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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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00422n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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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덕분에 작년에 참...도움을 많이 받았네, 그려.

하나 써서 보내드릴터, 작품의 8할은 표구일세.

자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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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는

좀 안됐다

결국....ㅋㅋ

오늘은 이만....요즘 느무느무 안터져. 안터져...괴로와. 괴로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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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파업 때 박기성 전 원장의 논문에 대한 표절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읽고 보고, 분석했더랬다. 근데, 이번 PD수첩에서 제기된 검찰들의 향응, 성접대 의혹(떡검사라는 표현은 좋지 않다. 더구나 노회찬 대표가 트위터에서 "떡값검사란 말 썼다가 혼났습니다 무슨 떡을 5백만원 천만원씩 사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그 말 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라고 한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행히 동영상이 살아 있더구나.

동영상 시청은 요기

39:22

서울법대 성 모 교수의 경우 연구비 이중수령 의혹이 불거졌다. 성교수는 지난 2004년 11월 재정경제부와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성교수는 연구책임자였고, 지원 받은 금액은 2900만원이었다.

그런데 성교수는 그 다음해 이 보고서와 90% 이상 같은 내용을 논문으로 바꿔서 학술지에 실었다. 그런데 그의 논문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년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다고 적혀있다. 얼마를 받았을까? 취재결과 성교수는 법학연구소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내용의 연구물을 갖고 연구비를 또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성교수는 받은 연구비는 교수격려금 명목으로 연구비를 이중으로 받은 게 아니라 선의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성OO/서울대 법대 교수

"일종의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 거지. 그냥 교수지원비 형태로 준 것이기 때문에 뭐 200만원 받았지만은 내가 잘한 거라고 생각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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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교수 중 "성씨"성을 가진 자는 단 한 명뿐이다.

http://law.snu.ac.kr/Professor/prof_namelist.asp?pn=4&sn=1

이 자는 "좋은 분"에 "정치적 센스"가 뛰어나신 분이란다. 그래서 "향응ㆍ성접대 의혹"을 밝힐 진상규명위 위원장에 이 분을 갖다 앉혔단다. 그래, 잘들 해보기 바란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423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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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란다. 저번에는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했더랬다. 뉴라이트에서도 교육관련 뭔가 했다고도 하고. 여튼 노조가 싫은데, 그 중 '나는 전교조만 맡아서 조지겠습니다'라고 전문영역을 개척한 신지식인이기도 하다.

최근 천안함에서부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북풍의 향기 때문에 코를 막고 있는데, 저 놈의 전교조 때려잡기 덕분에 더욱 고추가루 빛깔의 얼큰함이 지방선거에 짙게 드리운다. 가만히 저 놈을 보고 있으니 대가리는 감았는지 모르겠다.

전교조도 계속 막아서본들, 저렇게 쳐 놓은 금줄 넘기는 식은 죽 먹기다. 법원을 홍어의 생식기로 보는 저들을 만만히 볼 수는 없을 터. 앞으로는 조합원 가입 때는 실명이 아닌 별도의 아이디를 만드는 편이 나을 듯하다.

학부모님들은 행여 담임이 전교조 선생인지 궁금해 안달이 나,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계실테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것저것 쳐보고 1학때 담임, 2학년 때 담임, 지금 담임, 옆집 순덕네 선생 담임 등 온갖 것을 검색할게고. 물론 이게 담임 선생의 사상검증의 의미도 있으나 지난 1월에 발표된 전교조 쌤들의 수가 많으면 수능성적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교조=실력없는 쌤들을 확인하러 가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럼 뭐, 어쩔텐가? 담임을 바꿔달라고 할텐가. 더구나 자기 사생활은 기를 쓰고 보장해주길 원하면서, 남의 사생활은 알 권리라고?

어찌됐든 간에, 여하간 문제는 저 놈이 아니라, 학부모들이다. 저 놈은 분리수거 아니 소각대상이고.

이 놈, 홈페이지에 들어가, 참여게시판을 보라. 느무느무 재밌다.

조의원님께 감사의 글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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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하고 있다. 가공할만 하다. 몸으로 느끼고 있다. 모르면 말을 하지말라.

그 힘을 막아내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근데, 지방선거가 그 몫을 다해줄지에 대해선, 내 두뇌가 점점 비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선거는 당선이 목적인 게임이지만, 정치는 당선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게임이다.

정치에 있어서는 모두들, 하수다. 결국 선거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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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4/19/ART45261.html

요가 민주주의자로 전향하려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4월을 버티기가 어렵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191802095&code=970207 

근데, 전교조 명단 공개한 개자식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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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대학자들을 취재한 끝에 알게 된 것은, 진정한 대학자일수록 무엇을 모르는가를 확실히 이야기해준다는 점입니다. 모든 과학계에 있어 실제로는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반면 작은 학자들은 자기의 연구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어째서 의미 있는 발견이지에 대해서만 죽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학자들은 전체 학문세계 속에서 자기의 연구와 발견의 의의를 객관적으로 확실히 자기 매겨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학자쯤 되면 자기 개인의 연구만이 아니라 그 영역의 연구전체가 얼마나 지체되고 있으며, 얼마나 모르는 것 투성이인가를 확실히 알려줍니다. 대학자들은 연구의 전체상을 시야에 넣은 함편, 알고 싶은 것의 전체상과 방법론적으로 실제 알 수 있는 것의 전체상 또한 시야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 말년의 뉴턴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발견한 것은 겨우 자잘한 것에 불과하여 신의 문으로 보면 진리의 바다 앞에서 예쁜 조약돌을 두세 개 줍고 기뻐하는 어린아이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에 가까운 심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다치바나 다카시

- 돈주고 사기 아까운 책이나 다치나바라는 이름 덕분에 새 책("지식의 단련법")을 하나 사보았다. 읽다보니,"그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500권....안되는 100권"이라는 책에서 나온 구절이 생각나더라. 역시 학계에는 대학자, 중간급 학자, 소학자, 어중뜨기 등이 있겠으나 문제는 학계에 노홍철저질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대학자와의 친분으로 카바한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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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현재까지 모른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생뚱맞게 통일되는 날이 이런 일이 없어질 거라고 하고, 전사자로 예우한다고 한다. 게다가 대통령이 찔찔 짜니, 나도 눈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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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자 매일노동뉴스 기고글입니다.

정치적 중립의 보루, 대한민국

- 대전지방법원 2010. 2. 25 2009고단2786 국가공무원법위반,

2009고정225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9고단4126(병합) -

호떡판결 - 2번에 걸친 전교조의 ‘시국선언’. 전주지방법원은 ‘무죄’, 인천지방법원은 ‘유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유죄’, 이 사건 대전지방법원은 ‘무죄’, 청주지방법원은 ‘유죄’. 다음 번엔 서울중앙지방법원 차례인데, 선수들, 부담이 크겠다. 법원들마다 조리법이 달라 여러 번 뒤집기를 반복한 탓에 사건의 본질이 기름기로 범벅이 된 것 같다. 그나마 이 사건 판결이 비교적 담백하고 찰지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을 읽노라면, 잠언집을 읽고 있다는 착각마저 든다.

큰집, 조인트 - 교사와 판사 모두 공무원. 한 그룹 소속에 계열사만 다를 뿐. 한쪽은 시국선언으로 ‘큰집’을 가니 마니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쪽은 법원 개혁이다 뭐다로 ‘조인트’ 까이고 있으니. 정말 이 시점에서 필자의 항정살과 아롱사태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시국선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은 곤란하다. 독자들이여,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국가공무원법 - 이 법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결성 또는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은 여기에 걸린 게다. 검찰과 일부 판사들은 시국선언이 집단행위이고,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이 호떡 속 흑설탕 되시겠다.

앞으로는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검사, 판사들도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에는 계모임, 생일잔치, 야유회, 골프회동 등도 포함될 수 있으니 공무 외의 일에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계모임은 자제하고 CMA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고, 본인생일은 고독을 잘근잘근 씹으며 홀로 자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시국선언 - 시국선언의 과정과 내용은 간지나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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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8.
 제1차 시국선언(서명교사 17,189명),「교사 시국 선언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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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2.
 전교조 소식지인 ‘교육희망’, 서명교사 17,189명 명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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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6.
 교육과학기술부가 제1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간부 88명을 검찰 고발,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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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
 「전교조, ‘민주주의 수호교사선언’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의 자유보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교육복지 확대,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시국선언문 초안과 함께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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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9.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 28,634명의 교사명의로 된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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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9.
 ‘7. 19. 제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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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3.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28,711명의 명단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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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국선언이라고 해서 읽어보니 거창한 것도 아니더라. ‘선생님표’ 논술답안 정도로 무난. 정치적 목적, 의심된다면 판결전문과 자유기업원에서 나온 ‘전교조 비평(김정래 저)’이라는 책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가격은 1만원. 책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신중섭 저)’이라는 삐라류의 서적이 5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봄날, 한국소설에 싫증났다면 간만에 흥미진진한 공상 추리소설을 한 권 읽으시길.

부모 마음 - 이 사건, 판사들도 법관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게다. 법리는 무슨. 당장에 선생님들이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척추신경외과학적인 충고가 아닌 마이크를 쥐고 서울시내가 쩌렁쩌렁 울리게 지도편달을 했다고 하니 부모 마음 무너질 수밖에.

더구나 직립보행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딩들의 부모들은 앞날이 깜깜할 수밖에. 학교를 어찌 보낼꼬. 더구나 전교조 선생님들한테 걸리면 공부는 거의 절단 난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지난 1월에 발표된 ‘교원 노조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라는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가.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낮다고.

정치적 중립 - 내가 봉사활동을 했던 곳의 아이들이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그날 사회자인 개그맨 박수홍씨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별명 아는 어린이’를 찾자 한 아동스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미친 소요”. 당근 박수홍씨는 사색이 되었고, 재빨리 ‘얼리버드, 일찍 일어나는 새죠’라고 수습한 적이 있었다. 정보가 팔팔 끓어 넘치는 21세기에 초딩들 또한 자신의 고유한 정치색이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는 사실 몰가치다. ‘난 중립’이라고 말하는 자 중에 홍어 냄새 안나는 사람 없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저울에 온 몸을 달고 살아야 하는 검사들을 보라. 정치적 중립을 위해 사람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별건수사까지 해야만 하는가. 정치적 중립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만 요구해도 족하다. 노동자인 말단 교사나 공무원들에게까지 기계적인 중립을 요구하는 이유가 어느 쪽에 편들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친 게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노조를 만들어 가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노조는 분명히 당파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조는 법까지 만들어 인정해 주시면서 시국선언은 안된다, 노동운동은 안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방정식이다.

선진국들 - 정치적 중립이라는 걸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선진국들의 사정은 심각하다 못해 절망적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교원노조가 오바마 후보에게 5천만 달러, 우리돈으로 600여억원이 되는 정치자금을 시원하게 쏘신 바 있다. 이건 삼척동자의 숙부님께서도 아시는 바이다. 일본 또한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후원/ 모금, 거주지 외의 선거운동까지 허용한다. 참고로 일본은 사회당, 공산당 모두 존재하는 나라다. 아, 말세다.

근데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거의 제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십자인대 쌍으로 끊긴다. 풀썩. 그나마 우리나라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정치자금을 납부해온 전교조 교사들과 공무원들을 조사 중에 있으니 다행이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대한민국이었다는 말씀이었네. 그래서 이토록 난리를 치는 구나. 아시아의 스위스, 대한민국. 중립 인증! 브라보!

글로벌 스탠다드 - 조선 반도의 상황이 그들과 다르고 할지라도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런 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면 안 되나. 허나 불리하면 법치주의, 유리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지겹다, 지겨워. 군사독재 시절, 선거에 공무원들 동원했던 기억은 그들에게는 그저 추억인가. 허나 글로벌 스탠다드, 각하께서 난 못해, 이러면 죄다 잡혀가야지 뭐.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눈물 흘린 공무원들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게다. 그들의 눈물을 감식하여 눈물에 함유된 정치적 목적과 희석된 정치적 중립을 꼭 증거로 제출하기 바란다. 또한 투표도 중립적으로 하시고, 회식도 중립적으로 하시고, 잠도 중립적으로 주무시길 바란다. 요즘은 가글을 해도 당최 입안이 상쾌하지가 않다.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 기본권의 노른자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자유를 표현할 권리다. 그 자유의 정점에 있는 것이 정치적 자유다. 정치적인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자웅동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이라는 논리다.

표현할 권리를 상실한 자가 무엇을 주장한다는 말인가. 물론 시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미네르바’가 새장에 갇히고, 'PD수첩'의 PD는 기소되고 수첩은 압수되었다. '연아'를 포옹하려다 미수에 그친 장관님의 스타일을 구겨도 잡혀간다. 다음부터는 장관님의 포옹에 카메라를 끄고 지그시 눈 감으라.

공익 - 공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국선언이 초/중/고딩들의 발육과 성적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게다가 선생님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한 흔적도 없다.

극우 본좌급의 양갑, 조갑제씨와 서정갑씨의 홈페이지를 반나절 내내 뒤져봐도 유력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오히려 전교조의 시국선언으로 공익을 훼손당했다고 주장할 이는 따로 있을 게다. 2009년 ‘국립’ 서울대학교의 교수 124명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했을 때 ‘깽판’을 친 이들이 기억난다. 정규 교과과정을 마친 자식들을 이미 사회로 방생하사 이 땅에 좌파 포함한 괴뢰들과 외로이 싸우고 계신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활동가 할아버님들이다. 한편 얼마전 이들에 대항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기치 아래 ‘대한민국자식연합’이 출범했다. 대한민국은 이토록 중립적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