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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모를 물가 인상’…라면·우윳값 추석이후 모두 오른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09/12 10:48
  • 수정일
    2022/09/12 10:48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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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물가 인상 이어 서민음식도 인상…‘도미노 인상’ 현실화
농심, 라면값 15일부터 평균 11.3% 인상…팔도, 평균 9.8%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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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업계 1위 농심이 주요 제품 가격을 오는 15일부터 평균 11.3%인상한데 이어 팔도는 다음달 1일부로 라면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라면업계 1위 농심이 주요 제품 가격을 오는 15일부터 평균 11.3%인상한데 이어 팔도는 다음달 1일부로 라면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외식물가 고공행진이 계속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 이후 서민음식의 대표 주자인 라면과 우유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고물가시대에 서민음식의 대표 주자 라면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추석이 지나면 우유제품 가격도 더 올라갈 전망이다.

 

농심은 추석연휴 이후인 오는 15일부터 라면 26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11.3% 올린다. 주요 제품인 신라면과 너구리는 각각 10.9%, 9.9%씩 인상되며, 대형마트에서 봉지당 평균 736원에 판매되고 있는 신라면의 가격은 약 820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이 지난달 24일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 다른 라면업체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팔도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라면 12개 제품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 주요 제품의 인상 폭은 공급가격 기준으로 팔도 비빔면은 9.8%, 왕뚜껑 11.0%, 틈새라면빨계떡 9.9% 등이다.

오뚜기는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반면 삼양식품은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라면 업계 한 관계자는 "라면의 주재료인 팜유와 밀가루의 원료인 소맥 가격이 치솟으면서 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3~4분기에 라면 가격 인상이 유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한 마트에서 판매 중인 우유. (사진=강현수 기자)
▲ 경기도 내 한 마트에서 판매 중인 우유. (사진=강현수 기자)

 

추석이 지나면 우유제품 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추석 전후로 올해 원유가격 인상분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처를 기준으로 볼 때 흰우유 제품 1ℓ 평균 가격이 3000원에서 3500원으로 16.66% 오를 수 있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흰우유(1ℓ) 우유 제품 가격은 최소 2300원에서 최대 36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품별로는 서울우유 흰우유(1ℓ)는 2350원에서 3100원에, 매일우유 오리지널(900㎖)은 2610~2800원에,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1ℓ)는 2650원~2990원에 판매되고 있다.

 

우유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 우유를 사용하는 주요 제품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따라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치즈와 아이스크림, 빵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

 

앞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들면서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지나달 25일부터 주요 메뉴 가격을 평균 4.8%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빅맥’ 단품은 4600원에서 4900원으로 올랐다.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버거도 40여 종 제품 판매 가격을 평균 5.5%(약 268원) 올렸다. 도미노피자는 피자 26종 가격을 일괄 인상했다. 라지 사이즈 피자는 1000원, 미디움은 500원씩 올랐다. 슈퍼디럭스 라지 피자 한 판이 2만7900원에서 2만8900원이 됐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당·포장재 등 원부자재와 함께 물류비,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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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원전 올인'에 기후도 국민도 뒷전

[함께 사는 길] 누가 원전 부활이 대세라 말하는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  기사입력 2022.09.11. 08:07:03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115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직후였지만, 대통령의 발언에 '기후'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피해 지원과 복구'와 같이 이번 폭우를 자연재해의 일환으로만 대하는 인식을 드러냈다.

탈원전 폐기 반대 여론 높아

에너지 전환 기조도 들을 수 없었다. 반면 원전 산업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스스로를 추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고 원전 세일즈 외교 덕분에 해외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세일즈맨'으로서의 대통령 이미지가 지지율을 올리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론은 반대였다. CBS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탈원전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7.5%, '탈원전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응답은 37.8%로 조사됐다. 

원전 확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과 차별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탄소중립부터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해법이 원전 활용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졌다. 특히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촉발된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과 공급망 불안은 각국이 '에너지 안보' 이슈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따른 해외 국가들의 원전 회귀 움직임을 국내 원전 확대 정책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와 관련한 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한국의 상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돌파하기 위해 원전 확대는 불가피하고 효과적인 대안인지도 따져본다.

   

 

 

 

 유럽이 친원전으로 회귀? 사실은

우선, 최근 각 정부의 원전 정책에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일까. 러시아 침공에 따른 가스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의 경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영국의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유럽 27개국이 발표한 정책에 따라 2030년 전력 비중의 변화가 예상된다. 2030년 화력발전 비중은 기존 26%에서 18%로 하락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존 55%에서 63%로 높아졌다. 원전 비중은 19%로 그대로 유지된다. 에너지 위기를 맞은 유럽 국가들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다만, 일부 국가는 원전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의 최대 원전 운영국인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원전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에 달하는 프랑스는 원전 비중을 낮출 방침이었지만 올해 2월 원전 부활을 선언하며 25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14기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프랑스 원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원전 건설 공사기간과 비용은 계속 상승 추세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건설 중인 플라망빌 3호기 원전은 당초 33억 유로의 건설 비용으로 2012년 완공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원전은 아직 건설 중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3년으로 연기됐고 건설 비용 역시 127억 유로로 껑충 뛰었다. 올해 역대급 가뭄으로 프랑스 원전 절반이 가동을 멈추는 등 프랑스전력공사 재정 악화도 문제다. 프랑스의 원전 확대 계획이 실제 현실화될지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벨기에의 경우, 애초 2025년 원전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지만, 러시아발 위기에 따라 지난 3월 원전 가동을 10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명 연장 대상은 도얼 4호기와 티앙주 3호기 등 원전 2기다. 다만 벨기에 정부는 원전 운영사인 프랑스 업체 엔지와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앞서 엔지는 벨기에 정부 발표에 대해 원전 수명 연장에 따른 안전 문제와 규제 불확실성이 크다며 상당한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최근 벨기에 총리는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외에, 그리스와 불가리아가 원전 공동 건설과 관련해 협의 중이다.

독일이 올해 말로 예정된 최종 원전 폐쇄 일정을 번복하고 녹색당마저 친원전으로 '유턴'했다는 식의 국내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사민당)와 로버트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녹색당)은 반복적으로 탈원전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그럼에도 국내에 독일의 원전 정책 번복이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은 원전 수명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자민당)의 발언 때문이다.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독일 정부는 원전 수명 연장이 타당한지와 관련해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전력계통에 대한 2차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3월에 진행된 1차 평가에서는 원전 수명 연장이 현재 에너지 위기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에너지 위기를 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로 삼는 유럽 

국내 언론이 주로 소개하는 유럽 동향을 보면, 원전을 확대하거나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발표가 있긴 했지만, 이는 일부 국가, 특히 프랑스 같이 원전 의존도가 전통적으로 높은 국가들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마저도 원전 비용 상승과 강화된 안전 규제에 따라 건설 계획이 이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전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대세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의미다. 

유럽 국가들의 탈원전 정책에 다소 제동이 걸리거나 원전 활용으로 일부 회귀하는 흐름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여기엔 한국 사정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 첫째, 유럽은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의존을 완전히 그리고 신속하게 줄이려는 강력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발표된 유럽연합의 '리파워이유(REPower EU)' 계획은 러시아산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이루고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담았다.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감축 목표를 기존 9%에서 13%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1차에너지 비중 목표도 기존 32%에서 45%로 높였다.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69%로 올라간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100억 유로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지만, 화석연료 수입 비용을 줄여 해마다 1000억 유로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 내 러시아 화석연료 최대 수입국인 독일의 경우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가스의 경우, 2024년 여름까지 러시아 수입을 종료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려는 특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지 않았다. 기후 에너지 분석기관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 센터(CREA)>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100일 동안 한국은 화석연료 구입비로 약 30억 유로를 러시아에 지불했다. 한국의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액 규모는 석탄 5위, 석유 7위, 천연가스 8위로 나타났다.

에너지 위기를 맞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없다. 정부가 지난 6월 23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해 2027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전 정책 목표보다 후퇴됐다. 국내 에너지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2.3%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부가 에너지 감축에 대해 무기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올여름 전력 수요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책 초점이 에너지 소비 감축보다는 원전과 같은 대규모 발전원을 통한 공급 위주로 여전히 맞춰져있다는 방증이다. 

또 다른 뚜렷한 차이는 에너지 위기를 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로 삼는 데 있다. 원전 확대는 매우 일부 국가에 한정된 움직임인 반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은 공통적 추세다. 화석연료 가격이 크게 솟구치면서 재생에너지 경쟁력 역시 올라갔다. 재생에너지는 프로젝트 개발과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해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운영 과정에도 원전이나 화력발전처럼 연료비가 들지 않아 장기적으로 에너지 요금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이다.

앞서 프랑스가 25GW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소개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규모는 이를 넘어선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해상풍력 40GW, 육상풍력 37GW를 확대할 계획이다. 독일은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기존 65%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는 지난 5월 북해에 2050년까지 해상풍력 150GW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 계획에 합의했다. 영국은 내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5% 확대하고, 2035년까지 태양광을 5배로 늘릴 계획이다. 50GW 규모의 해상풍력도 추진한다. 유럽 19개국은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를 지나는 지난 2년 사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최근 극적인 소식은 미국에서도 들려왔다.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막대한 투자 방안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면서 이를 법률로 확정했다. 이 법의 핵심 목표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고유가로 인한 국민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이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4400억 달러의 정책 지출 예산 중 3750억 달러(약 489조 원)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기 위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재원은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마련된다. 청정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약 6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30년까지 태양광 패널 9억5천만 개, 풍력발전기 12만 기, 배터리 발전소 2300개를 가동할 예정이다. 

원전 올인에 기후도 국민도 뒷전인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에 막대한 투자 흐름에 따라 세계 에너지 산업의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무역뿐 아니라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조달) 이행 요구와 미국과 유럽 등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비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다간 국내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속도 조절'하겠다며 뒷전인 반면 원전 산업계 살리기에만 올인하겠다는 식의 기조에 매몰돼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부흥 정책에 기후도 국민의 살림살이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함께 사는 길

월간 <함께 사는 길>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라는 모토로 1993년 창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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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이산가족' 회담 제안, 달갑지 않습니다

곱지않은 시선에 정체성 숨기는 사람 많아져...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22.09.11 18:56l최종 업데이트 22.09.11 18:56l


지난 밤늦게 잠들었는데도 오전 4시에 눈을 떴다. 추석 당일 아침 차례를 드리기까지 여유가 있어 눈을 다시 붙여도 되건만 잠이 오질 않았다. 모든 제수를 미리 손질하고 진설만 하면 되는데 왠지 모르게 새벽부터 마음이 부산하다.
차를 마시며 잠시 1970년대 초반 우리 집 추석 풍경을 떠올린다. 그때 아버지는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추석 차례를 준비하며 추석을 맞았다. 식구들은 아버지 따라 제주를 올리고 제례를 지냈다. 차례상 병풍에는 내게 조부모 되는 어르신 영정사진 대신 지방(紙榜)이 자리하고 있었다.

차례를 마치자 아버지는 우리에게 수고했다며 상을 물리라 지시했다. 나는 뜬금없이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지 않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왜 차례를 지내는지 따져 물었다. 그때 아버지는 당돌한 내 물음에 특별한 말이 없었다. 당시 북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들은 귀향할 곳이 없어 이렇게 추석을 보냈다. 갓 대학에 입학한 나는 쓸쓸한 아버지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염장을 질렀다. 그리고 이런 추석 분위기는 대를 이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추선 연휴 이산가족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심란하다. 이산가족 후손으로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70여 년 세월이 흘러도 실향세대의 귀향 염원은 후손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추석 목전에 제기한 이산가족 문제, 씁쓸한 이유
 
8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이북5도청에 열린 이산가족의 날 행사에서 이산가족을 격려하고 있다.
▲  8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이북5도청에 열린 이산가족의 날 행사에서 이산가족을 격려하고 있다.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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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당국에 남북이산가족 회담을 제의했다. 남북 간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수시상봉 등 이산가족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고 장소와 시기는 북한에 일임한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그러나 대다수 이산가족은 권영세 장관의 제안이 반갑지 않다. 따지고 보면 회담 제의는 늘 같은 어조이고 예전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이 호응할 리도 만무하다.

가뜩이나 추석연휴를 코앞에 두고 회담 제안이라니, 이산가족에게 변죽만 울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추석 밥상에 화젯거리를 추가하고 이산가족을 정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산가족 메시지도 빈말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새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달리 이산가족 문제에 전향적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역시 공허할 뿐이다.
   
통일부 장관이 회담을 제안한 이날은 41회 이산가족의 날이다. 민간단체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추석 이틀 전인 8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해 오래전부터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이날 통일부 장관은 이북5도청 행사장을 찾아 이산가족들을 위로 격려했고, 통일부와 적십자는 이산가족을 위로하는 덕담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이산가족들이 실감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절박한 시점이다.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서둘러야
 
8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별관 이산가족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지난 8월말까지 접수된 이산가족 신청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현재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3천746명으로, 90세 이상 1만2천856명, 80대 1만6천179명, 70대 8천229명 등 대부분 고령자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사망한 이산가족 신청자만 2천504명에 이른다.
▲  8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별관 이산가족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지난 8월말까지 접수된 이산가족 신청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현재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3천746명으로, 90세 이상 1만2천856명, 80대 1만6천179명, 70대 8천229명 등 대부분 고령자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사망한 이산가족 신청자만 2천504명에 이른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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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도 하세월이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20대 국회도 시간을 끌다 폐기하고 말았다.

21대 국회도 이산가족의날 기념일 제정안을 계류하고 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 스스로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국내법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이산가족상봉 제안은 한낱 허구일 뿐이다.

2000년 8월 시작한 이산가족 상봉 실적도 초라하다. 이산가족정보시스템 교류 일지에 보면 28회에 걸친 상봉행사(7차례 화상상봉포함)를 통해 3000여 명이 상봉했다. 이는 이산가족 신청자의 2.28%에 불과하다. 내 주변에도 상봉을 신청한 실향민이 많지만 선정돼 상봉의 꿈을 이룬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 상봉을 기다리다 지쳐 돌아가셨다. 2018년 8월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이후 상봉문제는 겉돌고 있다.

이산가족 유관단체들이 추산하는 700~800만 명 정도의 이산가족에 비해 상봉신청자는 13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 숫자는 2017년 이후 답보상태다. 추가신청자가 더는 나타나지 않고 고령자들이 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자의 고령화로 2016년 2월부터는 사망자가 생존자를 앞지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산가족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고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산가족등록현황에 따르면 이산가족 신청자는 올 8월 현재 13만 3654명, 생존자는 4만 3746명(33%), 생존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는 2만 9035명으로 66.4%다. 이들은 6·25전쟁 당시 10~20대 젊은이들로 실향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고 증언해줄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마저 돌아가시면 이산가족 개념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는 신청자뿐 아니라 미신청자 다수도 북한에 좌우되는 상봉행사에 더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이다. 

이산가족들에게 자부심 심어주는 대한민국
 
8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별관 이산가족민원실에서 직원들이 남측 이산가족의 모습을 담아 북측 전달용으로 모아둔 이산가족 영상편지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  8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별관 이산가족민원실에서 직원들이 남측 이산가족의 모습을 담아 북측 전달용으로 모아둔 이산가족 영상편지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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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산가족의 정체성을 숨기는 사람이 많다.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는 것은 그만큼 실향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고 정체성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후계 세대들도 이산가족과 평화통일에 예전에 비해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부는 이산가족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상봉을 기대하게 하는 자체가 이산가족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산가족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사회 분위기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이산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에서 실향민을 직접 위로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시야를 밖으로 돌려 헤어진 가족과 고향을 찾는 '귀향권'과 '가족권'을 인류보편적 가치로 삼고 유엔에서 이산가족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남북이산가족은 남북한을 떠나 인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산가족 해결은 더는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다. 이 문제를 지연하다가는 대한민국과 이산가족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암울한 미래가 다가올지 모른다. 가족 재회의 시간이 돼야 할 추석 연휴가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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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길, 통일의 길 헤쳐 온 불굴의 한 길 인생”

[기고] 통일운동가 고 정용일 동지를 추모하며 / 안영민

  • 기자명 인영민 
  •  
  •  입력 2022.09.11 23:31
  •  
  •  수정 2022.09.11 23:37
  •  
  •  댓글 0
 

안영민 / (사)평화의길 사무처장

 

평화의길, 통일의길, 평화철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AOK 등 다양한 통일운동 단체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해왔던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이 9월 4일 뇌출혈로 쓰러져 9월 6일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고인이 참여했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통일운동가 고 정용일 동지 민주사회장’으로 치렀고, 고인은 9월 8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됐다. 198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 시절부터 고인과 인연을 맺어 민족21과 평화의길에서 함께 활동해온 안영민 평화의길 사무처장(전 [민족21] 대표)이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치된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 묘역 영결식 참가자들이 함께 모였다. [사진제공-안영민]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치된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 묘역 영결식 참가자들이 함께 모였다. [사진제공-안영민]

“형이 쓰러졌어요.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9월 4일 저녁 7시 30분, 전화기 너머로 통곡하며 외치는 정면(전 [민족21] 디자이너)의 목소리였다. 가슴이 쿵 했다. 119 구급대의 다급한 목소리도 함께 들렸다. 급히 집에서 나와 차를 몰았다. 그새 ‘은평성모병원으로 가고 있어요’라는 문자가 떴다. 우선 전대협 시절 용일 형과 함께 활동했던 정명수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말하고 빨리 병원으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빗속을 어떻게 운전해서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휴일 저녁에 전해온 뜻밖의 비보(悲報)

8시 40분 은평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보호자 1인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발만 동동 굴렀다. 잠시 후 환자가 워낙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 한 사람 더 들어와도 좋다고 했다. 그렇게 들어간 응급실 안에서 넋이 나가 울고 있는 면이를 만날 수 있었다.

곧이어 담당 의사가 나왔다. 현재로선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출혈이 심하고, 발견된 시간도 많이 늦었다고 했다. 의학적으로는 ‘뇌사’ 상태라는 것이다. 지금 바로 수술을 한다 해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연명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해달라고 했다. 실낱같은 희망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족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동지들도,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비보(悲報)였다. ‘평화의길’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 얼굴을 맞대며 함께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도 막걸리 한 잔 하며 통일운동 진로와 평화의길 사업방향을 토론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울고 있는 면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잠시 밖으로 나와 정명수 형과 상의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다는데, 수술도 연명 치료도 결국 형에게 더 큰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다……. 냉정한 현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 면이를 만났다. 어렵사리 상황을 설명했다. 그 순간 쌍둥이 오누이 여산이, 여운이가 떠올라 북받치는 울음을 참기 힘들었다.

병원의 안내를 받아 형이 누워 있는 응급 병동 중환자 병실로 들어갔다. 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곁에서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간혹 몸을 뒤척였지만 무의식의 반응일 뿐이었다. 면이와 함께 형의 손발을 주무르며 계속 말을 걸었다. 하지만 형은 잠에서 깨어날 줄 몰랐다.

우리는 떠나보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면이가 자꾸만 자책했다. 오후 3시 10분쯤 볼일이 있어 외출하고, 형이 쌍둥이를 돌보고 있었단다. 저녁 6시쯤 형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단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전화를 못 받나 싶었단다. 7시 10분쯤 집에 돌아와 보니 형은 침대 아래 누워 있었단다. 그때는 그냥 잠이 들었나보다 싶었단다.

아이들한테 “아빠 깨워.” 했더니 “아빠가 안 일어나.”라고 했단다. “그럼 아빠 다리를 밟아서라도 깨워.” 했는데, “엄마, 그렇게 했는데도 안 일어나.”라고 했단다. 그래서 형을 깨우러 와서 보니 그때서야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형이 집에서 언제 쓰러졌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쓰러진 아빠를 아이들은 잠을 잔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내가 집에 있었다면……. 내가 외출하는 바람에…….”

고인과 가족들의 단란한 시절. [사진제공-안영민]
고인과 가족들의 단란한 시절. [사진제공-안영민]

끝없이 자책하는 면이를 우선 달랬다. 함께 형 곁에 앉아 손발을 주물렀다. 그렇게 두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형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새벽 1시, 형은 결국 면회가 차단된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다. 형을 이렇게 보내야만 하나. 기적은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걸까. 우리는 그 누구도 형을 떠나보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형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쓰러진 다음날인 5일 저녁부터 전반적인 수치가 모두 떨어지기 시작했다. 언제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상태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장례식을 생각했다. 하지만 차마 이 말을 면이에게 꺼낼 수가 없었다. 이제 겨우 일곱 살인 여산, 여운 쌍둥이 남매. 아버지의 죽음이 뭔지 실감할 수도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찌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를 수 있단 말인가. 형을 아는 우리가, 남은 동지들이, 그의 마지막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주 노릇을 내가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형이 참여했던 여러 단체들, 평화의길, 통일의길, 평화철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전대협동우회……. 각 단체로 급히 연락했다. 오늘밤이 고비라고, 만약 형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가 함께 장례를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각 단체에서 모인 책임자들이 장례위원회의 얼개를 짜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밤 12시가 넘어 후배가 잡아준 숙소에서 자리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이 대지를 적시고, 슬픔의 눈물이 밤새 내렸다.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7시 15분쯤 면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태가 심각하니 빨리 중환자실로 올라오라고 통보가 왔다는 것이다. 서둘러 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중환자실로 올라가는 사이, 형은 사랑하는 가족과 동지들을 남겨두고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7시 36분이었다.

심장이 멎은 형의 모습을 눈물로 지켜봤다. 어린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슬퍼할 새가 없었다. 바로 SNS에 공지를 올리고, 장례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분주하게 연락을 취했다. 전날 밤 미리 기사를 작성해둔 연합뉴스 이충원 기자도 빠르게 부고 기사를 올려주었다. 그렇게 장례식 첫날이 시작됐다.

대대협의 ‘정차’

대학시절 동료들과 함께 봉화에서. [사진제공-안영민]
대학시절 동료들과 함께 봉화에서. [사진제공-안영민]

내가 형을 처음 만난 건 대구에서 학생운동을 할 때였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후배들은 형의 이름도, 출신 학교도 몰랐다. 그저 우리에게는 ‘정차’ 형이었다.

‘정차’라는 별칭의 내막은 이랬다.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8월 19일 전국적 규모의 학생조직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결성됐다. 이에 발맞춰 대구에서도 대구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대대협)가 결성됐다. 이때 용일 형이 맡은 직책이 대대협 정책차장이었다. 그래서 붙은 별칭이 ‘정차’였다.

정책국장도 아닌 정책차장, 하지만 형은 당시 대구지역 학생운동을 총괄하는 지도핵심이었다. 외형적으로는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장이 운동의 지도부였지만, 이들을 배후에서 지도하던 비공개 핵심이 바로 ‘정차’ 형이었던 것이다. 형은 1986~87년 당시 학생운동의 비공개 핵심조직이었던 ‘반미청년회’의 회원으로 대구지역의 조직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다. 반미청년회는 1986년 10월 애학투련 사건(소위 건대항쟁)을 겪으며 기존 써클 중심의 운동 방식을 극복하고 학생회 중심의 새로운 대중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대구지역에 적극 전파했다.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앞장서 열어나간 것이다.

1980년대 말 대대협 시절의 '정차' 정용일 [민족21] 편집국장. [사진제공-안영민]
1980년대 말 대대협 시절의 '정차' 정용일 [민족21] 편집국장. [사진제공-안영민]

대대협 시절 형은 정책은 물론 연대사업까지 책임졌다. 전대협 중앙과 대대협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대구지역의 주요 대학은 물론 중소 규모 대학과 경북 지역 대학, 나아가 전문대까지 포괄하면서 정열적으로 조직사업을 펼쳐 나갔다. 그 결과 대구지역 학생운동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나갔다. 1989년 대대협이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대경총련) 준비위원회로 발전해나갈 때, 대구는 물론 경산, 구미, 안동, 경주 등 대부분 대학에서 학생회를 세워 내고 학생운동의 핵심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여기에는 각 대학을 돌며 조직사업에 몰두했던 형의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후배들은 학생회실에서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정세를 토론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의자를 붙여놓고 새우잠을 청하던 ‘정차’ 형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한다. 형은 사상과 이론 문제에서 막힘이 없었다. 또한 후배들의 어떤 고민이든 풀어주고 질문에 답해주었다. 이런 형을 우리는 ‘정차’ 형이라 부르며 참으로 믿고 따랐다.

1989년 말부터 형은 조직사업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활동을 하나둘씩 정리했다. 형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해 들어오는 공안당국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시작된 수배생활은 1994년까지 이어졌다.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서고도 한참 후에야 형에게 내려진 수배조치는 해제됐다. 1995년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형은 서른두 살의 나이로 뒤늦게 군에 입대했다. 너무 많은 나이 때문에 당시 방위제도가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진 공익요원으로 발령받았다. 형은 계명대 뒷산인 와룡산의 산불감시원으로 복무하며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민족21]의 ‘정국장’

2000년대 중반 [민족21]에 근무하던 시기 동료들과 함께(가운데가 고인). [사진제공-안영민]
2000년대 중반 [민족21]에 근무하던 시기 동료들과 함께(가운데가 고인). [사진제공-안영민]

1994년 봄, 나는 1993년 8월 창립한 전대협동우회의 지역모임인 대구경북지역동우회 조직을 위해 몇 년 만에 정차 형을 만날 수 있었다. 나 역시 1991년 경북대 총학생회장 활동으로 수배를 받아 경찰에 쫓기면서 형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 수배 해제 이후 다시 만난 형과 지역 활동에 대한 전망을 세우는 것도 잠시, 나는 그해 6월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되고 말았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나는 형과 다시 오랜 시간 떨어져 있게 됐다.

1996년 가을에 출소한 나는 가족이 있는 서울에 눌러앉았다. 형의 소식은 간간이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정도였다. 2001년 봄, 민족21이 창간된 후 형은 누구보다 반가워했다. 6.15선언 실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그러면서 통일언론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볼 때마다 강조했다. 그러다 2002년부터는 민족21의 대구지사장을 맡아 민족21 보급과 열독 운동에 앞장섰다.

2003~2004년 무렵 나는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식과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형을 몇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민족21 기자인 내게 형은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남쪽 민중들이 북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에 눈을 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북취재의 물꼬를 튼 민족21이 북을 왕래하고 교류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그런 형에게 나는 “형도 민족21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은 민족21에서 교정 아르바이트라도 해달라고 제안했다. 형의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비록 아르바이트이지만 젊은 후배 기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이 인연이 돼 민족21 사무실을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던 형은 2006년부터 취재부장을 맡아 민족21에 공식 합류했다.

민족21은 형에게도 꼭 맞는 옷이었다. 학생운동 시절부터 다독가였던 형은 정세를 바라보는 눈이 남달랐고, 특히 북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다. 민족21 시절 형은 묵직한 인터뷰 기사를 도맡았다. 문정인, 정세현, 임동원 등 당대의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형은 인터뷰이들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또한 깊이 있는 질문 속에 수준 높은 대담을 진행했다. 그런 과정 속에 2009년부터는 편집국장을 맡아 민족21을 진두지휘해나갔다.

진심을 다해 존경했던 사람, 안재구

2020년 7월 ‘통일애국지사 고 안재구 선생 민주사회장’ 장면. 고인은 그가 가장 존경하는 안재구 선생 추도식에서 사회를 봤다. [자료사진-통일뉴스]
2020년 7월 ‘통일애국지사 고 안재구 선생 민주사회장’ 장면. 고인은 그가 가장 존경하는 안재구 선생 추도식에서 사회를 봤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형과 내게 시련이 닥친 것은 2011년 7월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조선로동당 정찰총국 지령 받아 종북잡지를 발행해왔다’는 얼토당토않은 간첩 혐의로 민족21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국정원의 표적은 당시 편집주간이었던 나와 편집국장이었던 형이었다. 하지만 국정원의 수사는 흐지부지되었다. 나는 회합통신 혐의로 기소됐지만 7년의 재판 끝에 집행유예 형으로 끝났고, 형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당시 국정원의 수사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안재구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을 수 없어서 대신 오랫동안 검증해온 정용일을 조직사업의 후계자로 삼고 지도해왔다.”

실로 어처구니없고 실소가 나오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민족21에서 일하던 당시 형은 나의 아버지인 안재구 교수를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형이 20대 시절부터 진심으로 존경해왔던 안재구 교수의 회고록을 써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남로당 문제부터 전쟁 이후 남쪽의 변혁운동이 어떻게 뿌리를 잃지 않고 버텨냈는지, 4.19 직후 다시 혁신운동으로 부활하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인혁당, 남민전으로 이어지는 대구지역 변혁운동의 생생한 역사를 형은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어 했다.

그런 기대 속에 여러 차례 만나 식사도 하면서 아버지의 증언을 들었던 것이다. 이를 국정원은 마치 두 사람의 관계가 무슨 조직적 관계라도 되는 양 의심의 눈으로 감시해왔고, 2011년 7월 안재구 교수와 아들인 나, 그리고 정용일을 엮어서 조직사건을 터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형은 안재구 교수의 평전 작업을 본인의 일생 목표로 세웠지만, 민족21 사건으로 그 목표는 중도에 꺾여야만 했다. 2016~17년 뒤늦게 인터뷰를 재개하며 다시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때는 안재구 교수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인터뷰를 지속하지 못했다. 그 뒤로는 형도 건강이 나빠지면서 작업은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이제는 인터뷰 자료만 남겨 놓고 아버지도 형도 모두 세상을 떠났다.

다시 '평화의 길'에서 심장이 뛰다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고인의 영겷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는 명진 스님. 고인은 명진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의 길'에서 함께 일했다. [사진제공-안영민]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고인의 영겷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는 명진 스님. 고인은 명진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의 길'에서 함께 일했다. [사진제공-안영민]

민족21 이후 형과 내가 다시 한 공간에서 만난 것은 ‘평화의길’에서다. 민족21은 국정원 압수수색 사건 여파로 2013년 끝내 문을 닫고 말았다. 당시 질질 끄는 재판에 시달리던 나는 집에서 육아에 몰두하며 칩거 중이었다. 형은 형대로 악화된 건강을 돌보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 중이었다. 나의 칩거는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점점 길어졌다. 형의 모색 또한 2013년 결혼과 2016년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흘러갔다.

그러던 우리의 가슴을 다시 들끓게 만든 것은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었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뒤를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선언은 새로운 통일정세를 예고했다.

우리의 심장도 새롭게 뛰기 시작했다. 민족21은 비록 문을 닫았지만 새로운 통일정세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했다. 그런 마음들이 명진 스님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쳤다. 명진 스님은 민족21의 발행인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이끌어주셨던 분이다. 물욕과 권력욕으로 만신창이가 된 불교계를 비판해왔던 개혁적인 불자들도 명진 스님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들었다. 이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만든 것이 바로 ‘평화의길’이었다.

2018년 11월 5일 창립한 ‘평화의길’은 4.27선언과 9.19선언의 실천대오였다. 우리는 지난 시절 평화통일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대중적 평화통일운동, 일상적 평화통일운동을 추구했다. ‘내 마음의 평화, 우리 이웃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라는 모토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이자 좌표였다.

여러 단체의 각종 ‘위원장’을 맡다

10년 가까운 칩거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나와 달리 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새로운 방식과 내용의 평화통일운동을 고민해오고 있었다. 평화의길 이전에 통일의길 결성에도 적극 참여해 교육위원장을 맡았고, 평화철도 결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무처장을 거쳐 정책위원장을 맡았다.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에서도 도원결의한 창립멤버로 홍보위원장을 맡았다. 해외동포들의 새로운 통일운동 조직인 AOK에서도 기획위원장을 맡아 적극 참여했다. DMZ생명평화누리동산에도 힘을 보태 통일교육사업단에 참여했다.

이처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사양하지 않고 겹치기로 출연했다. 여러 단체에서 진행하는 강연과 토론회, 세미나와 발표회에서도 토론자가 아니면 사회자로 참여했다. 그러면서 기자 출신답게 각종 매체에 기고 활동도 등한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을 쪼개며 활동하는 동안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몸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면 몇 달씩 요양하기도 했다. 그러다 몸이 회복되면 다시 활동에 나서는 일이 반복됐다. 모임이 잦아지면서 술 약속도 많아졌다. 독주로 과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막걸리 한두 통에도 후유증은 계속 쌓이는 법이다.

2022년 들어 형의 건강은 다시 악화됐다. 2월에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대형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진료 의사는 “무조건 술을 끊고 활동을 중단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형에게 진심으로 충고했다. 딱 석 달만 활동을 중단하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보자고 했다. 형은 나의 충고대로 따라줬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종종 연락을 해보면 새로 이사한 집에서 쌍둥이 챙기면서 푹 쉬고 있다고 했다. 면이에게 연락을 해봐도 “형이 술도 끊고 건강에 부쩍 신경을 쓴다.”며 달라진 형의 모습을 전해주었다. 몇 달 후 만난 형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한눈에도 건강이 많이 좋아진 듯 보였다.

징검돌 하나 놓고 사라지는 삶이라지만……

그런데 그게 독이었다. 아마도 7월부터였을 게다. 몸이 좀 좋아졌다 싶으니 다시 밀린 숙제하듯 활동을 벌여 나갔다. 약속이 늘고, 자연스레 술자리도 많아졌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술자리가 점차 길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그때 독하게 말렸어야 했다. 이럴 거면 다신 안 보겠다고 소리라도 쳤어야 했다. 그러지 못한 내가, 또 우리가 그 때문에 지금 얼마나 통탄하고 있는지 그때 알아챘어야 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평화의길을 창립할 당시 우리는 기쁨과 희망에 들떴다. 새로운 평화의 길, 통일의 길에서 다시 우리의 열정을 불살라보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기쁨과 희망이 사그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북 정상의 합의가 수포로 돌아가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우리의 가슴도 어디 한 곳이 턱 막힌 것만 같았다.

특히 윤석열이라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나서부터는 형도 나도 깊은 침묵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아픔이 어찌 쉽게 가실 수 있으랴. 아무리 뛰어난 운동가라도 그 역시 희로애락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다. 힘들고 괴로운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더욱 슬프다. 정용일, 그가 품었던 이상이 너무 숭고했기에 슬프다. 그가 발 딛고 있었던 현실이 너무 척박했기에 슬프다. 운동가의 삶이 당대에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징검돌 하나 놓고 사라지는 생이라지만, 그래도 늦은 결혼으로 오십이 넘어서야 느꼈던 행복, 일곱 살 쌍둥이의 재롱을 보며 시름을 달래던 그런 소박한 행복조차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현실이 슬프다. 그래서 정용일, 그를 떠난 보낸 오늘이 아주 오래도록 우리의 주변을 맴돌며 우리를 끝없이 지켜볼 것만 같다.

“평화로운 통일세상, 아빠 대신 우리가 이루어줄게”

9월 7일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통일운동가 정용일 동지 민주사회장’ 추도식 장면. 수많은 지인들이 빈소를 찾았다. [자료사진-통일뉴스]
9월 7일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통일운동가 정용일 동지 민주사회장’ 추도식 장면. 수많은 지인들이 빈소를 찾았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태풍은 물러가고 있었지만 추석을 코앞에 두고 장례식을 준비하며 걱정이 태산 같았다. 형이 마지막 가는 길, 그래도 쓸쓸하지 않았으면 싶었다. 하지만 기우였다. 빈소가 차려진 첫날 오후부터 형의 동지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다. 형이 참여하고 있었던 여러 단체의 선후배들과 전대협, 대대협 시절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 형의 죽음을 가슴아파하는 수많은 지인들이 줄지어 빈소를 찾아왔다.

9월 7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린 추모식장은 눈물로 가득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형의 아이들, 여산 여운 쌍둥이 남매를 보면서 다들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 우리는 함께 다짐했다.

“여산아 여운아,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야기해줄게. 아빠가 너희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평화로운 통일세상, 누구나 행복한 평등세상을 아빠 대신 우리가 꼭 이루어줄게.”

고인의 추도식에서 호상 인사를 하고 있는 필자인 안영민 전 [민족21] 대표. [자료사진-통일뉴스]
고인의 추도식에서 호상 인사를 하고 있는 필자인 안영민 전 [민족21] 대표. [자료사진-통일뉴스]

추모식에서 대대협 2기 의장으로 형과 함께 활동했던 임채도(1988년 경북대 총학생회장, 한살림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은 형의 삶에 대해 이렇게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민청학련의 여정남 선생, 그리고 남민전의 이재문 선생 이후에 우리 대구경북지역이 다시 조국 역사에 바친 인물이 정용일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심장! 온화한 사람! 통일운동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온 모두의 동지, 정용일. 9월 8일 오전 11시, ‘통일운동가 고 정용일 동지’는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불굴의 한 길 인생을 마감하고 고단한 몸을 뉘었다. 그를 우리는 심장에 남는 사람으로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그의 남김 없는 사랑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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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필요하다 62.7%…尹대통령 지지율 30%대 '턱걸이'

이재명 수사,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 수사는 아니다' 52.3%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9.11. 08:30:03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특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로 나타났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 성인 유권자 1001명(6359명 통화 1001명 응답, 응답률 15.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김건희 전 대표의 허위경력과 거짓 해명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정한 수사 결과'라는 응답률은 24.2%에 그쳤다. '불공정했다'는 응답률은 64.7%였다.

김 전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62.7%를 기록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32.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 수사는 아니다'라는 응답률이 52.3%로 나타났다.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로 문제가 있다'는 응답률은 42.4%였다.

극우 유튜버 초청, 도이치모터스 대표 아들 초청 등으로 논란이 됐던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두고는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8%를 기록했고, '공개할 필요 없다'는 응답률은 37.7%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0.4%,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63.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리서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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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살면 된다’는 졸렬한 미국…인플레 감축법의 미래

미국발 인플레 감축법이 뭐길래 이 난리인가?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2/09/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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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인플레 감축법이 뭐길래 이 난리인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해 8월 26일 미 의회 상·하원에서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아래 인플레 감축법)을 둘러싸고 논란과 후폭풍이 무척 거세다.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에만 한 대당 7,500달러(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혜택(사실상 보조금 개념)을 주기로 못 박았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몹시 크다.

 

 

  ▲ 전기자동차. © 현대자동차그룹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인플레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지원법안에 북미산과 수입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우려된다”라며 미국 의회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어 “한국은 한국 시장에서 한국차 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동등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이 금지돼 있으므로 한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물론 이런 목소리에도 미국은 꿈쩍하지 않는다.

 

800쪽에 이르는 인플레 감축법에 담긴 내용은 방대하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중심으로 짚자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정리하자면 ‘미국만을 위한 보호무역을 강화해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겠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인플레 감축법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안에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쓰이는 중국산 배터리와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 원료를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명시됐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앞으로 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면 중국산 배터리와 원료 비중을 2023년에는 50%, 2029년에는 100%까지 줄여야 한다.

 

 

  ▲ (위 가운데 중심에서 시계방향으로) 희토류의 종류인 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 세륨(cerium), 란타넘(lanthanum), 네오디뮴(neodymium), 사마륨(samarium), 가돌리늄(gadolinium). © 위키피디아

 

 

그런데 실제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부품 생산 시설은 대부분 중국에 몰려 있다. 인플레 감축법을 ‘세계의 공장’ 중국이 쥔 경제 공급망을 빼앗아오겠다는 미국의 선언으로 봐야 하는 까닭이다.

 

여기에는 다른 국가에 더 이상 뒤처지지 않겠다는 미국의 절박함도 담겨 있다. 미국을 뒤쫓는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어느새 태양광 패널, 5G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뛰어넘은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현대차·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테슬라(70%)에 이어 9%를 기록해 포드(6.2%)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미국으로서는 경쟁국이 더 몸집을 불리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 ev(전기자동차)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관련 사진과 기사.  © 인터넷 화면 갈무리

 

 

 

돌아보면 한때 미국이 제조업 대국으로 불리던 때도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0~1970년대 무렵까지는 미국산 상품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금융, 서비스업에 몰두하며 ‘날로 돈 먹기’에 집중하는 사이 한국이나 중국 같은 후발주자들이 치고 올라와 제조업 강국이 됐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선거 공약으로 제조업의 국내 재복귀(리쇼어링)를 내건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관련 법안의 통과를 예상하고 의회에 접근하는 등 자신들의 피해를 줄이려 동분서주했다. 중국 중심으로 짜인 공급망을 고작 몇 년 안에 전환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인플레 감축법이 제시한 기준을 100% 맞출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것이란 뒷말이 무성했다.

 

테슬라, 지엠, 포드 같은 미국 대기업 역시 그동안 중국에서 나는 원료, 배터리로 전기차를 생산해온 만큼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지엠이 참가한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인플레 감축법을 두고 “불행히도 전기차 세금 공제 요건 때문에 대부분 차량은 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새 차량을 구입한 고객을 실망시키는 변화”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미국 경제학자 200여 명은 ‘인플레 감축법이 오히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기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으로서도 손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고육지책(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꾸미는 계책)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내에서 우려가 나오듯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전환하기 전까지 인플레 감축법이 일정 정도 미국 기업에 손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다. 다만 그 손해는 현대차·기아가 겪을 막막함에는 비교할 바가 아닌 듯하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지엠, 포드, 테슬라 등 미국 기업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 등에서 생산한 배터리나 원료를 써도 된다는 조건부 예외 조항을 붙여 세제 혜택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미국이 ‘미국산 기업만은 예외’라는 편법을 준비해뒀다는 설명이다.

 

현대차·기아가 밀려나면 그 몫만큼 지엠이나 포드에서 수익을 벌어들일 길이 열린다. 중장기적 시야로 볼 때 미국이 팍팍 밀어주면서 돌아오는 떡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가 된다. ‘잠깐 콩고물을 흘리는 걸 감수하고 나중에 훨씬 더 큼지막하고 맛있는 떡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엠, 포드의 속내를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반면 국내 기업은 울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인플레 감축법 통과로 매년 약 10만 대에 이르는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막힐 것이라고 추산했다. 보조금 1,000만 원이 뭉텅 깎여나가는 상황에서 현대차·기아를 구매할 미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까? 당장 인지도도 한국 기업보다 높고 가격까지 싼 미국의 지엠, 포드 같은 여러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친환경에 역점을 둔 전기차 생산·판매는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할 미래산업으로 일컬어진다.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을 밀어붙인 점에는 알짜배기로 평가되는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노림수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 컨설팅 회사 LMC Automotive는 올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5.6%로 예상했는데, 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36%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LMC는 또 올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8.6%인 전기차의 비중이 오는 2030년에는 3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 뒤통수 맞은 한국

 

“정 회장님, 미국을 선택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위는 지난 5월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서 105억 달러(대략 14조 원)가 넘는 대규모 미국 내 투자와 공장 설립을 약속받고 한 말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인플레 감축법 통과를 주도하면서 현대차를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

 

한국이 충격에 빠지거나 말거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약탈’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2일 “제조업이 미국의 심장부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미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될 것이다”, “전기차와 반도체 같은 핵심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다”, “미국 경제를 맨 아래부터 다시 세우겠다”라며 인플레 감축법 통과가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절 기념 연설에서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오고 있다”, “한국 기업 총수가 왜 미국에 투자했는지 내게 뭐라고 했는지 아나? 우리(미국)가 가장 안전한 환경과 최고의 노동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여러 차례 한국을 조롱했다.

 

돌아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후려친 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말 상·하원에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업체는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법 통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물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한국, 미국, 일본, 호주끼리만 협력하자며 이른바 ‘칩4동맹’을 강요하기도 했다.

 

더구나 인플레 감축법 통과에도 중국산 차량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판매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한국 기업만 유독 미국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중국 지리자동차가 스웨덴과 공동으로 소유한 볼보는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미국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미국에 공장을 뒀다는 이유로 중국 대기업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미국 전기차 판매에서 70%를 차지하는 테슬라는 중국과 함께 2023~2028년까지 미국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캐나다, 독일, 일본 등도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법이 통과되기 전 미국의 약속을 받아내 법에 반영시켰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요구로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던 문구가 ‘북미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로 수정됐다. 또 ‘노조가 있는 기업이 만든 차’에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적힌 내용도 빠졌다. 이로써 일본 대기업 닛산이 생산하는 전기차도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은 앞서 소개한 캐나다, 독일, 일본 같은 경쟁국과 다르게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9월 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코로나 이후 주요국 전기차 시장 동향』에서 김꽃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국, 독일, 미국은 내수·수출·생산 등 모든 부문에서 강점을 지녔지만, 한국은 내수 시장 규모가 작은 수출 중점 국가로 경쟁국 대비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유주의 국가들 간 공급망 문제를 재정립하는 전략 방향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했다. 한국에 그냥 참으라는 얘기다.

 

이 와중에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9월 6일(현지 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대담에서 ‘원래 대만 반도체 기업이 한국에 7조 원 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설득해서 미국 투자로 돌렸다’라며 자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쯤 되면 서로의 안전과 이익을 지켜준다는 한미동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경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된 현대차·기아는 2025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기로 한 공장 설립을 2024년까지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현대차·기아가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면 미국인 노동자 고용이 늘고 미국 부품업체가 돈을 벌고 미국이 걷는 세금이 늘어날 뿐, 한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

 

 

  ▲ 전기자동차 소개. © 현대자동차그룹 홈페이지

 

 

전 세계가 미국에 보복하면 어쩌려고?

 

분명한 건 그동안 자유무역을 앞세우며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FTA(자유무역협정)를 주도했던 미국이 극한 이기주의를 숨기지 않는 보호무역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전 세계를 향해 ‘이제 최대한 미국 이익만 생각하고 챙길 테니까 각오해’라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미국은 ‘공급망을 재편하면 한국에도 이익이 된다. 크게 봐 달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지만 “한국의 우려를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짧은 답만 돌아왔을 뿐이다. 전체 수출 물량 중 중국 비중이 40%가 넘고, 중국산 부품과 원료를 대량 수입하는 한국 경제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미국의 야만이다.

 

인플레 감축법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광섬유,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핵심 품목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명시했다. 현재 중국이 맡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미국이 대신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기대서 살라는 취지다.

 

미국 민주당과 가까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2020년에 내놓은 보고서 『미국 외교 정책을 중산층에게 더 적합하게 만들기』에는 미국의 구상이 고스란히 나온다. 보고서에서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미국의 중산층’을 살려야 미국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중심으로 짜인 경제, 원료 공급망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중산층을 되살려야 미국이 전 세계에서 패권을 지속할 수 있다는 논리다.

 

돌아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1조 원이 훌쩍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 수조 원이 넘는 미국산 첨단무기를 강매했다. 그런데 후임인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한술 더 떠 한국 경제의 핵심 주력인 전기차, 반도체 산업을 미국에 통째로 떠다 바치라고 강요하는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놓고라도 했지, 바이든 대통령은 안 그럴 것처럼 해놓고 야비하게 우리 뒤통수를 후려쳤다는 점에서 훨씬 더 고약하기 짝이 없다.

 

다른 국가의 경제와 산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만 살아남으면 그만이라는 약육강식 논리는 어쩌면 앞으로 미국에 맞서는 국제 연대를 불러오게 될 수도 있을 듯하다. 지금은 한국이 받는 경제적 피해가 두드러지지만 중·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피해가 전 세계 곳곳에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전기차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원료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련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한국 인터넷 여론을 잠깐만 둘러봐도 “양아치 바이든”, “뒤통수치는 나쁜 미국”이라며 미국을 비판하는 ‘반미 여론’이 높다. 앞으로 미국 때문에 자국 경제가 위태로워지면 전기차를 생산·판매하는 각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듯하다.

 

예를 들어 세계 각국이 미국과 무역장벽을 치고 대신 중국·러시아와 무역장벽을 낮춘다면 중·러를 왕따시키려던 미국의 구상과는 반대로 미국이 왕따를 당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를 왕따시키려던 미국의 구상이 잘 먹히지 않는 현실에서 이를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비난이 솟구치는데도 왜 이런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걸까? 가장 큰 요인은 패권이 저물면서 미국 경제의 동력이 급격하게 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에는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던 중국, 러시아가 손을 잡고 미국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일 만큼 궁지에 빠진 셈이다.

 

돌이켜보면 취임 열흘 만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다며 자화자찬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됐다’라고 했다. 그런데 동맹은커녕 한국 경제 전반이 미국의 먹잇감이 될 큰 위기에 놓였다. 

 

이를 볼 때 한국 경제가 살아날 길은 ‘미국에서 벗어나기’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까지 미국에 내줬다. 여기서 더 물러나 미국에 굴복한다면 한국의 경제 생태계는 몰락하고 미국산 물건이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해야 하는 암담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인플레 감축법 통과에 따른 딱 하나 좋은 점이 있다. 우리 사회에 미국이 한국의 영원한 우방이 아니라는 진실이 널리 각인됐다는 점이다. 이런 목소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인터넷 국어사전에서 검색한 <졸렬하다>의 뜻. © 네이버 국어사전 화면 갈무리

 

 

또 앞으로 세계는 남북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기운이 솟구쳤던 2018년을 교훈으로 삼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졸렬한 폭주 국가 미국에 맞선 연대와 협력이 절실해지는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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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80억 마리 떼죽음, 누가 꿀벌을 죽였나

[함께 사는 길] "'꿀벌에 독성 강함' 농약 사용, 엄격히 제한해야"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  기사입력 2022.09.10. 11:52:48 최종수정 2022.09.10. 14:51:42

 

지난겨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꿀벌 '군집 붕괴 현상(CCD, Colony Collapse Disorder)'이 보고되었다. 당연하게도 농촌진흥청이 발칵 뒤집혔다. 꿀벌의 실종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꿀벌이 꽃가루를 매개하기 때문인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작물 가운데 꿀벌에 의해 열매를 맺는 비중이 무려 63%에 달한다.

꿀벌 80억 마리 떼죽음

지난 '꿀벌 집단 실종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봉군은 전국에서 41만7556개로 전국 벌통의 15.1%다. 겨울철에는 벌통 하나에 꿀벌 1만5천~2만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하니 전국에서 꿀벌 약 80억 마리가 떼죽음 당한 셈이다. 당연하게도 기후위기가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고 관련 보도가 잇따랐다. 기후가 변화하며 봄꽃이 빨리 개화하였고, 이에 집을 일찍 벗어난 꿀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월동 폐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와 함께 양농 농가 99곳을 대상으로 '월동 꿀벌 피해'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한 농촌진흥청은 "꿀벌 응애류,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하며 "거의 대부분 피해 봉군에서 응애가 관찰됐고, 일부 농가의 경우 꿀벌응애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여러 약제를 최대 3배 이상 과도하게 사용해 월동 전 꿀벌 발육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부분 피해 봉군에서 응애가 관찰되었고, 기후위기로 인한 월동 폐사도 가능성 있으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꿀벌 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서울 곳곳에 살포된 농약

클로티아니딘, 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메톡삼, 디노테퓨란 등 니코틴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든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10억분의 1수준으로 희석해 사용해도 꿀벌의 신경계를 교란하여 산란을 방해하고, 비행 등 직접적인 행동을 방해하기도 한다. 네오니코티노이드에 노출된 꿀벌이 벌집을 오염시키면 그다음에 태어나는 개체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응애나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진다고 한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18년부터 클로티아니딘, 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메톡삼 등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3종의 실외 사용을 금지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22년 2월부터 이 계열 살충제 57개 제품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20% 이상에 이른다. 다른 살충제에 비해 인체 독성이 낮고, 내성·저항성 등에 대한 영향이 적어 '친환경 살충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농약이 뿌려지고 있을까.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서울시청과 25개 자치구청 등 서울시내 공공녹지를 관리하는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의 공원, 가로수, 궁궐 및 왕릉 등 공공녹지 공간에서 지난 5년간(2017~2021년)의 고독성 농약 사용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꿀벌 등 각종 수분매개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가는 네오니코티노이드를 비롯해 농약 위해성 평가를 통해 '꿀벌에 독성 강함'이 표기된 살충제와 어독성 등 생태독성이 높은 농약, 생식독성과 발암 가능성 등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농약까지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청에서 지난 5년간 살포한 농약은 평균 1098kg으로 나타났다(서초구와 광진구는 자료부존재 사유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구로구와 종로구는 농약 살포량 데이터가 누락되어 제외되었다. 은평구는 2020~2021년 자료만 공개하였다). 가장 많이 살포한 자치구는 강남구(3975kg), 강동구(3567kg), 송파구(2563kg) 순이었고, 이 중 82.5%가 '꿀벌에 독성 강함'이 표기된 살충제, 24.4%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는 자치구 평균에 비해 농약 살포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생활권 녹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에서 시민 민원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방제를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곤충에 대해서는 막연한 혐오감을 가지기 쉬운 만큼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함께사는길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5년간 서울시 관리 공원 중 농약 살포량이 가장 많은 공원은 남산공원(517kg), 보라매공원(269.2kg), 월드컵공원(189.4kg)순이었고,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남산공원에서 186kg, 월드컵공원에서 110kg 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청과 마찬가지로 사용한 농약 대부분이 '꿀벌에 독성 강함'이 표기된 살충제이기도 했다. 25개 자치구청이 지난 5년간 관내 공원과 가로수에 살포한 평균 농약량이 1098kg이라는 것을 볼 때 남산공원 한 장소에 뿌린 농약량이 517kg이라는 것은 꽤나 많은 양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소관의 궁궐, 왕릉 등에서도 지난 5년간 자치구 평균의 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농약(6065kg)이 살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사용량은 매우 적었고, '꿀벌에 독성 강함'이 표기된 살충제도 전체의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이아지논, 프로클로라즈 성분의 농약이 헌릉과 인릉, 의릉, 정릉, 태릉과 강릉에서 살포되었으며,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독성의 아바맥틴, 테부코나졸, 클리포세이트암모늄 성분의 농약이 창덕궁, 덕수궁에서 살포되어 시민건강에 미쳤을 영향이 특히 우려된다. 

ⓒ함께사는길

무농약 녹지 공간 필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꿀벌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과 '꿀벌에 독성 강함'이 표기된 농약을 개화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정하게 관리·감독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설사 식물의 개화기를 피해서 살포했다고 하더라도, 농약성분은 식물과 토양, 물에 유입되어 꿀벌을 비롯한 다양한 꽃가루매개자 곤충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게 된다.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꿀벌에 독성 강함' 농약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더불어 농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무농약 녹지공간이 필요한 이유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원과 가로녹지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에서마저 과도한 농약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반생태주의를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단순히 익숙하지 않은 것,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들을 모두 배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남을 게 무엇인가. 이제 농약과 헤어져야만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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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X녹색전환연구소] 대한민국은 공항 활주로에 침몰할 위기

9.24 기후정의행동 특집➀ 지역정부 기후위기 정책 실종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특별기고를 하며

 

녹색전환연구소는 9.24 기후정의행동을 맞아 정부와 지역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았다. 기후위기 대응이 실종된 한국사회에서 시민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9.24 기후정의행동에 함께 해야하는 절박한 이유를 제안한다.

➀ 대한민국은 공항 활주로에 침몰할 위기
➁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에 잠긴 집
➂ 김상협 위원장이 두 번 실패하면 안 되는 이유
➃ 누가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인가?

 “우리는 공동대응이냐 또는 집단자살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녹색전환연구소가 민선8기 광역지자체장의 취임사, 인수위보고서, 민선8기 정책을 모두 분석한 결과 “이러다가 다 죽겠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1℃가 상승한 상황에서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적응’과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감축’을 이야기하는 리더십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한민국 지역정부의 미래는 ‘공항건설’에 모두 걸었기 때문이다.
 

8기 민선지자체장 공항 건설 추진 계획 ⓒ필자 제공

전국적으로 총 15개 공항이 운영 중(국제 8, 국내 7)이다. 2021년 발표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5)에는 추진·계획 중인 공항으로 ①울릉공항 ②흑산공항 ③제주제2공항 ④새만금 신공항 ⑤대구공항 이전 ⑥가덕도 신공항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민선 8기 지자체장이 신규와 이전 확대를 포함해서 추진하는 공항은 모두 10개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취임 후 울산-경주-포항을 엮는 신라권 공항건설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부에 국제공항 건설 구상을 발표했다. 경상권에는 가덕도와 대구경북신공항에 신라권 공항까지 가세하는 셈이다. 경기도는 수원군공항 이전 정도가 아니라 국제공항으로 규모를 키우고, 이를 위해 공항건설 전담팀까지 꾸릴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제2공항에 대해 애매한 입장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자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도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데도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왜 ‘공항’일까. 이렇게 지역 정부가 ‘공항’에 올인하는 것은 ‘공항’외 지역의 다른 비전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항건설 계획만 확정되면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지역경기 부양 효과가 확실하고, 주변 개발의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10년전 MB의 ‘4대강 사업’이 지금은 ‘공항’으로 대체된 셈이다.

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은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IEA)를 차지하고, 항공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도 강해지고 있다. 비행기 여행의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플뤼그스캄(flygskam)'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유럽에서는 단거리 항공노선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광역지자체가 적어도 1개씩은 국제공항을 갖겠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이다.

지금도 지역 공항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공항건설에 나설 때 좌초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재난에 대한 적응인프라 구축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사업에 인력과 재원투입이 시급한데, 우리는 공항 활주로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한다. 대한민국호가 공항 활주로 건설로 침몰할 지경이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개 광역지자체의 녹색전환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다. 2025년까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불평등해소, 기후위기대응 이행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학습, 돌봄, 에너지, 건물, 교통, 농업/먹거리, 순환경제, 전환 경제 등. 지역정부 정책 모든 분야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17개 광역지자체 녹색전환보고서 보기 http://greenduck.kr).

17개 광역지자체장 취임사에서 기후변화 언급 단 세 곳뿐
공항, 대기업유치, 국책사업, 산업단지, 대규모 관광개발 일색
기후위기 대응 정책 실종, “이대로는 다 죽는다”


지역민이 만든 정책이 민선 8기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광역지자체장들의 취임사를 모두 살펴본 결과 취임사에서 기후변화를 언급한 지자체장은 17명 중에 단 3명밖에 안 된다.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는 네 번 언급하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추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약속했다.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는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기에 이에 대비하겠다는 내용으로 한 번 언급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분 도시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를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나 기후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해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산업전환을 해야 할 원인과 배경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14명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민선8기 지자체장이 내세운 정책에는 큰 간극이 있었다. 특히 에너지, 건물, 교통, 순환경제 등 지자체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는 정책은 거의 비어있었다. 무엇보다 지역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에 있었다. 대부분의 지역정부가 반도체, 전기자동차, 바이오,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이제 연구단계에 있는 소형모듈원전(SMR)을 산업화/수출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라북도는 디즈니랜드 등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충청북도도 충북레이크파크 구축 등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위기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소법 등으로 대기업의 국내투자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전담팀을 신설해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제시된 대기업 유치가 실제 가능한지, 얼마나 많은 부지와 비용이 드는지, 그렇게 유치한 것이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조차 되지 않은 채, 지역정부가 제살 깎기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17개 광역지자체 경제정책 주요 내용 ⓒ필자 제공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실행에 들어가, 지역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벤토리 기반 탄소중립 계획·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탄소중립 거버넌스와 전담부서, 기후대응기금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지역정부 중에서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2022년 아시아·유럽·북미 등지에서 유례없는 폭염과 홍수,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 2022년 울진과 삼척의 대규모 산불, 극심한 남부지방의 가뭄, 수도권 폭우와 서울 대홍수, 포항의 힌남노 태풍 피해 등 기후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하지 못하는 지자체장들에게 4년을 맡긴 상황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정부도 기후위기에 무대응인 정부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상상력은 대기업 유치, 국책사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공항 건설, 테마파크 이 다섯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후위기’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우리가 사는 이 공간과 사람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를 중심에 두고,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책수립의 접근법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무엇보다 걱정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정책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의 정책과 미래를 만드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지금처럼 정부가 수립한 틀대로 공모사업 유치경쟁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 이대로는 정말 희망이 없다.

오용석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네트워크 위원장은 “정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민생’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이 실종된 2022년. 결국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살기위해” 9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기후정의집회에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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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자치 리포트①] 재생에너지 공영화 추진하는 ‘농민 도의원’ 박형대

박형대 전남도의원(전남 장흥군) 편

 
 

편집자주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진보정당의 쇄신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2024년 총선을 향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기도 한다. 현장과 지역에 답이 있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결론이 모아지지만, 이런 논의조차 중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정당은 30명의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배출했고 이들이야말로 진보정치의 최일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 지방공직자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진보자치 리포트’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진보당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다. 3년째 매주 토요일에 이어오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이번엔 추석 연휴가 있는 관계로 앞당겨 하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장흥군에서 당원들과 함께 2020년부터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아침 6시부터 2시간 반 동안 동네를 돌며 주민들이 내놓은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이를 씻어 말리고, 다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한다. 진심을 담지 않으면 하루 이틀 이어나가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테다.

박 의원과 진보당 당원들이 진심을 담아 매주 빠짐없이 진행한 덕분에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은 어느새 일상생활 속 ‘기후정의운동’으로 자리매김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박 의원이 전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1등으로 당선되는 하나의 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왼쪽)와 박형대 전남도의원(오른쪽)의 모습. 박 도의원 가슴에 이름이 적힌 명찰이 달려 있다. 자료사진. ⓒ윤희숙 페이스북

가슴엔 ‘배지’ 대신 이름 석자 적힌 ‘명찰’

박 의원은 ‘배지’를 단 이후에도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남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에게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이란 주민들의 삶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그는 “아이스팩을 수거하러 동네를 돌면서 만나는 주민들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쭉 나누기도 하고 도정에 관한 얘기도 한다. 아이스팩을 전달하러 갔다가 만난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 경제 상황도 읽힌다. 아이스팩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실 땐 경제가 잘 도는 거고, 필요 없다면서 안 받으실 때는 요즘 장사가 잘 안 되시나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게 주민들의 삶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침에 일을 끝내고 함께 한 분들과 아침을 먹으면 굉장히 뿌듯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런 박 의원의 가슴엔 빛나는 ‘배지’ 대신, 진보당 로고와 그의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다. 자체 제작한 명찰을 의회 안팎에서 늘 차고 다니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상경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농민들과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의 가슴엔 명찰이 있었다. 당시 이를 본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이유를 물으니 박 의원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선거 때는 환장하고 이름 알리려고 하더니 당선되서 싹 떼버리면 쓰겄습니까?”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일단 도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대의정치 실행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다”라며 “주민들이 저 사람이 ‘도의원 누구’라는 걸 알게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배지보다는 이름표가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배지는 주민들이 도의원을 자신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거나 일종의 권위로 느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저는 선출직 공무원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지는 권위의 상징이지만 이름표는 일꾼의 상징”이라며 “배지가 필요한 자리에선 차겠지만, 국민들한테 제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역할을 할 땐 이름표를 계속 찰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지난 8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모습. 자료사진. ⓒ뱍형대 페이스북

‘농민운동가’ 출신 도의원의 무거운 책임감
1호 조례안은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공영화’


박 의원은 재수 끝에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도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됐다. 2018년 전남도의회 장흥군제1선거구에 출마해 32.3%를 얻어 2등으로 낙선했는데, 이번엔 같은 선거구에서 62.0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어 현역이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1등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박 의원의 직업란에는 ‘농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농민운동을 하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 등으로 활약하는 등 ‘농업 정책통’으로 이름을 날려왔다.

특히 그는 농민수당을 처음 공론화한 인물로 꼽힌다. 농민수당 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그는 20018년 지방선거 낙선 이듬해에 전남도민 4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농어민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주민조례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논의 중 ‘가구당 5만원 지급’으로 축소됐지만 농민소득 시행 자체는 큰 성과였다.

그런 박 의원에게 농민들이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박 의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수확철을 앞두고 농촌의 최대 이슈인 쌀값 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농민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진보당 의원이기도 하고 농민운동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할을 많이 요구받고 있다”며 “당연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처럼 앞장서서 환경을 생각하고 농민을 보듬고 있는 박 의원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는 농촌에 집중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난개발이다.

박 의원은 “최근 어느 지역보다도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공동체나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전환을 진보당이 적극적으로 끌고 갈 필요 있다”며 “이것이 시대적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이 처음으로 대표발의 할 ‘1호 조례안’으로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내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박 의원이 지방선거에 앞서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을 지내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도입된 주민발안제도를 이용해 도의회에 제출했던 것을 바탕으로 만든 조례안이다. 진보당 의원이 없던 이전 도의회에선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박 의원이 직접 발의에 나서는 동시에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다. 같은 도의회 안에서 진보당 오미화 의원(전남 영광군)이 든든한 ‘동지’가 되어주고 있기도 하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로 전환되고, 지금처럼 자연생태계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인공지형물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또한 공영화의 취지에 맞게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 전액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지역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조례안을 설명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명시돼 있다.

만약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재생에너지를 공영화하는 전국 최초 조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탄소중립 정책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전남에서부터 자연파괴 없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영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전국적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불러 일으키고, 지역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무게감이 있는 조례안인 만큼 처리되는 과정 또한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달 10일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후에도 전남도 담당자 등과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조례안 발의가 임박한 셈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공영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전남도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도 조례가 성사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도 필요하고, 고통도 수반되는 조례”라며 “계속 이야기하다보니 (의견이) 모아지는 지점들이 있다.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전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도시가스보다 많이 사용하는) 기름값이 올라간 상황에서 서민들의 난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지난 7월 29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남도가 ‘말로만 대전환’을 선언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전남도 대전환의 기관차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박형대 페이스북


상임위에서도 빛 발하는 ‘진보 도의원’

도의회의 전남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와 관련된 박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박 의원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을 향해 민간기업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 발생한 송전선로 문제나 ‘기후 악당’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문제 등을 따졌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오히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제대로 되는 것이다. 저는 이게 대전환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영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이전의 방식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등 지역민들에게 더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더 활성화해야 하는데, 굳이 왜 기업들(민간사업들)을 활성화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을 향해선 농민에 대한 면세유·화학비료 지원 등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 알고보면 ‘농민운동가’ 박 의원이 처음으로 배정받은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상임위원회라는 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배정되는 것이라서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혁신학교 계승·발전 방안을 물었고,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과 기후생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졌다. 모두 진보당을 비롯해 진보진영이 내세우던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박 의원은 학교 조리실무자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충원 문제도 빠짐없이 챙겼다. 박 의원은 “혁신학교를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추석 연휴에도 쉴 틈이 없어 보인다. 추석 연휴 뒤 15일부터 첫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어렵게 추석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가방 싸들고 공부하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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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체 어쩌다가 러시아를 잃었을까?

[해외 시각] 탈냉전 이후, 서방의 무시가 '적대적 러시아'를 낳았다

박인규 편집인(=정리·번역)  |  기사입력 2022.09.09. 18:08:19

 

냉전이 끝났지만, 미국에겐 끝난 게 아니었다. 미국은 냉전 체제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를 점진적으로 압박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7년, 미국은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나토 가입을 확정지었다. 당시 이에 반발한 윌리엄 페리 당시 국방장관은 옷을 벗었다. 페리 전 장관은 국방장관을 역임했지만,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방식의 미국의 확장 정책에 신중한 인물이었다. 1차 북핵위기 때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것도 페리 전 장관이었다. 그는 러시아라는, 미국 세계 전략의 골치아픈 변수를 다루는 다른 방식들을 제안해 왔다.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 구도가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페리 전 장관이 핵전쟁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 '아웃라이더(outrider.org)'에 지난 6일 기고한 글을 소개한다. 글의 제목은 '미국은 어쩌다 러시아를 잃었으며, 어떻게 하면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까(How the U.S. Lost Russia—and How We Can Restore Relations)'이다.편집자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의 적대적 대결이 냉전 시절 최악의 시기보다도 더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

소비에트연방(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출현한 1990년대 초, 두 나라는 협력적 동맹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당시의 협력적 대화의 분위기는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의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어쩌다 이런 끔찍한 사태를 벌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냉전 종식 직후의 좋았던 때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금의 공개적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적 관계 회복을 위한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이는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일방적 나토 확대를 (미러 관계 악화를 초래한) 핵심적 도발행위로 지적한다. 당시 나는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서) 나토 확대에 반대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바로 러시아-미국 관계의 악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토 확대가 관계 악화 원인의 전부는 아니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 정부들이 핵무기 초강대국인 러시아가 세계 질서에 대해 갖고 있는 핵심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지 않은 것이 더 큰 우원인이다.

나토가 동유럽 국가들로 확대되기 이전까지, 미국과 러시아는 진정한 지구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었다. 당시(1994-97년) 나는 미국 국방장관으로서 러시아 국방장관 파벨 그라쵸프와 협조적이고 정중하며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 둘은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나는 그라쵸프 장관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초대했고, 그라쵸프 장관 역시 나를 러시아 군사기지로 안내했다. 당시 미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하와이 등에서 합동 군사훈련과 재난 구조 훈련도 실시했다. 심지어 나는 그라쵸프 장관을 몇몇 나토 모임에 초청하기까지 했다. 우리 둘은 양국 간의 소통 유지가 매우 중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비상 군사 상황에도 즉각 대응하기 위해 각자의 책상 위에 핫라인을 설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양국 간에는 신뢰와 존중의 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냉전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핵무기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 세계의 양대 핵무기 강대국으로서 우리들은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가 양국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책임감의 결과로 미국과 옛 소련의 핵무기 약 9천기를 제거할 수 있었다. 냉전의 잔재로 남아 있는 적대의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옛 소련의 핵무기 제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미국에게는 최선의 안보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재정 지원은 핵무기 제거에서 멈추었다. 1990년대 초, 러시아는 공산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고난에 직면했다. 이러한 고난에서 회복하기 시작할 무렵, 199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루블화의 가치는 또 다시 폭락했다. 이러한 경제적 고난의 시기 동안 서방이 보낸 메시지는 "그저 참고 견뎌라"였다. 당시 서방이 러시아의 고난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주지 않은 데 대한 러시아인들의 원망은 오늘날에도 생생히 살아남아 있다. 

또한 이 시기 동안 우리는 모든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동반자(Partnership for Peace : PFP)'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PFP는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채 나토와 함께 군사협력을 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동유럽 군대가 나토 군대와 함께 국제 평화유지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 가입을 절실하게 원했고, 이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는 나토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미국은 이를 무시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나토와의 협력프로그램에서 탈퇴했다. 

러시아 경제 위기에 대한 서방의 지원 거부, 나토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를 묵살한 것 등은 서방이 러시아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러시아인들의 반서방 정서를 더욱 강화시켰다. 실제로 서방의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를 냉전의 패배자로만 인식했지,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러시아를 별것 아닌 국가로 치부하는 서방의 무시에서 비롯된 러시아인들의 억울함은 힘의 과시를 통해 존중과 권력을 추구하는 독재적 지도자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인류의 절멸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핵무기의 보유보다 더 강력한 힘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새로운 지도자 푸틴은 "패배자가 우리에게 뭘 할 수 있지?"라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었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험천만한 공격과 함께 만일 다른 나라가 개입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러시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푸틴의 행동에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다시 한 번 러시아의 적이 됐다는 그의 주장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미국이나 나토에 비해 보잘 것 없긴 하지만, 이것이 푸틴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핵을 가진 러시아에 대항해 서방이 군사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푸틴은 이러한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선 TV연설에서 푸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나라든 러시아의 앞길을 막으려는 나라는...(이러한 개입에) 러시아가 즉각 대응할 것이며, 그 결과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냉전 시절의 소련만큼이나 적대적인 러시아에 직면해 있다. 이 위험한 문제에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적대관계의 형성에 우리의 행동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긴장과 적대의 시기에도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적대적 핵무장 국가들과 건설적 소통을 유지하면서 오해에서 비롯될 수도 있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러시아가 미국의 적이 돼야 할 어떠한 근원적 이유도 없다. 적은 푸틴이지, 러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소통을 재개하고, 러시아 국민들을 존중하면서 두 나라가 다시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양국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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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9월 8일을 맞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9/10 10:34
  • 수정일
    2022/09/10 10:3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민족위 정론] 9월 8일을 맞아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2/09/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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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된 만남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가 일본 경찰의 총격으로 권병권과 이석구 등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의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8월 15일 해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찰의 총격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미군이 상륙하기 전까지 일제에게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기구를 존속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가족들의 고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미군정은 총격이 정당하다며 일본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미군의 상륙과 함께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 민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

 

인천 상륙을 하루 앞둔 9월 7일 미 사령관 맥아더가 발표한 포고문 제1호 ‘조선 인민에게 고함’은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 본관은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및 조선 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제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 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포고문에서 밝힌 것처럼 미군은 자신을 점령군으로 규정하고 미군정을 실시하였다. 이미 여운형 선생이 조선의 해방과 동시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해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창건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강제 해산시켰다. 그리고는 일제 식민 통치기구를 유지시키고 일본인과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지위와 재산을 보호, 유지해주었고 법률도 존속시켰다. 가장 편리하고 유리한 통치방식으로 일제 식민 통치체제와 자원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식민 통치의 당사자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다.

 

3. 해방군이 아닌 훼방군

 

미군의 주둔은 한국 사회의 발전 전반에 막대한 해악을 끼쳤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평화, 통일을 방해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 압박하려는 미국에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다. 당연하게도 미국에는 동북아 패권 장악과 대륙 진출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자신에게 맞서고 있는 북한이 눈엣가시와도 같은 존재다. 이러한 북한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를 동족 대결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해마다 북한을 적으로 하는 크고 작은 군사훈련을 쉴 새 없이 벌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민족은 70년이 넘도록 분단과 동족 대결의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국민주권의 성장과 민주 발전을 방해했다. 미군은 해방을 맞아 분출하는 민중들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의지와 노력을 총칼로 무참히 짓밟았으며 군사독재정권의 출범을 묵인, 방조하고 심지어 이를 비호하였다. 군 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는 조건에서 5.16 군사쿠데타는 미군의 직, 간접적인 개입과 승인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80년 5월 광주 민중들에 대한 공수부대의 잔혹한 학살 만행 역시 미군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4. 몰락하는 미국의 패권

 

세계 최강대국으로 위용을 자랑하던 미국의 아성에 빠른 속도로 금이 가고 있다. 소총에 슬리퍼를 신은 반군에 쫓겨 20여 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야반도주하듯 철수한 미군의 모습은 미국 몰락의 상징과도 같다.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대러 제재 동참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친미 국가로 공인되는 이스라엘조차 제재 참여를 거부했다. 유가 안정을 위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원유증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우디 방문으로 미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굴욕과 여론의 질타였다.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이듯 미국의 입김은 동맹국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 

 

5. 만만한 호구

 

여기저기서 위신이 떨어지고 굴욕을 당하는 미국이 유독 어깨를 당당히 펴고 기세등등한 곳, 바로 한반도다.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하면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환경오염에는 정화책임을 지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주한미군이다. 남는 돈으로 이자 놀이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뜯어가는 주한미군 지원금을 5배나 올려달라고 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샀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대중국 압박, 포위 전략에 한국을 돌격대로 세웠다. 그리고는 삼성, 현대로부터 2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유치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미국 경제의 회생을 꾀했다. 필요한 것은 다 빼먹으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한 것은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호구처럼 대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6.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로 가는 길

 

이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역사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주권을 튼튼히 쥐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권은 군사로 담보된다. 자국의 국방, 안보를 다른 나라 군대가 책임지고 있는 나라가 어찌 정치와 외교, 경제에서 주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겠나. 군사력이 세계 6위라 자랑하면서도 작전통제권이 외국군대에 있는 처참한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언제가 되어도 민족적 설움을 끝낼 수 없고, 정치적으로 약소국일 수밖에 없다. 친미·친일 사대 매국 윤석열 정부는 주권 확립에 대한 초보적인 고민과 노력조차 없다. 결국 국민이 나서 사대 매국 세력을 몰아내고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주권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 사대 매국 세력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국민주권 확립을 위해 촛불을 들고 더욱 힘있게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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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으며... 협상도 흥정물도 없다”

북 최고인민회의, 「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 채택(전문)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2.09.09 13:40
  •  
  •  수정 2022.09.09 16:47
  •  
  •  댓글 4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9월 8일자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9월 8일자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것은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쟁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였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9월 8일자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오늘은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고착시키는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였다”며 “우리의 핵무기는 건국초기부터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십년간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라고 규정했다.

9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은 △전문 △1. 핵무력의 사명 △2. 핵무력의 구성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4. 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5. 핵무기의 사용원칙 △6. 핵무기의 사용조건 △7.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테세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9. 핵무력의 질양적강화와 개선 △10. 전파방지 △11. 기타로 구성돼 있으며, 핵무력 정책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법령은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핵무력의 ‘사명’으로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핵무력은 “각종 핵탄과 운반수단, 지휘 및 조종체계, 그의 운용과 갱신을 위한 모든 인원과 장비, 시설”로 구성되며, 지휘통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토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고 명시했다.

핵무기 사용원칙으로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핵국가 대상 불사용 원칙도 천명했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등 5가지 경우를 명시했다.

또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하고 “핵무기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령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무기급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전파방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 법령 채택 등에 관해 장문의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 법령 채택 등에 관해 장문의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것”이라고 진단하고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고 일축하고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설교와 궤변과 제재압박,군사적위협에 못이겨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한 말로를 걷고 비극적인 마감을 맞은 20세기, 21세기의 수많은 력사의 사건들을 잘 알고있다”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형세하에서, 더우기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모진 고통과 국난을 감수하고 겪어야 하는 생사판가리의 결사전이였다”며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이 허리띠를 더 조이고 배를 더 곯아야 하였고 귀중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에 엄청난 생활난이 초래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핵무기 보유국 법제화까지의 어려움과 희생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분명히 하고,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내세웠다.

나아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정책 법제화 외에도 코로나와 경제건설 문제 등에 대해서도 [로동신문] 4개 면에 달하는 장문의 시정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은 “건국이래 처음 맞다든 위협적인 공공보건사태를 일심단결, 일심일체의 완강한 투쟁으로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전국을 또다시 청결지대로 만들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지켜낸것은 올해 우리가 쟁취한 커다란 승리”라고 자평하고 “당면한 영농사업들과 중요대상건설들을 비롯한 올해의 방대한 투쟁과업들을 완강하게 추진하여온것도 마땅히 자부해야 할 기적같은 성과들”이라고 꼽았다.

군사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면서 “첨단전략전술무기체계들의 실전배비사업을 부단히 다그치며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화국 창건 74돌 경축행사가 8일 밤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공화국 창건 74돌 경축행사가 8일 밤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사진 출처 - 노동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리설주 여서와 나란히 공화국 창건 74돌 경축행사에 참석했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김 위원장은 “5개년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고 식량문제, 인민소비품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절실한 문제들을 원만히 푸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라고 규정하고 “5개년계획기간에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에게 식량이 넉넉히 차례지도록 하며 경공업생산을 질량적으로 높여 필수소비품, 기초식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년 8개월기간 정비보강전략에 따라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이 보다 강화되고 경제관리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바로잡히였으며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가 적극 추진되고 특히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지방건설, 농촌건설이 힘있게 전개되여 주택문제를 풀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졌다”고 지난해와 올해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나라 보건전문기관들에서는 올겨울에 신형코로나비루스전파와 함께 위험한 돌림감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있다”면서 “우리 방역전문가들은 지난 5~6월에 악성전염병을 경과하면서 우리 사람들속에 형성되였던 항체력가가 10월경에는 떨어질것으로 보고있다”고 진단하고 “때문에 왁찐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는것과 함께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전 주민이 자체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것을 권고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11월께부터 북한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주목할 만한 전망이다.

 

법령(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태세는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억제력과 방위적이며 책임적인 핵무력정책, 신축성있고 목적지향성있는 핵무기사용전략에 의하여 담보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핵무력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력량이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

2. 핵무력의 구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각종 핵탄과 운반수단, 지휘 및 조종체계, 그의 운용과 갱신을 위한 모든 인원과 장비, 시설로 구성된다.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

3)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4. 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을 즉시 집행한다.

5. 핵무기의 사용원칙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6. 핵무기의 사용조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7.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보관관리, 수명과 성능평가, 갱신 및 페기의 모든 공정들이 행정기술적규정과 법적절차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하고 안전한 핵무기보관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그 리행을 담보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핵물질 등이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운다.

9. 핵무력의 질량적강화와 갱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태세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이 자기의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각이한 정황에 따르는 핵무기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10. 전파방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령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무기급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

11. 기 타

1) 2013년 4월 1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

2) 해당 기관들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다.

3) 이 법령의 임의의 조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구속하거나 제한하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주체111(2022)년 9월 8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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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음주 '만능짤' 제가 찍었습니다... 또다른 한 컷도 공개합니다

[取중眞담] 지난 12월 윤석열·이준석 '울산회동' 장면 담은 것... 공개되지 않은 뒷이야기

22.09.08 18:35l최종 업데이트 22.09.08 18:35l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편집자말]
큰사진보기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2021년 12월 3일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소위 울산회동)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2021년 12월 3일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소위 울산회동)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다.
ⓒ 박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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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불콰하게 취기가 오른 모습입니다. 앞사람과 술잔을 내밀어 건배를 하면서도 시선은 다른 쪽을 향한 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노룩(No Look)' 건배와 불콰한 취기, 대통령의 시선을 받은 이가 공손히 술잔을 들고 있는 장면 등이 누가 '최고 권위'인지 보여주는 듯합니다. 

'만능 짤'의 탄생
 

큰사진보기2021년 12월 3일 '울산회동' 당시 찍힌 사진이 밈(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창작물)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  2021년 12월 3일 "울산회동" 당시 찍힌 사진이 밈(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창작물)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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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나온 사진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사진, 제가 찍었습니다. 이번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이 사진은 펨코(에펨코리아), 트위터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많은 밈(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창작물)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마치 공공재처럼 됐죠. 주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미숙함을 보였거나, 정부여당이 문제점을 드러낼 때 어김없이 호명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한다는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풍자하면서 말이죠.

대표적으로 지난 8월 신림동 세 모녀가 참변을 당할 만큼 기록적 폭우가 내렸던 때 윤 대통령의 '귀가 대응'으로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이때 "각하, 지금 300mm가 왔답니다"라는 말에, 윤 대통령께서 "난 500 시켰는데?"라고 엉뚱한 답을 하는 것 같은 밈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500은 맥주 500cc를 뜻하는 겁니다.

울산회동 그리고 술
  

지난 2021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소위 울산회동)을 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선후보, 김기현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지난 2021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소위 울산회동)을 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선후보, 김기현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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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을 찍은 건 이른바 '울산회동'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 울산의 한 언양불고기 식당에서죠. 당시만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전횡을 비판하며 잠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당 대표와 대권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갈등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자 여론이 나빠졌죠. 결국 윤 후보자는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만찬 회동이 있을 것이란 소식은 당일 오전 퍼졌습니다. 저도 부랴부랴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두 사람이 화해를 못 하고, 이 대표의 잠행이 더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강했습니다.


그날 만찬 자리는 저녁 7시 25분부터 9시 30분쯤까지 2시간 정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비공개 만찬 자리엔 윤 후보자와 이 대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만 참석했죠. 이때 들어간 술과 음식은 소주 2병, 맥주 9병, 언양불고기 10인분 총 24만4000원어치였습니다. 그 뒤로 술이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극적 봉합이 이뤄지면 윤 후보와 이 대표가 함께 카메라 앞에 서서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들은 밖에서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둘은 다시 의기투합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자와 이 대표가 직접 발표한다는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술 때문이었는데요. 붉어진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설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기흥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과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서 결의문을 낭독했죠. 

당시 현장의 취재기자만 어림잡아 20명이 넘었습니다. 사진기자와 영상기자까지 더하면 그 이상이었죠. 먼 길을 달려 울산까지 온 취재기자들은 허탈해했습니다. 건진 게 없기 때문이었죠. 기자들이 웅성대던 사이 '깜짝 발표'가 있을 테니, 안으로 들어오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깜짝 발표 내용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영입한다는 것이었죠. 단, 사진기자와 영상기자는 빠지라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술 마신 사진이 찍혀선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숨겨진 술병... 금지된 사진 촬영 
 
큰사진보기지난 2021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만찬 회동(소위 울산회동)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다.
▲  지난 2021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만찬 회동(소위 울산회동)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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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취재기자들만 따로 자리가 만들어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테이블엔 윤석열 후보자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의원 말고도 서범수 의원, 박성민 의원, 김도읍 의원 등 부산과 울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이준석 사단'으로 불리는 김철근 대표 정무실장, 김용태 최고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참, 정갑윤 당시 국민의힘 울산시장 예비후보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진 속에서 윤 후보자 바로 옆 뒤통수만 나온 분입니다.

기자들은 테이블 주변으로 둥글게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펼친 뒤 깜짝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원본 사진의 가장자리를 보면 기자들의 켜진 노트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아이고, 민망해라. 이것들 좀 안으로 넣어야겠다"라고 말했고, 다 같이 빈 술병과 아직 개봉하지 않은 술병들을 테이블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최근 불판 구멍 아래 '숨겨진 술병'이 화제가 됐는데, 나중에 먹으려고 일부러 숨겨둔 게 아니라 기자들이 들어오자 '민망해서' 테이블 안으로 밀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놀라웠던 건 기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술자리 참석자들은 건배를 수차례 이어갔다는 겁니다. 사실 취재기자로서 좀 황당했습니다. 당시 윤 후보자는 부적절한 술자리 논란으로 고생을 좀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술과 가깝다는 이미지를 탈피하려고도 노력도 했었죠. 근데 기자들이 들어왔는데도 술을 계속 마시다니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기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기록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이 사진은 세상에 공개되지 못할 뻔 했습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의 수행팀장이 "사진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사진 촬영하던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사진을 지우는 것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검열' 전 눈치껏 카카오톡의 '나와의 채팅'으로 사진을 전송해, 사진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날 찍었던 사진은 곧바로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고, 두 달 후 다른 기사에 첨부했습니다(관련 기사 '끊이질 않는 윤석열의 폭탄주·방역수칙 위반 논란' http://omn.kr/1x94n ). 이때 처음 공개된 사진이 지금까지 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진 촬영을 금지했는데, 왜 굳이 사진을 찍었느냐고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그 당의 대표 그리고 지도부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모인 자리의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는 건, 오히려 언론 통제에 해당하는 거 아닐까요? 

이준석의 예고된 미래?
 
큰사진보기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2021년 12월 3일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소위 울산회동)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2021년 12월 3일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소위 울산회동)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다.
ⓒ 박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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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인 건, 그날 사진 촬영을 통제했던 이준석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 갈등 구도를 맞고 있는 지금에 와선 해당 사진의 '밈' 유행에 흡족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저 또한 이 사진을 들여다볼 때면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한때는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이들이 지금은 서로 갈려져 으르렁대고 있으니까요.

내친 김에 당시 현장의 사진을 하나 더 공개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볼 때면 이 대표의 미래를 예견하는 장면 같아 여러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당시 윤 후보자가 잔을 맞부딪힌 뒤 술을 마시지 않고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종종 있는 경우죠? 보통 조직의 우두머리가 한마디 할 땐 다들 눈치껏 술잔을 멈추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끝난 뒤에야 함께 술을 마십니다. 

이 대표를 보시면, 그러든 말든 혼자 마시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눈치'를 좀 살펴야 했던 걸까요. 그런 맥락에서 이 장면을 보면 씁쓸하기도 합니다. 다들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듯한 현 여당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해서 말이죠.

제가 찍은 사진이 이처럼 많이 활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끔 신랄한 정치풍자에 사용되는 걸 볼 땐 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도 '자유로운 정치 풍자는 권리'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제 사진을 밈으로 많이 활용해주시면 사진을 찍은 기자로서 뿌듯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 박현광 기자가 찍은 사진이라는 건 덤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수해 복구로 힘든 분들도 많지만, 어려움 이겨내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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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 위한 공개강좌 시작하며

겨레 위한 공개강좌 시작하며

                                                                                                         언론지키기 천주교모임 이필립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에 빠졌고대통령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로 알려지는 언론보도가 어지럽게 거의 모든 이를 황당한 처지로 몰아가고 있다어찌 할 것인가?

 

35년전 1987년 3월이든가뜻있는 동지들과 신앙인 사회학교라는 공개강좌와 질의 응답을 하고개별적 토론도 하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강좌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쌀나라 미국식민지 국가로 이미 42년째라서인지전두환 노태우가 양키들 지시를 잘 따라서인지 민중항쟁이나 의거를 총칼로 초기 진압학살로 잔인하게 다루었던 때문인지시민운동이나 시위 집회등도 요란하지 않고 과격하지도 않은 때였다.

 

그러나 뜻을 지닌 동지들 의견은 양키가 모든 권리와 실권을 쥐고지네 맘대로 지침과 지시대로 꼭두각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노예 살이라는 의견일치를 갖고 논의를 거쳐 특별강좌를 준비하여겨레를 일깨우는 명사들 초청하고 강의 듣고 중개방송까지 하며 자료가 모이면 책으로 발행해 널리 알리기로 했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35전년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이 시대의 위기를 말한다!!”는 주제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강의하며질의응답을 녹화방송으로 송출하고 널리 알려서 방황포기실망실의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횃불 같은 희망을 주자는 것이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양키 정보국의 지령대로 움직인 결과였고 지시대로 따른 국민의힘 당직자들 협력으로 쌀국 계획대로 나라 망가지는 길로 들어선 것 같다아니라면검찰총장 그만둔지 6개월 만에 입당하고 몇 달이 지나자 후보로 선출되고 6개월 만에 대통령 당선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겨레여 시민들이여 민족이여!! 지금 깨어나 함께 나아갑시다우리 모두가 눈 부릅뜨지 아니하면영영 미국 신 식민지국을 못 벗어나고 영원한 예속국가로 나라가 아닌 위성국가로 떨어지고 말 거요얼 차리고 정신 바로잡고 양키군대와 검은머리 미국인도 왜놈앞잡이도 몰아내고 전시작전권 찾아오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세웁시다..!

 

암울暗鬱한 시대를 앞서가는 <특별 공개강좌>에 참여해주시고힘 기우려주시고 깊은 관심 갖고 도움 되는 일에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분연히 일어나 그 위험을 힘차게 벗어나고촛불혁명으로 시민혁명을 일으켜 세운 겨레의 함성을 잊지 말고 모두 같이 나아갑시다자아나서서 다 갑시다!!

 

 

<이풀잎 필립과 함께 하는 이웃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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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치 경보 ①] 박근혜 정권 몰락의 도화선 반복되나

“영치주의 지배하는 신 유신” 비판 들었던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통치

 
 
박근혜 취임 4년인 25일 오후 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

“법치주의”를 외치며 집권한 정권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 때문이다. 시행령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 개념으로, 국회의 영역인 헌법·법률과 다르게 시행령은 대통령의 영역이다. 하지만 시행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게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도 나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법률의 취지와 다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려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시행령 통치, 이대로 괜찮은 걸까?

① 박근혜 정권 몰락의 도화선 반복되나
② 검찰 수사권 되찾기 위한 무리수
③ 경찰국 설치로, 31년 전으로 회귀?
④ “국회법 개정 등 사전·사후적 통제방안 마련해야”

 박근혜 정부의 몰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도화선은 여권의 분열이 시작된 이른바 ‘시행령 통치’였다.

 

시행령(대통령령)은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쉽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대표적인 예로 신문법 시행령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양대지침 선포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 시행령과 지침은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난 위법·위헌적 성격을 보였다.

 

이는 곧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법률 취지를 왜곡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시행령을 만들어 법을 집행한다면,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일로도 여겨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일컬어 “법치주의 대신 영치주의가 지배하는 신 유신시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을 할 수 있을 때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국가비상사태’뿐인데, 국가 주요 정책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비판이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왼쪽)과 한국노총 최두환 상임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무효 양대노총 공동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요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왼쪽)과 한국노총 최두환 상임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무효 양대노총 공동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요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양지웅 기자

 

“위헌”으로 결론 난

박근혜 시행령 통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신문법에 위배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8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는 인터넷신문등록제를 강화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 이상 회사만 인터넷언론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언론통폐합이라며 반발했다. 당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최대 85%의 인터넷 언론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해관계자도 많고 반대도 많은 사안이었지만, ‘정부의 통보 → 시행령 개정’이라는 간단한 절차만 거쳐 확정됐다. 이 개정 시행령으로 실제 ‘미디어충청’ 등과 같은 대안언론이 폐간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위헌으로 판정 났다. 헌재가 시행령 개정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제동을 건 것이다.

 

양대지침(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있었다. 이는 2016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으로, 근로기준법 위배 지침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양대지침 중 하나인 ‘공정인사 지침’은 기업이 저성과자들을 뽑아 일정한 교육을 시행하고 그 뒤로도 성과가 없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이다.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 해고가 가능하다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됐다. 실제 이 지침이 활용되면서 기업에서는 칼바람이 불었다. 기업은 희망퇴직 거부자들을 저성과자로 분류한 후 직무역량향상교육을 받게 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해고했다. 현대중공업 저성과자 해고자 1호로 불렸던 배윤철 씨가 대표적 사례다.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 가능한 취업규칙을 기업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모법을 위배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같은 논란은 비교적 정부에 협조적이던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리게 했고, 양대노총의 저항을 불러왔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도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통치였다. 이는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자치단체장들의 단식투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행령 개정안도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을 위배한다는 논란을 낳았다. 또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며, 지방자치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이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지방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

 

2015년 7월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2015년 7월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권 분열 부른 ‘시행령 통치’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된다

 

국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신 유신시대’ 행정입법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골칫거리였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여당은, 대통령이 입안한 시행령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유승민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 개정은 좌초됐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비난했다.

 

결국 유승민은 사퇴했고, 여권의 분열이 시작됐다.

 

그런데 정권 몰락의 도화선이 됐던 시행령 통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은 여러모로 2016년 20대 총선 전야의 새누리당과 빼닮았다. 이런 상황에서, 0.73%p의 근소한 차이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협치’보단 손쉬워 보이는 ‘시행령 통치’를 선택했다. 시행령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고, 시행령으로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으며, 시행령으로 검사의 수사 범위도 확대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령으로 무력화할 것이란 말이 들려온다. 모두 위헌·위법 논란이 따르는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수라장인 여당도 시행령 통치에 동조하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다만, 보수여당이 이를 계속 동조한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가 계속 굴러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배우는 ‘법률에 의한 행정’ 또는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말이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두산백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기초 원리라고 정의한다. 헌법 제75조를 보더라도,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규정할 수 있다. 이 기초 원리를 무시하는 정부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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