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은 지난 7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총화하고 새로운 5개년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과연 지난 5개년 계획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새로운 5개년계획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미진했으나 자신하는 이유

지난 5개년 계획에 대한 북의 평가는 간단하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엄청나게 미달했다”이다. 그러나 평가를 조직하는 과정은 더 엄청나다. 8차 당대회를 준비할 때, 비상설 검열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당적으로 “빠개놓고 투시”보았다고 한다. 남측언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실패를 자인”했다고 요란을 떨고 있을 때, 북은 남을 탓하거나 조건을 탓하고 정치공방을 벌인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주체”에서 찾고 “주체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당적, 전국가적 평가를 조직해서 7천 명이 집결한 당대회에서 공유했다.

경제건설에 대한 평가의 핵심은 <자강>으로 일관되어 있다. 
원래 목표에는 미달했지만, 지난 5년동안 “자체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켜나갈수 있는 소중한 밑천이 마련”되었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물질적기초이고 생명선인 자립적민족경제, 사회주의경제의 기틀을 견지하고 그 명맥을 고수”했다고 평가한다.
자립적 민족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기틀을 유지한 정도가 뭐 그리 대단한 성과라는 것일까. 반대로 생각해보자. 만약 남측 경제가 아무 것도 수입할 수도, 수출할 수도 없는 조건에서 장기간 제재와 봉쇄에 시달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사고실험을 해 보면 금방 이해가 간다. 

사실 이쯤되면 북은 무슨 개혁개방이니, 외자유치니, 시장경제니 하면서 경제문제를 풀기 위하여 다른 경제전략으로 전향을 해도 몇 번은 했을 것 같다. 그런데 지난 총결기간(7차 당대회 이후 5년 기간) 경제건설 평가를 보면 오히려 자력갱생 입장이 더욱 투철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지난 시기 경제성과들은 “자체의 힘을 부단히 증대시키기 위한 지난 5년간의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이고, “장기간의 극악한 제재봉쇄와 혹심한 재난속에서 자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며, “평온한 시기의 경제건설수자에 비할수 없는 몇십배의 강력한 분발력, 발전력의 결실”로서, “난관을 뚫고 축적한 자강의 억센 힘”이 가져온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로 북은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5년 총결기간 동안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지난 2018년 방북했던 인사들은 “평양이 천지개혁”하였다고 전했다. 사업총화보고서도 건설부문에서 큰 성과들이 나오고 “나라의 면모가 일신”되었다고 평가한다. 남측에서도 이미 보도로 많이 알려진 여명거리, 마식령 스키장, 삼지연시, 증평남새농장 등 엄청난 성과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농업부문에서 “알곡생산령아 전례없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휴대폰을 들고 대형마트를 찾는 평양시민을 보는 것은 이제 낯익은 풍경에 속한다.

그럼에도 북은 이번 당대회에서 지난 5개년 경제건설을 매우 엄정하게 평가했는데 그 지점은 3가지이다.
첫째는 지난 5개년 계획을 과학적 타산없이 주관적으로 너무 높게 잡았다고 비판했다. 목표달성 미진에는 원래 달성할 수 있었던 것보다 너무 과하게 높게잡은 잡은 계획에도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북미협상이 노딜로 끝나고 제재가 지속되는 조건, 연이은 수해,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수치적 목표달성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세계경제도 장기저성장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편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과학기술이 실제로 경제건설을 견인하는 기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보지식경제가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선행 과학기술연구가 중요하고, 이를 생산에 도입하는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군수공업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민수로 돌리는 과정도 단순하지는 않다. 또한 부족한데 수입할 수도 없는 장비와 시설, 원재료 등을 모두 자체 과학기술력로 자립화, 국산화해서 경제성장으로 연결하는 공정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이번 8차 당대회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한 시행착오와 부족점을 포착하고 평가지점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비보강하는 사업에서 진척이 더디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이러한 낡은 관점과 무책임, 무능을 그대로 두고서는 전진할 수 없다는 강력한 질타가 나오고 있다. 결국 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전체 경제사상사업, 경제지도사업, 경제사업체계, 방식, 작풍 등에서 발생한 결함들로 인하여 무궁무진한 내부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이렇게 조선노동당은 지난 5개년 목표에는 수치적으로 미진했다고 평가하고는 있지만 자신들이 처한 조건, 내부의 결함 등에 대해서는 매우 확신성 있게 잘 알고 있는 듯 하다. 문제를 잘 던지면 문제 속에 이미 해답있다는 것처럼 이번 경제건설평가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조선노동당이 경제문제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가짜뉴스를 양산하게 된다.

금속과 화학에 집중

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경제전선의 주타격방향을 바로 정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는 전략이다.

이 한 문장에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

무엇보다 금속과 화학에 집중한다. 
그 이유는 이른 바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비날론, 즉 주체경제의 중핵이 바로 금속과 화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전력, 석탄, 철도운수 등 선행부문이 경제발전의 전초선으로 정비되어야 경제의 쌍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속과 화학이 힘을 쓸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경제 선행부문의 정비가 일정하게 된 조건에서도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것은 금속과 화학이 약한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속분야에서는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된 주체철의 양산체제를 더욱 확대정비하는 문제이고, 화학공업의 국산촉매개발과 화학제품생산의 양질적 확대가 경공업 원자재 국산화의 성패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기간공업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사회주의 경제법칙에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높은 경제발전속도의 법칙과 더불어 경제부문사이의 통일적 균형의 법칙이 있다. 이것은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일적 지도를 통해 달성된다. 그래서 전체 경제에서 기계장비는 원만한데 철강재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양적 불균형이나 통신기계부문은 강한데 통신설비는 약하다거나 하는 식의 질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의 균형과 연관을 잡아가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기간공업부문의 유기적 연계문제는 자립적 민족경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 원료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하여 인민생활을 향상한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 안에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식량문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결심으로 보인다. 국가의무수매계획도 2019년도수준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국가차원에서 식량공급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자신감의 반영이다.
경공업에서는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가 중심고리이다. 재자원화가 국산화와 동급으로 취급된다. 코로나19이후 곡물파동징후나 비대면배달산업으로 인한 생필품 쓰레기가 중요한 환경문제로 등장하는 조건이다. 향후 5년 안에 식량자급과 생필품원료의 국산화와 재자원화가 상당수준에서 달성된다면 북의 인민생활에서는 다시 한 번 커다란 전환이 올 것이고 그 파장도 클 것이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주요 특징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의 <성격>은 정비전략, 보강전략이다. 이러한 성격은 ”어떤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 것“이라는 5개년 계획의 <목적>과 연결된다.
다시 말해 금속, 화학을 중심으로 기간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과정을 정비, 보강전략이라고 한 것이고, 이러한 토대가 갖추어지면 어떤 외부적 영향하에서도 흔들림없이 경제가 돌아가며, 새로운 고도성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타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의 <목표>가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향상>에 두고 있다는 점과도 부합된다.

이번 새로운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군,농촌 균형발전계획이다. 특히 지난번 수해복구과정에서 검덕지구 광산도시 건설과정이 크게 영향을 주고 최도지도자의 미룰 수 없는 중대결심으로 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건설, 시군 농촌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자체발전에 국가적 지원을 결합시키고, 특색있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새로운 5개년계획은 현실적 달성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고려하고, 국가경제의 자립적구조를 완비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계획자체만 놓고 보아도 실현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더 깊이 따져볼 것은 어떤 힘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다. 그리고 그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이라고 주창하였다. 

흔히 자력갱생하면 생산력이 매우 취약한 고립적인 농촌경제를 상상하며, 현대경제에는 적용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자력갱생하면 내핍경제, 버티기경제에 불과하지 흥하는 경제, 부국번영의 경제전략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제는 몇 가지 점에서 자력갱생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우선 그 의미 면에서 보면 표현이 좀 낯설어서 그렇지 사실 거품을 제거하고 내실이 튼튼한 경제를 하자는 것이고, 일부 가정경제나 지방경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현대지식경제수준에서 자립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부국번영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력갱생을 국가적, 계획적, 과학적으로 진행한다면, 그리고 일방적으로 강요된 경제와 달리 자체의 주동적인 전략으로 밀고나간다면 그 실현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고 할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히려 자립경제노선이 재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자력갱생 경제노선이 이제는 빛을 보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8차 당대회는 새로운 경제계획 성공의 전제로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동하면서 대외경제활동을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보완, 보강하는데로 지향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8차 당대회 마지막날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3대 정신을 강조했다. 
결국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제1국력이라고 말하는 일심단결의 힘으로 자력갱생전략에 입각하여 인민생활 향상을 지향하며 완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택배사 대국민약속 해놓고 분류인력 꼼수, 심야배송 지속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좌초 위기
택배노조, ‘살고 싶다 총파업’ 선포… 20~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택배노동자는 살고 싶습니다.”
“잠시 택배 배송은 멈추지만, 택배노동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이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살고 싶다 사회적 총파업’”을 선포했다.

지난해 과로로 16명의 택배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재벌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요 원인인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지만, 약속은 온데 간데 없다. 그러는 사이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도 한 명의 택배노동자는 과로사로 사망했고, 4명의 택배노동자는 과로로 쓰려졌다.

계속되는 과로사… 과로사 방지 약속은 무위였다

택배노동자들이 ‘마지막 선택’이라며 총파업을 결심한 이유는 이렇다.

12월7일, 부산 기장 롯데택배노동자 과로로 쓰러짐
12월14일, 서울 강동 한진택배노동자 과로로 뇌출혈
12월22일, 서울 동작 한진택배노동자 과로로 뇌출혈
12월23일, 경기 수원 롯데택배노동자 과로사
1월12일, 서울 강남 한진택배노동자 과로로 뇌출혈

배송 도중 쓰러졌고, 자신의 차량에서 쓰려졌다. 출근 준비하면서 쓰러졌고, 분류작업을 하는 도중 쓰러졌다. 동작과 강남의 택배노동자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 그해 10월22일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이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해 사과하며 500억을 들여 4000여 명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10월 26일 한진택배와 롯데택배도 분류작업 인력 1000명 투입, 야간 배송 중단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심각성,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못이겨 ‘한때 소낙비만 피하고 보자’는 꼼수였고 약속은 무위였다.

인력투입은 없었고, 심야배송은 계속됐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게 분류작업 인력에 대한 고용책임과 비용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5일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에서 원청 책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500억원을 들여 400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이 약속에 분류인력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지 담겨있다. 원청이 책임지고 투입하겠다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분류인력 투입 비용은 택배노동자들에게 돌아왔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 간의 인수비용 협약서엔에는 대리점주가 분류작업 인력의 고용주로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리점이 분류작업 인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다. 대리점은 이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택배노조가 터미널 표본 조사를 통해 CJ대한통운 분류작업 인력에 대한 택배노동자 비용 전가 현황을 살펴본 결과 “CJ대한통운은 분류비용 70%를 대리점 연합회에 전가하는 상황”으로 “70%를 부담해야 하는 대리점은 대리점 관리비를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를 인상하는 편법을 동원해 택배노동자에게 그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고 제기했다. 그 비용이 한 달 12만 원에서 30만 원이나 된다.

롯데택배와 한진택배에선 사실상 분류작업 인력은 투입되지 않았다. “롯데는 분류비용 투입을 명목으로 본사에서 박스당 10원을 대리점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롯데택배 규모와 택배기사 수를 감안했을 때 13명 당 1명을 투입하겠다는 꼴이다.”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한진택배는 분류인력 200명 투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심야배송 중단을 과로사 대책으로 발표했던 한진택배에선 심야배송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쓰러진 서울 동작 한진택배노동자도 새벽 2시부터 최대 6시까지 배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있는 곳에 분류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그나마 분류인력이 투입된 곳에선 과로사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비용전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12월과 1월, 숨지거나 의식 불명인 노동자는 분류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롯데와 한진택배에서 발생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분류인력 투입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약속은 파기되고 있다. 로젠택배는 지난해 11월 과로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발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도 약속은 파기됐다

지난 8일, 생활물류선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시간의 개선, 휴식권의 보장,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 보장,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등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이 담겼지만 ‘분류작업’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명시되지 않았다. 분류작업 문제를 비롯한 쟁점 과제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7일 정부 여당과 택배업계, 택배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법의 분류작업의 모호성을 인정하고, 분류작업의 명확화를 ‘사회적 합의기구’에 포함하고 이를 시행령이나 표준계약서를 통해 보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노동자들이 생활물류법의 제한성에도 이를 반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선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과 비용 명확화 ▲주5일제 도입 등 작업조건 개선 ▲택배가격·거래구조 개선 ▲택배산업 갑질 근절방안 마련 ▲택배노동자 적정 수수료 보장 등 상생방안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네 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12월 15일 사회적 합의기구 1차 실무회의에서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분류작업에 대한 합의사항들은 12월29일, 2차 실무회의에서 택배사들의 일방파기로 합의되지 못했다. 24일 생활물류법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태도가 바뀐 것. 택배사용자들은 “합의가 아니라 잠정 합의였다”는 말로 합의를 나몰라라 하거나, ‘분류작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하며 ‘인수작업’이라는 용어를 사용,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의 업무이며 그 책임이 사용자에 있지 않다”고 억지를 부렸다.

택배사들이 1차 합의를 파기하고 국토교통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등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문제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택배노동자들은 총파업 나설 수밖에 없었다. 총파업의 결의는 단호하다. “오는 19일 5차 회의가 있다. 딱 그 회의까지만 참석할 것이다.”

5대 주요요구안이 타결, 합의되지 않으면, 오는 20~21일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5개 택배사 소속 55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27일부로 무기한 사회적 총파업에 전면적으로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죽을 수 없기에, 살기 위해, 전 국민과 함께 하는 총파업을 벌일 것이다.”

택배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분류작업 인력투입 ▲원청택배사가 분류작업 인력에 대한 관리 및 비용책임 ▲야간배송 중단 지연배송 허용 ▲비정상적인 택배요금 정상화(소비자가 지불하는 택배비 2500원 중 택배사에 지급되고 있는 택배비는 1500원, 백마진으로 착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연말 연초를 맞아 택배물량은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조건에서 설 명절 특수기(1월 26일부터)까지 다가온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과로사 발생은 불을 보듯 자명한 상황이다. 그래서 택배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살고싶다 사회적 총파업’을 결단할 수밖에 없없다. 그래서 설 명절 특수기에 들어가기 전인 19일까지 대책합의와 합의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일손을 멈추지 않으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우체국택배도 총파업 결의

우체국물류지원단(지원단)과의 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한 우체국택배 조합원들(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파업의 결의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기준 물량 190개 준수 ▲공짜 분류작업 중단 ▲일괄지정 배달처 폐지 ▲노사협의회 설치 ▲일방적 구역조정 중단을 요구했지만 지원단은 “법률 검토해보겠다”,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보겠다”, “지원단 권한 밖의 문제”라며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응하거나 일방적 교섭 지연 등 교섭을 해태했다.

지원단은 2020년 5월 노사 간 합의한 ‘일 평균 190개의 물량 준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선 확인할 길이 없다. 뿐만아니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노사협의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편한 구역은 집배원에게, 힘든 구역은 위탁배달원에게 배송을 떠넘기고 구역 조정까지 압박”하는 등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은 국가 공공기관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에 시달리는 중이다.

노조와 지원단과의 교섭은 결렬됐고 쟁의행위 조정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우체국택배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현장 갑질, 분류작업 개선 등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기구 의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만약 19일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우체국 단체협상 파행이 계속되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택배노조의 입장이다.

총파업을 선언하는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은 그 어떤 사안보다 뜨겁다. 국민들의 필수영역인 택배를 멈추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죽음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부터, 우정사업본부부터 모범 사용자의 모습을 보이고, 민간 택배사들이 정부의 모습을 따라올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현장을 찾아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에 나서고 있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택배가 늦어져도 ‘늦어도 괜찮아’라고 이해하고, 택배비용 인상에도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택배 이용자들의 불이익만큼 택배노동자들에겐 어떤 개선이 있었는가”라고 되묻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택배사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손을 멈추지 않으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는 결단으로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한 택배노동자들에게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정부·택배사보다 노동조합, 진보정당이 더 잘할 수 있는 일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이 14일 저녁 김정은 당 총비서가 참가한 가운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지난해 당창건 75주년에 맞춰 열린 심야 열병식에 이어 석달만에 열린 것이며, 당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으로는 처음이다.

통신은 100장의 열병식 사진을 함께 공개했으며,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의 고결한 애국충성의 결정체인 첨단무기들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 군대의 위력을 확증해주었다"고 '최강 군사력'을 과시했다.

8차 당대회에서 '핵전쟁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1만5,000km 사정거리에 명중률을 제고한 전략무기, 수중 및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500㎞ 전방 종심 정밀 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 등 개발 계획을 밝혔으나 열병식에 선보인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조선로동당식 전략무기', '수중전략탄도탄, 세계 최강의 병기' 등으로만 표현했다.

사진 속 김 총비서는 검은색 가죽 상의에 털모자와 가죽장갑을 착용한 모습으로 열병식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김 총비서와 함께 주석단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최룡해·조용원·리병철·김덕훈이 자리잡았고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으로 선출된 박태성·정상학·리일환·김두일·최상건·김재룡·오일정·김영철·오수용·정경택·리영길·박태덕·허철만·김형식·박명순·리철만·태형철·김영환·박정근·양승호·전현철·리선권 등이 나왔다.

박정천 군 총참모장과 권영진 총정치국장, 김정관 국방상 등도 주석단에 나왔으며, 당과 정부, 군에서 오래 활동한 원로들인 김영남·최영림·양형섭·김기남·최태복·김경옥·리용무·박봉주 등이 주석단에 초대되었다.

열병식은 박정천 군총참모장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열병식 검열을 위해 정렬을 마쳤다는 보고를 하고, 리병철 부위원장이 주석단의 김 총비서에게 열병식 보고를 한 뒤 시작됐다.

제1군단, 제2군단종대, 제4군단종대에 이어 중추군단이라고 하는 제5군단 종대와 해군종대, 항공 및 반항공군 종대, 그리고 핵무장력인 전략군 종대, 지상·해상·공중 저격병, 평양 방어를 위한 고사포병군단, 제91군단, 제3군단 종대, 해안 국경 수비 군단 종대 등이 순서대로 광장에 들어서 열병행진을 진행했다.  

뒤를 이어 땅크(탱크)부대종대, 기계화보병사단종대, 산악보병종대, 정찰병종대가 행진하고 전자교란작전부대 종대를 비롯한 전문병 종대들과 사회안전무장기동부대 종대가 나아갔다.

하늘에서는 호위비행종대 등이 하늘에 당마크와 8차당대회를 기념하는 '8'자를 새기며 열병비행을 시작했다. 

장갑차 종대를 선두로 한 기계화 종대의 열병행진에는 최신형 전술로케트 종대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주력 탱크 종대와 최신형 자행포 종대가 뒤를 이었다.

통신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혁명강군의 힘, 우리 당의 절대적인 힘이야말로 일심단결의 원천이며 이 불가항력이 있어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리를 온 세상에 뚜렷이 과시하였으며 전당, 전민, 전군을 당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혁명적 대진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