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신문들은 1면에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도 각 당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고 평했다. ‘밀실 예산’은 속기록도 남지 않는 비공식 회의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가능했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을 3주 넘긴 24일 새벽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뒤 가장 늦었다. 예산은 당초 정부안(639조 419억원) 보다 3142억원 줄었고, 올해 본예산(607조 7000억원)에 비해 5.1% 증가했다.

신문들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졸속 심사’이자 ‘밀실 합의’, ‘쪽지 예산’이라고 평했다. 예산안 처리 시점이 늦어지면서 비공식 합의에 일임했고, 민원성 지역구 예산은 증액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에도 막판 심사 과정에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 또는 증액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에 돈이 돌게 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보다 3주나 늦어진 탓에 비공식 원내대표협의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면서 가능했다”며 “비공개 진행은 물론 속기록조차 없는 ‘깜깜이 심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언론의 견제 없이 민원성 예산들을 짬짜미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쟁점 법안을 거대 정당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졸속 처리하는 관행을 반복했다. 여야 유력 인사들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재연됐다”고 했다. 한겨레도 “특히 예산안 막판 협상에 소수당을 제외한 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만 참여하면서 거대양당의 ‘밀실 졸속 협상’이란 비판도 제기됐다”며 “여야 실세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며 실속을 챙겼다”고 했다.

신문들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역구에 신규 예산이 편성되거나 그 규모가 증액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로 분류되는 도로·철도·공항 관련 예산 중 65개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고 했다. 총 2833억원 증액돼 당초 정부안인 2조 4627억원의 11.5% 수준이다. 한국일보는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가량 줄었는데, 이에 맞먹는 SOC 예산이 지역에 배정된 셈”이라고 했다.

특히 여야 지도부와 ‘윤핵관’ 등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 예산을 늘렸다. 경향신문은 “특히 여당 인사들 지역구 예산이 많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세종시와 공주역을 잇는 BRT(간선급행버스) 구축 사업(정부안 43억8000만원)에 1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며 “정부안에 없던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예산(12억5000만원)도 넣었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역구(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정부안에 없었던 부여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45억4,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다”며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에서도 남일-보은 1 국도(81억5,000만 원→116억4,300만 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3공구(합계 1,121억8,500만 원→1,222억1,600만 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다.

이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지역구 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25억원 늘었고,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도 노후공단인 사상공단 재정비 예산(545억7,500만 원→566억6,900만 원)이 20억9,400만 원 증액됐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 경북 김천 예산을 대표 사례로 들며 정부안에 없던 김천-구미 국도견설예산 78억 99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했다. 문경-김천 철도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예산도 각각 50억원, 100억원이 새로 생기거나 늘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지역구 사업인 대산-당진 고속도로 예산 80억원 신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 지역구를 지나는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 예산(173억6,200만원→200억원) 증액도 있었다.

한국일보는 “짬짜미에는 여야가 한마음이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를 연결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예산 70억원 증액,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인천 연수을) 등이 요구한 인천발 KTX 예산 33억원 증액,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의 파주 음악 전용 공연장 예산(30억원) 배정됐고,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역구(제주 서귀포)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예산 62억2,200만 원 배정 등이 새로 반영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밀실심의가 올해 특히 더 심했고, 도로, 철도 및 지역개발 등 지역구 민원성 사업 예산이 정치적 고려로 증액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나라살림연구소가 25일 분석한 ‘2023년 예산’을 인용해 함양-울산고속도로, 광주-강진고속도로와 문동-송정구지도 건설 등 예산이 일괄 50억원 증액됐다며 “모두 꼭 50억원씩 증액된 것을 보면 정치적 고려로 인한 증액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평을 전했다.

또 여야는 전세임대(융자)사업 6630억원 증액을 성과로 밝혔는데, 이외에 다가구매입임대, 행복주댁,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등 다른 임대주택 프로그램 사업은 예산이 대폭 줄었다고 경향신문을 밝혔다.

한겨레는 국회 예결특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올해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더욱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다”며 “예결특위 위원뿐 아니라 대다수 의원들 모두 예산 심사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산 중 ‘MZ세대와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은 정부안 1억5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 증액돼 4억1000만원이 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이미 “증액이 어렵다”고 밝힌 사업이나 일부 수용한 증액을 국회에서 배정하거나 그 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공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증액 근거조차 알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의원들이 쪽지 예산을 통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선심성 예산 증액은 총선 공천을 앞둔 해에 더욱 두드러지는데, 재정건전성이나 지역 균형발전 등의 가치는 늘 뒷전”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등을 증액하며 서로 정치·경제적 ‘실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광역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 14억원 등 예산 증액과 “지역화폐 예산 3525억원을 살려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나란히 전했다.

집값 29억 다주택자도 제외…한겨레 “종부세 무력화”

반면 주요 쟁점 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통과됐다. 법인세를 모든 과표구간(세금 매기는 기준금액)에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향신문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인세법 개정안 반대토론에서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건너뛰고 세수가 줄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나절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줄인 종부세 개정안에도 “각종 감면 조처로 인해 종부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과표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했다. 한겨레는 “과표 12억원은 시가로 환산하면 29억원에 이르는 만큼, 보유 주택 가격 합산액이 29억원을 밑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 등이 모두 중과세를 피하게 된 셈”이라고 했다.

합의안 못 오른 노동·민생 현안들

여야가 처리하겠다고 밝혀온 쟁점 법안들은 여전히 쌓여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은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목록에도 오르지 못했다.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효력이 다 하는 일몰 조항 관련 법안 등 처리를 위해 심사한다. 한겨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국민의힘이 당초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3년 일몰 연장’ 제안을 뒤집고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5일 경향신문에 “불법 파업이 계속되면서 당에서도 입장이 바뀌어서 우선은 일몰을 하고 그 후 다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을 사실과 달리 ‘불법’으로 규정한 발언이다. 조선일보도 해당 표현을 그대로 썼다. “정부 여당은 화물연대가 애초 정부의 3년 연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파업을 강행한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차별금지법 및 정부조직법에 대해선 워낙 이견이 커 연내 처리하자는 합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당장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즉각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이김춘택 지회 사무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11월30일부터 국회 앞에서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다.

올해 일몰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근로제’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주 52시간제 근무에 예외를 인정해 주 60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내용인데, 정부는 이 기간을 2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하자는 것은 정부가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쌀값이 5% 넘게 떨어지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립 전선도 여전하다”며 “차별금지법의 경우 국회 법사위에서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미국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프랑스와 독일

중동의 대표 친미국가 사우디, 중국과 ‘反달러 동맹’ 추진

힘빠지는 차이잉원, 표류하는 대만 전략

만회 위해 확전 꾀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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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를 무력화시키려는 미국의 신냉전 전략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나토 동맹은 분열되고 있고, 중동의 대표적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과 ‘反달러 동맹’을 향하고 있다.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의 지방 선거 패배로 대만을 우크라이나화하려는 미국의 구상도 속도조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0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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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프랑스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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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마크롱은 12월 초 러시아 안전 보장이 러시아를 평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서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나토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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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안보 우려 해소는 2월 8일 푸틴의 요구였다. 당시 마크롱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은 “나토의 세력 확장 중단, 국경 인근 미사일 배치 중단, 유럽 내 나토 군사시설 축소”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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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나토회원국 독일의 숄츠 총리 역시 12월 12일 “전쟁을 끝낸 러시아는 경제 협력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11월 4일 중국을 방문해 “우리는 중국과 분리를 원치 않는다”며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와 특정 첨단 기술같은 분야에서 공급망을 더 넓힐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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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숄츠는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세계는 다극화된 구도를 필요로 한다”면서 “독일은 진영 대결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독일은 미국의 대러 제재 요청에 표면적으로는 동참한다고 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실제 교역량은 줄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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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대표 친미국가 사우디, 중국과 ‘反달러 동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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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대표적 친미국가로 알려져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미의존 외교에서 이탈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자국을 직접 방문해 원유를 증산해야 한다는 바이든의 요청을 사우디아라비아가 거부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3개월 후인 10월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하여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플러스(OPEC+)에서 석유 감산을 결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12월, 집권 3기를 시작한 시진핑은 사우디를 방문했다. 사우디는 5개월 전 미국과 달리 시진핑을 극진히 환대했고,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에너지와 정보통신 그리고 인프라 건설 등 34개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사우디 국책사업인 ‘비전 2030’이 연결되는 형국이다. 사우디의 발전전략이 친미에서 친중으로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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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양국은 석유와 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미국 경제 패권의 버팀목이었던 석유 달러 결제에서 벗어나 위안화 결제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사실상 ‘反달러 동맹’을 체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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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빠지는 차이잉원, 표류하는 대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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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은 대만의 분쟁지역화 즉 ‘대만의 우크라이나화’를 위한 시도였다. 대만을 분쟁지역화하여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대만과의 군사동맹을 재추진하려는 미국의 신냉전 확대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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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외교위에서는 9월 대만을 군사동맹 체결이 가능한 국가로 승격하는 ‘대만정책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제정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으로, 대만 문제는 새로운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나 11월 대만에서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차이잉원 정부의 집권당인 민진당이 참패하고, 차이잉원은 민진당 주석직을 사퇴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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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는 2024년 1월 총통선거의 ‘중간평가’ 격이었다. 특히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 국민당 후보로 나온 장제스의 증손자 장완완의 당선은 차이잉원과 민진당에게 뼈아픈 것이었다. ‘친미반중 노선, 대만독립 추구’라는 차이잉원의 정책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대만정책법 역시 미 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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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회 위해 확전 꾀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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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공군기지 2곳을 공격했다. 이들 공군기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80~730km 떨어진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 뉴욕타임스는 “개전 이후 러시아 본토를 향한 가장 대담한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공교롭게도 마크롱이 바이든을 만나 러시아 안보 우려 해소하는 종전 협상을 거론하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은 종전을 거부하는 젤렌스키의 작품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동의 없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영국의 보수일간지 <더 타임즈> 역시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펜타곤의 지지신호(green light)를 받은 결과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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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은 확전을 우려하여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통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드론 공격은 미국이 ‘확전’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토-러시아’로의 확전을 통해 흔들리는 나토 동맹을 결속시키려는 것이다. 바이든이 젤렌스키를 워싱턴에 불러 “무한 지원”을 약속한 것도 그 맥락이다. 그동안 꺼려왔던 패트리어트도 제공 목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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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12월 12일 “러시아의 전면전은 실제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유럽인으로서(그의 국적인 노르웨이다) 확전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발언인지, 확전을 시사하는 발언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전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만큼은 확실히 감지된다.

전쟁이 수렁에 빠지는 만큼, 열세 만회를 위한 군사 공세 강화의 유혹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그것은 유럽으로의 확전, 나토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확대된다. 2023년의 세계는 올 해보다 더 위험할 것임은 분명하다.

정진석이 말한 ‘보수참칭패널’은 장성철과 친이준석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이냐”라며 방송사들에 ‘패널들 여야 균형을 맞춰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야당에선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등 ‘보수참칭패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한 지역신문에선 구체적으로 ‘가짜우파패널’이 누군지 실명을 거론하며 정 비대위원장 주장대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없이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일부 언론에선 환영 입장을 밝혔고,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겨레 법조팀 기자가 법조기자단에 소속된 기자로서 고민을 칼럼으로 남겼다. 법조기자단 소속이 아닌 기자들이 유독 폐쇄적이라고 비판받는 법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 기자단에 읍소해야 하는 현실, 취재현장에서 벌어지는 비법조기자단 취재진에 대한 차별, 그럼에도 존재하는 법조기자단의 순기능 등을 담았다.

정진석 ‘언론 길들이기’ 논란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방송사 11곳에 “시사 보도 프로그램 패널 구성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석열 정부나 여당을 비판하는 패널을 향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해 비아냥대로 여당을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하느냐”며 이들을 ‘보수 참칭 채널’, ‘자칭 보수 패널’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라”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골적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 위원장은 사과하라”라며 “방송 패널 성향마저 정부 입맛대로 채워 구성한다면 그게 무슨 정치 평론이고 언론 공정이냐.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안을 23일 조간들이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8면 ‘정진석 “시사방송 패널 공정하게 써달라” 野 “노골적 언론길들이기…위험천만한 발상”’이란 기사에서 여야의 입장을 각각 담았다.

해당 기사를 보면 야권에서는 여당의 패널 구성 요구를 ‘누구든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야권 관계자는 “앞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정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이 조항에 따라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처벌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반응도 동아일보는 함께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6조에 ‘방송은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방송법상 규정된 공정성과 정치적 균형성을 지켜 달라는 요청이 왜 방송법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정 비대위원장이 말한 ‘보수참칭패널’의 일부 실명을 언급했다. 한국경제는 정치면 기사에서 “국민의힘 미디어국 조사에 따르면 보수 패널 중에는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의 출연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당내에서 문제제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무성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장 소장은 보수 패널이지만 윤석열 정부와 친윤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다”고 보도했다.

또 “친이준석계로 당 주류에 비판적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천하람 혁신위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등도 보수 패널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제는 “당내에서도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런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며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과 통화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패널을 모아놓고 토론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보여줘야 하는 시사 프로그램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경기 지역신문인 시민일보는 고하승 주필의 “가짜우파 패널 교체 필요하다”는 칼럼을 통해 “정 위원장이 ‘콕’ 집어서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온라인상에선 우파측 지분 패널로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장성철, 천하람, 신인규, 김근식, 김용태, 김재섭 등의 실명을 거명하며 ‘우파 가면을 쓴 가짜우파 패널’로 규정하는 글이 상당수 눈에 띈다”며 온라인상 의견을 함께 전했다.

시민일보의 칼럼은 정부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담았다. 이 신문은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당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라며 “지금의 언론, 특히 방송은 ‘공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좌로 치우친 편향된 정보만 보거나 듣게 되고 본의 아니게 그들에게 세뇌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어쩌면 무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3대 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그런 결과일지도 모른다”도 했다.

헌재, 대통령 관저 앞 시위 금지를 금지시켜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은 가장 효과적으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내용이 있는 집시법 11조 3항 등을 내년 5월 말까지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대통령 관저 앞 시위 금지 제동…집회자유 보호하는 법 개정을”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달 초 행안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 전면 금지 구역을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으로 오히려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환영한다”에서 “국회는 위헌적 집시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경찰도 이번 결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관저 주변 등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 “집회의 자유 더 넓힌 헌재, 여야 ‘집시법 개악’ 반성해야”에서 비슷한 주장을 폈다.

한겨레, ‘법조기자단’에 있다는 것

한겨레 법조팀 기자가 “‘법조기자단’에 있다는 것”이란 칼럼에서 법조기자단의 명암을 다뤘다. 칼럼에 따르면 법조기자단은 42개 언론사 기자 259명(12월 기준)으로 이뤄져 서울 서초동에 있는 주요 법원과 검찰을 담당한다. 가입조건은 까다로운데 6개월 동안 최소 3명으로 법조팀을 꾸려 법조 기사를 써야 가입 자격이 생긴다. 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기자단 3분의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법조팀장들이 주로 있는 대법원 기자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겨레 칼럼에 따르면 지난 14일 비법조기자단 언론사 두 곳에서 법조기자단에 가입하겠다며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기자단 가입’ 소견 발표를 했다. 소견 발표 전에 두 매체 기자가 따로 연락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두 매체의 가입 시도는 각 기자단의 투표 정족수 미달로 실패했고 대법원 기자단에는 올라가지도 못했다. 두 매체의 가입 여부가 언제 투표 대상에 오를지는 알 수 없다.

법조기자단의 폐쇄성도 언급했다. “지난 3월 실손보험금 관련 대법원 공개변론 때,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놓고 쓸 수 있는 대법정 자리가 한정돼 대법원은 기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직원은 줄 서 있던 기자들 명함을 확인하고 비출입사 기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대법정에서 노트북으로 변론 내용을 받아 치는데, 먼저 와서 줄을 섰던 비출입사 기자들이 일반 방청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내용을 받아치는 모습을 보니 민망했다. 출입사라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순기능도 있다. 기자단이 뭉쳐서 폐쇄적인 법조분야를 감시할 수 있어서다.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변호인단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당시 지검 기자단은 “기자실은 원칙적으로 열린 공간”이라며 “취재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한겨레는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는 평이 많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답은 모르겠다”며 “일부 주장대로 기자단을 덜컥 없애면, 국가기관만 내심 반기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지만 기자단 가입이라는 높은 장벽이 다른 비출입사의 취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는 고민과 “기관들이 출입기자가 아니라며 취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일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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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중국, 북한, 러시아 순으로 적국을 규정했다. 이어 이들 국가의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담아 방위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했다. 일본의 방위 3대 문서가 동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서승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소장의 탁견을 옮긴다. [편집자]

일본 자위대, 존재 자체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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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은 1946년 제정된 헌법에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제9조 1항)하고,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 보유와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제9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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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대로라면 이번 개정안은 물론이고 일본 자위대의 창설 자체가 위헌인 셈이다.

헌법 9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주일미군의 6.25전쟁 참전을 빌미로 경찰예비대를 자위대로 전환, 정규군을 창설하고 중동전쟁(걸프전), 캄보디아 전쟁, 가자 지구 분쟁 등에 미군을 따라 참전한다. 이는 명백한 헌법 9조 위반이다. 그러나 일본은 일명 ‘해석 개헌’(헌법 9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통해 범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한때 일본 법원도 ‘자위대 창설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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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제공격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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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적으로 규정한 중국, 북한(조선), 러시아가 일본을 공격할 때 상대국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을 갖는 것이 이번 방위 3대 문서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바로 이 ‘반격 능력’이 선제공격을 통한 침략전쟁 합법화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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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본은 적이 공격해 왔을 때 격퇴할 수 있는 ‘전수방위’라는 방어 개념을 써 왔다. 그런데 미사일 방어의 경우 쏘고 나서 반격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적이 미사일을 쏜다고 판단될 때 먼저 때려야 한다. 결국 ‘전수방위’는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먼저 쏘기 때문에 방어라는 허울을 썼지만 실제로는 선제공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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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번 방위 3대 문서 개정안에 ‘적 기지 선제공격 가능’을 명시함으로써 허울을 벗어 던지고 선제공격을 공식화했다. 일본은 이제 적이 미사일을 쏠 기미가 보이면 선제공격할 수 있다.

적이 미사일을 쏜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시다 일본 총리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적의 공격 위협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적 기지 반격 능력’, 침략전쟁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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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은 말할 나위 없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에 의한 선제공격은 모두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다. 하물며 이번에 일본이 개정한 ‘적 기지 반격 능력’은 국경 경계를 넘어 적의 영토 안에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추가되었으니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상 방위의 개념은 침략세력을 국경선까지 격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선을 넘어서는 순간 불법적인 침략이다. 6.25전쟁 당시 38선을 넘어 북진하려는 미국에 영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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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쳤으니 국경선을 넘어 반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바로 ‘적 기지 반격 능력’이다. 이 논리대로면 공격 위협이 느껴지거나, 어쩌다 한 방만 맞아도 상대국 영토까지 전선을 확대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이 이번에 ‘반격 능력’을 명기한 것은 침략전쟁 합법화를 시도한 셈이다. 이로써 일본의 군사 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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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국 대통령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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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적 기지 반격 능력’을 갖춘 것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이 일본에도 직접적 위협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일본도 여러 가지로 지금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일본이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해서까지 한반도 재침야욕을 드러낸 데 대한 경고는 고사하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오히려 두둔하고 나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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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석열이 일본의 고충을 해결해 줄 처지는 아니잖나?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이 안보 위기에 처했으니, (국제법을 위반해 한반도 재침을 노리는) 일본 편을 들어주자고 떠들면 그를 한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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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반격 능력’ 승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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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제9조(전쟁포기, 군사전력 및 교전권 부인)는 2차대전 연합군(미,소,영,중)의 총의를 모아 미국 주도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전범국 일본이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해 연합군인 러시아와 중국, 전쟁 피해국인 북을 침략하는 선제공격이 가능해지는 동안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왜 일본의 ‘방위 3대 문서’ 개정을 두고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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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국의 통제 아래 미국 말 잘 듣는 충견으로 있는 한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늘 오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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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차대전이 끝나기 무섭게 반파시즘(전체·권위·국수·반공주의 반대) 전선을 무너트리고 일본군국주의와 나치독일을 끼고 파쇼화의 길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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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즘(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을 일으켜 반공주의를 선동하고, 한국과 남베트남 등에 친일파를 고용해 빨갱이 사냥에 나섰다. A급 전범으로 종신형에 처한 기시 노부스케를 사면해 일본 총리 자리에 앉혔다. 미국은 한 번도 전범국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배상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냉전 체제에서 일본은 이런 미국의 비호 아래 아시아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30년 세월이 흘러 중국의 군사력이 확대하고, 북의 핵 무력은 급속하게 발전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나토 배후의 미국을 향해 러시아는 전쟁을 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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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들을 상대할 용병이 필요해졌다. 고삐를 풀어 주인 손을 물지만 않는다면 용병의 힘은 셀수록 좋다. 이것이 미국이 일본의 ‘반격 능력’을 승인해준 이유다.

일본 ‘반격 능력’, 윤석열 정부가 내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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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승인했다고 해도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때문에 일본은 섣불리 제국주의적 본색을 드러낼 수 없었다. 더구나 자민당이 개헌의석 2/3를 확보했지만,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헌법 9조 개정에 과반 찬성을 장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일본이 ‘적 기지 반격 능력’을 갖는 ‘해석 개헌’을 미뤄온 이유다. 그런 일본이 왜 갑자기 방위 3대 문서 개정을 강행하게 됐을까?

일본이 ‘방위 문서’를 개정해 상대국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게 된 데는 가장 큰 걸림돌이던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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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격 능력’을 가지면 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반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륙 진출의 교두보인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계속 껄끄러워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동맹을 등지고 군사행동을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 이 때문에 미국도 한일관계 개선을 종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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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 토착왜구라는 멍에를 뒤집어쓸까 두려워 박근혜 정부조차 감히 추진하지 못했던 한일 군사훈련을 비롯한 군사동맹을 한국 정부가 더 안달한 것이다. 과거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에 기시다 정부는 용기를 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가 직접 열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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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격 능력’과 동북아 전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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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번에 개정된 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방위비 수준을 기존의 1.6배인 43조엔(약 410조원, 세계 3위)으로 늘려 방위산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일본경제에 돌파구를 열 계획이다. 민간기업으로 위장한 미쓰비시, 후지쓰, 하타치 등 전범기업이 방위산업으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국영 NHK는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중-러를 포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장이 대만 위기, 한반도 전쟁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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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군사 지정학으로 볼 때 일본이 섣불리 움직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장은 북핵 위협을 과장해 ‘해석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고, 헌법 9조 개정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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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세가 급변해 동아시아에 전쟁위기가 닥친다면 대만보다는 한반도가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전쟁은 교전 당사국의 태도가 중요한데, 대만 민진당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중국본토와의 평화로운 현상 유지 여론이 우세를 점한 반면 한국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선제공격 운운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관철의 돌격대를 자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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