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색깔론을 꺼내 들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해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했는데, 이는 사회적 대화기구 수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김문수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발언 때문에 환경노동위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퇴장시켰고,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해명을 거부하고,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라는 과거 발언도 철회하지 않았다.

14일 아침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김문수 위원장을 질타했다. 동아일보는 ‘거친 말로 분란 자초한 김문수, 노사정 대화 이끌 수 있겠나’ 사설을 내고 “김 위원장은 노사와 여야 의견을 경청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국감에서 보여준 김 위원장의 언행은 오히려 분란만 키울 공산이 크다. 정치적 소신이 있다고 해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다면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 수장의 자격이 있느냐는 의구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역시 사설 ‘김문수 발언 논란, 이래서야 노사 대타협 이루겠나’에서 “본인은 ‘소신 발언’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개인의 사상은 자유지만 공직자라면 때와 장소, 발언의 수위 등을 가려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위원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이다. 국민일보는 ‘막말 반복하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물러나야’ 사설을 통해 “반목이 심한 노사 관계에서 중립적 위치로 사안을 풀어가야 할 사람이 진영 간 대립을 극대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문제다. (김 위원장)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버틸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일보는 사설 ‘극우 발언 파문 김문수에 경사노위 맡겨서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념을 가진 세력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야 할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으로서 이처럼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는 건 부적절하다. 화합은커녕 논란만 불러오는 인사를 노동개혁 적임자로 임명한 윤 대통령이 한시바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신문사도 있었다. 한국경제는 사설 ‘巨野의 권성동·정진석 징계 추진, 상대 입 막는 저질 정치다’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상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저질 정치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김 위원장 발언은)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감장은 개인의 양심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증인을 국감장에서 내쫓고 고발까지 하겠다니 상식을 가진 민주정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또한 “(김문수 위원장 발언을)꼬투리 잡아 국감장에서 쫓아내고 고발까지 하겠다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는 김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 비판 없이 6면·12면 기사에서 라디오 인터뷰 내용과 민주당 대응을 소개했다.

북한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12일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에 공지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세계일보 등은 1면을 통해 이 소식을 알렸다.

한국일보는 3면 ‘군 “순항미사일 속도 느려 요격 충분”…안보공백 우려 달래’ 보도에서 “위협 수준이 달라진 만큼, 군 당국의 미사일 발사 공개 관행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군 당국은 전날 새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탐지했으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북한 순항미사일 도발을 北 보도로 알아야 하나’에서 “군의 폐쇄적 자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금처럼 엄중한 시국에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신뢰를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핵 말고 다른 대응수단이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3면 ‘北미사일 사전탐지도 요격도 못해…핵 아닌 다른 대응수단 없어’ 기사를 통해 “한국형 3축(선제타격·요격·응징보복) 체계가 흔들리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면서 “그래서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군사 상식에 따라 한국형 핵공유나 미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등이 거론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 핵보유’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

이 같은 ‘핵 보유’ 주장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 ‘‘전술핵’ 떠들더니 이번엔 ‘핵우산 강화’, 현실성 있나’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근거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데다,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부르고, 일본·대만 등 동북아 핵 도미노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비현실적 강경론으로만 치달으며 출구 모색은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 몹시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네이버와 전쟁을 선포한 아시아투데이가 14일 동아일보 1면에 광고를 내고 “뉴스제휴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투데이는 광고에서 뉴스제휴 시스템 때문에 뉴스가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언론 신뢰가 저해됐다고 했다.

또 아시아투데이는 자사 1면에 사고를 내고 “네이버 일본특별취재반을 결성했다”고 소개했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의 일본 사업과 이해진 총수의 행보를 취재하겠다고 했다. 지난 5일 아시아투데이는 조선일보 1면 하단에 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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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3일 밤 군용기 10여대를 출격시킨 데 이어 14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13일 22시 30분경부터 14일 00시 20분경까지 북한 군용기 항적 10여개를 식별하여 대응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 측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남의 서부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MDL 북방 25km) 인근까지, 동부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MDL 북방 47km)까지, 서해지역에서는 NLL 북방 12km까지 접근하였다가 북상하였다.

합참은 “우리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기동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후속지원전력과 방공포대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오늘(10.14) 01시 49분경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다”면서 비행거리는 700여 km, 고도는 50여 km, 속도는 약 마하 6이라고 알렸다. 

합참은 또한 “01시 20분경부터 01시 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02시 57분경부터 03시 07분경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이고,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새벽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전선적정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5군단은 강원도 평강군(철원 인근) 일대에 주둔하는 부대로 알려졌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하였다”며, “우리 군대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북한과 한미일 간 ‘도발-대응’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독도 인근에서 진행한 일본 자위대와의 합동군사훈련이 ‘친일이냐, 안보냐’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대통령실은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안보 자해, 친일 행위’ 비판을 반박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일본 자위대와의 합동훈련에 대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합동훈련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계했다.

실제 전범국 일본의 현행 헌법은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전쟁과 무력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자위대와의 군사훈련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이를 기회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전범국 멍에를 은근슬쩍 벗어던지려는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차기 당권 유력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일본 자위대와의) 군사훈련에 ‘친일’과 ‘훈련중단’이 왜 나오느냐”라며 이 대표를 ‘종북반일 포퓰리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일본 자위대와의 군사훈련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포석이란 사실을 뻔히 아는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발언은 친일 논쟁에 안보 프레임을 씌우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프레임 전환에 뛰어든 정진석의 사대매국

프레임 전환을 위해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조선이 망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라며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라고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식민지 강점에 면죄부를 주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틀릴 뿐만 아니라 철저한 식민사관이다.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발발한 청일전쟁에 참전해 ‘보국안민’을 외치던 동학농민군을 무참하게 학살했다. 1895년엔 용산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탈해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의병을 총칼로 진압하고 조선을 강점했다. 3.1만세운동 때도 독립을 외치는 우리 민족을 총 쏴 죽였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에 일본군 토벌대는 처참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래도 일본이 침략전쟁으로 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단 말인가?

말이 나왔으니 몇 가지만 더 묻자. 정 위원장의 주장대로 조선 왕조가 썩었으니 일본이 조선을 식민강점해도 된단 말인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청과 일본을 끌어들인 구한말’과 ‘북핵을 핑계로 자위대를 끌어들이고 한미일 안보협력만이 살길이라 부르짖는 지금’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솔직히 정진석 위원장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 대표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친일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 이유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보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국민적 반일 여론이 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기는커녕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는 광복절에 어울리지 않는 뜬금없는 말을 내뱉었다.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스토커 외교’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까지 기시다 일본 총리를 졸졸 따라가 겨우 30분짜리 회담인지 환담인지를 나눴다.

이런 관계 개선 노력의 결과가 바로 독도 앞바다에서 실시한 한미일 군사훈련이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 헌법도 금지한 일본군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버젓이 옹호함으로써 재침야욕에 들뜬 일본 군국주의자들 편에 선 것이나 다름없다.

이쯤 되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반일 정서를 자극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악랄한 반북의식 조장으로 인해 아직 여론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인지부조화 상태를 극복하자

윤석열 정권은 안보 프레임을 씌워 친일행각을 가리려고 한다.

분단 세월 자라난 ‘혐북’의식은 간혹 친일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는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로 나타난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상처) 때문에 “북이 침략할 수 있으니 일본군과 힘을 합치자”는 사대매국적인 선동에 자칫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우리민족 내부 문제이고, 외세를 끌어들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침략군 일본의 힘을 빌린다는 발상 자체가 사대의식에 찌든 매국노의 징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는 없다. 과거 신라는 당나라와 힘을 합쳐 제 민족을 치는 바람에 광활한 고구려 땅을 빼앗겼다.

구한말 조선은 청나라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다시 아관파천하여 러시아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 그러다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이번엔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고 오히려 조선을 일본에 넘겼다. 결국 외세의 힘을 빌려 민족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도는 우리 민족에 일제강점이라는 시련을 안겼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반일 정서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강점에서 기인했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드러나듯 일본이 반성은커녕 재무장을 통해 군국주의 부활을 노림으로써 더 커졌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의 반일 정서는 일본이 군국주의 본성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왜놈의 침략과 일제강점기를 함께 겪은 우리 동족을 치기 위해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돕자는 논리가 어디 가당키나 한가.

북한이 지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남한에 미군의 전술핵을 들여와 북한의 위협에 맞서야한다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거세다.

‘전술핵 재배치’는 확실한 대북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이 똑같은 핵보복을 받게 된다면 행동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격이다. 남한에 전술핵을 들여온다면 북한에 종용할 비핵화의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위험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에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연일 앞장서 전술핵을 띄우고 있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술핵 배치에 관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곧바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아예 “우리 스스로도 핵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핵무장 발언까지 했다.

13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1면과 사설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논란에 대해 다뤘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여권의 ‘핵무장’, ‘9·19 파기’ 주장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여당 인사들이 가능성 낮은 ‘핵무장’을 거론하고 군사합의 파기 운운하는 것은 안보 위기를 국내 정치 위기 타개책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위험하고 무책임한 ‘전술핵 띄우기’ 대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전술핵 띄우기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차원이지만, 외교와 대화는 건너뛴 채 곧바로 강 대 강 대응을 언급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독자적 개발을 통한 핵무장, 미국 전술핵 한반도 배치, 주변국과 전술핵 공동운용 등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세 방안은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도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현실도, 선언의 역사적 맥락도 모른 채 대북 강경발언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여권 대응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여권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안보팔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여권이 현실성 없는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 주장에 매달릴수록 해법은 멀어진다. 자칫 한·미 양국 간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여권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굳게 지키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김순덕 칼럼’에서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보장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순덕 대기자는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군사경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해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사람이 바로 문 전 대통령”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여러 세대에 걸쳐 북한 독재자에게 핵 선제공격까지 가능하게 해준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양상훈 칼럼’에서 미국이 실제 핵 보복(핵우산)을 행할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핵우산은 허울만 남는다고 우려했다. 양상훈 주필은 “북한은 머지않아 미 본토를 핵 공격할 다탄두미사일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그 경우 미국은 한국을 위해 자국민 목숨을 걸고 북한과 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다. 핵우산은 허울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우산의 남은 용도가 있다면 한국을 향해 ‘미국 핵우산이 있으니 핵 개발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제 북은 미 항공모함이 와 있는데도 도발한다. 미국 전략 자산 전개 역시 북한 억제보다는 한국에 핵 개발을 하지 말라고 달래는 용도로 변질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의 핵을 막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에 핵을 제공하는 것이다. 핵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연 2.5%인 기준금리를 3%로 끌어올린 것이다. 사상 첫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난 7월 이후 석달 만에 다시 빅스텝을 밟았다. 

기준금리가 3%대가 된 건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이다. 한은이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최근 급등한 환율로 비상이 걸린 물가가 더 뛸 수 있는 만큼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금리 인상에 대한 13일 아침신문들의 우려와 대안은 각기 달랐지만, 정부·가계·기업 모든 주체가 노력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지금의 위기는 소비·투자·고용이 다 얼어붙은 복합위기라며 한은 혼자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치솟는 물가와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오른 금리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구조적 악순환 국면에 처한 것”이라며 “더 큰 우려는 금리 인상의 구조적 한계다”, “경제·안보의 일체화 기류 속 글로벌 가치사슬(GVC) 붕괴로 소비·투자·고용이 다 얼어붙은 지금의 복합위기는 그만큼 다면적이다. 한은 홀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여라도 정부가 금리 카드 뒤로 숨으면서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회피해선 안 된다”며 “불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끝까지 연착륙을 시도하면서 펀더멘털 지키기와 경제의 체질 개선을 주도하는 게 정부 몫이라면, 가계와 기업은 근검절약하며 허리띠를 죄는 수밖에 없다. 덜 쓰기, 임금 인상 자제, 해외 소비 줄이기는 지금 같은 극심한 흉년기에 기본”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가계빚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사설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빚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가구와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 돈을 빌려준 금융사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게 되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 경제에 전방위적 충격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고위험군과 다중채무자 등 약한 고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거품이 빠질 때 연착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 위기 공동 대응 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경제는 사설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막으려면 취약 계층에 대한 고정 금리 대출 전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건전한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무너지는 사태는 막되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비상 플랜을 가동해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팀은 낙관론에서 벗어나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단기·중기·장기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여야는 소모적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최소한 경제·민생 분야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경제 위기 공동 대응 선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인하법과 반도체지원법 처리를 서두르고 규제·노동 등 구조 개혁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사설에서 “중소영세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갑작스러운 자금경색에 힘들어진 알짜기업을 가려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한계기업, 좀비기업은 이참에 과감히 정리해 금융권으로 번질 수 있는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맞다. 지금을 구조조정, 체질개선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한은, 등 떠밀린 빅스텝…또 방심하다 정책 실기 말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은은)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소폭, 점진적 인상을 고수하려다가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에 등이 떠밀려 다시 빅스텝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사설은 “문제는 한은이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도 올해 3월부터 올린 미국에 추월당해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는 점”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미국이 지난달까지 0.75%포인트씩 3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오판했기 때문이다. 한은의 판단 착오와 실기가 반복되면 국내외 금융시장의 신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와 관련해 한은은 더 이상 섣불리 상황을 예단하거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물가와 환율 변동에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유경 기자 602@mediatoday.co.kr

5대 은행장들이 10년 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11일, 국회 앞에서 은행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민중행동은 “지난해 주요 시중 은행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경영 실적을 거뒀다”면서 “코로나로 버티기 어려운 서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익으로 돈을 번 시중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횡령사고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은 15조3361억원. 이는 전년 대비 21.7%가량 증가한 수준이자 반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서울민중행동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4대 시중은행 소속 임원, 총 1047명이 받은 성과급은 1083억 원이라고 밝혔다.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 등 금융사 임직원들이 지난 6년간 횡령한 돈은 17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 1704억 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금융사 임원은 횡령사고가 발생한 해에도 거액의 성과급과 연봉을 챙겨갔다.

서울민중행동은 또, “은행들이 부실 위기에 처했을 때 은행을 구한 건 정부의 공적자금 즉, 국민의 세금”이었음을 강조했다. “198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두 차례에 걸쳐 168조 원이 투입됐다”면서 “은행은 막대한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먼저 할 게 아니라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춰 어려울 때 도와준 국민을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영애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은행은 은행에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 대출을 하고 대출에 따른 이자를 받아 간다. 지급준비금이란 제도로 더 많은 대출을 위해 더 많은 예금을 유치한다. 그래서 은행은 예대금리차로 먹고 산다. 민간은행의 모든 부정의한 문제는 바로 이 특권 때문”이라며 “민간은행이 독점하는 이익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은행의 접대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은행들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대비로 7천 633억 4천만 원을 썼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가 개별 은행의 접대비와 관련해 별도의 협회 규칙이 없다고 알려왔다.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사고가 만연한 와중에서 고객의 대출 이자 등 수수료로 이익을 거두는 은행에서 접대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불투명하다”면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얼마나 태만한지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아무리 안 먹고, 안 쓰더라도 대출로 파리목숨처럼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이 있는데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금융사 임직원들이 6년간 1천700여억원을 횡령했다. 국민들은 누굴 믿고 재산을 맡길 것이며, 어떻게 신뢰하고 금융 거래를 하겠는가”라고 분노했다. 그는 “국민들 상대로 한 이자 장사로 금융사 임직원들의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없고 화가 나서 못 살겠다”면서 “금융감독원, 정부가 제대로 감독하고, 처벌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외쳤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은행의 공공성’을 화두로 던졌다. 장 공동대표는 “월급은 그대론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은행들은 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폭리를 취하면서 내부횡령까지 일으키는 도덕적 해이의 총체적 난국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대출장사를 해서 배를 불려놓고서도 아직도 은행들은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은행장들 망신주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은행의 공공성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