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 유엔의 ‘평화 미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은 6.25전쟁에 유엔군 파견은커녕 유엔군을 창설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군’은 단지 미국이 유엔을 참칭해 만든 연합군일 뿐이다. 이마저도 지난 1975년 유엔총회에서 가짜 ‘유엔군’으로 판명돼 해체를 명 받았다.

가짜 ‘유엔사’의 탄생

6.25전쟁 발발 직후 소집된 유엔안보리 결의(1950.07.07.)를 근거로 ‘유엔군사령부’ 창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안보리 결의는 유엔 깃발 사용권에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군사작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실제 안보리는 유엔군을 창설할 권한이 없고, 유엔총회에 그 권한이 있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에 파견할 유엔군 창설은 결정된 바 없다. 오히려 유엔을 참칭한 주한 ‘유엔사’의 해체를 의결했다.

미국도 이 사실을 인정한다.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주한 ‘유엔사’ 해체가 가결되자,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사 해체를 공언했다.

유엔의 해체 결의에 불복한 미국

주한 ‘유엔사’ 해체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까지 유엔총회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 유엔 차원의 해체 압박도 계속되었다.

1994년 부트로스 갈리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는 유엔 산하조직으로서 통합군사령부를 설립한 적이 없으며, 단지 미국 주권 하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지적했고, 1998년 당시 코피 아난 사무총장 역시 유엔군 창설에 대해 “나의 전임자들 누구도 유엔 이름을 사용하도록 어떤 국가에 어떤 권한도 위임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2004년과 2006년,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변인 역시 “유엔사령부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이다”라고 확인했다.

특히 로즈마리 디카를로 유엔 사무차장(미국 유엔대표부 부대사)은 안보리 회의(2018.09.27.) 공식 석상에서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한 ‘유엔사령부’는 유엔 활동이나 조직이 아니고, 유엔의 명령과 통제 아래 있는 것도 아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하부 조직으로 설치된 것도 아니며 유엔 예산을 통해 자금을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유엔사령부’와 유엔 사무국 사이에는 아무런 보고선이 없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거짓말한 이유

6.25전쟁 당시 유엔은 유엔군을 창설하지도 파견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거짓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혼자 연설문을 쓰지 않았을 터.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외교부 관계자들이 몰랐을 리 없다. 그렇다면 왜 뻔한 거짓말을 했을까. 그것도 유엔과 관련한 사항을 굳이 유엔 총회에서 말이다.

윤 대통령의 ‘유엔군’ 언급에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에 ‘유엔군’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주한 ‘유엔사’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미군 주도의 연합군 정도로 위상이 전락하면,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을 ‘유엔사’로 편입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더구나 이번 유엔총회에선 대만을 분쟁지역으로 만든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예상된다.

결국, 대만 위기를 계기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에게 ‘유엔사’를 유지할 명분을 제공한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가 21일 아침신문에서 ‘‘매일 내분 여당’ 對 ‘김건희 스토킹 야당’, 지금 한국 정치’’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제기에 집중하는 것을 두고 ‘김건희 스토킹 당’이라며 이름붙인 것이다. 

사설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볼썽사나운 정치 싸움만 벌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몇 달째 이준석 대표 징계와 비상대책위 구성을 둘러싼 분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스토킹 당’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며 “모든 일을 김 여사에 걸어 비난한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물타기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는 김 여사 특검까지 한다고 한다. 특검 대상 의혹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1년 반 넘게 수사하고도 혐의를 찾지 못한 내용이다. 일반인이었던 김 여사의 허위 경력이 특검까지 할 일인가”라고 했다. 

서울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남성 직장 동료에 의해 살해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8일이 지났다. 아침신문에서는 신당역 살인사건이 ‘스토킹범죄’라는 점에 주목하며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현행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보도들이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있다. 스토킹을 개인의 일상과 생명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사회 전체가 인식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왜곡 보도와 악성 댓글도 문제다. 차마 옮길 수 없는 글들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다.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했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20일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겨레 오피니언면 ‘세상읽기’ 칼럼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협박에 시달리다 피의자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는 결국 살해됐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각료와 정치인들이 현상을 보는 눈과 이들이 사회를 향해 발신하는 메시지”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심층문화와 욕망의 구조에 깔린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 의지가 이런 살인의 근저에 있음을 직시하고 대응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치지도자들은 그 본질을 회피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할 뿐 아니라, 그 본질을 말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동아일보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판결 15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법당국으로부터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 57명 중 3명만 범행을 멈춘 것으로 밝혀졌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이 스토킹 범죄의 특징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가해자는 그대로 두고, 신변보호 요청을 한 일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위급 상황 시 경찰을 호출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년 논의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이 시행됐는데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입수해 피해자의 근무지나 거주지로 찾아올지 모르는 공포에 시달리는 현실”이라며 “사후 처벌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예방책이 없으면 피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해자들이 설령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촘촘한 대책을 짜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서울 신당역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성혐오 범죄 논쟁이 일고 있다”며 “야당 일부와 여성단체들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여성혐오를 바탕으로 한 여성폭력에 대한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스토킹 살인을 정쟁의 이슈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악한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발생할지 모르는 여성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혐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부가 20일 원자력발전을 환경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했다.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뤘지만 의견은 반대로 나뉘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녹색문턱 낮춰 원전 끼워넣기’에서 “이번 수정안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비교적 엄격한 조건을 내세운 유럽연합(EU) 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하는 ‘원전 확대’ 시간표를 맞추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기사는 환경부의 초안이 후퇴한 안전기준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지적했다. 기사는 “우선, 정부는 신규 건설하는 원전에 원자력안전법 등에 규정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다. 반면, 유럽은 최신기술기준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인, 가능한 최적의 기술인 ‘최적가용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녹색분류체계가 유럽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에 중대사고가 났을 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2031년부터 사용하도록 했다”며 “유럽연합이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시기로 못박은 2025년보다 6년이나 늦다”고 했다. 

이어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조건을 달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건설을 위한 세부계획과 이 계획의 실행을 담보하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고준위 방폐장은 주민 반대와 지역 갈등으로 수십년째 부지 선정조차 못한 환경 난제다. 환경부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가동하도록 한 유럽연합과 달리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고준위 방폐장 세부계획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유럽연합과 견줘 지나치게 ‘원전 친화적’”이라며 “원전 확대의 걸림돌을 없애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녹색분류체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그린워싱’을 막는 것인데, 되레 원전에 녹색 분칠을 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 ‘정부, 방폐장 확보 않고 “원전은 친환경”’는 “환경부는 이날 고준위방폐장 처분 부지 및 건설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고준위방폐물 관기기본계획에도 시한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막연한 내용이 들어있을 뿐이란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원전, 5년만에 친환경 ‘명예회복’’에서 “문재인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K택소노미에서 제외했던 원전을 넣으면서 국내 중·장기 탄소 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는 “지난 5년의 탈원전으로 헝클어진 에너지 수급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원전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원전은 작년 경우 신재생 전기의 3분의 1이 안 되는 발전 단가로 신재생의 5.8배 전력을 생산했다. 원전 이용률을 미국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면 지금 전국 태양광·풍력에서 생산해내는 것보다 많은 전기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원전 이용률 제고를 에너지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냈다. 칼럼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면밀한 검토를 거친 줄 알았으나 그런 건 없었다”며 “어느 신문 국방전문기자가 칼럼에서 한번 던져 본 제안을 받아 하루아침에 광화문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바꿨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관저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꿨다. 대통령이 최상급자이긴 하지만 너무 멋대로라는 느낌을 줬다”며 “공관 수리비 25억 원은 이전비에 포함돼 있다. 그보다 더 큰 비용은 새 외교부 장관 공관을 마련하는 비용일 것이다. 게다가 집무실을 이전한 이상 영빈관처럼 언젠가는 집무실 근처에 관저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과 청와대를 돌려달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해서 청와대를 돌려주는 것처럼 말했다. 청와대를 미술관으로 만들어 억지로 돌려주지 않았으면 한다. 청와대가 터가 좋지 않다고 여겨 살기 싫으면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국민 핑계대지 말라”고 했다. 

칼럼은 “집무실 이전의 정당성 기반이 실은 허약한 것”이라며 “여야는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관저와 영빈관까지 지어주든가, 아니면 용산은 임시 거처라 치고 청와대를 개조해 다시 돌아가는 건설적 협의를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고도 했다. 

“통일의길은 자주‧평화통일 운동의 돌파구를 여는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역사의 맥을 잇고 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경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앞으로 우리 자주‧평화통일운동의 중추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를 표방한 ‘통일의길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심재환 통일의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 대중이 주인이 된 그런 통일운동을 만들겠다”며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심재환 이사장은 19일 오후 7시 남산 기슭에 자리잡은 ‘문학의집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리보전에 그치고 자기가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위기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우리 통일의길, 갈 길을 갔다”, “감히 자부하건데 많은 일을 했고 알찬 수확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저희가 걷는 길은 교섭과 인도적 지원이나 정부에 편승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 정도다. 바른 길이다. 반미자주 평화통일의 길이다”고 규정하고 “저희가 만들었던 8,15평화통일시민대회나 통일비빔밥,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 같은 이런 활동들이 대표적으로 저희의 뜻, 가려고 하는 길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심 이사장은 “우리 통일의길은 일방적 활동가들만은 자폐적 조직이 아니다”며 “통일 승리의 관건인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 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축사에 나서 “오종렬 의장님 모시고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의장님은 우리 곁을 떠났고 심재환 이사장이 어려운 결단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회고하고 “우리가 만든 길들은 자그마한 오솔길일 수밖에 없었다. 풀뿌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아주 자그마한 몸짓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0년, 우리들의 앞을 막았던 장벽, 그 장벽을 우리 통일의길 회원들, 또 여기 함께 계시는 분들이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려서 그 벽이 문이 되고, 드디어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그 자그마한 시작이 많은 길동무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 오솔길이 모이고 모여서 신작로가 되고 통일의 대통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기념식 참가자들은 신입회원이 된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과 창립회원인 은희만 (사)통일나무 운영위원장이 공동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8.15시민대회와 대행진, 시민민중대회, 신년시민열사묘역참배, 통일비빔밥나눔, 평창올림픽 단일기거리 조성, 지리산 평화기원제 등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의 시민통일운동으로 정착되었다”며 “미대사관 앞에서 시작한 ‘미국은 들어라!’ 화요행동은 월례행동으로 확대 발전되어 통일의 길의 자랑이요 보람이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7.27 정전협정 70주년은 촛불시민, 통일시민들의 총의와 결의를 모을 수 있는 담대한 구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지난 70년 동안 끝내지 못한 전쟁을 끝내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 앞에 통일의 길이 있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조원호 통일의길 대표는 창립 때부터 통일의길을 뒷받침해 준 한충목 상임대표에게 각별한 감사 인사를 했고, 원로로서 이끌어 준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와,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에게도 사의를 표했다.

강진아 통일의길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10년 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과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의 축사, 권낙기 대표와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축배제의가 있었고, 6.15합창단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기념식은 토크쇼와 후원행사로 이어졌다.

"남북연합을 '잠정적 최종형태'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통일방안의 명칭으로 '남북연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 30년 가까이 역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자리잡아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을 보완해 명칭까지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19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종걸)가 주최한 '국민과 함께 만드는 통일방안' 주제의 '2022 통일정책포럼'에서 '남북통일방안,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 제목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의 고려연방제에 대응하는 통일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고려'라는 국호와 '연방제'라는 국가형태로 단순 명료하게 구성된 '고려연방제'와 달리 과정과 기능을 중심으로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통일방안'임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남북연합을 통일방안으로 하자는 것은 "6.15공동선언에 합의한 바와 같이 남(연합제)과 북(낮은 단계 연방제)의 통일방안이 실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므로 '남북연합'이 잠정적 최종형태의 통일방안임을 명확히 제시하자"는 뜻이다.

또 통일방안과 별도로 남북연합 이후의 통일 미래에 대해서는 △남측 통일국가방안 △북측의 높은 단계 연방제 △남북연합의 장기지속 등 3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미래 후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개방형 통일국가 모델'을 제시하자고 했다.

통일국가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잠정적이지만 '방안'으로서는 최종형태라는 점에서 '남북연합'은 '잠정적 최종형태'의 통일방안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30년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같이 통일방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명칭을 바꾸는 일에 여야 정치권이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통일방안에 '남북연합제'를 명시하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궁극적인 가치로서는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통일방안을 제안할 경우에는 적절치 않으며, 우리 국민들에게도 통일방안이 달라졌음을 환기시키고 통일에 대한 현실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통일방안이 명확히 정립되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관된 통일,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일 국가의 명칭으로는 잠정적으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줄여 '대한조선'으로 병기하는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민화협 포럼은 지난 7월 통일부가 역대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대통령 업무보고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박종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조명 : 의미, 문제점, 쟁점' 주제 발표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체계적인 통일비전과 구도 제시, 국민적 합의과정 등 장점을 갖고 있지만 통일환경의 변화, 이론적 문제,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과정을 단계적으로 설정했으나 당사자간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교류·협력의 지체와 역류 등 예상밖의 상황이 발생하고 단계별 질적 변화를 위한 명확한 설명도 결여돼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또 "1991년 유엔동시가입으로 국제법상 남북은 각각 외교, 군사력 등을 보유한 주권국가이지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정리된 특수성이 있어 이를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사이의 중간적 위치인 체재연합 △연방제보다 국가연합에 가깝지만 특수한 형태로서 영연방(commonwealth)과 비슷한 형태 △국가연합과 유사한 형태 등 다양한 해석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도 제기했다.

박 교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철학과 단계적 접근, 공동체 형성을 통한 분야별 통합 등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현실성과 실천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야 정당간 협의를 통해 정치권의 동의를 구하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가동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태우정부 북방정책의 초안자이고 40여회에 달하는 대북접촉을 통해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철언 전 장관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와 과제' 주제의 기조연설을 해 주목을 받았다.

"북한은 '핵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해야 하고, 한국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여 상호 내정간섭하지 않으며, '미국과 일본이 조속히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일본 등 서방국가가 북한에 '대폭적 경제지원'을 구체적으로 약속, '새로운 활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박 전 장관은 4가지 전제, 8가지 구체적인 방안이라며 '새로운 대북정책, 통일방안'을 압축적으로 발표했다.

현 시기 중요한 통일과제로는 △대북정책 기조를 '비핵·남북공동번영'으로 단순화하고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과 열의를 고양하며 △남북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초당적 상설 관민고위급 자문기구의 설립과 민간통일운동 활성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이주태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1989년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만들어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현재까지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 되어왔다"고 하면서 "시작도 초당적이었으며, 보수·진보 정권이 공히 지지해 온 통일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남북 격차 및 이질화 심화 △민족의식 약화 △젊은 세대에서 당위론에 근거한 통일론 거부감 증가 △미중 전략경쟁의 본격화를 비롯한 기존 국제질서의 균열 조짐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 악화 등 한반도 통일환경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같은 상황에서 "이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변화된 시대 정신을 다시 담아 통일한국의 미래비전과 방안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통일이 우리 일상에 가져올 편익과 기회를 재인식하게 되면 통일의지는 하나로 결집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사통팔달'이라는 이름으로 각계각층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통일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민화협 정책위원장인 김성민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을 경찰이 19일 공개했다. 20일 아침신문들은 경찰이 공개를 결정한 피의자 이름을 기사로 밝혔다. 대다수 신문들은 경찰이 제공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언론 노출 시 전주환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아침신문들은 모두 전주환의 이름을 경찰청이 밝힌 사유와 함께 신문에 공개했다. 취재진이 앞서 사건 이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가해자의 이름을 경찰청의 공개 결정에 따라 보도에도 밝히기 시작한 것이다.

9개 신문이 모두 이름 전주환을 공개해 보도했고, 한겨레를 제외한 8개 신문이 전주환의 사진도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경찰이 제공한 전주환의 사진을 썼고 중앙일보는 지난 15일 전씨가 서울 광진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경찰에 의해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용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주환은 14일 오후 9시쯤 역사 내 여자 화장실에서 3년간 스토킹 해오던 여성 역무원 A(2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그에게는 형법상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보복살인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형량이 최소 징역 10년이다.

경향신문은 대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에서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확정 판결문 218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총 218건의 판결 중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가 기각된 사례는 68건(31.2%)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이 재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모든 범죄 평균 공소기각률(1%)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며 “징역형은 31건(14.2%)에 그쳤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는 현실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계속되는 가해를 경찰에 다시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1월~올해 6월 총 7772건이었지만 구속수사는 211(2.7%)건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 지난 7월까지, 법원이 결정하면 재발 우려 가해자를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분리 시스템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는 486건 신청됐지만 인용은 210건(43.2%)였다.

영국 역사상 최장기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19일 치러졌다. 아침신문들은 1면에 여왕의 장례식 모습을 담은 사진과 국장 절차를 보도한 기사를 배치했다.

신문들은 “윈스턴 처칠 전 총리 서거 이후 57년 만의 국장”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등 세계 주요국 정상과 왕족 500여명 등 2000명이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55분 여왕의 관이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150m 떨어진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졌다.

신문들은 여왕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수십만명이 몰려들면서 장례 미사가 치러진 웨스트민스터 사원부터 여왕의 관이 안치된 런던 서부 외곽 윈저성까지 30㎞ 넘는 긴 줄이 이어졌다고 했다.

다수 신문들이 외신을 인용해 여왕의 장례식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긴 추모행렬과 대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국장이 불편한 시민도 적지 않았다”며 “알자지라에 따르면 런던 베스널그린에 사는 에릭(26)은 여왕의 죽음이 조금 충격적이었지만 유례없는 고유가·고물가로 그 어느 때보다 먹고살기 어려워진 와중에 장례식을 치르는 데 세금이 쓰인다는 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장례식 당일인 19일을 휴일로 선포해 대다수 학교와 기업 등도 문을 닫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13일 추모행렬에 야유하던 한 시민은 경찰에 끌려갔고, 지난 12일 에든버러에서는 군주제 반대 팻말 시위를 하던 여성 2명이 체포됐다. 조선일보는 여왕이 안장되는 윈저성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를 냈다. 런던 중심가 서쪽에 위치한 윈저성은 2차 대전 당시 10대였던 여왕이 피란해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다. 2020년 코로나 확산 때도 윈저성으로 거처를 옮겼다.

영국은 약 200개국에 장례식 초청장을 보냈다. 러시아, 이란, 니카라과, 북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은 초청 받지 못했다. 한국일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초정장을 받지 못한 데 대헤 “부도덕하다”고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국제인권단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방문을 반대하고 있다고 BBC의 보도를 인용해 밝혔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