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현장 취재기자 41명이 낸 성명이 한겨레 안팎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성원들은 이른바 ‘조국 사태’ 보도를 둘러싼 논쟁이 내부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크다. 언론사 내 86세대와 그렇지 않은 취재기자 사이 인식 차가 벌어져온 가운데 줄곧 첨예한 법조 분야에 현장 소통 문제가 겹치며 부인할 수 없는 오보 사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범진보진영 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인식 차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겨레 21~27기 현장 취재기자 41명은 지난달 26일 한겨레 국·부장단에 이메일로 성명을 보냈다. 현장 기자들은 “국장단의 어설픈 감싸기와 모호한 판단으로 ‘좋은 저널리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한겨레의 법조 기사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쓰여지고 있다”고 했다. 햇수로는 3년~11년차 기자가 연명했다. 성명은 이후 전 구성원에 공유됐다.

성명은 한겨레의 최근 법조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채 무리한 편들기’가 지속됐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을 감싸는 보도가 오보로 이어졌고, 추미애 장관의 틀린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으며,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다음날 편집회의에서 현장 취재 내용과 정반대인 제목이 지면 배치됐다고 했다. 기자들은 국장단과 사회부 데스크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한겨레 기자 “정치적 이해 따라 법조기사 작성” 집단 성명]

임석규 편집국장은 28일 사내 구성원에게 메일을 보내 사과 뜻을 밝혔다. 임 국장은 “지난해 유독 법조 관련 이슈들이 많았다. 민감한 사안들이었으니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팩트가 뭔지 더욱 엄밀하게 점검하고 꼼꼼하게 짚어봐야 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 무엇보다 개선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놓친 점이 뼈아프다”고 했다. 이춘재 사회부장과 김태규 법조팀장은 같은 날 보직 사퇴했다. 한겨레는 이틀 뒤 웹사이트에 이용구 차관 보도 관련 사과문을 올렸다.

성명은 사내 여러 반응을 이끌어내며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익명의 한 한겨레 구성원은 “젊은 기자들의 성찰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거시적이고 신중한 고려가 없는 ‘성역 없는 비판의 칼날’은 어떤 경우엔 망나니의 미친 칼날이 될 수 있다”며 “기사의 방향은 현장의 보고와 데스크(부장과 팀장)의 판단을 토대로 해서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게시자는 이어 “한겨레 기자로 일한다면 언제나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고 큰 진실을 고려하면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며 “가치와 방향에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싶다면 한국일보처럼 중도 성향의 매체로 옮기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장 기자 성명을 두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매체들은 신이 나서 기사를 쓰고 있다”며 “선의가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면 과연 그것을 선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 글은 성명 내용을 반박하기보다 논의를 희석하는 면이 있다. 현장 기자 성명이 한겨레가 낸 오보와 이를 발견하고도 시정하지 못하는 취재 보도 시스템을 언급했는데, 게시글은 이에 ‘진보 가치’로 답했다. 한겨레가 발표한 사과문 취지에도 반하는 성명이다. 복수의 15년차 이상 한겨레 구성원이 글을 SNS에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했다.

단순 ‘신구·세대갈등’ 아냐, ‘민주당’에 대한 오랜 시각차

다수 언론이 한겨레 성명 사태를 ‘신구갈등’으로 규정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한겨레 기자들은 편집국 내 86세대 기자와 현장 기자들의 시각 차이가 오랜 문제라면서도 단지 ‘세대 차이’로만 봐선 곤란하다고 말한다.

한겨레 기자들은 두 성명이 사내 고‧저연차 집단의 의견을 단순 대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겨레 A 기자는 “연차 높은 기자 가운데 현장 기자 성명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책임지는 위치인 탓에 연명할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 기자는 “성명 뒤 높은 선배 기자들로부터 ‘기자들이 맘고생을 많이 했겠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했다. C 기자는 “여러 고연차 선배들이 유사한 얘길 한다는 말을 다수에게 전해 들었다”면서도 “단순화하긴 어렵다.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젊은 기자도 있고 이른바 ‘문파’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장 기자 성명 취지에 공감하는 기자들은 데스크가 정부 편향적으로 기사를 판단해온 데다 조직 내 소통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성명을 낸 기수보다 높은 연차의 한 기자는 지난달 31일 사내 게시글을 올려 “(이번 사안은) 조국 사태 이후 계속되는 편집국의 편향과 무능이 겹쳐진 문제”라고 했다. 이 기자는 “법조의 문제는 지난 1년여간 사회 전체를 달구는, 나아가 한겨레 편집국 전체의 정체성을 표하는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부장과 부서원의 소통을 넘어서는 편집국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능력 문제”라고 했다.

이 기자는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기자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열망 또한 시니어들과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성명은) 민주당 정권이 ‘명분’만 앞세우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 ‘명분’을 감싸느라 ‘사실’에 눈감지 말자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자들은 민주당을 대하는 한겨레 내 인식 차는 오랜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겨레 D 기자는 “조국 사태 이후 반복되는 건, 오랫동안 86세대의 장기 집권 체제다. 현 편집국 지도부는 (아래 세대와 비교해) 민주당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젊은 기자들은 정권을 잡는 순간 권력이라고 인식하지만 그 위 구성원은 민주당이 같은 편이라는 정서가 있다”고 했다.

C 기자도 “단순화하긴 어려우나 박원순 시장 사망 등 국면에서 윗 기수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과 동료의식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젊은 세대도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한겨레의 가치를 지향해 여기 모였지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와 동질감을 느끼느냐 측면에서 다르다. 그래서 현장 기자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을 때 갈등이 생기거나 위 기수 선배들이 번뇌하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법조 취재 특성에 조직내 소통 문제 겹쳐

성명을 쓴 기자들은 해당 성명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두 번째지만, 무력감 끝에 나왔다고 말한다. E 기자는 “조국 사태 뒤 현장 기자들은 더 큰 무기력과 열패감에 빠졌다. 사장과 국장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수 없는 근본적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성명을 보면 오보나 편집부원의 비판 글 등 앞서 문제를 제기할 사건들도 몇 건 있었다”고 했다.

복수 기자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법조 출입처 시스템 풍토 탓에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F 기자는 “(한겨레 법조 보도 문제는) 검찰 대 정부의 싸움이 아니라 검찰 안의 싸움에 가깝다. 이용구 차관 폭행 보도는 윤석열 라인이 출처다. 이 사안이 불기소 처분될 사안이라는 보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라인에서 나왔다. 요약하면, 검사들 싸움에 기자들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D 기자는 “타 부서에 비해 출처를 묻지 않는 법조 출입처 시스템이 오보를 부른 면이 있다. 일선 기자와 법조팀장, 법조를 오래 한 선임기자가 만나는 검사 ‘레벨’이 다르다 보니 선배가 가져온 정보가 고급정보로 신뢰받는 관행이 자리잡았다”고 했다.

성명이 언급하는 내용이 편집국의 논조 편향이 아닌 법조팀 내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G 기자는 “법조나 사회부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보인다”며 “임석규 편집국장 체제의 편집인들은 널널한 사람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기사를 쓰며 (이번 편집국) 데스크에 의해 내용이 주제의식에 안 맞게 흔들린 경험이 거의 없다”고 했다.

한 한겨레 기자는 사내 게시글을 올려 “시간 제약 등 여러 문제로 데스크가 판단을 하고 기사 방향을 잡아갈 수밖에 없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한겨레 스탠스는 매우 논쟁적이다. 선후배와 부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논쟁이 끝이 없다. 내 의견이 100% 맞다고 확신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는 서로 견뎌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현장과 소통 부재가 법조 보도에서 특히 두드러졌지만 편집국 전체에 퍼졌다고 반박했다. 한 기자는 답글로 “정당팀이라고 왜 기사 방향에 (일선 기자의) 불만이 없겠느냐. 현장에는 다 있다. 다만 중간 관리자들이 법조보다 훨씬 섬세하게 관련 문제를 조율하고 판단하고 있으니 그나마 나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C 기자도 “(여타 부서는) 법조팀처럼 현재 치열하고 뜨거운 주제를 다루진 않아 비교할 바 아니다. 부장 재량에 따라 달랐지만 부서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은 켜켜이 쌓여왔다고 본다”고 했다. 이 기자는 현 편집국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토론단위 확대’나 ‘보도 점검 자리’, ‘현장 기자 비상구’ 등이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자들은 편집국 조직 구조도 현장 기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다고 했다. D 기자는 “핵심은 중간 과정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라며 “한겨레의 현 부장제는 부장-차장-팀장-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모든 편집회의는 국·부장단이 하는데, 단계가 여럿인 데다가 부장과 팀원은 코로나19로 거의 마주칠 일이 없다. 현장 기자들이 발제해도 내용이 깎이는 데다가 기자들의 일이 너무 많은 탓에 자신의 발제를 관철하기까지 업무 흐름이 복잡해졌다. 부장단은 이 과정을 겪지 않으니 ‘우리는 현장 기자들이 쓰겠다고 하는 거 못 쓰게 한 적 없다’고 말한다. 그만큼 조직이 권위적으로 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집국 내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는 데에 다수 기자가 입을 모았다. 이번 성명 사태를 ‘정권 편향’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한 F 기자는 “예민한 사안이 있으면 편집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해야 한다. 국장이 주도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토론이 거의 없다”고 했다. B 기자는 “‘한겨레 신구갈등’으로 보도되거나 익명게시판 글이 자극적으로 기사화됐지만 사실 구성원들은 이 문제를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공감한다”고 했다.

한겨레가 수평적 조직이기 때문에 이 같은 논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안팎에서 나온다.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위원회 외부위원을 맡고 있는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는 “오히려 건강하다고 보는 부분은 현장 기자들의 문제 제기에 내부가 반응하면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3일 편집국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토론할 예정이다.

2일 발행하는 신문들은 대통령이 보수 야당의 공세에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을 강조하고,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면 비핵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보수 야당이 공세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이적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이 2018년 4·27 판문점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의 경우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미 김영삼 정부 때도 검토돼온 것이라고 썼다. 반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산업부의 관련 문건이 ‘삭제’된 것 등을 다시 문제로 봤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하며 “‘원전 공세’에 직접 나선 文 ‘정치 후퇴시키지 말라’ 김종인 직격”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한국일보는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야당의 의혹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침묵할 경우 자칫 ‘가짜뉴스’가 기정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아이디어’ 차원의 구상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라 실체가 없으므로 공세적으로 대응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을 정부가 극비리에 추진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선을 넘은 정치공세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이 촘촘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도 이를 알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억지 주장을 편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원문을 전격 공개했는데 6쪽짜리 문건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3개 방안 및 장단점이 나열됐다. 경향신문은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에서 보수 야당의 공세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두고 문제 삼는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북 원전’ 공세 지속하는 야당, 북핵 외교 ABC도 모르나”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북한에 원전을 짓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 불가능”하다며 보수 야당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원전 건설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 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한 뒤에나 이뤄질 수 있다”며 “비핵화와 NPT 가입이 이뤄졌더라도 한국이 미국의 원천기술과 라이선스가 포함된 원전을 북한에 지으려면 북·미 간 원자력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사실 대북 원전 제공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래 북한 비핵화와 남북 경협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줄곧 검토돼왔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는 건 문제 될 게 없다”며 “정부가 경수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협의 없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줄 것이라는 가정도 현실성이 없다”고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산업부의 관련 문건이 삭제됐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기사에서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며 특히 이 문건이 삭제되었다 다시 공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일보 역시 1면 기사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굳이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내부 검토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이유도 여전히 의문”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전날인 1일에는 이와 관련된 사설에서 “‘공무원의 검토 아이디어’라면 감사원 조사 직전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지울 필요가 뭐가 있나”라면서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썼지만 2일에는 관련 사설을 쓰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2일 관련 사설을 쓰지 않았지만 동아일보는 사설 “‘개인적’ 단서 붙여 부적절 발언 쏟아낸 통일부 장관”에서 “‘원전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대해 ‘선거 때문에 저러나?’라고 본다며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는 있지만 ‘선거용’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다.

탄핵 대상이 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들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라며 민주당의 공동발의자 숫자만으로도 탄핵안 의결 요건인 재적 과반수를 넘겼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판사 탄핵이 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탄핵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데다 2월 말 퇴직예정자에 대한 탄핵의 실효성 및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 등도 제기된 상태”라고 썼고 조선일보도 “헌재 탄핵 절차는 2월까지 끝낼 수 없다. 소용도 없는 무리한 탄핵을 하는 이유가 뭐겠나. 판사들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과연 임 부장판사는 탄핵당할 만한 일을 했는가.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다”면서 “무리라는 쪽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저의를 의심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효화 결정,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판결, 정경심 교수 법정구속,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판사들을 겁박하려는 것으로 본다”라고 썼다.

반면 서울신문은 “오히려 국회가 뒤늦게 움직이는 바람에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판받고 있다”며 “사법부는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을 통렬히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면서 탄핵 절차가 늦었지만 적절한 것으로 봤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위헌적 행위’라고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며 “이런 판사를 해임하는 것이 왜 사법부 길들이기인지, 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하는 것인지 국민의힘은 설명할 수 있나”라면서 탄핵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KBS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담긴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우선 2일 동아일보는 1면에 KBS의 수신료 조정안에 평양지국 설치 등이 들어있다는 소식을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KBS가 수신료 인상 계획안을 만들면서 북한 평양지국 설치와 ‘통일방송 주관방송사’ 지정 등을 위해 28억여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수신료 조정안에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평양지국 개설이 필요함”이라고 적시돼있고 평양지국 개설과 방송법에 통일방송 주관방송사 명시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총 28억2000만 원을 추가 책정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33면에 ‘수신료 인상 국민 동의 얻으려면’이라는 기자 칼럼도 싣고, “공영방송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두고 내부 고발이 이어지는가 하면,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방만한 인력 운용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빈정거리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 말미에는 KBS의 인건비 문제를 지적하고 “수신료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인건비 구조와 끊임없는 공정성 시비를 스스로 극복하지 않는다면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계속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5면에 “KBS 아나운서의 ‘내맘대로 뉴스’ 정부·북한 비판 기사 수십건 빼”기사를 배치하고 소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이 제기한 김 모 아나운서의 뉴스 진행 방식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전날인 1일에도 사설 “KBS 직원 30%가 무보직 억대 연봉,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사설에서 KBS의 경영을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SBS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공소장 내용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2019년 10월과 11월,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월성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두 차례 요청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감사에 나섰다.

하지만 산업부 직원 3명은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하고 공식적인 최종본 문서 일부만 제출했다. 삭제한 파일 530개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파일이 다수 포함됐다고 보도하자,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여당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논란은 주말 사이 점점 크게 정치권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

SBS 보도 이후 언론은 1면에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다. 한국일보를 제외한 1일자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은 일제히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삭제 문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했으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북에 원전을 짓는 건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해서 매우 요원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원전 폐쇄 관련 여권 주장 1면에 다뤄

우선 한겨레는 1면 “김정은에게 건넨 USB 논란에 여권쪽 ‘원전 아닌 화력 담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저장장치(USB)에는 야당 주장처럼 ‘원전 건설 제안’이 아닌 ‘화력 등 전통적 방식의 발전소 건설 및 지원 방안’이 들어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가 31일 전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당시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의 입을 빌려 “문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장 1층에 마련된 환담장에서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신경제구상’이 담긴 유에스비와 책자를 전달했고, 여기엔 ‘신경제구상’엔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대책이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 방안으로 ‘화력 등 전통적 방식의 발전시설 건설 및 지원’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원전 건설 지원 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2018년 4월 30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넨 피티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말한 것을 한층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정상회담을 수행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겨레> 인터뷰에서 ‘자료에는 ‘원전’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경향신문 “북 원전 건설 매우 요원한 일”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북한 원전 건설 자체가 북핵 문제 해결 등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며 “북한에 원전이 지어지려면 매우 요원해 보이는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이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결 조건이다. 북한에 원전을 짓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히 남한이 북한에 원전을 제공한다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의 “이적행위”라는 발언에 “구태 이념 몰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4면 기사에서 “4·7 재·보궐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야당이 실체 규명보다는 해묵은 정치 공방을 키우면서 시대착오적 이념논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이적행위’ ‘반역죄’ ‘원전게이트’라는 극단적 표현도 총동원했다. 실체적·객관적 진상은 어느 것 하나 드러난 것 없이 보수 야당·언론이 이념·안보 공세부터 시작한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한 뒤 “4월 보궐선거 길목에서 자극적인 이념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의 힘은 안보 문제에서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재생산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2면 기사에서 “‘북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은 전형적인 ‘가짜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2면에 “‘북한에 (경수로형) 핵발전소 지어주기’는 첫째,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오랜 ‘북한 비핵화’ 보상 꾸러미의 하나다. 둘째, 남북 당국 차원의 양자 협력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 셋째, 미국·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완화·해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프로젝트’다”라는 세 가지 이유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3면에 윤건영 전 청와대 상황실장을 인터뷰했다. 인터뷰에서 한겨레는 △원전 건설 지원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당시 김의겸 대변인이 두 정상 간 대화에서 있었다고 언급한 ‘발전소 내용이 뭔지 △왜 야당이 원전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무관해 보이는 북한 전력 관련 문건까지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등을 질문했다.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한겨레도 사설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는 정쟁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9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및 공문서 불법파기 사건’의 공소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그 뒤 국민의힘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야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검증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정황과 심증만으로 ‘이적행위’로 규정해 이념 대립을 부추기고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한 뒤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남북 관계처럼 민감한 사안에선 더욱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합당한 근거를 갖춰 의혹을 제기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1면에 ‘북한 원전 설립 추진 계획 파일’ 내용 보도

조선일보는 1면에 “삭제 문건에는 청와대와 여권의 주장과 달리 북한에 원전 또는 전력을 지원하는 3가지 지원 방안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31일 알려졌다”며 “감사원과 산업부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2월1일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17개 문건 가운데 ‘180514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에 대북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3가지 지원 방안에 대해 “제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3안은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이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둘러싼 의문의 핵심은 왜 산업부 공무원이 필사적이고 조직적으로 문건을 삭제했느냐이다. ‘공무원의 검토 아이디어’라면 감사원 조사 직전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지울 필요가 뭐가 있나”라며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월성 1호기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다. 검찰 공소장을 통해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드러나자 내놓고 거짓말까지 한다. 야당 대표를 겨냥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다. 무엇이 크게 제 발이 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억대 연봉 받는 직원이 전체 30% 넘는 회사가 KBS 말고 어딨냐”

KBS 이사회가 지난달 27일 오후 정기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직원 60%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고, 억대 연봉자의 73.8%인 2053명은 무보직이다. 이런 코로나19 시대에도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지난달 29일 “부산에 계신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셔서 어떻게 우리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한심스럽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쓴 글이었다.

이에 KBS는 지난달 30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놨다. KBS는 “직원 중 실제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도 연간급여 대장 기준으로 46.4%다. 이 비율은 2018년 51.7%에서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KBS에 따르면 2018년 KBS의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51.7%였으나 2019년 48.8%, 2020년 46.4%로 줄었다.

조선일보는 “KBS 직원 30%가 무보직 억대 연봉,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사설에서 “KBS가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 기준으로 46.4%’라고 반박했다. 60%가 아니라 46%라서 떳떳하다는 것인가. 이걸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수치심을 잃어버린 듯하다. 어떤 공공 기관 임직원이 절반 가까이 억대 연봉을 받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상식을 벗어나는 해명은 이뿐만이 아니다. KBS는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8%인 2053명은 무보직’이라는 지적에도 ‘2020년 무보직자는 1500여명 수준’이라며 ‘김웅 의원 주장보다 500명 이상 적다’고 했다. KBS가 홈페이지에 밝힌 직원 수가 4701명이다. 이 가운데 억대 연봉을 받는 무보직자가 자신들 설명으로도 150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맡은 보직도 없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전체의 30%가 넘는 회사가 KBS 말고 어디에 있겠는가.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그런데도 KBS는 자구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도 국민에게 수신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고 나왔다. 코로나로 허덕이는 국민에게서 수신료를 더 받아내 KBS 무보직 억대 연봉자들에게 주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나”라며 “KBS라면 채널을 돌려버리는 수많은 시청자는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모든 내용과 관련된 사회적 기준을 정한다. 그런데 정치권 인사들이 오면 모든 것을 정치적 관점에서 당리당략의 눈으로만 보게 된다.”

지난 29일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임식 자리에서 강상현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마련되기 위해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정치권의 개입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4기 위원회가 이뤄낸 점과 아쉬운 점을 모두 밝혔다.

강상현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좀 더 명확한 인식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내용 규제 업무를 전담하는 민간 독립기구다. 법적으로 심의 업무의 독립성도 보장하고 있다.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국회나 정부 쪽에서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방심위를 방통위의 산하기관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방심위를 정부 기관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토로했다.

강 위원장은 5기 위원회에서 방통심의위의 독립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어떤 부처도 방송과 통신의 심의 업무를 가져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있는 한 정부가 내용 심의에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심의 업무의 도깁성이 좀 더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예산면에서 보다 독립적일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을 5기 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다.

또 방송 통신 기술과 미디어 환경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심의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개인방송이나 OTT, 미디어커머스와 같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 혹은 신융합 서비스에 대해 어떤 내용 규제를 가져가야 할지, 좀 더 거시적인 규제 로드맵 설정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가짜뉴스’든 ‘허위조작정보’든 명확한 개념 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짚었다. 그는 “4기 위원회는 특히 통신의 경우 최소규제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가짜뉴스’ 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를 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가짜뉴스’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잉규제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짜뉴스’든 ‘허위조작정보’든 그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해주거나 법과 규정을 바꿔 줘야 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그런 불만을 얘기할 때는 참으로 섭섭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4기 방통심의위가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신설한 점도 빼먹지 않았다. 디성단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마련됐다. 디성단은 24시간 긴급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은 2교대 내지 3교대 근무를 해야 했다. 그는 “매일매일 심의하신 위원님들과 밤을 세워 고생하신 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9명의 위원 중 두 명과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한 분은 갑작스런 우환으로 하늘나라로 가셨고, 다른 한 분은 결격사유가 생겨 중도에 그만두시게 됐다. 이 자리를 빌어 고 윤정주 위원의 명복을 빌며, 양성평등과 언론민주화를 향한 그분의 유지와 열정을 되새기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 2018년 1월에 출범한 4기 방통심의위는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이소영 위원, 김재영 위원, 심영섭 위원, 박상수 위원, 강진숙 위원, 이상로 위원 등 총 9인과 민경중 사무총장 체재로 마무리했다. 임기는 지난 29일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