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를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3대 부패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노동 이슈를 강조했다. 경향신문, 한겨레는 이같은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하며 ‘노조 때리기’라고 봤고 중앙일보는 노조의 회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이태원 참사 54일 만에 국정조사를 통한 현장 조사가 열렸다. 이날 현장 조사에서는 당일 신고가 쏟아졌음에도 부족했던 경찰 통제 때문에 참사가 벌어졌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남은 국정조사 기간에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폭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대표로 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자산 불평등 확대가 우려된다”는 사설을 내놨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사설을 썼다.

다음은 2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윤 대통령 ‘노조, 3대 부패 중 하나’”

국민일보 “‘신성장 4.0’ 내세운 정부 해법은 모호, 내년도 암울”

동아일보 “내년 한국경제 더 춥다 ‘1.6%성장, 수출 –4.5%’”

서울신문 “3대 전략 경제 한파 넘는다”

세계일보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文부동산 규제’ 다 푼다”

조선일보 “서울‧경기, 부동산 대출‧거래규제 더 푼다”

중앙일보 “2주택 중과세 폐지,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

한겨레 “집부자 규제풀기에 올인 서민‧취약층 지원은 빈약”

한국일보 “정부마저 ‘내년 성장률 1.6%’ 위기 시그널”

노조 회계 팩트체크 실은 한겨레, ‘회계 투명하게’ 강조한 중앙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노·정 갈등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3면 “민주노총 예산이 100억? 산별노조 예산 뭉뚱그려 억지 공세”라는 제목으로 노조 회계 논란과 관련해 팩트체크 기사를 냈다. ‘노동개혁’ 국면에서 노조의 부패를 문제삼고 있는데 문제라고 지적된 주장을 하나하나 체크했다.

이 기사를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예산은 전액 조합원의 가맹비이며(200억) 연 2회 감사와 대의원대회 심의와 가맹 16개 산별노조에서 회계를 따로 한다고 전했다.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민주노총은 30억, 한국노총은 73억이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국가 보조금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비에서 나오는 예산은 조합원이 따질 일”이라며 “노조 전반의 회계 비리가 드러난 일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3대 부패 운운하며 ‘노조 때리기’ 나선 윤 대통령”에서도 “‘노조 때리기’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대통령 인식이 우려스럽다”면서 “노조의 부패를 부각시키겠다고 공직·기업 같은 권력의 구조적 부패 문제에 끼워넣는 인식이 어처구니없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에 부정적인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 상승 ‘효과’를 봤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개혁을 위해서도 노동계와의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라며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등을 돌리게 해서는 노동개혁은 고사하고 사회 통합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개혁 요구 앞에 선 건설노조,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해야”에서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의 폭력적 행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 단체 소속이 아닌 사업자를 몰아내거나 소속 사업자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며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조의 회계감사 기준이나 외부 공개 규정이 없다. 양대 노총은 매년 감사를 받고 있다지만 중립적 외부인이 참여하지 않아 투명성이 문제돼 왔다”면서 노조들이 회계를 스스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54일 만에 현장조사, 경찰 통제 부족 비판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참사 발생 54일 만이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서울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해밀톤호텔 옆 참사 현장 골목,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방문해 1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여야 위원들은 서울경찰청 현장조사에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참사 당일) 21시에 ‘코드제로’(긴급상황 최고 단계)를 내렸는데도 왜 서울경찰청에서 김광호 청장에게 보고할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박규석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저희 상황실에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오후 6시34분 첫 신고 이후 인근 지역에서 11건이나 접수됐는데도 중복 신고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파출소에 가서 현장을 통제하려고 했던 경찰관은 상황의 급박함을 느꼈고 여러 조치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상급 지휘 부서를 보니 그때 상황 판단이 안이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참사 4시간 전부터 112신고가 쏟아졌고,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정복 경찰만 세워 통제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며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발생 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본 ‘45분간의 골든타임(오후 11시)’까지 허점투성이였던 초동 대처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만시지탄일 뿐”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45일의 특위 활동 기간 중 불과 17일만 남겨둔 시점이지만 이제라도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에 나서게 돼 다행”이라며 “남은 17일은 기초적인 진상 규명을 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조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불평등 확대 우려” vs “과감, 올바른 방향”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면 첫 1%대 성장이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업 감세,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민간과 시장이 재도약의 돌파구를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통상 정부는 정책적 효과를 고려해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기관보다는 전망치를 높게 잡아왔다는 점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라며 “긴축재정을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놓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대표적인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폭적 부동산 규제 완화다.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무역 금융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원을 확대한다. 내년에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임대사업자 지원조치를 부활한 것은 주택투기를 되살릴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시장급락을 막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지만 부유층의 불로소득을 키우고 청년세대의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고물가와 임금정체·감소로 고통이 클 취약계층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경제 운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예상된 터다. 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려니 내수·취약계층 대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경제 저성장과 관련해 “전 정부는 눈앞에 닥쳐온 시급한 구조 개혁 과제는 하나도 손대지 않고 세금 풀어 진통제만 놓아주는 포퓰리즘 처방으로 5년을 허비했다. 나랏빚까지 불려놔 재정 대응 능력도 소진해버렸다”며 “복합 위기의 폭풍우에 맞서 구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면 내년의 경제 침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실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등 정부가 총력전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때 치솟는 주택 가격을 잡겠다며 전방위로 강화한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도 대거 풀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가 컸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변경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서울신문도 “규제완화·감세로 민간 활력, 속도감 있는 실천이 관건”이라는 사설을 싣고 “내년에 예고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청사진대로 정책이 속도를 붙여 줘야 할 것”이라며 “규제완화와 감세 위주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lsh@vop.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료사진 ⓒ공동취재사진

고발사주 공모 혐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된 면담보고서를 검찰이 허위로 작성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타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 A 씨를 불러 면담했다. 당시 이 부장검사는 수사관 A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의 파일 전달 형식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뒤 작성된 면담보고서에는 고발장 등이 손준성 검사의 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까지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담겼다. 특히 면담보고서에는, 수사관 A 씨가 파일 생성·전달 과정에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 검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 등을 냈다는 취지의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판단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수사관 A 씨는 최근 고발사주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면담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정황”이라며 이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장검사가 텔레그램 구동 원리를 설명한 A 씨와의 면담에 기반해 해당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맞고, A 씨가 기억 착오로 일부 잘못된 증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이 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해 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2020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성은 씨가 폭로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받고 검찰에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조 씨는, 고발사주 의혹의 증거로 텔레그램 기록을 제시했다. 해당 기록에는 ‘손준성 보냄’으로 적혀 있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김웅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후, 검찰에 접수하도록 했다는 정황 증거였다.

고발사주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여 공직자인 손준성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당시 검사를 그만두고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었던 김웅 현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 논란이 된 면담보고서 등을 근거로 김웅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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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들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국민 패널 100명과 156분 동안 생중계로 각종 국정 현안에 관해 대화를 주고 받았고, 2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지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MBC와의 갈등을 계기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까지 중단했는데, 기자들과의 소통 기회가 또 한번 사라진 것이다.

21일자 경향신문은 4면 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는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을 경우 ‘일방향 소통’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 해 국정구상을 직접 밝히고 각종 현안에 답변하는 시간이다. 내외신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첨예한 갈등 사안, 실정 논란 등 예민한 이슈에도 대통령이 직접 답해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민과 대화’도, 신년 회견도 모두 소통에 필요’ 사설에서 “하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는 기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신년 회견과는 성격이 다르다. 참석한 국민이 질문을 한다고 해도 언론만큼 구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화 이후 취임한 대통령 중 첫 신년 회견을 거른 대통령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신년 회견은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처음 도입됐다. 이후 대부분 대통령들이 이를 통해 그해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취임 첫 신년 회견을 거른 대통령은 없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민심을 가장 잘 읽고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진 언론의 제언과 쓴소리를 잘 경청하겠다.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고 했다. 그런데 MBC 기자의 불미스러운 언행이 터져 지난달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당장 재개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며 “여기에 신년 회견도 미룬다면 국민과 소통은 더 줄어들게 된다. 기자의 도 넘은 언행 재발은 출입기자단 차원에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실이 신년 회견을 여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기자회견마저 생략한다면 언론과의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부처 업무보고로 기자회견을 대체한다는 발상도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업무보고가 어떻게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주를 이루는 양방향 기자회견과 같나. 대통령으로서는 언론의 껄끄러운 질문이 불편할 수 있지만 기자회견은 정책에 관한 다양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나 부작용을 외부자 시선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신년 회견은 다양한 논조와 이념적 스펙트럼의 모든 언론들에 참가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엄선된 국민 패널만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진 점검회의와는 형식과 내용적 깊이가 다르다. 신년 회견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용산의 결정에 언론들이 쏟아낼 불편한 질문들을 피하고 싶다는 고려가 작용하지는 않았기를 바란다. 정권과 언론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넘어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까지 의심받아선 안 되겠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윤 대통령, 지지율 올랐다고 소통 닫아서야’ 제목의 사설에서 “공교롭게도 출근길 문답을 하지 않자 지지율이 회복됐지만 그렇다고 소통을 닫아서야 될 일인가”라며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고 이견을 설득하거나 절충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다. 도어스테핑에서의 잦은 실언이 지지율을 깎아내렸다고 해서 소통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코로나를 이유로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자 불통이란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소통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것이 아니라 언론과 대면해 진짜 소통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동아·세계일보 1면에 “건설사 줄도산 공포”

21일자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1면에 세계경기가 어려워 지면서 부도 건설사가 늘어나고, 폐업신고도 30%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을 다뤘다. 동아일보 1면 보도를 보면 지난해 2곳이었던 부도 건설사는 올해 들어 5곳으로 늘었다. 시공능력평가 202위 우석건설과 388위 동원건설산업 등 중견 건설사도 포함됐다. 종합건설업체가 3000개가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를 피하지 못했다. 폐업신고 건수는 18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35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건설사들이 평가한 경기 체감 지표가 12년만에 최악으로 내려앉는 등 건설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건설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며 건설업계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 약 165만 명은 물론이고 연관 산업 종사자 수백만 명이 관련된 건설 경기가 이대로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건설업계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에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각종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영향이 크다. 기준금리가 연이어 인상되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10월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마저 막히면서 현금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겼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분양 시장 위축은 수익성 감소를 불러왔다”고 했다.

건설업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재현돼 우리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 종사자만 165만2000명에 달한다. 공인중개소와 인테리어·가구 등 관련 산업 종사자를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건설경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중소기업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 심각하다. 금리 상승으로 중소 제조 상장기업의 이자비용은 1년 전보다 20% 급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자금시장까지 얼어붙어 폐업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연말에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종료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인력난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12년여만에 최악의 경기를 맞은 지방 건설업체 중에서는 아파트 미분양으로 돈이 묶여 도산하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이 야성적 본능을 되찾아 연초부터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세제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부업 뛰는 가장 ‘36만 명’ 역대 최다

부업을 뛰는 가장이 역대 최다라고 한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투잡족’ 가장 근로자가 올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가구주인 부업자 수는 36만8000명으로 5년 사이에 10만7000명(41%)이 늘었고 전체 부업자(54만7000명)의 67.3%를 차지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전체 부업자 수와 가구주 부업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2017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부업자 수는 2017년 41만1000명에서 올해 54만7000명으로 33.1% 증가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2.9%), 건설업(40%), 도소매업(24.5%)에서 부업자가 크게 늘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저임금 공공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은 다수의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포함하고 있고, 도·소매업도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가 많아 부업을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교사 노옥희, 전교조 지부장 노옥희, 교육위원 노옥희, 더불어숲 대표 노옥희, 교육감 노옥희 중 무엇이 젤 어울리는지 배우자 천창수 선생님께 물었다.

‘교육감 노옥희’라고 답한 천창수 선생님은 “교육감으로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미처 몰랐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교육감 노옥희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으로 상징된다.

노쌤은 문해력(한글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 저학년 학생을 위해 협력 강사제(보조 교사 배치)를 실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문해력 문제는 배움의 출발선을 맞춰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노쌤의 교육 철학이 반영된 정책이다.

전교조 울산지부 사무실 이전이 1년 연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효문초등학교 분교의 전교 학생수가 2명으로 줄어 폐교 결정이 내려졌다. 이 자리에 지부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했다. 그런데 노쌤이 돌연 사무실 이전을 1년 연기해 버렸다. 효문초 5학년 학생의 사연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학생은 2년 전 다니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생 수가 적은 효문초로 전학 왔고, 만약 폐교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사연을 들은 노쌤은 전교조 울산지부에 양해를 구했고, 이렇게 되어 사무실 이전이 1년 연기된 것.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해 흔쾌히 노쌤의 뜻을 따랐다”라고 그때를 회상한다.

노쌤이 2018년 교육감이 되기 전까지 울산 교육계는 ‘진보 1번지’ 답지 않게 다른 시도에 비해 낙후한 상태였다.

노쌤과 함께 4년 6개월을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일한 조용식 선생님은 교육감 노옥희의 공적으로 우선 교육 비리 척결을 꼽았다.

노쌤은 어떤 종류의 청탁도 선물도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울산 교육계는 숱한 비리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청탁과 뇌물이 만연해 울산교육청의 청렴도는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

노쌤은 이번에도 말만이 아닌 솔선수범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교육감 앞으로 보내온 명절 선물을 모조리 돌려보낸 사례는 유명하다. 얼마나 철저했던지는 딸 천진주 씨를 통해 실감하게 된다.

노쌤이 교육위원 할 때였다. 추석 무렵 노쌤은 초등학생인 딸 진주 씨에게 집으로 택배가 오면 절대 받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어린 진주 씨는 기사님께 택배를 다시 가져가라는 말이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노쌤은 가득 쌓인 선물을 밤늦도록 일일이 다시 포장해 돌려보냈다. 선물 대부분은 뜨개질한 목도리, 직접 담근 고추장 등 정성이 가득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노쌤은 예외 없이 이 모든 것을 돌려보냈다.

이야기를 들려주던 진주 씨는 목이 메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울먹이던 진주 씨는 “엄마가 교육감이면 울산의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생각했다.”며 엄마 노쌤을 떠올렸다.

노쌤의 제안으로 울산교육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비리가 1건만 발견돼도 바로 징계), 시민감사관제 등을 운영해 청렴한 울산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그 전 교육감 때보다 교육감 면담 신청을 절반으로 줄였다. 노쌤이 전교조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노쌤이 직전까지 대표로 있던 더불어숲 이귀연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은 교육감실에 민원은 고사하고 차 한잔 마시러 가지 않았다. 더불어숲이 노쌤을 교육감 만들어 득 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다.

조용식 비서실장은 노쌤이 교육감이 된 이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청렴도에서 1,2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가난이 교육에서 차별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진 노쌤은 뒤쳐졌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실시해 빠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교육비 면제에 이은 무상교복 실시는 학부모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화할 때 이야기다. 학교 급식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지정했는데 노쌤은 이 결정에 앞서 먼저 고기를 끊었다.

교육감 수행비서였던 나연정 씨에게 “교육청 직원 회식 잡을 때 불편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회식 때마다 노쌤은 “연정 씨 나 신경 쓰지 말고 고깃집 잡아요, 가서 다른 것 먹으면 되니까. 원래 나물 반찬 엄청 좋아 해요”라고 매번 먼저 말해 비서진들의 걱정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1층 신발장 설치에서도 노쌤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비가 오는 날이면 2, 3층까지 맨발로 올라가는 동안 발이 젖게 된다. 그래서 교실이 2, 3층에 있는 학생도 1층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고교 자율학습 폐지 과정에서는 노쌤의 결단이 돋보인다. 조용식 비서실장은 “노쌤은 ‘강제’학습이 ‘자율’학습으로 불리는 언행 불일치를 가장 싫어했다”면서 단호한 결단으로 불합리를 시정하던 노쌤을 떠올렸다.

소통은 노쌤 힘의 원천

노쌤은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260여 개 울산 관내 학교를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방문했다.

100회에 달한 시만감(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만감’을 통해 접수된 사안은 노쌤이 직접 챙겼고, 그때마다 수학 선생님다운 치밀함이 발휘되었다.

이현숙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옛날 참교육학부모회에서 노쌤과 일할 때 붙여준 ‘빨간펜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교육감 노쌤에게 여전히 불리는 걸 보고 신기해했다.

노쌤은 교육청에서 나가는 공보물은 물론이고 발언문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챙겼다. 자료에 틀린 숫자, 잘못된 문구, 띄어쓰기에 이르기까지 빨간펜으로 수정해 다시 내려보내다 보니 ‘빨간펜 선생님’이란 별칭이 생긴 것.

교육감 소통비서관이던 황혜주 씨는 “노쌤의 꼼꼼함은 노쌤이 워낙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노쌤은 어떤 민원도 허투루 대해선 안 된다. 민원인이 여기(교육청) 오기까지 쉽지 않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고 한다.

노쌤은 학부모들의 교육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소통구조를 만들었다. 학부모 조례가 제정돼 학교에 ‘학부모실’이 생겼고, ‘든든한 부모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상북중 학부모회장이던 김재은 씨는 “노쌤이 교육감이 되면서 교육청 문턱이 낮아져 언제든 교육감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면서, “학부모가 교육의 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자각하게 되었다”라고 뿌듯하게 생각했다.

교육청 내부 회의도 소통에 새로운 변화가 일었다. 매주 국장급이 참석하는 ‘정책공감회의’가 소통회의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루한 부서 보고 일색이었던 정책공감회의가 노쌤의 제안으로 정책토론과 정책공부 회의로 변모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가 늘자, 일선 교장까지 회의에 참석시켜 정책공감 능력을 확장했다.

노쌤의 야심작은 ‘다모임’ 회의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다모임 회의를 진행한 것. 한번은 청소노동자가 참석하지 않아, 그들을 기다리느라 회의가 20분가량 늦어진 일도 있다. ‘다모임’ 회의이니 다모일 때까지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이 노쌤의 뜻이었다. 노쌤은 이후론 늘 청소노동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

노쌤 소통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학생들과의 소통이다.

조용식 비서실장에 따르면 노쌤은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했다고 한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거점으로 ‘청바지 기획단’을 만들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참여위원회를 통해 울산교육정책을 검증했다. ‘학생참여예산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직접 학교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부여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힘이 하나로 합쳐지게 한 노옥희 교육감, 여기에 울산의 혁신교육이 단기간에 성장한 비결이 있지 않을까.

취재 중 천창수 선생님께 차마 묻지 못한 질문이 있다. “노쌤이 없는 집에 어떻게 들어갈 생각인가?”

울산시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 싶다. “노옥희 교육감이 없는 울산교육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선거운동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았어야”

2009년 노쌤이 설립한 ‘더불어숲’은 ‘교육감 노옥희’를 탄생시킨 모태와 같다.

이귀연 더불어숲 대표는 말한다. “2018년 노쌤이 교육감에 당선돼 교육청으로 갈 때까지 노쌤은 더불어숲에서 꿈꾸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조직하고, 실천했다. 그것도 가장 빛나게. 그래서 노쌤이 더불어숲이고 더불어숲이 곧 노쌤 그 자체다.”

노쌤이 대표일 때 더불어숲 사무국장이던 이귀연 대표는 “그때는 사람 모으는 일은 걱정도 안 했다. 안 한다던 사람들도 노쌤과 같이라는 말만 들으면 너도나도 참여하겠다고 하니 무슨 걱정이 있었겠나.”라며 노쌤을 그리워 했다.

이귀연 대표는 노쌤이 교육감으로 가면서 회장직을 맡았다. 당시 노쌤이 남긴 말 “할 수 있어요 귀연 씨”

무한한 신뢰가 느껴지는 노쌤의 이 한마디를 심장에 새긴 이귀연 대표는 5년째 더불어숲 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런 그가 지난 6월 교육감 선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을 후회한다. 교육감에 재선되지만 않았어도 노쌤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용식 비서실장에 따르면 재선 이후 지난 6개월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다.

첫 임기와 달리 1명을 제외한 모든 시의원이 국민의힘 출신이니 그간 노쌤이 이룩한 혁신교육의 성과는 매도되고, 관련 예산은 하나하나 난도질당했다.

조용식 실장은 이를 ‘키워드 삭감’이라고 했다. ‘민주, 평화, 노동, 인권’ 등이 키워드 검색에 걸리면 앞뒤 보지 않고 모조리 예산을 삭감했다는 뜻이다.

노쌤을 더욱 괴롭힌 것은 삭감된 예산의 규모가 아니다. 1979년 첫 교편을 잡은 때부터 33년 세월 뿌리고 가꾸고 키워온 ‘교육희망’, ‘진보가치’, ‘울산의 미래’가 공격당하는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으리라.

노쌤과 마지막을 함께한 이들에게 물었다. “만약 노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할 수 있다면, 무슨말을 하겠나?”

조용식 실장은 휴대폰을 뺏고 “제발 좀 쉬셔라”

나연정 전 수행비서는 “교육청에서 젤 바쁜 우리 노쌤, 오늘은 모든 일정을 다 뺏습니다”

취재가 끝날 때쯤 ‘노쌤을 편히 쉬게 하는 것과 노쌤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옥희라는 ‘큰 산’에서 나고 자란 울산 운동이 이제 노쌤이 없는 내일을 개척해야 한다. 노쌤이 남긴 역사를 차분히 되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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