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02 07:27ㅣ최종 업데이트 26.10.02 07:27
▲공소청 출범을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앞 도로표지판을 교체하고 있다. 2026.10.1 [공동취재] ⓒ 연합뉴스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지금까지 73년 동안 단 한 사건에만 적용된 조항이 있다. 단 한 번의 기소, 단 한 번의 유죄 확정 판결. 주인공은 바로 형법 139조다.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동안 이 조항은 검사와 경찰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동안 검경 모두 인권보다는 수사에 조직에 명운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오늘 검찰은 사라졌다. 수사권도 모두 잃었다. 하지만 '인권 옹호'라는 검사의 역할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공소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 옹호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공소청 검사는 알아야 한다. 1953년 처음 형법이 제정될 때 검사의 인권옹호 직무집행 기능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139조가 담긴 이유를 그리고 73년 동안 이 조항이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남은 이유를.
형법 139조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이유
형법 139조의 내용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법 139조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인권 옹호를 위한 검사의 명령이 준수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 조항은 살아남았다.
1980년대 말 법무부 형사법 개정 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형법 139조 삭제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지만 인권 옹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조항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형법 139조는 다시 살아남았다.
형법 139조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법전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형법 139조가 실제 사건에 적용된 것은 2005년 12월 경찰의 검사 지휘 거부 사건이다.
당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김아무개 경감은 상습사기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한 후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사는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구속사유 존부를 심사하기 위해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614호 검사실로 데려오라고 2차례 명령했지만, 김 경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검경수사권 갈등 상황 속에서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거부한 탓에 큰 파장이 일었는데, 검찰은 김 경감을 형법 139조 위반(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경감은 재판부에 형법 139조는 처벌법규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해 헌법에 위반되고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6년 7월 기각 결정문에 형법 139조에 대한 견해를 남겨놓았다.
"우리 형법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나 이를 보조하는 자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를 둔 외에 다시 본죄와 같은 규정까지 마련한 것은 인권 옹호에 대한 우리 형법의 집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공소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마크를 지우고 있다. 2026.9.29 ⓒ 연합뉴스
이후 김 경감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형법 139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07년 3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형법 139조는) 검사의 인권 옹호에 관한 직무 집행 기능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수사 절차에서 인권 옹호의 급박성과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인정하여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형법 139조는 재차 살아남았고, 이후 김 경감 사건 재판이 이어졌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형법 139조 위반(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2008년 12월 대법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공소청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일체의 수사권을 잃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업무 부담이나 책임감이 줄어들어 이 같은 변화를 반가워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공소청 검사들의 업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이제는 제대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형사소송법 195조에는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이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마련됐다.
공소청 수장 역할을 맡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 "공소청이 인권 옹호 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사의 인권 옹호 직무집행 기능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형법 139조의 무게감을 공소청 검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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