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반년밖에 안 된 정부에 퇴진은 가혹하다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미 싹수가 노랗다. 정권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 더 기다려 봐야 민중의 고통만 더할 뿐이다.

윤석열을 반대하지만 섣불리 퇴진 구호를 들었다가 일이 성사되기도 전에 역풍을 만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이미 생사존망을 건 싸움은 시작돼 버렸다. 판갈이 싸움에 어물쩍대다간 역사의 뒤안길에 버려지기 십상이다.

윤석열 퇴진투쟁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들 중엔 ‘죽 쒀서 개 주는 꼴’을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죽을 쑤는 주체가 다름 아닌 민중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민중과 함께하는 투쟁을 주저하는 순간 헤게모니를 잃게 된다.

돈이 권력이 된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인의 호불호가 갈린다. 우리 사회는 이미 친윤 30%, 반윤 60%로 양분되었다. 반윤 세력이 총결집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개약진하면 각개격파 되고 만다. 각개약진을 경계하는 이유다.

윤석열에 퇴진을 명령한 이유

윤석열에 퇴진을 명령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는 군부독재에 버금가는 검찰독재를, 경제는 위기를 넘어 민생파탄을, 외교는 미국에 굴종도 모자라 일본에 굴욕을, 군사는 외세에 빌붙어 전쟁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이 중 하나만 해당해도 탄핵감이다. 물론 특별히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나머지 잘못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최악으로 만들었다.

윤석열의 검찰은 ‘법 만능주의’를 앞세워 정적을 제거하는 독재의 수단이다.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퇴임하자, 검찰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룰라를 흠집 냄으로써 독재 정권을 유지한 것과 같은 행태다.

‘누구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명분을 앞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 이런 윤석열식 검찰독재는 군부독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

윤석열의 경제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매판적이다.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 고금리로 인한 부채 위기 등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계 경기를 탓하며 어쩔 수 없단다. 미국이 조장한 공급망 파괴와 고환율로 인해 무역적자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자국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동맹국을 착취하는 미국의 횡포에 그저 눈만 끔벅일 뿐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역대 정부가 미국에 굴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몰락기에 접어든 미국이 패권 연장을 위한 국제질서 재편에 집행 담당자를 자임한 정부는 윤석열이 유일하다. 윤석열의 외교는 국익은 고사하고 일본에까지 굴욕 외교를 펼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터주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말로라도 ‘전작권 환수’를 언급조차 않는다. 자기 나라 군대를 지휘할 권한도 없으면서 대북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전쟁위기를 고조해 일본의 재무장을 돕는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 압박에 편승함으로써 대만을 비롯한 동북아 분쟁에 한반도는 타격 과녁이 되고 말았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보여준 퇴물·검사·비리 내각으로 인한 인사 참사, 꽃다운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태원 참사, 욕설과 굴욕 언론 배제로 점철된 외교 참사, 박물관에서 부활한 공안몰이, 유신 시절에도 못 했던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화물연대 파업에 계엄선포에 가까운 ‘업무개시명령’ 등 윤석열의 퇴진 사유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 퇴진은 체제전환 투쟁

임기 말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였다. 세월호 참사에 이은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피격 사건, 최순실의 국정농단 등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쌓이고 쌓인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달했었다. 게다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도 일찌감치 분열했다. 박근혜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다.

분단체제와 미국의 신자유주의 지배 질서가 흔들리면서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태동했다. 그 시점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제1 사명으로 삼는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현재를 지키려는 보수가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려는 반동에 가깝다.

요컨대 박근혜 퇴진이 대통령을 바꾸는 정권교체 투쟁이었다면, 윤석열 퇴진은 분단 지배 질서와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체제전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 반윤투쟁을 조직하자

‘윤석열 심판이 맞냐, 윤석열 퇴진이 맞냐?’ 하는 구호 논쟁을 할 새가 없다. 촛불행동이 제안한 ‘윤석열퇴진범국민운동본부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층 논의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

지역과 현장에서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모아 아래로부터 반윤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렇게 기층이 발동된 투쟁만이 70년 분단지배체제를 끝장내는 강고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진보정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어쩌면 2024년 총선 준비를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의 검찰 독재를 그대로 둔 채 결코 야당의 총선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설사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을 손에 쥔 정치 검찰에 의해 줄줄이 낙마할 수 있다. 저들은 그러고도 남는다. 검찰 독재가 무서워 여당에 편입하는 일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다.

분명한 것은 반윤 투쟁 없이 총선승리는 없고, 반윤 투쟁 전면화만이 체제전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 분당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2일자 조간에서 이 소식에 주목한 신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이다.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확정(성전환)을 했는데 군 당국은 변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며 2020년 1월 강제전역을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하고 싶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3월3일 사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군은 언제까지 낡은 인권 감수성으로 뒤쳐져 있을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칼럼이 실렸다. 윤 대통령이 최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 등 언론관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자질이 충분하다는 점을 함께 거론했다. 해당 칼럼에선 “진보가 문재인이라는 리더의 주도 하에 ‘이념 집단’에서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변질되면서 나라가 추락해 가는 것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 공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정식 기자회견을 잘 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있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은 내 생각에 큰 성공이었다” 등으로 윤 대통령을 평가했다. 

주요 아침신문 중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은 박영선 전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한 민주당 분당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박 전 장관의 발언뿐 아니라 당내 갈등 상황을 부각하며 비중있게 민주당 분당론을 띄웠다. 

조선일보는 정치면 ‘“민주당 분당 가능성” 친명·비명계가 동시에 거론’이란 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시끄러운 민주당에서 ‘분당’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웅크리고 있던 ‘친명 대 친낙’, ‘친명 대 친문’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당이 깨질지 모른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박 전 장관은 ‘분당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 “그렇다. 그때 내가 (이 대표가)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그것과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 2일자 조선일보 정치면 톱기사
 

조선일보는 “실제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방어하면서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조응천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1일 라디오에서 “당 주류는 (이 대표 수사가)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단일대오로 버티자고 하는데, 당 공식 라인이 전면에 나서서 반박하고 논평 내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이런 가운데 대선 후 미국으로 건너간 이낙연 전 총리의 ‘조기 귀국설’은 친명 대 친낙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친낙계 의원들은 부정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표직이 위태로워지면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해 당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고 보도했다. 친낙계 의원들의 반발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당내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예상을 기사에 담은 셈이다. 

분당론에 대해 얘기했던 박 전 장관은 이 전 대표 역할론에 대해 “당장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박 전 장관 발언을 계기로 당내 갈등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또한 조선일보가 기사 제목에서 ‘친명계’ 의원들도 분당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했지만 기사 내부에 등장하는 친명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김 의원의 발언은 “사소한 해프닝이자 실수가 민주당 내부 갈등과 분열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군,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낡은 인권감수성”

지난 1일 육군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판단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시 군은 전역심사를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가 결정될 때까지만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했고, 잘못된 전역 처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듣지 않았다. 


▲ 2일 경향신문 사설
 

대전지법은 변 하사 사망 7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국방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가 법무부가 이를 거부해 항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육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게 애도를 표한다”며 “유족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이 사망 원인인데 순직 아니라니”에서 “변 하사 죽음에 대한 군의 책임은 분명하다”며 “법원은 강제전역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지휘함으로써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도 순직 결정으로 망자에 대한 예의를 보여줘야 마땅했는데 군은 계속 소극적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군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비춰봐도 옹색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20여개국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다”며 “진정한 강군 건설은 성 지향성과 관계없이 국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수용하는 게 첫 단계”라며 “군은 언제까지 낡은 인권 감수성으로 뒤쳐져 있을 건가”라고 한탄했다. 

조선 “尹, 이 나라에 유니크한 공을 세운 사람”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에게 도어스테핑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칼럼을 실었다. 해당 칼럼에선 “윤 대통령은 이 나라에 아주 유니크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며 “진보가 문재인이라는 리더의 주도 하에 ‘이념 집단’에서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변질되면서 나라가 추락해 가는 것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 2일 조선일보 오피니언면
 

다만 최근 낮은 지지율은 “대언론 전략의 패착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윤 대통령은 자질이 있는데 언론 전략상의 문제일뿐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6~7개월간 대언론 활동을 한번 살펴보자. 무엇보다 ‘도어스테핑’이라는 것을 대언론 관계의 주축으로 삼은 것은 이 정부가 최대의 악수를 둔 것”이라며 “어떻게 기자가 던지는 중요한 국민적 관심 사항을 대통령이 예외 없이 1~2분 안에 ‘뚝딱’ 단칼로 처리해 버릴 수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사실 미국 언론의 기준으로 보면 일종의 코미디 수준이었다”며 “거대한 식당을 차려 놓고 메뉴는 디저트 한 종류만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분짜리 단답들이 어떻게 국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6~7개월이 지났는데도 대통령과 진정으로 공감하고 연대감을 느끼는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 출근길 문답 탓에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주장이다. 

그 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식 기자회견을 잘 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있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은 내 생각에 큰 성공이었다”, “단 10분 정도 만에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느낌을 받게 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도어스테핑을 구태여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손님에게는 디저트만이 아니라 정식 디너로 대접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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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속 조치 약속하라”

“책임자를 상대로 하는 성역없고 엄격하게 책임을 규명하라”
“진상 및 책임 규명에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피해자들의 소통 보장 및 인도적 조치 등을 적극적 지원하라”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해 적극적 조치하라”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힘(이하 대전민중의힘)은 “10.29 참사 국가책임이다, 대통령이 책임져라!”며, 11월 30일 저녁 7시, 둔산동 은하수네거리 국민은행 앞 인도에 모여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를 향해 발표한 ‘6가지 요구사항’을 구호로 외쳤다. 또한 지난 24일 진행된 유족 기자회견 영상도 상영되었다.

이날 촛불집회는 대전청년회, 진보당대전시당 청년위원회, 대전지역 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등 청년단체들이 촛불집회를 개최한 지 2주 만에 다시 진행되었고, 이들 청년단체를 포함해 민주노총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등 대전지역 12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민중의힘이 주최하면서 촛불집회 규모도 대폭 커졌다.

이날 촛불집회 여는 발언에 나선 대전민중의힘 김율현 상임대표(민주노총대전본부장)는 “158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되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참사는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불러온 행정참사”라고 말했다.

김율현 상임대표는 이어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참사발생이후 책임회피와 변명, 축소왜곡에만 급급한 정부였다”며, “참사수습과 대책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정부는 정권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참사 피해자인 유족들의 만남과 소통을 방해하고, 시민사회 사찰을 통해 여론무마 대응에만 골몰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참사 24일 만에 유족들은 오열하며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유가족분들의 요구 실현을 위해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이라 밝히며 추모발언에 나선 이은우 학생은 “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SNS에서 현장 영상과 사진을 봐버렸다”며, “정말 큰 충격으로 남아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잊혀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년 전인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에도 너무 충격이 컸다”면서 “당시 10살이었던 어린 저에게도 굉장히 큰 사건이란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8년이 지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그 또래의 분들이라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차용권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청년국장도 추모발언에 나서 “경찰의 잘못된 지휘 체계와 안전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용산구청의 재난체계 미비가 불러온 참사인데도 쓰레기 언론들을 앞세워 놀러 나간 젊은이들을 탓하고 길거리에 노점상들을 탓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많은 인파가 이태원에서 축제를 즐겼지만 그 어떤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책임자 처벌도 없고, 진상 규명도 명확치 않은 윤석열 정부는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전청년회 한재현 사무국장, 강준구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조합원과 화물연대 대전본부 이정기 컨테이너 지부장도 무대에 올라 추모 발언에 나섰다.

임비호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조합원은 이해인 수녀의 이태원 참사 추모시 ‘슬픔 속 작은 기도’를 낭독하기도 했다.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도 노래를 통해 추모의 행동에 동참했다.

촛불집회 마지막에는 대전민중의힘 대표단이 무대에 올라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두 번 다시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죽음,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정한 추모와 애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치유와 회복을 위해 유가족과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10.29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 인정과 사죄,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규명과 진상규명 과정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참여 보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촛불집회를 끝낸 참가자들은 은하수네거리와 방죽네거리 사이를 왕복하며 1km 정도를 거리행진에 나섰다. 갑자기 기온이 영하권을 뚝 떨어지며 한파가 불어 닥친 이날 촛불집회에는 500여명이 함께 했다.

한편,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전시민촛불’에 앞서 저녁 6시부터 ‘화물연대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대전본부 결의대회’를 같은 장소에서 진행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촛불집회에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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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노동 분야 기사가 대부분의 이슈를 차지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들고, 서울 지하철 파업이 11월30일 시작된 데다 하루 만에 합의했으며, 2일 철도파업이 예고됐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노동관을 비판하면서 지금과 같은 인식으로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신문은 민주노총이 ‘정치적 파업’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돼 이것 역시 큰 이슈가 됐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노사 간 자율,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쪽으로 고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하는 등 노동과 관련한 이슈가 많은 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실책이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이 사퇴할 수순이었는데 해임건의안으로 인해 정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1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쌍용차 노동자 ‘파업 손배소’ 이겼다”
국민일보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극단 치닫는 노정갈등”
동아일보 “민노총 ‘6일 총파업’ 대통령실 ‘기득권 지키기’”
서울신문 “‘파업 계속 땐 안전운임제 폐지’ 강공”
세계일보 “‘이상민 해임안’ 결국 발의…정국 급랭”
조선일보 “정치파업 논란 하루 만에, 지하철 협상 타결”
중앙일보 “퇴근길 지옥철 대란 한밤 노사협상 타결”
한겨레 “쌍용차 노동자 ‘손배 족쇄’ 13년만에 벗었다”
한국일보 “아파트 공사 멈추고 일용직 생계도 ‘휘청’”

11월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6년 만의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지하철 운행에 비상이 걸렸으나 하루 만에 타결됐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이 하루만에 타결된 것이다. 파업 당일이었던 30일 퇴근길에는 곳곳에서 열차가 지연돼 혼란을 빚었고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난 직후라 인파가 몰리고 혼란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기사가 여럿 실렸다.

1일 노사 협상이 이뤄지면서 1일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는 지하철 교통 상황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애초 최대 쟁점은 ‘인력 감축 계획’이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난 심화 등을 이유로 2026년까지 1539명(인력의 1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가 강력 반발했고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노사특별합의를 이뤄 당시 파업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측이 지난 9월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구조조정을 전제한 임금교섭안을 꺼내 들면서 갈등이 다시 시작했고 29일 밤 막판 교섭 중 노조가 결렬을 선언했다. 30일에는 노조 조합원 5000여명이 중구 세종대로에 모여 총파업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파업을 ‘정치적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보수 신문들도 이번 파업이 정치적 파업이라는 사설을 썼다.

동아일보는 1일 사설에서 “공사는 업무 효율화와 외주화를 통해 2026년까지 현 정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직원 1539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혁신은 파업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사 측은 일단 인력 감축을 유보했다. 그런데 돌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면서 서울시민의 출퇴근을 볼모로 잡고 벌이는 파업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지난 22일엔 건설노조, 23일 서울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24일 화물연대, 25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줄파업을 벌였다며 ‘정치 파업’이라고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회사마다 이슈가 다르다. 파업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곳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도 민노총 지휘에 따라 산하 공공 노조들이 날짜를 정해 연속 파업을 하고 있다. 파업을 위한 파업, 정치적으로 기획된 파업”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사설 역시 “가뜩이나 이태원 참사 후 많은 사람이 밀집 공간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조의 강경 일변도 투쟁 역시 잘못이다. 막판에 사측은 구조조정 1년 유예 카드로 한발 물러섰지만, 노조는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시민들의 발을 묶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보수신문들이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하는 데에는 화물연대의 파업 역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사설 ‘생산 감소로 경기 침체 본격화했는데 줄파업이라니’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경색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계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한파가 몰아친 어제는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내일은 철도 파업도 예정돼 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다.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줄파업은 안 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앞선 사설에서 “내일부터는 전국철도노조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계속 파업을 하면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은 8일째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서울지하철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화를 통해 강 대 강 대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물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등 화물연대에 주어지는 특혜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고리를 끊고 노사 관계 법치주의만 제대로 정착시켜도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정부의 노동관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정부 측의) 다양한 옵션으로는 안전운임제 폐지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하려 한다면 노·정 관계에 파국을 부르는 기름을 붓게 된다”며 “게다가 노동부도 아닌 국정의 최고사령탑인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 노조를 위협한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계 파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도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정부는 파업에 대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노조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법과 원칙을 파업 대응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 대화는 불가능하다.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정부의 노동관과 언론에 대한 가치관을 비판하는 만평을 싣기도 했다. 

쌍용차 노동자의 손배소 승리와 중대재해처벌법 고치는 방안 등

이날 파업에 대한 기사들 외에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1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이 30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는 소식도 주요 소식으로 다뤄졌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공권력의 진압 과정에서 경찰 장비에 손상이 생겼는데 이것을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이슈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 머릿기사로 다뤘다.

그 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노사 간 자율,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쪽으로 고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기사도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하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핵심이다. 평소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기업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 재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이같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으로 처벌한다. 징역형 하한을 1년으로 정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생기면 기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느라 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컸다”며 “이 법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지사 대표로 보낼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올해 9월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은 51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명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시행하면서 많은 한계가 노출된 만큼 중대재해법은 손볼 필요가 있다”며 “기왕 중대재해법을 손보기로 했다면 기업들의 경영에 혼선을 초래하는 모호한 규정, ‘1년 이상 징역’ 등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한 처조항들을 모두 합리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보도전문채널 YTN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작업이 본격적이다. 최대주주인 공기업 한전KDN은 YTN 지분 매각 시점을 내년 9월로 내다보고 있다. 재벌이 주요 주주인 한국경제와, 한국일보를 보유한 동화그룹 등 신문사업자들이 인수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YTN 구성원들은 구조조정과 보도개입에 따른 공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전KDN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YTN 지분 21.43%를 모두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전KDN은 내년 4월까지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 방식과 세부 일정을 확정해 9월까지 매각 계약 체결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명박‧문재인 정부 등에서 매각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 이사회 의결로 YTN 민영화가 처음 현실화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자산매각 계획으로 1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전KDN와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은 정부가 ‘업무 무관’을 이유로 처분하도록 한 72건의 매각 건에 속한다. 이후 한전KDN 이사회는 만장일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YTN 지분 처분을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가파른 매각 움직임이 지난 정부에서 임기를 시작한 우장균 YTN 사장의 거취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자산 매각 관련해 민영화 논란이 이는 것은 YTN의 경우가 이례적”이라며 “매각 금액이 적어 YTN 지분을 처분한다고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굳이 속전속결로 매각에 나선 건 금전적인 이유 외에 정부가 나름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긴급토론회에서 “YTN 매각은 단지 일개 보도채널 최대주주 변경이 아니라 가장 영향력 높은 보도채널 영역을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DN노동조합은 29일 YTN 자산인 남산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YTN 사영화 시도는 언론장악의 외주화”라며 “국회는 YTN 사영화를 막기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한전KDN의 매각 의결을 졸속 결정이자 배임으로 보고 배임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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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최대주주가 민간기업으로 넘어갈 경우 YTN 구성원들의 가장 큰 우려는 구조조정 가능성과 보도 외압이다. 경영권이 민간기업에 넘어가면서 인건비가 60%를 차지하는 YTN에 인적 구조조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YTN 이사회는 현재 사장, 상무, 한전KDN 추천 1인, 한국인삼공사 추천 1인, YTN 추천 1인, 마사회 소속 1인으로 이뤄졌다. 향후 지배구조 변화에 따라 YTN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공정보도추진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YTN 노사가 최소한의 보도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운 장치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매각이 실현될 시, 다른 대주주가 뒤따라 주식 매각에 나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YTN 구성원들은 특히 14.98%를 보유한 미래에셋생명보험이 매각 가격에 따라 뒤따라 매각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은 한국인삼공사(19.95%)의 경우도 향후 행보를 예상하기 어렵다.

현재 ‘YTN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한국경제신문은 현재 YTN 지분 5%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 등 4대 재벌 계열사가 지분 82%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경제 관계자는 “내년 4월 매각 일정과 방식이 정해지면 한국경제의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화그룹 복수의 구성원에 따르면 동화그룹도 YTN 지분 인수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동화그룹은 2015년 한국일보를 인수했다. 현재는 동화그룹 내부에 복수의 연구원을 두고 인수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경영 담당자는 “동화그룹 차원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내부 데이터를 보고 있다. 한국일보 차원에선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YTN 최대주주가 민간기업에 넘어갈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남아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이번 지분 매각으로 YTN 최대주주가 바뀔 경우 YTN이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한다. 방통위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인수했던 지분을 되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2019년 대구MBC 주식 32.5%를 취득한 주식회사 마금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전KDN이 매각 계약 체결 시점을 9월로 밝힌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심장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중인 2023년 7월 말까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이 올라올 경우 승인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지만, 9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을 지닌 신임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인 만큼 안건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는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방송학자는 “법만으로 보면 현행 신문업자 또는 10조원 이하 기업이 보도전문채널의 30% 미만 지분을 인수하지 말란 법은 없다. 마금의 경우 부동산 관련 투자회사이고 (대구MBC) 사옥의 매각대금을 노린 것으로 판단해 방통위가 불승인했다”며 “만약 한국경제신문과 같은 사업자가 신청에 나설 경우 방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