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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27일 한국에 도착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안규백 국방장관과 함께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 부대를 방문했다.

지난 1월 블랙이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하는 길에 사상 최초로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 나하기지에 기착해 중간 급유 협력을 받은 바 있고, 이를 계기로 한일 당국이 급유지원 정례화를 검토한다는 우려섞인 보도도 나온 바 있어 28일 오전 회담을 앞둔 한일 국방장관이 블랙이글스 부대를 함께 방문한 것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본격 추진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한국 도착 후 자신의 SNS에 "오늘과 내일, 한일간 방위협력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일하겠다"고 썼다.

이날 오후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는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인근 인도에서 '침략전쟁 미국 규탄! 대중국전초기지화 저지! 한미일군사동맹 저지! 자주평화시민행진'을 개최해 △침략전쟁을 일삼는 미국 △한국이 대중국 압박을 위한 군사기지라고 막말하는 주한미군사령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한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일본을 규탄했다.

무엇보다 이재명정부가 미국의 '동맹현대화' 요구에 발맞춰 대북, 대중 적대를 위한 군비증강을 이어가고, 일본에 우회적 군수지원을 통해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사실상 재무장을 도와주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헌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은 미국이 발하는 동맹현대화는 미국 국방부가 밝힌대로 '한반도와 그 너머의 억지력을 위한 것'이며,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중국과의 군사지리적 관점에서 '항공모함'이나 '단검'으로 표현하는 오만함을 보이는 것을 보더라도 동맹현대화는 "아시아 전역 특히 중국에 대한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불어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선의 최전방 기지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보되는 순간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충돌이 벌어질 경우, 우리는 원치 않아도 전쟁에 연루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결국 "우리를 미중 대결의 화약고 한 가운데로 떠밀고, 이웃나라들과는 적이 되도록 하는 상황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 국장은 국익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동맹현대화'를 오히려 앞장서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동맹현대화'를 아예 공식문서로 못박고, 오는 2035년까지 GDP의 3.5%, 연간 128조 원 규모로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약속했다고 지적하고는 "우리의 운명과 곳간을 강대국의 전략에 통째로 내맡기는 것을 우리는 결코 동맹 현대화라고 부를 수 없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자주평화대학생협의회 대학생 김도윤 씨는 △올해부터 한일안보정책협의회가 차관급으로 격상되었고,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게양' 논란과  '한일 초계기' 갈등으로 인해 중단됐던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이 이달 초 9년만에 재개되었으며, △지난달 말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논의가 시작된 후 이날 고이즈미 방위상이 방한해 내일 한일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다고 상황을 정리하고는 "이재명 정부는 식민범죄에 대한 사죄없이 군국주의 부활 행보를 보이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악사'(ACSA)는 한일 군사협력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이명박도 추진하지 못한 일을 내일 한일국방장관 회담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국이 이란전쟁 종전협상 과정에 사실상 전쟁비용인 3,000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청구서를 동맹국에 전가하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또 다시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국이 이란을 침공한 전쟁 당사자도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도 아닌데, 미국이 책임져야 할 그 종전에 왜 한국이 그 전쟁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동맹현대화니, 전략적 유연성이니 하는 포장뒤에서 한국을 '항공모함', '단검'으로 생각하는 주한미군이 이땅에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전시작전권을 돌려주는 일도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내놓지 않겠다는 그 오만함을 언제까지 두고봐야 되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전쟁비용 청구를 거부하라"고 하면서 "언제나 파도처럼 살았던 민주노총이 또 다시 일자리와 경제를 수탈하는 미국에 맞서 벼락같은 반미의 물결로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 이란과 팔레스타인, 레바논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압적인 전쟁을 열거하며 "이것이 바로 전쟁과 돈에 미친 미 제국주의가 벌이고 있는 짓"이라고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미국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