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청명한 가을하늘로 평화통일의 꿈을 품은 종이비행기들이 힘껏 날아올랐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종걸)가 주최한 '2022 통일문화축제'가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망배단 앞에서 열렸다.

전날 하루 캠핑을 즐긴 가족단위 참가자들은 가을 정취 물씬한 이날 오전부터 평화손수건 만들기, 한반도쿠키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평화와 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다.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에서는 경기도가 '렛츠 디엠지'(Let's DMZ)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디엠지 아트 프로젝트' 전시를 보러온 관람객과 '디엠지 평화걷기' 참가자들도 몰려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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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낮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4일 이후 2주만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10.28) 11시 59분경부터 12시 18분경까지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30km, 고도는 약 24km, 속도는 약 마하 5로 나타났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고 “‘유엔 안보리 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북한의 발사는 ‘호국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합참이 주관하고 한국 육·해·공군이 참가하는 합동 야전연습(FTX)인 ‘호국훈련’은 지난 17일 시작했으며, 오늘(28일) 끝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국민의 생업에 한 치의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알렸다. 

‘비질런트 스톰’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북한의 ICBM 발사 및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에스피씨(SPC)그룹 제빵업체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지 8일 만에 또 다른 계열사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SPC 상품 불매운동이 거세게 타올랐다.

SPC 불매운동은 단순히 산재 사고 때문만은 아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그간 SPC 현장의 극악한 노동 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산재가 아닌 인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SPC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2017년 4명에서 2021년 147명으로 늘어났다. 넘어짐·끼임·절단·베임·찔림 등의 사고였다. 5년 사이 35배나 증가한 이유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산재 사고가 2017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야 제대로 신고되기 시작해서다. 그러니 그 이전에도 산재사고는 2021년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SPC에선 왜 이렇게 산재 사고가 많을까?

SPC는 대기업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주야 맞교대로 근무한다. 주야 맞교대는 벌써 10년 전 노동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대기업에선 사라진 근무 형태이다.

특히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는 야간 근무조는 밤을 샌 새벽녘에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번 두 사고가 모두 새벽 6시와 6시15분에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조건이 알려진 데다 SPC 사측이 20대 노동자의 장례식장에 끼임 사고가 난 바로 그 공장 빵을 전달하면서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불매운동을 통해 알게된 SPC그룹의 실체

현재 불매 대상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삼립식품, 쉐이크쉑 등 SPC 계열사 28개 업체의 전품목에 걸쳐 있다. 아울러 가평 휴게소를 비롯해 11개 고속도로 휴게소를 SPC가 운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 휴게소 정차거부 운동까지 일고 있다.

불매운동 참가자들은 SPC가 생산한 빵은 ‘노동자의 피로 만든 빵’이라면서 “안 먹는게 아니라 못 먹겠다”고 호소한다.

현재 자발적 불매운동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계열사 중 최대 규모인 파리바게뜨의 매출액은 30% 가량 줄었다.

1948년 을지로에 개업한 빵집 ‘상미당’이 1959년 ‘삼립산업제과’로 법인화한 후 2022년 현재 빵류 제조업 83%를 차지하는 굴지의 ‘제빵왕’이 되기까지 SPC그룹은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고 또 짜냈다.

전쟁 직후 미군이 준 원조물자를 정부에서 헐값에 매입해 시중에 되파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대표 재벌로 성장한 삼성물산 이병철(1910~1987) 회장처럼 SPC그룹 허창성(1914~2003) 창업주도 외세와 정권에 결탁해 기업을 키웠다.

당시 대표적인 원조물자인 밀가루를 헐값에 매입하고, 정부가 추진한 ‘분식장려운동’을 통해 삼립빵의 독점 판매가 이루어졌다.

특히 업계 최초로 빵과 호빵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면서, 노동자는 저임금,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2000년대 베이커리(갓 구워낸 제품을 판매하는 빵집) 시장이 확대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SPC가 크라운베이커리를 누르고 베이커리 업계를 평정한 데는 냉동생지 방식(제빵 재료를 반죽·발효·성형 후 냉동 상태로 유통) 도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 영업점이 무분별하게 늘면서 냉동생지 수요가 급증, 이를 만드는 공장에 과부하가 걸리려 잦은 산재사고를 일으켰다. 이번 20대 노동자가 숨진 곳도 일종의 냉동생지 공장이다.

혹자는 양산 빵과 냉동생지로 제빵산업에 획을 그었다고 칭송하지만, 정작 SPC를 ‘제빵왕’으로 만든 것은 노동자가 흘린 피땀의 결실이지 않을까.

노동자의 고혈로 성장한 SPC는 또한 온갖 탈법과 불법을 일삼았다.

2018년 SPC는 노조탈퇴 공작(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16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예 안중에 두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분쇄기 등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SPC는 거듭된 산재 방지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덮개는커녕 끼임 사고가 나도 병원조차 데려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이번 사망사고가 난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만 최근 5년 동안 무려 15명이 끼임 사고를 당했다. 더구나 SPC는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난 이튿날도 덮개 없이 기계를 재가동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전날 동료가 죽임을 당한 기계 옆에서 일을 해야 했다.

SPC는 노동 문제 말고도 탈법적인 경영으로 여러차례 문제를 일으켰다. 대표적으로 2012년 허영인 회장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러 64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고, 온갖 불법과 탈세를 서슴지 않는 SPC가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개선조치 없이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 데는 윤석열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 과제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이 포함됐다. 결국, 산재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부쩍 강조하는 ‘규제 완화’란 것도 은행의 대출 공급을 늘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정책인 것이고 보면, SPC그룹 같은 불법·탈세 기업에도 금융 혜택을 나눠주겠다는 소리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친기업 반노동 행태가 계속되는 한 SPC와 같은 파렴치한 악덕 기업은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한 전국 704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일 한국과 미국, 북의 군사훈련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진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한순간의 실수로 예기치 않은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되었고, 이에 따른 북측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공군 전력 250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예고되어 있다”며 “이 훈련은 더 큰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계속해서 단체들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한미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어 “적대 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약속의 불이행과 협상의 실패가 오늘의 위기를 만들었다. 적대를 멈추고 판문점과 싱가포르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 위기에 대한 각계 단체의 발언과 한반도 위기를 상징하는 다이-인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지금 멈추면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의 사회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남기평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이 발언하였고,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과 구자웅 통일의병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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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 4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우리·하나금융)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기업과 가계에 높은 이자를 받아 은행을 중심으로 29조 원이 넘는 이자를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의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14조 원을 돌파했다.

26일자 한국일보는 11면 기사에서 “4대 금융지주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1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 상승의 여파로 수수료, 유가 증권 및 외환·파생관련 손익 등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4곳 모두 이자이익이 2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면서 이를 상쇄했다”고 보도했다.

고금리 장사로 이익을 낸 은행과 달리 서민들은 대부업체에 문을 두드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는 것조차 어렵다고 한다.

27일자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금리가 뛰면서 채권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자금 부족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대출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돈줄인 대부업체에서도 대출 축소와 일시 중단 등이 벌어지면서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형 대부 업체들도 자금난으로 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이 문턱을 높이면서 대부 업체들로 흘러가던 자금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수 대부 업체가 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은 지난 2~6월 46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 이전 5개월간 1917억원과 비교하면 4분의1 토막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이 닥치면서 대형 대부 업체들조차 대출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 업계 1·2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가 신규 가계 대출 규모를 기존의 80%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4대 금융그룹이 올 들어 9월까지 이자 수익으로 번 돈이 29조 원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며 “우리 은행들은 1998년 외환 위기 때 국민과 국가에 큰 신세를 졌다. 무분별한 기업 대출로 대다수 은행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168조 원의 공적 자금 투입 덕에 기사 회생했다. 이런 역사를 감안하면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고통 분담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대출이자 감면 등 취약 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했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폭이 미미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스페인·헝가리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주택 대출 이자를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리게 강제하는 정책까지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우리도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가계·기업들에 대한 대출 금리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과도한 이익 추구는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은행들이 외환 위기 때 사회에 진 큰 빚을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가계의 신용위험이 ‘카드사태’가 일어났던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라고 발표했다. 카드사태는 한국이 1997년 외환 위기의 충격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수백만 명을 신용불량의 늪에 빠트렸다.

동아일보는 경제 2면 기사에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올 4분기(10~12월)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42로 3분기(7~9월·33)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0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높고, 2003년 3분기(4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환산되며 경제 상황이 불안해진 2020년 2분기(4~6월·40)보다도 높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가계 신용위험이 커진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가계의 신용위험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등으로 3분기에 이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의 신용위험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4분기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는 31로 1년 전인 지난해 4분기(12)보다 크게 뛰었다.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도 같은 기간 3에서 17로 급등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조상준(52)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이 사퇴했다. 지난 6월 임명된 지 4개월 만이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일이다. 조 실장은 전날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 실장은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사의를 표하지 않고 즉각 대통령실로 향한 것을 두고 내부 갈등이 원인이라는 이야기 등이 나온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후임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남우 김앤장 변호사가 내정됐다.

27일자 경향신문은 1면에서 “면직 과정에서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국정원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며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등 설명을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건강 문제 등 일신상 사유로 대통령실에 전날 사의를 표명해 이날 면직처리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국정원 예산과 조직 등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은‘국정원 2인자’로 평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 전 실장은 국정원 최고 실세라는 의미에서 ‘왕실장’으로 불렸다”며 “그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인 2019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추윤대전’(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검찰총장 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뒤 검찰을 떠났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조 전 실장이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되자 정보기관까지 검찰 출신 대통령 최측근이 장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전 실장 임명 직후부터 국정원은 전임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며 “야권은 조 전 실장이 ‘기획사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실장과 김 원장과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일각에서는 국정원 고위직 인사 문제를 둘러싼 조 전 실장과 김규현 원장 간 갈등설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경향신문에 “인사 문제로 김 원장과 조 전 실장 간 충돌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전 실장 사의 표명과 면직처리 과정에서 김 원장이 패싱됐다는 논란에 대해 경향신문은 “조 전 실장이 김 원장에게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고, 김 원장이 조 전 실장 면직처리 방침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것이 패싱 논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경향신문에 “국정원 기조실장이 기관장인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용산에 사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안보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핵심 당국자가 갑자기 물러났는데, 대통령실과 국정원 모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조 전 실장의 사표 처리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다. 공무원이 직속 상급자를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직접 거취를 표명한 것도 이상하려니와 대통령실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사표를 수리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정보기관에서 고위직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사직했다니 국정원장은 허수아비인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무원이 퇴임하려면 그 사람이 재임 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검증하게 돼 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조 전 실장의 사의는 대통령에 의해 바로 수리됐다. 때마침 다음날은 조 전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으로 전 정부 국정원장 2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데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은 전 정부 때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국정원은 전임 원장 2명을 고발하면서 국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조 전 실장이 돌연 사퇴한 것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의혹투성이인 이번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9년 대한항공 창립 이래 사용해 오던 ‘스튜어디스’(여성 승무원) 호칭을 완전히 없앤다. 남성 승무원을 의미하는 ‘스튜어드’도 없앤다. 26일 대한항공은 다음 달인 11월부터 남녀 객실 승무원의 영문 명칭을 ‘플라이트 어텐던드(flight attendant·FA)’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경제 1면 기사에서 “대한항공은 조직 내부에서 인턴부터 5급까지의 여성 객실 승무원을 스튜어디스, 남성 승무원을 스튜어드로 성별에 따라 호칭을 구분했다. 입사 후 3개월의 수습 근무 기간을 거치면 복장에 명찰을 달게 되는데, 명찰에 스튜어디스를 의미하는 SS와 스튜어드의 SD가 표기된다. 이 표기가 이제 FA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영어권에서는 승무원 호칭을 성별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성 차별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성 중립적인 플라이트어텐던트라는 호칭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항항공 관계자는 ‘성별 구분 없이 객실 승무원의 직급 체계를 통일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5일, 해외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으며, 이를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법에 쓰인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부처인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에 앞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 때문에 이날 옐런 장관의 발언은 최종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그간 진행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한국 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세제 혜택)이 제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정부는 뒤늦게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넋 놓고 있던 윤석열 정부가 뒷북치듯 미국에 매달린 이유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6%를 차지하며 빠른 속도로 2위에 등극한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보조금을 못 받으면 대당 400만 원가량 비싸지면서 수출 시장에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시도했으나, 1억 달러 공여만 약속했을 뿐 바이든 대통령과는 겨우 48초 만남에 그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윤 대통령은 ‘경제기술 동맹’(국제 공급망 전쟁에서 확실한 미국 편이 되겠다는 공식 입장표명)을 약속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보조금 문제를 간청했지만, “한국 쪽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라는 립서비스(입에 발린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한편 미국도 한미동맹에 목을 매는 윤석열 정부를 역이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말하자면 법이 통과된 이상 처음부터 아예 가능성이 없는데도 세부 규정을 마련해 한국만은 구제해 줄 것처럼 생색을 내 이득을 챙겼다는 소리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재고를 거듭 요청하자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법 규정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이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측 우려와 관련해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최종 결과는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

‘설마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위해를 가하겠는가’라는 막연한 환상에 젖어 미국의 꽁무니만 따라 다니던 윤석열 정부는 하루아침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동맹국의 뒤통수를 치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미국이나, 뻔히 알고도 허울뿐인 동맹에 눈이 멀어 자국 기업에 치명상을 입힌 윤석열 정부나 ‘도긴개긴’이란 소리가 절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