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009년 ‘용산 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들이 지난 31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독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조차 없이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후보는 시장 자격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철거민 피해자들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오 후보가 같은 날 열린 관훈토론에서 용산참사를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불거진 후다.

오 후보는 용산참사 관련 입장을 질문받자 “재개발 과정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매우 폭력적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며 “쇠구슬인가 돌멩인가를 쏘며 저항하고 건물을 점거했는데, 거기에 경찰이 진입하다 생겼던 참사”라고 말했다. 또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긴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며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했던 임차인들을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하며 벌어진 대형 참사다. 당시 화재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다. 오 후보 발언은 참사 책임을 임차인들에게 돌린 셈이다.

용산참사 유족과 철거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 “철거민들의 저항이 ‘과도한 폭력’이었다고요? 땅 부자, 집 부자, 투기꾼과 건설재벌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가족들과 땀 흘려 일궈온 생계수단을 빼앗으며,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잔혹한 개발 폭력만큼, 과도 하도 잔혹한 대규모 폭력이 또 있느냐”며 “그 잔혹한 대규모 개발 폭력을 자행한 오세훈 당시 시장이, 철거 세입자들의 ‘과도한 폭력’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들은 “용산참사를 부른 뉴타운 재개발 광풍의 시대로 역행하는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볼 때도 참담했다”며 “게다가 그때 그 책임자가 다시 ‘제2의 용산참사’를 촉발할 개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현실이 끔찍했다”고도 밝혔다.

당시 이들에 연대했던 48개 시민단체 연대체 빈곤사회연대도 “무엇이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망루 위에 오르게 만들었는가? 용산참사는 세입자 대책없이 이윤만을 좇는 개발정책과 그를 비호한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해 발생됐다”며 “개발규제를 완화하고 개발구역을 무분별하게 지정하며 사람을 쫓아내는 이명박식의 개발정책과 그에 편승한 서울시와 공조한 경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의 폭력이 다섯 명의 철거민과 한명의 경찰특공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참사에 책임있는 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성찰없이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 세입자의 삶 자체를 철거하는 개발정책도 계속되고 있다”며 “서울 미아동, 개포동을 비롯한 전국의 개발지역에 ‘제2의 용산’이라 적힌 현수막이 나부낀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구호가 여전히 유효하며 용산참사가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인 이유“라고도 밝혔다.

1일 9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중 오 후보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언론사는 경향신문, 한겨레 2곳이다.

서울 보선 좁혀지지 않는 격차에 ‘부동산 민심’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서울지역 유권자 82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 후보 지지율이 52.3%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30.3%)보다 22.0%포인트 앞섰다.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오차 범위)

오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박 후보를 제첬다. 60대 이상에서 65.1%의 지지를 얻는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지율이 늘었다. 20~30대 응답자의 지지율도 오 후보가 박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섰다. 40대 경우 박 후보(43.2%)와 오 후보(43.4%)는 오차 범위 내인 0.2%포인트 차고 접전을 벌였다.

좁혀지지 않는 지지율 격차에 1일 언론은 ‘부동산 민심’을 주요하게 꼽았다. 한겨레는 ”최악으로 치닫는 부동산 민심“을 꼽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 전셋값을 크게 올렸다가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이 치명타였다. 정권의 도덕성까지 흔들리는 악재“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는 ”활활 타오르던 민심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여권의 선거 전략의 혼선도 한 몫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와 박영선 후보는 엘에이치 사태로 악화한 민심에 ‘사죄’와 ‘맞불’ 두 가지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머리 숙여 사죄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부동산 투기 원조는 우리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후보”라고 외치는 모양새“라며 ”상호 모순되는 이런 태도는 두 가지 전략의 효과를 모두 다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짚었다.

세계일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등 세대별 정당 지지성향에 지각변동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세태 변화에 민감한 중도층 민심이 집권여당을 떠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25번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며 “현 정부 임기 중반에 치러진 지난해 총선만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정권심판론을 잠재웠다”고 지적했다.

차별 기제로 작동하는 한국 공정성 담론

한국일보가 2021년 연중 기획 ‘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 넘어’ 연재를 시작하며 첫 번째 주제인 불공정 사회를 전문가 대담으로 풀어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와 김정희원 미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교수 모두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를 근본 문제로 꼽았다. 김정 교수는 ‘한국 청년에게 불공정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성별·세대 갈등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 교수는 “공정성 담론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차별화 기제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 남녀 문제도 그렇고 여성과 트랜스젠더 간의 문제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김정 교수는 또 “정의로운 사회는 기회균등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과 그 기회를 활용해서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며 “기회의 평등은 정책적으로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정 교수는 “기회균등을 넘어 적극적 재분배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 평등조차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비경제활동인구 통계를 보면) 매달 ‘쉬었음’ 인구는 최대치를 경신 중이고, 특히 20대는 1년 사이 30%나 급증해 거의 50만 명에 달한다. 청년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 또한 청년세대에 형성된 공정성 담론을 ‘계급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청년층 내에서 안정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그 범위는 매우 좁다. 안정된 위치에 간 사람들이 (비정규직 등에게) ‘시험 봐서 내가 이 이른 나이에 내부자의 위치로 들어왔는데, 어디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오려고 하느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하지만 이런 '내부자'의 위치로 진입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다. 또 (내부자 위치에 들어가) 공정성 개념이 각인된 청년층이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청년층이 있다”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청년층의 불공정의 본질은 ‘계급의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불공정을 해소할 정치의 역량에 대해 김정 교수는 “LH사태를 봐도 어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문제해결의 단초가 시작됐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이러한 편법이나 불공정을 그냥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나도 편법을 써야겠다’, ‘영끌해서 주식을 사야겠다’. ‘부동산에 투기를 해야겠다’는 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정부부터 이런 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항상 ‘포용국가’를 얘기하는데, 그 단어가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정책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와 관련한 현 집권 세력의 책임에 대해 “진보가 가진 권력에 자정 장치를 더 엄격하게 작동시켰어야 하고, 더 깊이 권력의 위험을 성찰했어야 된다”며 “과거에는 보수의 전유물이었던 권력형 비리가 이쪽(진보)에서 터지고, 국민의 공분을 사는 상류층의 사고와 언어가 삐죽삐죽 노출된다”고 분석했다. 또 “진보를 지지하던 국민 입장에서는 사죄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당연히 보고 싶어하지만 점점 해명이 없어지고, 강행이 이뤄진다.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물이 고여 왔다. LH, 조국 사태 등이 터지면서 물이 밖으로 확 넘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공직자와 가족, 지인 관련 투기 사건에 집중해 최근 5년 간 처분한 사건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검사가 직접 재수사하기로 했다. 공직자 투기범죄는 전원 구속 수사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일반인의 경우도 기획부동산처럼 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수사하고 벌금형 액수를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 지시에 따른 방안이지만, 신문들은 그럼에도 검찰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사 실마리인 ‘작은 수사’는 대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 까닭이다. 경향신문은 “공직자 부패나 대규모 기업형 투기를 찾아내려면 농지법·주택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작은 범죄’부터 뇌물·횡령 등 ‘큰 범죄’까지 연속적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작은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수도권 지역의 한 검사장 말을 빌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전담수사팀을 만들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투기 사범 전원 구속하라는 방침도 일단 혐의가 소명돼야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첨해야 한다는 점도 한계 요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미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 중이라 손대기가 어려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 이외의 지점에서 직접수사의 근거를 찾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반면 보궐선거에선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이 앞다퉈 나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박 후보는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고집하지 않겠다.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선언했고 오 후보는 나아가 “취임 뒤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며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운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할 경우 실익이 낮은 공공재개발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 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24곳이지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모두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내걸어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누가 새 시장이 돼도 규제완화 카드를 꺼낼 게 분명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의 사업성이 부쩍 높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전환 기준을 완화해 다주택 세대에도 분양 길을 터줬다. 선착순 입주자 자격을 ‘무주택 임차인’에서 사실상 ‘세대원 중 무주택자가 있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일본 ‘역사지우기’ 교과서 사설로 비판한 신문들

내년부터 일본 모든 고등학생이 배울 역사 교과서 12종 중 단 한 곳만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언급했다. 모든 교과서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이 실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신문들은 이 사실을 1면에 보도하고 사설을 내 직접 규탄하기도 했다.

모든 신문이 일본의 ‘역사 지우기’ 교과서 소식을 지면에 올린 가운데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는 1면에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머리기사로 내놨다. 검정을 통과한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담겼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18년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한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것이다.

역사총합 교과서 12종 가운데 단 1종이 유일하게 ‘위안부’ 강제성을 언급했는데 그나마 부분적으로 서술했다. 야마카와 출판사는 일본·조선·대만 여성들이 “강제됐거나 속아 연행된 예도 있다”고 했다. 나머지는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등 강제성을 빼거나, 아예 ‘위안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하고 역사 교육을 통해 잊지 않겠다고 선언한 ‘고노 담화’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30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교육부도 시정 촉구 성명을 냈다.

그동안 일본사는 선택과목이었는데, 앞으로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은 이 역사총합 교과서로 역사를 배워야 한다. 서울신문은 1면에서 “앞서 바뀐 초·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초·중·고 전체 과정을 통틀어 영토를 왜곡화고 우경화 색채가 짙은 과거사를 가르치는 교육체계가 완성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실상 초중고교생 모두 왜곡된 영토 교육을 받게 됐다”며 “내년 고교 2, 3학년 사회과 교과서 검정이 있는에 예외 없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기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2면 하단에 “일본이 고대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해 역사를 기술한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도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며 “지난번 심사에 불합격했으나 이번에 통과,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을 내 “일본도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조치가 진정한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 여성에게 가해진 씻을 수 없는 전쟁범죄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와 사회는 이 역사적 진실을 미래 세대에 분명히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침략의 과거사를 긍정하는 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통용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한겨레·한국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획

신문들은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기획 보도를 냈다. 서울신문은 1면과 2면에 5년 전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한 뒤 미군 복무중인 리앤 위스로를 인터뷰했다. 서울신문은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전역된 변 전 하사와 달리 위스로는 미군의 얼굴인 공보담당 부사관이자 차별방지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며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전역 취소 소송에서 사법부가 전역 처분을 바로잡고 국방부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위스로는 2010년 ‘이언’이란 남자 이름으로 일리노이주 방위군에 입대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트랜스젠더 입대를 허용하자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절망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군대 내 트랜스젠더를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미군은 이미 입대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는 허용했지만 추가 입대를 불허했다. 지난 1월 새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야 ‘금지 조치’가 풀렸다.

한겨레는 1면에서 20학번 대학생 하울씨를 인터뷰했다. 하울씨는 중학교 2학년이던 2016년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알게 된 뒤 정체성을 드러낸 뒤 “모든 평범한 공간들이 망가지기” 시작한 경험과 변 하사에 대한 기억을 얘기했다. 하울씨는 “검정고시나 대학을 준비하는 게 학력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청소년기에는 사회화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밀려났다는 경험 자체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 또래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집에만 있게 되고,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 그럴 때 누구라도 손을 내밀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기획보도 3부 가운데 끝으로 지난달 24일 세상을 등진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이자 정치인 김기홍씨의 생전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회원 물·메이씨를 인터뷰해, 아이가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뒤 진단을 받고 수술을 거쳐 성별정정을 하기까지 여정을 담았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날 30면 종교(기독뉴스) 면에 트랜스젠더 혐오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 이름의 성소수자혐오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성전환은 일종의 망상” “진료경험상 성적 혼란은 치유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등의 혐오 발언을 기사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