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직접고용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없다는 태도부터 농성 행위마다 돈을 뜯어내겠다는 것까지 모든 면면이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와 같았다.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110여개 서울지역 풀뿌리단체에 이어 60여개 학생·청년 단체까지 불매운동에 나섰다. 심지어 일본 불매운동을 연상케 하는 ‘NO LG’ 문구까지 등장했다. 이같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크게 반응하는 이유는 LG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탓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지만도 않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비판받아 왔던 기업들이 벌인 전형적인 ‘합법을 가장한 집단해고·노조파괴 공식’을 대한민국 4대 재벌 대기업 LG가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들이 노조를 세우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집단해고·노조파괴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2011년 홍익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가 가장 대표적이다. 당시 집단해고 사태를 겪었던 박진국 홍익대 경비노동자는 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도 노조 출범 두 달 만에 용역회사와 홍익대가 재계약을 안 하면서 오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됐었다”라며 “우린 농성 중인데, 한쪽에서는 신규채용해서 교육하고 있고. 지금 LG트윈타워 상황과 똑같았다. 청소노동자들 마음고생이 엄청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인화(人和·사람을 아끼고 서로 화합한다) 경영’ 등 윤리적 경영 철학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어왔던 LG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응원과 연대를 보내는 청년 학생들ⓒ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청년·학생 모임

노조결성→계약해지→집단해고
중소기업서 10년째 반복된 노조파괴 공식
이에 편승한 재벌 대기업 LG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길게는 10년 동안 각종 부당함을 견디며 일해 왔다. “토요일에도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일했다. 토요일에는 임금도 안 받고 서비스를 해준 셈”이라는 한 청소노동자의 말처럼, 회사는 하루 일터에 머무는 시간이 10시간가량 되는 청소노동자들의 평일 근무시간을 7.5시간으로 계산했다. 5일 기준 주 40시간이 안 되게 한 후 주말에도 주말수당 없이 일을 시키기 위함이다. 요즘은 소규모 회사에서도 잘 안 하는 이른바 ‘근무시간 꺾기’다. 특수 업체가 해야 할 왁스 작업도 이들 청소노동자의 몫이었다. 지난 14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박소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LG트윈타워 분회장은 “한두 번 닦아서 (식당 바닥의) 기름때를 뺄 수 없으니 5~6번은 닦았다”며 “너무 힘들어서 ‘이곳이 수용소’인가 싶었다”라고 한탄했다.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은 지난 2019년 9월경. 청소노동자들은 육십 평생 처음으로 권리를 찾기 위한 쟁의행동을 시작했다. 청소노동자들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해달라는 요구였다.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나온 요구였다. 그러자, 회사는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형태로 집단해고했다.

LG 자회사이자 LG트윈타워 건물 관리업체인 S&I코퍼레이션(S&I)은 1월 1일부로 청소노동자 80여명을 집단해고하면서도 당당했다. S&I는 언론에 “LG트윈타워 입주업체 조사에서 청소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파견업체를 바꿔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노동자들이 노조 결성 후 1년 동안 농성하느라 서비스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파견업체(지수INC)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는 청소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뉘앙스가 담긴 설명이다.

S&I는 청소노동자 80여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파견업체 변경’을 진행하면서도, 고용승계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파견업체를 선정했고, 신규채용이 진행됐다. 사실상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시끄러워지자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전부 해고한 뒤 군말 없이 일만 할 청소노동자들을 구한 것이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환 배치하겠다”는 방안은 집단해고로 논란이 된 뒤에서야 나왔다. 물론 이 또한 10년 동안 일하며 정든 일터를 떠나야 하고, 조합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노조가 와해된다는 문제가 있다.

S&I는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으로 집단해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본 것으로 보인다. 용역·파견 업체 계약해지를 통한 집단해고가 한국사회에서 통상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이다.

2011년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170명도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집단해고를 당한 바 있다. 당시에도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홍익대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해고했다. 심지어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 측이 보여준 대응 방식까지 LG와 홍익대는 빼닮았다. S&I는 법원에 농성 행위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며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는데, 10년 전 홍익대 또한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농성을 방해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같은 방식의 집단해고가 벌어졌다.

W사 상담사들이 23일 W사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2020년 11월 23일.ⓒ서비스일반노조 제공

지난해 6~8월에 벌어진 한동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건도 비슷했다. 한동대도 재정적자를 이유로 들며,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30여명의 청소노동자를 해고했다. 지난해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위닉스에서 일하던 콜센터 상담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쫓겨났다. 상담사들이 노조를 결성해 단체협상 등을 요구하자, 원청인 위닉스는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탁업체인 메타넷엠플랫폼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130여명도 2017년 같은 시나리오로 일자리를 잃었다. 하청업체 HTRC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교섭을 요구하자, 원청 만도헬라는 HTRC와의 계약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최근 동강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병원 영양실 조리원들이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문제제기를 시작하니, 병원은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조리원 28명을 집단해고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노조는 조리원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동강병원 및 새 위탁업체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같이 다수의 사용자는 아무런 도덕적·법률적 부담 없이 10여년째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용자들이 파견업체 노동자 집단해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부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법률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지난 19일 의견서를 통해 “LG 측이 주장하는 ‘도급관계’를 전제하더라도 S&I가 청소노동자들의 노동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사용자로서 지위가 인정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는 반드시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LG 자회사 S&I도, 그리고 LG도 책임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원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건을 단순히 업체 간 계약해지 건으로 보지 않고 있다. LG 측이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청소에 관한 도급인인 채권자(S&I)는 수급인인 지수INC를 통해 지수INC의 근로자인 채무자(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가 제공한 근로의 결과를 향유했고, 이를 통해 LG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S&I가 노조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S&I가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한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니지만,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이유와 관련 있다고 본 것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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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 택배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택배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택배종사자의 작업범위 규정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추진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이다.

분류작업 자료사진ⓒ국회사진취재단

“택배 분류작업 사업자 책임 명시”
“밤 9시 이후 야간배송 금지”
“택배비 개선 올해 1분기 내 연구용역 착수”

최대 쟁점이던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는 택배노조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작업에 대해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이며, 간선차량 하차작업, 지역별 분류작업, 차량별/개인별 분류작업으로 세분화한다고 정의했다.

또 택배기사의 기본업무를 택배의 집화와 배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의 기본업무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책임이 택배사에 있다는 점을 명확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달 15일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1차 전체회의에서 사전 합의된 바 있지만, 2차 회의에서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에 대한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나서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에도 택배사들은 최종합의가 이뤄지기 직전까지 “분류작업은 택배 물량 인수의 연장선인 만큼 택배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관계자는 “막판까지 협상이 난항을 이뤄 최종 문구 합의는 이날 오전 2시께야 이뤄졌다”면서 “그중에서도 택배 분류작업을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컸는데,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작업을 명문화하는 쪽으로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과 그 비용도 택배사가 부담한다.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전까지 택배사들이 약속한 분류인력(CJ대한통운 4천명, 한진·롯데택배 1천명) 투입을 완료하도록 했다. 현장 여건을 감안해 일부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택배사는 해당 분류인력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 최대 작업시간을 60시간으로 하고, 일 최대 작업시간은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밤 9시 이후의 심야배송도 금지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심야배송 제한시간은 밤 10시로 한다. 심야배송 제한으로 발생한 지연배송에 대해서는 지연배상 책임을 배송 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 뒤까지 묻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심사청구시 택배 표준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에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3일, 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20kg이 넘는 택배물품들을 짊어지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민중의소리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25일~2월20일을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택배사, 대리점, 정부가 함께하는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특별관리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는 집화 요청을 자제하고, 택배사도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택배기사가 2일 이상 밤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게 되면 택배사 및 대리점은 인력(분류지원인력, 대체배송인력 등)을 투입해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택배 물량 집중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발생한 경우 화주가 택배사, 대리점, 종사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합의로 모든 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더 보강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여러분(사회적 합의기구)께서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택배노동자를 대표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조심스럽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현재진행형,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살고 싶다 사회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15ⓒ김철수 기자

“총파업 철회까지 ‘우체국택배노조 단협 체결’ 남았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방안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최종 합의했지만, 택배노동자 총파업 철회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앞서 지난 15일 택배노조는 “우체국택배노조 요구안인 ‘현장갑질 근절’과 ‘분류작업 개선’ 등은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우체국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간의 단체협약이 파행을 겪게 된다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합의에 이른 만큼 총파업 철회를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택배노조간 단체교섭만이 남은 셈이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택배노조간의 단체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다. 우체국택배노조는 지난 19일 “사측인 우체국 물류지원단이 고의로 교섭을 피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경호 수석부위원장은 “아직 우체국 단협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총파업은 아직 철회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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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복심’이라는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평소에도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굉장히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면서도, 지난해 4월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나 문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검찰개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에 대해선 분명하고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윤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 민족에게 절대적 과제”라며 “사회·정치·경제·문화·군사 모든 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도 그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공식 출범하기 전인 만큼 섣부른 예단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와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의 가장 큰 임무가 검찰개혁”이라며 “그 뜻을 윤 총장이 잘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방역이란 호평 속에서도 공공의료 체계 강화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데 대해서는 “정치권이 원칙을 잃었다는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임기 말에 정국 두고 오히려 고민 더 깊어졌다”

- 어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어떻게 봤나.
“어려운 현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솔하고 담담하게 본인의 마음을 국민들에게 열고 소통하신 것 같다.”

- 일각에선 이전보다 문 대통령의 힘이 빠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기 말 정국을 ‘관리형’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진솔한 심정을 국민의 언어로써 하나하나 표현하는 걸 보고, 정말 깊게 생각했다는 게 많이 느껴졌다.”

- 최근 떠오른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을 것 같다. 어제 대통령이 이를 둘러싼 민주당 내 혼란을 정리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 당 지도부가 회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았나. 그 내용과 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가진 고유의 권한이 사면권이다. 다만 이 사면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이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그럴 때만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다.”

- 감사원의 ‘정치감사’ 논란이나 법무부와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나.
“대한민국,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임명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것(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답변)도 저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뜻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의 가장 큰 임무가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 윤 의원도 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인가?
“사면 관련해선 (그렇다).”

- 다른 사안도 그런가?
“네,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문재인 정부 평화 정책 성과 뚜렷, 일시적인 어려움 겪는 중”
“미국 정권교체기, 섣부른 예단보다 치밀한 상황 관리가 우선”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막판으로 접어드는데 8차 당대회를 하는 북이나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미국이나 빠르게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아울러서 한반도 정책 전략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보려고 하지 않겠나.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반도 전략을 리뷰해야 할 것이고, 주요 구성원들을 인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러다 보니 양측이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체 상황은 그렇게 본다.”

- 이러다가 자칫하면 현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가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음 정부의 과제로 남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동의할 수 없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반도 평화 정책의 성과가 뚜렷하다고 생각한다. 기억하겠지만 2017년은 전쟁의 위기에 대한민국이 빠져있을 때 아닌가.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미군의 대한민국 철수계획이 논의됐다고 한다. 그런 상황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36개월 지난 지금을 비교해보면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는 없어지지 않았나. 과거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군사적) 충돌도 없다.”

- 대통령이 말했던 ‘되돌릴 수 없는 평화’로 더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지금 현재 국면으로 보면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의) 공을 만들었던 건 2017년 어려웠던 시기에 꾸준히 노력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라는 게 우리 민족에게는 절대적 과제 아닌가. 사회·정치·경제·문화·군사 모든 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도 그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보수를 떠나서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 북이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조건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고, 미국을 향해서는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제시했다.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나.
“‘압박은 하지만 지켜보겠다’는 큰 기조가 아닌가 싶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전략 기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화의 문을 닫을 수도, 열 수도 없고, 미국에 굴복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당대회 전체 기조 잡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 평화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서 신뢰 구축하자. 그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

- 소강국면의 남북관계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훈련이 중단 또는 유예될 것으로 보나. 이것이 남북관계 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는 첫발이 될 수 있을까.
“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이 나왔다. 하나는 한미연합훈련에 담긴 특징이다. 연례적인 훈련이고 방어적 훈련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과정 중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또 남북 간 합의사항 중에 남북군사위원회가 있지 않나. 그 큰 틀 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러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바이든 정부가 출범도 안 했다. 너무 성급한 예단과 추측은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에 실익이 없다. 오히려 치밀한 상황 관리가 우리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 그동안 대화와 만남 제안이 계속됐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인도적 차원의 사업조차 시작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보나.
“북한은 미측의 입장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보니 쉽게 안 움직인다.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려고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앞바퀴는 북미관계, 뒷바퀴는 남북관계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선 앞바퀴가 방향을 잘 잡고 가야 한다. 북의 입장은 앞바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미국의 정권 교체기라는 앞바퀴가 못 움직이는 조건이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뒷바퀴의 힘으로 조금씩 자동차를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게 2018년 봄을 이끌어왔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신뢰관계를 쌓아가자. 그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앞당기자’고 한 것이고, 이에 북한이 좀 화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남북관계라는 뒷바퀴를 움직이는 데에도 조건이 따라붙지 않나. 늘 유엔 제재로 가로막히는데, 이걸 뛰어넘을 수는 없을까.
“지금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는 대단히 꼼꼼하다. ‘역대급’이라고도 이야기들 한다. 그러다보니까 매번 이러저러한 시도들이 유엔제재에 부딪히고 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북한은 유엔의 여러 사항들을 어겼던 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 유엔 제재가 내려진 거니 그걸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같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지만 끊임없이 찾아내고 노력해야 한다. 다만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작년 한 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 정국이었다. 실제로 북한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국경을 거의 봉쇄하다시피 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건 남북관계나 평화프로세스에 일정한 ‘허들’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19ⓒ김철수 기자

공공의료 체계 논란에 “우리 정치권이 원칙을 잃었다는 자기반성 해야”

- 국회의원이 된 후 상임위원회 배정 1지망이 외교통일위원회였다는데,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저는 외교·통일·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분단국가에서 안보를 지키는데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까.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외통위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면에서 대단히 아쉬운 건, 과거 정치권이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선 한목소리를 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야당이 소위 말하는 ‘발목잡기’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제가 작년 12월 미국을 민주당 대표단 자격으로 갔는데 우리 교포들과 현지에서 만난 수많은 전문가들이 ‘제발 여야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민주당이 와서 얘기하면 바로 다음에 야당이 와서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시작을 열었다’고 하더라.
최근에는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이를 반대하기 위해) 미국 인사들을 만났던 적이 있다. 저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을 옹호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 최소한 접경지에 살고 있는 몇백만 명의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안보 이슈만큼은 국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합리적 의견을 모아서, 예를 들어 미국을 상대할 때는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정략적,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대응하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고 응당하지도 않은 처사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아쉽다.”

- 외교 역할을 하고 싶은 건가.
“그렇다.”

- 한국 국방력이 세계 6위인 반면 북한은 28위라는 통계가 미국에서 최근 나왔다.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핵을 제외한 국방력이 전체적으로 북을 앞선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국방비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북에서도 이 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자주국방은 진보정부가 더 튼튼하게 갖고 왔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자주국방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보수정부에서는 자주국방의 기조를 놓쳤던 적이 많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주국방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동북아시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만을 두고 국방비를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야당이 K-방역을 두고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야당 대표라는 분이 K-방역에 대해서 성과를 폄훼하고,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 정부를 공격하고 여당을 공격할 수 있지만, K-방역이라는 건 정부도 잘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된 게 아닌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해도 누워서 침 뱉는 짓은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난해 1, 2차 코로나 유행 당시 공공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대비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우선 우리 정치권이 원칙을 잃었다는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부분을 너무 많이 놓쳐왔다. 또 장기적인 계획들을 놓쳐왔다. 이 두 가지를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대적인 재정투입으로 노동자, 영세상공인 등을 살리고 이를 토대로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에 비해 당정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반대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땐 여당과 정부 내에는 없지 않을까 싶다. 특히, 대통령 비롯해서 당 지도부는 그렇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1, 2,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작년에 4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그런 게 적극적인 재정 지원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재정이라는 게 객관적인 한계가 있다. 우리 국민의 부담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이라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마음 같아서야 다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려움, 재정 형편의 어려움, 상황들을 고려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

-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이 민주당 내에서 발의됐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아닌 7조 폐지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비판적으로라도 지지하는 분위기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문 대통령의 숙원이기도 한데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
“저는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쳐서 당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입장이 중요한 거 같지 않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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