치를 가리키는 말이고, 가치를 덜어내면 남는 것은 빈 형식뿐이다. 그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항변은 답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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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두 절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간명하다. 그 절차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관성은 결정 회피의 결과물이고, '정당성 절차'는 자의적 결정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앞의 것은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그러나 뒤의 것은 다르다. 번거롭고 느리다는 이유로 건너뛸 수 없다. 빠르게 할 수도 느리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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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변수로 다루는 데 탁월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정당성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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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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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민주주의는 두 개의 회로로 작동한다. 하나는 수직적 회로다. 권력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서 나오고,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간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 회로다. 임기 중의 권력은 다른 제도로부터 견제받는다. 의회가 묻고 법원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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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 오도넬은 선거만 제대로 치러지고 이 두 번째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 체제를 '위임 민주주의'라 불렀다.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동안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통치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여기고, 자신을 견제하는 기구들을 성가신 장애물로 취급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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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기되는 우려는 두 회로가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통령을 향한 사법 판단이 제거되면 수평적 회로가 끊긴다. 그리고 그 판단은 유권자가 다음 선거에서 쓸 재료이기도 하므로, 수직적 회로도 함께 약화된다. 국민은 심판할 근거를 잃는다. 남는 것은 권력이 스스로를 심판하는 닫힌 구조다. 어떤 개혁의 명분도 이 닫힌 구조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명분이 좋을수록 위험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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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은 어디서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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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놓치고 있는 역설이 여기에 있다. 상법 개정이 정당한 이유는 그것이 옳은 정책이어서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고속철도 통합이 정당한 이유는 그것이 효율적이어서만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법정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관세협상의 성과가 평가받는 이유는 유리한 조건을 얻어서만이 아니라 그 조건이 공개되고 검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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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기기와 늦추기로 얻은 모든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치르고 획득한 것이다. 그 정당성을 다른 곳에서 훼손하면, 이미 얻은 성과의 근거까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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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 정부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헌법 파괴의 경험 위에서 출범했다. 그 존립 근거는 헌법 절차를 지키는 쪽에 섰다는 사실이었다. 헌법 절차의 수호자로 등장한 권력이 헌법 절차를 우회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치적 실책이 아니라 자기 존립 근거를 침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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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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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문제는 미래의 비용으로도 돌아온다. 지난 6월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임기 안에 끝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기업의 투자와 지자체의 인프라와 국회의 뒷받침이 정권을 하나 이상 건너 이어져야 한다. 다음 정부가 이 사업을 이어받게 만드는 것은 발표된 투자 규모가 아니라, 그 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회적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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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에 필요한 것은 속도를 줄이는 일도, 높이는 것도 아니다. 절차를 구분하는 일이다. 앞으로도 관성은 얼마든지 깨야 하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버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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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이 침묵하는 자리에서 관행이 지녀온 무게 앞에서는, 그리고 자기 사건과 관련된 사법 절차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물러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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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양보가 아니라 교환이다. 내려놓는 것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고, 얻는 것은 자신의 정책을 다음 정부도 수용하게 하는 정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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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인공지능에 산업의 미래를 맡긴 판단이 옳았는지는 10년쯤 지나야 드러난다. 그 10년을 버티게 하는 힘은 투자 규모에서 나오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고 자신의 재판을 법원에 맡기는 일, 그리고 그렇게 지킨 정당성 위에서 사업을 완주하는 일. 지금 대통령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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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철 전북대 교수

• 수정 2026-09-14 08:26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지 어느덧 81 년이 지났다 . 당시 약 70 만명의 피폭자 가운데에는 조선인도 약 10 만명이 있었다 . 이들은 오랜 세월 ‘ 강제 징용 - 피폭 - 외면 ’ 으로 이어진 삼중고를 겪으면서 경계인의 삶을 살아왔다 . 2016 년에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이 제정되었지만 , 국가 보호의 책임은 부족했고 대를 이어 피폭의 고통을 받아온 후손들에게는 보호의 손길조차 뻗치지 못했다 . 올해 정기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한정순 한국원폭 2 세환우회 회장과 이남재 한국원폭 2 세환우쉼터 합천평화의집 원장을 9월 9일 한겨레신문사 인근 식당에서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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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기국회에서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 기존 특별법과 어떤 차이가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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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폭피해자들과 22 개 범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지원법 추진공동대책위 ’ 의 지속적인 요구로 2016 년 5 월 29 일 제 19 대 국회에서 ‘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법 ’ 이 통과되었다 . 주요 내용은 법적 피해자는 당시 피폭 현장에 있었던 1 세로 한정하고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 하지만 이 법안에는 국가적 보호책임이 명시되지 않았다 . 대를 이어 피폭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2,3 세를 법적피해자에서 제외하였고 , 전국적인 실태조사 , 지원사무국 설치를 누락한 반쪽짜리 형식적인 지원법이었다 . 이에 2016 년 9 월 원폭 2 세환우회와 원폭 2 세환우쉼터인 합천평화의집이 중심이 되어 ‘ 원폭피해자지원법 개정추진위원회 ’ 를 구성해 개정안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주요내용은 법적 피해자를 2 세로 확대해 의료비와 장례비 , 그리고 2 세 피해자단체를 지원하고 , 국가 돌봄 차원에서 원폭피해자 유일의 공동생활시설인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이다 .”( 이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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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의 골자 가운데 하나는 원폭 피해자 2 세에 대한 지원인데 , 2 세도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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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합천에 피해자들이 많은데 2,3 세들은 부모의 피폭으로 유전체 변형이 나타나 평생을 병마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 사회적 편견과 차별 , 그리고 유전적 질환으로 자신의 신분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 2002 년 고 김형률 열사가 조직하여 만든 한국원폭 2 세환우회에 가입하여 각종 질환을 호소하고 커밍아웃한 환우는 1350 여명에 불과하다 .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것은 국가 지원은 없는데 피폭의 유전적 질환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 결혼과 직장 등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 2004 년 12 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의뢰해 ‘ 한국인 원폭피해자 2 세 건강영향조사 ’ 를 진행한 바 있다 . 그 결과 피폭 2 세도 3.4 〜 89 배의 높은 질병 발생률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 1991 년과 2018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2013 년 경남발전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도 원폭피해 2,3 세에게도 피폭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 지금도 합천에는 다운증후군 , 지적장애 , 정신질환 , 대퇴부무혈성 괴사증 , 피부질환 등 병을 앓고 있는 2 세들이 많다 .“( 한정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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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원폭 투하의 당사국도 아니고 일본처럼 전범국도 아닌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낯설게 느끼는 국민도 있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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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원폭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피해자이다 . 그동안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34 차례의 지난한 소송투쟁을 통해 피해자로서 최소한의 인권과 권리를 회복해왔다 .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소송을 방해했다 . 1965 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발생한 원폭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 2011 년 헌법재판소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 결정에도 일본과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 . 더욱이 한국인 원폭피해자 전모를 규명하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 추모공원 조성 등은 물론 제도적 지원대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 피폭 80 년이 지나도록 자국의 원폭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 하나가 없다 . 이렇듯 한국정부는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인권과 국가의 보호책임을 외면하면서 자국의 원폭피해자들을 방치해 왔다 .”( 이남재 )

- 개정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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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 없이 공동 발의하였는데 이후에도 국회와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 . 지난 4 월 발의된 김선민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정부안을 제출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 현재 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 2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그동안 정부기관의 조사보고서에도 권고했듯이 이제라도 우리 2 세들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해 국가의 돌봄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 한정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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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원폭 피해 2 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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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1957 년 3 월 원폭의료법을 제정하여 자국 피폭자에게 건강수첩을 발급하여 치료지원을 하고 있다 . 1968 년 5 월에는 원폭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자국내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1994 년에는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건강관리 , 생활향상 , 복지증진을 위한 포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 하지만 피폭자원호법 대상에 2 세가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다만 후생노동성이 정한 피폭 2 세 건강진단조사사업 위탁사업 형식으로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요강을 정해 2 세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 월에 한정순 회장이 피폭 2 세로는 처음으로 나가사키에서 증언을 했는데 , 상당한 방향이 있었다 . 지금까진 피폭 2 세가 일본에서 금기시되어왔는데 , 한 회장의 증언을 계기로 2 세의 고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이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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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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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정부안 제출을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 . 보건복지부는 2020 년 3 월부터 2024 년 12 월까지 ‘ 한국인 원폭피해자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 분석연구 ’ 를 진행한 바 있다 . 이 조사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안을 내놓기로 약속했다 . 그런데 유전체 변형으로 인한 피폭 인과관계가 13% 확인되었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추적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생명권에 앞서는 인권은 없다 . 유전의 의학적 , 과학적 증명을 넘어 피해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돌봄 역할을 할 정부가 그동안 보호 책무를 방기해왔다 . 인권보호의 규범적 차원에서도 “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 으로 후손을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 피해자들과 함께 ‘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공대위 ’ 를 사회단체들과 폭넓게 구성하여 정부가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도록 기자회견 , 국회 공청회 , 서명운동 ,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려고 한다 .”( 이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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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wooksik@gmail.com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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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6.09.14 07:25

• 수정 2026.09.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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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아침 7시 현재 경기도 수원의 아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 빈소 안내에는 35호실이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연합뉴스>는 전날 밤까지 이 장례식장 35호실의 부고 알림 모니터가 꺼져 있었으며, 장례식장 홈페이지에는 35호실이 '점검 중'이라고 표시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바뀐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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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실에 빈소를 마련한 유족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유혈 진압에 관여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의 유족이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신군부 '핵심 5명'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마지막 남은 생존자가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 없이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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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날 오전 숨을 거뒀다. 유족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이 빈소 안내를 마다하는 이유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계엄부사령관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했던 신군부 핵심 실세였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당시 그는 대구에 주둔한 육군 제50사단장이었다. 전두환·노태우 등과 함께 서울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거나 병력을 출동시킨 지휘관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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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란 직후 그의 군내 지위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신군부는 12·12에 저항하다 부하들에 의해 체포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정호용을 앉혔다. 신군부가 군의 핵심 전투부대인 특전사를 장악하려는 포석이었다. 정 전 장관이 맡은 특전사 예하에는 이듬해 광주에 투입된 제3·7·11공수특전여단이 있었다. 이들 부대는 광주 시민과 학생을 구타하고 총격을 가한 계엄군의 핵심 병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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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정 전 장관은 계엄의 전국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계엄 확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대해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날 밤 비상계엄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치활동 금지와 대학 휴교령이 내려졌고 국회는 군 병력에 의해 봉쇄됐다. 정치인과 재야인사, 학생운동 지도자들도 체포됐다. 광주에서는 계엄 확대와 휴교령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됐다.

그는 이듬해 대장으로 진급한 데 이어 1983년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뒤 1985년 예편했다. 전두환의 육사 11기 동기로 하나회 주축 멤버였던 그는 전두환 정권에서 내무장관·국방장관을 역임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뒤에 대구에서 13,14대 의원을 지냈으나 1996년 과거사 청산 당시 구속돼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모의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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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의 내란목적살인 혐의에 대해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수여단에 대한 행정, 군수지원 등의 지원을 하는 한편, 전교사령관에게 공수여단의 특성이나 부대훈련상황을 알려주거나 재진입 작전에 필요한 가발·수류탄과 항공사진 등의 장비를 준비해 예하부대원을 격려하는 등 광주재진입작전의 성공을 위해 측면에서 지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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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은 당시 특전사령관을 맡고 있었음에도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등 현지 지휘계통에 배속돼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할 권한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즉 자신은 광주에 배속된 부대원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명령만 내렸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후 5.18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을 통해 정호용이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약 81시간 동안 광주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정호용이 처음 광주에 내려간 5월 20일 작전 현안을 보고받는 회의를 주재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장세동 특전사 작전참모가 회의를 진행했고, 광주에 투입된 3·7·11공수여단장이 참석해 시위 진압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회의는 정호용이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교사 상황실 2층에는 특전사가 별도로 사용하는 상황실도 설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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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박충훈 당시 국무총리 서리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촬영된 영상에는 정호용이 군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 영상은 자신이 광주에서 열린 주요 작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정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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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은 전남도청 재진입작전을 하루 앞둔 5월 26일 밤에도 광주로 내려왔다. 법원과 진상조사위는 그가 공수여단의 특성과 훈련 상태를 현지 지휘관에게 설명하고, 작전에 사용할 가발과 수류탄, 항공사진 등 장비를 마련해 배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작전 투입을 앞둔 예하부대원들을 격려한 사실도 인정됐다.

그런데도 그는 그 뒤에도 자신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군사반란과 내란 관련 유죄 판결로 지급이 중단된 군인연금을 다시 지급해 달라는 소송에도 참여했다. 법원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연금을 제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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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에는 전두환, 최세창 등 신군부 인사들과 서울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오찬하는 모습이 포착돼 다시 한번 세상의 지탄을 받았다. 군사반란 40년이 되는 날에 관련자들이 함께 식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성 없는 '기념 오찬'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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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장관은 2021년 5·18진상조사위에 자신의 책임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자신이 5·18 책임자로 지목된 것은 노태우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였다며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받은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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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상조사위는 작전회의와 특전사 전용 상황실, 광주 체류 기록, 전남도청 재진입작전 지원 사실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장관은 진정서를 제출한 뒤 미국으로 출국했고, 조사위의 대면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위는 서면 답변과 기존 자료를 검토한 끝에 정 전 장관을 광주 진압의 지휘·책임선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위는 2024년 기존 형사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 희생자 7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장관과 당시 공수여단장 등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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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의 핵심 책임자이며 제대로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고인을 대선 후보 상임고문으로 임명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5월 14일 오후 선대위 추가 인선 명단에 정호용을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종하·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목요상·신경식·유용태 전 헌정회장 등과 함께 후보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가 '내란 본색' 논란이 일자 그날 저녁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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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이후 46년이 흘러 신군부 핵심 인사들도 모두 세상을 등졌다. 노태우·전두환은 2021년 잇따라 숨졌고, 황영시와 이희성도 2022년 뒤를 따랐고, 이제 정호용마저 세상을 떠나 5·18 당시 발포 지휘체계 등 신군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신군부 수뇌부의 개입 과정 등에 대해 핵심 당사자의 입으로 진실을 확인할 길은 사라졌다. 결국 남은 진상규명은 기록과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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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결정 과정과 신군부 수뇌부의 개입 정도, 행방불명자 소재와 암매장 의혹, 민간인 집단살해의 책임 소재 등은 여전히 밝혀야 할 과제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까지 사망하면서 5·18 당시 신군부 핵심 관계자에게 직접 진실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사죄를 요구할 기회는 사라졌다"며 "발포 지휘체계와 행방불명자 소재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과제를 기록과 자료를 통해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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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14 07:31

• 박채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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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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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지식콘텐츠 스타트업인 언더스코어와 함께 2024년 6월부터 지난 7월 초까지 22대 전현직 국회의원 319명의 대표발의 법안과 공개 발언 등을 수집해 분석해보니, 박 의원의 행보는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이념 점수로 보면 박 의원은 -0.963점으로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장 왼쪽이다. 비슷한 위치에는 이용우(-0.929), 김주영(-0.922) 의원이 있었다. 이 의원은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이고, 김 의원도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계 출신 의원이 민주당의 가장 진보적인 ‘3총사’로 왼쪽에 서 있는 셈이다. 세 의원의 당파성 점수는 민주당의 중간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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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진보의 제일 끝이라니 부담스럽지만 노동 관련 법안 발의가 많았고,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많아서 그렇게 나온 것 같다”며 “노동문제를 다루면서도 공격적인 언어로 얘기하기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정상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을 찾아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홍배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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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의원 319명을 이념 점수에 따라 줄 세워보면 국민의힘 소속인 유용원(+0.913), 고동진(+0.906), 박수영(+0.901) 의원이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나타났다. 가장 진보적인 쪽에는 정혜경(-1.441)·손솔(-1.413) 진보당 의원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을 이념 점수에 따라 줄 세워봤을 때 정중앙에 있는 인물은 우원식 의원(-0.389)이었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0.49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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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이 곧 이념은 아니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이념 점수는 -0.422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 한가운데 있었다. 참전용사 예우 등에서는 보수 쪽으로, 장애인 권리 옹호 등에서는 진보 쪽으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법안 이름에 ‘복지’가 들어가서 그렇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스스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데이터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보훈 법안도 많이 냈고 국가 안보나 범죄 처벌도 중시하고 있다”며 “(진보에 가까운) 노동조합 활동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당사자 중심(으로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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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분석했나 |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와 상임위 발언, 기자회견문, 주요 포털사이트의 211개 언론 보도에 인용된 발언 등 54만여건을 수집한 뒤, 인공지능(AI) 모델 GPT-5.4를 이용해 이념과 당파성에 따라 7점 척도(+3~-3)로 채점하게 했다. 측정 점수를 ‘베이지언 추론’이란 통계 방법에 적용해 의원들의 이념과 당파성 점수를 추정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신용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점수로 단순 순위를 비교하는 일은 무의미하지만 경향성을 살펴볼 수는 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나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랙티브 뉴스에 접속하면 보다 자세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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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움 기자

데이터저널리즘팀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결단 요청에 사퇴… 한국 “정권 부담만 커져”

서울 “여성·청년·진보층 지지 위한 카드, 대통령 지지율 폭락으로 마무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김승원 강행? 최악의 악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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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6.09.14 07:36

• 수정 2026.09.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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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모두 고수하겠다고 밝힌 용혜인 의원이 끝내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놨다.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요청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주요 일간지는 청와대의 인사 부실 검증이 이번 문제를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용 의원뿐 아니라 신약 임상시험 부정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이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끝내 사퇴한 용혜인… 경향 “청와대 인사 실패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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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사퇴) 결단을 요청했다”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일간지는 14일 이 소식을 1면에서 전했다. 아래는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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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당 결단 요구에… 결국 물러난 용혜인>

국민일보 <與 손절에… 의원 쥐고 장관 놓는 용혜인>

동아일보 <용혜인, ‘민주당이 물러나라 했다’며 자진사퇴>

서울신문 <지지율만 까먹고 결국 물러난 ‘용’>

세계일보 <용혜인 결국 낙마 이젠 ‘김승원 정국’>

조선일보 <龍은 의원직 사수, 與는 김승원 사수>

중앙일보 <용혜인 사퇴… “민주당서 결단 요구”>

한겨레 <용혜인 결국 사퇴… 장관 인사 네 번째 실패>

한국일보 <용혜인, 청문회 전 사퇴… 의원직 안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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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1면 보도를 통해 “각종 논란에도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던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사퇴 권유와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끼고 지명 2주 만에 완주 의사를 접었다. 1990년생 정치인을 발탁해 진보 진영과 청년, 여성을 다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 의도와 달리 2030의 ‘불공정’ 뇌관을 건드리며 정권 부담만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용 후보자가 사흘 만에 백기를 든 것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최후 통첩성’ 사퇴 권유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가 10일 청와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강행하면서 여권 내부 무게추가 ‘조기 정리’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면 보도에서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과거 군소정당 시절 경력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국민 10명 중 7명이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주말 사이 민주당이 자진사퇴를 설득했다고 한다”고 용 의원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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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도 1면 보도를 통해 “장관·의원 겸직 논란 등을 둘러싼 계속된 비판 여론에 김민석 대표가 직접 사퇴를 권유하자 더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청년·진보층 지지를 위한 ‘파격 카드’였던 용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만 남긴 채 마무리된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검증 단계서 ‘겸직 고수’ 못걸러 공정 민감한 청년세대 반발 초래> 보도를 내고 “허술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며 “청와대는 그간 비례대표 의원직-장관직 겸임 논란 등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셌음에도 ‘인사청문회 개최 뒤 거취 판단’ 입장을 고수했다.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이 범진보 연합정치 구상의 한 축인 데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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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겨레는 “용 후보자 ‘낙마’로 청와대는 2030 외연 확대와 범진보 야당과의 연대 강화 두가지 목표를 모두 상실하게 됐다”며 “청와대는 ‘30대 청년 여성 장관’이라는 파격과 상징성에 치중하다가 젊은 층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 부실 검증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을 통해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경향신문은 사설 <2주 만에 낙마한 용혜인 후보자, 이런 ‘인사 실패’ 다시 없어야>에서 “용 후보자 낙마는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정무적 판단 부재가 낳은 ‘인사 실패’다. 청와대는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란 상징성을 앞세웠으나 정작 ‘위성정당 출신 비례 재선’ 경력이 불러올 불공정 논란은 간과했다”며 “검증 과정에서 의원직 포기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용 후보자 낙마로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는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며 “청와대는 반복되는 인사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 <30대 장관 후보자가 보여준 한국 청년 정치의 민낯과 현실>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은 그가 ‘청년 정치’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어두운 민낯을 보게 됐다”며 “지금 우리 정치에서 청년이 설 자리는 좁다. 조직·자금·인물에서 기성 정치인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용 후보자처럼 기성 정치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처럼 행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용혜인 사퇴… 정치 역행 부른 기형적 위성 정당 다신 없어야>에서 “용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기형적 위성정당’이 낳은 이런 폐해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린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양당은 지금부터라도 위성정당이 다시는 등장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남은 건 김승원 후보자… 조선 “김승원 살리려면 대가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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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이 낙마하면서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부정 청탁 의혹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일보는 4면 <‘인사청문 슈퍼위크’ 시작… 김승원 통과에 국정 향배 달렸다> 보도에서 “청와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왼쪽 통합’ 인사가 수포로 돌아간 데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라며 “가파른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가 악재가 터질 경우 국정동력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낙마할 경우 지지율 하락 등 정부에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3면 <용혜인보다 의혹 심각한데… 與 “김승원 밀리면 끝장” 버티기> 보도에서 “두 사람(용혜인 의원과 김승원 후보) 모두 부적격이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식약처 청탁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소액 주주 피해 논란까지 겹쳐 정의와 공정, 인권을 담당할 주무 장관으로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4면 <‘김승원 의혹’ 공익신고자 7일째 신변보호 못 받아> 보도를 통해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최초로 공론화한 공익신고자가 일주일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공익신고자 신원을 공개하다시피 한 데 이어, 과거 브로커 양모씨가 주변에 ‘신고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신변보호 결정은 지지부진하다”고 했다. 또 국민일보는 1면 보도에서 김승원 후보 의혹 공익신고자 인터뷰를 통해 신고자가 알 수 없는 이들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일간지는 용혜인 의원 사퇴로 김승원 후보 의혹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 <김승원 법무 후보자 의혹, 용혜인 사퇴로 덮을 수 없다>에서 “용혜인을 버리는 데에만 이미 큰 내상을 입은 여당이 ‘신약 로비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김승원을 살리려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법무장관 인사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임무를 맡기려는 목적성 인사라고 의심받고 있다. 검증 측면에서 용혜인 못지않은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인사 시스템이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 내내 인사 참사는 반복되고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용혜인 버리고 김승원 지키기’ 생각도 마라> 사설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무너지는 와중에 여권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며 “신약 부정 청탁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법무부 수장이 되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정권 위기를 가속화하는 최악의 악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간기업에 맡긴 수시 지원 시스템… “독과점 구조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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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민간업체의 관리 실패가 아닌, 정부의 행정 실패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한국일보는 11면 <민간 기업 두 곳 ‘독점 대행’ 구조… 교육부, 원서 접수 체계 전면 검토> 보도에서 “민간 기업 두 곳의 독점 대행 구조를 둘러싼 원성도 들끓고 있다. 대학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20여 년 전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 대행을 맡기면서 유웨이와 진학사가 시장을 양분해왔다”며 “교육부는 유웨이 서버 장애 원인을 조사한 뒤 필요시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0면 <수시 마감 연장에 형평성 논란… “왜 민간에 맡기나” 비판도> 보도를 통해 “전국 수험생의 대입 지원을 좌우하는 시스템이지만 교육부와 대교협의 감사·관리 대상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공통원서는 대교협을 통해 작성하되, 대학별 원서접수는 민간업체를 통하도록 해오다가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공정성 논란 부른 대입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 ‘공정’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민감하다”며 “특정 민간 대행사에 원서접수를 의존하는 현행 독과점 구조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단순히 기술 보완에 그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접수 시스템 구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원서접수 폭주에 서버 먹통, 주먹구구 대입 행정의 민낯> 사설에서 “사상 초유의 이번 사고는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대입 관리와 위기 대응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원서접수 서버 이중화와 최대 부하 테스트를 강화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모든 대학의 경쟁률 공개를 동결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안일한 자세로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 담당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영화 투자사 외면한 ‘가능한 사랑’, 베네치아 영화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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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해고 노동자를 주제로 한 이 영화는 국내에서 투자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넷플릭스 지원을 통해 선보였다. 이창동 감독은 시상식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믿고 제작이 가능하도록 해준 넷플릭스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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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용혜인 사퇴는 시작일 뿐… 다음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차례”

• 청와대 “용혜인 결정 존중… 스스로 결정 내린 것으로 보여”

세계일보는 2면 <넷플릭스 업은 ‘가능한 사랑’ 오스카도 넘본다> 보도에서 “‘가능한 사랑’은 국내 투자사들이 외면해 제작이 무산될 뻔했다가 넷플릭스 투자로 세상에 나온 작품”이라며 “이 영화의 넷플릭스행은 지난해 한국 영화계 안팎에 쇼크를 안겼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주의 감독인 이창동의 신작조차 투자 유치를 하지 못해 OTT로 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라고 했다.

한겨레는 2면 <“영화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비극·폭력에 내몰린 인간 응시> 보도에서 “‘박하사탕’에서 1980년 광주의 국가 폭력이 개인에게 남긴 상처를 그리는 등 무거운 현실을 응시해온 이 감독은 ‘가능한 사랑’에서 대기업 해고 노동자 부부와 부유한 부부를 한 글에 담으면서 계급과 관계,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담았다”며 “‘가능한 사랑’이 완성되기까지는 영화 외적인 고비도 있었다. 영화 산업의 불황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 새로 만든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됐으나 나머지 예산에 대한 투자사를 끝내 찾지 못해 극장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지원을 받아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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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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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6.09.13 07:30

• 수정 2026.09.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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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의 쓰나미가 미국을 강타 중이다.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를 찍은데다 휘발유가격도 무섭게 폭등 중이다. 유가 급등이 물가 전반에 빠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백악관은 사실상 대책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원유의 주 수송로인 호르무즈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위협받는 가운데 홍해마저 후티반군의 감제를 받는 처지가 됐다. 유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고유가의 습격에 소비의 나라 미국은 휘청거리고 있다. 소비자심리가 역대 두번째로 낮은데다 기대인플레이션마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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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치 찍은 경유값에 미국 소비자들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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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11월 3일(중간선거일) 투표할 것을 맹세한다”며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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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날 공교롭게도 물가 민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유가정보업체 가스버디는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6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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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자동차협회(AAA)도 11일 평균 경유 소매가격이 갤런당 6.06달러를 기록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갤런당 3.71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63.3% 치솟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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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유소에서 팔리는 평균 경유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화폐가치를 감안한 실질 가격으로 따져보면 2008년 금융위기(갤런당 7.20달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6.56달러) 때만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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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이란 전쟁 이후의 가파른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유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경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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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는 미국 내 주요 운송수단인 트럭과 기차의 연료다. 특히 전국 구석구석으로 물품을 나르는 트럭의 연료비 상승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을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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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슈퍼마켓 7500곳으로 구성된 독립식료품연합은 연료비가 식료품 가격의 약 15∼30%를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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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7월 물가지수에서 전체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는데, 냉장·냉동 운송이 필수인 해산물 가격은 7.0%, 신선 과일은 4.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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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전쟁 이후 일부 판매자에게 3.5%의 연료 할증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페덱스, UPS, 연방우정청(USPS)도 일부 배송 소포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게 됐다.

폭등하는 유가상승 영향 전방위로 확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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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가격은 운송비뿐 아니라 생산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농산물을 재배·수확하는 농기계, 수산물을 포획하는 어선에 경유가 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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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는 일부 지역에서 난방용이나 전력 생산에도 사용된다. 또 건설용 중장비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의 연료로도 쓰여 경유 가격 상승은 다른 비용 상승으로 일파만파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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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유 가격은 장바구니 물가로 직결되고, 선거의 표심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생활비 부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의 책임론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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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은 “이 문제는 전국에서 가정 난방에 난방유를 사용하는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메인주, 그리고 오하이오·캔자스·아이오와 같은 수확철을 앞둔 농업주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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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오하이오·아이오와 등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갤런당 6달러가 넘은 경유 가격은 공화당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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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와 함께 국제유가에 연동하는 휘발유 역시 평균 소매가격이 4.29달러까지 올랐다. 이란 전쟁 직전의 2.98달러와 비교하면 44.0% 오른 가격이다. 제프 커리 원자재 전략가는 선거일까지 휘발유 가격이 5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극도로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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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휘발유 가격이 중간선거 판세에 ‘발등의 불’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전략 비축유 방출 외에는 뚜렷한 정책 수단이 거의 없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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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서 호르무즈·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에너지 수송 병목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까지 겹쳐 수급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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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디젤 가격이 “중대한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할 있는 건 우려 뿐이라는 뜻이다.

주요한 중동 원유 수송로인 홍해마저 후티 반군의 지배 아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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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제한에 이어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의 전략적 요충지까지 장악하면서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를 실어나를 수 있는 대체 수송로마저 위협받고 있다. 유가 급등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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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이날 예멘의 전략적 홍해 항구도시 모카를 장악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 측 병력을 몰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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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는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28일 이란을 공격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사우디 원유의 주요 대체 수송로로 활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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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티가 모카를 장악하며 홍해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면서 이 대체 항로마저 위협받게 됐다. 해상 데이터업체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해 홍해를 빠져나간 사우디 원유 화물은 단 2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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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도 여전히 전쟁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전쟁 전 하루 약 130척이 통과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이달 하루 평균 통항량은 19척으로 급감했다. 지난 10일에는 단 9척만 해협을 통과했다.

미 해군이 이란 반대편인 오만 연안에 가까운 항로를 확보해 일부 원유 수송을 유지하고 있지만 선박 공격이 잇따르면서 운항 위험도 커지고 있다. 지난 7~8월 오만 인근 해역에서는 최소 23척의 선박이 공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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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수송로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사우디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홍해로 원유를 운송하는 데 이용해온 동서 송유관이 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홍해와 육상 송유관까지 주요 원유 수출 경로가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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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차질은 원유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사우디의 원유 수출은 지난달 최소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양정보업체 윈드워드는 이란을 제외한 걸프 산유국의 지난달 원유 수출이 전쟁 이전의 약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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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이날 장중 배럴당 108달러를 넘어 전쟁 이전보다 약 50%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대체 수송로까지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중동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에너지 공급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고유가 여파에 미 소비자심리 47.8로 급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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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시간대는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9월 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가 47.8로 집계됐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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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51.7) 대비 7.5% 하락한 것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1.4도 밑돌았다.

이 수치가 이달 말 확정치에서도 유지될 경우,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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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현재 경제 여건 지수는 8월 51.9에서 9월 50.9로, 향후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같은 기간 51.5에서 45.8로 떨어졌다.

전월 대비 7.5% 하락하며 예상치도 하회…기대인플레 4.6%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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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졌다.

미 소비자들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8월 4.0%에서 9월 4.6%로 상승했다. 미·이란 전쟁 발발 전인 2월의 3.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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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영하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같은 기간 3.3%에서 3.4%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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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벌인 미국-이란 전쟁이 유가를 천정부지로 앙등시켜 소비의 나라 미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광경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건 호르무즈도, 홍해도 미국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다. 정치지도자를 잘 못 뽑은 댓가를 미국의 유권자들이 처절하게 치르고 있는 것인데, '정치가 곧 경제'라는 명제는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심우삼기자

• 수정 2026-09-13 10:37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이창동 감독의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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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창동 감독님의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며 “수상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 감독의 작품 ‘가능한 사랑’은 12일 저녁(현지시각)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에서 열린 베네치아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은사자상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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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영화의 다양성이 더욱 넓어지고, 좋은 작품들이 세계 관객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창동 감독님과 모든 배우·제작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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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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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삼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심우삼 기자입니다

• 이 대통령, 이창동 베네치아 영화제 수상에 “한국 영화 빛나는 여정 응원”

•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추천위 존중해 신속히 진행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