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에 김건희 여사와 칼을 든 검사들이 각각 조종석과 객실에 탑승한 모습을 담은 ‘윤석열차’ 그림이 경기도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실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윤석열차’ 그림의 수상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문체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학생 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어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지만,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공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 해당 공모전의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체부의 입장발표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모의재판’ 사건을 거론했다. 1980년 5월 군사정권 시절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윤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 등 신군부를 피고인으로 하는 교내 모의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슬퍼런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돼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 후자는 40년 전에도 처벌 안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차’ 작품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다.

5일자 한겨레는 10면 기사에서 “문체부의 이런 태도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공기관 공모전에 출품한 개인 작품을 두고 경고하는 건 정치적 소재 작품을 내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창작자들에게 모욕적인 처사”라고 비판한 서찬휘 만화평론가의 입장을 기사에 담았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제행사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포스터 사건을 예로 들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2010년 이명박(MB) 정권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를 수사했던 사안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 MB 정권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요직을 다시 꿰차더니,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태까지 되풀이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힌 문체부에 경향신문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면 정치적 주제는 언급하면 안 되는 것인가. 또한 작품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는 가능할지 모르나,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 벽화처럼 성희롱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체부의 강경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자유’의 범위에 표현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고교생의 풍자만화조차 웃음으로 넘기지 못하는 정권의 행태는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문체부는 과잉충성을 멈추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수상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본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당시 정부가 ‘서해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던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뭔지 정확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사실관계 소명을 위해 문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5일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로 국정감사도 여러 상임위에서 파행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감사에서 제외될 수 없다. 서면조사조차 불응하는 것은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무책임하다. 조사에 응할지 말지는 본인 자유”라면서도 “다만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죽고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의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월북이라는 증거를 알려달라는 이씨 아들에게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더니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고 비판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나. 감사원 조사가 싫다면 한 맺힌 유족에게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서해사건’을 감사하는 감사원의 절차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썼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착수가 감사원법을 어긴 만큼 향후 관련자들이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에서 공식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감사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해사건 감사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료제출과 출석 답변 요구 등 각종 조사 권한을 행사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최재해 감사원장 지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티에프(TF)팀을 뒤늦게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감사원 자체적으로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착수·진행·결과 전 과정에 거친 적법성 시비는 물론, 왜 이런 감사가 석달 넘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감사원법상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개최된 감사위원회의 안건에 서해 사건은 포함된 적이 없다고 한다.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된 ‘상시 공직감찰’에 해당하므로 별도 의결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수많은 주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 감사를 주요 감사가 아닌 상시 공직감찰로 치부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 제도를 둔 감사원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전 정관을 겨냥한 ‘기획 사정’의 일환으로 감사원이 무리하게 감사를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의문을 지우기 힘들다”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기관이다. 감사원이 중립 원칙을 깨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감사권을 행사한다면, 더구나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정부가 곧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페지하고 보건복지부 안에 ‘여성가족본부’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여가부는 “부처가 폐지되어도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가부 폐지를 내세웠다.

5일자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야당과 여성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 사회통합을 이끌어도 모자랄 정부가 되레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양새”라고 운을 뗐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남녀 임금 격차는 38.1%에 이른다.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61만9,000원을 받았다. 격차가 OECD 회원국 평균(12.8%)의 3배나 되고, 2020년(35.9%)보다도 벌어졌다. 성차별 문제의식이 확산되긴 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작년 전체 강력 범죄 피해자 2만2,476명 중 85.8%가 여성이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성평등 강화’와 ‘여성의 생존권’을 호소했다”며 “여가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여가부 업무를 여러 부처에 흩어 놓으면 존속은 가능할지 모르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구심점을 잃을 거란 우려가 크다. 공약이라고 무조건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의견 수렴과 면밀한 분석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 힘의 진정한 척도는 여성의 힘과 지위의 정도’라고 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멀었다. 변화에는 때가 있다”고 조언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4일 오후 7시 청계광장(소라탑 옆)에서 ‘10.4선언 15주년 평화촛불’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 “국가주권, 국민안전 위협하는 윤석열정부의 대결정책을 이대로 둘 수 없다”면서 “대북대결정책,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날 사회를 본 권명숙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첫머리에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북에 대한 적대 의식을 표현해 왔다”면서 “한미동맹의 강화로 인하여 전쟁 위기의 불안 속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결정책을 규탄하였다.

먼저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10.4선언의 합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지금쯤 남,북 철도와 도로들이 연결되어 대륙으로 오가고, 서해는 평화수역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을 것”이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주적론 부활, 선제타격, 3축체계 강화 등 노골적인 적대와 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2017년 한반도 긴장이 극으로 치닫던 때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대일 굴욕외교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치열한 국제적 각축속에서 주권과 평화를 결코 지킬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계속 적대정책과 굴욕외교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국민들의 강력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는 10.4선언 3항에 있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는 조항을 상기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10.4선언·9.19군사분야합의서 폐기, 대북전단살포, 북인권재단설립, 한미연합군사훈련 역대급 진행, 미국 전략자산 전개, 소성리 사드정상화, 한미일 군사협력강화” 등 대북 대결정책들을 열거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죽음과 충돌은 피할길이 없다”면서 “남북합의 훼손하는 대결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재희 6.15고양파주본부 집행위원장은 접경지역에서 왔다면서 먼저 “윤석열 정부가 대북정책을 대결적으로 운영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말하면서 “대북 전단은 단순한 전단 용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전쟁 행위이고 저강도 심리전”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박상학(자유북한연합 대표)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수잔 솔티(북한자유연합 대표)와 함께 이 시기만 되면 ‘북한인권주간’이라고 얘기해서 마케팅용으로 ‘북한인권’을 악용하였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파주시 월롱면 남북중앙교회에서 날려대고 있는 대북전단살포를 막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대북전단살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장유진 6.15 청학본부 대학생분과 대표는 “미국의 패권을 위한 동맹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굴욕적 한일합의, 한미일 협력 당장 멈춰라”고 요구하였다.

안재범 진보당 자주통일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국방예산은 정부 12개 부처 중 두 번째로 높은 4.6%가 증액된 57조 1천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을 9.4%나 증액해서 5조 2천500억 원을 책정했다“고 대북 선제공격 예산편성안을 규탄하였다.

이날 집회는 극단 ‘경험과 상상’의 공연으로 마무리 되었다.
 

‘10.4선언 15주년 평화촛불’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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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남도는 북한에서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다. 특히 황해남도의 재령평야는 호남평야 다음가는 대평야이다. 소위 북한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북한은 황해남도를 ‘농업도’라고 부른다.

지난 9월 25일 이곳 황해남도 해주시 해주광장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 펼쳐졌다. 5,500대의 농기계가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한 것이다. 축구경기장 8개 면적에 달하는 6만여㎡ 넓이라고 하니 그 규모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올 해 새로 제작한 농기계들을 황해남도 농장들에 전달하는 ‘농기계전달모임’이 열린 것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리병철 비서의 전달사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업부문에서 우리 식의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기본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 우선적으로 보내주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직접 군수공업 부문이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부문들을 지원하도록 총궐기를 호소했고, 그 호소에 화답하여 군수공업 노동자들이 수 천대에 달하는 새 형의 이동식벼종합탈곡기, 소형벼수확기, 강냉이종합탈곡기, 종합토양관리기계들을 제적완성했는데, 이것을 “통채로” 황해남도 농장들에 보내주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올해 황해남도에 대한 조선노동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은 유다른 것이었다. 이번 농기계를 보내기 전에 이미 막대한 양의 영농물자들과 관개시설보수자재들이 황해남도에 이미 전달되었다. 수 천 명의 제대군인들을 황해남도에 배치하는 당적 조치도 있었다. 당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농업도’인 황해남도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 비상방역조치가 취해지던 지난 5월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며 본인의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을 내놓은 바 있다. 그 상비약품이 전달된 곳도 황해남도였다.

그렇다면 왜 김위원장과 당은 황해남도를 이토록 중시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난 해 12월 말에 개최된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보고를 했다. 지금까지 조선노동당의 농촌 정책을 개괄하고 사회주의 농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했다고 평가되는 이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당과 국가가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장기적인 농촌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조선노동당은 여기서 제시된 농촌발전전략을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농촌발전전략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혁명적인 농업근로자로 개조시키고(농촌혁명의 주체 역량 강화),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사회주의 물질경제 토대 구축),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변시키는(사회주의 제도 공고화) 것을 주요 과업으로 설정했다. 이 강령이 나온 직후 북한은 1월 30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 대회”를 진행하는 등 농민들에게 집단주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사상사업을 전개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에 농민들을 망라시켜 선진과학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심화시켜 왔다.

뜨락또르공장과 농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고, 함경남도 금야군 자연흐름식물길공사 등 관개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되었으며, 화학공업에서는 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기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올해 2월 착공식을 한 “련포온실농장” 건설공사 역시 함경남도 인민들에게 채소를 보장하기 위해 당적 차원에서 구상한 대규모 사업이다. 올해 당창건 기념일을 완공 목표로 하여 인민군 군인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라고 전해진다.

농촌지역에 새로운 살림집 건설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월에는 함경남도와 황해남도에 수백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어 집들이가 이미 진행되었고, 9월 13일엔 광천닭공장(황해북도 소재) 종업원들의 살림집이 천수백세대가 건설되어 입사모임이 진행되었다. 지난 해 말 수천세대 살림집이 건설되어 새집들이가 진행된 함경남도 검덕지구엔 올해 또다른 살림집 건설이 한창 중이다. 이 외에도 강원도 고산군, 황해북도 황주군과 연산군 등에서 본보기 농촌살림집 건설이 한창이다.

농촌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건축 자재 생산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 주거 시설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보온재와 방수액 생산에 대한 연구가 여러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만포제련소에서는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폐설물을 이용해 농촌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기와, 방습블록, 콘크리트전주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진해진다. 특히 만포제련소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톤씩 나와 처치 곤란에 있던 페설물들이 건재생산원료로 전환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농촌문제 해결의 급선무는 식량 문제 해결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식량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농총발전전략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고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점령해야 할 알곡생산목표와 축산물, 과일, 남새, 공예작물, 잠업생산목표까지 제시했을 정도이다. 6월에 진행되었던 8기 5차 전원회의에서도, 9월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식량문제 해결이 “경제과업 들 중 급선무”로 제시되었다. 9월 27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8기 10차 정치국회의에서도 가을걷이와 탈곡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고, 양곡정책집행을 저애하는 온갖 현상들과 투쟁할 것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9월 25일 해주광장에서 펼쳐진 농기계 ‘열병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하고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의 산물이며, 농민들을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강력한 역량으로 만들기 위한 조선노동당 전략전술의 일단이다. 또한 한 톨의 곡식도 남김없이 수확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5,000대가 넘는 농기계를 받아안은 황해남도 농민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당과 국가의 ‘은전’을 기어이 식량 증산으로 보답하려는 의지로 충만해있지 않을까.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당과 국가는 인민을 위해 헌신하고, 인민은 당과 국가의 정책를 위해 복무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해주시에서 펼쳐진 진풍경은 '당과 인민', '당과 국가'의 혼연일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농기계 '열병식'은 어쩌면 북한 정치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인지도 모른다.

 편집국 news@minplusnews.com

북한이 4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주 네 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한지 사흘 만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10.4.화) 오전 07시 23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되어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은 알리지 않았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NHK]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뒤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본 감사에 착수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당시 정부가 ‘월북’ 이라고 추정한 판단 근거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사실관계 소명을 위해 문 전 대통령 진술·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서면조사를 거부하면서 불쾌감을 표했다.

4일 주요 아침신문은 해당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겨레·한국일보 등은 표적감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4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전직 대통령까지 도마…여야 충돌 격화

국민일보: 감사원 “노태우·YS도 서면조사” 文 “대단히 무례”…野 “정치보복”

동아일보: 文 “감사원 무례한 짓” 與 “前대통령 성역 없어”

서울신문: 블랙홀 된 ‘文 서면조사’…신구 권력 전면전

세계일보: 與 “성역 없다”…文 “대단히 무례한 짓”

조선일보: 감사원 ‘서해 피살’ 검찰 수사 의뢰키로

중앙일보: 문 전 대통령 “감사원 무례한 짓” 여야 대치 격화

한겨레: 재벌·부자감세…MB때로 회귀한 윤 정부

한국일보: 문 겨눈 윤…민주 “전면전”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감사원은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이후 표류할 당시, 북에서 피살된 직후,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발표 등의 국면을 나눠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하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가족 입장을 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5면 ‘감사원, 피살·월북몰이 과정서 ‘文이 뭘했나’ 확인 나서’ 기사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의식해 이 씨 구조에 소극적으로 일관했고, 끝내 피살에 이르게 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했다. 기사 부제목은 “공무원 생존 보고받은 후 사망까지 3시간 동안 ‘文의 역할’ 규명 필요”다.

중앙일보는 3면 ‘야당 “외교참사 덮으려는 의도” 여권 “의도된 정쟁 키우기”’ 기사를 통해 여권 분위기를 전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있지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도저 스타일’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과의 전선이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되는 건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여권 내부에서 이번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3면 ‘민주당 “범국민 저항운동 벌일 것”…윤 정부와 전면전 태세’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 논란으로 하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물타기로 본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현실화하면서 여야 대치 구도도 가팔라졌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앞세워 외교참사 정국을 돌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3면 ‘빈손 외교·비속어 파문…윤, 감사원 앞세워 정국 돌파 시도’에서 “지지율이 급락하자 윤석열 정부가 ‘국면전환용 카드’를 빼내 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文 서면조사 통보 감사원, 정치적 중립 유념해야’를 통해 “전직 대통령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조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감사원은 정치적 편향 의혹을 받아왔다. 신재생에너지, 방통위와 권익위, 백신 수급 등 문 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역시 신중론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감사원 文 전 대통령 조사, 국감 앞두고 서두를 일이었나’에서 “국감을 앞두고 막말 논란으로 대치 중이던 여야는 이번 일로 더 깊은 갈등에 빠져들고 있다”며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조사를 시도한 것은 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감사원 조사가 “무례하다”는 文, 진실 규명에 성역 없어야’ 사설을 내고 “전직 대통령은 감사에서 제외되는 불가침 성역인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지만 이토록 격앙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는 문 정부가 이른바 ‘적폐 청산’에 나서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다. 이랬던 사람들이 입장이 바뀌자 ‘무례한 짓’ ‘정치보복’이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감사원 등 사정당국이 전직 대통령 관련 정책에 대해 조사에 나서면 “수사 공화국”이라고 비판해왔다. 조선일보는 2018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수사를 의뢰하자 사설 ‘‘수사 공화국’ 또 한 건 추가’에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파고, 털고, 수사하라’는 건 독재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 정권 1년간 무슨 수사와 구속, 압수수색밖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지지율은 하늘을 찌르니 앞으로 4년간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또한 조선일보는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하자 사설 ‘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을 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원한이 있는 문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감사원이 그에 맞춘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그 감사 결과를 들고 검사들이 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소하면서 검찰이 이번 논란에 합세했다. 한겨레는 4면 ‘‘바이든 자막’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입증 쉽잖을 듯’ 기사에서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허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판단 자체가 어려우며, 고의성 입증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검찰 간부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국민 60% 이상이 ‘바이든’이라고 들었다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궁색한 결론이란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속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인철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공연한 ‘비속어 논란’, 그만 끝내자’를 통해 “MBC를 고발한 건 사태에 되레 기름을 붓는 무모함의 반복일 뿐”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이 헤매면 당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 해소를 도모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MBC 고발에 그치지 않고, 권성동 의원은 야당을 ‘보이스피싱 집단’이라거나, ‘형수 욕설’까지 꺼내 이 대표를 공격하는가 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표연설에서 야당과 MBC를 강경 질타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했다. 이밖에 장 위원은 MBC가 자막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낸 것이 문제라고 함께 비판했다.

예영준 논설위원은 중앙일보 칼럼 ‘AI보다 못한 여야의 정치감각’에서 “어지간해서는 결과물을 척척 내놓는 AI가 녹음된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두 손 든 것”이라며 “MBC가 의도적인 자막 조작으로 동맹을 훼손했다고 수사 당국에 고발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의뢰한들 딱 부러진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사생결단의 싸움을 펼치는 여야보다 차라리 답이 없다는 AI가 더 현명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이 지루한 소모전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며 “그저 사실대로 말하고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인정한 뒤 이렇게 선언하면 된다. ‘이 순간부터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국가 대사에 전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유경 한겨레 디지털뉴스부장은 칼럼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 언론만 때려잡으면?’에서 “왜 누리꾼들은 대통령 태도에 분노할까. 댓글창의 성난 민심은 실수에서 배우려 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자세를 지적한다”고 분석했다. 정 부장은 “언론 탓, 야당 탓, 검찰 탓, 남 탓좀 그만하십시오…가짜뉴스 타령하고 그 언론 때려잡겠다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이 발언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때 문재인 정부에게 했던 성토다.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화' 외에 '동서해 연결 대운하건설'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동서해 연결 대운하건설' 구상은 1950년대 김일성 주석이 처음 제기했으며, 반세기 넘도록 실현되지 못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부흥전략의 일환으로 이번에 다시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은 '동서해 연결 대운하건설'을 통해 대규모 수자원 개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와 '사회주의 전면발전과 새시대 농촌혁명'의 추진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발간된 온라인시리즈 보고서 '김정은의 동서해 연결 대운하 구상의 발표배경 및 예상경로 추정'을 통해 북의 동서 대운하 건설 구상이 이미 1952년 김일성 주석 당시에 있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1960년대부터 운하건설에 관심을 표했다고 하면서 김 위원장의 이번 공식발표로 미루어 사업구간 등에 대한 내부검토는 이미 마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한다"고 밝혀 구상의 실체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전망적인 대건설작전들을 끊임없이 펼치고 성과적으로 완결하는 투쟁을 통하여 인민의 세기적 숙원이 하나하나 빛나게 실현되어 나가는 우리 국가의 발전상과 양양한 전도를 과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서해 연결 대운하건설'을 언급했다. 

바로 이어 "현시기 공화국정부가 힘있게 추진해야 할 중대사는 국토관리사업과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북에서도 해마다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치수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방향도 제시했다. 

"지금 치수사업을 강바닥이나 파고 강기슭에 옹벽이나 쌓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데 과학적인 중장기계획 다시 말하여 치수전략을 세우고 실행해나가야 한다. 나라의 강하천들의 물조절 능력을 정확히 판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완충지점들도 조성해놓으면서 수리조종체계를 완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물관리를 과학화하여야 한다"는 것.

이로 미루어 '동서해 연결 대운하건설'은 국가주도의 대규모 경기부양과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중장기적 치수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추진계획도 이미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최고지도자의 공식연설을 통해 사업내용은 물론 '국가적인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한다'는 의지까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황진태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대운하건설은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물자와 사람을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지역과 국가에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주창한 사회주의 전면발전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주의 농촌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운하 개발을 계기로 저발전 지역의 발전 모멘텀도 기대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대운하 구상은 김일성 주석이 1952년 4월 13일 김일성종합대학 연설(조국해방전쟁의 전망과 종합대학의 과업)에서 처음 밝힌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1968년 7월 19일 육해운부문 책임일꾼과 한 담화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김 위원장의 구상도 이같은 정책담론 환경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짚었다.

김 주석의 구상은 대동강 상류와 용흥강(현재 강원도 원산시와 20km 가량 떨어진 '금야강')상류 사이, 또는 임진강 상류와 덕지강(금야강과 200m 떨어진 하천)상류 사이에 운하를 건설해 동해와 서해를 연결시키는 것.

이후 김 주석은 1981년 착공한 서해갑문(당시 남포갑문)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동강 하류지대의 공업용수와 식수 문제 해결 △대동강과 재령강 수심관리를 통한 자유로운 선박운행 △남포, 순천, 덕천, 재령 공업지대와 농업지대를 하나의 대운하로 연결하는 수상운수의 전망 등 효과를 기대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김 주석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미 준공된 서해갑문으로부터 동해 원산까지 연결되는 대운하 경로를 전제하고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 실현 가능성을 분석했다.

잠정적 결론은 '동고서저'의 지형적 난맥과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 및 고저차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 자본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지난 반세기동안 현실화되지 못한 대운하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

다만, 대규모 자본 축적이 있고 싼샤댐, 남수북조(南水北調)와 같은 대규모 수자원 인프라 공사경험을 축적한 중국으로서는 자국 선박들이 동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대운하건설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과 패권경쟁속에 만약 중국의 '동서해 연결 대운하건설' 참여가 가시화된다면 동북아의 지정학-지경학적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