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하나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전 세계 언론이 매일매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세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미 의사당 난입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첨예하게 대결하는 중이다. 그런 두 나라가 새해도 매우 대조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사뭇 다르게 시작한 새해 모습을 들여다보면 올 한해 북미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1. 북한

(1) 새해를 맞는 모습

북한은 새해를 축하공연으로 열었다. 북한은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부터 신년경축공연을 시작해 0시에 맞춰 국기게양식을 한 후 불꽃놀이를 진행했다. 무대엔 2021이란 숫자가 조명으로 장식되어 설치됐고 무대 양옆에는 불꽃폭포가 쏟아져 내려 새해맞이 분위기를 돋웠다.

이제는 이런 북한 행사를 보면 북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한 것 같다. 그 외에도 신년경축공연에선 전구를 단 투명풍선을 들고 있거나 토끼나 곰 같은 캐릭터 풍선을 들고 있는 북한 국민이 많이 보였다. 공연 중간중간 환호성을 지르거나 노래에 맞춰 신나게 팔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 새해맞이행사는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평양 시민이 아닌 지방 국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행사를 “역사에 유례없는 도전과 난관들을 맞받아 이겨내고 새로운 신심과 용솟음치는 열정으로 가슴 부푸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승리자들의 노래가 광장을 진감하였다”라고 묘사했다. 북한 국민은 경제제재와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쳐 쉽지 않은 2020년을 보냈을 것이다. 신년경축공연은 그런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희망차게 맞이하려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2021년 1월 1일을 맞이한 북한 국민은 해가 밝아왔을 때 가장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한을 받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체 국민들에게 친필 서한을 보낸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정의 행복과 국민의 안녕을 바라는 덕담을 한 후 인민을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이라는 결의를 밝히고 조선노동당을 지지해준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 것을 다시금 맹세”하면서 서한을 마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필 서한은 북한 국민 속에서 상당한 화제가 된 듯하다. 북한 언론도 북한 국민의 여러 반응을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신문에 따르면 제남탄광 5갱 채탄1중대 당세포위원장(당시) 강명호 씨는 “친필 서한에 격정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이 구절구절 담겨있는 친필 서한을 다시금 심장 깊이 새기며 굳게 결의를 다진다”라고 서한을 받은 소회를 밝혔다. 

이어 북한에선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2016년, 당 제7차 대회 이후 5년 만에 열렸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영도하는 나라이고 당대회는 조선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그래서 조선노동당 대회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정치행사이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당 제8차 대회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창창한 전도를 확신성 있게 기약”해주는 투쟁강령을 마련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전체 대표자들은 위대한 우리 당을 대표하고 영도하는 수반인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선거하는 최대중대사를 앞두고 비상히 격양되어 있었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자 때맞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2) 새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특징

가. “일심단결”

북한이 새해를 맞는 모습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특징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일심단결” 해나가려 한다는 점이다.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해 첫날부터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지도자가 아랫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하겠다고 말하는 건 종종 듣게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국민을 받들겠다며 충심이나 일편단심을 맹세하는 경우는 찾기 드물다. 북한은 당대회에서도 ‘지도부’라는 표현 대신 ‘집행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당 지도부가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북한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따라 복무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민은 이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한에 감동하면서 ‘보답’하겠다며 들끓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보답’이 특이하다면 특이하다. 예를 들여, 북한 보도에 따르면 정주시 일해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로운남 씨는 “알곡 증산으로 기어이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국가과학원 부원장 함재복 씨는 “최고영도자 동지의 사랑의 친필 서한을 받아안고 과학자들과 일꾼들이 새해에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잘해나가자고 마음들을 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 국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답하는 길은 자기 일을 잘해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이런 사고방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국민이 뜻을 함께하는 동지 관계를 이룰 때 나올 수 있는 듯 보인다.

이런 북한 국민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언제나 지지해주신 마음들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서한에 썼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욱 굳건해지는 모습에서 그들이 말하는 “혼연일체”, “일심단결”, “정치적 안정”이 느껴진다.

나. 열정, 기백, 포부, 희망

북한이 새해를 맞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열정과 기백, 포부와 희망이 넘친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제8차 대회를 시작하자마자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 발언을 대대적으로 다뤘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목표에 미달했다면 당 제8차 대회는 질책과 비판, 책임 추궁으로 무거운 분위기였으리라고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당 제8차 대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결함도 발견되었지만, 이는 새로운 발전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 제8차 대회에서 북한 앞에 놓인 과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매우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노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열정에 넘치신 보고는 대회 참가자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부족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이 결함을 극복하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기백과 포부를 보였고, 그런 기백과 포부가 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열정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듯하다.

신년 공연과 이를 즐기는 국민의 모습에서도 열정과 희망이 느껴졌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19와 경제침체의 여파로 연말연초 행사를 취소하고 우울한 분위기에서 새해를 맞았는데 북한은 예년과 다름없이 흥성거리는 분위기로 환호하였고 새해 0시를 기해 국기게양식을 하며 긍지와 희망을 강조했다.

이렇듯 북한의 새해 모습은 서로 희망과 자신감을 안고 서로를 축복하며 행복해하는 듯 보인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안녕과 행복을 축원하고 국민은 이에 보답하겠다고 하며 또한, 국민끼리는 신년경축공연을 함께 즐기고 축하를 나누며 새 희망의 기운을 북돋고 있는 듯하다. 

2. 미국

(1) 새해를 맞는 모습

다음으로 바다 건너 미국을 살펴보자. 미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난 1월 6일은 미국 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하는 날이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일찌감치 워싱턴 D.C.에서 대규모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었. 예고된 일이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이 단순히 집회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 의사당을 점거해버린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미 의사당이 공격을 받은 건 1814년 영국군이 워싱턴을 공격한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상·하원 의원들은 대통령 당선인을 발표하지 못한 채 회의를 중단하고 긴급히 대피했다. 

트럼프 지지자가 점거한 미 의사당에서는 천태만상이 벌어졌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 하원의장 책상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기도 했고 미 의사당에 걸린 성조기를 트럼프 지지 깃발로 바꾸어 달기도 했다. 의사당에서 폭발물이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게다가 여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도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미 의사당에서 연설대를 탈취하기도 했다. 이 사람은 탈취한 연설대를 팔겠다고 인터넷에 올렸다. 처음엔 420달러였던 연설대는 1만 5천 달러까지 가격이 올랐었다고 한다. 소문으로는 한 중국인이 구매하려고 했다는데,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는 이날 끝내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선포하지 못했다. 미 의회는 다음날이 되어서야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확정지었다. 바이든은 1월 20일에 취임식을 할 예정인데, 취임식까지 가는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17일 낮 12시에 백악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집회 홍보물에 “각자 재량껏 무장하고 모이라”라고 주문했다. 1월 6일에 미 의사당까지 점거했던 것을 생각하면 1월 17일에는 무장폭동이 일어나거나 혹은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많다.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에도 ‘백만 민병대 행진(a Million Militia March)’이라는 이름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미국 정치가 폭탄을 맞은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은 꾸준히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넘게 나오고 있다. 1월 8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고, 하루 사망자가 4,112명에 이르렀다. 미국은 작년 11월 4일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더니 12월부터는 꾸준히 20만 명을 넘겼다. 미국은 백신을 접종시키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물론 사망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미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왓슨 콜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동료와 함께 대피한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일도 있었다. 콜먼 의원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동료 의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했는지 알 길이 없어, 이번 난동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월 6일 미 의사당 난입

▲시위 참가자가 연설대를 탈취하고 있다  © 이형구

▲시위대에게 바리케이드를 열어주는 경찰  © 이형구

(2) 특징

가. 혼란, 대결, 증오

미국은 새해를 심각한 혼란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 이런 혼란을 만드는 건 극단적인 대결과 증오심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간다. 선거를 하면 승자와 패자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선거를 치렀다고 해서 나라가 양분되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히 서로를 증오하고 대결한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이 당선되는 꼴을 보느니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트럼프를 재집권시키고 싶어 한다. 그래서 미 의사당에 난입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게 트럼프 지지자들만 그런 것도 아니다. 지난 10월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의 16%, 바이든 지지자의 22%가 “우리 편이 지면 시위에 나서거나 폭력도 불사하겠다”라고 답했다. 미국에선 이해와 관용은 사라지고 증오와 대결만 판치고 있다. 무한한 증오와 대결이 미국의 혼란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고 있다.

나. 일시적이고 우연한 모습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문제라며 트럼프만 내려오면 미국의 혼란도 사라지리라 여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미 의사당 난입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뿌리 깊다은 배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가 지지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것은 백인우월주의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국경장벽을 설치해 이민을 막는 극단적인 정책을 펴가면서까지 백인 중심의 정책을 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자 중엔 백인이 많다. 미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 중에 흑인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 미국 백인들은 유색인종과 이민자들,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재산을 훔친다고 여긴다. 그래서 트럼프가 멕시코에 국경장벽을 세우고 이민자들을 내쫓으려는 정책을 펴는 것이고 백인이 트럼프에 환호를 보내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미국의 엘리트, 기득권층을 불신한다. 

미국의 경제가 좋고 백인이 잘 산다면, 이런 백인우월주의는 위세가 떨어지게 된다. 유색인종과 이민자 등을 증오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백인들이 위기에 놓이자 상황은 점차 달라졌다. 백인 사이에 유색인종과 이민자들, 중국 같은 나라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가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백인은 2016년 미 대선에서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를 당선시키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등장해서 미국이 혼란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위기가 트럼프를 부상시킨 것이다. 

미 의사당 난입을 주도한 이들도 백인우월주의를 내세우는 극우단체였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큐아난과 프라우드 보이즈, 쓰리 퍼센터즈 등 극우단체들이 의사당 난입에 관련되었다고 한다. 이 극우단체들은 1월 5일 밤 2천여 명을 모아 방탄조끼와 헬멧을 착용하게 하고 칼이나 곤봉, 쇠막대기 등 무기도 미리 준비시켰다. 미국의 극우단체는 미국이 남북전쟁을 하던 1860년대, KKK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극우단체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미국 사회 곳곳에 퍼져 있게 되었다.

미국 극우 단체가 얼마나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혔는지는 미 의사당 난입 당시 경찰의 모습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미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일부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워서 시위대를 지원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심지어 어떤 경찰은 미 의사당 안에서 시위대와 함께 셀카를 찍기까지 했다. 시위대를 막아야 할 경찰이 시위대와 함께 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경찰 중에서도 트럼프 지지자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경찰은 엄연히 공권력이다. 질서와 체계를 갖고 움직여야 하는 공권력이 대놓고 시위대를 도와줄 정도라면 미국 사회 곳곳에 극우단체와 같은 사람들이 퍼져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꼭 극우단체가 아니더라도 백인 중심의 극단주의는 미국 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1월 7일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의 45%가 의사당 난입을 지지하며 58%가 의사당 난입이 평화적이었다고 응답했다. 미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나자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의사당 난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상당히 많은 백인이 미 의사당 난입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에서 오늘날 미국 백인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미국에서 백인은 흑인보다 잘 사는 계급·계층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작년 9월에 공개한 3년 주기 가계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19만 달러(약 2억 2,000만 원)인데 흑인 가구는 2만 4,100 달러(약 2,800만원)에 불과하다. 13배나 차이가 난다. 35세 미만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백인 가구 중위소득은 2만 5,400달러인데 흑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고작 600달러에 불과하다. 40배 이상 차이 난다.

(*중위소득: 가구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평균소득과는 다르다.)

백인은 흑인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좋은 상황이다. 백인은 그 자체로 미국의 중산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백인조차 위기에 빠진 나머지 기득권에 분노하며 미 의사당을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전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이다.

그동안 세계 초강대국이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번 미 의사당 점거 사건으로 미국은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망신당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수치스러운 장면”이라고 이야기했고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는 포기한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민주주의와 자유의 거품”이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3. 결론

이렇듯 북한과 미국은 사뭇 다르게 2021년의 포문을 열었다. 새해 벽두부터 흥미로운 일이 많이 펼쳐져서 과연 앞으로 북미대결이 어떻게 펼쳐지며 누가 승리를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북미대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전 세계가 북미대결을 주목하고 있으며 북미대결이 치열해질수록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물론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전선은 여러 가지가 있다. 미중대결도 있고 미국-유럽연합과 러시아의 대립도 있으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갈등도 있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문제도 있다. 그러나 북미대결이 이런 모든 것을 뛰어 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올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신년사를 발표했는지, 발표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발표했는지에 대해선 잘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토씨 하나까지 따져가며 세세하게 분석한다. 그만큼 북미대결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미대결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북한과 미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은 정치,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대결하고 있지만, 근본은 체제대결이다. 

과거에 체제대결을 펼친 건 미국과 소련이었다. 이 대결에서는 미국이 승리했다. 이 승리는 단지 미국이란 나라의 승리가 아니었다. 미국이 대표하는 자본주의의 승리였고 그 결과 사회주의 나라들은 붕괴하고 자본주의로 돌아섰다. 

북미대결도 마찬가지다. 북미대결이 누군가의 승리로 끝나면, 그건 단지 북한과 미국, 두 나라의 승패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지금도 미국이 북한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정세에 여러 영향을 주고 있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북한을 보며 미국을 상대로 강 대 강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와 미국의 자본주의의 대결은 어떻게 될까. 북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겠다고 장담한 적이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번영을 얻을 것이지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한다. 누가 밝은 앞날을 열고, 누가 암울한 쇠락으로 빠져들까. 올 한해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해보자.

<차례>

1. 첨예한 군사대결 중에 결정된 니미츠함 귀항

2. 트럼프는 왜 귀항결정을 번복했을까?

3. 홍해에서 대기 중인 이스라엘 잠수함

4.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군사대결

1. 첨예한 군사대결 중에 결정된 니미츠함 귀항

2020년 12월 말에서 2021년 1월 초로 넘어가는 기간에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우선 2021년 1월 3일 미국 국방부에서 일어난 심상치 않은 사건부터 살펴보자. 그날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C. Miller) 국방장관 대행은 페르시아만에 배치한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미국 본토 워싱턴주 브레머튼항으로 귀항시키라고 명령했던 것을 번복하여 계속 페르시아만에 남겨두겠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31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근 10개월 동안 작전임무를 수행한 니미츠함에 귀항명령을 내렸는데, 그로부터 나흘 만에 갑자기 귀항명령을 번복한 것이다.  

나흘 만에 귀항명령을 번복한 이상한 현상을 해명하려면, 2020년 12월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합중국이 얼마나 첨예한 군사대결을 벌이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20년 12월 중에 이란을 상대로 군사도발위협을 전례 없이 고조시켰다. 페르시아만에 출현한 니미츠함 갑판에서는 수많은 함재기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발진했고, 미국 본토에서 이륙하여 장거리비행으로 페르시아만 상공에 나타난 B-52H 장거리전략핵폭격기들은 이란 해안에서 약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근거리까지 접근하는 위협비행을 감행했으며,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한 척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했다. 2020년 12월 31일 미국의 언론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니미츠함 귀항명령을 내리기 바로 전날인 2020년 12월 30일에도 B-52H 장거리전략핵폭격기 두 대가 페르시아만 상공에 출현했다고 한다. 이것은 B-52H 편대가 2020년 12월에 들어 세 번째로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이란에 대한 근접위협비행을 감행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도발위험이 고조되자, 이란은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20년 12월 31일 자바드 자리프(Zavad Zarif) 이란이슬람공화국 외교장관이 남긴 트위터 통보문이 이란의 긴장상태를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동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것 대신에 B-52들과 함대들을 우리 지역에 보내면서 수십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들어온 정보는 그것이 전쟁구실을 조작하는 음모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란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우리 인민과 안보와 사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수호할 것이다.” 

페르시아만에서 이처럼 무력충돌위험이 고조되었는데,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페르시아만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니미츠함에 왜 귀항명령을 내린 것일까? 그 내막은 2021년 1월 11일 <뉴욕타임스> 보도기사에서 읽을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2021년 1월 3일은 미국이 무인항공기를 출동시켜 카셈 쏠레이마니(Qasem Soleimani) 이란혁명수비군 특수작전사령관을 암살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므로, 미국은 암살 1주기를 맞아 이란으로부터 군사적 보복을 받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퇴장을 앞둔 정권이양기에 미국이 이란과의 무력충돌에 말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란에게 긴장완화신호를 보내려고 했고, 그에 따라 니미츠함에 귀항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마크 밀리(Mark A. Milley) 미국 합참의장과 케네스 맥켄지(Kenneth F. McKenzie Jr.) 미국 중부사령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니미츠함을 귀항시키려는 밀러 국방장관 대행의 의견을 반대했으나, 에즈라 코헨-왯닉(Ezra A. Cohen-Watnick) 국방부 정보담당 부장관을 비롯한 몇몇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니미츠함을 페르시아만에 배치하는 것이 이란에 대한 억제조치로 되기 힘들다는 회의론을 주장했고, 다른 몇몇 국방부 관리들은 이란의 군사적 보복이 임박했다는 정보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USS Nimitz)이 전속기동을하는 장면이다. 1975년에 취역한 10,000t급 니미츠함은 시속 58km로 항진할 수 있다. 2020년 4월 니미츠함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는 바람에니미츠함은 27일 동안 격리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니미츠함은 2020년 7월 남중국해에배치되어 중국을 견제하다가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하여 이란에 대한 군사도발위협을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미국 국방부에서 니미츠함 귀항문제를 놓고 찬반토론이 벌어진 끝에 결국 귀항을 결정했고, 그런 결정에 따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니미츠함에 귀항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런 내막을 알고 나면,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왜 니미츠함에 귀항명령을 내렸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국 국방부가 니미츠함을 귀항시키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나흘이 지난 2021년 1월 3일 갑자기 귀항명령을 번복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변에는 반드시 어떤 곡절이 있는 법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미국 국방부의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시킬 최고권력자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의 결정을 번복시켰다는 사실은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21년 1월 4일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장위원회(principal committee)에서 미국 국방부의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하여 니미츠함을 페르시아만에 계속 남겨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그날(1월 3일) 곧바로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표문을 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알려진 조건에서 나는 니미츠함의 일상적인 재배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니미츠함은 미국 중부사령부 작전구역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의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위에 인용한 발표문에서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냥 핑계로 내세우는 소리에 불과하다. 2021년 1월 2일 이란은 쏠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군 특수작전사령관의 암살을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암살지령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 48명에 대한 적색수배(red notice)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nterpol)에 요청했지만,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이란이 제기한 적색수배요청을 거부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 48명을 수배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했다는 밀러 국방장관 대행의 말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트럼프는 왜 귀항결정을 번복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는 2021년 1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긴급성명에 있다. 긴급성명에 따르면, “이란원자력기구(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는 최근 이란이슬람공화국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채택된 법에 따라 포르도연료농축공장(Fordow Fuel Enrichment Plant)에서 20%의 순도로 농축한 저농축우라늄(LEU)을 생산할 것이라고 통고했다”고 한다. 

이란이 20%의 순도로 농축한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2020년 8월 이후 이란에서 일어난 몇 가지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0년 8월 이란헌법수호위원회에 중요한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 법안은 미국이 2018년 5월 이란핵합의(공식명칭은 공동의 포괄적 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서 탈퇴한 후 그 합의에 남아있는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로씨야, 중국 중에서 이란을 제재하는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세 나라가 1개월 안에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이란은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는 내용이었다. 

원래 이란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것에 상응하여 이란핵합의 서명국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되어있다. 이란은 그 합의사항에 따라 핵개발을 중단했지만, 미국은 이란핵합의에서 아예 탈퇴해버렸고,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었으므로, 이란은 이란핵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란헌법수호위원회는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1개월 안에 완화하지 않으면, 우라늄농축을 재개하겠다는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란헌법수호위원회가 그 법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2020년 11월 27일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사건이 일어났다. 이란의 핵개발사업을 이끌어온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Mohsen Fakhrizadeh)가 이스라엘 국가정보기관 모싸드(Mossad) 소속 암살단이 자행한 테러공격으로 피살된 것이다. 모싸드 암살단이 파크리자데를 잔인하게 암살한 것에 격분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 

지금 이란은 파크리자데 암살범들을 수배하고 있지만, 암살범들은 원격조종 첨단무기를 사용하여 테러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원을 파악하기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조건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하는 방도는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핵개발을 재개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2020년 12월 1일 이란헌법수호위원회는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가 1개월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이란은 우라늄농축을 재개한다는 법안을 채택했던 것이다. 그 법안을 통과시킨 이란헌법수호위원회 성원들은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이라는 투쟁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이란의 핵시설에 설치된 원심분리기를 촬영한 것이다. 원심분리기는 육불화우라늄을 농축하여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기기다. 우라늄정광을 변환시켜 육불화우라늄을 만드는데, 2021년 1월 5일 이란원자력기구의 발표에 따르면,이란은 올해 2021년부터 이전보다 8배나 더 많은 우라늄정광을 생산하고,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1,000기나 더 설치하여 순도 20%의 저농축우라늄을 총 120kg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란핵합의가 완전히 파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란핵합의 당사국들인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는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것에 상응하여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는 이란핵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강도를 더 높이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도발위협을 강화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과학자를 암살하면서 광분했다. 제국주의국가들이 자행한 그러한 적대행위들은 이란을 핵합의 파기로 이끌어갔다.

그 법안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어야 하는데, 미국을 추종하는 그 나라들은 제재를 완화하기는커녕 이란에게 핵합의를 준수하라는 헛소리만 늘어놓으며 딴전을 피웠다. 그런 작태를 보면서 인내가 한계점에 이른 이란은 2020년 12월 31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우라늄농축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란은 이란핵합의를 채택하기 전에 이미 순도 20%의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다시 가동하면 순도 20%의 저농축우라늄을 언제라도 생산할 수 있다.  

2021년 1월 4일 이란의 핵과학자들이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조치가 시작된 것이다. 그 보복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이란원자력기구가 2021년 1월 5일에 발표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1) 이란원자력기구는 이란핵합의가 채택되기 전에 연간 4~5t씩 생산해왔던 우라늄정광(yellow cake)을 올해 2021년부터는 8배나 더 많은 35~40t씩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우라늄광산에서 우라늄원광을 채굴하면, 화학공정을 통해 우라늄원광에서 우라늄정광(U3O8)을 추출하고, 우라늄정광을 우라늄농축에 적합한 육불화우라늄(UF6)로 변환시킨 다음, 육불화우라늄을 원심분리기에서 농축하여 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 

2) 이란원자력기구는 고성능 원심분리기 1,000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순도 20%의 저농축우라늄을 매시간 17~20g씩 계속 생산하고, 매월 8~9kg씩 계속 생산하여 총 120kg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고성능 원심분리기들인 IR-4 원심분리기와 IR-6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란핵합의에 따르면, IR-4 원심분리기는 2026년까지 1기만 가동하면서 직렬련결식 다단계 구조(cascade)로 연결해 10기만 시험가동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IR-6 원심분리기는 2024년 7월부터 1기만 가동하면서 직렬련결식 다단계 구조로 연결해 30기만 시험가동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런데 이란원자력기구는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1,000기나 더 설치하려는 것이다.)    

3) 이란원자력기구는 우라늄을 40~60% 순도로 농축하는 능력도 가졌다고 밝혔다. (이란이 40~60% 순도로 농축한 우라늄을 생산하면, 그것을 핵추진잠수함의 소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20% 순도로 농축한 우라늄도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저농축우라늄은 연료교체주기가 5~6년밖에 되지 않아서 핵연료로서의 실익이 떨어진다. 적어도 40~60% 순도로 농축된 우라늄을 사용해야 핵추진잠수함의 연료교체주기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란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순도를 90%로 농축한 고농축우라늄은 핵탄두에 들어가는 핵물질이다. 이란원자력기구는 우라늄을 90% 순도로 농축하는 기술은 아직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라늄을 40~60% 순도로 농축하는 기술을 가졌으므로 머지않아 우라늄을 90% 순도로 농축하는 기술도 개발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조치로 본격적인 핵무기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타격권 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기 핵무기를 믿고 이란을 비롯한 아랍국가들에 군사공격과 국가테러를 자행해온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타격권 안에 놓이면, 그런 깡패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 

3. 홍해에서 대기 중인 이스라엘 잠수함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는 방도는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공장을 파괴하려면,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작전을 벌여야 한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은 F-15 전투기 4대를 동원하여 수리아 사막지대 알 키바르(Al Kibar)에 있는 원자로를 공습, 파괴한 적이 있다. 당시 이스라엘군 전자전기는 공중에서 교란전파를 발신하여 수리아군 반항공레이더를 교란했고, 그러는 사이에 수리아 영공을 침범한 F-15 전투기 4대는 야간에 저공비행으로 알 키바르 원자로 상공에 접근하여 오전 1시경 정밀유도폭탄으로 그 원자로를 공습, 파괴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공습하는 것은 수리아의 알 키바르 원자로를 공습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 알 키바르 원자로는 사막지대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공습하기 힘들다. 또한 이란의 반항공레이더망은 이스라엘 전자전기가 발신하는 교란전파에 교란당하지 않을 만큼 강력하며, 이란의 반항공미사일은 야간저공비행으로 내습하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을 격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투기 공습으로는 이란의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전투기 공습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공습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2017년 4월 7일 오전 4시 40분 동지중해에 배치된 미해군 구축함 두 척에서 토마호크순항미사일 60발을 발사하여 2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리아군 샤이라트공군기지를 공습했다. 그러나 1발은 지중해에 떨어졌고, 36발은 어디에 떨어졌는지 행방조차 알 수 없고, 나머지 23발은 샤이라트공군기지에 떨어졌으나 경미한 피해만 입혔을 뿐이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타격명중도가 떨어지는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이란의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란혁명수비군은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300 반항공미사일을 공장 인근에 배치했다.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선택할 방도는 특공대원을 잠입시켜 그 공장을 습격, 파괴하는 것이다. 이란혁명수비군이 촘촘한 반항공망을 구축해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특공대원들이 수송기를 타고 이란에 잠입하는 것은 자멸행위에 가깝다. 따라서 이스라엘 특공대원들은 이란 해안에 은밀히 상륙하여 잠입하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5일 미국의 언론매체 <은밀한 해안(Covert Shore)>에 주목할 만한 보도기사가 실렸다. 이스라엘이 돌고래-2급 잠수함 한 척을 홍해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항구인 에일랏(Eilat)에 대기시켰다는 것이다. 수중배수량이 2,400t인 그 잠수함은 2020년 12월 19일 수에즈운하를 통과하여 에일랏항에 도착했다. 주목되는 것은, 그 잠수함에 공기불요추진체계(Air Independent Propulsion System)가 설치되었고, 그 잠수함 갑판에 수중격납고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이다. 수중격납고에는 이스라엘 특수작전부대 샤이에텟(Shayetet) 13에 소속된 특공대원 10명이 들어간다. 

공기불요추진체계가 설치된 그 잠수함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2주간 동안 계속 바다 속에서 잠항할 수 있고, 수중격납고에 탑승한 이스라엘 특공대원 10명은 이란 해안으로 수중침투하여 은밀히 상륙할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 특공대원 10명은 이란에서 암약하는 이스라엘 고정간첩망의 도움으로 포르도연료농축공장에 접근한 다음 그 공장을 습격, 파괴할 수 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이란의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제국주의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광란적으로 벌이자 이란은 이미 빈 종이장으로 전락한 핵합의를 파기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포르도연료농축공장에서 순도 20%의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려고 광분하는 이스라엘은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미국도 이스라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도발위협강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중동의 군사상황은 매우 심각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경우, 이란의 보복공격을 촉발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과 비밀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이 수리아 원자로를 공습하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 수상 에후드 올머트(Ehud Olmert)는 당시 미국 대통령 조오지 부쉬(George W. Bush)에게 비밀리 연락하여 공습문제를 상의했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하순 이스라엘 수상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에게 비밀리 연락하여 이란의 포르도연료농축공장 습격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스라엘이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우려하여 미국 국방부의 니미츠함 귀항명령을 번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도발위협과 경제제재로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중단시키려고 하지만 이란과 전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면,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엄청난 전쟁피해를 입고 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장위원회에서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지만, 이란에 대한 미사일공격은 전쟁을 불러올 위험성이 너무 커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수상이 이란과의 전쟁을 불사하면서 습격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의 군사모험주의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이 군사도발위협으로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네타냐후를 설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내막을 알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니미츠함을 페르시아만에 그대로 남겨둔 것은 이란에 대한 군사도발위협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모험주의에 제동을 거는 억제조치라는 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군사모험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미국의 그런 억제조치가 언제까지 통할지는 미지수다. 이란의 핵무기개발이 지금보다 더 진척되어 중단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공장을 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스라엘이 군사모험주의에 사로잡혀 광분할수록 미국도 이란에 대한 군사도발위협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 2021년 1월 7일 미국 노스대코다주에 있는 마이넛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 2대가 36시간 동안 장거리비행을 하여 이란 해안에서부터 약 100km 떨어진 페르시아만 상공까지 바짝 접근했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12월 초 이후 네 번째로 페르시아만 상공에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를 출동시킨 군사도발위협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도발위협강도를 높일수록 이란은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대응행동을 더 강도 높게 벌이게 된다. 이를테면, 이란혁명수비군은 2021년 1월 5일부터 이틀 동안 이란 중북부에서 무인항공기를 동원한 전투훈련, 감시정찰훈련, 전자전훈련을 실시했고, 2021년 1월 7일에는 페르시아만 아살루예(Asaluyeh) 앞바다에서 무장쾌속정 700여 척이 참가한 대규모 해상전투훈련을 실시했고, 1월 8일에는 페르시아만에 있는 거대한 지하미사일기지를 이란 언론에 공개했다. 2020년 7월 5일 이란혁명수비군 해군사령관은 이란 언론과 대담하면서 페르시아만의 이란 해안선 2,200km 전체 구역에 지하미사일기지들과 지하해군기지들이 건설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군사모험주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수리아, 헤즈볼라, 하마스, 안싸룰라를 비롯한 반미-반이스라엘세력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이스라엘과 중동의 미국군기지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로써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은 중동 전역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다. 

4.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군사대결

이번 연말연시를 지나는 동안 중동에서만 군사상황이 위태로워진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사상황도 그에 못지않게 위태로워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국가분렬세력 사이에서 격화된 적대적 모순관계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전쟁으로 해결해야 하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2021년 1월 4일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인민해방군 전군에 군사훈련을 명령하면서 “전쟁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실전훈련수준과 승전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 실전훈련과 더불어 전쟁과 작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작전과 훈련을 일체화하며 전시에 대비해야 한다. 언제든지 전쟁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훈시하면서, “중국인민해방군 모든 장병들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으며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부여한 시대적 사명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날은 2021년 7월 23일이므로, 시진핑 주석의 명령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오는 7월 23일까지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부여한 시대적 사명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중국인민해방군에게 부여한 시대적 사명은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 것, 다시 말해서 통일전쟁의 승리다. 

그와는 정반대로 미국은 대만의 국가분렬세력과 손잡고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켜 ‘중화민국’이라는 친미독립국가를 세우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8월 31일 데이빗 스틸웰(David R. Stillw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진행된 화상토론회에서 레이건 행정부가 1982년 7월 대만에게 비밀리에 공약했던 6항보증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 6항보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미국-대만관계에 대한 미국의 외교원칙을 명시한 6항보증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하는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

2)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관련하여 중국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3)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중재역할을 하지 않는다.

4)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5) 미국은 대만의 주권과 관련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6) 미국은 대만에게 중국과 담판하라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Y-8 대잠초계기가 대만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여 초계비행을 하는 장면이다. 중국은 2012년에 이 기종을 대잠초계기로개조하여 작전배치하였다. 기체 앞부분 아래쪽에 커다란 탐지레이더가 달려있고, 기체 옆면에는 ISA레이더가 장착되었다. 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380차례나 대만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이것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미국과 대만의 국가분렬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군사활동의 일환이다. 지금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군과 대만군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첨예한 군사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해도 대만문제와 남중국해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쌍방의 군사대결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중동의 군사상황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군사상황도매우 심각해졌다.

2020년 11월 12일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라디오방송 대담에 출연하여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중국을 자극했다. 2021년 1월 6일 클라크 쿠퍼(R. Clarke Cooper)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와 대만 외교부 및 국방부 관리들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화상회의형식으로 진행했다. 2021년 1월 9일 팜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 인사들이 대만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해온 내부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대만 총통이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뜻인데, 대만을 친미독립국가로 공인하여 중국을 분렬시키려는 국가분렬책동의 마지막 절차이다. 만일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대만 총통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마지막 금지선을 넘을 경우, 중국은 지체 없이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대만이 밀착하여 국가분렬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일 것이므로, 중국에게 시간은 촉박하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시진핑 주석은 2020년 11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작성한 ‘중국인민해방군 연합작전강요’라는 제목의 군사작전문서를 비준했다. 또한 2020년 12월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는 국가방위법 개정안을 채택했고, 개정된 국가방위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개정된 국가방위법은 국가분렬을 반대하고, 국가발전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고 전쟁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대만의 국가분렬책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통일전쟁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개정된 국가방위법은 이전 시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행사해왔던 전쟁개전권한과 전쟁물자동원권한을 중앙군사위원회로 이양시켰다. 이런 법적 정비조치는 전쟁지휘권이 중앙군사위원회에로 일원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중앙군사위원회가 전쟁지휘권을 장악하고 전쟁수행력을 한층 더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따라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들이 380차례나 대만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중국은 대만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만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들이 그 구역에 진입할 때마다 대만은 전투기를 긴급히 출동시켜 대응해야 한다. 제한적인 공군력밖에 갖지 못한 대만이 전투기를 긴급히 출동시키는 대응작전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소모전과 심리압박에 말려드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2021년 1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 조기경보기 1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는데, 당시 미국군 대잠초계기 P-8A 한 대가 바로 그 방공식별구역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하고 있었다. 또한 1월 4일 오전 8시 59분부터 오전 11시 31분까지 중국인민해방군 전자전기 2대, 대잠초계기 1대, 기술정찰기 1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연속 진입했는데, 당시 미국군 고고도장거리무인정찰기 MQ-4C 한 대가 바로 그 방공식별구역 상공에서 정찰비행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중국인민해방군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군과 대만군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첨예한 군사대결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해도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쌍방의 군사대결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대만분리독립책동은 미국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되어왔다. 

그런데 위에 서술한 것처럼,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려고 광분하는 이스라엘이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습격, 파괴하고, 그에 대한 이란의 보복공격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이 중동으로 쏠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 대만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2020년보다 한층 더 위태로워진 2021년의 군사상황 속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진행되었는데, 김정은 당위원장은 그 대회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는 경우,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바로 그 ‘새로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