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일방발표
신문들, 논조 막론 “떠밀리지 말아야”
오늘 간판 내리는 검찰…공소청·중수청 개문발차
李 ‘SNS정치 강화’ 선언, 한겨레 “부작용 우려”
입력 2026.10.02 07:40
▲ 오는 2일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면서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확정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2일 신문들은 트럼프 대통령 발표로 결국 투자에 떠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한국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정부는 우리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최대 20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발전소와 8기의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오랫동안 기다려온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이 포함된다”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에 “500억달러가 조금 넘는 규모”를 투자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자액도 제시했다.
경향 “대미투자 휘젓는 ‘트럼프 일방주의’”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와 남부를 1300km 길이 가스관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엔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 및 관련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명시돼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대미투자 휘젓는 ‘트럼프 일방주의’>에서 “한·미 간 추후 협상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가장 민감한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발표는 한국 정부 안팎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정부가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돼야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2일 경향신문 1면
신문들은 알래스카 LNG는 오랫동안 경제성 논란이 있었던 프로젝트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알래스카 북단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로 옮긴 뒤 액화해 수출하는 구상”이라며 “엑손모빌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코노코필립스가 사업에 참여했다가 2016년 철수했고, 중국도 2017년 공동개발에 합의했지만 2년 뒤 무산된 바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1면 <알래스카 LNG 韓' 투자에 못 박은 트럼프>에서 “얼어붙은 동토층에서 난공사와 인력 확보,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엑슨모빌, BP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손을 뗐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일정한 선을 그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합의한 것은 공동 팩트시트에 있는 세 문장뿐”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고 합리성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며 “(러트닉 장관은) 한국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심사하는 국회는 이 문제를 해당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라고 했다.
신문들은 미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일방으로 띄우는 배경엔 사업 외적 정치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선거 급한 트럼프 “알래스카 500억달러”… 합의문엔 ‘상업성 전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11월 중간선거 3선에 나선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의 치적으로 부각시켰다고 했다. “설리번 의원은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이미 투자를 확정한 텍사스 발전소보다 아직 검토 단계인 알래스카 LNG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이라고 했다.
▲2일 동아일보 3면
경향신문도 “중간선거용 표심 공략 차원”이라며 “미·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와 생활비 탓에 그만큼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미 원전 사업을 두고도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의 투자금으로 건설되는 대형 원전 8기가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켄터키주에 들어설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신문들은 한국이 쫓기듯 투자를 떠안아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떠밀리듯 떠안아선 절대 안 된다”며 “정부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투자 규모와 손실 부담, 수익 배분, 사업 철회 조건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투자 당사국이자 동맹국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라 유감스럽다”며 “절차에 따라 사업성을 철저히 따지면서 미국 측에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최대한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우리가 피 같은 외환보유액과 세금을 미국 선거판에 판돈으로 대줄 이유는 없다”며 “수익성을 철저히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미 행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겠다는 이유로 위험이 큰 부실 사업에 막대한 국민 혈세와 기업 자금을 무리하게 밀어 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오늘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오늘(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는 임명절차에 돌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현재 수장이 공석인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검찰이라는 용어는 폐기되고, 수사 기능은 없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중수청은 검찰이 맡아온 수사 가운데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는,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내려지고, 대검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바뀐 사진을 배치했다. 한국일보는 같은 면 <78년 만에 검찰 간판 내렸다>에서 “당장 넘어야 할 시험대는 산적하다”고 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서 파생될 사건 처리 지연이나 핑퐁을 막을 수 있을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의 부실 또는 과잉 수사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가 당장 꼽을 과제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부패범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대 범죄 영역에서의 수사 역량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했다.
▲2일 한국일보 1면
동아일보는 “1일까지도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법률 61개와 이와 맞물린 시행령 154개 등을 정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이끌 법무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의 수장이 전부 공석이고, 중수청은 정원 미달과 직제 미확정, 인프라 부족 등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졸속 출범하게 됐다”며 “인사와 조직, 인프라 전반이 미완성된 위태로운 상황에서 80년 가까이 이어진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개혁이 첫발을 떼게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4면에 <‘거악 척결’ 상징이던 검찰, 李정부서 ‘거악’으로 몰려 간판 내려>에서 검찰이 부패 척결과 인권 보호의 상징이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전두환 정권 말기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거치며 검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부패 혐의로 조사받은 후 2009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현 여권 진영의 공격을 받게 됐다. ‘조국 사태’ 때 현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오르며 위상을 회복하는 듯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검찰청은 간판을 내리게 됐다”고 썼다.
▲2일 조선일보 4면
청와대는 이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가 친윤석열계 검사’라는 여권 일부 문제 제기에 추가 검증을 한 지 3주 만이다. 이 대통령은 1일 X(옛 트위터)에 “친윤 검사라는 반대 주장을 검증한 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며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라고 했다.
신문들은 청와대가 임명 절차를 재개한 배경으로 “중수청 수장 공백을 장기화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경향신문)했다고 풀이했다. 동아일보는 “범여권 강경파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SNS정치 강화’ 선언에 한겨레 “부작용 우려 적지 않아”
한겨레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며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직접 소통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고 우려 논조로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저녁 X에 “저와 국민들을 연결시켜 진실을 알리고 저를 살려준 것도,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도 SNS”라며 “어려울수록,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기대야 한다”고 말했다.
▲2일 한겨레 4면
한겨레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직접 소통’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대통령이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는 듯한 부분은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인터뷰를 전했다.
한겨레는 “발언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실수가 잦아지고, 시비의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종훈 정치평론가, “한정된 지지층을 향해 보내는 듯한 메시지는 전략적으로 현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평가를 함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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