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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 및 미국에 맞선 대중조직, 범청학련에서 과학생회까지

  • 기자명 신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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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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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한총련 1991-1997 (7)

필자의 변 - 

90년대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학생운동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했다. 또한, 소련 붕괴 이후 미국 단일패권과 탈냉전이라는 국제 정세 변화도 새로운 고민과 실천을 요구했다. 

90년대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 한총련의 기본 사상과 조직을 살펴본다.

<머리말> 분단체제와 미국식 양당체제를 뛰어넘을 힘을 어디서 찾을까

제1부,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을 소환한다

제2부, 90년대 한총련 운동의 특징

  선도투쟁에서 대중운동으로, 이론에서 실천중심으로

  특징1. 기본 사상- 분단체제 및 미국 패권에 저항

  특징2. 조직-치밀하게 짜여진 대중조직과 전투력

  특징3. 강력한 학생권력-학원자주와 민족대학

  특징 4. 저항의 공동체, 민족문화와 민중문화

  특징 5. 민중운동과 강력하게 연대

 

특징1. 기본 사상- 분단체제 및 미국 패권에 저항

 

80년대는 군부독재와의 싸움, 90년대는 분단체제와 싸움  

90년대 한총련의 기본사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두가지 대답이 나올 것이다. 하나는 한총련을 비난하는 쪽에서 주로 나올 것인데, ‘주체사상’ 이라고 답할 것이다.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답은 아니다. 한총련이 주체사상 이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 시기 만들어진 사상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90년대라는 시대 배경 분석이 빠졌기에 영혼없는 답변이라 감점.   

다음으로 예상되는 대답은 ‘자주민주통일’인데, 이 또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시대 배경 분석이 빠져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자주민주통일은 한총련이 추구했던 한국사회 변혁의 방향이다. 이중 80년대에는 군부독재와 싸우는 민주화투쟁의 비중이 더 컸고, 90년대에는 분단체제 및 미국 패권과 싸우는 자주와 통일의 비중이 커졌다고 말할 수 있다.  

 

문민정부 출범 후 변화된 환경 

80년대는 광주항쟁으로 시작하여, 군부독재에 대한 분노와 투쟁이 학생운동의 기본 흐름이었다. 90년대는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학생운동의 방향을 잡아야 했다.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독재에 대한 투쟁으로 다져진 학생운동의 동력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물론, 김영삼 정권은 군부독재와 야합하여 만들어진 정권이기에, 군부독재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도 지속되었다. 남총련을 중심으로 93년부터 전-노체포결사대가 선두에서 싸웠으며, 95년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투쟁으로 전두환-노태우를 감옥에 보냈다.  

군부 독재가 끝나고 억압적인 사회분위기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학생들의 요구도 다양해 졌다. 문민정부라고 해도 자주와 통일 영역에서는 진전이 거의 없었지만, 정권에 대한 비판 정도는 수용했다. 학생운동은 80년대까지의 분노와 저항의 정서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간다는 자신감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했다. 대학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대학 교과 과정도 개편하였으며, 학생들이 직접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어 자주적인 대학문화를 만들어갔다.

전두환-노태우 체포 결사대 출정식. 1993년5월18일 연세대학교. 남총련 소속 결사대 200여명이 선봉..

미국 단일 패권 및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 

소련의 붕괴는 미국의 단일패권을 강화시켰고, 이속에서 미국은 한국 경제 시스템을 우르과이라운드와 WTO체제,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으로 변화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와중에 IMF 체제라는 고난의 시기를 거치며 수많은 민중이 피눈물을 흘렸고,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된 경제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한총련 청춘들은 94년 쌀수입 개방 반대와 우루과이라운드 비준 저지를 위하여 힘차게 싸웠고, 신자유주의 체제를 강요하는 미국에 맞서 노동자, 농민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싸웠다.       

소련 붕괴는 다른 한편, 한반도에 탈냉전이라는 기회도 주었다. 이전까지는 한반도 분단체제를 미-소의 냉전 때문이라고 핑계를 삼았지만, 90년대에는 분단체제의 본질이 바로 ‘우리 민족과 미국의 문제’임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80년대까지는 ‘군부독재 배후조종’, ‘광주학살 배후조종’ 등 미국이 군부독재의 배후라는 구호가 일반적이었지만, 90년대에는 필연적으로 미국과 직접 맞부딪칠 수 밖에 없었다.  

UR(우르과이라운드) 비준 반대 집회. 1994년. 한총련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싸웠다.
UR(우르과이라운드) 비준 반대 집회. 1994년. 한총련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싸웠다.

북-미간 핵공방 속 어디에 서야하나?

다음으로, 93년 북한의 NPT탈퇴 선언으로 본격화된 북한과 미국간의 핵공방은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청년학생들의 고민과 실천을 요구하였다. 분단체제의 본질이 미국과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난 후, 북-미 핵공방은 한국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었다. 북-미간의 대결 와중에, 한국은 어디에 서야 하나? 당연히, 우리 땅에서 절대로 전쟁은 없어야 하며, 결론은 평화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 수구냉전세력처럼 미국의 전략자산에 기대 전쟁을 벌여야 하나? (일부 수꼴 논객들은 3일만 참으면 된다고 하더라) 아니면, 철통같은(?) 한미일 공조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말려죽여야하나?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열심히 말려죽이기 들어갔다가, 결국은 지들이 먼저 말라 죽었다) 

한총련은 일관되게 민족공조와 반미자주의 깃발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했다. 한총련의 민족공조 노선이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를 따르는 거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민족끼리’가 북한에만 이익인가, 토착왜구를 제외한 우리 민족 전체에게 이익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도발이고, 미국의 미사일은 평화수호인가? 94년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 선전전 
북한의 미사일은 도발이고, 미국의 미사일은 평화수호인가? 94년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 선전전 

한총련 강령 - 나는 자랑스럽다

긴 말 할 필요없이 조직의 나아갈 방향과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강령이다. ‘한총련 강령’, 정말로 오랜만에 읽어보았다. 벗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 청춘 시절, 이런 조직을 만들고, 수 많은 동지들과 함께 싸웠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성조기를 찢는 통일기. 93년 한총련 출범식 중 예술공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 강령

[전문]

한총련은 민중중심, 학우중심, 단결의 사상을 무기로 애국의 길을 가는 백만청년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한총련은 일제 식민지 치하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이룩하여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강령]

1.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목숨보다 소중한 민족자주권을 회복하여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1.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의 걸림돌과 비민주적인 요소를 척결하고 국민들의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완전한 사회 민주화를 실현한다.

1.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

2001 개정 -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틀어쥐고 2000년 가까운 앞날에 조국을 통일한다    

2003 개정 -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범민족적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1. 학원을 지배 장악하려는 제도와 음모를 타파하고 교수 학생 교직원이 학원의 주인주체로 서는 학원의 민주화, 자주화를 실현한다.

1.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뿐 아니라 모든 애국적 의식을 가진 각계각층과 굳게 연대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청년학생과 공동으로 싸워 나간다.

1. 제국주의 문화와 소비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과 생활속에서 건강한 민족 민중적 문화를 일구어 나간다.

1. 외세와 지배집단이 조장하는 학원 내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단호히 배척하고 집단주의를 함양하여 개개인이 주인주체로 서는 학원공동체를 건설한다.

1. 학원에서 배우고 익히는 학문의 목적은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고 민족의 중흥과 조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척결하기 위해 싸워 나간다.

1. 백만학도의 부문별, 계열별 조직활동을 적극 포괄, 지원하여 학우들의 다종다기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한다.

1. 백만학도가 앞으로 사회에서 민족중흥과 조국발전의 당당한 주체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 위한 학문적 습득과 단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특징2. 조직 - 치밀하게 짜여진 대중조직과 전투력

대학교 단위가 아닌 지역 총련 중심 실천

한총련 시기 학생운동의 특징은 뭐니뭐니해도 조직력이다. 학교 내 조직은 가로와 세로로 촘촘히 짜여졌고, 대외적인 투쟁이나 입장발표 등은 지역총련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80년대 학생운동은 학교별로 분산되어 대형 캠퍼스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90년대에는 학생수 2천~5천명 수준의 2~3년제 대학 또는 중소규모 대학에서도 학생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역 총련에서 이전까지 조직 기반이 없던 대학들을 지원했고,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내 집회를 조직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지역총련 집중 집회 등에 참석하면서 활동가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력이 약한 학교에서 학내 문제로 투쟁이 벌어질 경우(우리는 통상 ‘학원자주화투쟁’이라 불렀다), 주변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래서, 한총련 시기에는 특정한 대학교 소속이라는 정체성 보다는 어느 지역 총련 소속이냐에 따른 정체성이 더 부각되었다. 지역 총련 중에서는 누가 뭐라해도 남총련이 가장 모범적이고, 잘 싸웠다고 자부한다. 이렇듯, 90년대 학생운동은 대학교 단위를 뛰어넘어 진행되었기에, 한총련 학생운동 대오 내에서는 적어도 학벌주의나  대학 서열 따위는 존재할 수 없었다. 서울대 출신이던, 광주대 출신이던 학교에 상관없이 누가 더 조국을 사랑하고 헌신적인가에 따라 동료들의 평가를 받았다. 

1994년에 발표된 논문에 실렸던 내용 인용. 조직도 개념이 잘 잡혔다..
1994년에 발표된 논문에 실렸던 내용 인용. 조직도 개념이 잘 잡혔다..
미국의 역사학자가 우리 민중운동사를 썼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뭐하고 있나?
미국의 역사학자가 우리 민중운동사를 썼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뭐하고 있나?

김영삼 정권이 소개한 한총련의 실체

한총련 조직의 실체가 무엇인지, 인터넷에서 좋은 자료를 찾았다.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정책브리핑. 1996년 8월, 연세대 항쟁 직후 김영삼 정권 때 발표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내용은 오류 투성이라, 내가 정확히 지적해 주겠다.

[‘한총련’ 그들은 누구인가]북한의 전사(戰士)로 전락한 자칭 ‘통일꾼’조직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올라간 문서가 엉터리다. 김영삼 정권 시절 배포한 자료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올라간 문서가 엉터리다. 김영삼 정권 시절 배포한 자료로 보인다.

범청학련, 실체를 알려주마

범청학련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주겠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산하의 부문계열 단체로,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이 만든 자주적 조직이다. 1992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 중 공식 출범하였다. (참고로, 북한의 대남공작이 아니고, 남측에서 먼저 제안해서 만든 단체이니 대북공작이라 부르는게 더 타당하겠다)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전체 조직 구성원이나 대의원이 모여 대표를 선출하기 힘드니,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한총련이 맡고, 범청학련 북측본부는 조선학생위원회가, 범청학련 해외본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일본에 있는 민족대학인 조선대학교가 해외 대표를 맡았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다) 그래서, 한총련 의장은 범청학련 남측본부장이며, 범청학련 공동의장을 겸임한다. 그리고, 각 지역총련 의장들은 범청학련 의장단도 겸임하게 되는 것이다. 범청학련 북측본부는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마찬가지고 범청학련 공동의장을 겸임한다. 마찬가지로, 북측의 각 도별 학생대표도 범청학련 의장단을 겸임한다. 그리고,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는 통일운동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총련 산하 특별기구다. 조통위에서 범청학련 관련 실무를 주로 담당한다. 

한편, 한총련이 범청학련의 산하 단체냐를 두고 논쟁이 좀 있었던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범청학련은 남북해외 3자연대 기구지만, 통일이 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한총련의 상급 단체는 아니다. 한총련의 상급단체라면, 조국이 통일된 후, 전체 학생들을 대표하는 새로운 단체가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던 것 같다. 

휘날리는 범청학련 깃발. 1992년 범청학련 결성식 중
휘날리는 범청학련 깃발. 1992년 범청학련 결성식 중

한총련부터 과학생회까지, 가로 세로로 촘촘한 조직

학생 시절 나의 소속을 이야기해 보겠다. 나는 조국통일의 선봉대 조국통일범민족쳥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이자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새조국 건설의 선봉 자주의 횃불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남총련) 산하, 반미구국의 철옹성 민족전남대학교(민족전대) 산하, 나라사랑 인문대 산하, 주체역사 해방사학과 학생이다. 이것이 세로로 짜여진 조직이다.

그리고, 세로로 짜여진 각 단계마다 가로로 엮어진 조직이 있다. 각 학년별로 과대표와 총무 등 간단한 집행부를 뽑는 학년 학생회, 과 학생회 대의원과 집행부, 단과대 학생회 대의원과 집행부, 총학생회 대의원과 집행부, 지역 총련 대의원과 집행부에 소속될 수 있다.

가로와 세로로 촘촘하게 얽히고 섥힌 기본 조직망에 각종 동아리, 학회, 대중조직, 부문계열조직이 더해진다. 나 같은 경우, 91년에는 1학년 과대표 선출에 참여했고, 사학과에 있는 한국사연구회에 가입했으며, 과 노래 소모임 엇부루기 회원, 전남대 총학생회 산하 오월대 진달래 중대원으로 활동했다. 아참, 부문계열조직인  광주전남지역사학과학생회연합(남사련) 회원이기도 했다. 

92년에는 91년 소속된 조직에 더하여 사학과 내 사회과학 학습모임 ‘꽃다지’에 가입했고, 2학기 부터는 ‘인문대 투쟁국 세로모임’에 참석했다. 과학생회 집행부 모임을 가로 모임이라고 한다면, 세로모임은 인문대 내 각 과학생회에서 같은 분야 집행 일꾼들끼리의 회의구조다. 그러니까, 인문대 투쟁국 세로모임에는 나를 포함하여 인문대 투쟁국장, 인문대 소대장, 철학과 투쟁주체, 국문과 투쟁주체 등 각 과별 투쟁주체가 참여했다.

한총련 조직망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는가. 내가 가입하고 거쳐가며 활동했던 조직만 수십개는 족히 넘을 것 같다.

자기 돈 내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한총련 출범식. 그래도 모인다. 93년 한총련 1기 출범식 중
자기 돈 내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한총련 출범식. 그래도 모인다. 93년 한총련 1기 출범식 중

활동가 조직과 전투조직(선봉대)

활동가 조직과 전투조직은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보충하겠다.  

 

이론 보다 실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범청학련부터 과 학생회까지 한총련의 조직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한총련에게 돈이 있나, 세속적인 권력이 있나, 한총련과 함께한 벗들에게 정권이 주는 것이라고는 최루탄과 몽둥이, 빨갱이라는 낙인과 구속영장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청춘들은 조국을 노래하고 춤추며 싸웠다. 80년대가 이론의 시대였다면, 90년대는 실천의 시대였다. 90년대 한총련을 끌고간 힘은 동지들과 치열한 실천 속에서 쌓아올린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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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의당 김종철 대표 “노회찬·심상정 이후 새로운 정치그룹 형성돼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차별금지법 여론 이끌며 단결력 높아진 정의당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1-01-10 17:25:55
수정 2021-01-11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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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01.06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01.06ⓒ정의철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6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실 앞에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나타났다. 그는 기다림 끝에 회의를 마치고 나온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법이 대폭 후퇴한 데 대해 직접 항의했다.

“중대재해법 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로 됐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30~35%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직접 중대재해법을 발의했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만 구성돼 있다. 그러다 보니 정의당은 법안 심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했다. 대신 정의당은 감시를 했다. 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혜영·류호정 등 정의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참관한 것이다.

여기에 김 대표도 직접 나서 힘을 보탰다. 그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팀워크로 같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는 20일 동안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으로 실려 간 강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이날로 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다.

노회찬·심상정을 넘어서야 하는 김종철
“당을 잘 추스르고,
‘진보의 금기’를 깨는 새 비전을 보여주고,
그걸 체화한 정치인을 많이 만들어내야”

 

김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당력을 쏟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물론 중대재해법 제정 자체의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다. 김 대표는 인터뷰 당시 중대재해법에 대해 “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실제로 산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라고 밝혔다.

“한해에 2천 명이 돌아가셨는데 이 법으로 첫해에는 3분의 1, 그다음 해에 또 3분의 1, 이런 식으로 (사망자를) 줄여나갈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안 된다. 그건 정말 안 된다.”

하지만 김 대표의 바람과는 달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 유예 기간을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법 공포 후 ‘3년’으로 두기로 합의했다. 김 대표는 이에 항의하며 이후에도 단식농성을 이어나갔지만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법안은 더이상 수정되지 않았다.

이후 김 대표는 단식농성을 끝내고 10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고 전태일 열사와 고 김용균 노동자,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 묘소 앞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 법이 없을 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소수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로 인해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이후에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을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여당의 개혁 후퇴 이유로 김 대표는 인터뷰에서 ‘현장 인식 결여’를 꼽았다. 취임 후 전국의 여러 노동현장을 찾았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온 그였다.

“권력이 집중되는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현장에 가서 직접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좀 떨어져서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 이런 노동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중대재해로 사람이 죽는 건 완전히 현실인데 재계는 ‘그게 법으로 제정되면 중소기업이 망할 것’이라고 한다. 이건 상상의 나래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막 휘둘리고 있더라. 현장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가 절실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런 현장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게 정세균 총리의 취임 축하난을 전달받고 있다. 2020.10.12
김종철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게 정세균 총리의 취임 축하난을 전달받고 있다. 2020.10.12ⓒ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그런 만큼 현장에 보다 밀착해있는 진보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김 대표의 두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김 대표는 ‘노회찬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불린다. 20여 년 전인 1999년 권영길 국민승리21 후보의 수행비서를 하는 것으로 진보정당에 첫발을 내디뎠던 김 대표는 2018년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고 노회찬 의원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의 비서실장이었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김 대표는 지금 ‘노회찬 정신’을 이을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가 민주노동당 초기에 활동할 때에는 지지율이 지금 정의당보다 훨씬 더 낮았다. 그런데 그땐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됐다. 정의당은 그때보다 지지율은 높지만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될 수 있느냐의 갈림길에 지금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진보정당의 두 차례 결정적인 분열이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어떤 세대적인 단절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조직이 힘들어지고 주요한 정치인들도 성장하지 못했다. 이제는 정상궤도로 다시 올려놔야 한다. 노회찬, 심상정 대표 이후에 저로 대변되는 새로운 정치그룹이 형성돼야 한다. 그런 그룹이 어느 정도의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는냐에 따라 달라질 거 같다.”

김 대표는 ‘노회찬과 심상정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을 잘 추스르고 조직을 발동하고, ‘진보의 금기’를 깨는 것까지 포함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그런 걸 체화한 정치인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게 저의 비전”이라고 말한 김 대표는 “정의당이나 진보정치에도 (자신의 삶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마지막에는 당 전체를 키우고, 정의당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런 점에서 김 대표는 비록 중대재해법이 거대 정당의 타협으로 ‘누더기’가 됐지만 정국의 핵심으로 중대재해법을 끌고 온 것은 보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다소 침체됐던 당내 분위기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한다.

“제가 당대표 선거에 나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당이 굉장히 침체돼 있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됐을 때 과연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당원들이 ‘당이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발언도 많이 하고 지역별 실천도 많이 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참 좋아졌다. 중대재해법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

김 대표는 특히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 농성단을 꾸렸던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그는 “강 원내대표 비롯한 단식단의 헌신도 있었고, 당 지도부가 같이 열심히 활동했고, 당원들도 전국에서 뛰고 있고 언론도 많은 힘을 실어줬다”며 “그런 게 잘 맞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도 당의 분위기를 환기시킨 주요 계기로 꼽았다. 중대재해법과 함께 진보진영이 이끌고 있는 의제 중 하나다. 김 대표는 “당원들이 당에서 제시한 의제들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많아진 거 같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처럼 ‘이슈 주도’를 정의당이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취임하면서 “양당은 긴장하기 바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개혁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의제 중심으로 (정국을) 끌고 가야 한다. 얼마 전 이재명 지사도 중대재해법이 ‘정부안’대로 되면 효과가 없다고 말했듯이, 정의당이 주도하는 의제를 가지고 주요 정치인들이 입장을 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법 처리 이후에는 무엇을 주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국민 소득보험’도 있고 다양하게 준비 중”이라고 답하며 다가오는 신년 기자회견 때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귀띔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강은미 원내대표, 김종철 대표, 장혜영 의원. 2020.12.03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강은미 원내대표, 김종철 대표, 장혜영 의원. 2020.12.03ⓒ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59년생 심상정과 92년생 류호정 가교역할 맡은 김종철
“핵심 지지층은 사회적 약자 포괄”
“젠더이슈 계속 가져가되 노동 현장 조직과 계속 연결”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는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정치권에 새로운 충격을 줬다. 김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에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기를 깨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진보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가 꼽은 ‘진보의 금기’는 보편 증세, 연급 통합, 그리고 노동 유연성 등이다. 김 대표가 과연 진보진영 내 반대를 딛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것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진보진영에서 그동안 금기시 되거나 잘 다뤄지지 않거나 좀 반대가 많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도 논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더라. 이게 가진 의미가 뭐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당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민단체였다면 ‘조세개혁을 하겠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정당은 그걸 실현시켜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법안과 연결돼야 한다. 나아가 어떤 의원이 자기의 어떤 신념으로 법안을 끌고 갈 것이냐가 중요하다. ‘당대표가 이런 생각이 있다’는 데에 머물면 안 되고, 그것에 동의하는 당의 지반 넓혀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김 대표가 진보의 가치를 자신의 구상대로 실현화하려면 현장의 조직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진보정당의 기반인 노동 현장의 조직력이 중요한데, 다른 진보정당과 비교하면 정의당은 이 부분에서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도 “그렇다”고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정규직이나 현장 조직과는 계속 끈을 가져가려고 한다. 현재로서는 미진한 면이 있지만 노동조합 내에 어떤 세력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당 정체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계속 유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저희가 정당이니 법안과 조직 요구를 연결시켜야 한다. 그런 식으로 조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정당 안에서 김 대표는 ‘심상정’과 ‘류호정’으로 상징되는 양극의 세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김 대표도 그 사이에 있는 세대의 ‘대표 정치인’이다. 김 대표는 “중간이 텅 비어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표 계보로 보면 1959년생인 심상정 전 대표, 그다음에 1966년생인 이정미 전 대표, 다시 심상정 전 대표가 했다가 1970년생인 제가 하고 있다. 우리 당 장혜영 의원이 1987년생, 류호정 의원이 1992년생이다. 제 기준으로 봐도 20년 가까운 갭(격차)이 있다. 심상정부터 류호정·장혜영까지 이어지는 넓은 갭 속에서 중간이 텅 비어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중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청년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청년세대의 정의당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40·50대 중요한 세대의 정의당 리더들이 뭔가를 해줘야 그 후속세대도 탄탄한 지반 위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중대재해법 촉구 단식농성을 유가족과 함께 했던 강 원내대표의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이번에 강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촉구 단식농성을 하면서 본인이 정국을 끌고 갔다. 그런 걸 많이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에서 다양한 정치인 있다는 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중 앞에 보여주고 싶다. 그게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당의 진로를 놓고 몇 차례 진통을 겪기도 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등 세대 갈등이 빚어졌던 민감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두고 당 안팎으로 논란이 됐다. 당을 떠나는 당원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당의 청년정치인들이 젠더이슈의 중심에 섰던 측면이 크게 부각됐다”며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처럼 비쳤던 건 우리만 그걸 얘기하고 다른 데에선 전혀 안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예를 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상황을 두고 민주당은 거의 침묵한 거고 국민의힘은 정파적으로 (공격)했다. 하지만 저희는 젠더평등 입장에 충실하게 입장을 낸 건데 그런 것이 다른 당은 침묵으로 인해 부각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젠더이슈를 계속 가져가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노동자나 자영업자들과 연관된 활동도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잠시 고민하더니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 포괄된다”고 답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민주당과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영상으로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을 들으며  '산업 재해 없는 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1.07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영상으로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을 들으며 '산업 재해 없는 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1.07ⓒ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김종철이 “윤석열-추미애 갈등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밝힌 이유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국의 화두는 검찰개혁으로 민주당이 이끌었다.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를 두고 정국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았다. 윤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구도가 이어졌을 때도 어느 편에 서지 않는 모습이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도 중요한 문제인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에 적극 반박했다.

“검찰개혁의 하이라이트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 3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추진돼왔고 정의당도 찬성 당론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진척을 보였는데, 오히려 정부여당에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걸 잘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대단히 비판적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부분은 원래 해야 했는데 그동안 정부여당이 좀 놓고 있다가 검찰이 통제가 안 되니까 갑자기 추진하고 있어 문제다. 오히려 검찰개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싸우고 있는 걸로만 되니까 우리 입장에선 누구의 편을 들 이유가 없고 들 수도 없는 것이다.”

김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국 수사 당시에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 ‘선택적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을) 좋지 않게 봤던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다만 이번에 판결이 나오면서 ‘죄가 없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알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표는 검찰이 하는 일이 ‘정치적 수사’로 비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예를 들면 원전의 경우 수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정책에 대한 수사로 비춰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윤석열-추미애 갈등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일단 이미 소송으로 들어갔고 1차 소송에서는 윤 총장이 일정한 승리를 한 것 아닌가. 그리고 공수처도 곧 출범한다”며 “이제는 서서히 (논란이) 일단락될 것이고 (검찰개혁을)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시급한 개혁 과제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며 단호히 반대했다. 그는 “아직 본인들이 반성한 것도 아니고 죗값을 제대로 치른 게 아니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원세훈·최순실·이재용 이 세 사람도 다 사면할 것이냐. 박근혜만 사면하고 최순실은 감옥에 넣어둔다면 웃기지 않겠나”라며 “그것도 대통령 마음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없는 것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 사면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을 분열해놓고 허탈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코로나로 단결된 국민을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분열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슈가 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전제한 뒤 “보유세를 더 강화시키고, 투기의 물꼬를 튼 임대사업제도를 빨리 폐기하고,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공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민간임대주택에 전월세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 저소득층은 자기 소득의 상당부분을 전월세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급여 수준을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남북교류를 앞으로 계속 선도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빠르게, 좀 더 도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그나마 예견 가능한, 일관성이 있는 정부가 되지 않겠나. 트럼프처럼 다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하노이에서 다 뒤집어 버리는 상황은 안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긍정적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남북교류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억압적이고 인권탄압적인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전면 폐지가 (정치지형상) 당분간 어렵다고 한다면 7조부터 폐지하면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에도 힘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4월 재보궐선거에 대해 “다른 정당들은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선거를 정권에 대한 심판 용도로 쓰려고 할 텐데, 우리는 양당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서울·부산시민들의 삶을 진취적으로 개선시키는 내용으로 승부할 것”이라며 “내용상으로는 훨씬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01.06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01.06ⓒ정의철 기자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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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셀프면죄 타령하는 일본정부

  •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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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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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사진 : 뉴시스]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사진 : 뉴시스]

한국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강제징용판결이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번 위안부 판결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판결을 인정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일본정부는 “주권면제론”을 내세워 한국재판부가 일본 정부행위를 재판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추후 행정집행단계에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여지를 남겼다.
일본이 자기 범죄를 부인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 “주권면제론”까지 들고 나온 걸 보면 그 다급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미루어 알 수가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의 행위에 재판권을 갖느냐’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역지사지로 보면 한국정부의 행위에 대해 일본 법원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좀 복잡한 쟁점이다. 이럴 경우에는 베트남 법원도 한국정부에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 이른 바 “인권문제”를 앞세워 자주적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현상도 국제법적 논리로 허용하는 뜻하지 않는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지난 날 국제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권국가의 행위”를 다른 국가의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절대적 국가면책론”이 대세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사관 시설 임대 등 상업적 사항이나 보편적 인권에 관한 사항은 “주권행위”와 분리해서 재판할 수 있다는 “상대적 국가면책론”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재판에서 한국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일본제국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했다는 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재판소 헌장에서 처벌하기로 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국가면제 이론을 근거로 타국의 개인에게 입힌 손해를 피해갈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명판결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 법원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역사문제가 따로 있다.
한국 법원이 위안부 문제가 당시 일본제국주의가 비준한 조약 및 국제법규에 위반행위라고 지적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한국법원이 여기까지밖에는 더 갈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사실은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조약 등 당시 일본제국과 대한제국이 맺은 국제조약자체가 국제법상 조작문서이고 불법문서라는 점이 아직 양국간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정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한국법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민중, 한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만약 일본제국의 대한제국침략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정된다면 이에 따른 식민지 침략행위의 일환으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자동으로 불법적 강제동원, 성노예 동원 행위로 될 것이다.

일본정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다 해결된 사안이고, 부족한 것은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국제법 질서는 과거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세력이 만들어놓은 강자들의 질서이다. 걸핏하면 일본정부가 독도쟁점 같은 것을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여기에는 일본정부의 우군으로 움직이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동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이런 셀프면죄를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정부가 법적 정당성, 도덕적 우월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가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을 끌어들여 반소반공, 반북반중 군사패권질서를 세우기 위해 한국민중의 이익을 훼손해왔기 때문이다.

일본 우익들은 위안부, 강제징용배상문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재일조선 우리학교 탄압, 한반도 재침략 기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국주의 부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진전은 고사하고 어떠한 한일관계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이번에 한국법원은 열악한 한미일동맹 등의 국제질서, 제국주의 잔존세력의 영향아래 있는 보수적인 국제법 질서속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제국이 체결한 조약 등에도 위반하는 행위이자 전후 인도주의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절묘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뛰어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은 65년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확정하는 한국정부의 노력과 우리 민중의 투쟁 속에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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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됐거나 도망쳤거나... 그렇게 마을이 사라졌다

[피해자 구술, 수상한 섬 수상한 이야기 11] 4.3 사건과 조작 간첩①

21.01.09 19:39l최종 업데이트 21.01.09 20:09l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4.3 당시 사라진 마을 중 하나인 곤을동 마을 표지석
▲  4.3 당시 사라진 마을 중 하나인 곤을동 마을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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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은 육지의 조작간첩 피해자들과 확연히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차이 중 하나가 바로 4.3 사건과 조총련이다. 4.3 사건으로 제주에서 살기가 어려워진 도민들이 일본으로 밀항했다. 거기서 만난 친인척들 중에는 조총련계가 많았다. 일본에서 살다가 나중에 제주로 돌아온 이들을 공안당국은 간첩으로 조작했다. 4.3과 조총련은 간첩으로 엮기 좋은 조건이었다. 

제주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일본과 왕래가 잦았다. 이 때문에 새로운 사상과 교육의 영향을 받은 젊은 지식인들이 제주에 다수 유입되었다. 해방이 되자 제주는 새로운 세상 건설을 열망하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의 장이 되었다. 해방 직후 올바른 친일청산의 실패를 목격한 청년들은 친일잔재 청산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에 나섰다.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세력과 친일파와의 갈등은 늘 외줄 타듯 아슬아슬했다.

그렇게 외줄을 타던 갈등은 1947년 3.1 만세 운동으로 폭발했다. 3.1 만세 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행진하던 시위대가 제주 관덕정을 지날 때 경찰이 발포했고 이 사건은 훗날 씻을 수 없는 아픔의 역사인 4.3 사건으로 이어졌다. 1948년 말에서 1954년까지 발생한 군경의 대대적 토벌작전에서 공식 추산 3만여 명의 도민이 학살되거나 처형당하거나 실종되었다.

제주에서의 조작 간첩 피해는 바로 70여 년 전 남도의 작은 섬에서 발생한 바로 이  대량학살, 즉 제주 4.3과 맞닿아 있었다. 강광보씨가 찾은 곤을동 마을 역시 4.3 사건 당시 학살과 전소, 소개로 지도에서 사라진 제주의 수십 개 마을 가운데 하나다. 곤을동에서 나고 자란 강광보씨는 이곳을 찾아 탁본을 떠서 기억하려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4.3 당시 군경에 의해 모두 파괴된 속칭 '안곤을' 마을. 지금은 집터와 돌담만이 남아있다.
▲  4.3 당시 군경에 의해 모두 파괴된 속칭 "안곤을" 마을. 지금은 집터와 돌담만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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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보의 구술 = "이 곤을동이 왜 곤을동이냐. 어느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여기 물이 흘러 움푹 파여 항상 물이 고여있다 해서 곤을동이라 그러더라고. 그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는 안곤을, 저기는 가운데곤을, 저쪽에는 내가 태어난 바깥곤을이라고 해서 세 마을이 합쳐져서 곤을동이라고 옛날엔 그랬어. 어릴 적에 들은 말인데 4.3 때 왜 여기를 경찰들이 와서 불태웠느냐 하면 그 옛날에 함덕으로 출동하던 경찰차가 저기(곤을동 입구)서 습격을 당했는데 습격당한 경찰 중 한 사람이 살았대. 뒤에 오던 군인들이 그 경찰한테 어디서 습격받았냐니까 이쪽(곤을동)을 가리킨 모양이야. 그래서 그날 와장창 몰려 와서 마을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모양이야. 그래 가지고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는 곤을동이 되어 버린 거라.


그 당시에 곤을동 마을은 지역은 작지만 단체의식이 강했던 모양이야. 화북 본동네보다 여기 곤을동 청년들이 상당히 결속력이 강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웠던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때 4.3 이후로 뿔뿔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터만 남았는데 안타깝지."

곤을동 마을이 있었던 곳에는 주민들이 거주했던 건물의 자리와 건물을 구분했던 돌담만이 남아있어 이곳이 과거에 집들이 들어섰던 자리였음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마을이 사라지는 동안 수많은 생명도 사라졌다. 육지에서 내려온 군인과 경찰 그리고 서북청년단은 살육을 위해 입도한 괴물들이었다. 그들이 제주도민을 살육했던 이유도 다양했다. 남자라서 죽이고, 청년이라서 죽이고, 남자 없는 집은 산사람 가족이라고 죽이고, 아이들은 또 그 부모의 아이들이라고 죽였다.

그렇게 곤을동 마을은 사라졌고 그렇게 사라진 마을은 스무 곳이 넘었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려고 고향을 등지고 도망쳐야 했다. 그날 죽어가던 마을 주민들과 도망치던 생존자를 무심히 바라보던 마을 외소낭(소나무)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강광보의 구술 = "저것(외소낭)은 옛날 그대로 있네. 여름에 덥잖아. 더우면 동네 사람들 나와서 수다 떨고. 여기도 큰길 생기기 전에는 가로등 딱 하나 있어가지고 80년대까지. 내가 태어난 집이 여기라고 하더라. 이 집에서 태어나서 저쪽(화북)으로 가서 4.3 사건 끝나고 나서 외가로 왔어. 그 당시 4.3 때는 집이 하나도 없었거든. 곤을동과 화북 사이가 한 500m인데 집이 하나도 없었어. 이거 다 새로 지은 집. 그래서 마을 이름이 새 동네래."

4.3 학살에 나이와 성별은 없었다. 두 살배기, 네 살배기 아이도,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 임산부도 모두 자비 없이 죽어 나갔다. 또 다른 조작 간첩 피해자인 김용담 씨의 아내 김인근의 가족 역시 4.3 평화공원에 위패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특히 2, 4살이었던 조카들도 4.3 당시 학살의 죽음을 피하지 못해 결국 이 수많은 위패 중 하나에 이름을 새기게 되었다.

김인근씨는 조카들 위패 앞에서 조카들과의 추억을 꺼낸다. 김인근씨도 4.3 사건 당시에는 고무줄놀이를 좋아하던 어린아이였지만 조카들을 엎고 돌봐야 하는 처지였다. 엎고 키우던 조카들은 그렇게 군인들의 총칼 앞에 피어보지도 못한 동백꽃처럼 스러져 갔다. 군인 트럭에서 필사적으로 뛰어내려 살아남은 자신이 마치 죄인인 것 같아 조카들 앞에서 사죄하고 또 사죄해야 했다. 
 
 4.3평화공원 내 '제주4.3희생자영위' 에서 가족들의 위패를 찾고 있는 김인근 씨.
▲  4.3평화공원 내 "제주4.3희생자영위" 에서 가족들의 위패를 찾고 있는 김인근 씨.
ⓒ 한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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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근의 구술 = "성수야 개똥아. 할머니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좋은 극락 세상에서 놀암시라. 아이고 뭐라고 개똥이하고 성수한테 말하면 좋을지 모르켜. 다시 4.3때 와서 성수랑 개똥이 보고 가켜(갈게). 개똥아 울지 마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다 같이 이서이(있어라)... 아이고 나 여기 있는 줄 몰란게.

성수는 차분한 게 고모 말도 잘 들었는데. 네 살 때. 여기는 두 살 때. 울다가도 뚝 하면 안 울고. 성수는 내 등에 업혀서 내가 고무줄 하려고 할 때 울면 울지 말라고 나 고무줄 할 거니까 했는데. 성수야 작은 고모 와서... 성수 보니깐 성수가 찾아온 거 닮다(같다). 성수야. 여기저기서 다 도와줘서 성수 여기 이름 올리게 해 줜(해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성수야.

개똥아 아버지 어머니 봐 졈지(보고 있지)? 할머니가 너 아껴서 동네 업고 다니면서 자랑한 성수야. 할머니 할아버지 저기 앞 (위패) 잘 봐 졈지? (흐느낀다) 개똥아 갔다가 다음에 온다. 성수랑 개똥이 보러 오지. 일본 고모 할멍 오믄 너 꼭 찾아왕 본다이. 보난 좋다 아이고."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죄를 하는 것이 정의인가? 학살을 기획하고, 자행하고, 반성 없이 권력의 기득권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곳에서 사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의 상식 아닌가. 피해자가 위축되고 숨어야 하는 이러한 부정의한 사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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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당 중앙위 사업총화 결정서 지도기관 선출뒤로 미뤄

8차당대회 5일회의, 당규약 개정 등 결정..지도기관 선출 등 남아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01.10 07:21
  •  
  •  수정 2021.01.10 07:42
  •  
  •  댓글 0
 
북한에서 열린 제8차대회 5일회의에서 당규약개정 등의 주요 안건이 처리되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에서 열린 제8차대회 5일회의에서 당규약개정 등의 주요 안건이 처리되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에서 9일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5일회의에서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규약 개정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8차 당대회는 예정된 안건 중 △당 중앙지도기관 선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9일 당 제8차대회  5일회의가 열렸으며, 첫째 의정(안건)인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토론을 계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결정서는 "새로 선출될 제8기 당 중앙지도기관이 결정서 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문별협의회들에서 창발적이며 건설적인 의견들을 종합한 다음 대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5월 열린 7차 당대회에서는 대회 폐회를 하루 앞둔 3일 회의에서 대표자 전원 찬성으로 당 중앙위 사업총화 결정서를 채택했다.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토론에는 고인호·최상건·박훈·강형봉·리성학·리경일·정창익·서청학·김광남·양영길·김선용·장혁 등이 나섰으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연구하지 않고 당의 방침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부족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저애를 주고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결함들이 심각히 분석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8차 당대회 5일회의에서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고 당규약 개정이 결정됐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8차 당대회 5일회의에서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고 당규약 개정이 결정됐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이날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이어 결정서 '당 재정규율을 더욱 강화하여 재정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신문은 "총결기간 당재정관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과 교훈들이 실속있게 분석총화되었으며 당재정관리원칙과 규범에 맞게 사업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재정물질적으로 적극 담보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이 제기되었다"고 알렸다.

세번째 안건인 당규약 개정에 대해서는 박태성 당 부위원장의 보고 이후 결정서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개정된 당 규약에 대해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성격과 사명, 투쟁강령을 뚜렷이 명시하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준칙과 활동방식, 규범들을 수정 보충했다"고 소개했다.

8차 당대회는 남은 일정동안 제8기 당 중앙지도기관을 선출하고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면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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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유죄 판결에서 드러난 것, ‘청와대 불법사찰’ 주장 부정됐다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1-01-09 14:32:07
수정 2021-01-09 1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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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김철수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이 사건의 촉발제가 됐던 김 전 수사관의 불법사찰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이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근거들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해당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고위공직자) 임명 등을 진행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이 해당 내용들을 공개한 것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침해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인해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등 국가 기능의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을 야기했다”며 “일부 폭로가 정당하다고 해서 나머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국민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출된 첩보 보고로 국가 기능에 구체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

이로써 김 전 수사관이 주장한 청와대 특감반 불법사찰의 실체는 1심 판결 단계에서 부정됐다.

2년여 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을 근거로 청와대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는 취지로 보도하며 청와대를 향해 격한 공세를 취했었다. 이에 청와대는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뤄진 비위라고 주장한 항목은 총 16개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 중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4월 김 전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위 첩보 묵살 의혹,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과 관련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미 외부에 알려졌거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유재수 전 국장의 비위 첩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 ‘정당성 있는 행위’라고 언급한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해당 내용은 검찰 기소 단계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해당 첩보 공개를 정당하다고 본 건 결과적으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는 부분만 고려된 것으로, 첩보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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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남북관계 활성화 여부는 남측 당국에 달려있다"

[노동신문]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주요 내용 보도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01.09 10:02
  •  
  •  수정 2021.01.09 10:36
  •  
  •  댓글 0
 

"지금 현 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진행된 8차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북관계의 회복과 활성화 여부는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지난 5일부터 진행중인 제8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다룬 보고를 통해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되어 있다"며 북측 기준의 '상호주의'를 관계개선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측이 호응해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민족은 북남관계의 심각한 교착상태를 수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의 위험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했다.

또 "남조선에서는 의연히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행위와 반공화국 모략소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 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동신문.은 9일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의 주요 내용을 A4용지 27매 분량으로 보도했다.

김 위원정은 보고에서 남북관계가 얼어붙게 된 주된 원인으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북)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데 대한 북남합의이행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주권에 속하는 북의 각종 상용무기개발사업'에 대해 비판하기 전에 △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노력 가속화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개발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 등 직접 발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본심을 설득력있게 해명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남조선 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 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이번 당 중앙위 사업총화보고의 '진수'는 "우리 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현존하는 위협과 도전들을 과감히 돌파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며 확실한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총화보고 체계가 △총결기간 이룩된 성과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로 구성되었다고 하면서 체계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서문에서 "당중앙위원회는 당전원회의를 비롯한 주요 당회의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대책과 조치들을 취하고 그 집행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적극 불러일으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밝혔다.

또 "엄혹한 대내외 형세속에서 경제사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발로되었지만 이것은 새로운 발전단계, 사회주의 위업의 전진과정에 나타난 편향이며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얼마든지 바로잡고 해결할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총결기간 이룩된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자력갱생전략' 등의 키워드로 풀이했다.

김 위원장은 "당 제7차대회 이후 지난 5년간 조선로동당은 맞다드는 모든 장애를 거대한 승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굴함없는 공격투쟁을 조직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 쟁취한 승리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은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가장 빛나는 성과에 대해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기본정치 방식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강력히 일관하게 실시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사회주의 위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 당의 자력갱생전략은 적들의 비렬한 제재책동을 자강력 증대, 내적동력 강화의 절호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정치노선으로 심화발전되었다"고 밝혔다.

경제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중앙위원회는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 조치를 취하고 경제분야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전반을 재정비하고 공고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잠재력을 축적하였다"고 자평했다.

또 "경제건설분야에서 비록 예견했던 전략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자체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밑천이 마련되었으며 여기서 의의있는 성과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물질적 기초이고 생명선인 자립적 민족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기틀을 견지하고 그 명맥을 고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전쟁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제시 4년, 당 제7차대회 1년만인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에도 "핵무력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없이 줄기차게 영도하여 거대하고도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였다"고 밝혔다.

보고는 "당중앙이 더 위력한 핵탄두와 탄두조종능력이 향상된 전지구권 타격 로케트 개발을 결심"한 이후 국방과학자들이 이를 관철했다고 하면서 "당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장에서 11축 자행발사대차에 장착되어 공개된 새형의 거대한 로케트는 우리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말했다.

또 총결기간 "국방과학 부문에서 새로운 첨단무기체계를 연속 개발완성하도록 하여 우리 국가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게 하고 전쟁억제력, 전쟁수행능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다고 하면서 △초강력 다연발 공격무기인 초대형 방사포 개발 완성 △상용 탄두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 전술로케트와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무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연구 마감단계 △신형탄도로케트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를 비롯한 탄두개발 시험제작 돌입 준비 △중형잠수함무장 현대화를 위한 시범개조 △새로운 핵잠수함설계연구 최종심사단계 △각종 전자무기들과 무인타격장비, 정찰탐지수단, 군사정찰위성설계 완성 등 성과를 공개했다고 확인했다.

보고는 "국방과학부문, 군수공업부문에서 이룩된 대담한 도약은 우리의 국가방위력을 세계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운 동시에 전반적 조선혁명을 상승시키기 위한 당중앙의 전략적구상실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북의 대외적 지위는 병진노선의 승리 이후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여 총결기간에 비약적으로 상승해 5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켰고 러시아와 친선관계도 확대발전시켰으며, 쿠바, 베트남과도 특수한 전략적 관계로 승화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적대적인 북미관계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한 공동선언을 이루어 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은 세계정치사의 특대사변이라고 자평했다.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전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중대한 정치적사변으로 되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주체110(2021)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9시간에 걸쳐 하신 보고에서 제7기 중앙위원회의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총화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한 새로운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조국통일위업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고 당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조성된 대내외형세하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주객관적요인들과 심중한 결함들을 인정하고 당과 국가사업전반을 혁신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다음단계에로 이행시키는데서 나서는 명확한 투쟁과업과 방도들을 밝힌 위대한 실천강령이다.

현 단계에서의 조선혁명의 진로를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의 진수는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현존하는 위협과 도전들을 과감히 돌파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며 확실한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우리 당의 탁월한 사상리론이 집대성되여있는 사업총화보고는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투쟁행정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며 주체위업의 력사적뿌리와 오늘, 미래를 굳건히 이어주는 혁명적문헌으로 된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를 굳게 믿고 간고한 투쟁의 년대들을 굴함없이 줄기차게 이어가는 행로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받아안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며 커다란 고무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되여있다.

1.총결기간 이룩된 성과

2.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하여

3.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4.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의 서론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부여한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가 총결기간에 진행한 령도활동을 개괄적으로 언급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전원회의를 비롯한 주요당회의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대책과 조치들을 취하고 그 집행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적극 불러일으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보고는 엄혹한 대내외형세속에서 경제사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발로되였지만 이것은 새로운 발전단계, 사회주의위업의 전진과정에 나타난 편향이며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얼마든지 바로잡고 해결할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지적하였다.

 

1. 총결기간 이룩된 성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첫째 체계에서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였다.

당 제7차대회이후 지난 5년간 조선로동당은 맞다드는 모든 장애를 거대한 승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굴함없는 공격투쟁을 조직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 쟁취한 승리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은것으로 특징지을수 있다.

보고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조선로동당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맞받아 인민을 위함에 일심전력하고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킨 결과로써,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써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이다.

보고에서는 우선 총결기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총화되였다.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지난 5년간의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성과는 우리 혁명의 첫째가는 동력인 정치사상적힘이 비상히 확대강화된것이다.

당중앙위원회는 총결기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기본정치방식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강력히 일관하게 실시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것은 총결기간 당중앙위원회가 한치의 드팀도, 추호의 양보도 없이 튼튼히 견지한 령도사상의 중핵이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일관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면서 그 실현에 장애로 되는 온갖 반인민적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진행하였다.

보고는 당중앙위원회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의 공고한 정치풍토, 당풍, 국풍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주도세밀한 정치공세를 전개한데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치사상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기, 발전기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보다 강도높이 진행한것이다.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정신, 빨찌산정신으로 난국을 타개하며 개척로를 열어나가는 전당적, 전사회적인 기풍을 세운것, 하여 조선혁명가들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기질이 확고히 계승되도록 한것은 총결기간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된다.

당중앙위원회는 정세의 요구와 당의 의도, 혁명과업을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거세찬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활동을 적시적으로, 력동적으로 진행하였다.

혁명발전의 원동력을 인민대중의 심장속에서 찾고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위력은 부닥치는 난국과 정세변화에 대처하여 인민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로 발동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보고에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이 인민에 대한 헌신복무로 철저히 일관된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당은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절실한 생활상요구와 의사를 존중하고 모든 생산과 건설을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들의 반영과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고수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힘을 기울이였다.

당중앙위원회가 인민군대를 군사적위협뿐아니라 돌발적인 비군사적위협으로부터도 조국과 인민을 철벽으로 보위하는 국가방위의 주체, 참다운 인민의 군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게 한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의 당조직들이 생활상곡절을 겪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참되게 이끌어주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단합시키는데서 소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믿음과 헌신, 보답과 의리로 충만된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가 튼튼히 다져지고 어떤 장애와 도전도 뚫고나갈수 있는 불가항력적힘이 축적되였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뚜렷이 부각되였다.

보고는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난관이 중첩되여도 그리고 내재된 결점들이 있다고 하여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철저히 구현하면 불리한 모든 주객관적요인들을 능히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제들을 용이하게 해결해나갈수 있다는것이 총결기간 재확증된 귀중한 철리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총결기간 자체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총화하시였다.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자력갱생을 자존과 자강의 생명선으로, 강력한 발전동력으로 틀어쥐고 겹쌓이는 난관을 뚫고 헤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공격전이였다.

당 제7차대회가 강조한 자력갱생정신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방침은 당전원회의들에서 더욱 심도있게 구체화되고 실천에 구현되였으며 이 과정에 우리 당의 자력갱생전략은 적들의 비렬한 제재책동을 자강력증대, 내적동력강화의 절호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정치로선으로 심화발전되였다.

자강력을 증대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속에서 자력갱생은 주체조선의 국풍으로,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으로 더욱 공고화되였다.

보고는 경제건설분야에서 비록 예견했던 전략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자체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켜나갈수 있는 소중한 밑천이 마련되였으며 여기서 의의있는 성과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물질적기초이고 생명선인 자립적민족경제, 사회주의경제의 기틀을 견지하고 그 명맥을 고수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하고 경제분야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전반을 재정비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새로운 잠재력을 축적하였다.

총결기간 당은 건설사업을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제고하며 인민들을 사회주의문명에로 선도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으로 중시하고 힘있게 추진하여 나라의 면모를 크게 일신시키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지속된 혹심한 가물과 큰물,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과학농사, 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알곡생산량을 전례없이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립경제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에서 주체화, 자립화실현을 위한 돌파구가 열리였으며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부문을 추켜세우고 정보통신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준비와 토대축성에서도 일련의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주요공장, 기업소들을 개건하여 인민소비품의 질과 생산량을 훨씬 높일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였으며 수산부문에서 생산을 계통적으로 장성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한 전국가적, 전군중적인 투쟁속에서 100여만정보의 산림이 새로 조성되고 치산치수와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사업에 필요한 력량과 수단들이 마련되였다.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중점대상과제들을 포함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과 발명들이 이룩되였으며 교육부문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되고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며 강력한 비상방역사업을 통하여 위생방역부문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토대가 확립되였다.

체육을 과학화하고 체육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들이 전개되였으며 국가적인 재해방지와 위기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진척되여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들에 기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되였다.

자체의 힘을 부단히 증대시키기 위한 지난 5년간의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장기간의 극악한 제재봉쇄와 혹심한 재난속에서 자력으로 이루어낸것으로 하여 평온한 시기의 경제건설수자에 비할수 없는 몇십배의 강력한 분발력, 발전력의 결실이며 난관을 뚫고 축적한 자강의 억센 힘이 있기에 사회주의강국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장엄한 진군은 더 방대한 폭과 심도를 가지고 더 기세차게 가속화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국가의 핵전쟁억제력과 자위적국방력의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완성하는것은 우리가 리상하는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행정에서 반드시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전략적이며 지배적고지였다.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전쟁괴수인 미국에 의하여 국토와 민족이 분렬되고 이 침략세력과 세기를 이어 장기적으로 직접 맞서있는 조선혁명의 특수성과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특성은 인민의 안녕과 혁명의 운명, 국가의 존립과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이미 시작한 핵무력건설을 중단없이 강행추진할것을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은 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을 위한 강행돌파전을 작전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병진로선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것과 함께 국방과학자들과 핵과학자들을 참다운 혁명가, 애국자, 결사대로 준비시키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조직전개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걸고 당중앙이 진행한 정력적이며 탁월한 령도활동은 조선로동당식전략무기의 탄생을 안아오는 기적의 력사를 열어놓았다.

보고에서는 핵무력의 현대화목표달성을 지향한 완전히 새로운 핵능력을 갖추기 위한 혁명적인 대전환을 주도한 력사적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되였다.

당중앙의 직접적지도밑에 《화성포》계렬의 중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들과 《북극성》계렬의 수중 및 지상발사탄도로케트들이 특유한 작전적사명에 맞게 우리 식으로 탄생한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표상을 주었으며 완전무결한 핵방패를 구축하고 그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수 있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략적억제력을 굳혀나갈수 있게 하였다.

총결기간 이미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여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수소탄개발이 완성되였으며 2017년 11월 29일 당중앙위원회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의 실현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선포하였다.

기존상식으로는 20년, 3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4년만에 그리고 당 제7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1년만에 빛나게 실현한것은 력사에 다시없을 기적이며 제7기 중앙위원회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후대들앞에 세운 가장 의의있는 민족사적공적으로 된다.

당중앙은 력사적인 2017년 11월대사변이후에도 핵무력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없이 줄기차게 령도하여 거대하고도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였다.

보고는 당중앙이 더 위력한 핵탄두와 탄두조종능력이 향상된 전지구권타격로케트개발을 결심하고 이 력사적과업을 국방과학자들의 애국충성심에 의거하여 빛나게 관철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장에서 11축자행발사대차에 장착되여 공개된 새형의 거대한 로케트는 우리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확언하였다.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과 계속되는 발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조직령도력의 승리인 동시에 불굴의 자주적신념과 강용한 정신으로 불사신의 투쟁을 벌려온 국방과학자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보고는 총결기간 적들의 발악적인 군사력증강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과학부문에서 새로운 첨단무기체계를 련속 개발완성하도록 하여 우리 국가의 군사기술적강세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되게 하고 전쟁억제력, 전쟁수행능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데 대하여 총화하였다.

국방과학부문에서 세계병기분야에서 개념조차 없던 초강력다련발공격무기인 초대형방사포를 개발완성하고 상용탄두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전술로케트와 중장거리순항미싸일을 비롯한 첨단핵전술무기들도 련이어 개발함으로써 믿음직한 군사기술적강세를 틀어쥐였다.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세계적발전추이를 따라잡는 우리 식의 주력땅크개발방향을 바로 정하고 생산공정을 일신하며 자기의 새로운 발전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반항공로케트종합체, 자행평곡사포, 반장갑무기들도 세계적수준에서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보고에서는 총결기간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있으며 신형탄도로케트들에 적용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전투적사명의 탄두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또한 중형잠수함무장현대화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개조하여 해군의 현존수중작전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잠수함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으며 각종 전자무기들, 무인타격장비들과 정찰탐지수단들, 군사정찰위성설계를 완성한데 대하여서와 이밖에도 우리 군대를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강군으로 도약시키는데서 거대한 의미를 가지는 국방연구성과들을 달성한데 대하여 긍지높이 공개되였다.

국방과학부문, 군수공업부문에서 이룩된 대담한 도약은 우리의 국가방위력을 세계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운 동시에 전반적조선혁명을 상승시키기 위한 당중앙의 전략적구상실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는 평가하였다.

보고에서는 총결기간 인민군대를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총화되였다.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두 전선에서 위훈과 기적을 떨치며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가장 첨예하고 준엄했던 지난 5년간 철벽의 경계근무와 전투동원태세로 조국의 령토, 령공, 령해를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적들의 도발위협을 단호히 제압하며 사회주의건설의 평화적환경을 수호하였다.

총결기간 당중앙위원회는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완성하고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옴으로써 우리 나라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시키였으며 대국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였다.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에서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번영과 행복을 마음껏 창조해나갈수 있게 한것이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제7기 중앙위원회가 당대회 결정관철에서 이룩한 가장 뜻깊고 긍지높은 대승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총결기간 공화국의 대외적지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데 대하여 총화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는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이후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려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높은 경지에 올려세웠다.

미국의 발악적인 공세와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의 필사적인 압박봉쇄책동으로 하여 총결기간 우리 공화국을 둘러싼 대외환경은 건국이래 류례를 찾아볼수 없이 엄혹하였다.

최악의 형세속에서 당중앙위원회는 자주적대를 더욱 강하게 견지하면서 나라의 최고리익과 존엄을 건드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하고 혁명적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공화국의 자주권을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고 자주권존중을 떠난 우리와의 관계개선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것을 만천하에 각인시키였다.

당중앙위원회는 대담한 로선전환과 공격적인 전략으로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평화의 기류를 조성하고 대화분위기를 마련하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를 높이기 위한 령활한 대외활동을 조직령도하였다.

보고는 우리 당이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진 특수한 조중관계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음으로써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된 조중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우정과 단결을 계속 이어가야 할 시대적요구로부터 당중앙은 5차례의 조중수뇌회담을 통하여 전략적의사소통과 호상리해를 깊이하고 두 당사이의 동지적신뢰를 두터이 함으로써 조중관계를 새롭게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조로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중시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외활동을 진행하여 로씨야와의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꾸바와의 평양수뇌상봉과 윁남과의 하노이수뇌상봉을 통하여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에서 맺어지고 검증된 쌍무관계를 특수한 동지적관계, 전략적관계로 승화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당중앙위원회가 진행한 적극적인 대외활동들은 국제적판도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강력히 추동하고 자주와 정의, 평화수호의 새로운 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의 지위와 위신을 크게 과시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총결기간 조미사이의 력학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훌륭히 과시하였다.

적대적인 조미관계사상 처음으로 열린 두 나라 최고수뇌들의 직접회담에서 당중앙은 강한 자주적대를 가지고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확약하는 공동선언을 이루어내였다.

초대국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의 자주적리익과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는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만천하에 시위한 여러차례의 조미수뇌회담은 세계정치사의 특대사변으로 되였다.

총결기간 당중앙위원회는 우리 인민의 굴할줄 모르는 투철한 자주정신과 공화국이 비축한 위대한 힘에 의거하여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을 크게 올려세웠으며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권위, 위대한 우리 인민의 지위를 상징하고있다.

보고는 령토와 인구도 그리 크지 않고 제국주의반동들의 사면포위속에 들어있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지위에서 비약적인 상승변화가 일어나게 된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으로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오직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받들며 어렵고 간고할수록 당의 두리에 더 굳게 뭉친 인민의 위대한 단결이 낳은 거대한 력사적기적이라고 강조하였다.

 

2.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한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확정하고 이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는것은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중요한 과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둘째 체계에서 총결기간 경제문화건설과 국방건설, 국가사회관리, 근로단체사업정형에 대하여 결함과 교훈을 위주로 분석총화하면서 금후 새로운 전진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정형과 새 전망계획에 대한 엄정하고도 상세한 분석을 하시였다.

보고에서는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데로부터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가 심중하게 총화되고 각 부문에 산적되여있는 부진상태와 그 원인에 대하여 지적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영향을 미친 주객관적요인들을 분석하면서 우선 객관적요인으로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감행한 최악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의 후과를 들었다.

이밖에 해마다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와 지난해에 발생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의 장기화도 경제사업에 심각한 장애로 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로 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서 주요경제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예견하였던 국가적투자들과 보장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보고는 언급하였다.

보고는 객관적조건에 빙자하면 아무 일도 할수 없고 주체의 작용과 역할이 필요없게 되며 불리한 외적요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내밀수 없다는 결론에 떨어지게 된다고 심각히 지적하면서 총결기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이 미달된 원인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리였다.

당중앙위원회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과학적인 타산과 근거에 기초하여 똑똑히 세워지지 못하였으며 과학기술이 실지 나라의 경제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비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실태를 분석하였다.

보고에서는 지금까지 만연되여온 그릇된 사상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 무능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을 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울수 없다는 총적인 교훈이 언급되였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고 장려하는데로 확고히 전환하며 우리의 전진을 구속하는 낡은 사업체계와 불합리하고 비효률적인 사업방식, 장애물들을 단호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고는 이렇게 함으로써만 앞으로 달성하여야 할 국가경제의 전망목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인민들에게 실제적인 복리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혁명사업으로 되게 할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보고는 앞으로의 5년간 경제분야에서의 투쟁전략을 천명하였다.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의 경제전략은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서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사이의 유기적련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총적방향은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것이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으로 설정되였다.

보고는 국가경제의 현황과 잠재력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향상에로 나아가는것을 목표로 하여 작성된 새로운 5개년계획을 상정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은 주요하게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제대로 감당하며 국가경제의 주요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동하며 대외경제활동을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보완, 보강하는데로 지향시키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새로운 5개년계획은 현실적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자립적구조를 완비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하였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다.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 사회주의건설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주요경제부문별 현황과 정비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였다.

보고에서는 인민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며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추켜세워야 할 기간공업부문의 실태와 정비발전방향이 상정되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철생산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철강재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에 반영된 철강재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주요제철, 제강소들에서 현존생산공정들을 선진기술로 개조하고 에네르기절약형의 새로운 제철로들을 건설하여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철광석생산을 활성화하고 북부지구의 갈탄을 선철생산에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할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보고에서는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공업인 화학공업의 발전방향이 언급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화학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은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나라의 화학공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생산을 훨씬 늘이는것이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의 전 과정이 첨단기술의 명맥을 틀어쥐기 위한 과정으로 되게 하며 나라의 화학공업구조를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보고에서는 자립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생산을 늘이는것을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기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전력공업부문의 기본과업은 당면한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증산투쟁을 전개하면서 생산토대를 전반적으로 정비보강하고 전망성있게 확대하여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것이다.

보고에서는 전망적인 수요, 앞으로의 주객관적변화에도 대처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조수력발전소건설에 국가적힘을 집중하며 핵동력공업창설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획들이 언급되였다.

보고는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국가적으로 석탄공업부문에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사업을 통이 크게 전개하고 강력히 추진할데 대한 문제, 석탄공업부문에서 탐사와 굴진을 선행시켜 채탄장들을 더 많이 확보할데 대한 문제, 유연탄공업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탄부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석탄증산을 위한 선결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문제, 석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들이 상정되였다.

보고에서는 기계공업을 전반적경제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중요한 공업부문으로 규정하고 나라의 기계공업이 처해있는 현상황과 원인이 규명된데 이어 당면한 발전방향이 제기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기계공업부문의 기본과업은 나라의 기계공업을 기초가 든든한 공업으로 만들고 개발창조형의 공업에로 방향전환하는것이다.

기계공업부문에서 공작기계, 륜전기계, 건설기계, 전기기계, 채취기계, 류체기계들을 비롯한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기계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생산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국가경제의 정상적발전을 위하여 채취공업을 중시하고 추켜세울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채취공업부문의 기본과업은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생산적토대를 보강확대하고 유색금속과 비금속광물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질탐사부문의 력량을 강화하고 나라의 지하자원을 통일적으로 효과있게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현실성있게 추진하며 채취공업부문 광산, 제련소, 공장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림업부문에서 통나무생산과 산림조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통나무수요를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사업총화보고에 상정된 기간공업의 부문별 발전방향은 자립경제의 잠재력과 위력을 가일층 강화하여 전반적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출로를 밝혀주었으며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할수 있는 확고한 정책적담보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보고에서는 교통운수부문의 현 실태와 뚜렷한 개선을 위한 과업들이 언급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철도운수부문의 기본목표는 철도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수송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 철도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길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중량화하며 표준철길구간을 늘이고 나아가서 모든 철길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평양지하철도의 기술개건과 평양지하철도역현대화공사를 다그치며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륙해운부문에서 세계적인 선박건조기술발전추세에 맞는 대형짐배를 계속 무어내며 자동차통합운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송지휘의 정보화를 실현하여 수송의 긴장성을 해소할데 대한 과업들이 제기되였다.

새형의 지하전동차와 무궤도전차, 궤도전차, 려객뻐스들을 비롯한 대중교통수단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총결기간 건설부문에서 이룩된 비약적인 발전과 성과가 평가되고 일련의 편향들이 지적되였으며 새로운 과업과 목표들이 제기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건설부문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는것이다.

건설부문에서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건설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건설의 두 전선을 동시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건설부문에서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올해부터 해마다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건설작전과 지도를 짜고들어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굴지의 유색광물생산기지이며 로동계급의 대부대가 살고있는 검덕지구에 2만 5, 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를 일떠세워야 한다.

전문건설단위들을 강력하게 꾸리고 건설기계공장들에서 필요한 건설장비와 기공구들을 적극 개발생산하여야 한다.

보고는 건설이 전례없는 속도로 진척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건재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건재공업부문이 수행해야 할 기본과업은 800만t의 세멘트고지를 점령하고 마감건재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것이다.

현존세멘트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는것과 함께 원료조건, 동력조건, 수송조건이 유리한 지구들에 능력이 크고 선진기술이 도입된 세멘트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여 나라의 세멘트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면모를 결정하는 마감건재를 국내생산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것과 함께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칠감과 외장재생산기지를 보다 튼튼히 꾸리고 그 질을 높이며 지붕재생산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세계적인 건축발전추세에 맞게 령탄소건물, 령에네르기건물을 많이 건설할수 있게 필요한 건재생산준비를 예견성있게 착실히 추진하며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원료에 의거하는 여러가지 건재생산기지들을 실리있게 꾸리고 다양한 건재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보고는 체신부문이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체신부문에서는 통신하부구조의 기술갱신을 다그치고 이동통신기술을 발전시켜 다음세대통신에로 빨리 이행하여야 한다.

유선방송과 텔레비죤방송체계를 정비하고 그 기술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며 도시로부터 두메산골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서나 인민들이 더 훌륭한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고는 국영상업을 발전시키고 급양편의봉사의 사회주의적성격을 살리는것을 현시기 매우 긴절한 문제로 상정하고 우리의 상업을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물질적복리를 증진시키는 명실상부한 인민봉사활동으로 복원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현시기 우리 상업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는 상업봉사활동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역할, 조절통제력을 회복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살려나가는것이다.

상업봉사단위들에서는 옳바른 경영전략을 가지고 상업봉사활동에서 인민성, 문화성, 현대성, 다양성을 구현하여 우리 식의 새로운 사회주의봉사문화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보고는 국토관리와 생태환경보호사업을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한 중대사로, 나라의 장래와 관련되는 전략적인 사업으로 제기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국토부문앞에 제시된 과업은 국토건설과 생태환경보호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가져옴으로써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더 훌륭히 변모시키는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산림을 비롯한 생태환경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장악하며 계절별, 년도별 변화상태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문제, 국토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범과 세칙들을 바로 제정하고 엄격히 시행하는 문제, 치산치수사업에 힘을 넣어 자연재해를 미리 막는 문제, 도로건설과 관리에 계속 큰 힘을 넣는 문제, 국가적으로 동서해안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어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토를 보호하고 나라의 해안연선을 해양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하는 문제들이 지적되였다.

보고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인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여있는 도시경영부문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해당한 과업들이 상정되였다.

도시경영부문에서 살림집보수대책을 강하게 세우며 먹는물생산능력을 확장하고 그 질을 개선하며 새로운 오수정화장들을 더 꾸려 환경오염을 없애야 한다.

원림설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공원과 유원지들을 아름답게 꾸리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화초, 지피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켜야 한다.

보고에서는 대외경제사업의 실태와 나라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대외경제부문에서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외경제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방향적문제들이 제기되였다.

보고는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것을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세상에 널리 떨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하였다.

관광대상들을 보다 잘 꾸리고 그에 대한 소개선전방법을 개선하며 관광로정과 안내도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금강산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

고성항 부두에 있는 해금강호텔을 비롯한 시설물들을 모두 들어내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잘 어울리면서도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전형적인 우리 식 건축형식의 건물들을 일떠세울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에 따라 고성항해안관광지구와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와 체육문화지구들을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 년차별로,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과업이 중요하게 언급되였다.

우리 국가경제는 자립경제이고 계획경제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이다.

국가경제의 자립성과 계획성, 인민성을 강화하자면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이고 경제사업의 결과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게 하는 원칙에서 생산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의 근본요구, 근본방향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우선시하는것이다.

또한 원가저하와 질제고를 경제관리개선의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의 근본요구, 근본방향에 립각하여 경제를 정비하고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보고에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강을 바로세우고 국가적인 일원화통계체계를 강화하며 국가경제의 명맥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옳바로 전개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조건을 개선할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경제적효률을 높일수 있도록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며 경제부문들의 약한 고리들을 찾아내고 경제의 균형적발전에 절실한 부문들을 보강하여야 한다.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재정과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보고에서 천명된 주요경제부문별 현황과 정비발전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과 명확한 방침은 자립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외적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경제건설을 계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실천적무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인민들의 식의주문제해결에서 기어이 돌파구를 열고 인민들이 페부로 느낄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을 천명하시였다.

보고에서는 농업생산을 장성시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이 제기되였다.

농업부문앞에 나선 5개년계획의 중심목표는 당이 이미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고 농업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는것이다.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종자혁명, 과학농사,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새땅찾기와 간석지개간에 힘을 넣고 농산과 축산, 과수를 발전시키며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를 중요한 전략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보고에서는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을 안전하게 장성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과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며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고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정책적문제들이 강조되였다.

농업부문에 제시된 중요목표들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어서라도 달성하여야 할 국가중대사이다.

보고에서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제공하는데서 절대적인 몫을 차지하는 경공업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이 언급되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주되는 방향으로 틀어쥐고 현대화를 다그치며 약한 부분과 공정들은 보강하고 없는 부분과 공정들은 갖추면서 부단히 살을 붙일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

또한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며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도 강조되였다.

보고는 수산부문을 인민들의 식생활과 직결된 3대부문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수산부문에서는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물고기잡이를 과학화하며 수산사업소들과 선박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며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 수산물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시, 군들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문제들이 제시되였다.

시, 군을 거점으로 하여 혁명진지를 다지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추진하는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방침이다.

시, 군은 우리 당정책의 말단집행단위이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거점이며 나라의 전반적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이다.

보고에서 천명된 시, 군강화의 총적인 목표는 모든 시, 군들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국가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것이다.

시, 군들에서는 자기의 지역적특성에 부합되는 발전전략과 전망목표를 현실성있게 잘 세우고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년차별로 완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 힘을 넣어 농촌특유의 문화발전, 우리 식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농촌건설의 전망목표는 농촌에서 3대혁명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것이며 당면과업은 농업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고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하며 농촌마을들을 지역적특성이 살아나게 균형적으로 건설하는것이다.

보고는 농촌핵심진지를 강화하는데 당적, 국가적주목을 돌릴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였다.

지방경제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당 지역의 원료와 자재를 리용하여 발전시키는것을 일관한 정책적요구로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시, 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을 밀고나가며 도시경영사업과 치산치수, 환경보호사업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에서는 시, 군당위원회, 인민위원회들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강력한 견인기가 되고 시, 군의 안주인, 자기 지역안의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가 될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존립의 초석이며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 평화수호의 믿음직한 담보인 국가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혁명적립장을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보고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지역의 긴장격화를 막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선의의 노력과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하였지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약화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해진데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첨단무기들이 늘어나고있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자기의 힘을 부단히 키우지 않고 무사태평하게 있는것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짓은 없다.

현실은 국가방위력을 순간도 정체함이 없이 강화하여야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억제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보고는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에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고 강조하면서 조성된 정세속의 현실은 군력강화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고 분석하였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침략전쟁위험이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무력의 력사적사명은 절대로 변할수 없으며 우리의 국가방위력은 새로운 발전의 궤도를 따라 부단히 강화되여야 한다.

보고는 인민군대가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조선로동당화된 혁명적당군으로, 첨단화된 현대적인 군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의 믿음직한 수호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갈데 대한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보고에서는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과업들이 언급되였다.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핵탄두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핵위협이 부득불 동반되는 조선반도지역에서의 각종 군사적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관리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1만 5, 000㎞ 사정권안의 임의의 전략적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데 대한 목표가 제시되였다.

가까운 기간내에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개발도입할데 대한 과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키며 핵장거리타격능력을 제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데 대한 과업이 상정되였다.

가까운 기간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여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확보하며 500㎞ 전방종심까지 정밀정찰할수 있는 무인정찰기들을 비롯한 정찰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한 최중대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데 대하여서도 언급되였다.

보고는 국방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첨단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 인민군대를 재래식구조에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비약발전시키는것을 현시기 국방과학부문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으로 규정하였다.

무장장비의 지능화, 정밀화, 무인화, 고성능화, 경량화실현을 군수산업의 중핵적인 목표로 정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여기에 지향시켜야 한다.

보고에서는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데서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는 중대한 사업인 전민항전준비를 완성할데 대한 심도있는 과업이 언급되였다.

보고에서 제기한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중대과업들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분별없는 군비증강으로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있는 실정에서 이 땅에서 전쟁접경과 완화, 대화와 긴장의 악순환을 영원히 해소하고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라는 말자체가 종식될 때까지 나라의 군사적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철의 신념과 의지의 표명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갈데 대한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보고는 과학기술발전을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중핵적인 과제, 최선의 방략으로 규정하고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과정에 발로된 편향들이 전면적으로 분석되였으며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 달성하여야 할 각 부문의 과학기술발전목표들과 실행방도들을 언급하였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며 핵심적이며 선진적인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당적, 국가적, 행정적지도와 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과학연구성과를 서로 공유하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총결기간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결함과 교훈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문화의 새로운 개화기를 마련하여 인민들을 새 세기 우리 식의 문명으로 인도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원대한 목표이며 리상이다.

보고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전진하는 혁명에 활력을 더해주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부문의 총결기간 사업정형이 분석평가되였다.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할데 대한 교육의 총적목표가 다시금 간곡히 언급되고 새 세기 교육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조국을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교육발전목표와 구체적인 과업들이 상정되였다.

중등 및 고등교육부문에서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수관리제도를 끊임없이 갱신하며 교육혁명의 담당자인 교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건설을 비롯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사회주의보건을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인민보건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상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언급되였다.

보건부문에서 치료예방기관들과 제약 및 의료기구공장들을 개건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보건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어떤 세계적인 보건위기에도 대처할수 있는 방역기반을 튼튼히 축성하여야 한다.

보고는 또한 총결기간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심각히 분석하고 문학예술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주체문학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펼치기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문예부문 창작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높은 안목과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발휘하여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이 구현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고 특색있는 공연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후비육성사업을 옳바른 체계와 발전전략, 뚜렷한 발전목표를 가지고 목적지향성있게, 전망성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출판보도부문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격변기, 고조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신문혁명, 보도혁명, 방송혁명, 출판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당대회가 제시하는 사상과 로선, 정책의 진수를 전체 인민들에게 깊이 심어주고 당대회결정관철에로 총궐기, 총발동시키기 위한 보도전, 언론전을 힘있게 전개하며 체육부문에서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권위와 지위에 맞게 과감한 분발로 우리 나라를 체육선진국대렬에 들어서게 할데 대한 과업들이 제기되였다.

사회주의문화건설의 혁신적인 방향들은 총결기간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 결함과 교훈을 전진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조선식문명을 창조하려는 웅대한 구상의 반영으로 된다.

보고에서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현상을 쓸어버리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내밀어 사람들의 정신도덕생활령역에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되였다.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우리 식의 고상하고 문명한 새생활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대중적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공화국의 지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혁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있는 현실에 상응하게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보고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성에 맞게 국가의 인민적성격을 강화하고 통일적, 과학적, 전략적관리를 실현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사법검찰, 사회안전, 보위기관들이 사회주의제도의 믿음직한 보위자로서 제도보위, 정책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갈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당의 인전대이며 외곽단체인 근로단체조직들을 위력한 정치조직,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력량으로 강화할데 대한 중요한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보고에서는 근로단체조직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본분에 맞게 동맹내부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전동맹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특히 청년동맹을 당의 교대자, 후비대로 억세게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의 진로를 명시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는 조성된 형세하에서 경제와 국방, 과학기술과 문화건설을 비롯한 국가사업전반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다음단계의 새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3.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셋째 체계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보고는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북남관계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보고에 지적된바와 같이 지금 우리 민족은 북남관계의 심각한 교착상태를 수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의 위험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북남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

남조선에서는 의연히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적대행위와 반공화국모략소동이 계속되고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보고는 북남관계의 현 랭각국면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소될 일도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진정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민족의 운명과 후대들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이 엄중한 상황을 더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는 북남관계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보고에서는 지난 시기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일시에 얼어붙고 대결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된 주되는 원인에 대하여 지적되였다.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안정을 보장할데 대한 북남합의리행에 역행하고있다.

지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상용무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걸고들면서 무력현대화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를 시비하려면 첨단군사자산획득과 개발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느니, 이미 보유한 탄도미싸일과 순항미싸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곳까지 날아가는 미싸일을 개발하게 될것이라느니, 세계최대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싸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것이고 계속되는 첨단공격장비반입목적과 본심을 설득력있게 해명해야 할것이다.

보고는 남조선당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에는 우리도 부득불 남조선을 달리 상대해줄수밖에 없게 될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것이다.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것만큼, 노력한것만큼 받게 되여있다.

보고는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만큼, 북남합의들을 리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는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념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수도 있을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방향과 정책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보고는 현 국제정세와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환경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총결기간 우리 당 대외활동의 주되는 총화와 결론은 불법무도하게 날뛰는 적대세력들과 강권을 휘두르는 대국들에 대하여서는 강대강으로 맞서는 전략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보고는 이에 대하여 확언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에 상응하게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정치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것을 현시기 대외사업의 총적방향으로 규정하였다.

여기로부터 보고는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였다.

우리 당의 존엄사수와 국위제고, 국익수호를 공화국외교의 제일사명으로 틀어쥐고 대외활동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우리 국가의 정상적발전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외교전을 공세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보고는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대외사업부문에서 대미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고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를 계속 확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대외선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적들의 반동적공세를 짓부시고 국가의 위상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보고는 대외사업부문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혁명적당들과 진보적당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적범위에서 반제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국가의 대외적환경을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에서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되였다.

이 행성에 우리 나라처럼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받고있는 나라는 없으며 그만큼 평화에 대한 우리 인민의 갈망은 매우 강렬하다.

우리가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비축하고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는것은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이며 영원히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놓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토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선것만큼 앞으로 조선반도의 정세격화는 곧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질것이다.

보고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것이라는 우리 당의 립장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또한 우리 공화국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람용하지 않을것임을 다시금 확언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대외정책적립장이 명시됨으로써 새 총결기간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와 국제적영향력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는 전략전술적지침이 마련되였다.

 

4. 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넷째 부분에서 총결기간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총화하시고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보고는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당의 기초를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비강화한것이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거둔 귀중한 성과이라고 평가하였다.

보고에서는 우리 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념으로 하는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하여온데 대하여서도 강조되였다.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때 그 어떤 장애와 난관이 가로막아도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속에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언제나 배심든든히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다는 바로 이것이 지난 5년간 당사업의 주되는 총화이며 귀중한 경험이다.

보고에서는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기, 도약기에 들어선데 맞게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과 방도들이 언급되였다.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계속 심화시켜나가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천명하였다.

보고에 언급된바와 같이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중앙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백방으로 옹위하여야 하며 그와 어긋나는 자그마한 요소에 대해서도 융화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며 특히 령도업적단위, 현지지도단위들을 잘 꾸리고 당정책관철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에서 당의 방침집행을 위한 조직사업과 장악총화사업을 짜고들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보고는 당내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상정하였다.

보고에서는 당의 기본핵심력량이고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며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부단히 강화할데 대하여서와 당장성사업에서 당적원칙, 객관이 인정하는 엄선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또한 당의 기층조직인 초급당과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당사업의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 군중과의 사업에 품을 들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사상사업은 혁명을 령도하는 당의 기본임무의 하나이며 혁명과 건설을 이끄는 전기간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보고는 당사상사업에서 유일관리제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과 함께 당선전부문에 내재하고있는 고질적인 결함을 극복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보고에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 정책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과업이 언급되고 해당 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위원회를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당조직들에서 당결정을 정확히 채택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한 문제, 당조직들에서 행정대행, 추미주의를 철저히 경계하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였다.

보고는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우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불합리한 당사업체계와 방법들을 개선해나가며 또한 우리 당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당사업을 친인민적, 친현실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당사업에서 친인민성, 친현실성이 참답게 구현될수록 전당이 진실과 진리에로 더 접근하게 될것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은 배가될것이라는것이 보고에 제시된 중요한 사상이다.

보고는 우리 당에 있어서 현시기 가장 경계하고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삼아야 할 과녁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이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고 당조직들에서 그 사소한 요소와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할데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보고는 당안에서 비판과 사상투쟁, 학습을 강화하며 직능대로 일하는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당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도 당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마지막부분에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하여 우리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 그 원인과 교훈들에 대하여,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구체적인 방도에 대하여 심도있는 인식을 가지게 되였으며 집체적인 토의를 거쳐 공통된 견해에 기초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확정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대표자들이 우리 당의 령도사상에 립각하여 높은 당적책임감을 가지고 제기된 내용과 문제들을 깊이 연구토의할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비약과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당과 혁명의 전반사업을 새로운 앙양에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지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였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창창한 전도를 확신성있게 기약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는 위대한 사상과 령도력으로 주체혁명을 가장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향도하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년대기에 불멸의 기념비로 끝없이 빛을 뿌릴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의 상세한 내용은 당내본으로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 전달침투하게 된다.

(출처-노동신문 2021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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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굶길까 겁이 나요…일자리 지켜며 버텨야죠”

등록 :2021-01-09 04:59수정 :2021-01-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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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
고용절벽의 끝, ‘거제의 실험’

조선업 불황에 코로나 덮친 섬
2020년 1~11월 8천여명 실직
10명 중 9명 협력사 노동자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 거제시
칼바람 앞 “해고 막겠다” 나서

해고 대신 훈련 택한 84명 설문
대부분 “2~3년 보며 버티겠다”
한파 속 고용요구 고공농성 옆
고용유지 훈련 이어지는 풍경

‘상생협약’에도 해고는 계속
“생산 외주가 해고의 외주화로”
거제시 “6천명 고용유지한다”
노동계 “원청, 책임있게 나서야”
오랜 조선업계 불황에 코로나19까지 덮쳤다. 조선업의 메카 경남 거제의 조선 노동자는 5년 전보다 4만명 이상 줄었다. 지난 한 해만 거제시의 실업급여 신청자가 8135명에 이른다. 지난해 6월 “해고를 막아보겠다”며 시가 나섰다. 선언만으로 해고의 칼바람을 막을 수는 없다. 그 선언은 11월4일 시가 중심을 잡고 원청·협력사가 함께하는 협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12월, 훈련이 시작되면서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사진은 거제의 조선소와 조선 노동자들이 퇴근하는 모습이다. 거제/글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사진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오랜 조선업계 불황에 코로나19까지 덮쳤다. 조선업의 메카 경남 거제의 조선 노동자는 5년 전보다 4만명 이상 줄었다. 지난 한 해만 거제시의 실업급여 신청자가 8135명에 이른다. 지난해 6월 “해고를 막아보겠다”며 시가 나섰다. 선언만으로 해고의 칼바람을 막을 수는 없다. 그 선언은 11월4일 시가 중심을 잡고 원청·협력사가 함께하는 협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12월, 훈련이 시작되면서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사진은 거제의 조선소와 조선 노동자들이 퇴근하는 모습이다. 거제/글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사진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절정에 이르던 12월 말, 남쪽 섬 거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12월 한달에만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불황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취재 당일, 고용 유지를 위한 훈련 현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날 조선소 내 확진자가 발생해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지난 12월28~29일, 1월6일 두 차례에 걸쳐 고용 유지를 위한 핵심 사업인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노동자 84명을 설문조사하고 일부를 직접 만났다. 담장 밖에서 만난 훈련 참가자들은 “훈련이 중단되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그들은 당장 훈련 뒤 돌아갈 일터에 일감이 없을까 걱정했다. 84명은 해고 대신 훈련을 ‘선택’한 12년차 안팎의 숙련공들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못지않게 해고도 끔찍하다. 2~3년 동안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했다. 이들의 기대는 2018년 이후 국내 조선업계가 3년 연속 세계 1위의 수주실적을 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박민정(가명·36)씨는 머뭇거렸다. “제가 작년(2019년) 여름부터 휴직이거든요. 그것보다…, 형제가 좀 많아요. 넷이요.” 마스크를 매만진다. “그리고…, 모두 조선 일을 하는데요.” 뜸을 들인다. 박씨가 고개를 돌린 쪽으로 조선소 독(선박 건조 시설)이 있다. “저는 일단 회사에 붙어 있긴 한데요.” 사연이 와락 쏟아졌다. “설계하는 막내부터죠. 회사가 업을 접으면서 일을 그만둔 게. 제 바로 아래 남동생은 현장에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고는, 나와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겠다, 그쵸. 근데 언니는 잘 다니고 있다가 올해 희망퇴직 신청했어요. 지금 집에 있고요.”담담했다. “바라는 게 사실 별거 없는데. 그냥 거제에서 엄마, 아빠, 언니, 동생들이랑 부대끼면서 살고 싶거든요.” 원래 꿈은 교사였다. 일하다 쉬기를 반복했다. 기간제 교사였다. 아이들 눈빛이 선하다. 그것만으로 버티기는 힘들었다. 불안했다. 미련을 접기까지 5년이 걸렸다. 동생이 “함께 살자”며 설계 일을 권했다. 2015년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막 시작되던 때였다. 다시 5년이 흘렀다. 반전 없는 내리막길이었다. 그래도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다. 결국 동생 둘은 거제에서 일이 없어 떠났다.
‘해고의 외주화’ 맞선 초유의 실험
지난해 12월28일 경남 거제시를 찾았다. 거제시가 삼성중공업, 사내외 협력사 등의 참여로 삼성 훈련센터에서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을 벌이는 현장이었다. 훈련은 지난해 11월4일 거제시,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 등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의 대표, 사내협력사협의회 등 거제 경제를 지탱하는 두 조선업체와 맺은 ‘조선산업 위기 극복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상생협약’의 핵심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훈련 참가자에게 최저임금의 150% 범위 내에서 훈련 기간(4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면 거제시는 경남도와 함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시 50%, 도 20%, 나머지 사업주 부담분 30%는 원청이 일정 부분 지원하기로 협의 중)하기로 한 것이다. 직원을 해직이나 휴직하도록 하는 대신 훈련에 참여시키면 회사가 낼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훈련이 끝난 뒤에도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12월, 1월에 참여한 이들은 무급 또는 유급 휴직, 권고사직이 예정돼 있었던 삼성중공업 사외협력사의 설계 부문 노동자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전기·용접·배관 노동자들이다. 거제시는 올 연말까지 연인원 6천명을 목표로 한다. 6천, 해고를 막겠다는 일자리 수다. 몇년동안 이어진 세계 조선업 불경기는 한국 경제의 주력 일꾼들이었던 조선업 노동자들의 삶과 거제 경제를 망가뜨렸다. 2015년 12월 9만2164명이던 거제의 조선 노동자는 이제 5만명이 되지 않는다. 인력 감축의 피해는 주로 협력사 노동자들이 떠안았다. 없어진 일자리의 8할이 그들이다. 설계 부문을 포함한 거제의 사외협력사 노동자는 2015년 12월 6090명이었는데 2020년 11월 2610명으로 이제 반도 남지 않았다. 사내협력사(하청)에는 2만8539명이 적을 두고 있다. 두 인력을 합하면 전체의 63%에 이른다. 이들이 사실상 거제 조선업의 주력군인 셈이다.원래부터 협력사 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2016)을 보면, 조선산업에서 사내협력사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30년 정도 됐다. 1990년대 협력사 노동자 비중은 20~30% 수준이다가 2002년에 50%를 넘어섰고, 2015년 80% 수준에 이르렀다. 2000년대 이후 세계 1위로 급속하게 성장한 조선업계의 인력 수요를 주로 협력사라는 이름의 하청업체를 통해 해결한 게 주원인이다.
코로나19는 가뜩이나 위태한 이들을 더 몰아붙이는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자료를 보면, 2019년 12월 5만8135명이던 거제의 조선 노동자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4만9478명으로 줄었다. 1년이 안 돼 8657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 정규직(직영)은 480명으로 5% 정도다. 나머지 95%는 모두 협력사 노동자다. 그나마 물량팀 등 단기 일자리는 제외한 통계다. 책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를 쓴 양승훈 경남대 교수(사회학)는 이를 “해고의 외주화”라고 했다. 현재 해고의 양상은 “생산의 외주화를 거쳐 위험의 외주화를 지나 도달하게 된 결론”이라는 것이다.
“바닥이라니까요”…절박한 훈련 참가자들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이런 흐름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다. 1차 훈련의 삼성 기술연수원 현장에는 15명이 훈련을 진행 중이었다. 1월4일 대우 기술교육원에서 시작된 2차 훈련에는 69명이 참여했다. 총 84명. 원래 계획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다. 변수는 코로나19였다. 12월 내내 거제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다. 조선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조선소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프로그램은 대폭 축소됐다. 원래 1월 2차 훈련은 보류하기로 돼 있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재개하기로 한 것도 예정된 훈련 직전이었다. 거제시 관계자는 “그만큼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4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하는 실험은 사실상 처음이다. 박종식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불황이 닥칠 때마다 전직을 전제로 한 교육이나 훈련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고용을 유지해보겠다고 시 재정을 투입하며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현장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제도 마련을 위한 협약에 노동계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나 훈련 신청의 주체가 노동자가 아닌 업체라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협약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함께한 희망제작소의 임주환 소장 권한대행은 훈련의 시작을 “불가피한 개문발차”라고 표현했다. 일단 프로그램을 궤도에 올리고 온전한 합의를 향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거제의 고용절벽은 가팔랐다.훈련은 12월 설계, 1월 전기·용접·배관으로 전개됐다. 선박이 건조되는 순서다. 12월 1차 훈련에 참가한 설계원들은 조선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면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외협력사 소속으로 불안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데도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다.
지난해 12월28일 삼성중공업 기술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 현장의 모습. 이날은 설계 쪽 훈련의 마지막 날이었다. 삼성중공업 제공
지난해 12월28일 삼성중공업 기술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 현장의 모습. 이날은 설계 쪽 훈련의 마지막 날이었다. 삼성중공업 제공
<한겨레>는 훈련에 참여한 이들을 설문조사하고 일부를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기사에서는 모두 가명 처리) 1·2차 훈련에 참여한 총 84명 중 63명이 설문에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은 전화로 상황을 묻고, 2명은 방역수칙을 지켜 대면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모두 설계원, 용접공 등으로 사내·사외 협력업체 7곳 소속이다. 설문 및 인터뷰 결과를 보면, 몇년간 만들어진 상흔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서른명이던 동료가 지금 열명도 안 돼요”(이세훈·26), “많을 때는 오십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열다섯?”(박민정) 등의 답변이 그것이다. “이것(훈련) 아니면 아마 회사가 당장 폐업할 상황”(민병훈·36)이었던 업체도 있었다.이들의 평균 나이는 45.7살, 근속연한은 12.2년이다. 2018년 1명, 2019년 2명을 제외하면 60명 모두 2015년 이전에 조선업에 뛰어든 이들이다. “에지나. 정말 대단했다”고 박씨는 말했다. 2015년 입사하자마자 도면을 그린 첫 배를 그는 기억한다. 에지나는 2013년 삼성중공업이 30억달러(당시 환율로 3조4천억여원)로 수주한 세계 최대 에프피에스오(FPSO: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다. 배관을 그렸다. 당시 박씨처럼 전공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단기간 교육을 받고 에지나의 설계를 맡았다. 박씨는 “그때는 날을 새우며 일할 만큼 일감이 많았다”고 했다. 그가 만든 에지나는 나이지리아 앞바다에 단단히 자리를 잡았지만, 그는 지금 거제에서 계속 발 붙이기가 힘겹다.“바닥 중에 바닥이라니까요.”1984년 고졸 신입공채로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한 이민규(56)씨는 훈련 성적이 좋아 현장이 아닌 사무실로 배치됐다. 설계원으로서 자부심이 있었고 1997년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 시절에도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눈칫밥 먹지 말고 장사나 하자며 성실히 모은 돈으로 조선소 인근에 식당을 차린 게 2008년 금융위기 무렵이다. 그때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10년 전 “갈빗집을 때려치우고” 다시 돌아왔다. 금융위기 직후인데도 설계 일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5년여를 순탄하게 보냈다. 그런데 3년 전부터는 제때 월급을 받지 못했다. 2년 전 결국 회사를 나왔다. 현재의 직장에 다시 들어온 것은 9개월 만이다. 그런데 몇달 못 가 일감이 떨어졌다. 우선은 유급휴직을 해야 했다. 이번 훈련은 “무급휴직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회사의 권유로 참여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남아 있는 정규직(직영) 동기들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그래도 훈련이 있어서 한달 버틴다”며 “그렇게 따지고 보니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2015년을 기준으로 가계의 재정 상태를 물었다. 58명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그대로’라거나 ‘좋아졌다’고 답한 이는 각각 2명이다. 최근 2~3년 사이 수입은 얼마나 줄었을까? 63명 중 53명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 줄었다는 응답자가 8명이다. 2018년 설계 일을 시작한 3년차 이세훈씨는 “연차가 낮아 원래 급여와 최근 받은 급여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훈련 참여 직전까지 개인의 월수입을 물으니 50명이 ‘최저임금~300만원 이하’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이하’라고 답한 사람도 5명이 나왔다. ‘300만~400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명, ‘400만원 이상’은 1명이었다. 300만원 이상 벌었다는 6명 모두 50대로 경력 20년 이상이다. 이들은 훈련이 끝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훈련에 참여하기 직전 모두 무급휴직에 들어갔거나 무급휴직 권고를 받은 상태였다. 이들이 직업훈련으로 받게 되는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은 최저임금 150% 범위 내에서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다. 5년차 이하 설계원이나 용접공의 월평균 수입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일자리의 불안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 구성원 중 실직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25.8%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최소 수치로 표현됐다고 할 수 있다. 박민정씨처럼 남매 넷 중 셋이 실직을 경험한 경우 한 사례로 잡혔다. 50대 참여자인 민병훈씨는 자녀의 취업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취소돼 실직자로 표기하지 않았다. 역시 50대인 이민규씨도 아들이 대학 졸업 전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훈련 참여자의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이라는 점 자체로는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주변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이직이나 퇴직이 예정돼 있지는 않은지 물었다. 그렇다고 답한 이는 4명에 불과했다. 이직 또는 퇴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물었다. 절반가량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조선업 외의 다른 직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서’라고 답했다. ‘현재의 직종에 만족해서’라는 이는 10명이었다. ‘이직 준비를 못 해서’라는 응답자가 13명이었다.
출발은 미약…거제시 “본격적으로 나설 것”
고용 유지를 위한 훈련이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이 끝난 다음이다. 훈련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물었다. 이세훈씨는 “돌아가려고 보니 회사 단체 카톡창을 유심히 보게 된다. 업무 지시나 현황 같은 걸 공유하기도 하는데, ‘일이 없어, 훈련받으러 간 사람들 돌아오면 큰일’이라는 문자가 올라오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일을 하고 싶다. 다른 일을 선택할 법한 20대지만, 일단 조선소 일을 더 하겠다는 생각이다. “한달짜리 훈련을 쭉 받으면서 출퇴근하니 방에서 퍼져 쉬지 않아 좋았다”고 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더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유급휴가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단기교육훈련을 반복하면서 2020년을 보냈다. 대리가 된 박민정씨도 마찬가지다. 훈련 참여자들 사정은 다들 비슷하다. 돌아가도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응답자 62명 중 당장 호황기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39명이고, 22명은 호황기로 돌아가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엘엔지(LNG)선 등이 건조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분기에만 39억 달러(약 4조2천여억원)의 수주를 따내면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채비를 갖췄다는 평가다. 거제/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엘엔지(LNG)선 등이 건조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분기에만 39억 달러(약 4조2천여억원)의 수주를 따내면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채비를 갖췄다는 평가다. 거제/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지난해 해고자가 8천명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그 100분의 1가량에 불과한 이번 훈련 참여자 수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한 면도 있다. 현장에서는 상생협약이 체결됐고,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훈련이 두번째로 진행되지만 해고 또한 멈추지 않고 있다. “회사에서 (훈련 참여를) 한다고 합니까?” 지난 4일 수화기 너머로 김형수씨가 묻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 지회장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인원 감축의 급물살에 휩쓸렸다. 11월25일부터 대우 사내협력사 명천의 일방적 정리해고를 반대한다며 회사 동료와 함께 크레인에 올랐다. 이때 거제시가 중재에 나섰다. 당시 명천은 130여명 직원 대다수가 용접(탑재) 분야 숙련공이었다.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은 숙련공 이탈을 막자는 뜻에서 출발한 상생협약의 첫번째 ‘맞춤’ 사례라는 이유도 있었다. 결국 회사의 추가적 인원 정리 방침은 철회됐지만, 지난해 가을 30여명이 결국 회사를 떠났다.“상생요? 상생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ㅂ씨는 그날 새벽 6시 야근을 마치고 찾았던 회사 풍경을 생생히 기억했다. 12월16일 삼성중공업의 한 사내협력사는 아침 교육을 한다며 현장 노동자 100여명을 모이게 한 뒤 폐업을 선언했다. “폐업합니다. 귀가하세요.” 그리고 끝이었다. 선택지는 없었다. 같은 시기에 원청 안에서는 고용 유지를 위한 훈련을 하고 있었다. 독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다른 업체도 비슷한 시기에 폐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상생이라는 말이 그는 “남의 나라 얘기 같다”고 했다. 그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했다.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급여는 몇년간 계속 줄어들었다. 그는 아이를 부모가 사는 다른 도시에 맡기고 야간근무를 주로 해왔다. 숙소에서 일어나면 독이 보인다. 곧 방을 비워야 한다. ㅂ씨는 “고등학교에 간 아이의 학비를 위해서라도 거제에 살고 싶었다”고 했다.거제시가 고용 유지 제도로 보호하려고 했던 이는 바로 이런 ‘ㅂ씨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아는 거제시는 더욱 다급하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소 현장으로 나섰다. 12월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제에서 급증하면서 지역특화형 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12월1일 47명이던 확진자가 한달 만에 163명으로 늘어난 탓이다. 시청 민원실이 차단되고, 조선소 현장 조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변 시장은 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2월 1차 훈련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지만 코로나19가 현장에 들이닥쳤다. 훈련의 취지를 협력사나 그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며 “1월로 들어서면서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줄고 있다. 고용 유지 또한 또 다른 의미의 방역이라는 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원청은 약속 지켜라”…한편에선 고공농성
“이미 한 고용 보장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요.”강병재(56)씨가 오른 50m 높이 조명탑은 시베리아에서부터 불어왔다는 바람에 휘청거렸다. 그와 통화한 건 1월5일 소한이었다. 14일간 곡기를 끊은 노동자가 전화기 너머로 뱉는 문장 곳곳이 바람에 묻혔다. 그의 말을 끊지도 되묻지도 못했다. 202일째. 여름에서 가을을 지나 겨울이다. “아마 봄까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가 일한 업체는 지난해 5월 적자를 이유로 폐업했다. 강씨를 비롯해 60여명이 시급제로 일해온 곳이다. 처음 고공농성에 들어갔던 5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는 해고될 9명을 다른 협력사로 수평이동시켜 고용을 보장하고, 기성금(원청으로부터 하청이 받는 도급비) 양도·양수를 통해 체불임금 및 국민연금 체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땅을 밟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다시 탑에 올랐다. 조명탑 주위로 친 비닐막은 바람을 온전히 막지 못한다. 통화를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었다. “바람보다 불쑥 찾아오는 고립감이 더 무섭다”고 했다. 2011년부터 송전탑에서 크레인으로, 다시 조명탑으로 네번째 올라간 하늘이다. 강씨가 있는 독 조명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기술교육원이 있다. 거기서 고용 유지를 위한 훈련이 이뤄진다. 강씨는 기자와 통화한 이튿날 사쪽과 논의를 한 뒤 조명탑에서 내려와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용승계’ 펼침막이 보이는 대우조선소 조명탑에서 사내협력사 노동자 강병재씨가 농성 중이다. 그는 농성 203일째인 지난 6일 내려와 병원으로 이송됐다. 금속노조 제공
‘고용승계’ 펼침막이 보이는 대우조선소 조명탑에서 사내협력사 노동자 강병재씨가 농성 중이다. 그는 농성 203일째인 지난 6일 내려와 병원으로 이송됐다. 금속노조 제공
고용과 관련해 하청업체와의 약속이 번번이 깨져나가는 것을 목격하는 노동계는 원청(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은 “원청이 인력 감축 방침을 변경하지 않는 한 지금 시행하는 모든 고용 유지 대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사내협력사 전체가 사실상 인력공급업체의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굳이 원청의 뜻을 거스를 이유도 없고, 일부라도 지급(훈련 참여자 1명당 20만원 내외)할 유인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실제로 △원청의 업무 지시가 이뤄지고 있는 점 △임금 기준 등이 원청 업체 주도 아래 재조정되는 점 △원청의 작업 공간, 기계와 시설 이용 등을 고려하면 사내하청의 인력공급업체화는 현실에 가깝다. 김중희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도 “거제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건 인정할 만한 대목이지만, 일단 원청이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결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10월과 비교해) 상생협약이 체결된 11월에만 925명이 줄었다. 이는 고용 유지 약속을 해놓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청이 11월 협약 이후 인위적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 분명히 해도 지금 해고 추세는 진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지적에 대해 변 시장은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5일 대우조선소를 찾았다.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김돌평 협력사협의회장, 신상기 대우조선노조지회장 등을 만났다. 변 시장은 “어제 현장을 돌아보니 실제로 회사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시는 거제형 고용 유지 모델로 1년 정도 기간 동안 6천명의 해고를 막아보려는 뜻은 접지 않았다”고 했다. 8일에는 삼성중공업 쪽 관계자들을 만났다. 조선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용 유지에 더 의지를 갖고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우, 삼성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 등 조선소 대표자들과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숙련노동자를 지켜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공감은 지난해 11월 상생협약처럼 구속력이 없다. 시에서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고용 유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다.김돌평 협력사협의회장은 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 회사도 2차 훈련에 10명을 보냈다. 대우 안에 100여개 협력사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사람을 줄이면 숙련공이 빠진다. 숙련공들의 생계도 문제지만, 결국 불황이 지나고 나면 업체에도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 코로나19가 지날 때까지는 함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협력사 대표들이 (원청의) 물량을 보고 어느 정도 참여시킬 것인지 조율 중이며 8일까지 신청을 1차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협력사 차원에서 현재의 기술교육원 이외에도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최대 1천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회장 말대로라면 대우에서만 거제시가 제시한 목표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실효성을 의심하는 쪽 또한 모두 고용 유지 필요성, 거제시가 실험에 대해 갖는 진정성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김중희 국장은 “6천명이 아니라 1천명만 (해고를) 막아도 (고용 유지를 위한) 훈련은 의미가 크다. 현재도 (수주잔량을 위해) 항시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필요하다”며 “그것이 실현 가능하냐, 참여 주체가 진정성을 보이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했다.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제도가 시작된 만큼 이제는 훈련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져보며 가야 한다. 그래야 고용 유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숙련노동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이를 수 있다”며 “이와는 별개로 (고용 유지에) 동참하는 원·하청에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배 원장은 특히 숙련노동을 강조했다.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을 보면 앞으로 2년 안에 다시 숙련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지금 인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과거 구조조정 뒤 인력 부족을 경험한 일본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완충하면서 숙련을 통해 노동자도 기업도 제때 이득을 볼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5년차 용접공의 마지막 바람
“현재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설문의 끝 문항, 주관식이었다.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1년차부터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해결이 될까요?”라고 되묻는 15년차, “계속적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면 합니다”라는 40년차까지 노동자들의 속내가 담겼다. 대기업 정규직과의 차별,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상여금 등 오래 묵은 노동계의 이슈가 때로는 격하게, 때로는 냉소적으로 드러났다.“가족을 굶길까 겁이 납니다.”과거 노조에 가입했던 경력이 있는 25년차 용접공은 설문의 마지막 문항에 이렇게 썼다. 그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당했다. 뜯겨나가다 보니 어느새 3분의 1이 줄었다. 가족 중 한명은 코로나19를 버티지 못하고 실직했다. 그래도 그는 “결국 (해고되더라도) 거제에서 같은 일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2~3년 안에는 세계 1위 시절 같은 호황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것은 희망이기도 했다.거제/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78002.html?_fr=mt1#csidxe26687db958e01aa5125b408aaaa8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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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일 집 밖으로 불려나온다... 코로나가 바꾼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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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1/09 09:42
  • 수정일
    2021/01/09 09:42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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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수진의 안에서 보는 멕시코] 소도시 주민들의 코로나 생존기

민족·국제  림수진(rhimsu)
 

▲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이후 마을 사람들은 대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 ⓒ 림수진

 
어찌되었든, 2020년이 지나갔다. 내게 2020년은 3월 16일을 기점으로 그 전후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기억된다. 3월 16일은 내가 2020년 정상적으로 출근한 마지막 날이었다. 기억해보면, 당일 학교의 상황은 좀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다.

그 날 아침 주 정부가 3월 18일(금요일) 이후 주 내 모든 학교들이 봉쇄될 것임을 발표하였고, 이후 일정에 대해선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 때문에 교수들이나 학생들이나 다소 우왕좌왕했다. 한국과 달리, 학교가 봉쇄되면 그 누구도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교수들은 연구실에 있는 책을 빼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대다수 교수들은 금방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월 16일... 두 가지 위협

그날 이런 상황과 별도로 나는 학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했고, 면담 자리에서 개인 사정으로 당장 내일과 모레 학교를 나오기가 어렵겠으니 이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가지 이유였다. 그 첫째는 최근 며칠 사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던 공격적 차별이었고, 그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들고 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나는 멕시코 중서부 지역 어느 작은 소읍에 살고 있다. 이하 C읍이라 하자).

지난 15년 동안 멕시코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외국인이란 사실 때문에 직장에서든 마을에서든 혹은 그 외 어떤 곳에서라도 사람들의 나를 향한 배려가 더욱 세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였을 것이다. 내가 멕시코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이유이고 어쩌면 그런 인간적 친절함 때문에 이곳의 삶을 선택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2월 말 그리고 3월 초로 들어서면서 연달아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 내 차선을 지키며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내 차 주변을 지나는 차들이 내 차를 향해 매우 난폭하게 운전을 하거나 일부 기사들은 경적을 울려가며 내게 소릴 질렀다. 한 번은 차가 과속 방지턱을 지나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데, 길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들이 내게 "더러운 중국인"이라고 소릴 지르기도 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이미 뉴스를 통해 멕시코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출현 이후 동양인들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차별을 여실히 접하고 있었기에 나에게 가해지는 불편한 시선과 행동의 맥락을 이해할 수는 있었다. 다만, 그런 사실을 접하는 동료들은 하루 빨리 내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였다.
 

▲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의 일상은 큰 변화 없이 이어졌다. ⓒ 림수진


두 번째 이유였던 마을 출입의 불편함은 3월 중순경부터 시작되었다. 마을을 들고 나는 길목에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개인 화기로 무장한 대여섯 명의 장정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소독 통을 든 채 오고 가는 차량을 세우고 심문을 시작했다. 그들의 소속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주 정부나 기관 소속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마을을 들고 날 때마다 심문을 받아야 했다. 그들에겐 언제라도 마을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였다. 마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으나 혹 마을을 나갔다가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은 내게 큰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학과장은 흔쾌히 내게 3월 16일 이후 남은 이틀 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던 와중 그 날 오후 상황이 조금 더 긴박했던지 주 정부 명령보다 이틀이나 앞서 학교 차원에서 모든 활동 중지와 소개령을 내렸다. 각자 안전한 곳에 흩어져 코로나바이러스를 잘 피하라는 안내 뿐, 이후 수업이나 행정 업무 지속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다. 그렇게 예기치 못한 채 학기가 중단되었다.

4월로 접어들면서 멕시코와 한국 간 항공기 운항이 잠정 중단되었고 양국 간 우체국 국제우편 서비스도 사라졌다. 멕시코 주요 대도시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는 전세기를 띄우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설령 전세기가 뜬다 한들 내가 사는 C읍으로부터 약 1000km나 떨어진 수도 멕시코시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았다. 물론 당장 가야 할 이유도 없었다. 어디든 있는 그 곳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았다.

납작 엎드리다

4월 중순경 셧다운에 들어갔지만, 우려되었던 사재기는 없었다. 특히 내가 사는 C읍에서는 오히려 가게에 물건이 잔뜩 쌓여 흘러넘칠 정도였다. 사재기도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당장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부활절이 가까워질 무렵, 근처 대도시로 나가서 일을 하던 마을 사람들이 당장 하루 벌이 할 곳을 잃게 되면서 밥 굶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읍사무소 복지부가 나서서 기초 생필품을 지급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었다. 마침 그 때 선물 상자들이 쏟아져 내려왔으니, 이미 여러 해 전 마을을 장악한 마약 카르텔 조직으로부터 당도한 물건들이었다. 우리 마을은 멕시코 최대 카르텔 조직이라 할 수 있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영향 하에 있었고 선물 상자에도 그들의 문장이 굵직굵직하게 새겨져 있었다.

다시 수업이 재개된 것은 6월이었다. 물론 비대면 수업이었다. 학교에서 수업 개시와 관련하여 강조한 유일한 것은 '유연성'이었다. 절대 기준을 정하지 말고 최대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수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이면엔 최대한 간단하게 이번 학기를 마무리 지으라는 메시지가 읽혔다.

학생들 일부는 인터넷은커녕 이동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는 곳에 머물고 있었다. 이메일부터 SNS 매체들 그리고 때로는 유선 전화를 이용해 각각의 학생들 상황에 맞게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그 어떤 학생들도 이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서로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고 있었다.
 

▲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게 된 아이들도 대자연 속으로 들어갔다. ⓒ 림수진

 
학사일정대로라면 5월부터 8월 학기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 선발 프로세싱이 진행되어야 했지만, 우리나라 수능 격에 해당하는 국가시험이 치러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물론 각 전공별로 국가에서 주관하는 학사 학위 취득 시험도 그 어떤 안내조차 없이 감감 무소식이었다. 그러니 졸업과 입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미 개강 시점을 훌쩍 넘긴 8월 중순까지도 신입생 선발을 하지 못하던 중, 우여곡절 끝에 국가시험 없이 각 학과 별로 입학 절차를 결정하여 최대한 '유연하게'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9월 말로 연기된 개강을 바로 앞에 둔 시점이었다. 어쩌면 2020년 전국적으로 신입생 선발 없이 학기가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에 대한 불만 또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비정상적 상황이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회적 동의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개강을 한 첫 주, 1학년 수업에 들어가는 교수들에게 교육 참여 명령이 내려왔다. 신입생으로 선발된 46명 중 한 명이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졌기에 그 학생을 위해 교수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는 잊히지 않았다.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번 수업이 중단될 뻔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여기까지 왔다.

소시민들의 코로나 생존 방식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이 작은 소읍에 머문 지 열 달이 되어간다. 다행히 마을 안에서 대부분 자급이 되었다. 채소와 과일은 늘 풍성했고 닭은 물론 소까지 잡았으니 모든 육고기와 유제품이 해결되었다. 하지만 생선은 구할 수 없었다. 머리는 이웃 아주머니가 잘라 줬고 낡은 옷과 낡은 신발들은 마을 기술자들이 나서서 기워 주거나 때워 줬다. 물론 맘만 먹는다면 인근 도시로 나가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시나브로 이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다.

지난 열 달 동안의 시간을 더듬어 보면 어쩌면 내 삶에서 가장 많이 웃으면서 지낸 시간이 아닐까 싶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일이지만, 연일 낄낄거리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낄낄거렸다. 그렇다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 마을을 비껴 간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더러 가까운 이웃들도 감염이 되고 그들 중 회복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작별을 고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들은 꿋꿋하게 웃었다. 어쩌면 그 웃음이야 말로 이토록 비정상적인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인 양, 그들은 웃었다. 덩달아 나도 웃었다. 그야말로 대책 없이 웃었다.
 

▲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이후 마을 사람들은 대자연 속에서 만남을 이어갔다. 바그다드 까페라 명명된 모임터. 누군가 만들어 둔 작은 나무 테이블 하나와 나무 둥치를 잘라 만든 의자 세 개가 있는 곳이다. ⓒ 림수진

 
그렇게, 내가 '성님들'이라 부르는 마을의 모든 아줌마와 아저씨들은 여전히 꿋꿋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이 상황을 살아간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웃으며 살아간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 마을뿐 아니라 멕시코 그 어디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광란의 시위를 벌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게나 은행과 같은 실내에 들어설 때에는 하다못해 입고 있던 티셔츠라도 벗어 입과 코를 가린다. 이 또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간혹 '아, 위험하다' 싶을 만한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내가 한국 방역의 기준에서 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이들에겐 한국의 방역 시스템만큼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배당이나 혹은 누군가의 장례식에서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도 소리를 내어 기도문을 외우거나 성가를 불러야 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매우 경건하게 마스크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한국에서 적용되는 방역의 기준에서 본다면 기함을 할 일이지만, 사실 한국도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초기에 실외에서 꿋꿋하게 마스크를 쓰다가도 카페나 실내에 들어가면서 마스크를 벗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난 6월 어느 날 총소리와 함께 홀연히 사라져버린 개 두 마리를 잃고 슬픔에 빠져 집 안에 처박혔을 때 마을 성님들은 '개 찾으러 가자'고 꼬셔 나를 집 밖으로 끄집어 내셨다. 그렇게 이상한 걷기가 시작되었다. 나야 이미 4~5년을 걸어온 터지만, 성님들은 순전히 우리 개를 찾자고 시작한 걷기에서 코로나시대를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을 보신 듯했다. 그 이후 성님들은 새벽이고 밤이고 걸었다. 마을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우리집을 지나면 대자연이다. 그러니 대자연에 들어가기 전 꼭 우리집 앞에서 나를 불러 끄집어 내셨다. 때론 성님들이 참새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코 지치지 않고 짹짹짹 즐거워하는.

지난 2020년의 마지막 날, 동이 트려면 아직 먼 새벽에 성님들이 우리집 앞을 지나며 곤히 자던 나를 끄집어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니 저 위 사탕수수밭 너머 어디쯤에 가서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 짓자는 것이었다. 며칠 전 지나는 말로 한국은 떠들썩한 파티보다는 대략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말을 전한 적이 있는데, 성님들은 그 말을 담아두셨나 보다. 어느 성님은 커피 주전자를 들었고, 또 어느 성님은 빵 자루를 들었고, 그리고 또 다른 성님은 머리에 장작을 이고 나선 길이었다.

별이 쏟아지는 새벽길을 더듬어 올라간 어디쯤에서 서로 멀찍이 거리를 두고 둘러섰다. 여전히 해가 뜨기 전이었다. 성님들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부스럭부스럭 꺼내기 시작했다. 각자의 종이에는 지난 1년간 고마웠던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초등학교 3~4학년을 겨우 다니다 만 성님들이 괴발개발 써온 글씨들을 읽어 나갔다. 시답잖으나 진지한 성님들의 감사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 성님들의 구구절절한 감사야말로 코로나시절을 살아가는 어떤 큰 무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이후 마을 사람들은 대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 ⓒ 림수진

 
이미 1백 만 명을 훌쩍 넘긴 감염자와 13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오는 와중이니 이곳 멕시코 작은 소읍에서 낄낄낄 웃어가며 살아가는 성님들이 때로는 무책임해 보이고 때로는 대책 없어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가난하였으니 더 이상 크게 가난해질 일이 없고, 이미 국가로부터 바라는 것 없었으니 더 이상 크게 실망할 것도 없고, 이미 의료시스템에 기대한 적 없으니 작금의 상황이 크게 혼란스럽지 않은 듯하다. 어쩌면 이들은 그들 생 전반을 작금의 현실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이곳이야 말로 늘 죽음이 횡행하는 곳이니까, 각자가 알아서 살 길을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던 중에 어찌어찌 지금과 같은 생존의 방법을 터득했는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열 달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시절이지만 이들은 결코 지치지 않은 채 살아간다. 불만과 불평도 없다.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직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마을 언저리 사탕수수밭 사잇길을 걷고, 어릴 적 유년의 기억을 더듬어 마을 곳곳에 숨겨진 비밀의 장소를 찾기도 하고, 어느 날 장작을 가득 짊어지고 가 저 멀리 있는 화산 언저리 어디쯤에서 옥수수나 타코를 구워먹는다. 서로가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서.

작금 여러 나라에서 적용되는 방역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심해 보일지 몰라도, 어쩌면 이들은 최선을 다해 코로나바이러스의 시절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은 채, 조금은 느긋하고 조금은 의연하게, 그간 닦아온 삶의 내공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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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첫발…‘구멍’ 남겨둔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중대재해법 제정 이끈 유족들도 반기지 못해, 눈물 흘린 강은미 “대안 마련할 것”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1-01-08 18:24:03
수정 2021-01-08 2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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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산업재해 유족들이 끝까지 반대했던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된 채 처리되면서 아쉬운 첫발을 뗐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한 달 가까이 단식을 이어온 고 김용균의 어머니와 고 이한빛의 아버지는 법안 통과 소식에도 기뻐할 수 없었다.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
후퇴 논란 속 21대 국회서 통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1.01.08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1.01.08ⓒ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중대재해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의결됐다. 후퇴한 중대재해법을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었던 정의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의원 전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반대했고 김경만·김영주·김주영·박용진·장철민 의원이 기권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오랜 요구였다. 옛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이 2013년 19대 국회에서 '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했고, 2017년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두 번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중대재해법은 비로소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원·하청 관계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경영책임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법인의 경우 5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3자에 도급, 용역, 위탁을 준 경우에도 같은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해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하청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도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안전 의무를 위반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경영책임자들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법 심사 과정에서 제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독소조항들이 추가되면서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을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낮아졌다.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경영책임자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빈틈'이 생겨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조항은 중대재해법을 더 후퇴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을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식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까지 이끈 유족들
"국민 우롱하는 것, 우린 허용할 수 없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려 하자 관계자가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키고 있다. 2021.01.08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려 하자 관계자가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키고 있다. 2021.01.08ⓒ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본회의 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중대재해법을 비판하며 전체회의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당초 내용에서 멀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직접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중대재해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소위 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통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령에 위임이라도 해서 일부 사업장은 빼더라도, 적용이 필요한 곳은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동근·최기상·소병훈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중대재해법은 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의결됐다.

대신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면 법 개정에 동의하겠냐"라고 질문했고, 법무부·중기벤처부·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동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고 김용균의 어머니와 고 이한빛의 아버지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하게 항의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김용균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미숙 이사장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서 한해 4백명이 죽어 나간다. (지금의 중대재해법은) 계속 죽어 나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절대로 유족들은 허용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인권노동센터 이사장도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발의할 때 10만명을 채울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온 힘을 기울여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만든 것인데, 후퇴한 중대재해법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과 함께 단식농성을 했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표결 전 토론을 신청해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유가족분들과 국민의 성과"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고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 21대 국회에 제일 먼저 정의당의 이름으로 발의한 이 법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며 "'다녀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단은 이날 본회의 직후 해단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작된 단식농성은 29일차가 된 이날에서야 종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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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진연 ‘민주당, 이명박·박근혜·윤석열과 타협은 배신행위’

 
용수빈 통신원 | 기사입력 2021/01/0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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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부희 서울대진연 회원이 김영배 의원실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용수빈 통신원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하 서울대진연) 회원들이 8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을 만나러 지역구 사무실에 갔다. 

 

서울대진연은 김 의원에게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철회와 검찰개혁을 위해 윤석열 탄핵을 민주당 당론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서울대진연은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 이준기 사무국장과 면담을 했다. 

 

용수빈 서울대진연 회원은 “국민은 검찰개혁의 열망으로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다.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를 진정으로 안다면 검찰개혁의 핵심인 윤석열 사퇴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새해 첫날부터 민주당이 적폐 세력을 비호하는 이명박·박근혜 사면 발언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라고 말했다.  

 

나윤경 회원은 “많은 국민은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반대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사면 발언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을 비롯한 검찰개혁은 국민의 바람이다. 민주당과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김 의원에게 청년학생들의 요구를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 대학생들이 이준기 사무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용수빈 통신원

 

마지막으로 서울대진연은 “김 의원이 정무실장인 만큼 이낙연 대표의 발언, 행동 등 모든 부분에 적극 의견을 낼 것으로 안다. 또한 민주당에 큰 영향력이 있을 것인데, 사면 발언 철회와 사과, 윤석열 사퇴를 당론으로 내세우는 데에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면담 후에 서울대진연은 “이 대표와 김 의원이 국민과 촛불을 배신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과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철회할 때까지 행동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아래는 서울대진연 면담요청서 전문이다.

 

------------아래------------------ 

 

[면담 요청서] 민주당의 윤석열 탄핵과 이명박근혜 사면 완전철회를 요구한다

 

연초부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하자는 엉뚱한 소리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에 국민은 분노하며 사면을 철회하라고 민주당 대표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대표는 사면은 자신의 신념이라며 사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다. 방산비리, 4대강 비리, 용산참사, 5.24조치, 세월호 참사, 국정 농단 등 국민을 괴롭히고 죽여 온 이명박·박근혜이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그들이다. 

 

촛불을 들며 국민이 간절히 외쳤던 적폐청산은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의 죗값에 반성하지 않는 그들에게 감히 국민과 촛불의 허락도 없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또한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윤석열 탄핵도 외면하고 있다. 

 

수많은 비리가 있는, 검찰을 내세워 국민을 괴롭히는 윤석열의 징계를 사법적폐들이 해제해준 것에 대해, 국민은 민주당이 탄핵으로 윤석열을 심판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탄핵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행보를 통해 민주당 대표는 촛불과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결론이다. 

 

민주당 대표의 이런 행보에서 민주당 당대표의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 대표의 정무실장이라 함은 대표 가까이에서 당의 정책과 방향을 정하고 제시하는 사람인 것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번 촛불 국민을 배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대표의 정무실장으로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총선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180석의 의석을 민주당에 한 표 던졌는지 생각해야 한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라는 의미에서 국민들은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총선 때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이 열망을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된다. 

 

국민을 배신한 그 끝은 늘 국민의 진중하고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민주당 대표와 정무실장 김영배 의원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임을 잊지 말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타협은 적폐청산을 간절히 바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도 발 벗고 나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고, 이명박·박근혜 사면 철회해야 한다.

 

2020.1.8

서울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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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없이도 폭설 속 눈길 달리는 배달 노동자, 이것이 혁신?

[기자의 눈] 배달 플랫폼, 공유 경제라는 달콤한 거짓말

간밤에 내린 폭설로 잠정 중단된 배달앱 서비스가 다시 진행된다. 배달앱이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걱정해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 폭설로 배달 주문은 늘어나는 반면, 마찬가지로 폭설로 배달 노동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은 6일 페이스북에 "현재 곳곳에서 라이더들이 넘어지거나 경사가 가파른 언덕에 고립됐다"며 "혼자 넘어진 것도 산재로 인정된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각 배달앱에 배달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 폭설 속에 배달하는 노동자. ⓒ연합뉴스

눈이 와도 목숨 걸고 달려야하는 배달 노동자들 

 

눈이 온 다음 날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배달앱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두 발로 달리는 배달 노동자들 상당수가 다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배민라이더스나 쿠팡이츠의 경우, 배달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배달대행업체들은 대부분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배달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속성, 즉 자신이 일하는 배달앱 업무만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다수 배달 노동자는 여러 앱을 동시에 켜고 배달이 들어오는 대로 배달을 하는 식이다. 그렇기에 전속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설사 여기에 부합한다 해도 과연 몇 명의 배달 노동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산재를 신청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가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플랫폼 배달 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92.5%나 됐다. 나머지는 자신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도 알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 1년 동안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플랫폼 배달 종사자는 38.9%나 됐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플랫폼 배달 종사자는 사고가 났을 때 본인 치료와 오토바이 수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응답은 87.4%에 달했다.

 

그나마 오토바이 보험을 들면 치료비와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 라이더가 가입할 수 있는 오토바이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다. 책임보험은 라이더가 사고를 냈을 경우,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반면 종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반면, 타인만 아니라 라이더 본인의 피해도 보상해준다.


 

문제는 종합보험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종합보험료는 1년에 약 200만 원 정도 된다. 나이가 어리고, 오토바이 경력이 적을수록 이 금액은 더욱 올라간다. 자연히 라이더의 가입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100명 중 6명 정도만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보면 된다.


 

이렇다 보니 일하다 다칠 경우, 병원비는 고사하고, 천문학적인 오토바이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다친 부위가 중할 경우에는 몇 주 동안 일 자체를 하지 못한다. 쉬는 동안 수입이 '제로'인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배달 플랫폼, 공유 경제라는 달콤한 거짓말


 

혹자는 폭설이나 폭우가 내리는 날씨에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배달을 해야 하느냐며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 하지만 건당 가격으로, 하루 벌어먹고 사는 배달 노동자 입장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다고 일을 쉬기는 어렵다. 아르바이트식으로 배달 일을 한다면, 쉬는 게 가능할지 모르나,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금의 배달 플랫폼을 두고 혹자는 '공유 경제'라고 주장한다. 이런 공유 경제의 요체는 거대한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노동자도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표현에 있다. 업무 일정을 자유롭게 짤 수 있고, 업무 내용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월급 받는 날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일한 만큼 돈을 벌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의문이다. 이 주장들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배달 플랫폼 종사 노동자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배달앱에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을 택한 셈이다.


 

정규직 일자리가 단기 임시직 일자리로, 원청 노동자에서 하청, 파견 노동자로 바뀌어 온 한국 노동 구조 속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불확실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노동 유연화의 끝자락에 와있는 셈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여지는 거의 없다. 그나마 열심히 일하면 돈이라도 더 많이 받는 배달앱을 선택하는 이유다. 

배달앱이 말 그대로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이들에게는 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에게는 다르게 다가온다. 전통적으로 주어지는 노동자의 권리가 빠지고 암묵적인 의무만이 주어지기에 꿈의 일자리는 될 수 없다.


 

배달 플랫폼은 노동자에게 위험을 넘길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험까지도 떠넘기는 식이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유럽의 초기 산업사회에 등장한 공장들이 보여준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농업에서 공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당시에는 일감을 집으로 가져와서 작업을 한 뒤, 그에 따라 돈을 받는 식이었다. 그렇다보니 노동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만든 생산품 건수 당 임금을 받았다. 일하다 다쳐도 오로지 노동자의 책임이었다. 일감이 끊기면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그런 초기 산업화 시대로 우리 사회가 회귀했다고 느끼는 건 기자만의 착각일까.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0716295679347#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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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광모 회장 두 고모, 노동자 쫓아낸 청소 업체에서 200억원 챙겨

지수아앤씨, 순이익 넘는 배당 지급…사익편취 전형인데, 공정위 규제 사각지대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1-01-07 18:28:45
수정 2021-01-07 1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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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여의도 트윈타워 안에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식사 반입과 난방, 전기 공급 등 차단을 규탄하며 허가할  것을 촉구하며 손자보을 들고 했다.   2021.01.02
2일 여의도 트윈타워 안에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식사 반입과 난방, 전기 공급 등 차단을 규탄하며 허가할 것을 촉구하며 손자보을 들고 했다. 2021.01.02ⓒ김철수 기자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를 해고한 건물 관리 업체가 LG그룹 총수일가를 위한 현금 주머니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처우 개선 목소리를 무시하던 지수아이앤씨는 한 해 순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두 고모에게 배당으로 지급했다. LG그룹 계열사가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총수일가로 거액이 흘러가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보완책 마련이 촉구된다.

7일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지수아이앤씨 매출액은 매년 증가해 2010년 510억원에서 2019년 1,348억원으로 10년 새 260%가량 불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8억원에서 55억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수아이앤씨는 LG 지주사가 100% 지분을 가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계약을 맺고, LG트윈타워 건물 관리를 맡고 있다.

지수아이앤씨 매출 상당 부분은 LG그룹이 준 일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수아이앤씨는 LG트윈타워를 비롯해 LG강남빌딩, LG서울역빌딩, LG전자 서초R&D캠퍼스, LG광화문빌딩 등 LG그룹 계열사 건물 관리를 맡고 있다.

2017년 완공된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종합 관리 사업도 수주받았다. 마곡 LG사이언스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 연구단지로, 축구장 24개 크기의 약 33만7천평 면적에 연구동 20개가 위치하고 있다.

 

지수아이앤씨는 구 회장 고모 구훤미 씨와 구미정 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수아이앤씨가 번 돈은 들어오는 족족 구 씨 자매에게 보내졌다. 배당을 통해서다. 주주가 둘뿐이니 배당금 전부가 그대로 이전됐다. 10여년간 두 사람이 받은 배당은 총 207억원이 넘는다.

배당 규모는 수익 증가세보다 훨씬 가파르게 확대됐다. 2011년 6억원에서 2016년 10억원으로 뛰더니, 이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40억·50억·60억원으로 매년 급등했다.

배당 규모 증가세가 수익 증가세를 역전하다 보니, 회사는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배당 규모는 배당성향이라는 지수로 평가한다. 배당성향은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규모다.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뺀 것으로, 뗄 거 다 떼고 회사에 남은 돈이다.

지수아이앤씨 지난해 배당성향은 135%에 달한다. 순이익이 45억원 수준이었는데, 60억원을 배당에 썼다. 연간 순이익을 다 쏟아붓고도 모자라, 이월된 잉여금에도 손을 댔다. 2019년 배당성향도 92%에 달해 순이익 대부분을 배당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약 40% 수준이다. 비상장사인 지수아이앤씨는 기업 규모가 훨씬 큰 상장사와 비교해도 배당성향이 과도하다.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주주가 수만명에서 많으면 백만명도 넘어가는 상장사와 달리 지수아이앤씨는 주주가 2명뿐이라 배당 확대의 주주 이익 환원 성격도 미약하다”며 “비상장사는 사업 확장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도 지수아이앤씨의 배당성향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 씨 자매는 매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안겨주는 지수아이앤씨를 자본금 5억원에 설립했다. 두 주주가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은 회사 설립 비용의 40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부소장은 “지수아이앤씨는 재벌 총수일가가 소규모 자본으로 세운 회사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고 배당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사익편취 행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처우는 단 두 명의 주주를 위해 순이익보다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수아이앤씨에 맡겼던 LG트윈타워 청소 업무 관련 계약을 해지했다. 일자리를 잃은 청소 노동자 80여명은 LG트윈타워 로비에서 22일째 농성 중이다.

이들은 지수아이앤씨 소속으로 일하면서 수년간 최저시급만 받아왔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다가 2019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했다. 회사는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에 무시로 일관하더니, 지난해 말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계약이 해지됐다며 사실상 해고 통보했다.

노동 탄압 행태에 LG그룹 불매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LG전자,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제품이 일차 대상이다.

지수아이앤씨 문제가 LG그룹 불매운동으로 퍼진 건, 사실상 지수아이앤씨가 LG그룹 영향력 하에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LG-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지수아이앤씨’의 원하청 구조에서 그룹 지주사인 LG가 의지를 갖는다면 지수아이앤씨 노동자 해고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배구조로 봐도 LG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LG 최대주주 구 회장과 지수아이앤씨 주주 구 씨 자매는 가까운 친척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디지털 신년 영상 메시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디지털 신년 영상 메시지ⓒLG전자

일감 몰아주기와 고배당, 사익편취 전형인데…친족 계열 분리 회사 규제 사각지대

지수아이앤씨는 LG그룹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나, 정부 규제에서 빗겨나 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을 경우, 해당 거래의 조건이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격차가 7% 이상이면 제재한다. 계열사가 수혜기업에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주는 식으로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다.

지수아이앤씨는 총수일가인 구 씨 자매 지분이 100% 이상이고 LG그룹 계열사와 계약을 맺어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수아이앤씨는 고 구본무 전 회장 시절이던 지난 2009년 계열 분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측과 빠져나가는 회사 측 간 서로 보유한 지분이 15% 미만이고, 상호 임원을 겸직하는 자가 없으며, 채무 관계가 없으면 계열 분리를 승인해주고 있다.

당초에는 친족 계열 분리 조건에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정위는 1999년 해당 규정을 폐지했다. 계열 분리 조건이 완화되면서, 주고받는 일감 규모를 따지지 않고 지분·임원·채무 항목만으로 심사하게 된 것이다. 지수아이앤씨 사례처럼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됐다.

계열 분리 회사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내역 공시 대상에서도 제외돼 일감 몰아주기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에 숨게 된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받는 일감 규모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제도 개선을 위해, 계열 분리 이후 3년간 대기업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2018년 도입했다. 당시 공정위는 “규제 회피 목적의 친족 계열 분리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효성은 미미하다. 지수아이앤씨와 같이 이미 계열 분리 작업이 마무리된 경우 거래 내역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거래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에만 제출하도록 해 시민사회에 의한 감시 효과가 없다.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된 회사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이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감시 체계는 정기적으로 제출·공시되는 자료를 통해 이뤄지는 것과 달리, 계열 분리 회사 경우 공정위가 별도로 사후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잡아내야 한다. 계열 분리 회사 감시는 체계인 절차보다는 공정위 의지 여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 감시에 대한 공정위 움직임은 소극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내역을 제출받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건 아니며,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회사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후 규제 성격상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친족 계열 분리를 통한 규제 회피 문제를 일부 인식하는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친족 계열 분리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계열 분리 조건에 거래 의존도를 다시 추가하고, 계열 분리 회사에 대해서도 거래 내역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소장은 “계열 분리 조건과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상장 계열 분리 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회피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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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사당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 주목할 만한 보고서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2021 국제 전망... 방역성공이 가져온 한국의 위상

21.01.08 07:07l최종 업데이트 21.01.08 07:07l


지난해 지구촌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세기적 대유행은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물론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보건위생 장치와 사회보장 체제들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많은 이들의 올해 희망은 효과적 백신과 치료제가 코로나19의 확장을 막고 소멸시켜주는 것이겠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심층적 지각변동은 이미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그 지각변동이 새로운 체제를 열기 위한 산고가 될지, 균열과 퇴행으로 이어질지는 모두의 시대적 과제로 남았다.

국제질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규모 전염성 질병에 치명적 약점을 보인 많은 국가들에서 보건위생과 사회보장이 가장 시급한 안보분야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백신 개발과 확보 또한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방역 능력과 함께 주요 국가안전망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굴욕
 

미 의사당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원형 홀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상ㆍ하원은 이날 합동회의를 개최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할 예정이었으나 시위대의 난입으로 회의가 전격 중단됐다.
▲ 미 의사당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원형 홀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상ㆍ하원은 이날 합동회의를 개최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할 예정이었으나 시위대의 난입으로 회의가 전격 중단됐다.
ⓒ 연합뉴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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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2020년 미국은 역사상 보기 드문 혼란의 한 해를 겪었다. 4년 전, 워싱턴 엘리트 리그에 환멸을 느낀 미국인들은 정치 신인 트럼프를 택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협력자들은 동맹국, 경쟁국 가릴 것 없이 때려댔지만 돌아오는 것은 미국의 고립뿐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고립주의의 궁극적 목적이 고립은 아니었을 텐데 결과는 그렇게 됐다. 미국 국민은 정권교체를 택했고 앞으로 2주 후면 백악관에 새 주인이 입주하지만 트럼프 체제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의 열성 지지자들에게는 민주주의 원칙보다 자신들의 믿음이 중요했고,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의 파괴자들로 돌변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조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인준을 위해 상하원 합동회의에 모인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봉변을 당했다.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무력으로 회의장을 점령했고, 이들에게 자리를 내준 상하원 의원들은 긴급히 피신을 해야 했다.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상원의장석, 하원의장 사무실 가릴 것 없이 짓밟았으며 무장한 공권력이 투입된 후에야 4시간 만에 진압됐다. 안전 확보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졌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이날은 미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이 됐으며, 의사당을 진입한 이들이 치켜든 성조기는 조기(弔旗)가 될 운명에 놓였다.

지난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만 7천명을 넘어 굴욕적인 최고 기록을 세운 미국은 그로부터 불과 사흘 만에 민주주의의 심장이 유린당하는 굴욕까지 맛봐야 했다.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최근까지 수십년 동안 세계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던 미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변했고, 자신들의 원톱 하에 새 국제질서를 계획하던 이들의 꿈은 한 발 더 멀어져 간 듯 보인다.

유럽의 변심, 중국의 공략
 
 2020년 12월 30일 유럽은 전격적으로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에 합의했다.
▲  2020년 12월 30일 유럽은 전격적으로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에 합의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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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체제 동맹의 균열은 사실 곳곳에서 감지되어 왔다. 2차 대전 승전 이후 미국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여긴 유럽은 75년이 지난 지금 서서히 미국에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를 마감한 미국은 유럽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려 하지만 유럽인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하기엔 유럽인들에게 트럼프 4년의 충격이 너무 컸다.

지난달 30일 유럽은 전격적으로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에 합의했다. 2014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유럽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중국의 반인권 정책 등으로 합의를 미뤄왔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 체제의 한계를 경험한 유럽은 7년을 끌어온 협의에 마침표를 찍었다.

중국도 대서양의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인도양, 태평양을 점차 옥죄어 오는 미국에 골머리를 앓던 중국은 유럽에 손을 내밀었고 그동안의 투자 합의 전례와 비교할 때 과감한 수준으로 자신들의 시장을 열어 줬다.

합의 내용대로 발효되면 유럽의 기업들은 미국의 기업에 비해 유리한 투자조건을 적용 받는다. 그동안 미국이 지적해오던 중국투자 외국 기업들의 강제 기술 이전 조건도 중국은 이번 합의에서 전격 폐지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투명성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유기업을 향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차별도 금지된다.

결국 이번 합의에선 중국보다 유럽이 챙길 몫이 많은 셈이다. 중국이 그런 합의를 해준 목적은 무엇보다 미국의 헤게모니 무력화에 있다. 이번 합의와 함께 내세운 중국의 명분은 역시 다자주의.

트럼프 체제의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한 명분이 다자주의였다.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한 중국은 미국의 양자주의에 맞서는 자신들을 다자주의의 수호자로 각인을 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던 참이었다.

지난해 중국과 일본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알셉, RCEP)의 타결을 바라보던 유럽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안정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제외하면 경제규모로는 유럽연합을 압도하는 시장 규모가 바로 알셉이다. 유럽으로서는 군침이 도는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호의 미국이 어떤 대중국, 대유럽 전략을 선보일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일단 견제구가 들어온 이상 이전과 똑같은 속도와 강도로 유럽과 중국에 다가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분간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분열상을 극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는 4극 체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연합뉴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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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유럽의 권위 있는 비영리 연구단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는 앞으로 '미국 단일 초강국 체제'도 아니고 '미중 양극체제'도 아닌 4극 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한 보고서를 선보인 바 있다. <국제사회의 4극 체제를 위한 논거>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중 양극 체제가 가지고 있는 허점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앞으로 도래할 세계는 시민 권력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시민계급은 그러한 미래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현격히 부족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두 나라는 알고리즘을 통한 시민에 대한 지배와 감시에 혈안이 돼 있다. 그 진단이 맞다면, 감시의 주체가 국가든 기업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전제에서일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반이 약한 것도 미국과 중국의 공통된 취약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미국은 오랜 시간 민주주의의 성지로 여겨졌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흐를수록 엘리트층과 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는 벌어지고 중추세력이 되어야 할 시민사회는 고갈되어 가고 있다. 젊은 층의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지만 그것이 실제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두 나라의 무딘 대응을 지적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지구 환경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접근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국 1, 2위를 기록 중이며 이를 개선할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미중 양극체제에 지구촌을 내맡길 수 없는 중요하고 심각한 이유가 되고 있다. 유럽은 이미 미중 양극에 흡수되지 않는 또 하나의 축을 준비 중이다. 중국과 합의된 '포괄적 투자협정'도 넓은 의미에서 그러한 유럽의 독단적 걸음의 일환이다. 여기에 신흥 경제국들의 높은 성장률은 이들이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보고서대로 4극 체제가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4극 체제가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다자 체제에서 확보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달라진 한국의 위상
 
G20 화상 정상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리야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 뒤로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모습을 합성한 사진이 보인다. 2020.11.23
▲ G20 화상 정상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리야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 뒤로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모습을 합성한 사진이 보인다. 2020.11.2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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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세계와 더딘 걸음의 강대국들을 대해야 하는 한국도 지금까지의 대응전략을 고수할 수는 없다. 영국에 기반을 둔 독립기업평가 컨설팅사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는 매년 경쟁력에 기반을 둔 국가 브랜드 순위를 발표한다. 이 순위에서 한국은 수년째 이탈리아와 함께 9, 10위를 다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이탈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7국가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탈리아의 성적이 곤두박질한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반증도 된다.

지난해 G7+α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초대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회의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 국가 가운데 러시아도 포함돼 있던 것이 다른 G7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반면 일본은 한국 초대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올해 G7 의장국은 영국.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올해 G7+α 회의 초대 대상을 러시아를 제외한 10개국으로 하고 한국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영국은 인도, 한국 등 역외 경제 강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아는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의 공항에서 파워 여권으로 통했다. 특히 다극체제로 향하는 지구촌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그 자체로 기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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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면담 요구’ 농성 해제...이 대표 끝내 나오지 않아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1/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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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5시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낙연 대표 면담 요구 농성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대표를 규탄했다.   © 박한균 기자

 

▲ 청년·학생들이 “이명박·박근혜 사면 완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지난 1월 4일부터 ‘윤석열 탄핵! 이명박·박근혜 사면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에서 4일째 농성을 하던 청년, 학생들이 농성을 해제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7일 오후 5시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은 ‘이낙연 대표 면담 요구 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대표를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면은 자신의 신념이라며 사면 입장을 고수했다”라며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윤석열 탄핵도 외면하고 있다"라며 "민주당 대표는 촛불을 배반하고,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타협하기 위해 국민을 저버린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권오민 청년당 대표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민주당과의 면담 경과를 보고했다.

 

권오민 대표는 “면담에는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 이재정 의원이 함께했다. 청년, 대학생들은 민주당의 개혁 후퇴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요구안을 전달하였고 특히 이명박·박근혜 사면은 ‘해방 직후 친일파를 용서해주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처사’임을 지적했다”면서 “이에 대해 오영훈 비서실장은 이명박·박근혜 사면 문제 관련해 최고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적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사면 의사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개혁 후퇴 징후가 여기저기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4일간의 농성을 해제하지만 민주당의 개혁 이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 청년 학생들은 앞으로 중단없는 촛불혁명 사회대개혁을 위해 민주당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며, 강하게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일간의 농성에 함께 했던 대진연 학생들은 ”많은 국민들의 응원 덕분에 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연초부터 좌초될 뻔한 개혁의 열망을 다시 다잡고 2021년 완전한 촛불개혁과 국민승리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자. 앞으로도 대진연이 더욱 앞장서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7일 4일간 농성을 마치고 민주당사를 나오고 있는 청년·학생들을 시민들이 맞이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을 배신한 민주당 대표는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연초부터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하자는 엉뚱한 소리로 정국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국민은 분노하며 사면을 철회하라고 민주당 대표를 압박했다. 민주당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면은 자신의 신념이라며 사면 입장을 고수하였다.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다. 촛불을 들며 국민이 간절히 외쳤던 적폐청산은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누가 감히 국민과 촛불의 허락 없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을 주장하는가?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윤석열 탄핵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의 징계를 사법적폐들이 해제해준 것에 대해, 국민은 민주당이 탄핵으로 윤석열을 심판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도 윤석열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탄핵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 짓을 보면 민주당 대표가 아마 속마음으로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다.

 

민주당 대표는 촛불을 배반하고,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정치한답시고 국민을 배신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했는가?

퇴진과 퇴출, 탄핵과 구속 등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국민의 심판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타협하기 위해 국민을 저버린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2021년 1월 7일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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