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일 24시간 동안 1803명 사망, 2만2339명 확진을 알리면서 방송이 시작된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1만9867명이 사망하였고, 1월 21일 1월 중 사망자가 전 달의 사망자 수치를 뛰어 넘어 2만367명에 이른 날이다. ⓒ IMAGEN 화면캡처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다면 뉴스는 어떤 소식들로 채워질까?
1년 가까이 방송사 메인 뉴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코로나바이러스 소식 일색이다. 대략 30여 분 동안 진행되는 뉴스 포맷은 이제 눈을 감고도 훤히 꿰뚫을 정도다.
첫 뉴스는 어김없이 그날 하루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장 놀랄 만한' 소식이고, 그 다음엔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사망자와 확진자 숫자가 그래프와 함께 설명된다. 2020년 3월 18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곧 세상이 망할 것 같이 호들갑스러웠던 앵커의 목소리는 요즘 들어 하루 20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오는 동안 오히려 차분해졌다.
그 다음엔 세계 TOP3 혹은 TOP4 국가들의 비교가 이어진다. 물론, 확진자와 사망자 기준이다. 언제나 부동의 1위는 미국, 그리고 2위는 브라질이다. 멕시코는 3위에 머물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인도에 잠시 3위 자리를 내준 채 4위에 머무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3위로 올라섰다. 미국, 브라질, 인도 모두 멕시코보다 인구수가 많은 나라다. 1억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멕시코가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열 배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들과 사망자 순위를 다툰다.
코로나 확진자 사망 순간 그대로 방송
어김없이 이어지는 그 다음 순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죽어가는 환자들이다. 멕시코 뉴스에서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망하는 그 순간을 그대로 보여준다. 방송에 노출되는 죽음 대부분은 병원 밖에서 이루어진다. 집 혹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길 어디쯤이다. 이미 16만 명을 넘어선 사망자 중 53%는 죽음의 순간까지 병원에 들지 못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을 향해 인터뷰를 청하고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어쩌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하나의 방편인 듯하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이 그런 장면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여과 없이 지켜보는 타인의 죽음 앞에 무덤덤해진 듯하다.
이어 경제와 스포츠 이슈가 다뤄지지만, 이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식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 관련 소식은 1년 내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온 마이너스 성장 일편이고 스포츠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취소 소식이 대부분이다.
뉴스가 호들갑스러워질 때는 당일 하루 사망자 숫자가 역사적 기록을 깬 날 뿐이다. 그마저 며칠 후면 평범의 범주에 드는 기록이 된다. 그렇게 매일의 뉴스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코로나바이러스로 끝난다. 태곳적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히려 코로나바이러스 출현 이전의 세상이 어떠하였는지 사뭇 궁금해진다. 그 시절, 시시콜콜했을 것 같은 뉴스가 그리워진다.
늘 그날이 그날 같이 오직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식만이 백색소음처럼 깔리는 뉴스에 최근 다시 한 번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지난주 멕시코 정치, 경제, 종교 수장들이 일시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이었다.
▲ 노르베르토 리베라 추기경은 감염 이후 한때 위중하여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월 4일 현재 인공호흡기는 뗀 상태다. 교황 후보로 거론될 만큼 가톨릭계의 유력 인사다. ⓒ MILENIO 화면캡처
정치에서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이었고, 경제에서는 멕시코 최고 부호인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이었고, 종교에서는 노르베르토 리베라(Norberto Rivera) 추기경이었다. 리베라 추기경은 상태가 위중하여 인공호흡기를 단 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AMLO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그리고 카를로스 슬림은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세 명의 확진 소식이 한 주 사이에 전해졌다.
▲ 지난 1월 29일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 중이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항간에 떠도는 건강악화설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궁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지만, 업무를 보고 있음을 피력했다. ⓒ IMAGEN 화면캡처
대통령·재벌1위·추기경 감염에 놀란 이유
대통령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소식은 그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대통령 행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항간에는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서 마스크 대신 부적을 더 신뢰했다는 소문까지 돈다. 대통령이 감염되었지만, 그가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이후 어떤 동선으로 이동하였는지에 대한 발표는 전혀 없었다. 보안 차원이 아니라 현실의 반영이다. 멕시코에서 단 한 번도 동선 공개 혹은 동선 추적에 대한 뉴스를 들은 바 없고, 밀접 접촉자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동선을 확보하거나 밀접 접촉자를 가려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력 또한 없다.
그간 활발한 지방 순회를 이어가면서 단 한 번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사실과 유난히 시민들과의 물리적 접촉을 강조하던 대통령이었기에 언제 걸려도 이상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미 수차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와중에 아슬아슬하게 감염을 피해가는 것 같았으나 이번엔 피치 못한 셈이다. 확진 판정을 받던 당일 지방을 순회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일반 여객기에 탑승하여 수도로 돌아왔지만, 그에 대한 우려는 뉴스 축에 들지 못하였다.
▲ 카를로스 슬림. 2010년대 초반 빌 게이츠를 앞질러 세계 최대 부호로 등극했으나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세계 부호 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2016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호 순위 4위를 점했으나 2020년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렸다. 멕시코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 '카르소 그룹'을 통해 의료, 미디어, 에너지, 부동산, 소매업과 같은 산업 분야에 포진하고 있다. 1940년 생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무사히 회복했다. 부친이 레바논계 이민자이며, 그는 멕시코시티에서 출생하였다. ⓒ 위키커먼스
이와 달리 카를로스 슬림의 감염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적이 놀라워하는 눈치다. 무엇보다도 큰 놀라움은 '그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과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구나'라는 것이었다. 카를로스 슬림은 한때 세계 재력 1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위권 안팎에 머물고 있지만, 그가 가진 부는 일반 서민들의 상상 밖에 존재한다. 그러니 그간 개인 방역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을 것인데 막상 그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니 사람들은 그제야 다시 한 번 코로나바이러스의 실재와 그 위력을 실감하는 것 같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망한 연예인 걱정이라더니, 근자에 멕시코 국내외 언론이 빅3라 불리는 정치, 경제, 종교 수장들의 감염 사실을 전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서민들에겐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에 다름 아니었다. 이 세 명이야 말로 멕시코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것이었다. 그러니 설령 감염이 되었다 한들, 서민의 상황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사설 병원 코로나 치료비 5500만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보건 당국과 의료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불안과 공포 속에 각개 전투를 치르며 한 해를 살아온 서민들의 사정은 오히려 해가 바뀌면서 더욱 힘들어졌다. '산소 순례(peregrinación de oxígeno)'라는 말이 생겼고 산소를 사 담을 산소통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때를 노려 값을 대폭 상승시킨 폭리 앞에 속수무책이다.
정부에서는 집 안에 더 이상 사용치 않는 산소통이 있거든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라고 방송을 통해 종용하지만 이 시기 멕시코에서 정치, 경제, 종교의 수장들마저 피하지 못한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산소통은 기존 있던 곳에 더 깊이 숨어들고 가격은 갈수록 비현실적이 되어간다.
▲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산소 순례를 다룬 IMAGEN 12월 27일 뉴스. 멕시코시티에서는 산소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전 날 미리 번호표를 나눠주고 하루에 50명 씩에게만 산소를 팔고 있다. ⓒ IMAGEN 화면캡처
산소 순례자라 불리는 이들 대부분은 집 안에 확진자 가족을 둔 경우지만, 환자를 별도로 격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이상 가족 감염은 면키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은 연일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산소를 충전할 수 있는 가게들을 찾아 빈 산소통을 들고 거리를 전전한다. 산소를 기다리며 몇 시간씩 줄을 서도 산소를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게 수 시간 줄을 섰던 산소 가게에 더 이상 산소가 없다는 소리가 전해질 때 절망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차라리 고문에 가깝다. 멕시코에 왜 이토록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는 한 대목이다.
더 슬픈 사실은 공공병원의 병상이 이미 포화에 이르러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들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와중임에도 사설 병원은 병상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사설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중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치료의 경우 사설 병원 치료비는 백만 페소(한화 5500만원) 이상이다. 하루 최저임금이 6천 원 정도이고 고급 사무직이나 연구직이라도 매달 2백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기 어려운 멕시코 상황을 감안한다면, 게다가 문화적으로 저축 개념이 없는 이들에게 사설병원이란 선택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지난주부터 뉴스에서는 두 종류 사망 통계를 동시에 전한다. 그간의 보건부 수치에 통계청 수치가 더해졌다. 애석하게도 통계청에서 전하는 숫자는 보건부의 것보다 더 심각하다. 2021년 2월 3일 현재 보건부 사망자 숫자는 16만1240명이고 통계청에서 낸 사망자 숫자는 19만4881명이다. 둘 사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여전히 사망자 중 50% 이상이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집에서 죽기 때문이다. 이들과는 별개로 이미 오래 전부터 유력 외신들이 전하는 멕시코 사망자 숫자는 이 두 통계를 훌쩍 뛰어 넘는다.
지난 연말, 이 나라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는 국가의 권고보다 모여야 하는 가족을 택했다. 그리고 지난 1월 한 달 사이 3만 2797명(보건부 통계)이 사망했다. 그 사망의 광풍을 내가 사는 작은 소읍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었던지, 지난 1월 중순 이후 여섯 명의 이웃이 목숨을 잃었다. 감염자는 훨씬 더 많겠지만 확인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 늦은 밤까지 90명 이상이 산소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장면. 산소가 떨어져간다는 직원의 말에 사람들이 절망했다. ⓒ IMAGEN 화면캡처
멀쩡하던 이웃도 하나둘 사망
불똥은 읍사무소로 튀었다. 죽은 사람들 중 두 명이 읍사무소 직원이었고 상당수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지난 1월 중순, 몇 날에 걸쳐 읍사무소를 수차례 드나들었던 기억과 함께 순간 불안해졌지만, '여긴 멕시코니까'라는 생각과 함께 안도했다. 밀접 접촉자는 물론이요 동선 공개를 통해 혹시 모를 근거리 접촉자까지 찾아내고 직장에서 한 명이 확진되면 직장인 전원이 검사를 받는 그런 한국식 방역 수준을 생각한다면, 이곳에선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지난 주말엔, 바로 우리 집 건너편 이웃이 돌아가셨다. 며칠 전 길에서 만났을 때 너무 멀쩡했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역시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했다. 그 댁 가족들과도 오며 가며 수시로 마주치고 길에 서서 이야길 했으니 다시 한 번 불안이 몰려왔다. 불편하게도 슬픔보다 불안이 먼저 밀려왔다. 역시나 '여긴 멕시코니까'라는 생각과 함께 슬픔 위에 얹힌 불안을 끄집어 내렸다.
이상한 것은 체념에서 나온 '여긴 멕시코니까'라는 주문이 어쩌면 마법의 효과를 내는 것 같기도 하다. 1년 가까이 마을 밖을 나가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급여가 밀리다 결국 삭감되기도 하지만, 시시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내 옆을 습자지 한 장 차이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혹시 감염이 된다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득하지만, 극단적으론 나 역시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죽어가는 53%의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여긴 멕시코니까'라는 주문을 외우는 순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사라진다. 거기에 덤으로 불안과 공포가 주는 스트레스도 한결 완화된다.
불과 보름 사이 여섯 명이 죽고 보이지 않는 숱한 감염자들이 생겨났겠지만 마을은 비교적 평화롭다.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간다. 페스트가 프랑스령 알제리 해안도시 오랑을 덮쳤을 때 그곳의 의사 리유가 '아마 비웃음을 자아낼 만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으나,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던데, 어쩌면 우리 마을 사람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습관처럼 입에 붙은 '신이 원하신다면(Si Dios quiera)', 그 말로 모든 말의 마침표를 대신하면서 말이다.
미워하지 않기 위해, 원망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코로나 시대의 매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간다.
먼 산이었다. 원산(遠山)이라 일렀다. 가는 길은 멀고 설었다. 첩첩산중,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험준한 산맥을 에둘러야 했다. 오죽하면 말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고비 쉬어간다 하여 마식(馬息)령이라고 불렀다. 마침내 당도한 동쪽 땅끝 마을에서는 망망대해, 깊고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행차했던 나랏님이 원산의 꼴이 꼭 삼봉산을 축으로 마늘 꼭지처럼 생겼다고 하셨단다. 원산(元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사정이다. 이름 따라 간다. 네이밍과 브랜딩, 개명은 운명도 바꾸었다. 으뜸도시, 개항의 파고가 가장 먼저 미치는 원조도시가 되었다.
반만년 반도에서 문명의 젖줄은 늘 대륙이었다. 평양과 개성과 한양 등 수도의 거개가 서쪽에 치우친 까닭이다. 반면 원산은 평양에서는 150㎞, 서울에서는 180㎞ 떨어진 외지이다. 거리는 물론이요 높이도 복병이다. 동고서저(東高西低), 서쪽은 평야요 동쪽은 산야인바, 동쪽 바다는 반도에서 오래 소외된 변방이었다. 일만이천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한 산, 철따라 고운 옷 갈아입는 산, 이름도 아름다운 금강산을 찾는 이조차 구태여 산 너머 원산까지 이를 연유가 없었다. <금강전도>의 겸재 정선도, 방랑시인 김삿갓도 바람과 물이 깎아 만든 층암절벽과 괴암괴석의 찬란한 만물상을 찬탄했을 뿐이다. 해금강까지는 그리지도 노래하지도 않았다. 원산은 내내 한적하고 한가한 어촌이었다.
오천년만의 대반전은 남방에서, 바다에서 불어 닥쳤다. 섬나라 일본이 굴기했다. 서세동점의 파고에 재빨리 올라타서 ‘아시아의 악우(惡友)’이길 망설이지 않았다. 1868년 메이지유신과 함께 가장 먼저 단행한 사업이 홋카이도 병합이다. 다음으로는 류큐 병합(1879)에 나섰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1876년 강화도조약도 체결되었다. 아이누가 살아가던 에조치는 단숨에 식민지화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 균형외교를 하던 류큐 왕국은 차근차근 병합했다면, 조숙한 중앙집권국가조선은 야금야금 잠식해가는 방책을 취한 것이다. 그때 부산과 인천과 더불어 개항장이 된 곳이 바로 원산이었다. 부산은 오래 일본과의 연결망이 작동했으며, 인천은 황해 건너 중국과의 네트워크가 역력했던 장소이다. 반면 원산이야말로 ‘일본의 충격’이 빚어낸 식민지 근대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적막하던 바닷가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외지인도 드물던 마을에 외국인들이 집결하였다. 정박한 상선을 보노라면 일본이 가장 많았고, 러시아가 그 다음 순이었다. 오사카만큼이나 블라디보스토크와도 돈독했다. 여기서 왜 원산이었는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남하하는 신흥세력 러시아를 견제하는 항구도시가 필요했던 것이다. 1860년 베이징조약, 만주의 3분의 1이 연해주가 되어 러시아로 귀속되었다. 키릴문자를 쓰고 동방정교를 따르는 낯선 나라가 동아시아의 일원이 된 것이다. 조선은 졸지에 두 나라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고, 함경도는 연해주와 맞닿는 접경지대가 되었다. 함경도와 연해주를 바라보는 곳에 에조치가 자리했다. 일본이 메이지유신 직후에 홋카이도 병합을 단행한 것 또한 명명백백 북방의 신흥제국, 러시아 때문이었다.
20세기 초 원산은 서해의 인천에 부럽지 않을 만큼 국제도시로 비상했다. 1916년 조선 최초의 수영 강습회가 열린 바다가 원산이었다. 1929년 만해 한용운이 원산 일대를 기행하며 남긴 <명사십리>를 읽노라면, 전망 좋은 바닷가에 외국인들의 별장이 스무여 채 줄지어 서 있다는 기록이 나온다. 당대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휴양도시, 레저타운이 조성된 것이다. 1930-40년대에는 캘리포니아의 유행이 실시간으로 전파되어 이국적인 해안 풍경을 연출했다고도 한다. 송도원 유원지, 송도원해수욕장, 명사십리해수욕장은 흡사 서핑 족들로 가득한 LA의 베니스 비치, 롱 비치, 말리부 비치를 연상시켰다.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만나는 허브였던 원산의 풍경이 극적으로 뒤바뀐 것은 1945년 해방이다. 일본이 물러난 공백을 다시 북방세력, 소련이 채웠다. 행정구역도 재편했다. 1946년 함경남도에서 강원도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제 원산은 강릉과 원주, 강원도의 남쪽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가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복마전이 전개되는 복선이 되었다. UN군이 점령했다가 중공군이 탈환하는 등 북조선과 남한이 남방과 북방이 엎치락뒤치락 일진일퇴 공방을 거듭했다. 1860년 이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유라시아와 아메리카가 경합하던 연장전이었다. 앵글로색슨은 대항해시대를 열었고, 슬라브족들은 시베리아의 4대 강을 따라 동진(東進)하는 대항하시대를 개창했던 바, 대항하시대와 대항해시대가 원산에서 합류하여 대폭발의 대결장으로 변했던 것이다. 결정타는 역시 원산폭격이다. 무차별적인 B29 폭격으로 20세기 초 아메리카풍 국제도시 원산의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진다. 시베리아풍 소련의 김서린 입김이 물씬 미치는 군사도시로 전변한 것이다. 냉전기 노동당 고위 간부나 인민군 고급 장교들만이 천혜의 풍경을 감상하는 예외적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쿠바 바라데로 해변. ⓒwikimedia
아버지 김정일이 가장 공을 들인 곳이 개성공단이었다면, 아들 김정은은 원산에 집중하고 있다. 왕년의 개항도시를 미래의 개혁개방도시로 탈바꿈시키려고 한다. 외세에 의한 개항에서 주체에 의거한 개혁과 개방으로 반전시키려 든다. 아웃오브사이트 아웃오브마인드(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김정은 위원장은 수시로 원산을 찾고 있고, 무시로 갈마를 드나들고 있다. 총력전과 속도전, 갈마해안지구를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조성코자 한다.
갈마반도는 21세기 원산의 히든카드이다. 원산시 동쪽에서 북쪽으로 비죽이 튀어나왔다. 갈마반도의 위쪽에는 호도반도도 있다. 이 두 반도가 영흥만을 호위하듯 감싸고 있다. 그리고 스무여 개의 섬이 천연 방파제를 이룬다. 그 유명한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이곳 갈마반도의 기다란 등짝에 터하고 있다. 이 일대로 송도원, 울림폭포, 석왕사, 초석정, 삼일포에 금강산까지 명승지가 줄을 잇는다. 그리고 그 정점에 마식령 스키장이 있다. 이미 북조선은 최대 규모였던 갈마의 공군 전용 비행장을 민간 공항으로 전환시켰다. 기왕의 금강산 관광과 연동하여 세계적 해안관광지구로 만들겠다는 최고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스위스 알프스를 참조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미국의 제재로 차질을 빚고는 있으나, 애당초 리프트를 비롯한 마식령 스키장의 시설과 장비부터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 알프스 일대에서 공수할 계획이었다. 2017년 11월에 준공한 세포등판 축산단지 또한 알프스 풍이 완연하다. 강원도 세포군과 평강군, 이천군 일대 고원지대에 약 5만 정보(495㎢) 규모로 세계 최대의 축산농장을 조성한 것이다. 목초지와 방풍림, 저수지뿐만이 아니라 방역 시설, 메탄가스 처리시설, 육가공 공장과 주택단지, 휴양시설까지도 스위스의 삼림 축산업을 벤치마킹했다.
▲마식령 스키장 지도. ⓒwiki
다시금 강조컨대 강원도가 알프스보다 유리한 점은 산과 강과 호수는 물론이요, 바다도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만 일방으로 참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태평양 건너 아메리카도 참고한다. 다만 20세기 초와는 달리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카리브해의 쿠바와 한결 도탑다. 1945년 이래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돈독한 우애를 쌓아온 것이다. 쿠바의 국제관광특구로는 바라데로(Varadero)가 유명하다. 갈마와 지형 조건이 몹시 흡사하다. 바라데로 또한 반도인바, 외국인 관광객을 격리하기에 쉽고 내국인의 접근도 통제하기 유리하다. 반도 일대에 산재하는 숱한 무인도들에 유원지를 꾸며둔 것도 따라해 봄직하다. 갈마 앞 스무여 개의 무인도 또한 바라데로처럼 섬 하나를 통째로 빌려주는 초호화 휴양지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동해라고 해도 북쪽 바다의 색감은 부산이나 포항, 속초와도 또 다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요트를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깊고 푸른 북양(北洋)의 절경이 원산에 더 가까울 법하다.
물론 원산이 품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은 남북뉴딜이다. 원산부터 속초까지 바닷길로, 금강부터 설악까지 산길과 숲길로, 남북강원도 그랜드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공히 동해로 흘러나가는 설악과 금강이 만나야 백두대간의 허리가 곧추서고, 속초와 원산을 아울러야 구구절절 한반도의 서사도 완성된다. 서핑과 스키와 스파까지 압도적인 액티비티 경험을 제공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사이로 분단에서 통일이라는 감동적인 (히)스토리까지 제시하면 원산은 20세기 초의 영광을 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할 수도 있다. 유라시아 특급 열차와 환태평양 크루즈가 만나는 환상적인 휴양도시로 진화시킬 수도 있다. 대륙과 대양을 잇는 세계일주 여행상품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면 원산은 유라시아와 아메리카가 만나는 지구의 허브/허파가 될 수도 있다. 첩첩산중과 망망대해의 융복합으로 세계 최고의 아웃도어 시티, 으뜸도시로 도약하는 것이다. 원산에서 나서 알프스에서 자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일생의 과업으로 추진해봄직하다.
▲식민지 시대 청진항 엽서. ⓒ이병한
2. 청진과 나선 : 청해 도시 네트워크
원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더 올라가면 청진에 닿는다. 원산이 김정은의 고향이라면 청진은 그의 반려, 리설주가 나고 자란 곳이다. 북조선 제3의 도시이자, 으뜸의 패션 도시이기도 하다. 평양보다도 유행 속도가 빠르다. 평양의 아녀자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스키니진이나 나팔바지, 미니스커트도 앞장서 용감하게 먼저 입은 이들이 청진의 아가씨들이었다. 청진이 핫플레이스, 힙한 도시가 된 것은 바다 건너편 일본의 영향 탓이다. 일본 상품을 가장 먼저 수입하는 도시가 청진이다. 일본의 재고상품이 청진에서 먼저 풀린다. 북조선 기준으로는 최첨단 패션이다. 정치적 중심지가 아닌 고로 당의 눈치도 훨씬 덜 본다. 근엄한 권력과 멀수록 심신은 자유로운 법이다. 패션산업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에 특화될 수 있다.
본디는 공업도시로 출발했다. 일제는 청진을 제철도시와 항만도시로 키웠다. 미쓰비시 광업과 일본제철이 합작 운영을 시작한 때가 1935년이다. 훗날 박정희 정권 포항 발전 전략의 원조라고 함직하다. 1940년대 청진의 위상은 독보적이었다. 원산이나 함흥은 비할 데 없었고, 부산까지 위협할 정도였다. 대동아공영권, 대륙 진출에 사활을 걸던 시절이다. 제국의 본토 일본열도에서 제국의 프런티어 만주국으로 가는 허브시티였다. 동경(東京, 도쿄)과 신경(新京, 장춘)을 청진항이 이었던 것이다. 일본의 서쪽 도시들, 복으로는 홋카이도의 삿포로와 하코다테부터 니가타, 시모노세키, 오사카까지 청진의 환동해 네트워크는 부챗살처럼 활짝 펼쳐져 있었다.
역시나 그 흔적은 당시의 엽서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1930년대 중반 청진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약진도상의 청진항’이다. 세이신(SEISIN)은 청진의 일본식 발음이다. 북선(北鮮, 함경도)에서 가장 큰 도시, 약진하는 청진이라 했다. 1940년대 그림도 흥미롭다. 연안 매립을 통한 계획도시였다. 항만 배후 주택가에는 유럽풍 건물들이 즐비했다. 반도와 열도를 잇는 북쪽 항구도시의 관성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59년 재일교토 북송사업도 니가타와 청진을 통해 이루어졌다. 1970년대 일본인 납치사건을 주도한 공작선들이 출항했던 항구 또한 청진이었다.
고로 북-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포항제철 만들 듯이 얼렁뚱땅 식민지 배상문제를 퉁치고 갈수는 없는 노릇이다. 철저한 배상금 청구를 종잣돈으로 삼아 반도와 열도의 새로운 관계, 단번도약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청진을 새로이 디자인해야 한다. 백년 구업은 풀되, 구습에 얽매여서도 아니 될 것이다. 현재처럼 북도 남도 일본과 소원한 국면은 동아시아의 장래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방치하면 심히 곤란하다. 관여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미 두 번이나 반도를 친 나라이다. 운명공동체로 튼튼하게 엮어 두어야 한다. 저 위로는 오오츠크해 지나 북극해까지, 더 아래로는 오키나와 지나 인도양까지 동해는 유라시아의 북쪽 바다와 남쪽 바다가 합수하는 미래해가 될 수 있다. 청해 도시네트워크의 허브도시로 청진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청진 위로는 또 나선이 있다. 나진과 선봉을 아울러 나선특별시가 되었다. 경제특구이기도 하다. 선봉이 선봉인 것 또한 북풍 때문이다. 소련이 아시아 전선에 개입하여 식민지 조선에 상륙해서 가장 먼저 해방시킨 지역을 ‘선봉’이라 일컬었다. 식민지 근대성으로 휘황한 청진과 원산으로 치고 나아가는 길목에 선봉이 터했던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지척, 연해주와 함경도를 잇는 길목이었다. 지금도 ‘조선-러시아 우정의 다리’가 나선과 하산을 연결한다. 북중러 3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특별한 공간이다.
나진선봉을 북조선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한 해가 1991년이다. 탈냉전의 선봉이기도 했던 것이다.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개성공업지구, 원산금강산 관광지구, 신의주 국제무역지대 보다도 먼저 가장 앞자리를 차지했다. 이미 몰락한 소련과 동유럽에 견주어 중국의 개혁개방이 성과를 거두고 있던 시절이다. 북조선 또한 나선을 홍콩처럼 발전시키고 싶어 했다. 이른바 ‘일국양제’를 모방하여 나선에서만큼은 외자를 유치하고 기업 합작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자본주의를 껴안은 신사회주의, 외세를 품은 새 주체의 선봉적 실험장으로 나선을 구상한 것이다.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오래된 뒷배가 있었기에 더욱 과감한 결단을 취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조선-러시아 우정의 다리. ⓒwiki
훈춘과 블라디보스토크와 나선. 세 국경도시 가운데 단연 치고 나가는 쪽은 훈춘이다. 이미 다언어, 다문자 국제도시로 환골탈태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프런티어 도시다. 블라디보스토크도 2014년부터 동방경제포럼을 주최하면서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거듭나고 있다. 러시아와 아시아가 만나고, 시베리아의 강과 태평양의 바다가 합수하는 허브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훈춘은 나선을 통해서만 동해로 나아갈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나선을 지나야만 시베리아 철도가 한반도까지 연결될 수 있다. 북방의 해운과 철도, 물길과 철길이 교차하는 장소에 나선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나선만 잠시 멈춤, 주춤하고 있다 하겠다. 달리 말하면 나선까지 단번도약에 합류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지각변동이 동북지역에서 촉발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동해북부선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만나기 위해서도 나선이 선봉이 되어야 한다.
청진은 취리히를, 나선은 제네바를 연상시킨다. 취리히도 제네바도 공히 국경도시이다. 스위스 제1도시 취리히는 독일과 접하고 있으며, 스위스 제2도시 제네바는 프랑스와 면하고 있다. 독일에서 취리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페리를 타고 호수를 건넜고, 프랑스로 나오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제네바를 떠났다. 응당 취리히에서는 독일어가 제1언어이며, 제네바에서는 프랑스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취리히는 스위스 최고의 메트로폴리탄 시티이다. 경제와 문화에서 스위스를 선도한다. 세련되고 멋스럽고 교양이 높으며 품격도 넘친다. 화려한 반호브 거리에는 세계적인 대형은행들이 줄줄이 자리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을 필부로 여러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취리히 연방공대(ETH)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이다. 제네바는 전형적인 글로벌 시티이다. 거주자의 4할이 외국인이다. 토박이와 외지인을 분별하지 않는다.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이 세계시민으로 어울어진다. UN의 유럽본부가 괜히 터하고 있음이 아닌 것이다.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광대한 아리아나 공원 내에 UN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에 모여 국제회의를 갖는 각국의 대표만 매년 2만5000명을 헤아린다.
취리히와 제네바는 모두 호반도시이기도 하다. 반면 나선과 청진은 해양도시이다. 제네바와 취리히를 통하여 유럽의 양강이자 앙숙, 독일과 프랑스가 화해하는 통로를 만들어 낸 것처럼, 청진과 나선을 연결해서 일본과 러시아를 화목으로 이끄는 혈로를 뚫어낼 수 있을까. 혹자는 러일전쟁(1905)을 ‘제0차 세계대전’에 빗대기도 한다. 대륙과 해양의 지정학적 전쟁이자 유럽과 아시아의 문명사적 전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백년전쟁의 서막에 러일전쟁이 있었던 것이다. 20세기 스위스가 영세중립을 자랑했다면, 21세기는 한반도는 영구평화를 자긍할 수 있을까?
모름지기 만사에는 천시가 있는 법이다. 때가 맞아야 뜻도 이루어내고 일도 이루어진다. 마침 태평양을 사이로 미국과 중국이 다툰다. G2의 패권 경쟁에 남과 북은 물론이요, 러와 일도 곤혹스럽다. 처지가 비슷하면 협력할 여지도 커진다. 미-중의 원심력이 강해질수록, 북과 남이 갈등할수록 일본과 러시아 또한 소원해진다. 러일이 협동하는 촉매가 남북협력이 될 수 있다. 환동해를 지중해로 삼고 있는 네 나라, 북남과 일러가 합심하야 ‘청해 이니셔티브’를 발동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좌로는 유라시아를 우로는 아메리카도 품는 영구평화의 바다, 원산과 청진과 나선을 잇는 북조선의 동해안 벨트를 주시하는 까닭이다.
3. 남북 고성 : 어스벨리(Earth Valley)
원산도 청진도 나선도 가볼 수 없는 땅이었다. 옛 엽서를 뒤지거나 구글 어스의 도움을 얻어 간접체험만 할 뿐이다. 그나마 육안으로 금강산을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었다. 동해안 해파랑 길을 따라 최북단, 고성의 통일전망대이다. DMZ 너머 금강산의 자태가 또렷하게 눈에 든다. 백두산과 한라산이 장엄하다면, 금강산과 설악산은 찬란하다. 백두산의 천지가 헨델의 메시아에 어울린다면, 금강산의 만물상은 모차르트의 미뉴에트를 연상시킨다. 헌데 DMZ 너머 저곳 또한 고성이라 한다. 강원도만 남북으로 갈리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고성군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다. 유일무이 남북이 함께하는 군 단위 지자체가 고성이다. 북고선과 남고성은 면적 또한 거의 흡사하다. 북고성의 끝자락에는 금강산이 터하고 있고, 남고성의 밑자락에는 설악산이 자리하는바, 북방의 동해와 남녘의 동해를 잇는 연결고리가 고성인 것이다. 동해북부선 개통식 또한 고성의 제진역에서 열렸던 바이다. 산길과 물길과 철길이 고성에서 합류한다. 동해물과 백두대간과 남북철도가 고성에서 합일한다.
우로는 바다요, 좌로는 산이라. 남북고성의 형세를 살피노라니 자연스레 뉴질랜드의 뉴플리머스가 떠올랐다. 작년 이맘때 한 달 살이 지긋하게 머물렀던 곳이다. 산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법인 자격을 취득한 타라나키도 자리하는 곳이다. 뫼도 가람도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시작한 천지개벽국가의 상징 같은 곳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세계적인 실험도 전개되고 있다. 목하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기후재앙인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다면 3년짜리 비자를 내어주고 잠잘 곳과 일할 곳을 제공하는 ‘임팩트 비자’가 운영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합작, ‘우리 민족끼리’ 정신의 발로였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에 북조선의 저임금 노동력을 결합하여 세계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자는 발상이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이었으되, 지금은 또 다른 파격과 혁신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남북고성을 산업문명 너머 생명문명의 허브/허파로 탈바꿈해가면 좋겠다. 남북은 물론이요 주변 4강과 UN이 함께하는 지구촌 모델로 가꾸어 가면 더더욱 좋겠다. 디지털 산업의 메카, 실리콘 벨리를 넘어서는 생명산업의 숨통, ‘어스 벨리’(Earth Valley)에 대한 상상력을 지피는 땅이다.
이미 세계 도처에 ‘국제평화대학’의 꼴을 취한 학교는 적지 않은 바, 기왕이면 남북고성에는 인간의 평화, 국가 간 평화 너머의 큰 배움을 지향하는 지구생명대학이 들어서면 좋겠다. 하늘 아래 새 것 없다고, 여기저기 리서치를 해보니 이미 “지구대학”(Earth University)이 코스타리카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벌써 30년 넘게 운영 중이란다. 단번에 결심했다. 내년 이맘때에는 카리브해에 있을 것이다. 새해 첫날부터 스페인어 공부도 시작했다. 태평양 건너 카리브해의 지구대학을 연구하여 동해를 끼고 있는 고성에 들어서면 딱 좋을 지구대학 2.0을 구상해볼 작정이다. 금강산의 만물상은 다시금 지구적 영감을 제공한다. 우리 민족끼리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 우리 인간끼리도 이제는 미진하다. 삼라만상, 생물(DNA)과 활물(DATA)까지 아울러 만물의 그물을 탐구하고 수양하는 미래대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인과 만국 사이의 영세중립을 넘어서, 만물과 만상과 만사의 영구평화, 생명평화를 염원한다.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어설피 군대 없는 한반도를 말하지는 않겠다. 이상을 꿈꾸되 현실주의자가 되고자 한다. 상상을 지피되 몽상에 빠지지도 않는다. 영세중립 스위스에도 군대는 여전한 바이다. 러시아와 일본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 남과 북에서 군대 없는 나라를 상상함은 백일몽에 그칠 따름이다. 그러나 국지라면 어떠할까? 군대 없는 생명특구 조성도 요원한 일일까? 남북고성군은 어떠할까? 군대 없는 고성군, 생명평화의 실험군으로 남북고성을 리브랜딩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것 역시 불가하다면 군대의 성격만이라도 혁신적으로 바꾸어보면 어떠할까? 애당초 군대의 목적이 무엇인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21세기 국민의 생명은 적국과의 경쟁과 전쟁에 달려 있지 않다. 제1순위가 기후재앙이다. 전쟁에서 죽어가는 숫자보다 지구가열화(global heating)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아진 다. 시대가 바뀌었다면 군대의 역할 또한 진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기후부대’ 내지 ‘기후특공대’ 창설은 시급한 과제이다. 기후는 땅과 하늘과 바다를 가리지 않는다.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이다. 고로 육해공군이 합작하는 최정예 전천후 부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또 기후재난은 북과 남을 가리지도 않는바, 역사상 최초의 남북합동군사훈련을 펼쳐보기에도 최적의 과제이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는 한반도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일본과 러시아, 중국과 미국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다. 남북고성이, 남북강원도가 남북한이 주도하는 미래형 6자회담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다. 판갈이가 도통 어렵다면 패러다임 전환, 아예 새판을 짜는 것이다.
▲통일전망대에서 보이는 금강산과 동해. ⓒ고성군
하나님이 보우하사, 미국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다. 교양미 넘치는 엘리트 외교통인바 기후위기 대응을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했음은 물론이요, 앞으로 그린뉴딜에 어마어마한 자금과 자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찰떡궁합을 맞추는 데에도 ‘기후부대’ 창설은 요긴한 접근이 될 수 있다. 2022년 5월, 강원도에서 세계 최초의 산림 엑스포가 열린다고 했다. 금강산과 설악산, 그리고 DMZ에서 3차례 연달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좋겠다는 바람도 피력했다. 마지막 DMZ 정상회담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초청하면 최상일 것이다. 남북미가 선도하여 지구 최초의 기후부대를 의제로 삼는다면 최고일 것이다. 기후부대가 남북고성 어느 매에 국제연합군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21세기형 군산학 복합체가 될 수도 있다. 기후부대와 그린테크와 환경공학이 상호진화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30년이 가깝도록 지루하고 지지부진한 북핵 협상도 기왕의 군사외교 전문가들의 관성적이고 타성적인 접근법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 착상과 구상과 상상과 이상 또한 단번에 단박에 단숨에 일대 도약해야 한다. 룬샷(Loon Shot)과 문샷(Moon Shot)은 기업 CEO만이 아니라 국가의 수장들에게도 절실한 발상의 전환이다.
아버지 김정일도 개성공단을 착공하기 위하여 DMZ 일대 최전선 부대를 뒤로 물리는 통 큰 결단을 내린 적이 있다. 아들 김정은은 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항일무장투쟁 이래 ‘유격대 국가’로 출발하여 항상적인 전시상태, 백년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라도 북조선 거버넌스의 축이 되어버린 군부를 과감하게 개혁해가야 한다. 허나 이미 과대 성장한 군대를 적폐 청산하듯 일방으로 몰아가면 반발을 사기 십상이다. 반동이 아니라 반전을 꾀해야 한다. 군부의 출로와 퇴로를 슬그머니 열어주어야 한다. 국가와 일체화된 군대를 떼어내서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시켜주어야 한다. 권력을 대신하여 금력과 만날 수 있도록 새 길과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군사국가에서 군산복합체로 진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북조선 역시도 정상국가를 넘어서 미래국가로 단번에 도약할 수 있다. 알프스의 소년/소녀 김정은과 김여정이 반드시 가보아야 할 나라가 있다. 21세기 판 신사유람단을 꾸려서라도 필히 견문해야 할 나라이다. 중동의 밀리테크 선진국, 이스라엘로 이동한다.
이병한 EARTH+ 대표
20대는 사회과학도였다. 서방을 선망했고, 새로운 이론의 습득에 골몰했다. 30대는 역사학자였다. 동방을 천착하고, 오랜 문명의 유산을 되새겼다. 자연스레 동/서의 회통과 고/금의 융합을 골똘히 고민했다. 그 소산으로 1000일 <유라시아 견문>을 마무리 짓고 40대를 맞이했다. 개벽학자이자 지구학자이며 미래학자를 지향한다. 인간 이전의 자연적 진화는 물론이요, 인간 이후의 자율적 진화에, 인간만의 자각적 진화를 두루 아울러야, 지구의 진화에 일조할 수 있는 미래학자의 자격이 갖추어진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공진화, 하늘과 땅과 사람의 공진화, 생물과 활물과 인물의 공진화, 만인과 만물과 만사의 공진화, 개벽학과 지구학과 미래학의 공진화, 이 모든 것을 아울러 깊은 미래(DEEP FUTURE)를 탐구하는 깊은 사람(Deep Self), 무궁아(無窮我)이고 싶다. www.byeonghan.com
부산시가 ‘부산시민 19만 7천 명의 ’부산항 미세균무기실험실폐쇄 찬반 주민투표 요구 서명‘ 수령을 하지 않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9조에 따르면 부산 시민 1/20의 서명이 있을시, 주민은 부산시장에게 주민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19만 7천명의 서명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부산항 미세균무기실험실폐쇄 찬반 주민투표 서명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5일 오늘 낮 12시 30분 부산시청 로비에서 서명용지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부산시는 기자회견장에 경찰병력을 배치한 것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추진위와 기자회견 참가자는 시청 로비에서 부산시의 답변을 기다리며 농성을 하게 되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주민투표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국가사무’를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이에 추진위는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상태이다.
추진위는 5일 오후 7시 시청 로비에서 ‘19만 서명 외면하는 이병진 권한대행 규탄! 주민투표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추진위는 “19만 명의 민원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동안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여러 차례 면담요구를 했다. 그리고 담당자들과 면담을 했지만 미군의 시설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는 말 외에 제대로 답변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부산시가 서명을 받아들일 때까지 농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기윤 남구추진위원은 “(미세균실험실)과 가까운 감만동, 우암동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민원부터 집회까지 꾸준히 활동해왔다. 여기 쌓인 20만 명의 서명용지는 시민들과의 약속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조석제 민주노총부산본부 수석부본장은 “현 부산시의 대응은 부산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미세균실험실을 폐쇄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부산시는 당장 서명용지를 수령하고 미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은혜 자주자주TV유투버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이 땅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며 부산시의 주인은 부산시민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일이었다. 시민들이 지금처럼 한목소리를 낸다면 반드시 미세균실험실을 폐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용당동주민 김희정 씨는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는 한 명의 입주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비 영수증에 서명용지를 붙여 서명을 받았다. 20만 명의 마음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민투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김영신 씨는 노래 ‘이 땅의 주인은 우리’를 불러 농성장의 분위기를 달궜다.
현재까지 부산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며 추진위는 6일 오후 3시 ‘부산항 미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서명운동 달성 온라인 보고대회’를 시청 로비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흘 만에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다. 누적 확진자 수는 8만131명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발생이 351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22명, 경기 110명, 인천 25명으로 수도권이 257명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 33명, 대구 14명, 광주 14명, 강원 5명, 충북 3명, 충남 11명, 경북 6명, 경남 6명, 제주 2명씩 추가 확진됐다.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1명 늘어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총 1459명(치명률 1.82%)이다.
새로 격리 해제된 환자는 413명이다. 이날까지 모두 7만117명이 격리해제됐다. 현재 855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00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아직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설 연휴에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가 8만명을 넘어섰다”며 “대규모 집단감염은 줄어든 반면 일상생활에서 전파되는 사례가 늘면서 하루 400명 내외의 답답한 정체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은 이미 예약이 다 찼을 정도로 적지 않은 분들이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만 해도 이번 설 연휴에 관광객을 포함해서 약 14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에 비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벌써 제주도민들께서 코로나 확산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틀 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의 특례수입이 승인된 데 이어 오늘은 국산 1호 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러나 치료제와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코로나19를 경계하는 긴장감이 이완돼서는 곤란하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백신 접종 초기에 오히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어제(4일)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다. 이날 의결 직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하며 ‘탄핵’ 기류를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또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오늘 아침신문들이 이 사안을 1면에 다룬 가운데, 신문 강조점은 법관 첫 탄핵의 의미와 김 대법원장의 처신 사이에서 갈렸다.
국회는 출석 의원 288명 중 179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야권은 ‘법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임 판사의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5일자 아침신문 1면 갈무리
‘지연된 정의’ 또는 ‘치욕의 날’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개입해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문 수정을 지시했다. 그러나 1심은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관 독립 침해는 맞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했다고 폭로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임 판사가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일에 대하여 송구하다”고 했다.
▲5일 경향신문 1면
▲5일 서울신문 4면
한국일보와 중앙일보(1면)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후속 조치에는 미온적이면서 ‘여당 눈치보기’ 태도를 드러낸 데 초점을 뒀다.
한국일보는 “정치권 눈치 ‘기억 안나’ 김 리더십 추락…‘물타기’ 임성근 비판도” 기사에서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 문책엔 소극적이었던 그가 정치권 움직임에만 신경 썼다는 ‘민낯’이 드러난 셈”이라며 “임 부장판사 역시 ‘법관 신분’을 의심케할 정도로 대법원장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데 이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를 공개해 사태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5일 한국일보 3면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았지만 국회에서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통과됐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부로는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 역시 사법농단 사건 당시 김 대법원장이 판사 징계 등의 조치를 방기한 책임이 없지 않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 대부분이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재판 업무에 복귀한 점 등을 가리킨 말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권석천 칼럼니스트의 해설을 “대한민국 대법원장, 그 참담한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1면 머리에 배치했다. 권석천 칼럼니스트는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 발언에 “지난해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직후 ‘여러 영향’과 ‘정치적 상황’을 저울질하는 듯한 태도”라며 “그뿐인가. 대법원장은 탄핵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했다. 법 원칙을 고민하기보다 입법부, 특히 여권의 눈치 보기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라고 했다.
▲5일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권 칼럼니스트는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사법농단’, 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정리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법원 내부에서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고, ‘검찰 수사’라는 거친 손에 전적으로 맡겨야 했다”며 “지금 국민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참담하게도 30년씩 재판을 했다는 대법원장과 부장판사의 수준”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선 “삼권분립 훼손하고 국민 속인 대법원장 사퇴해야”에서 “(임 판사가 받는) 의혹은 비록 1심 무죄를 받았지만 비난 받을 행위다. 만약 탄핵을 추진한다면 무죄 판결 이후라도 면밀하게 절차를 밟았어야 옳다”며 “하지만 이번 탄핵안은 임 판사의 자진 사퇴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추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효화 결정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유죄 판결 등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판단을 내놓은 법원을 길들이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이날 1면에 ‘치욕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다. 서울신문은 “탄핵 표결 전 여당 일각에서도 ‘과도한 힘자랑’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며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말을 앞둔 상태에서 법관 탄핵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후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면 민주당이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판결을 정치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던 사람에 대한 단죄다. 사법의 정치화가 아닌 그 반대”라고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뒤늦었지만 사법부 신뢰를 세우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경향신문은 “여당, 사법개혁 신호탄…개인 탄핵 머물 땐 개혁 본질 퇴색” 기사에서 “이번 법관 탄핵소추로 사법개혁의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법관 단 한 명에 대한 탄핵이 사법개혁으로 인식된다면 ‘사법행정권 남용’을 주도한 법원행정처 등 제도 개혁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다”고 했다. “뒤늦은 탄핵 추진으로 탄핵의 정당성이 빛바랬다”고도 했다.
▲5일 경향신문 4면
경향신문은 이날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기사를 나란히 배치했다. 유 전 연구관은 다른 연구관에게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문건으로 만들도록 한 뒤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 사의 표명과 탄핵 추진을 둘러싼 공방으로 탄핵의 본질이 희석되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대법원장이 당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문제시할 일이 아니다. 징계 절차를 위해 인사권자가 해야 할 일이다. 김 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 탄핵 기류를 언급한 것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했다.
▲5일 경향신문 4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사법농단보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무게를 뒀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A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인터뷰해 김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 “정권 눈치보기” “사법부 독립성 무너뜨렸다” 는 발언을 전했다.
해설 기사에선 “다수 법조인들은 ‘헌재 결정 전에 임 부장판사가 퇴직하면 헌재로선 탄핵 심판을 각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는 ‘법률 취지상 탄핵의 주 목적은 공무원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이라며 ‘퇴직 시엔 기본적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5일 조선일보 1면
사설에선 “지금까지 이른바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 14명 중 6명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중 3명은 2심에서도 무죄였다. 나머지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1명도 없다. 처음부터 정치적 억지 소동”이라며 “민주당은 작년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판사 탄핵’을 본격적으로 외쳤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중지,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 유죄판결,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등이 이어지자 실제 행동에 옮긴 것”이라고 했다.
도심 공공개발 47만호, 층수 높이고 이익환수 면제
정부가 4일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83만가구를 공급하는 주택물량 공세 정책을 발표했다. 대도시권 노후 도심에 50만여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에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과 2년 거주 의무 등을 아예 면제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당근’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83만 6000가구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2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47만2000호가량을 공공이 노후 도심을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토지주나 민간기업, 지자체가 제안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5일 한겨레 1면 머리기사
한국일보는 “그간 규제 일변도에서 방향을 튼 공급 정책에 시장은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민간 참여가 전제돼야 가능한 목표라는 불안 요인도 여전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도심에 공공주택이 대규모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간 주도 도심 개발 방식을 공공 주도로 전환해 주택시장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서울 32만가구 동시다발 개발…‘제2 뉴타운 광풍’ 우려” 기사에서 “서울에 32만가구가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펼쳐지면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신속 공급’에 방점이 찍히면서 원주민 및 세입자들이 주거지를 떠나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2002년 뉴타운 사업은 단기간 내 26개에 이르는 지구를 지정하며 집값 폭등을 낳았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으로 공유하고 투기수요 차단 대책을 포함했다. 그러나 공공 정비사업이 시장에서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도심 내 30만가구 공급은 과거와 비슷한 문제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달 서울지역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8곳을 발표한 뒤 빌라 가격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5일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개발지역 세입자의 주거불안과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과밀화 우려도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순환정비 형식으로 개발에 나서고, 세입자를 대상으로 인근 매입임대나 수도권 공공임대 주택을 임시 거주지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공급물량 70~80%는 공공분양, 나머지는 공공자가·공공임대 혼합으로 공급하기로 해 세입자 지원 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동의율은 3분의2로 낮아졌고, 공공재 성격이 있는 용적률을 높이면서 생활기반 시설 부족이나 교통 문제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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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웃고, 차분하고, 단호했다가 다시 웃고,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1시간가량의 인터뷰 내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표정은 변화무쌍했다. 다양한 표정의 원천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그리는 꿈 때문이었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박영선 전 장관 역시 "여성이 행복한 서울시정이 이번 시장의 사명감"이라며 "최초의 여성 시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 된다. 서울이 가능성의 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이 말하는 '가능성의 도시, 서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지금은 비전을 갖고 싸워야 한다"며 '21분 컴팩트 도시'를 제안한다.
현재 서울은 종로·여의도는 사무지구로, 명동·신촌 등은 상업지구로, 창동·은평 등은 주거지구(베드타운)로 나뉘어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런 구분을 허물어 21분 생활권 안에서 일·생활·여가까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그는 생활권마다 주거공간과 스마트팜, 공원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수직정원도시'를 만들어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로 키워내겠다고 자신했다.
보궐선거 책임에, 집권 5년 차 상황이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선거가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유보층이 굉장히 많다"며 "저는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좋네~'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야권이 주장하는 '여권 심판론'도 "낡은 구도"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간 단일화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했다.
"저는 별로 관심 없다. 지금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시민들이 원하는 단일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단일화다. 그런 단일화는 사실 오래가지 못한다. 철학이 다르다."
"이번 시장의 사명감이 '여성 행복 서울'... 제가 상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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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남소연
- 오랫동안 고심하다가 등판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권유했다고도 들었는데, 고민을 많이 한 이유가 궁금하다.
"중기부 상황 때문이었다. 설 전에 버팀목 자금을 차질없이 지급해야 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주사기 공장을 찾아서 매달 1000만 개씩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일이 다급했다. 또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바이오혁신공장 투자 초기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다보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후보가 있다면, 제가 중기부 장관을 계속 하는 것도 생각했다.
하지만 1월 초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같은 게 나빠졌다. 또 김동연 부총리가 사회 혁신은 많이 생각해봤는데, 서울 문제로 국한해선 그렇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마음에 걸려하는 것 같았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겠구나' 싶었다. 제가 잘못하다가는 (김 부총리한테 선거에) 나가시라고 했다가 미안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 결국 제가 당을 위해 출마하기로 했다."
-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치르는 선거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가 필요하면 더 해야 한다'고도 했고, 일각에선 이번 선거가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는) '젠더 선거'라며 여성 후보가 강점이 있다고도 말한다. 동의하는가.
"제가 만 22살부터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했는데,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생활하는 여성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 자체가 외로움이고, 마음의 고통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고, 또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게 이번 시장의 사명감 중 하나라고 본다. 그럼 그 사명감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최초의 여성 시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 선거판의 또 다른 프레임이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권 심판론'이다.
"심판론 자체가 굉장히 낡은 구도다. 지금은 누가 누구를 심판할 때가 아니고 거의 10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기술 대전환 시대, 사회변혁의 대전환 시대다. 비전을 갖고 싸워야 한다.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 기술이 바뀌면서 도시 자체가 자동차 중심 도시가 됐다. 지금은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변화하는 시대다. 또 5년 안에 플라잉카 시대가 온다고 한다. 이 대변혁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심판한다고 무엇이 되나.
중기부 장관 하면서 2020년도 예산심사 때 스마트 상점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 그런데 당시 나경원 (옛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인데, 야당에서 예산의 절반 이상을 깎았다. 이유를 물었더니 '소상공인들이 무슨 스마트 상점을 하냐'더라. 또 '선거가 있으니 소상공인에게 예산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이것과 '여권 심판론'이 뭐가 다를까. 말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면서 실질적인 것은 하지 않는다. (여권 심판론도) 프레임 자체가 낡고 비전이 없지 않은가.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뻑하면 색깔론, 그건 아니지 않은가. 1980년대식이지 않나."
생활과 미래가 만나는 21분 도시 서울... "이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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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남소연
- 서울시정 얘기로 들어가면,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오랫동안 일했다. 이어갈 점과 개선할 점들이 있을 텐데.
"박원순 시장은 생활형 시장이었다. 복지문제나 따릉이 등 생활에 밀착된, 아기자기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펼쳤고 시민들이 호응했다. 하지만 3기에서는 좀 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펼치려고 하다가 거기서 멈췄다. 지금은 대전환 시기이고, 그게 필요하다. 제가 이를 관통하는 여섯 글자, '서울시 대전환'을 출마의 변으로 삼은 이유다. 그럼 어떻게? '21분 컴팩트 도시'로 하겠다."
- 미래 비전이라는 개선할 점, 생활형이라는 이어갈 점이 연결되는 걸 '21분 컴팩트 도시'로 이해하면 될까.
"저는 서울을 21개의 거점으로 나눠서 재편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사람이 21분 걸으면 약 2km다. 이 기준으로 서울을 나눠보니 21개의 핵을 만들면 되겠더라. 박원순 시장 시절에 '10분 동네' 사업을 했는데 이건 너무 많은 핵을 만들어야 해서 확산이 잘 안 됐다. 그런데 '21분 도시'를 만들면 이 안에 병원, 일자리, 집도 있고 출퇴근, 통학, 여가생활 등이 다 해결된다. 이 다핵화가 결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도 해결하고, 소상공인 상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파리 하면 에펠탑' 같은 도시의 상징을 무엇으로 할까? 바로 '수직정원도시(Vertical garden city)'다. 하늘을 향해서 빌딩을 세우고, 거길 돌면서 올라가는 동안 운동도 하고,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가 살고, 스마트팜도 만들면 어떨까? 나무도 심으면 5천 그루 정도 들어간다. 탄소제로로 가는 단추도 채우는 셈이다. 이걸 서울 곳곳에다 만들어서 '서울 하면 수직정원도시'로 브랜드화하고 싶다."
- 제법 오랜 시간 구상한 내용 같은데.
"저만의 아이디어는 아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만난 한국인 건축가의 구상이었다. 이분이 수직정원도시로 바람길을 만들어서 서울의 공기를 바꾸고 싶은데, (여러 곳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제가 여기에 주거공간을 넣어보자, 스마트팜을 넣어보자 아이디어를 내서 완성된 형태가 지금 이 그림이다. 저는 이거, 가능성 있다고 본다.
오늘(3일)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 가서 설명드렸더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 도로 청소하는 분들인데, 미세먼지가 없어지잖나. 본인들 작업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 '무주택자 대상으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 원씩 2억 원에 공공 분양할 테니 들어와서 사세요'라고 했더니 다들 좋아했다.
누군가는 화려하다는데, 아니 서민은 화려한 곳 살면 안 되나? 저는 디자인도 젊은 분들 좋아하는 형태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건축비는 좀 더 들어간다. 하지만 그 비용으로 거기 사람들에게 즐거움, 산뜻함을 주면서 얻는 가치가 훨씬 크다. 즐거운 도시가 성공한다."
- 미래 비전말고 당장 시급한 문제가 코로나 상황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피해보상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도 우상호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100만 원씩 지급, 나경원 전 의원은 초저금리의 '숨통트임론' 공약을 내놨다. 박영선만의 대책은 무엇인가.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냐면, 빅데이터에 답이 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당시 소상공인 매출이 (평소의) 60% 밑으로 떨어졌다. 8.15 집회 후 새희망 자금을 지급했을 때는 75%선이었고. 그걸 재난지원금,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으로 95%까지 회복했는데 (3차 대유행으로) 75~80%까지 떨어졌다. 저는 이 정도 선에서는 선별지급이 맞고, 60%대까지 떨어지면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은 데이터를 보고 하면 된다. 구호처럼 외친다고 되지 않는다.
또 어제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소상공인 구독경제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시민들은 싸게 구입하고, 소상공인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다. 꽃배달, 반찬, 밀키트 등 다양한 구독경제가 가능하다. 우리집은 세탁물 서비스를 한 달에 일정금액 내면 와이셔츠 몇 벌씩 해주는 구독경제를 이용하고 있다. 굉장히 편하다. 또 소상공인들은 배달이나 1인가구 맞춤형 포장 등을 하려고 해도 힘들다. 공유식품공장, 배송 등 플랫폼을 시에서 구축,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
- '여성 시장'이란 상징성말고 어떤 성평등 공약을 고민하고 있나.
"제가 처음으로 여성 시장이 된다면, 서울도 가능성의 도시가 된다. 여성들이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 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산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처럼 서울시 각 분야에서도 (일종의 할당제를 운영해) 여성 리더가 많이 나오게끔 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저처럼 선명한 사람, 재벌·검찰개혁 이룬 사람 있나"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전국 특산물 지역상생 거점공간인 상생상회에서 시장바구니를 들고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 당내 경선부터 치러야 한다. 한 인터뷰에선 "원조 친문"이라고도 했는데, '친문 경쟁'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건 제가 질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 건데(웃음). 저는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모시고 다녔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유일한 후보다."
- 경쟁자 우상호 후보는 개혁·진보 성향을 강조하는 반면 박 후보는 '더 품이 큰 민주당'을 말하고 있다. 2일 "금태섭 전 의원과 대화하고 싶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확장성'을 '보수화'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당이 더 선명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저처럼 개혁에 선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개혁하면서 품을 수 있으면, 제일 좋다. 제가 금산분리법 통과시키고, 경찰에 수사개시권 부여하고,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 복종'을 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재벌개혁, 검찰개혁 이룬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또 민주당 출신의 어떤 후보와 대화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출신은 아니다. 민주당에 잠깐 놀러왔던 분이다. 김종인 위원장도 아니다. 그분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때때로 이 집 저 집 방문하는 분이지, 누가 그분을 민주당 출신이라고 얘기할까? 하지만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에 입당도 했고, 세계은행 근무할 때부터 알았다. 기본소득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 '21분 컴팩트 도시'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 전체를 하려면 그렇다. 하지만 여의도를 하는 건 1년 남짓이면 된다. 이미 공원이 있고, 주변 도로 막고, 지하도로 올라오는 차선을 조정하면 된다."
- 그게 되고 나면, 2022년 지방선거는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나간다(웃음). 이번 시장은 5년짜리 시장이다."
- 지난 1일 민주당 국민면접에서 '무티(Mutti·독일어로 엄마) 리더십'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여성 리더십 중 롤모델을 꼽는다면?
"제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무척 좋아한다. 2017년 12월에 독일에서 만났는데 당시 메르켈 총리 보좌진들이 '다음번 서울 시장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써줬나 봐요. 메르켈 총리가 저를 보자마자 '넥스트 메이어, 우먼 파워(Next mayor, Women power)!'라고. 그분이 우먼 파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때 참 많은 걸 배웠다.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다.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랫동안 만난 사람처럼 대해 주더라. '아 저게 메르켈 총리가 롱런하게 했던 무티 리더십이구나'를 많이 느꼈다."
- 한국의 메르켈이 되겠다?
"글쎄,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웃음)."
와 인터뷰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style="border: 0px; max-width: 970px;">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사법농단’ 연루자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절차가 진행되자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론을 꺼내 들며 전방위적인 맞불을 놓았다. 임 부장판사 탄핵이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정권의 탄핵 기획에 편승해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다.
국민의힘은 애초 ‘작년 4.15 총선에서 부정이 발생했고, 김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 넘겨진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기초해 김 대법원장 탄핵 및 사퇴론을 폈다. 하지만 부정선거 프레임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 부장판사를 발판 삼은 공세로 전환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며 무려 100명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고, 안타깝게도 80여명 판사들이 법복을 벗었다”며 “이후에도 김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하지 않으며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후 임 부장판사 탄핵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임 판사를 국회 탄핵소추에 희생 제물로 넘겨주기로 ‘탄핵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논리는 임 부장판사 탄핵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모호한 태도나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문제와 관련해 보여온 보수적이고 조직중심주의적 행보,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에서 탄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에 비춰봤을 때 상황 인식이 결여된 ‘무지한’ 주장에 가깝다.
정부는 무대응 원칙에 여당 지도부는 당론 채택도 못했는데 ‘탄핵 거래’라니
우선 민주당 지도부는 이탄희 의원 등의 탄핵 주장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탄핵과 관련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정부가 판사 탄핵과 관련해 입장을 보이지 않은 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애초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사법농단 사태를 대한 태도와도 동일하다.
‘탄핵소추’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 민주당의 경우, 오히려 지도부가 탄핵안에 회의적이었다. 이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고법 부장판사 등 고참판사 중심 법관 사회 전반의 조직보신주의적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자칫 사법부와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찰개혁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항 국면에서 추 전 장관과 윤 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조직 간 갈등 과정에 대중들이 피로감을 느꼈던 선례를 교훈 삼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굳이 갈등 이슈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중이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임 부장판사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탄핵 추진을 허용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거리두기’를 했다.
‘탄핵 반대론자’가 탄핵 추진을 왜 하나?
김 대법원장은 오히려 탄핵 반대론자에 가까우며, 사법농단 문제에 대한 모호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결과적으로 사법부 수장이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비호하는 듯한 효과를 초래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농단’이 표면화됐을 때부터 조직주의에 기반해 문제를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더기 영장 기각 등 판사들이 사실상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틀어막는 행위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공동취재단
김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법원의 자체조사에서는 ‘문제는 있지만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사법농단의 위헌성이 축소됐고, 김 대법원장 역시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혀놓고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실상 ‘조사단이 조사한 사안에 한해서만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자체조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 등이 이뤄질 경우 ‘사법부 독립 훼손’을 명목으로 수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기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장 판사들의 무더기 영장 기각과 판사들의 집단적 수사 저항 사태로 이어졌다.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며 무려 100명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다”고 한 말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3일 낸 성명 입장문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법관들이 조사를 받고 억울한 기소와 연이은 무죄 판결로 법원을 들쑤시게 하며 내부 갈등을 조장했다”고 한 것은 사실상 틀린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진원지인 법원이 사법농단 재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촉발된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도 배척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논의되자 대법원은 국회에 의견서를 내 위헌론을 폈고, 결국 해당 법안 도입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또한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사법농단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의결 사항을 김 대법원장에 전달했으나, 이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법부 내 회의체에서 나온 ‘판사 탄핵이 필요하다’는 사상 초유의 의결 내용은 ‘일부 젊은 판사들의 의견’ 정도로 남게 됐다.
김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한 임 부장판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대법원장이 정권 차원의 탄핵 추진에 협조하려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오히려 해당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 자체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이상은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언급한 대목이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라는 표현이 탄핵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 오히려 탄핵이 거론되는 데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에 가깝다. 심지어 “탄핵이 현실성 없고,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 안 한다”며 탄핵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 녹취록에서 드러난 문제의 본질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탄핵 논의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사표를 수리했을 때 받을 법원 조직의 도덕성 훼손을 우려하는 조직보신주의적 태도다.
김명수는 정권과 친할 수 없는 인물
종합하면 김 대법원장은 정권이나 여당과 유별나게 친하게 지내거나 무언가를 결탁하는 게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그간 김 대법원장과 정부 및 여당 지도부가 사법농단 문제에서 보여준 스탠스 등 맥락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정권과 여당이 김 대법원장과 합작해 임 부장판사를 탄핵으로 이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김 대법원장은 여권 핵심 인물이자 미래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재판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 발생했던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들을 두고 지나칠 정도로 말을 아껴왔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이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 영장 검토 시 취득한 수사기밀을 신광렬 판사에게 누설해 결국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던 사법농단 연루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또 다시 세기의 박물관으로 사라져야 할 낡은 유물이 부활했다. 미국발 ‘가짜’ 뉴스였다.
주범은 나름 미 정계에 대북정책과 관련해 꽤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물 중의 한 명인 빅터 차(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교수)다. 그가 지난달 16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에 글 하나를 기고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핵무기, 붕괴하는 경제가 혼재한 재앙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의 위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른바 북 붕괴론을 빅터 차가 다시 끄집어 낸 것이다.
매우 다행인 것은, 국내 대북 전문연구자들이 이를 적극 반박해내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해서 본 글은 '북 붕괴론의 오류와 허구'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국내의 대북 전문연구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도를 한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그래도 아쉬움은 남아 사족 하나를 달아본다. 북 붕괴론과 관련해 더 이상 논하지 않는 것이 아래의 두 가지 이유 때문임을 밝히고 싶다.
하나는, 북(조선) 붕괴론이 논할 가치도 없거니와, 기간 김일성 주석 서거 이후, 그것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려 올라가보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북 붕괴론이 있었지만, 그런 소망적 기대(wishful expectations)와는 상관없이 왜 북이 붕괴되지 않았는지? 그 물음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은 북정권 수립 이후부터 매우 일관되게 북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북은 이에 사회주의 강성국가전략으로 맞받아쳐왔고, 결과, 붕괴는커녕 자신들이 설정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마지막 단계 경제강국 건설 진입이 눈앞에 와 있다. 이번 제8차 당대회가 그 마지막 남은 관문, 경제강국 건설에 강한 자신감을 드려내 보이며 신(新)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결의해내었다. 미국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다.
다음으로는, 북이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북은 지금 핵 보유를 넘어 미 본토까지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등 전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의 반열에 당당히 들어섰다.(2017.11.29. 국가핵무력 완성선언)
이렇듯 북과 미국의 대결은 미국의 명백하고도 완벽한(완전한) 패배로 점철되어온 역사이자 시간이다. 단지, 그걸 미국 자신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그 중에서는 특히 세계유일 패권국가로서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인정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지 않는가. 북은 그렇게 미국을 상대로 승리해온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국가가 망한다? 소도 웃을 일이다.
해서 북 붕괴론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북 붕괴론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숨은 뜻, 즉 음흉한 그들의-네오콘과 딥 스테이트 세력들의 정치적 속내를 한번 짚어내 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시각을 정립할 수 있다.
왜 그런지는 아래와 같은 근본물음으로부터 한번 시작할까한다.
빅터 차의 시각은 비단 빅터 차만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 미국 정·관·학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북 붕괴 신화’에 다름 아니다. 단지, 빅터 차는 이를 북이 제8차 당대회를 끝내자마자 먼저 정치적으로 선점한 것일 뿐이다. 비례해 절대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니다.
그럼 왜 빅터 차는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을까? 그 속내의 꿍꿍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세 가지 정도, 정치적 의도가 읽혀진다.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적 요인과 중국, 이란 등 국제적 요인으로 인해 당장 ‘새로운’ 대북정책을 입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해서 빅터 차는 그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보낸 준 것이다.
이름 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입안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전략적 고려라는 측면이다.(동맹국과 국제사회의 비난과 질책을 피하기 위해)
둘째는, 위 ‘첫째는’이 아주 1차원적인 전략적 고려라면, 보다 본질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네오콘과 딥 스테이트(deep state) 세력들의 대북정책 집합체인 ‘전략적 인내’를 ver.2로 계속 가동시켜 내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술수라는 측면이다.
근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북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도, 그렇다고 전략핵을 보유해 미국 자국에 대한 보복대응능력을 극대화한 북에다 군사적 선제공격을 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모른 척 하면서 시간벌기를 통해 최대한 미국적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의 정치·외교적 표현이 ‘전략적 인내’이다.
빅터 차는 바로 이 상황을 예견해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런 ‘철지난’ 주장을 (네오콘과 딥 스테이트 세력의 충견임을 자처하며) 총대매고 나선 것이다.
셋째는, 결국 최종적인 것으로서의 그들의 의도는 ‘첫째는’과 ‘둘째는’의 합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다. ‘붕괴할 북과 무슨 외교이며, 무슨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냐?’는 당연한 문제의식을 정치적으로 확장해 네오콘과 딥 스테이트 세력이 노리고자 하는 것은 북을 계속 고립과 압박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이고, 이 행렬에 문재인 정부가 이탈하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한미동맹이라는 절대적 가치로 문재인 정부를 묶고, 한미 합동군사훈련, 방위비 인상문제, 주한미군철수 문제, 전략자산 무기판매 등을 꽃놀이패로 삼아 중국의 부상을 적극 견제하며 그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벌어놓으려는 속셈인 것이다.
결론이다.
빅터 차의 북 붕괴론은 북 붕괴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그럼? 북 붕괴론을 통해 네오콘과 딥 스테이트 세력이 갖고 있는 그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바이든의 행정부에 관철시켜 내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술수라는 측면이다.
해서 바이든 행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네오콘과 딥 스테이트 세력의 북 붕괴론에 숨어 있는 ‘실질적인’ 의미의 체제전복과 군사적 도발 유혹 등과 같은 압력을 이겨내고, 북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메시지에 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관건적인 문제가 되었다.
다음과 같은 잠정 결론이 가능하다. 바이든의 행정부는 네오콘과 딥 스테이트 세력에 굴복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그러하였듯이 그 어떤 대북정책으로 포장하든 돌고 돌아 결국에는 기-승-전 ‘전략적 인내’라는 버전(ver.)으로 되돌이표 될 것이다.
즉, 그렇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버티다가 북의 강력한 선제공세, 여기서 북의 강력한 선제공세라 함은 북이 이미 밝혀놓은 새로운 길의 실제모습일 텐데, 다름 아닌 이미 당 창건 열병식 때 선보여 ‘괴물’로 표현되어졌던 새로운 ICBM의 전략무기 전격 성능 증명, 미뤄놓고 있었던 괌 포위사격, 이미 완성되어 있는 SLBM 발사, 지극히 정상적인 전략국가의 일상적 군사 활동인 정찰위성 발사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그러면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그때 가서야, 즉 북의 불벼락을 그렇게 맞고 나서야 북의 요구를 수용해 자신들의 꽃놀이패인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숙명을 맞이하게 된다.
틀림없이, 북미시간은 그렇게 흘러 갈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북의 창이 미국의 방패를 능히 뚫어 내온 북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져 왔음으로.
김광수 필자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 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산업부가 공개한 파일명에 있는 v가 대통령을 뜻하는 vip라는 주장을 펼쳤다가 컴맹이라는 소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오 예비후보처럼 컴맹이라는 지적을 받은 정치인 관련 게시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컴맹으로 선정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오세훈, v는 ‘버전’(version) 대신, 대통령을 뜻하는 ‘브이아이피’(vip)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 예비후보는 산업부 내부 문건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hwp’을 거론하며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 ‘v’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우리는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도 칭해 왔음을 알고 있다”며 v가 문재인 대통령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서 파일명에 나오는 ‘v’는 보통 ‘버전’(version)을 말합니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업해본 사람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오 예비후보는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v 관련 패러디 댓글 중에서)
◇ V3: 안철수의 대권 도전 3번을 의미?
◇ VIPS: 대통령이 가는 식당
◇ V Live: 대통령 라이브 방송
◇ V-Log: 대통령 기록물
오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v 관련 패러디 댓글과 컴맹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오 예비후보는 <‘V’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V는 VIP가 아니라) 버전(VERSION)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며 “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 예비후보는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은재, “MS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나”
정치인 중에서 컴맹으로 가장 유명한 정치인은 이은재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2016년 10월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청이 MS 오피스와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을 일괄구매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과의 설전을 통해 “MS오피스를 MS에서 샀다”고 문제제기 하는 컴맹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전 의원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관련 질문이 아니라 MS오피스와 아래아한글 중 아래아한글 프로그램 수의계약을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질의한 것은 분명합니다. MS오피스는 총판뿐만 아니라 파트너사가 있어 공개 입찰이 가능했지만, 한컴은 총판 단 한 곳뿐이라 입찰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제대로 질의를 하려면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컴이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 한컴을 문제 삼았어야 합니다.
‘MS오피스’사건으로 이 전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해명했지만 여전히 ‘컴맹’의 대명사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 된 이 전 의원은 집사로 활동한 경력을 내세워 기독자유통일당에 입당했지만, 불교 생활이 드러나면서 또 컷오프 됐습니다. 나중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중종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대검찰청 앞에서 혈서로 ‘윤석렬 사수’를 쓰는 행사를 열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피가 아닌 포비돈 요오드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정형근, 증거 자료로 디스켓이 복사된 종이를 선보이다
2003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송두율 교수가 간첩이라며 새로운 증거로 디스켓 사본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기자들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정 의원은 디스켓을 종이에 인쇄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 의원은 디스켓을 복사해오라니 진짜 종이에 복사해 온 전형적인 컴맹의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정형근의 디스켓 복사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검사 출신으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을 역임한 인물이자 고문 혐의 피소만 10건을 받은 인물입니다.
정형근은 노덕술, 이근안에 이어 3대 고문왕으로 불릴 정도로 고문과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데 탁월했습니다. 조작 간첩 사건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문으로 간첩을 조작해내던 안기부 요원이 국회의원으로 변신해 국회에서 간첩 증거라며 디스켓이 복사된 종이를 내미는 모습은 한국의 정치인이 비상식적이며 반헌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로비 농성 및 선전전이 3일로 50일을 맞았다. 이들의 싸움은 한국사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낭떠러지 위에 선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프레시안>은 두 편의 기사에 걸쳐 한국사회 간접고용 문제를 다룬다. 첫편에서는 LG트윈타워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사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폈다. 둘째편에서는 한국사회에 간접고용 노동자가 확산된 과정과 이를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뤘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관리자의 갑질을 감내하며 길게는 10년을 일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바꿔보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한 해고가 돌아왔다.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기업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를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말도 된다. 그런 고용불안을 가속화하는 장치가 간접고용이다. 노동자에게는 재앙이고 기업에게는 선물인 셈이다.
이러한 간접고용은 애초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구조가 아니었다.
권위주의 정권도 금지했던 '중간착취' 허용한 외환위기 당시 파견법 제정
기업이 타인에게 고용된 노동자에게서 노무를 제공받는 것으로 정의되는 간접고용은 크게 둘로 나뉜다. '용역(하도급, 위탁 등으로도 표현)'과 '파견'이다.
둘은 원청 사용자의 업무지시 여부를 중심으로 구분된다. 용역은 기업이 타인에게 업무의 일부를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원청 사용자의 용역 노동자에 대한 업무 지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파견은 기업이 타인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람만 제공받는 것이다. 원청 사용자는 파견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간접고용의 확산은 이 중 파견 고용을 1998년 외환위기 때 합법화한 뒤 본격화됐다.
외환위기 전까지 파견 고용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은 없었다. 이 시기의 법은 오히려 파견 고용을 금지하는 쪽에 가까웠다. 1961년 제정된 직업안정법 9조(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금지)의 "누구든지 유료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이를 보여준다. 일자리를 미끼로 돈을 챙기는 '중간착취'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8년 7월 국회는 IMF가 금융지원 조건으로 내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주 내용은 청소, 주차장 관리, 조리, 경비, 수금 등 26개 업종의 파견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파견 고용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 원청에 고용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있었다.
파견법 시행 한 달여 뒤 한국사회 간접고용 확산의 신호탄이 된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1998년 8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구내식당노동자들의 해고다. 당시 정규직노조는 현대차의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36일 파업을 벌인 뒤 '277명 정리해고안'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구내식당 노동자와 133명 전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내식당 노동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항의하며 다섯 달 동안 단식과 삭발, 알몸 시위까지 벌였지만 노사 결정을 되돌리지 못했다. 이후 현대차 공장 구내식당은 외주화됐다. 현재 현대차공장의 구내식당 노동자들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 소속이다.
정년퇴직한 직접고용 노동자의 일자리를 간접고용 노동자로 채운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성공회대에는 2016년까지도 직접고용 청소 노동자가 있었다. 그들이 모두 퇴직한 지금 성공회대의 청소 일자리는 모두 용역 노동자로 채워져 있다.
파견법 시행 이후 이 같은 일은 한국사회 전반에서 일어났다. 경총,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는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의 활용을 통한 '수량적 유연성 확보', 즉 '노동자 해고 요건의 실질적 완화'를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홍보하며 이 같은 흐름을 부추겼다.
▲ 집단해고가 있기 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가 건물 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외환위기는 3년만에 지나갔지만...당연한 고용관행 돼버린 간접고용
그 결과 간접고용은 일부 업종에서 점점 당연한 고용관행이 되어갔다. 파견 고용은 2010년경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별도의 노동법적 규제가 없는 용역 고용도 빠르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2001년 45만여 명(임금 노동자의 3.4%)이던 파견, 용역 노동자 수는 2017년 87만여 명(4.4%)까지 늘었다.
통계청 조사는 간접고용 노동자 확산 추세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규모를 드러내지는 못한다. 연구자들은 '통계청 조사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수가 과소집계되어 있다'고 본다. 통계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 조사가 설문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파견, 용역 노동자가 파견회사, 용역회사의 정규직 혹은 계약직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 분야 노동자들이 기간제 노동자로만 분류되기도 한다.
과소집계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를 보면 한국사회에서 최소 6명 중 1명의 임금 노동자는 간접고용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간고 노동자 실태조사)>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가 347만여 명으로 추정되어 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5%에 달하는 비율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를 바탕으로 매년 300인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수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2020년 300인 이상 기업 간접고용 노동자를 91만 명(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의 18.3%)으로 집계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자체 보고한 간접고용 노동자 수만도 통계청이 집계한 파견, 용역 노동자 수를 넘는다.
특히 간접고용이 만연한 산업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가 포함되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파견 노동자의 43% 가량, 전체 용역 노동자의 87% 가량이 이 업종에서 일한다.
해당 산업은 대표적인 고령 직종이기도 하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른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연령별 비율은 2020년 기준 60대 31.4%(27만 6000명), 50대 25.8%(22만 7000명) 순으로 나타난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로 본 2001년 이후 파견, 용역 노동자 규모 변화. ⓒ국가인권위원회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인간다운 삶 가능하게 하려면
파견법 제정 이후 간접고용 확산 흐름을 되돌리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현대차, GM대우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 및 직접고용 요구 투쟁이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의 정책적 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파견, 용역 노동자의 수는 72만여 명(3.5%)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해당 기간 감소한 파견, 용역 노동자의 수는 15만여 명이다.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는 13만 7000여 명과 거의 일치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자회사 고용을 포함시켜 간접고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와 메시지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노동계에서는 직접고용 확산 노력은 물론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법률 제정 △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이나 노조할 권리에서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중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연계된 사안으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한 바도 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실제 간접고용 노동자는 용역 노동자로 계약하고 일하더라도 상당수가 원청의 지휘 명령을 받는 파견 형태로 일한다"며 "간접고용 남용을 방지하려면 고용노동부 훈령 형태로만 되어 있는 '근로자 파견 판단 지침'을 법제화해 용역 분야에 만연한 파견 고용을 잡아내고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은 "그래도 남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노동3권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노총과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 단체협약 승계 등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이런 입법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서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하지는 않고 있는데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관련해 조 위원은 "현행 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성립하지 않지만 현재 수준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원청과 간접고용 노동자 사이의 대화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춘인 3일, '희망뚜벅이' 30일차를 맞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걸음은 무척 빨랐다. 이날 김 지도위원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역을 출발한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6.3km 떨어진 경기도 오산시 수청공원에 도달했다. 참고로 성인 남성이 평균 보폭 70cm기준으로 1시간을 걸었을 때 약 4km 정도 이동이 가능하다.
- 왜 이렇게 걸음이 빠르냐.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바쁘다. 걸음을 빨리할 수밖에 없다."
그의 말대로 청와대 앞에선 김 지도위원의 쾌유와 복직을 바라며 송경동 시인과 정홍형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 수석부지부장, 김우 권리찾기유니온 활동가 등이 이날 기준으로 4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40일 동안 단식을 진행했던 성미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바 있다.
그러나 김 지도위원은 이날 걷는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함께 걷기 위해 전국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김 지도위원은 "함께 걷는 대부분이 해고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면서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문제 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거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들 자기 아픔이 있고 자기가 내고 싶은 목소리가 있어서 몸자보까지 직접 만들어온 거 아니겠느냐. 어쩌면 이 현장이 '노동을 존중한다'라고 밝힌 이 정권의 실체가 아닌가 싶다."
전날인 2일 오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청와대 앞 단식농성장을 찾아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 해법을 찾아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까지 김 지도위원은 정부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한 채 푸른색 한진중공업 작업복 차림에 파란색 목도리를 두르고 분주히 걸음만 재촉했다. 평택에서 오산, 오산에서 화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인도로 걷는 행진단의 걸음을 막았다.
김 지도위원이 "국가인권위원장이나 정부 관계자, 총리, 여당대표, 경사노위 위원장 모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하지만 정해진 결과가 없다"면서 "이는 곧 그들이 무능하거나 립서비스만 했다는 의미 아니겠나. 이 정권에 대해 기다리고 기대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안타깝다"라고 평가한 이유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한진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회사 매각만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그의 복직을 위해 ‘희망 뚜벅이’ 30일차 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이 3일 경기도 평택 진위역을 출발해 병점역까지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날 김진숙 희망뚜벅이 행진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시민 정지현씨도 함께 했다.정씨는 <오마이뉴스>를 만나 "김 지도위원의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이더라" 면서 그를 향한 걱정부터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게 아니다. 김 지도위원의 복직은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자체로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81년 김진숙은 대한민국 최초로 조선소 여성 용접공 출신이 된다. 그러나 불과 5년 뒤인 1986년 김진숙은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 당시 스물여섯 나이에 노조 대의원이 된 그는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전단을 배포했다. 한진중공업은 김진숙이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직업훈련소로 발령을 냈다. 그는 이를 거부했고 회사는 해고 통보를 했다. 당시 경찰은 김진숙을 검은색 보자기에 씌운 채 대공분실로 끌고 가 고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도위원은 자신의 책 <소금꽃나무>에 "벽도 빨갛고 천장도 빨갛고 욕조 변기 세면기가 다 빨간 방에서 나를 빙 둘러선 사내들의 눈빛마저 붉은 이곳에서 시커먼 보자기에 덮여 싸인 채 끌려왔다. 그곳에서 생사조차 몰랐던 삼촌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면서 "(고문을 한) 저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이, 인간이 인간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그 몸서리쳐지는 사실이, 무엇보다 내가 여기에온 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절망이었다"라고 고백했다.
당시 김진숙을 끌고간 경찰은 김 지도위원의 아버지가 이북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를 빨갱이로 몰았다. 이후 김 지도위원은 해고 36년의 기간 동안 대공분실에 세 번 끌려가고, 두 번의 징역살이를 하며 수배생활 5년을 하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김 지도위원은 이날 행진 중 밝은 표정으로 "함께 걷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2011년) 크레인 농성 때도 그랬지만 계속 빚지는 느낌이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걸으니 희망도 생기는 것 같고 기분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직하는 그날까지 웃으면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도위원의 희망뚜벅이 걸음에는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과 울산 대우버스(자일대우상용차) 해고노동자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각자 만든 자보를 몸에 걸친 채 함께 했다.
한편 암 투병 중인 김 지도위원은 항암 치료도 중단한 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뚜벅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1일차인 4일은 병점역, 32일차인 5일은 수원역, 33일차인 6일은 인덕원역, 희망뚜벅이 마지막날인 7일은 흑석역을 출발해 최종목적지인 청와대에 닿을 예정이다.
▲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그의 복직을 위해 ‘희망 뚜벅이’ 30일차 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이 3일 경기도 평택 진위역을 출발해 병점역까지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다.
국내 ‘중앙일간지’로 꼽히는 9개 신문 가운데 성소수자 필진은 단 2명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성비는 ‘7대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를 비추는 언론이 여전히 특정 집단을 과잉 대표한다는 지적이다.
신문의 필진 구성은 해당 매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창구 중 하나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7일 15명의 기명·테마 칼럼 필진을 공개하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한국 정치·경제·사회의 도전적 과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엔 중앙일보가 “진보, 보수, 중도의 대표적 학자·연구자가 대거 합류한다”고 알렸다. 비슷한 시기 경향신문은 “노동·여성·인권·청년 분야”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주요 신문의 필진 구성이 변화하는 연말과 연초에 걸쳐 외부 필진 구성을 분석했다.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5주 동안 9개 아침신문(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이 대상이다. 고정 필진 뿐 아니라 시론 등 일회성 외부 기고를 함께 살펴봤다. 해당 기간 필자가 중복되더라도 한 건의 글을 개별 횟수로 측정했다.
▲2020년 12월28일부터 2021년 1월30일까지 5주 동안 주요 일간지의 외고 필자 성별 분류
전체 신문 필진의 성비는 ‘76대24’로 나타났다. 성별 편중이 가장 심한 곳은 중앙일보로 대략 10명 중 9명이 남성이다. 113건의 기고 중 남성 필자는 87.6%(99건), 여성 필자는 12.3%(14명)로 집계됐다. 중앙일보에 고정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전속 칼럼니스트 대부분을 남성으로 꾸린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일보(80.8%), 조선일보(79.8%)는 필진 10명 중 8명이 남성이었다. 국민일보의 외부 기고 73건 중 59건은 남성, 14건은 여성 필자가 작성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134건 중 107건이 남성, 27건이 여성 필자다. 조선일보가 지난달 28일 새해를 앞두고 추가한 필진 8명 중 여성은 단 한명, 그마저도 시(時)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였다.
한국일보(75.2%)·서울신문(74.5%)은 남성 필진이 70% 중반대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7월 “여성 필진 30%로 늘렸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고를 낸 바 있다. 창간 116주년을 맞아 필진 구성에 변화를 주면서 “남성 지배적 사회에서 남녀 균형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최근 한달 동안에는 여성 필진 비율이 25.4%에 그쳤다. 다음은 동아일보(72.3%)와 세계일보(72.1%) 순이다.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대부분 신문이 필진을 새로 꾸린다. 사진은 왼쪽부터 조선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서울신문은 지난해 7월 여성 필진 30% 구성을 알려 함께 배치했다.
‘7대3’은 신문에만 국한되는 비율이 아니다. 최근 서울YWCA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지난해 9월 22개 시사·보도 프로그램 출연자를 조사한 결과 남성이 78.2%, 여성이 21.3%로 나타났다. 특히 공영방송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은 조사 기간 여성이 단 한명도 등장하지 않았다. KBS ‘시사직격’ ‘더 라이브’, SBS ‘그것이 알고싶다’, JTBS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등은 남녀 성비가 1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여성 필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한겨레는 아슬아슬하게나마 남성 필진 비중이 60%대(69.2%)로 나타났다. ‘부부 건축가’로 한겨레에 기고 중인 노은주·임형남 건축가의 경우 기타 성별로 분류했다. 경향신문은 남성 71.5%, 여성 27.9% 수준이다.
특히 이들 신문은 유일하게 성소수자 필진을 두고 있다. 경향신문엔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로 알려진 박한희 변호사(희망법), 한겨레에는 본인을 레즈비언으로 밝힌 한 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가 글을 연재하고 있다. 다만 이 두 인물이 전부다. 결과적으로 분석 기간 9개 신문에 실린 1117건의 글 가운데 성소수자 필진의 글은 단 2건, 0.17%다. 한국은 성소수자 인구통계조차 없는 나라지만, 흔히 해외 사례에 비춰 전체 인구 3~7% 정도를 성소수자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도심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은 기부채납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통상 13년이 걸리는 사업 기간도 5년내로 단축한다.
투기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은 관련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지역의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해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전에 비해 10~30% 상승하면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입주권 개념의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하면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 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대책 발표 이후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 토지주가 추가 지분을 확보할 경우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1채 건물이나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할 계획이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정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구분으로 하고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공급계약일로부터 5년내 투기 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안한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교육·사범대학 구조조정, 코로나19 이후의 학교 교육 방향 등 각종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고교 국어교사 출신으로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대 정책실장과 참여정부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8년 12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시인 및 동화작가로 활동하며 <고양이 학교> <거울 옷을 입은 아이들> <그림자 전쟁> 등의 책을 펴냈다.
교대 정원은 왜 제자리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더 이상 결정 미룰 수는 없어
양성 인원 줄이기로 결론 내
확정된 것 없지만 예산 지원 땐
국립 사범·교육대 통합 논의 가능
한국 사회에서 교육만큼 어려운 분야도 없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지방 대학들은 학생을 유치하지 못해 존폐 위기에 몰린 지 오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에 손을 대보지만 그 순간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옥에 빠진다. 교육은 국가 예산이 70조원이나 투입되는 최고의 공공재이지만 대치동과 목동으로 대표되는 20조원의 사교육시장에 휘둘려 기를 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개혁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상당수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한다. 학부모는 학교와 정부를 비난하고, 학교는 교육부와 학부모에 책임을 넘긴다. 교육부는 사회의 고질적인 학벌 탓을 한다. 정치인들은 교육 문제는 골치가 아프다며 회피하거나 다음으로 넘긴다. 현 정부는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리고, 차기 정부는 지금 정부를 탓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68)을 만났다. 장관급인 김 의장은 이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교육 난제를 풀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된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자문기구다. 한국 교육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장차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 문제로 김 의장과 대화를 시작했다.
- 신생아 수가 급감하고, 학령인구도 많이 줄었다. 지금대로라면 올해 교육대학 입학생들은 4~5년 뒤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핵심 당사자 집중 숙의를 통해 초등은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양성규모를 관리하고, 중등은 양성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교육부가 올해 구체적인 방법과 추진 일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제기됐는데 왜 안 된 것인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결정하지 않고 떠넘긴 것도 있고….”
- 교수들이 반발하나.
“교수들도 그렇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 구체적인 방안이 올해는 확실히 나오는 것인가.
“더는 미룰 수 없다. 교육부 의뢰를 받아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작업을 벌여 양성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 예를 들어 서울대 사범대와 서울교대, 부산대 사범대와 부산교대 등의 통합 같은 방안도 나올 수 있나.
“확정된 것은 없다. 대학 이름을 거론할 수도 없다. 하지만 예산이 지원되면 국립 사범대와 교육대 통합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2~3개 교육대가 한곳으로 통합될 수도 있다. 중등 분야는 교원자격증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사범대가 설치된 대학교는 교육대학원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식이다.”
- 대입 합격자 발표 기간이다. 미충원·미등록자가 나오면 서울대의 빈자리는 연세·고려대 합격생이, 고려·연세대의 빈자리는 다른 서울지역 인기대학들의 합격생들이 채우면서 대규모 연쇄 이동을 한다.
“대학 서열화가 여전하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 1970~1980년대에는 명문대를 졸업하면 대부분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명문대를 나오더라도 선망하는 직장이나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서울대와 연·고대 취업률이 50%가 안 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발전 경로를 보장하고, 분야마다 다양한 정점이 만들어져야 한다. 서울대에서 제공하는 교육도 마찬가지다. 고등·직업교육 개혁이 필수적이다.”
대학 구조조정·등록금 인상 등
답 알면서도 말 못하는 교육 문제
밀어붙이기식 해결은 안 되지만
교육부·교육감 이끌 기속력 필요
공론화 거친다면 정치적 중립 가능
- 정권마다 입시 제도를 바꾼다. 문재인 정부도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2년 전 대입제도를 개편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모집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다만 당시 수능 문항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어려운 문제들은 학교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이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문항들 때문에 사교육이 성행하고 입시가 불공정해진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대입제도 개편을 다시 의제로 올려 검토하게 될 것이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수능은 객관식 체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건가.
“대입 시험에서 서술형·논술형 문항 도입은 국제적 추세다. 우리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 서술형·논술형 수능은 채점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 그 많은 답안지를 제 시간 안에 채점할 수 있을지도 걱정스럽다.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선다형·단답형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SAT나 ACT,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중국의 가오카오(高考) 등이 모두 서술·논술형이다. 우리나라도 채점 능력은 충분하다. 대입 수험생 자체가 많이 줄었고 논술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도 있으니 실제 채점 인원은 더 줄어든다. 1차 채점은 국가에서 하고, 2차 채점은 각 대학에서 한 뒤 두 곳의 평균 점수로 합격자를 뽑으면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도입하려면 국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양극화가 더욱 커져 걱정이다.
“한국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교육격차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디지털시대에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온라인수업에 적응한 아이들은 지금 상태가 더 좋다고 한다. 학교 선생님보다 잘 가르치는 유명 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 편하게 수업도 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학교에 가야 하느냐고 한다.
“학교는 단순한 지식전수 기관이 아니다. 학생들이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도 한다.”
- 반대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교에 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는 학부모들도 있다. 학교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해왔다는 것이다.
“학교의 돌봄 기능이나 사회성 개발 기능 등을 코로나19 때문에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학교가 문을 닫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면교육이 이뤄지고 급식도 주어졌다면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같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는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량실업, 인구절벽, 가족형태 변화가 야기하는 성장 환경의 위험, 지능정보사회의 삶에서 소외될 위험 등에 안전판 역할도 해야 한다.”
미래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할 것은
학력이 아닌 살아가는 능력
교사는 ‘학생 성장 지원자’ 돼야
사회가 그런 의제 생각할 때다
- 그렇다면 미래의 학교와 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아이들에게 학력이 아닌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안내자, 학생 성장지원 전문가, 상담가가 돼야 한다. 또 학생과 지역을 연계하는 네트워커이자 평생학습자로서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 의제들을 놓고 사회구성원들이 고민해야 할 때다.”
-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도표 참조) 설립 얘기가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 대통령 공약이다. 백년대계의 방향과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연내 출범하는 것이 목표이다.”
- 국가교육위원회가 꼭 있어야 하나.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 교육청으로는 안 되나.
“교육 분야는 정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뻔히 답을 알면서 말을 못하는 것도 많다. 대학 구조조정을 하려면 법을 바꿔 사립대의 땅과 건물을 정부가 사줘야 한다. 10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도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교대·사범대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3년 정도는 우선 이런 현안 처리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은 기속력이 없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으므로 교육부나 교육감이 따라야 한다.”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대통령과 여야가 임명하게 될 텐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지 의문이다.
“위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본회의 참여자들은 정치색을 띨 수밖에 없다. 야당이 정권을 잡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도 마찬가지다. 진보·보수 어느 쪽이 만들든 시비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일하는 방식을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면 정치적 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된 것만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결정하는 것이다. 올해 국가교육회의는 2022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시민 10만명(목표)을 상대로 교육과정 총론에 담을 미래적·시대적 가치에 관한 토론과 여론 수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큰 방향이 결정되면 국민의 동의와 승복을 얻어낼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일하는 방식은 이래야 한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안건을 논의하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임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라면 자신이 아닌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교원노조운동의 지향점이 과거와 달라진 것 같다.
“교원노조가 조합원인 교사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즘처럼 큰 변화가 올 때는 교사들도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전교조도 권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다만 아쉬움은 있다. 사회적 흐름으로 보면 교원노조가 단순히 임금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좀 그렇다. 사회적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
- 급식 노동자 등 학교 공간에 교사 아닌 분들도 많이 있다. 전교조가 이런 분들과도 연대를 잘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 부분도 풀어야 한다. 원래 ‘교직원노조’다. ‘교원노조’가 아니다. 학교에 비정규직 교사, 급식 노동자, 공무직 등이 많아지다보니 교사들과 갈등이 생긴다. 교원단체도 학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역할을 지식 전수 기관으로만 보면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 현실변화를 읽는 시야와 조정력,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전교조가) 건강한 권익단체가 됐으면 한다.”
- 아이들에게 민주시민 교육, 노동인권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치자고 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제안했다.
“민주시민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그러나 특정 과목으로 설정해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 교과목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다. 새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의 양과 직결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강에 최초로 만들어진 현대식 다리가 한강철교다. 기다란 쇠를 조립해 만든 트러스교다. 흔히 트러스교를 '쇠로 만든 공룡'이라고 부른다. 쇠를 조립해 하천이나, 계곡, 바다를 횡단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성수대교가 트러스교다. 게르버 구간 힌지 시공 불량으로, 게르버 트러스가 끊어져 사고가 일어났다. 한강철교는 4개 철도교량이다. A선은 1900년 7월에, B선은 1912년 9월에, C선은 1944년 8월에, 1994년 12월에 D선을 건설하였다. 서에서 동측으로 차례대로 C-D-A-B선 순으로 놓여있다.
▲ 한강철교 서측 모습 맨 좌측 C선 모습이 뚜렷하다. 교각 모양도 각기 다른 모양이다. 4개 철교는 운행하는 열차가 도시철도, 광역철도, 간선철도, KTX 등 각 노선별로 분리되어 있다.
1883년에 인천(제물포)이 개항한다. 한강 조운(漕運)에 의존하던 한양으로의 물류흐름을, 육상으로 돌릴 계획이 구상된다. 바로 철도다. 산업화와 근대화에, 뒤늦었지만 비로소 눈을 뜬 것이다. 철도부설권은 수탈은 물론 막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이다. 따라서 열강들은 후진국 철도부설권을 얻거나 빼앗으려 혈안이었다.일본이 호시탐탐 조선 철도부설권을 노린다. 여기에 경쟁자가 등장한다. 바로 미국인 모스(James R. Morse)다. 모스는 '주조선 미국 전권공사' 직책을 갖고 있는 기업인이다. 미국 공사관 알렌(Horace N. Allen)을 통해 조선조정에 지속적으로 철도부설권을 타진한다. 1891년 모스는 드디어 조선과 '철도창설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와 책략이 끈질기다. 청일전쟁이 빌미가 된다. 일본은 1894년 8월 조선과 '조일잠정합동조관'을 통해 경인선과 경부선 철도부설권을 차지하게 된다. 조선이 가난해 돈이 없어, 일본 자본력과 기술력을 빌려 써야 한다는 명분이다.
이 해에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이 동시에 일어난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지나친 전쟁보상을 요구한다. 1895년 '삼국간섭(일본이 얻은 요동반도를 러시아·독일·프랑스가 개입, 요동반도 반환요구를 관철시킨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으로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철도부설권을 포기해야만 했다. 아관파천이 일어난 50일 후(1896년 3월 29일), 경인선 철도부설권을 모스가 얻게 된다. 당시 고종을 보호하던 러시아 공사관 베베르의 지원도 한몫 한다. 어부지리인 셈이다.
▲ 한강철교 건설장면 교각 사이에 임시가설물(벤트)을 올리고 그 위에서 곡형 와렌 트러스를 강결시키는 장면이 뚜렷하다. 1899~1900년 사이로 추정되는 모습이다.
모스와 조선 조정은 '경인철도특허조관'을 체결한다. 조관은 '미국 자본을 유치하고, 1년 내 기공과 3년 내 준공, 한강에 인도교 설치, 다리 중앙으로 배가 다닐 수 있게 가동교를 만들거나 형하고를 높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관 내용대로, 1897년 3월 22일 경인가도가 있는 우각현(牛角峴, 현재 도원역 인근)에서 기공식을 치르고, 착공에 들어간다.
다시 일본에게
하지만 일본은 음흉하고 악랄하며, 끈질기다. 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조선 정치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흘린다. 이에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멈추고, 투입한 자본 회수에 나선다. 모스는 극심한 자금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진퇴양난이다. 설상가상으로 난공사 구간을 만나, 기술력 한계까지 보이기 시작한다.
모스는 방법이 없었다. 급기야 1898년 5월 10일 부설권을 일본에 1백만 불에 넘기고 만다. 하부구조인 노반공사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다. 경인선 부설권을 얻은 일본은 '경인철도합자회사'를 세운다. 전면에 시부사와 에이이치라는 인물을 내세워 공사를 진행시킨다. 1899년 9월 18일 인천역∼노량진역까지 33km, 7개역으로 경인선이 1차 개통된다.
하지만 일본은 한강철교에 투입할 기술력이 절대 부족했다.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경인선이 개통된 지 10개월을 더 허비한다. 이후 한강철교 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1900년 7월 5일에야 끝이 난다. 일본은 인도교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전체 공사비도 늘어났다며 생떼를 쓰기도 한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비로소 노량진역∼용산역∼서울(경성)역 구간이 완성된 것이다.
한국전쟁 때 끊어진 다리
1950년 6월 25일, 민족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권력을 잡고 있던 이승만 일파는 서울시민들에게 '끝까지 서울을 사수할 것이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방송을 한다. 하지만 이는 녹음된 음성으로, 방송이 나오던 시점에 이승만을 비롯한 권력집단은 이미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피난 중이다.
임진왜란 때 도성을 버리고 신의주로 도망친 선조보다 더 비열하다. 그리곤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철교와 한강인도교를 폭파시켜 버린다. 북한군 남진을 제지한다는 명분이다. 800여 명의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많은 군인들마저 퇴로가 끊겨버린다. 군인들은 중장비와 무거운 무기를 부득이 버려야만 했다. 후퇴 할 수밖에 없었다. 퇴로도 만만치 않았다. 한강 이북의 수많은 시민들은 북한군이 점령한 곳에서 버티거나 견뎌내고 있어야만 했다.
폭탄을 투하한 한강철교 3개 중 1개는 불완전하게 끊어진다. 북한군은 1개 철교를 급하게 임시복구하고, 기차를 통해 군수품을 실어 나른다. 결과적으로 한강다리 폭파는 실패한 작전이었다. 남한지역의 신속한 점령이 이뤄진다. 낙동강을 경계로 전장이 굳어진다. 피아간에 엄청난 소모전이 전개되었다.
연합군 인천상륙작전이 9월에 이뤄진다. 반도 허리를 가르는 전략이다.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전장은 북으로 밀려가기 시작한다. 서울을 위시한 주변 도시에선, 부역자 색출작업이 진행된다. 그들의 입으로 피난길을 막았다. 서울을 사수할 것이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 말했다. 그리곤 없는 죄를 묻는다. 이율배반이다.
다리를 끊어 피난길을 막아 놓고선, 이제 적에게 협력했다는 죄목을 덧씌운다. 무자비한 공포와 만행이 휩쓸고 지나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고양시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이 대표적이다. 수복지역에서 1950년 10월부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학살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때 끊어진 한강철교 C선은, 수평 더블 와렌 트러스로 1957년 7월에 복구된다. 전쟁이 끝나고 4년 만이다. A, B선은 1969년 6월에 복구된다. 일제 때 곡형 와렌 트러스로 만든 구조물을, 복구하면서 수평 와렌 트러스로 바꾸었다. 1994년 12월에 완공된 D선은 수직재가 있는 수평 와렌 트러스로 만들었다. 현재 한강철교의 트러스 구조는 한강의 남측 중간부분까지다. 예전 한강 폭이다. 북측 교량부분은 거더교로 이어져 있다.
아픈 한강의 얼굴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한강 이남을 잇는 모든 철도는 한강철교를 지난다. 철도를 통한 관문으로, 한강과 서울의 얼굴이다. 한강철교 역사는 민족 수난의 역사 그대로다. 식민지 수탈의 상징이다. 철도부설권을 매개로 한 침략의 상징이기도 하다. 한반도를 전쟁기지로 만들려는 그네들의 좋은 먹잇감이 철도였다. 그들은 일본∼부산∼서울∼평양∼신의주라는 대륙진출의 길을 철도로 만들어낸 것이다.
한강철교는 또한 민족상잔의 비극과 비겁한 권력집단의 치부를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참상을 말할 때 수많은 민간인 학살과 함께 한강다리 폭파장면이 등장한다. 한강철교는 식민지 수탈과 더불어, 전쟁이라는 극한을 감내해야 했던 민족사의 처참한 비극을 끌어안고 있다. 전쟁의 참화를 피하지 못한 시민들은 억울한 누명과 탄압에 비명을 지르며 신음해야 했고,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앗기어야 했다.
▲ 1939년 서울(경성)역 모습 경인선이 1900년 7월 한강철교를 완공하면서 인천~남대문역까지 철차를 운행하기에 이른다. 이 구간 개통과 함께 1900년 염천교 아래에 10평짜리 목조건물인 남대문 정거장을 세운 것이 서울(경성)역 시초다. 사진에 보이는 서울(경성)역은 1925년에 완공되었다.
120년 전에 검은 연기를 내뿜는 철차와 함께 근대화의 물결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우리 힘으로 일궈야 하는 자주적인 근대화는 식민지 침략 앞에서 길을 잃었다. 수탈적인 근대화가 이식되었다. 그마저도 남의 손으로 얻은 해방은 곧장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져, 쓰라린 아픔을 감내해야 했다.
오래된 우리
철교는 또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상징이기도 하다. 가난한 시골에서 짐 싸들고 모두가 서울로 몰려든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최고 덕목이다. 혹은 공부하기 위해 기차를 타야만 했다.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은 간절하다. 모두가 땀을 흘렸고, 부지런히 일했다. 무능한 권력은 독재의 길로 나아갔고, 국민들의 힘으로 얻은 자유는 쿠데타 총칼에 무너지고 말았다.
▲ 한강철교 모습 총 4개의 트러스교로 이뤄진 한강철교 모습이다. 서울역과 용산역을 지나는 모든 철도가 이 다리를 건너 한강 이남으로 뻗어 나간다. 서럽고 쓰린 우리 근현대사를 오롯하게 껴안고 있는 다리다.
긴 군사독재 터널에서 신음해야 했다. 하지만 독재 권력에 끈질기게 저항한다. 긴 암흑기를 이겨내고 민주화의 길로 접어든다. 이런 근면함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의식변화가 눈부신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견인해 낸 원동력이다. 어느 독재자가 경제를 살려냈다는 말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열망과 땀에 의해, 그리고 변화하고 진화한 시민의식이 경제발전의 바탕이었다. 시민들의 땀과 열정이 경제를 일구고 살려낸 진짜 주인공이다.
▲ 한강철교 하부 모습 좌로부터 C, D, A, B선이다. C와 D선은 더블 와렌 트러스로, A와 B는 수평 와렌 트러스로 만들어졌다. 하현재와 상현재, 그리고 트러스를 구성하는 각 부재와 브레이싱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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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한 이조훈 감독(맨 오른쪽)이 3일 경기도 오산 수청근린공원에서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위한 ‘희망 뚜벅이’ 30일차 도보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을 위해 자비로 마련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 "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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