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기상천외, 전광석화, 절대화력

[개벽예감 512] 기상천외, 전광석화, 절대화력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10/17 [10:51]
  •  
  •  
  •  
  •  
  •  
  •  
 

 

<차례>

1. 30km 고도에서 터뜨린 모의핵전자기파폭탄

2. ‘남조선해방전쟁’ 실전연습

3. 우발적 충돌은 전쟁폭발로 이어진다 

4. 국토완정사상 계승한 영토완정사상

 

 

1. 30km 고도에서 터뜨린 모의핵전자기파폭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과장어법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이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남전술핵타격연습과 대미전략핵타격연습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였으니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북측 언론보도와 남측 언론보도를 두루 살펴보면, 이번에 조선인민군은 김정은 총비서의 작전명령과 현지지도를 받으면서 전국 각지에서 독특한 전법으로 전술핵타격과 전략핵타격을 연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독특한 전법에는 기상천외라는 말이 어울린다. 그들의 독특한 전법에 기상천외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것은 2022년 9월 25일 새벽에 진행된 핵탄두공중기폭연습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날 새벽 평안북도 태천군에 있는 태천저수지 수중에서 모의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소형 전술핵탄미사일을 쏘아올렸고, 그것을 일정한 고도에서 터뜨리는 전자기파(EMP)공격을 연습했다. 

 

기폭고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핵폭발위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범위가 정해진다. 그날 새벽 조선인민군은 저위력 모의전술핵탄두를 30km 고도로 쏘아올려 터뜨렸다. 이것을 저고도 전자기파공격(low-altitude EMP attack)이라 한다. 그런데 그들은 모의전술핵탄두를 왜 하필이면 30km 고도에서 기폭시켰을까? 

 

1) 미국이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최저요격고도는 50km이므로, 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이 30km 고도로 쏘아올린 전술핵탄두를 요격하지 못한다. 한국군이 각지에 배치한 미국산 페이트리엇 미사일방어체계의 최고요격고도는 24km이므로,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이 30km 고도로 쏘아올린 전술핵탄두를 요격하지 못한다. 한미련합군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페이트리엇 미사일방어체계를 연계시킨 이중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해놓았지만, 이중 미사일방어망에는 26km의 공간이 뻥 뚫렸는데,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바로 그 공간으로 전술핵탄두를 쏘아올리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이번에 조선인민군은 한미련합군이 요격할 수 없는 고도로 모의전술핵탄두를 쏘아올리는 전자기파공격을 연습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번에 조선인민군이 태천저수지 수중에서 쏘아올린 것은 핵타격에 사용하는 전술핵탄두가 아니라 전자기파공격에 사용하는 전술핵탄두다. 그런 전술핵탄두를 핵전자기파폭탄(NEMP Bomb)이라 부른다. 핵전자기파폭탄은 핵폭발위력에 따라 고위력 핵전자기파폭탄과 저위력 핵전자기파폭탄으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조선인민군이 전자기파공격연습에서 사용한 것은 저위력 핵전자기파폭탄 모의탄이다. 

 

3) 일정한 고도에서 핵전자기파폭탄을 터뜨리면, 공기밀도, 지자기(Earth's magnetic field), 대기권 수증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폭발에너지가 핵폭풍 충격파로는 적게 방출되고, 폭발에너지 대부분은 전자기파, 자외선, 광선으로 방출되어 나노초(nanosecond=100만분의 1초) 동안에 지상, 지하, 공중에 있는 모든 반도체 전자회로를 녹여버리고 모든 전기장치를 파손시킨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와 전기장치가 들어간 항공모함, 구축함, 전투기, 헬기, 전차, 장갑차, 자행포, 레이더, 미사일, 유도폭탄, 무선통신기, 자동차, 선박, 열차, 지하철, 항공기, 가전제품이 모조리 파철로 변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핵전자기파폭탄은 건물이나 시설물을 전혀 파괴하지 않으며, 사람이나 생명체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핵전자기파폭탄은 인명살상이나 시설파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무혈전쟁에 최적화된 무기체계다. 조선인민군은 자전관(magnetron)과 극초단파 발생기(Vicator)를 장착한 고출력-고주파폭탄(High-Powered Microwave Bomb)을 보유했는데, 전시에 그들은 핵전자기파폭탄과 더불어 고출력-고주파폭탄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만일 3킬로톤급 저위력 핵전자기파폭탄이 30km 고도에서 터지면, 반경 약 20km 안에 있는 모든 반도체 전자회로가 녹아버리고 모든 전기장치가 파손되어 복구할 수 없게 된다. 3킬로톤급 저위력 핵전자기파폭탄 한 발을 서울 중심부 상공 30km에서 터뜨리면, 서울시 전역에서 인명손실이나 시설파괴는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서 반도체 전자회로와 전기장치로 가동하는 교통망, 통신망, 정보망, 금융망, 공급망이 전부 마비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미련합군 지휘통신체계도 완전히 마비된다. 그러므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부산, 한미련합군의 전략핵심거점들인 평택과 오산이 저위력 핵전자기파폭탄 4발로 마비되면, 무혈전쟁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싱겁게, 순식간에 끝나버린다. 

 

5) 한국군은 전자기파공격에 대응하는 ‘806사업’이라는 명칭의 비밀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해오면서 주요전쟁지휘소 10개소에 전자기파를 차폐하는 방호시설을 구축했다. 한국군 핵심전략시설은 221개소인데 그 중에서 10개소에만 전자기파방호시설이 구축되었다. 왜냐하면 전자기파방호시설 구축에는 엄청난 예산과 첨단기술과 시간이 들어가므로, 우선 급한 대로 10개소에만 구축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기파 차폐력이 너무 약해서 문제다. 미국군 전자기파방호시설은 1m당 50킬로볼트의 전자기파를 차폐할 수 있고, 한국군 전자기파방호시설은 1m당 50킬로볼트 이하의 전자기파를 차폐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조선인민군의 저위력 핵전자기파폭탄은 1m당 100킬로볼트의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한미련합군이 조선인민군의 전자기파공격을 전혀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전자기파공격은 무혈전쟁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없는 72시간 초단기속결전에서 핵심적인 작전이다.  

 

6) 이번에 조선인민군이 태천저수지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전법이다. 조선 전역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약 1,800개나 널려 있는데, 그 중에서 강우량이 적은 갈수기에도 미사일수중발사에 적절한, 깊은 수심을 유지하는 저수지는 약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을 파서 지하갱도를 굴설하고 그 안에 전술핵탄미사일 발사대차를 은폐하는 것보다 저수지 물밑에 미사일수중발사대를 설치하고 은폐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더 효률적이다. 왜냐하면 지하갱도입구는 미국 위성감시망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고, 일단 위치가 노출된 지하갱도는 작전용도가 제한되지만, 저수지 수중발사대는 미국 위성감시망에 노출될 위험이 적고, 설령 위치가 노출되더라도 수중발사대를 다른 수중으로 옮겨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7) 조선의 저수지들은 대부분 산악협곡지대에서 고도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저수지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미련합군은 그것이 수중에서 발사되었는지 아니면 지상에서 발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한미련합군은 발사원점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9월 25일 새벽 조선인민군이 태천저수지 수중에서 전술핵탄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한미련합군은 조선인민군이 전술핵탄미사일을 지상의 발사대차에서 발사한 것으로 오인했다. 저수지는 산악협곡지대에서 고도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저수지 수중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산악고도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로 상승비행을 해야 한미련합군이 미사일감시망으로 그것을 포착할 수 있다. 이것은 한미련합군이 저수지수중발사 전술핵탄미사일에 대응하는 시간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남조선해방전쟁’ 실전연습

 

전쟁에서는 무기보다 전법이 더 중요하다. 우월한 무기를 가졌어도 적이 알고 있는 낡은 전법을 쓰면, 작전효과는 대폭 감소된다. 비록 한 세대 뒤떨어진 무기를 가졌어도 적이 예측하지 못한 독특한 전법을 쓰면, 적의 ‘급소’를 찌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각종 전술핵탄미사일은 한 세대 뒤떨어진 노후무기가 아니라 한 세대 앞선 첨단무기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독특한 전법으로 첨단무기를 사용하여 한미련합군의 ‘급소’를 찌를 수 있다.  

 

전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작전속도다. 작전속도가 빠른 군대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동서고금 전쟁사에서 입증되었다. 2022년 10월 8일 조선인민군 공군이 각종 전투기 150대를 동시에 출격시킨 항공전투훈련을 보면, 조선인민군의 작전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군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미국 공군이나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이 동시에 출격시킬 수 있는 전투기의 최대수량은 100대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에 조선인민군 공군은 전투기 150대를 동시에 출격시켰다. 전광석화처럼 빠른 출격속도다. 조선인민군의 독특한 전법에는 전광석화라는 말이 어울린다.  

 

조선의 하늘은 작전반경이 1,000km 안팎에 이르는 전투기들이 비행하기에 비좁은 공역이다. 그처럼 비좁은 공역에서 전투기 50대가 동시에 비행하더라도 지휘통제하기 힘든데, 전투기 150대가 동시에 출격했으니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운동장 안에서 승용차 150대가 서로 뒤엉켜 주행하는 것과 같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비좁은 공역에 출격한 전투기 150대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신속하게 공중작전임무를 수행한 것을 보면, 조선인민군 공군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된 비행지휘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법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화력집중이다. 작전속도가 전광석화처럼 빨라도, 화력집중도가 떨어지면 작전효과가 반감된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작전속도와 화력집중도를 정비례로 높여야 한다. 화력집중도가 가장 높은 절대화력은 핵타격력이다. 이번에 조선인민군이 수행한 일련의 군사행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집중적인 전술핵타격이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전법은 절대적인 화력집중도를 가진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인민군은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기간에 기상천외, 전광석화, 절대화력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고강도 실전연습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강도 실전연습은 그들이 기상천외한 전법으로 한미련합군의 ‘급소’를 전광석화처럼 찌르는 치명적인 절대화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선인민군의 치명적인 절대화력을 보고 기겁한 종미우익세력들은 조선이 전투능력을 실제보다 더 강하게 보이려고 과대포장을 했다느니, 언론보도사진을 조작했다느니 떠들어대면서 구허날조하였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조선인민군이 전술핵탄두를 아직 실전배치하지 못하였다는 헛소리를 꺼내놓으면서 그들의 치명적인 절대화력을 과소평가하였다. 하지만 종미우익세력들의 구허날조와 과소평가는 자기들의 공포와 불안을 경감시키는 심리적 안정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고 해서 객관적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조선인민군이 독특한 전법으로 전개한 고강도 실전연습은 다음과 같이 13차에 걸쳐 계속되었다.

 

제1차 - 9월 25일 새벽, 저수지수중발사 전술핵탄미사일 모의탄을 사용한 전자기파공격연습 

제2차 - 9월 28일 오후, 전술핵탄미사일을 발사한 전술핵타격연습

제3차 - 9월 29일 밤, 초대형 조종방사포를 발사한 전술핵타격연습

제4차 - 10월 1일 오전 전자기파공격, 전술핵탄미사일 발사, 산포탄 발사를 배합한 협동작전연습

제5차 - 10월 4일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대미전략핵타격연습 

제6차 - 10월 6일 새벽,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전술핵탄미사일 발사를 배합한 협동작전연습 

제7차 - 10월 6일 오후, 순차별 화력타격과 공중핵타격을 배합한 협동작전연습

제8차 - 10월 8일 오전, 대규모 근접공중전과 대규모 공습을 배합한 협동작전연습

제9차 - 10월 8일 밤, 대규모 집중화력타격연습

제10차 - 10월 9일 새벽, 초대형 방사포사격연습

제11차 - 10월 12일 새벽,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전술핵타격연습

제12차 - 10월 14일 새벽, 전투기 남하위협비행, 전술핵탄미사일 발사, 포사격을 배합한 협동작전연습

제13차 - 10월 14일 오후, 대규모 포사격연습

 

위에 열거한 일련의 군사행동은 정기훈련도 아니고,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에 맞선 대응훈련도 아니다. 그것은 조선인민군이 자기의 작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고강도 실전연습이다. 조선인민군의 작전계획은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는 작전계획이므로, 그들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지속적으로 ‘남조선해방전쟁’ 실전연습을 진행해온 것이다. 그들의 ‘남조선해방전쟁’ 실전연습은 10월 14일까지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도 기상천외, 전광석화, 절대화력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독특한 전법으로 이어질 것이다. 

 

3. 우발적 충돌은 전쟁폭발로 이어진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남조선해방전쟁’ 실전연습을 진행하고 있었던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간에 전체 조선 인민이 참가한 전시대피훈련과 반항공훈련이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2022년 10월 12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는 전투복을 입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등에서 특별경계근무를 했으며, 어린이, 노인, 부녀자들은 지정된 방공호로 대피하는 훈련을 하였다고 한다. 지난 시기 전시대피훈련은 1~2일 동안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무려 15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15일 간의 전시비상식량을 비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특히 동해작전구역에서 북침전쟁연습을 마치고 태평양으로 향하던 미국 항모타격단이 뱃머리를 돌려 동해로 다시 들어가 한국군과 일본자위대를 집결시킨 3자 해상련합기동훈련을 감행하였던 2022년 10월 6일과 8일 조선 각지에서는 대낮에 예고 없이 대피경보음을 울려 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전시대피훈련을 진행했고, 밤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강도 높은 등화관제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사실을 보면, 사실상 준전시상태에서 ‘남조선해방전쟁’ 실전연습이 장기간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황은 우리나라 군사정세가 1953년 7월 27일 정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격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처럼 격화된 위험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군사분계선이나 서해 접경수역에서 불의의 정황에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은 전쟁폭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미련합군은 대북군사행동과 대북자극발언을 자제하면서 위기상황을 관리해야 할 시기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무력충돌을 불사할 태세다. 조선인민군은 한미련합군을 전멸시킬 다각화된 전술핵타격을 연습하였는데, 한미련합군은 전술핵타격을 막아낼 아무런 방어수단도 없으면서 대북군사행동과 대북자극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10월 16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은 이종섭 국방장관은 “작전현장의 지휘관과 장병들은 북한의 성동격서식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호의 망설임 없이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초기대응을 시행하는 현장 작전종결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군사분계선이나 서해 접경수역에서 불의의 정황에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한국군은 합참본부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장지휘관의 즉시적인 결심에 따라 조선인민군을 공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발적 충돌이 전쟁폭발로 이어질,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합참본부의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현장지휘관의 섣부른 판단에 의존하는 대북군사행동은 전쟁을 불러올 경거망동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 포위환 속에 갇힌 한미련합군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처럼 경거망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미국이 막강한 핵무력으로 자기들을 지켜줄 것으로 믿고 그처럼 경거망동하는 듯하다. 

 

하지만 미국의 핵무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전술핵타격 포위환 속에 갇힌 한미련합군을 구원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은 미국이 핵무력을 동원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남조선해방전쟁’을 매우 신속하게 결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작전속도가 전광석화처럼 엄청나게 빠른 것이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에서 드러나는 특징인데, 한미련합군 지휘부는 그런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최근 조선인민군이 진행한 일련의 핵전투훈련과 핵타격연습은 ‘남조선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다. 또한 조선 인민이 전국적 범위에서 참가한 전시대피훈련과 등화관제훈련도 ‘남조선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다.  

 

4. 국토완정사상 계승한 영토완정사상 

 

중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조선인민군이 ‘남조선해방전쟁’에서 성취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2017년 11월 29일 조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은 미국의 광란적인 핵공갈과 핵위협으로 조미적대관계가 폭발 직전에 다가선 위험한 시기였다. 그래서 당시 조선은 미국의 광란적인 핵공갈과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2017년 11월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성공과 관련하여 정부 명의의 특별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시기 조선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몇 차례 진행되었지만, 정부 명의의 특별성명이 발표된 적은 없는데, 2017년 11월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이례적으로 정부 명의의 특별성명이 발표되었다. 조선에서 지난 수 십 년 동안 국력을 기울여 개발해온 전략핵무력이 완성되었으므로, 정부 명의의 특별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이 전략핵무력을 완성한 날 특별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선이 전략핵무력을 개발, 완성한 목적을 내외에 명백히 천명하였다. 특별성명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공갈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이 핵무력을 개발, 완성한 목적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명한 것이다. 

 

특별성명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영토완정이라는 개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영토완정을 수호한다고 언명한 것은 1953년 정전 이후 그때가 처음이었다. 

 

영토완정을 수호한다는 말은 영토주권을 수호한다는 뜻이다. 영토주권은 영토에 대한 국가의 자주권이므로, 영토완정을 수호한다는 말은 영토에 대한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한다는 뜻이다. 무릇 모든 국가는 자기 영토에 대한 완전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그것을 완전히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문제로 된다. 명백하게도, 영토주권은 그 누구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최고주권이며, 그 누구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최고주권이다. 

 

그런데 만일 자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국주의세력이 점령했거나 반란세력이 점령했다면, 그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최고주권이 침해당한 것이며,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최고주권이 유린당한 것이다. 영토주권이 침해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제국주의세력 또는 반란세력이 자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령하는 비극과 불행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남북관계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 영토의 절반인 ‘남조선’이 제국주의세력과 종미우익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미국은 조선 영토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남조선’을 점령한 제국주의세력으로 보이고, 남측 정부는 제국주의세력에 예속된 반란세력으로 보이는 것이다. 조선에 있어서 그것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도 없는 비극과 불행이다. 

 

다른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의 시각에서 양안관계를 보면, 대만의 종미우익세력은 중국의 지방행정구를 ‘중화민국’이라고 참칭하면서 중국 영토의 일부인 대만을 장기간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토주권문제와 관련하여 조선과 중국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만은 중국의 24개 성급 지방행정구들 가운데 하나지만, ‘남조선’은 조선 영토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것은 매우 커다란 차이점이다. 중국은 24개 성급 지방행정구들 가운데 하나인 대만에서 영토주권을 실현하지 못해도 국가의 자주적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조선이 자기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조선’에서 영토주권을 실현하지 못하면 국가의 자주적 발전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된다. 자기 영토의 절반을 잃은 나라가 어떻게 자주적 발전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남조선’을 되찾으려는 조선의 영토완정은 그들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절대과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의 영토완정은 중국의 영토완정보다 더 시급하고, 더 절실한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의 영토주권을 침해당하고, 유린당한 그들은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이른 시일 안에 영토완정을 실현해야 하며, 영토완정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국가 자주권의 불완전한 실현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주권을 생명처럼 중시하는 조선은 영토완정을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조선이 건국된 첫 날부터 영토완정은 국가의 최고중대사로 제기되었다. 1948년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정부 정강 제1항에서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74년 전에는 국토완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영토완정과 국토완정은 동의어다. 

 

1949년 1월 1일 김일성 수상(당시 직책)은 ‘국토의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궐기하자‘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전국 인민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국토의 완정을 실현하는 것은 오직 조선인민만이 할 수 있으며, 우리는 반드시 자기 힘으로 조국의 통일과 완전독립을 쟁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체 조선 인민은 공화국 중앙정부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토의 완정과 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총궐기합시다”라고 촉구하였다.  

 

김일성 수상은 건국 1주년을 맞았던 1949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한 보고에서 “전체 조선 인민은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두다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국토완정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라고 촉구하였다. 1950년 1월 1일 김일성 수상은 ‘1950년을 맞이하여 공화국 전체 인민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전체 조선 인민 앞에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매국역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여 국토완정과 조국통일을 하루속히 실현하여야 할 숭고한 투쟁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에서 말하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48년 9월 9일부터 1950년 상반기에 이르는 기간에 김일성 수상은 국토완정을 국가적 당면과업으로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국토완정을 시급한 당면과업으로 제시하고 그것의 실행을 촉구하는 과정 중에 국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 시기 조선에서 발표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1953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이 정전된 이후 조선에서 국토완정이라는 개념이 오랜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성공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영토완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조선 정부가 영토완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지난 64년 세월 동안 조선이 한 시도 잊지 않았던 국가의 최중대사를 다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였는데, 그 법에 영토완정이라는 개념이 명시되었다. 핵무력정책법에 의하면, 조선 핵무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력량”이라는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에 발표된 정부 성명에서는 조선 핵무력의 사명을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고, 2022년 9월 8일에 채택된 핵무력정책법에서는 그 사명을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2017년과 2022년 사이에 5년 시차가 있지만, 영토완정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사상은 김일성 수상의 국토완정사상을 전면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조선은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사상을 이른 시일 안에 실현하려고 한다. 70여 년 전, ‘조국해방전쟁’이 임박한 격동기에 김일성 수상이 국토완정사상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오늘 김정은 총비서가 영토완정사상을 제시한 것은 ‘남조선해방전쟁’이 임박한 격동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70여 년 전, 38선에서 군사대결이 극도로 격화된 것처럼, 오늘 군사분계선에서 군사대결이 극도로 격화되었다. 38선에서 극도로 격화된 군사대결이 ‘조국해방전쟁’을 예고한 징후였다면, 오늘 군사분계선에서 극도로 격화된 군사대결은 ‘남조선해방전쟁’을 예고하는 징후로 보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반값 아파트’ 흔드는 윤석열 정부

국토부-서울시, 토지임대부주택 시세차익 보존 방안 마련 중.... 사인간 거래 허용 논의도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2022.10.13 ⓒ뉴스1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임대부주택의 시세차익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임대부주택 사업 실패 원인으로 지목된 ‘사인간 거래’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토지임대부주택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인간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토지임대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거복지의 일환인 토지임대부주택은 공공이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지어 건물의 소유권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수분양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30~50%가량 싼값에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정부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별도로 내야 하지만, 주변 시세보단 저렴한 수준이다. 토지임대료는 택지조성원가에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서 산정된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이렇게 분양된 토지임대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되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매가격은 수분양자가 낸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토지임대부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집값이 저렴하고, 반영구적 거주가 가능한 만큼 수분양자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없게 한 조치다.

처음부터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한 환매가 LH에만 가능했던 건 아니다. 초창기 도입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전매제한기간(5년) 종료 이후 사인간 거래가 가능했다. 그러자 가격이 급등하며 수분양자가 막대한 시세차익이 올리는 상황이 초래됐다. 건물 소유권만 갖는 만큼 집값이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데다, 토지임대료까지 낮게 책정되다 보니 생기는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어 발생한 현상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12월 토지임대부주택을 LH에만 되팔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주택법이 개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민선 8기 취임식 직후 첫 일정으로 방문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1. ⓒ뉴시스
 

‘반값 아파트’ 시세차익도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와 서울시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SH가 진행 중인 논의의 핵심은 수분양자들에게 토지임대부주택의 시세차익을 보장해주는 데 있다. ‘토지임대부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수분양자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LH에만 되팔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주택법을 개정해 사인간 거래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토지임대부주택의 시세차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사인간 거래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 SH 모두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기존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사인간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16주택공급대책 발표에서도 토지임대부주택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토지임대부로 분양하되, 수분양자가 전매제한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시 매각 시세차익의 7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인간 거래를 다시 허용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주택의 개인간 거래를 허용해 주고, 거주 기간에 따라 시세차익을 수분양자와 공공이 나눠 갖는 방식이 유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 사인간 거래를 허용하면서 매매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 그래서 ‘로또분양’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주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더라도 거주 기간에 따라 일정 시세차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을 국토부와 얘기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토지임대부주택 시세차익 보장이 낳은 부작용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보존해주는 순간부터 토지임대부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어 토지임대부주택과 일반주택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공공이 싼 토지임대부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그래야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주거 약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는 순간 토지임대부주택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처음 들어와 팔고 나간 사람만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교수는 “가격이 오른 토지임대부주택은 일반분양주택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며 “그렇다면 굳이 정부가 예산을 들여 토지임대부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방식으로 토지임대부주택을 짓는다. 저렴하게 확보한 땅에 토지임대부주택을 지어 분양한다. 토지수용 등으로 마련된 공공주택의 잇점이 특정 수분양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MB정부 시절인 2011년 서울 강남구과 서초구에 공급된 토지임대부주택도 마찬가지다. LH는 강남의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조성함으로써 택지조성원가를 파격적으로 낮췄다. 임대료율 역시 주변 지역에서 통용되는 임대료율이 아닌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당시 1~3%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토지임대료가 주변에 비해 크게 낮았다. 당시 집값이 높았던 강남에서 토지임대부주택이 ‘반값 아파트’라 불리며 청약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다.

실제 강남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은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2억2천만원, 토지임대료 35만원이었다. 서초 우면지구의 ‘LH서초5단지’는 같은 면적에 분양가 2억400만원, 토지임대료 45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토지임대부주택의 가격은 전매제한기간(5년)이 끝나자마자 급등하기 시작했다. 사인간 거래가 가능했던 탓이다. LH강남브리즈힐 전용면적 84㎡는 2020년 매매가 11억3천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기준 매매가는 11억5천만원, 호가는 16억원에 달한다. LH서초5단지도 개인간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매매가거 8억원대로 뛰었다. 현재 매매가는 10억원, 호가는 15억원대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토지임대부주택 환매를 공공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인간 거래를 통해 수분양자가 지나친 이익을 가져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며 “다시 사인간 거래를 허용한다거나 정부 차원에서 시세차익을 보전해 주는 대책은 토지임대부의 근본취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보지도 않았는데’... 법부터 뜯어 고치겠다는 윤석열 정부


주택법 개정 이후 토지임대부로 공급된 주택은 전무하다.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토지임대부주택이 공급되지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다시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토지임대부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수분양자들은 무조건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정도로만 팔아야 한다. 그래서 토지임대부주택이 주거사다리로써의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 SH는 ‘약간의 자산축적 기회라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토지임대부주택에 책정되는 임대료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토지임대부주택의 토지임대료가 시중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토지의 시장임대료와 공공이 환수하는 임대료의 차이가 자본화돼 건물가격에 더해지기 때문”이라며 “토지임대부주택의 토지임대료를 시장임대료 근처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교수도 “토지임대부주택은 주거복지를 위해 토지임대료를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받는다”며 “그런데 그걸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해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임대료의 차이가 토지임대부주택의 프리미엄으로 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토지임대부주택를 통해 자산 축적의 기회를 주는 건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특정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로또 분양’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윤정헌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윤도리'로 돌아온 '장도리' "윤석열 정부, 자꾸 그리게 소재 만들어준다"

[인터뷰] 박순찬 화백이 말하는 풍자만화와 현실 

22.10.17 04:58l최종 업데이트 22.10.17 04:58l

 박순찬 화백.

▲ 박순찬 화백. ⓒ 권우성
 
TV화면 속의 윤석열 대통령 캐릭터가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하자 옆에 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캐릭터가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다. 이어지는 컷에선 김건희 여사 캐릭터가 등장해 박수를 치면서 "굿" "자 다음 미리미리 대비합시다"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컷. 윤 대통령 캐릭터가 "기시다, 시진핑 쪽팔려서 어떡하나"하는 원고를 읽자, 김 수석 캐릭터는 "다시다, 옥장판 안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외친다.

윤 대통령의 뉴욕 비속어 사용 파문을 재치 있게 풍자하고 있는 4컷 만화, '윤도리'다. <경향신문> '장도리'를 연재했던 박순찬 화백이 새로 선보이고 있는 시사 만화다. 윤도리 캐릭터는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고개를 자주 좌우로 돌리는 습관에서 착안했다. 

개인 연재 블로그 '장도리사이트'를 만든 이유
 
 박순찬 화백이 연재하고 있는 '윤도리' 7화.
▲ 박순찬 화백이 연재하고 있는 '윤도리' 7화. ⓒ 박순찬
 
지난해 신문사를 퇴직하고 개인 작품 활동을 이어온 박 화백은 올해 7월 자신의 블로그 장도리사이트(https://jangdori.tistory.com)를 열고 윤도리를 비롯한 시사 만화을 연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6년간 연재된 장도리는 특유의 재치와 유머로 두터운 팬층을 형성했다. '뼈 때리는' 비판과 풍자는 전매특허였다. 윤도리에서는 그 뼈 때리는 강도가 더 세졌다. 4컷 윤도리와 1컷 만평 등을 포함해 연재 빈도도 하루에 하나 꼴이다. 26년간 매일매일 4컷 장도리를 그리다 이젠 '재충전이 필요하다'며 연재를 마쳤는데 퇴사 후 오히려 더 바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박순찬 화백은 "윤석열 정부가 자꾸 만화를 그리지 않을 수 없게끔 소재를 만들어준다"라며 웃었다. 그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들을 지켜보는 독자분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고 속 시원하게 그려달라는 요구들이 있다"라며 "제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소하게 커피 한잔값부터 많게는 고깃값까지 후원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 책임감이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박 화백은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도 만평을 통해 풍자했다.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과잉충성'을 꼬집는 내용이다.

박 화백은 "'윤석열차'가 정치적인 게 아니라 문체부가 정치적인 것"이라며 "맘에 안드는 부천만화축제 손보려는데 '이거 하나 잘 걸렸다'는 식으로 문체부가 정치적 공격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차를 그린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만화를 그릴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며 "지금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어 부담이 많겠지만 이겨낸다면 이번 일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새로 그림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드로잉 입문책 <냥도리의 그림수업>을 펴낸 박 화백은 앞으로도 계속 만화를 그릴 생각이라며 장편 웹툰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편 웹툰의 성격에 대해 그는 "판타지에 가깝다"라며 "실제 존재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만화의 궁극적 지향인데 그런 만화같은 만화를 그려보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화백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9화까지 그린 윤도리... "커피값 후원하는 독자들 보며 책임감 느낀다"  
 
 박순찬 화백.
▲ 박순찬 화백. ⓒ 권우성
 
- <경향신문> 퇴사 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작년에 퇴사하고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가 이도영을 주인공으로 한 <환쟁>을 연재했어요. 웹툰 연재를 처음 해봤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든 작업을 혼자 하다보니까 잠도 못잘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원래 8월 15일에 맞춰 독립운동가 웹툰 연재물을 책으로 출판하기로 돼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광복회가 진행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책 출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재작년부터 1년간 33명씩 나눠서 3년 동안 이어져왔어요.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각각 독립운동가 33인에 대해 책 출판이 이뤄졌는데 이번만 늦어지고 있어요."

- 장도리사이트를 만들어서 만화를 공개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에서 시작하게 됐나요?

"제가 풍자만화 작업을 26년, 27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그리게 됐어요. 독자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틈틈이 SNS에 올리다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한군데 모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티스토리에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는 두 달쯤 됐어요."

- 반응은 어떤가요?

"블로그에 올린 만화를 '여기도 들어와 주세요'라는 차원에서 SNS에 공유했더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콘텐츠가 무료라는 인식이 커지면 안되기도 하고 무료로 하다보면 다른 작가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 소액이지만 후원도 받고 있어요."

- 거의 매일 새로운 만평을 올리고 있는데 신문사 재직시절보다 더 바쁜 것 아닌가요?

"원래는 따로 작업해야 할 것들도 있고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소소하게 커피 한잔값부터 많게는 고깃값까지 후원해주시기도 해요. 많지 않은 숫자지만 그분들을 보면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자꾸 그리지 않을 수 없게끔 소재를 만들어줘요.(웃음) 그런 정치적 상황들을 지켜보는 독자분들의 답답함도 커지고 있죠. 속 시원하게 그려달라는 요구들이 있는 거죠."

- 신문사 다닐 때처럼 매일 작업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죠. 만약 4컷을 매일 그려야 한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로 한 컷짜리를 자주 그리고, 그것도 전통적인 문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리고 있어요. 간단하게 인물 중심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넣기도 하고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또 매일 마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 장도리처럼 네 컷 만화인 '윤도리'가 9화까지 연재됐는데 반응이 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윤도리는 어떻게 구상하게 됐나요?

"작년에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고개를 자주 좌우로 돌려서 도리도리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잖아요. 그 상황이 재미있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앞으로 이런 만화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딱 '윤도리'라는 타이틀만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1화예요. 그 후에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리즈로 그려봐야겠다고 한 겁니다. 9화까지 그렸는데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만간 윤도리는 마치고 다른 시리즈를 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 최근 '외교 참사 논란'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윤도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독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시사 풍자적인 만화를 그리자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정치, 특히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윤도리라는 캐릭터는 윤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캐릭터인데 제가 순수하게 만든 등장인물이 아니라서 작가 입장에서 제 맘에 쏙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 풍자적인 내용을 다루더라도 타이틀을 바꿔보고 싶은 겁니다. 장도리 시즌2가 될 수도 있고요."

- 최근 그린 시사만평들은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장도리보다 더 비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신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매체잖아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30% 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그릴 때 그 지지자들을 신경써야 한다는 암묵적 요구가 있어요.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선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좋아하는 독자들만 염두해 두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그릴 수 있죠. 제 만화가 불편한 분들은 아마도 장도리사이트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정치풍자 만화의 경우 그 수위가 제 만화보다 훨씬 높은 것들도 많아요. 제가 봐도 저건 좀 문제가 되겠다 싶은 수준까지 있더라고요."

- 장도리사이트에 올리는 윤도리나 만평에 대해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서 압력은 없나요?

"전혀 없네요. 안보는 거 아닐까요?(웃음)"
 
 박순찬 화백이 지난 12일 공개한 만평 '못날리면'.
▲ 박순찬 화백이 지난 12일 공개한 만평 '못날리면'. ⓒ 박순찬
 
"정치적인 건 '윤석열차'가 아니라 문체부"

- 최근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부천만화축제에 일이 있어 갔다가 그 만화를 우연히 직접 봤어요.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을 동그랗게 그린 그림이 있어서 눈에 띄었어요. 처음 봤을 땐 학생공모전에서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에 설마 상까지 줬을까 했는데 실제 금상을 받은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날카로웠어요. 그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만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진보했고 학생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윤석열차'에 대해 '대단하다'고 평가했는데 이유는 뭔가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담담하게, 제3자 입장에서 차분하게 조망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의 정치적 현실이 정말 자극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오히려 담담하게 그린 거죠. 그 점을 높이 사주고 싶었어요. 특히 고등학생 작품이고 배우는 단계잖아요. 그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 윤석열차를 '직관'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도치 않게 사태를 키운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문화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노래 등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저런 문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우리가 뛰어넘었어요.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도 높아졌고요. 이게 다 정보의 개방과 민주화 덕분인데 윤석열 정부에 있는 인사들은 그 수준을 못따라가고 있어요. 1970, 1980년대나 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려다 보니 국민들의 수준과 안 맞는 겁니다. 국민들은 답답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박순찬 화백.
▲ 박순찬 화백. ⓒ 권우성
 
   
- 문체부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문체부가 정치적 공격을 했다고 봐요. 맘에 안 드는 부천만화축제 손보려는데 '이거 하나 잘 걸렸다'는 식으로. 고교생 작품에 상 줬다고 경고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이죠. 윤석열차가 정치적인 게 아니라 문체부가 정치적인 겁니다."

- 이번 일을 비판하는 만평을 그리기도 했어요.

"문체부의 너무 낡은 사고방식과 행태가 결국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을 자랑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를 빗대서 그렸습니다.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그런 과잉충성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조직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은 수평적 소통이 잘 안되는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오마이뉴스>가 확인해 본 결과 역대 수상작들 중에서도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생 작품에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산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될 우려는 없을까요?

"정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곳은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인 게 SNS나 온라인 공간을 보면 정부가 아무리 뭐라하고 해도 오히려 더 활발하게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반응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새로운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토대가 단단하다고 느꼈어요. 정부도 이런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겁니다."

- 문체부가 정치적 작품이라고 비판을 한 이후 카툰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카툰의 본질인 정치적 풍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반박이 많이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만화가 원래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과거 유럽에서 귀족들이나 보던 그림을 인쇄를 해서 많은 사람이 보게 만든 게 만화의 시작인 거죠. 그때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니 대중이 원하는 것들을 그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왕이나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였어요.

한국 최초 만화가 이도영의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엔 삽화로 불렸는데 '대한민보'에 최초로 실렸어요. 대부분 친일세력과 일본에 대한 비판을 묘사한 그림들이었습니다. 그게 당대의 가장 첨예한 관심사였기 때문이죠."

- 다행히 '윤석열차'를 출품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상처받지 않도록 격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사만화를 먼저 그린 선배로서 이 학생에게 조언을 해줄 게 있나요.

"앞으로 계속 만화를 그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 일로 위축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만화를 그릴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담감을 이겨낸다면 이번 일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만화같은 세계 그릴 것"
 
 박순찬 화백.
▲ 박순찬 화백. ⓒ 권우성
 
- 최근에 <냥도리의 그림수업>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알고 지내던 출판사 대표가 드로잉 교본 책 하나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가능할까 했어요. 근데 서점에 있는 드로잉 책들을 살펴보니 너무 전문적인 서적들뿐이더라고요. 막 그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책은 없었죠. 그래서 막연하게 그림을 그려보고 싶지만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책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펴낸 책입니다. 일단 그리려면 그림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만화가이고, 만화를 계속 그릴 생각입니다. 만화는 대중문화니까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려야겠죠. 장도리사이트에 올리는 만화도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구독을 해주시고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도리사이트에도 가능하면 자주 만화를 올리려고 합니다. 또 장편 웹툰을 준비하고 있어요."

-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판타지에 가까워요. 우리가 흔히 만화같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만화같은 만화를 궁극적으로 그려보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만화의 궁극적인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만화든 소설이든 당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문제의식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사회적인 문제들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작품 속에 깔려 있는 거죠. 다만 작가의 세계관의 투영된 새로운 세계의 틀로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현재 장도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작가들이 하지 않은 실험적인 방식을 시도해 보고 있어요. 독자분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아마 시작은 했어도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더 왕성한 활동을 위해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웃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그 나라를 알고 싶으면 국립묘지를 가보라”

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5회 이야기가 있는 평화둘레길 걷기

  • 기자명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  입력 2022.10.17 00:14
  •  
  •  댓글 0
 
제5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가 10월 1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5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가 10월 1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5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가 10월 1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되었다. 개막식이 진행된 곳은 독립유공자 제3묘역 홍범도장군 묘역 앞이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5회 이야기가 있는 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가 10월 1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되었다. 개막식이 진행된 곳은 독립유공자 제3묘역 홍범도장군 묘역 앞이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지난 2018년 처음 시작된 이야기가 있는 대전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가 제5회째를 맞으며 10월 16일 오후에 개최되었다.

이야기가 있는 대전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는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묘를 찾아다니며 해설사로부터 그 묘역에 안장된 인물의 삶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행사다.

평화둘레길 걷기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주최단체 인사말에 나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박규용 공동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민족을 위해서 앞서 갔던 분들의 얼과 정신을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독립운동을 나섰던 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잡아갔던 이들 또한 묻혀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박해룡 지부장도 “그 나라를 알고 싶으면 국립묘지를 가보라고 하는 말이 있다”며, “우리 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유성겨레하나 추도엽 공동대표도 주최단체 인사말에 나서 국립묘지에 친일파가 안장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미군정의 친일파 재등용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유성지역연구소와 겨레한마음봉사단도 공동주최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개회식에서 주최단체 대표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겨레한마음봉사단 황인식 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박규용 공동대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박해룡 지부장, 유성겨레하나 추도엽 공동대표, 유성지역연구소 김선재 소장.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개회식에서 주최단체 대표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겨레한마음봉사단 황인식 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박규용 공동대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박해룡 지부장, 유성겨레하나 추도엽 공동대표, 유성지역연구소 김선재 소장.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여는 공연에 나선 대전평화합창단.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여는 공연에 나선 대전평화합창단.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어린이평화합창단 ‘하늘고래’가 개회식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어린이평화합창단 ‘하늘고래’가 개회식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번 제5회 대전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는 독립운동가들의 삶에 집중했다.

개회식이 진행된 장소가 독립유공자 제3묘역 홍범도장군 묘역 앞이었던 만큼 첫 번째로 소개된 인물은 홍범도(독립유공자 3-917)이었다. 1920년 6월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1개 대대를 섬멸시킨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지휘 아래 독립전쟁의 첫 승리를 이룬 전투였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독립을 맞이하기 전인 1943년 10월 25일에 머나먼 타국 카자흐스탄에서 사망했고 그곳에 묻혔다. 그러다가 사망 후 78년 만인 지난 해 8월에 그의 유해를 대전현충원으로 옮겨와 안장되었다.

이날 걷기 행사에 참석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오광영 이사는 “현충원은 거대한 역사교과서”라며, “현충원평화둘레길 걷기행사가 홍범도장군 묘역이 있어 더욱 알차졌다”고 말했다.

을미의병 효시의 주인공 문석봉(독립유공자 2-168) 애국지사의 묘 앞에서 해설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을미의병 효시의 주인공 문석봉(독립유공자 2-168) 애국지사의 묘 앞에서 해설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들은 홍범도 장군 이외에도 을미의병 효시의 주인공 문석봉(독립유공자 2-168) 애국지사와 ‘임시정부 어머니’라 불리는 곽낙원(독립유공자 2-771) 애국지사, 부민관 폭탄의거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조문기(독립유공자3-705) 지사의 묘도 찾았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을 기폭제로 을미의병이 전국에서 일어났는데, 그 효시가 바로 유성장터에서 창의한 유성의병이었다. 유성장터는 대전현충원과 불과 3km 정도 밖에 안 되는 곳이다.

곽낙원 지사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독립운동가였다. 곽낙원 지사의 해설을 맡은 박소현 해설사는 “백범이 민족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었던 데는 부모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며, “특히 애국장이 추서된 곽낙원 지사의 경우는 단지 ‘백범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명의 독립운동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민관 폭탄의거는 1945년 7월 24일에 결행한 일제강점기 마지막 의열투쟁이다. 정치깡패 친일파 박춘금이 '대의당'을 조직하여 당수에 취임하면서 경성 부민관에서 ‘아시아 민족 분격대회’를 열었을 때,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 3인은 합심하여 연단 밑에 다이너마이트 시한폭탄을 설치해 연설 도중 터트린 의거를 거행했다.

의거는 성공했고, 조문기 선생을 포함한 애국지사들은 곧바로 전국에 수배가 되었지만, 다행히 8월 15일에 해방이 되어 의열투쟁에 나선 이들은 무사하실 수 있었다. 조문기 지사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유만수 애국지사는 독립유공자 2묘역 156호에, 강윤국(본명 강백) 애국지사는 독립유공자 4묘역 148호에 안장되어 있다.

‘임시정부 어머니’라 불리는 곽낙원(독립유공자 2-771) 애국지사의 묘 앞에서 해설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임시정부 어머니’라 불리는 곽낙원(독립유공자 2-771) 애국지사의 묘 앞에서 해설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부민관 폭탄의거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조문기(독립유공자3-705) 지사의 묘 앞에서 해설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부민관 폭탄의거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조문기(독립유공자3-705) 지사의 묘 앞에서 해설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대전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에서 찾은 곳 중 유일하게 독립유공자 묘역이 아닌 곳은 장군 제2묘역이었다. 장군 제2묘역에서 이들은 찾은 곳은 백선엽(장군 2-555) 장군의 묘였다.

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한 백선엽은 육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의장을 지냈다. 예편 후에는 교통부 장관을 역임하고, 중화민국·프랑스·캐나다 대사 등을 지냈다. 백수를 누리다 2020년 7월 10일에 사망한 그는 7월 15일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하지만 백선엽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하면서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탄압활동과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이유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대전현충원 안장자 검색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립묘지법상 대장으로 예편한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지만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백선엽(장군 2-555)의 묘 앞에서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지만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백선엽(장군 2-555)의 묘 앞에서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학도병으로 징집되었지만 일본군을 탈출해 광복군이 된 김준엽(독립유공자 4-397)의 묘 앞에서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학도병으로 징집되었지만 일본군을 탈출해 광복군이 된 김준엽(독립유공자 4-397)의 묘 앞에서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백선엽의 묘에 이어 찾아간 묘는 김준엽(독립유공자 4-397)의 묘였다. 1920년생 백선엽과 동갑내기였던 김준엽의 삶은 백선엽과는 정반대였다. 김준엽 선생은 일제에 의해 학도병으로 징집되었지만 일본군을 탈출했다.

학도병으로는 처음으로 탈출한 ‘학도병 탈출 1호’였다. 이후 그는 광복군이 되었다. 백선엽과 김준엽에 대한 해설을 맡은 김요한 해설사는 “1920년 생 두 사람은 극명하게 다른 인생을 살았다”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걷기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2, 3, 4묘역과 장군 제2묘역 등 약 2km 정도를 걸으며 진행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걷기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2, 3, 4묘역과 장군 제2묘역 등 약 2km 정도를 걸으며 진행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걷기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2, 3, 4묘역과 장군 제2묘역 등 약 2km 정도를 걸으며 진행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걷기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2, 3, 4묘역과 장군 제2묘역 등 약 2km 정도를 걸으며 진행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5회 대전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에서 해설을 맡은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유성구자원봉사센터와 겨레한마음봉사단이 양성한 해설사들이다.

해설사 육성에 나선 겨레한마음봉사단 김선재 사무국장(유성지역연구소 소장)은 “대전 현충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라며,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바쳐 싸우신 독립운동가의 과거가 있지만, 이곳을 찾는 현재의 우리가 있고 독립운동가가 그토록 염원하던 미래의 한반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미래는 곧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미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걷기 행사를 마친 이들은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묘비 닦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제5회 대전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에서 해설을 맡은 해설사. 겨레한마음봉사단 김선재 사무국장(유성지역연구소 소장)이 해설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5회 대전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에서 해설을 맡은 해설사. 겨레한마음봉사단 김선재 사무국장(유성지역연구소 소장)이 해설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걷기 행사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묘비 닦기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걷기 행사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묘비 닦기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조선일보 1면 “카카오 뚝”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10/17 08:29
  • 수정일
    2022/10/17 08: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  입력 2022.10.17 07:42
  •  
  •  댓글 0
 
 

한겨레·경향 “방송통신발전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털 포함해야”
‘80만’ 구독자 확보 중앙일보, 1면·2면·3면에 ‘유료구독’ 시작 알려
동아일보 “KBS 특파원 일부, 횡령 등 이유로 KBS감사실에서 감사 중”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도 성남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났다. 이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T, SK브로드밴드 등이 입주해 있다. 이에 카카오톡 등 카카오 계열 플랫폼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약 5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카카오톡을 비롯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카카오 계열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네이버의 경우 이번 화재로 검색·쇼핑·뉴스 등 일부 서비스가 문제였는데 데이터센터를 이원화해 운영해 장애를 신속히 복구했다. 그러나 카카오 계열 서비스는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톡 서비스 시행 12년 만에 최장 시간 먹통에 17일자 아침종합신문들 1면은 일제히 ‘카카오톡 먹통’ 소식을 다뤘다.

▲17일자 아침종합신문들 1면.
▲17일자 아침종합신문들 1면.

17일자 조선일보는 1면에 ‘카카오 ‘뚝’’ 제목의 기사에서 “카톡으로 서로 안부를 묻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 택시·송금·결제·웹툰 같은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일제히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카카오톡과 연동된 각종 민·관 서비스들도 장애 도미노를 일으키면서 대한민국 주말이 올스톱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플랫폼 독점 사회로 변모한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카카오·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민간뿐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편의 서비스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마비되는 ‘초먹통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두 회사의 아이디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역설적으로 두 회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전국이 마비되는 플랫폼 종속 사회가 돼버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자 조선일보 1면.
▲17일자 조선일보 1면.

시총 22조 기업인 카카오가 다른 곳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등 비상복구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는 기사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10년 전인 2012년 4월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끊겨 카카오톡이 4시간가량 먹통이 됐는데, 카카오의 데이터센터가 단 한 개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당시 카카오는 사과문에서 ‘어서 돈 많이 벌어서 대륙별로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 가동해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카카오는 매출 6조1000억원, 영업이익 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현재 수도권에 4곳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버 3만2000대를 둔 판교가 ‘메인 데이터센터’”라며 “카카오는 비용 문제를 이유로 판교 센터의 트래픽을 소화할 만큼 충분한 공간을 다른 데이터센터 3곳에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또 평소 메인 데이터센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재난 복구 훈련도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7일자 조선일보 4면.
▲17일자 조선일보 4면.
▲17일자 한겨레 2면.
▲17일자 한겨레 2면.

이용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번 사태가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겨레는 2면 기사에서 “카카오가 제공하는 유무형 서비스가 워낙 많고 이용자가 수천만명에 이르다 보니 개별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카카오가 내놓을 보상·배상 기준에 따라 관련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이번에는 장애가 광범위하고 오랜 시간 지속돼 이전과 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택시기사, 카카오톡 로그인 연동 서비스를 통해 외부 유료서비스(티빙, 웨이브, 멜론 등) 가입자 등이 향후 카카오 쪽 보상 규모에 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경향 “방송통신발전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털 포함해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법)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반대로 포털 사업자가 재난관리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5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저장장치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관리 대상에 넣으려 했지만, 인터넷 기업들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고 보도했다.

▲17일자 조선일보 3면.
▲17일자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이어 “하지만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주요 회원사로 속해 있는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이미 기업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놓아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방통신발전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카카오와 네이버 등 포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2018년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데이터 보호 의무’까지 추가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업 재산권 침해’, ‘산업 발전 저해’라는 기업 논리에 막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이렇게 생활 전반에 직접 연결된 데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특성상, 면밀한 제도적 보완이 상시적으로 따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급성장하는 플랫폼 사업에 대해 이용자 보호 조치보다 육성 전략에만 치우친 게 이런 사태를 불러온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17일자 한겨레 사설.
▲17일자 한겨레 사설.
▲17일자 경향신문 사설.
▲17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KT와 같은 국가 기간 망사업자는 안전 감독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80만’ 구독자 확보 중앙일보, 1면·2면·면에 ‘유료구독’ 시작 알려

중앙일보가 17일자 1면에 ‘The JoongAng Plus 뉴스에 인사이트를 더하다 디지털로 만나는 프리미엄 서비스’ 제목의 기사를 냈다. 2020년부터 ‘유료구독’ 서비스 전략을 추진해온 중앙일보가 ‘80만 명’(지난달 말 기준) 이상의 로그인 이용자를 바탕으로 17일부터 본격 유료구독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2면 기사에서 “한국 언론에 혁신을 더해 온 중앙일보가 한 번 더 합니다.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를 시작한다. 더중앙플러스는 중앙일보 기자들이 직접 만드는 관심사 기반 콘텐드다. 뉴스에 관점을, 사실에 통찰을 정보에 취향을 더했다”고 했다.

▲17일자 중앙일보 1면.
▲17일자 중앙일보 1면.
▲17일자 중앙일보 2면, 3면.
▲17일자 중앙일보 2면, 3면.

중앙일보는 “더중앙플러스는 당신의 삶을 더한다. 혁신 산업에 분석을 더하고 금융 뉴스에 해설을 더해 독자에게 최신 트렌드와 재테크 정보를 더한다. 정치·사회·K엔터 현안에 인간 탐구를 더해 독자에게 인사이트를 더한다. 전통 뉴스에 없었던 교육·육아·쿠킹 콘텐트는 휴식과 재미도 더해 준다. 30종의 시리즈가 독자들이 설정한 관심사에 따라 맞춤으로 다 펼쳐진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중앙일보는 “더중앙플러스는 당신의 삶을 닮았다. 정보와 재미, 돈과 지식, 가족과 나, 일과 취미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삶이 흐른다. 더중앙플러스는 중앙일보의 전문 취재 역량을 통해 우리 삶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한결 더 깊은 호흡으로 콘텐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KBS 특파원 일부, 횡령 등 이유로 KBS감사실에서 감사 중”

KBS 특파원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아내를 해당 지국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남편과 자신의 회사에서 자녀의 학비룰 이중 수령하거나, 근무 수당을 부풀려 챙긴 횡령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17일자 동아일보 12면.
▲17일자 동아일보 12면.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KBS 특파원 가운데 일부가 횡령 등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KBS 감사실에서 감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도했다.

홍석준 의원은 동아일보에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특파원이 이런 비위를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기강해이다. 비위가 드러난 특파원은 일벌백계하고 특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포격 주고 받는 남북, 9.19 합의 파기로 가나

남 "9.19 합의 위반 즉각 중단하라" vs 북 "남측 포사격에 대한 대응"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0.15. 12:42:44 최종수정 2022.10.15. 14:13:29

 

남북이 또 다시 포탄 사격을 주고 받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9.19 합의의 실효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14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6시 30분께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오후 5시 20분께부터 7시께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 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 여발 등 총 3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새벽에 실시한 포탄 사격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 행동을 금지한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사격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합참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 통신을 수 차례 실시했다. 

그런데 북한은 이날 오후에 이뤄진 포탄 사격에 대해 남한 측의 사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 조치를 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5일 발표를 통해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되였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제기된 적정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발생지점과 상응한 아군종심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 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사격은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 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남조선(남한)군은 전선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14일 새벽에도 포탄 사격을 감행한 바 있다.  합참은 14일 오전 1시 20분경에서 25분까지 북한이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이어 2시 57분경부터 3시 7분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발표를 통해 "전선적정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남한)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하였다"며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합참은 13일 오전 8시부터 6시까지 10시간에 걸쳐 강원도 철원 사격장에서 주한미군이 MLRS(다연장 로켓)를 동원한 사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훈련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한 지역에서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카카오톡, 16일 새벽 일부 기능 복구…서비스 여전히 불안정

등록 :2022-10-16 07:41수정 :2022-10-16 08:33

오전 2시께 “일부 복구” 공지
완전 복구까지는 시일 걸릴 듯
카카오톡 접속 오류 화면
카카오톡 접속 오류 화면

15일 오후 3시30분께 에스케이씨앤씨(SK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전면 중단된 카카오톡 서비스가 16일 새벽 일부 복구됐다.

 

카카오는 16일 오전 2시16분 트위터를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일부 복구됐다”고 공지했다.

 

카카오의 공지 뒤에도 누리꾼들은 문자 수발신을 비롯한 서비스 불안정을 호소했다. 피시(PC)용 카카오톡 접속은 이날 오전 7시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오전 7시24분 트위터를 통해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제외한 문자 수발신이 가능하지만 복구 작업 중 접속 증가로 메시지 발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며 완전 복구 지연을 사과했다.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여가부 폐지하면 '정권 퇴진 운동' 시작할 것"

[현장] 195개 단체들, 여가부 폐지 저지 집회… "여성 향한 구조적 차별 없다? 허구"

22.10.15 17:56l최종 업데이트 22.10.15 17:56l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집회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 종각역 네거리에서 전국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집회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 종각역 네거리에서 전국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중증 장애 여성이었던 제 경험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제가 중증 장애 여성으로서 겪어왔던 게 구조적 성 차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난 15일 서울 종각역 2번 출구 앞.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기조를 저지하기 위해 열린 집회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의 열기가 가열되던 도중,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날 오후 3시10분께, 서지원 장애여성공감 활동가가 단상 위로 올랐을 때다. 서 활동가는 곧 발표문에 미리 적어온 글자들을 어렵게 한 자 한 자 읽어내려갔다.

중증 장애인인 서 활동가의 말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은 없었다. 다만 참가자들은 서 활동가의 발표에 숨을 죽였다. 그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호소력 짙게 풀어놓았다. 그는 한때 자신의 별명이 '미소 천사'였다고 소개했다.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웃음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약한 시스템 속에서 여성 장애인으로서 갖고 있던 임신, 출산 경험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털어놨다. 그는 출산을 준비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체중, 혈압기 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과 마주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여가부조차 폐지되면 누가 여성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냐며 정권을 향해 되물었다.

여성 장애인의 고백 "구조적 성차별 속 '미소천사' 강요받았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집회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 종각역 네거리에서 전국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집회장 주변에 참가자들을 위한 가양한 구호가 적힌 피켓이 준비되어 있다.
▲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집회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 종각역 네거리에서 전국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집회장 주변에 참가자들을 위한 가양한 구호가 적힌 피켓이 준비되어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 2월 여가부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 "구조적 성차별은 더는 없다"거나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다. 여가부가 기존에 담당하던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게 주요 뼈대다. 


하지만 현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만 총 195곳에 이른다. 참가자 수도 사전 신청 인원 수만 2000여 명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이 과거에 내놓은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여가부 폐지를 강행할 경우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한편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반기를 든 건 서 활동가뿐만이 아니다. 이날 단상 위에 오른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사랑을 말하던 남자에게 살해당한다"며 "너무 많이 죽어서 이제는 그 죽음이 특별해 보이지도 않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사랑해서, 사랑이 변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그냥 여자라서 죽는다"며 "여자라면 그 자체로 차별 받고 범죄 대상이 되고 기회를 박탈 당한다. 2022년에도 '신당동 사건'이 벌어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사회에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고 국가는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폐지? 단순히 부처 사라지는 문제 아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집회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 종각역 네거리에서 전국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집회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 종각역 네거리에서 전국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여가부 폐지가 단순히 여성에게 주어졌던 혜택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닌, 나아가 국내 사회적 약자를 향한 복지 축소로 이어지리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국민의힘쪽이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성평등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통합되는 절차를 거쳤다"며 "부산은 여성조직개발원이 축소되고 경남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가 폐지되면 그 부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역 성평등 정책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상임대표는 "심지어 대구에선 인권위원회의 폐지나 각종 기금회 폐지, 사회 복지의 축소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여가부가 폐지되면 그 다음엔 정부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까지 축소하고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1인 가구나 미혼모·미혼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가부가 담당할 영역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직격'이다. 

오진방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무국장은 "현 정부는 다양한 가정 형태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비혼 출산, 한부모 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게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과 지원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의 '세 모녀 사건'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오 사무국장은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계급 갈등의 다른 이름이 바로 젠더 갈등이다. 여가부는 불평등을 해결할 유일한 부서"라며 "여성을 혐오하고 선동할 목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폐지하면 정권 퇴진 운동 벌이겠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집회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 종각역 네거리에서 전국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집회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 종각역 네거리에서 전국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건 국민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다시 활용하겠다는 것과도 같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 한국 정부는 국가가 원하는 인구 정책에 따라 국민을 처벌하고 통제하며 관리하는 조건을 만들어왔다"며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국가의 가족 계획에 따라 불임 시술에 대한 경제적 혜택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건 하나의 부처가 사라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우리의 삶을 통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모두 강력하게 규탄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를 계속 고집한다면 정권 퇴진 운동까지도 벌일 수 있다.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의 규탄 선언은 여가부 폐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만을 향하지 않았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8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도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국민의 분노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 빨리 '여가부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현장] 대통령 탄핵 촛불, 광화문서 다시 만나다

제 10차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행동

 
윤석열 대통령 실정은 차곡차곡 분노를 쌓았다. 광화문에서 대통령 퇴진 촛불을 다시 만났다.  알게 모르게, 벌써 열번째다. 일부 성격 급한(?) 사람들이 소박하게 시작한  촛불은 열번 만에 세종대로 1/3을 채웠다. 젊은 연인, 중년 부부, 희끗희끗한 백발노인이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시뻘건 피켓을 들었다.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에서 시작된 집회 대열은 세종대로 3개 차선을 막고 200여미터 떨어진 서울시청까지 닿았다.

무엇이 이들을 분노하게 했는가. ‘왜 나오셨느냐’ 질문 하나만 던지면 답변이 쏟아졌다. 먹고 살기도 바쁜 시민들을 누구보다 시사에 밝은 ‘정치 고관여층’으로 만들었다. 

경기도 용인에서 2시간 걸려 광화문을 찾은 박모(73)씨는 “이런 대통령은 생전 처음 봤다”고 했다. 그의 백발은 “생전 처음 봤다.”는 말에 묘한 신뢰감을 얹었다. 최근 남북에서 오가는 거친 언사와 미사일들이 박씨를 광화문으로 이끌었다. 그는 “기자양반. 이러다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야 괜찮지만, 윤석열이가 젊은애들 전쟁으로 다 죽이려고 그래”라며 혀를 찼다. 자유발언을 신청해 무대에 오른 대학생 민소원씨는 “전쟁으로 내 젊은 날을 다 태워버리기 싫다”고 했다.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제 10차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한 박모(73)씨 ⓒ민중의소리

수원에서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43세 이모씨는 두번째 참가다. “지난주부터 왔다”고 했고 “참다참다 못해서 왔다”고 했다. 5년 전, 박근혜 탄핵 촛불에는 나온적 없다. 지방에서 근무중이기도 했거니와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기도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바이든 날리면, 우기기”를 보며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나라가 이꼴로 망가지고 있는데, 촛불 집회를 한다는 걸 지난주에 알았다. 다음주에 많이 모인다고 하니 한 번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하는 촛불행동은 오는 22일 서울에서 집중 촛불집회를 계획중이다. 촛불행동 관계자는 “100만명 이상 모일 것이다. 전국에서 참가 문의가 쇄도 중”이라고 말했다.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제 10차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여자친구와 참석한 이모씨 ⓒ민중의소리

김모(27)씨 손에는 ‘윤석열 이새끼 쪽팔려서 어떡하냐 ㅋ’라고 적힌 깃발이 들려 있었다. 이번이 네번째 참가라고 했다. 처음 몇번은 빈손이었다. ‘이래선 안되겠다’는 생각에 흰 천조각을 샀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쓴 깃발을 지난 번부터 들고 왔다.

‘왜 네 번이냐 왔느냐’고 묻자 ‘그걸 몰라서 묻느냐’는 표정이다. “너무 많다. 생각좀 해보자”더니 깃발을 돌돌 말고 자리를 뜬다. ‘이제 집에 가느냐’고 했더니 “남대문에서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1번 행진차가 서울역 방향이다”라며 척척 걸어갔다.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제 10차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민중의소리

5년 전, 그때처럼 집회를 끝낸 참가자들은 행진을 시작했다. ‘열쭉쉬엇’ ‘이제 대통령만 날리면 되겠네’ 각양각색 구호가 적힌 푯말이 뒤를 이었다. 대형 방송차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익숙한 노랫말이 들렸다.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었다. 노가바(노래가사바꿔부르기)의 대명사 김수희의 ‘남행열차’ 대신 ‘윤석열차’다. 비는 호남선 대신 용산역에 내렸고 기적소리 슬픈 ‘윤석열차’다. 빗물과 내눈물이 흐르지는 않고 ‘검사들이 깝치고, 법사들이 깝치고’라고 바꿨다. 

시민들 표정은 밝았다. 5년 전 그때처럼, 노래하고 춤 췄다. 양손 들어 만세를 불렀다. 마스크 속 입은 웃고 있었는 것 같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황당한 사건에 찌든 마음이 그 미소에 씻겨 내렸다.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제 10차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민중의소리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제 10차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민중의소리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제 10차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민중의소리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제 10차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민중의소리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제 10차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민중의소리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제 10차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민중의소리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제 10차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민중의소리

“ 홍민철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14일 동·서해 포병사격은 '남측 도발에 대한 경고'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2.10.15 09:40
  •  
  •  댓글 0
 
사진은 지난 8일 밤 진행된  전선동부지구 장거리 포병구분대들의 대집중 화력타격훈련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사진은 지난 8일 밤 진행된  전선동부지구 장거리 포병구분대들의 대집중 화력타격훈련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15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전날 오후 동해와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가한 포병사격은 남측의 고의적 도발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 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사격은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제기된 적정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발생 지점과 상응한 아군 종심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 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조선군은 전선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전날 오후 5시경부터 6시 30분경까지 북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 20분께부터 7시께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발 등 총 390여발의 포병 사격이 있었다며,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밑으로 GTX 지나간다... 이사 못하는 이유?

8월 공사 마쳤는데 입주 지연... 윤 대통령, 이사 시점 묻는 질문에 '안전 장치' 언급

22.10.14 18:46l최종 업데이트 22.10.15 06:01l
그래픽: 고정미(yeandu)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15일 오전 6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하로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 A노선이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관저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입주가 지연되는 게 이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이사 시기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어느 정도 안전장치, 이런 게 다 된 것 같아서 차차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워낙 바빠서..."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는 같은날 유튜브 고양이뉴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떠돌았다. GTX-A 노선의 한 시공사 관계자는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관저 지하로 GTX-A 노선이 통과하나'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확인했다.  


오는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해당 노선은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하에 해당하는 구간은 GTX-A 노선 중 6공구다.

GTX 열차는 최고 속도 180㎞로 운행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건설 공사 때나 그 이후 운행시 소음·진동이 대통령 관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시공사 관계자는 "6공구 밑 터널은 벌써 관통을 완료했다. 지난해 말 굴착을 완료했고, (현재는) 굴착 다음인 구조물 공사를 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 중) 소음과 진동은 보통 굴착할 때 발생하는데, 앞서 굴착 때도 기존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굴착했고, 관통이 완료돼 앞으로도 소음·진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철도가 다닐 구간이) 50m 이상 대심도이기 때문에 철도 구동 때도 소음과 진동이 지상까지 올라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관저는 본래 외교부장관 공관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윤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대통령 관저로 지정됐다. 시공사 측은 관저가 외교부장관 공관이었던 당시 외교부와 공사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관저 공사 8월 마무리... 500억 원 이상 투입 
 
큰사진보기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입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9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입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9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GTX처럼 지하 대심도에서 철도를 운행할 때 지상에서 소음이나 진동을 느끼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경기도 양주시와 수원시를 잇는 GTX-C 노선안은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탓에 안전 관련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해당 노선의 시공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은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노선안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8월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 부부는 10월 14일 현재까지도 관저에 입주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거주하던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매일 출퇴근 중이다.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6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됐다. 10월 현재까지 대통령 관저 공사비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으로 기배정된 496억 원의 예비비가 모두 소진됐고, 추가 예산 전용액도 20억 원을 넘어섰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노동당 입당’ 앞두고 펑펑 눈물 쏟은 탄광 청년

[북한 청년 이야기] ②‘노동당 입당’ 앞두고 펑펑 눈물 쏟은 탄광 청년

 

강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0/14 [11:40]
  •  
  •  
  •  
  •  
  •  
  •  
 

 

지난 9월 29일 북한 노동신문은 기사 「당의 품에서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자라고 있다」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단 속에서 새 삶을 살게 된 청년 9명’의 이야기를 실었다.

 

 

 

이 소식은 국내 언론에서도 지난 9월 30일 「“평생 주먹 자랑만 했었소”…김정은 격려로 환골탈태한 ‘범법자’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내용 일부를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각 청년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지 않아 궁금함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는 또 어떤 사연이 숨어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청년절 경축행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2021년 8월 말 평양에서 청년절 30주년을 맞아 경축행사가 열렸다. 곳곳에서 모인 청년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정이 어려운 ‘험지’를 가겠다고 나선 청년 9명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특별히 따로 불렀다. 또 청년 9명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대대손손 가보로 전해질 만큼 중요하게 여겨진다.

 

언뜻 청년 9명이 뭔가 ‘엄청난 성과’를 냈으리라고 생각할 법하다. 하지만 그렇기는커녕 한때 이 청년들은 온갖 사고와 소동을 일으켜 따가운 눈총을 받던 ‘불량 청년들’이었다. 오죽하면 가족·친지들도 두손 두발 다 들고 이 청년들을 거의 포기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랬던 청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험지로 가겠다고 스스로 ‘탄원진출’해 나선 것이다. 

 

탄원진출이란 사정이 어려운 지역에 가겠다고 지원, 그곳에서 노동자·농민으로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청년들로서는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 머나먼 지역에서 뼈를 묻을 수도 있다는 쉽지 않은 결심을 한 셈이다. 

 

이런 사연을 보고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청년들을 직접 맞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줬다는 점이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당 당 조직들에서는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한 청년들이 힘들어할 때에는 지팡이가 되어주고 발걸음이 더뎌질 때에는 기꺼이 떠밀어주고 손잡아 이끌어주어야 합니다”라며 “그렇게 하여 오늘과 같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탄생한 우리 시대의 자랑인 이런 청년들이 먼 훗날에 가서 자기의 한 생을 총화(평가)할 때 인생의 졸업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청년 9명의 이름과 현재 소속 단위다. 

 

전천탄광 리수복청년돌격대 김광석,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조양탄광 최충성,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로천분광산 오충현, 개천철도국 개천철길대 청년기계화기동1중대 허강일, 흑령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 리주혁, 라진상하수도사업소 무창농축산물생산분사업소 김광명, 강원도청년돌격대 김철룡, 대관림사업소 최재천, 룡등탄광 김광철청년돌격대 리정혁. 

 

2022년 10월 기준, 청년 9명이 각 험지에 자리하고 난 뒤로 1년이 넘게 지났다. 1년여 동안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이번 연재에서는 노동신문을 바탕으로 사연을 추려 순서대로 소개한다.

 

②‘노동당 입당’ 앞두고 펑펑 눈물 쏟은 탄광 청년 

 

두 번째 순서는 최충성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조양탄광 김광철청년돌격대 대장의 이야기다.

 

 

 

 

평안남도 개천시 일대에 자리한 개천지구, 이곳에는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가 있다. 2001년 8월 노동신문은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규모가 500여만 톤에 이르는 탄광을 찾아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석탄 가운데에서도 주로 무연탄이 나는 개천지구에는 연합기업소를 중심으로 무연탄을 채굴, 원료로 활용하는 공정이 꾸려져 있다. 

 

 

 

최충성 대장은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중에서도 조양탄광에 소속된 광산 노동자로 김광철청년돌격대의 대장을 맡고 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은 돌격대에 관해 “돌격대는 주로 건설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조직된 단위”라며 “건설이나 각종 사업 수행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다”라고 설명한다.

 

노동신문은 “김광철청년돌격대는 조직된 지는 비록 1년밖에 되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곳에서 돌파구를 열어젖히며 새 탄밭(탄층)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라고 전한다. 이어 최충성 대장이 품과 노력을 들인 덕에 “돌격대의 대오가 더욱 늘어나고 튼튼해졌다”라고 소개한다. 

 

돌격대의 앞에는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당위원회가 꾸린 당세포가, 뒤에는 “혈육과도 같은 일꾼(간부)들”이 있었다고 노동신문은 전한다. 당위원회와 간부들은 돌격대 대원들을 위해 2층짜리 병실을 직접 짓고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달걀을 대원들의 밥그릇에 얹어주는 등 청년들을 세심하게 챙겼다고 한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초급당비서는 평소 최충성 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에게 일의 능률을 늘리는 기술과 방도를 알려주는 기술학습강사였다. 또 대원들이 배구 경기를 할 때는 배구 감독으로 함께 어울렸고, 대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식당 근무 성원이기도 했다. 

 

최충성 대장은 지난 1년여 동안 당위원회, 간부들과 함께한 때를 돌아보며 꾸짖음도 들었지만 그만큼 성장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동신문에 실린 사연을 소개한다. 

 

돌격대에 들어온 최충성 대장은 일을 잘하고 싶은 의욕이 앞섰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의욕이 너무 지나쳐 정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일을 빨리 처리하려다가 다른 곳에 배당된 자재를 자신이 속한 돌격대로 빼돌린 것이다. 

 

최충성 대장이 저지른 잘못에 초급당비서는 남의 걸 가로채 자신의 공적으로 앞세우면 안 된다며 광산 노동자는 누구보다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질책했다.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총책임을 맡은 당책임일꾼은 최충성 대장과 종종 탄광 안쪽 막장 길을 함께 걸었다. 당책임일꾼은 최충성 대장에게 옷차림과 몸가짐, 걸음새와 말투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당책임일꾼은 당과 숨을 같이 쉰다는 자세로 임하면 좋겠다, 총비서 동지(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충성 대장이 노동당에 입당한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내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당책임일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맡긴 청년이니 당 조직이 최충성 대장을 믿고 보증해야 한다면서 최충성 대장의 노동당 입당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이후 최충성 대장은 202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인 태양절에 입당했다.

 

그런데 최충성 대장은 입당청원서를 끝내 다 읽지 못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 일이 없고 낳아준 부모조차 멀리했던 자신에게 사랑과 정을 베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너무도 고마워 눈물이 복받쳤기 때문이라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노동신문은 “자식 한 명을 키우는데도 오만 자루의 품이 드는데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최충성 동무를 당원으로 키우며 당일꾼들과 청년동맹 일꾼들이 들인 품을 여기에 한두 마디로는 다 쓸 수 없다”라고 전했다. 

 

조양탄광에는 2021년 청년경축절 행사 이후 스스로 지원해 찾아오는 청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대원이 어려움을 겪다가 포기하는 등 곡절도 많았다. 최충성 대장은 떠나간 새내기 대원을 찾으러 다른 일을 제쳐두면서까지 먼 길을 나섰다. 

 

새내기 대원을 마주한 최충성 대장은 이렇게 호소했다. 

 

“난 동무를 버릴 수 없소. 어젯날 나처럼 살게 할 수 없단 말이오. 우리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동무들과 난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겠소.” 

 

이와 관련해 노동신문은 “석탄산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라며 “김광철청년돌격대에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리라는 바로 그것은 그(최충성 대장)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던 그 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진 맹세였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기고] 서대문구청장님, 연세로 차량통행보다 시민들과의 소통이 먼저입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10/15 09:02
  • 수정일
    2022/10/15 09:0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손솔 연세로 공론장 대표
  • 발행 2022-10-14 16:43:41
  •  
  • 서울시 유일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평일엔 버스만 다니고 주말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던 길이 연세로였다. 신임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평일에 일반 차량이 통행하게 하려는 계획 속에 이번주부터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속전속결. 취임 100일만에 추진된 일방적인 행정에 8년 운영된 차 없는 거리가 사라졌다.

    답 정해놓고 설문조사한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은 지난 9월 ‘신촌 연세로 차량 통행 정상화 여론 높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연세로 차량 통행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인데 제목은 서대문구청의 입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설문조사 주요 대상 역시 구청 입맛에 맞게 구성되었는데, 주로 차를 타고 신촌을 방문하는 현대백화점, 창천교회, 세브란스 병원의 노동자나 방문객을 대상으로 했다. 차량 이용자들에게만 콕 집어 ‘차 없는 거리가 좋습니까?’라고 물어본 꼴이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는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그러므로 정책의 주요대상은 대중교통이용자나 도보 이용자들이고 연세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도보 이용자의 인식 조사가 대부분을 이룬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도보이용자들에게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단순히 대학생들은 반대 의견이 있다 정도로 형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한다는 행정예고에 반대의견서가 연세로 거리에서만 2주 동안 1280개 모였다. 서울환경연합에서 진행한 온라인 서명까지 하여 총 2200여명의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해제 반대 시민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거리에서 직접 물어도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청은 연세로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도 묻지도 않았다.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해제 반대 의견 전달 기자회견 ⓒ서울환경연합

    코로나 3년, 차 없는 거리 때문에 신촌 상권이 침체했다는 억지 주장

    서대문구청은 지난 5년간 신촌동의 상업 점포의 생존률이 서대문구에서 가장 낮다며 그렇기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해야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난 3년 코로나 기간이었고 영업제한이 있었으며 신촌은 대학가이기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시기인 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서대문구청은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차 없는 거리의 운영과 상권 침체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차가 다니면 상권이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상인들의 바람은 당연하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정확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이다. 위드코로나 이후로 대학 대면 수업도 다시 시작되고 연세로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구청은 살펴보지도 않고 연세로를 차량통행만이 답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그간 신촌연세로의 축제 및 운영에 참여해왔던 신촌상인회가 이전 정부와 결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 없는 거리 해제에 우려가 있는 상인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서강학보 - 준기획 구청 “신촌상인회가 신촌 지역 축제를 준비하며 이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된다”) 상권 활성화를 바라는 상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편가르기 하는 못된 정치를 펼치고 있다.

     
    신촌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키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하는 필자 ⓒ필자 제공


    연세로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의 향방,
    결국 서울이란 도시의 철학의 문제


    서대문구청은 결국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종료했다. 구청에서 직권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해제했지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영과 해제는 서울시의 권한이다. 이제 서울시의 시간이다.

    신촌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자 이용증진’이라는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도입되었다. 또한 서울시 차원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목표를 가지고 시범지역으로 연세로가 지정되었던 만큼 서대문구 차원을 넘어 서울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던 사업이다.

    연세로는 더 이상 상인과 대학생 사이에만 존재하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이란 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나갈 철학과 비전이 있는지의 문제다.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한 통행시간증가, 대기오염, 사고증가 과거 연세로로 돌아갈 것인가?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보행자가 안전하며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는 도시로 거듭날 것인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향할 것인가. 서울시는 비전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 “ 손솔 연세로 공론장 대표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약탈금융이 문제이다

  •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  
  •  승인 2022.10.13 17:00
  •  
  •  댓글 0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외침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가계부채로 서민의 삶은 무너져가는데 은행들은 이자장사, 성과급잔치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대목을 문제삼았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채용비리, 횡령사건,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등 온갖 금융부정부패가 난무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은행장이나 금융감독기관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에 대한 분노도 표출했다. 금융기관의 이같은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일까? 근본은 한국금융이 약탈금융시스템이라는 데 있다. 이 점을 살펴보자.

1.은행에 대한 분노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임원 1047명이 수령한 성과급은 총 1083억원이다. 이같은 성과급 잔치는 최근 금리인상 시기에 역대급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18조8674억원을 기록했다. KB금융 5조4418억원 ▲신한 5조1317억원 ▲하나 4조1906억원 ▲우리 4조1033억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약 17%~24%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금 약 1800만 명의 금융권대출자는 평균대출금리가 4%를 넘어서고 있고, 자기 수입에서 70%를 원금과 이자로 금융기관에 갖다바쳐야 하는 사람이 140만명에 달해, 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배근 교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부문 연평균 성장률이 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기 명목GDP 성장율은 2.7%에 불과했다. 특히 KB, 신한, 우리, 하나, NH 등 5대 시중은행은 연평균 31.2% 성장했다.

▲ 출처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 출처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은행들이 역대급 성장을 한 데는 금융경쟁력이 아니라 <예대마진> 때문이다. 예대마진이란 대출금리에서 저축금리를 뺀 차이를 말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 및 수익내역‘에 따르면, 2021년 대출금리는 2.88%, 저축금리는 1.08%로서 예대마진은 1.8%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 4년간 예대마진을 통한 은행 수익은 168조3838억원에 달한다. 2018년 40조4698억원, 2019년 40조 7120억원, 2020년 41조1941억원, 2021년 46조79억원이다.

반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소홀하기 짝이 없다.

2018년 집중적으로 터져나온 은행채용비리사건 관련자 39명에 대한 작년 말 재판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주요 은행장과 임원들이 자기 자녀를 비롯, VVIP 고객, 고위급 관료, 내부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유빽유직, 무빽무직‘이라는 신조어를 낳은 이 사건에서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갔다.

지난 몇 년간 집중적으로 터진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과 같은 사모펀드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펀드들이 돌려막기 등 사기수법으로 폭망하여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펀드 원금이 6조원이 넘고, 피해자는 수천명에 달한다. 그런데 펀드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하지만, 펀드판매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한다. 은행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식의 불완전 판매를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감독감시기능도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따갑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2.은행의 배신

은행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은행시스템을 의심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행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공공성은 버리고 수익성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KB 등 시중은행은 3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1순위로 활용할 수 있는 특권에서 발생한다. 첫째,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인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져 있다. 둘째,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에는 ‘대마불사’ 논리에 따라 최종대부자 기능을 하는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전체 국민경제에 치명적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셋째, 은행부실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자보호제도’를 발동하여 은행도산을 막아준다. 그러니 은행업이라는게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이다.

때문에 은행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지만, 은행법에는 금융위원회의 까다로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강력한 규제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중에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공공성을 추구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은행이 번 돈으로 중소상공인, 서민대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혈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은행이 오직 수익성만 추구하고 공공성에는 관심이 1도 없는 심각한 현실이 한국금융의 현주소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국민들은 금모으기를 하면서 망해가던 은행을 되살려 놓았다. 그런데 지금 은행은 국민들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하고, 고혈을 짜는 주범으로 되고 있다. 이것을 은행의 배신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3.금융예속이라는 빨대

한국의 금융산업이 관치금융에서 약탈금융을 바뀐 출발점은 금융산업 개방이 본격화된 IMF 외환위기 직후였다. 관치금융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금융예속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로 변질되었다는 뜻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대량유입으로 한국 금융의 소유관계, 영업행태, 정책분야에서 금융예속과 금융약탈이 일반화되었다.

▲ 출처 : 달러제국과 한국경제(민플러스)
▲ 출처 : 달러제국과 한국경제(민플러스)

한국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지분은 100%, 한국시티은행 지분은 99.98%를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은행은 외국인이 50% 이상을 지배한다. 지방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신한은행은 외국인 지분율이 65%인데, 한때 74%까지 도달했다. KB금융지주는 65%이고, 신한은행은 57%를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다. 한국 일반은행 자산이 2237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1241조원, 55%가량을 외국인이 지배한다는 뜻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에도 은행은 핵심 공공산업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내국인 지분율 50%이상을 고수한다. 그러나 한국은 IMF 구제금융 조건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자본 지배하에 있는 예속금융체제가 되고 말았다. 이같은 은행소유권, 지분관계는 은행수익의 분배, 영업관행, 금융정책에 영향을 준다.

첫째로 국부유출이 매우 심각하다.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 평균지분율이 73%에 달했던 2017년의 경우, 6대 시중은행의 배당금 2조 7천억원 중에 67.2%인 1조8천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되었다.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을 통해서 빨대를 꽂고 국내 국민들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한 다음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종속금융, 약탈금융의 핵심이다.

둘째로 은행영업관행이 공익성에서 수익성으로 변화하였다. 은행의 기업대출, 서민대출 기능은 사라지고 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별 차별대출, 각종 수수료 남발과 증가,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성행 등 주주가치 제일주의, 단기이익추구, 수익성 추구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셋째로 모든 금융정책의 기준이 금융자산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금융자산 가격상승이 정책작성의 기준과 목표가 되고, 금융자산이 요동치면 자산가격유지를 위한 온갖 대책을 쏟아낸다. 그리고 ‘부자되세요’하면서 국민들을 꼬드긴다.

이것은 월가의 탐욕이 그대로 한국금융에서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월가의 탐욕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식의 대마불사론과 관련되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 의회는 배드뱅크 설립, 임시국유화, 채권의 시가평가제를 요구했다. 배드뱅크는 부실화된 은행을 정리하자는 것이고, 임시국유화는 민간은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며, 채권의 시가평가제는 당시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는 은행채권가격을 액면가격이 아니라 시중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은행재무상태를 정확히 하자는 요구였다. 그러나 월가금융자본은 모든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었다. 결국 미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은행에 수혈하여 금융자본을 되살려 놓았다. 한국 역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국공영화, 자본이동의 통제 등 강력한 금융주권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4.친미모피아의 독판

미국식 약탈금융시스템의 안내자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인 국내 모피아 집단이다. 미국 신자유주의 본산인 시카고 학파의 경제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이들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또아리를 틀고 주요 민간 금융기관에 회전문식 인사를 통해 국내 금융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기획과 국가재정관리와 운영하는 업무를 합쳐놓은 거대공룡 국가기관이다. 한때 예산기획처와 재무부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다시 합친 것이다. 재무부란 기업으로 따지면 경리부서와 같은 것인데, 예산편성기능까지 가져가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획득하였다. 예산작성은 대통령실이나 국회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력이 작성하거나 주민회의, 노동시민이사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통제하는 장치를 통해 감시받아야 마땅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관료에 불과한 기재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 제한적이지만 지방공공은행을 창설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작성하는 곳이다.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9명의 위원 중 당연직 금융위원에는 기획재정부차관이 1순위로 들어가고,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들어가며,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경제계 대표가 들어간다. 결국 모피아가 주무르는 기구라는 뜻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업무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이다. 이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을 합쳐서 만든 종합금융감독기구인데 정부기구가 아니라 민간기구이다. 금감원의 운영자금은 금융감독을 받아야 할 민간금융기관들의 분담금이 2/3를 넘는다. 따라서 금감원은 감독기구라기보다는 사실상 금융서비스 기관이다. 상황이 이러니 금융피해자들이 아무리 금융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고 규탄을 해도 해결될 리가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출신이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한국은행 독립을 요구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능을 물가관리 2%에 주력하는데 국한시켰다.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중앙은행은 시장독재세력의 영향 아래 들어갔다. 한국은행은 산업정책을 포함하여 국가거시경제를 전체를 바라보며 발권력을 행사하고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복무하고 있다. 즉 금융자산증식같은 것은 오히려 조장해주고, 실물경제의 소비자 물가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하도 문제가 많아 2011년 금융안정이라는 임무를 추가했다. 다시 말해 금융이 문제가 생기면 미국처럼 양적완화로 부실금융기관을 살려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능을 해야할 한국은행도 결국 기재부와 모피아의 영향력 아래 있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금리문제는 한국은행장이 주도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재부장관 추천, 금융위원장 추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인사들이 들어가는데, 대체로 다 기재부 출신들로 채워진다.

친미모피아들은 판검사들의 전관예우가 울고 갈 정도로 강력한 회전문 인사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장관은 로펌, 차관은 금융협회장, 과장은 전무로 이직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헌재, 한덕수 부총리 겸 장관, 윤증현 장관은 김앤장 고문직으로 갔다. 진동수, 김석동, 신제윤, 임종룡 등 역대 금융위원장, 이근영, 이정재, 김용덕, 김종창, 권혁세 등 역대 금감원장들은 역시 김앤장, 지평, 태평양, 광장 등의 로펌행이었다. 차관급이나 1급 관료들은 금용협회나 은행협회, 여신협회 등으로 간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치검찰과 모피아의 연합정권이다.

이들 매국적이고 사익추구로 조직되어 있는 모피아 집단을 그대로 두고 금융예속과 금융약탈을 해결할 길은 난망하다.

5.금융배제와 금융불평등의 재생산

약탈금융의 피해자는 결국 일반서민이다. 약탈금융은 반드시 금융배제와 금융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금융은 팽창하고 성장했지만 그 혜택은 상위 1%에 집중되고 자산불평등만 커져가고 있다.

​▲ 출처 : 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 캡처 재구성▲ 출처 : 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 캡처
​▲ 출처 : 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 캡처 재구성▲ 출처 : 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 캡처

한국은 사실상 신용카스트사회이다.

이 땅에는 1금융권(은행), 2금융권(캐피탈 등), 3금융권(대부업체)간 넘을 수 없는 신분적 단층이 존재한다. 은행은 신용등급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누고 신용에 따라 대출여부, 대출이자를 결정한다. 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에 따르면,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인구는 2100만명 정도이다. 이들 중 64%가 1금융권, 즉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1800만명 정도인데, 이들 중 54%는 주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 7등급에서 10등급까지는 350만명 정도인데 2금융권 이용도 힘들어 이중 42%인 147만명이 고금리 사채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이중 10년 이상을 신용 1등급을 유지하던 사람도 해고 이후 캐피탈에서 한 번 대출받으면 4등급 이하로 신용등급이 뚝 떨어지는 방식의 사례가 수두룩하다.

▲ 출처 : 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 캡처 재구성
▲ 출처 : 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 캡처 재구성

문제는 1~3등급 대출이자는 5~9%인데 비해, 4~6등급은 12%~17%로 치솟고, 7등급 이상은 20%까지 대출이자가 치솟는다는 데 있다.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으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리스크가 높아 대출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원급상환율은 은행을 이용한 사람들의 대출상환율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자가 높아도 성실히 갚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1금융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고금리대출을 자제하고 10%이하의 중금리 대출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은행들은 형식적으로만 시행할 뿐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한자리수 중금리 대출 공급을 기치로 내건 카카오뱅크 역시 마찬가지였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으로 온갖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중금리대출정책 하나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1금융권에서 떨어진 국민을 상대로 한 캐피탈의 고금리약탈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캐피탈은 대부분 은행 계열사이거나 재벌 계열사들이다. 짜고 치는 것이다.

최근 대출금리가 치솟으며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용등급이 높아지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높은 고금리를 낮추어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2021년을 보면 88만 건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해 은행들은 23만 5천 건만 수용해 금리인하수용율이 27%에 불과했다. 마크트웨인이 “은행은 날씨가 맑을 때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면 뺏어간다”고 말한 의미가 새삼 크게 들리는 이유이다.

금리상승기에 은행은 떼돈을 벌고 있다. 금리가 상승한 만큼 예대마진을 마음놓고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은행간 경쟁으로 대출금리를 조금 깍아 주었는데, 요즘은 눈치볼 이유도 없다. 그러니 오히려 금리상승기에 은행 수익은 역대급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금리가 1%로 오르면 시중은행 금리는 2~3%가 오른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금리가 오르더라도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적게 올릴 수 있고, 예대마진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양산됨으로써 금융위기가 오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예대마진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자장사만 한 것이 아니라 저축예금의 100%를 초과하는 수준의 대출을 실행하여 내부 유보나 충당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핵심금융기관이 금융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고환율로 인한 외환위기나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기가 다가올 경우, 국내은행들은 연착륙을 유도할 내부 여유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대출 가계나 기업 일각이 연체나 상환불가 상태에 빠지면, 정상적인 대출자에게도 자금회수에 들어가게 되고 금융경색이 확산되는 위험성을 은행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가계부채 위기라는 쌍둥이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은행들은 폭리만 취할 뿐,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도 없다. 또 국민들이 공적자금으로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서인가?

심각한 금융피해, 금융불평등, 금융예속이라는 약탈금융시스템이 폐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금융주권자인 서민이 약탈금융을 통제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고쳐질 수 없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최초 공개, 미국의 '초토화 작전…한국전쟁 유독 민간인 사망자 많은 이유

[시사회] 이미영 감독 "참혹한 역사 되풀이되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0.14. 09:21:02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다시 거론되는 등 한반도 긴장이 또 고조되고 있다. 어떻게든 상대를 꺾어버리려는 말과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쟁이 많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행위자들의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군의 비밀자료가 공개되면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 및 조준 사격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미영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 <초토화작전>은 미군의 기록과 증언을 통해 이같은 한국전쟁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13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언론시사회에서 공개된 <초토화작전>은 미군이 왜 민간인을 사살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된다. 미국은 당시 피난민 중 일부가 공산당원이나 북한군으로 위장해 자신들의 후방을 노린다고 판단, 이같은 작전을 벌였다. 

미 당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950년 7월 20일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승인했다. 이후 한반도의 주요 도시 및 길목에서 적게는 수십 명부터 많게는 수천 명을 상대로 공습 및 총기를 활용한 조준 사격 등이 실시됐다.

▲ 한국전쟁 당시 미국 전투기가 포탄을 떨어뜨리고 있다. ⓒ<초토화작전> 갈무리
 군사작전이 시작되자마자 1950년 7월 서울 용산 인근에 위치했던 조차장에 400톤의 포탄이 떨어져 수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 이후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있었던 당일, 인천과 대전역 일대가 융단폭격을 받으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1950년 12월 흥남에서 미군은 피란민들과 함께 후퇴하면서 현지에 남아있는 건물을 포함해 모든 시설을 폭파시키고 물자를 불태우는 등 사실상 지역을 남김없이 파괴했다. 

<초토화작전>을 만든 이미영 감독은 언론시사회에서 "미국 내에서 당시 어떻게 초토화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이 좋지 않았다"며 "그래서 마을 전체를 태워 없애버리는 초토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는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미군의 작전은 1951년에도 계속됐다. 1월 1일에는 임진강을 건너 남하하는 4000명의 피난민을 조준 폭격했고 1951년 1월 5일 홍천 인근에서도 유사한 작전이 벌어졌다. 당시 폭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시신을 밟지 않으면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감독은 "홍천과 횡성 사이에 삼마치터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는 3000명의 민간인들에게 미군이 네이팜탄을 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며 "시신을 밟지 않고 넘어갈 수 없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기록 자체도 많지 않아서 현장에 직접 찾아갔고, 지역에 계신 분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이미영 감독이 미군 문서들을 통해 발견한 민간인 상대 작전 관련 사항들. ⓒ<초토화작전> 갈무리

미군의 초토화작전은 38선을 두고 양측이 일전일퇴의 공방을 벌이면서 더욱 자주 일어났다. 미군은 중공군과 북한군의 결집을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해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했다. 일례로 용인에서는 미군이 불과 50미터 상공에서 민간인을 조준 사격하기도 했다. 

이 감독은 이러한 사실들을 미 공군 조종사 업무일지와 증언, 미군의 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고  이를 통해 서울과 대전, 김천 및 북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융단폭격 영상, 전투기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살한 총격 영상 등을 발견해냈다.

또 그는 미 공군이 폭격을 위해 100만 회 이상 출격했으며 남북한 대부분의 도시와 마을, 산업 시설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음을 미군의 자료를 통해 보여줬다. 

이 감독은 "총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격한 횟수는 1억 회가 넘는데, 이건 총알 개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격의 횟수다. 실제 얼마나 많은 사격이 있었는지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증언된 (민간인 사격만) 1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3년 동안 최소 20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사망의 요인 중 하나로 미군이 벌였던 초토화작전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초토화작전> 갈무리

이 감독은 이같은 작전으로 자신의 할머니도 피난길에 세 명의 자녀를 잃었다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한국사회에 추모와 애도의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긴장관계가 상존하는 한반도에서 민간인들의 (전쟁) 경험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좀 더 균형 있는 시선으로 (한국전쟁에 대해)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며 지난 4년동안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감독은 "진보, 보수 등의 이념을 떠나 이런 참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이 땅에 더 많은 평화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미군 전투기가 한국전쟁 기간 출격한 횟수는 104만 708회(위). 총으로 사격한 횟수는 1억 6685만 3100회. ⓒ<초토화작전> 갈무리

■ 이미영 감독은  

1980년 사북항쟁 다큐 <먼지, 사북을 묻다> 등 강원도 탄광 노동자들과 다큐 작업을 시작으로, 1996년부터 노동, 인권, 환경, 여성에 관한 기록영화들을 연출 제작해왔다. 

영화들은 서울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 특별상' 등을 수상했으며, 부산국제영화제, 토론토 핫닥스, 야마가타국제다큐영화제, 마르세유국제다큐영화제, 암스텔담국제다큐영화제, 소르본대, 베이징 필름 아카데미, UCLA 등에 초청됐다. 

고려대학교 독문과, 캐나다 몬트리올 콘코디아 대학원 영화제작과를 졸업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과 캐나다 NSCAD 대학 미디어학부에서 여러 해 영화를 가르쳤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