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가 가능하거나 편파적인 재판관에게 희생당하는 자는 거의 강제적으로 법의 정도에서 추방되어 복수자가 되거나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집행하는 집행자가 된다.”
-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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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계속 엇갈리는 판결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3/h2010030921522822000.htm
‘튀는 판결’시정 위한 서울중앙지법 試圖 주목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30901033137172002
법원의 인색한 배상 판결
http://news.donga.com/3/all/20100310/26753982/1
정몽구 현대車 회장 700억 배상판결 확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0/2010031002121.html
대구지법 `패소 판결' 승소로 잘못 전산입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14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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